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흥주
박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총무국(행정지원과) 나. 총무국(재무과,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 행정지원과, 재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소관 65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동 소관 13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300만 원이 구민 아이디어 공모 비용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여기서 구민 아이디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 공모에 쓰시는 비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은 지난 업무보고에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2020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0 장기발전계획에 구민의 바람이나 아이디어를 모아서 용역에다가 반영을 시키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데 시상금이 없으면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시상금을 걸어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자
손연자간사
하나만 더,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자
손연자간사
손연자위원입니다. 이용수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중간 부분에 재무활동에 보면 보조금반환금으로 33억 5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반환에 33억 5500만 원이 반환금으로 예산안에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국비나 시비가 국가사업이나 또는 시 사업으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럼 그 돈을 집행하고 전체적으로 모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시나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반환해 줘야 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연자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는데 금방 예산을 쓰고 남은 비용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예산을 계획할 때 거기에 맞게 제대로 계획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정부에서 받았던 돈들을, 구정살림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최대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받은 보조금은 반환금액이 최대한 적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왜 이런 반환금이 생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반환금은 아까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사회복지비에 보면 교육급여, 그다음에 한시생계보호,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그 다음에 차등보육지원사업, 그 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가 내려온 것을 각 부서별로 집행하고 각 부서별로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국가보조금의 잔액이 남으면 반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당초-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계획에 맞게 제로베이스가 되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하고 실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상황의 변화,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아까 말씀 드렸습니다-예를 들어서 교육급여 대상자라든지, 한시생계보호자가 전·출입하는 과정에서 남게 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일을 안 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전출로 인해서 지급해 줘야 될 부분이 지급이 안 된 부분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에 복지예산이 60%가 넘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기준으로 총 2030억 규모인데 거기에 1292억 원이 사회복지비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지금 각 구 평균 있죠? 16개 구, 군 평균 복지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각 구, 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5%에서 50%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영세민 임대아파트라든지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62%로 부산시에서 비율로 치면 가장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평균 45%에서 50%. 그러면 40% 안 되는 지역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지금 북구의 복지예산이 증액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사회 환경이 복지 측면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문화되면서 또 주민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비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질의는 좀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될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원은 아마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지급대상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비 중에서 새로운 사업-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보육수당이라든지-이런 부분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김명석위원
금방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예상치 못한 전출이 생김으로 해서 이 금액이 지급을 못 해서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럼 전출이 생기면 전입도 생길 건데 전입한 사람에게 이 금액을 쓸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안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명석위원
가능하면 이 금액이 전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지금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째 전출 때문에 이 돈이 남습니까? 모자라야지요. 처음에 계약돼 있는 게 열 명이었으면 전입 전출에 플러스, 마이너스 12명이 됐으면 모자라야 되지, 이 금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비 중에서 어떤 사업대상, 사업은 늘어나는데 인원수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겠나 그런 추세고, 그 다음에 이게 2008년도의 이월사업과 2009년도의 이월사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한 번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제 지역구가 금곡동하고 화명2동입니다. 금곡동은 영세민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금곡동 영세민아파트에 일반 대상자들이 줄어들고 수급대상자들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영세민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최우선 입주조건이 수급대상자가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수급대상자의 신청이 없을 때 일반인이 되다 보니까 수급대상자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자 하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대상자가 이주를 하게 되면 수급자는 늘어납니다. 이것을 봤을 때 북구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걸로,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 이런 금액들이 모자라서 더 청구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전출에만 신경 쓰고 전입에는 제대로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본 위원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그 보조금을 받아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의 역할이 그거 한 것 같으면 통장들도 있고, 민원을 자꾸 받는 게 우리 구 의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남을 것 같은-앞으로 1년을 지나서 볼 때-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더 좋은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자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사람의 전·출입에 따라, 그 다음에 어떤 사업 대상에 따라서 이게 2008년도, 2009년도에 국고나 시비가 그 목적사업에 쓰도록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목적사업에만 쓰다 남은 돈이고 다른 사업,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새로운 돈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반납하는 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 연일 업무보고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 하단부분에 구청사 유지관리비 해서 또 이렇게 돈이 1억 2900여만 원이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과예요?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재무과 소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 2페이지에 지방채 반환금 33억 7000여만 원이 세출부분에 반환이 되었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분에 지방채 반환금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세출에 반환금기타,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거기 세출부분에 33억 7000여만 원이 반환이 됐죠, 맞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왜 반환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토론하는 과정에서 반환금기타가 총괄적으로 모아놓은 금액이 그렇고 이 33억 4900만 원하고 나머지,
선주
이선주위원
37억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반환금기타 33억 7000만 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명석위원님하고, 6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반환금 기타 해서 33억 5500만 원하고 여기에 37만 원이 추가로 다른 세목이 하나 플러스 돼서 합해놓은 금액이고요. 이걸로 아까 김명석위원님께 답변한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3억 몇 천이었잖아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33억 5500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3억 그 부분이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그것의 한 부분인데,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보면 69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그 부분이 33억 5000만 원이고 226페이지에 보면 청정산업녹지과에 보조금반환금 기타 해서 25억 3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두 개를 합하면 33억 7000만 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합한 금액이 33억 7000여만 원이네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물론 앞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이렇게 반환금이 많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25억이 아니고, 말을 잘 못했습니다. 합쳐가지고 금액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지난해에 사업을 못 해서 반환을 시킨 겁니까? 물론 이것은 감사성이 아닙니다마는 청정산업녹지과에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내려줬는데 그 사업을 못 해서 반환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이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됐는지 그 점을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100% 다 집행하고 제로베이스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의 변화, 여건의 변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각 해당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못 해가지고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금으로 정리해 준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최대한 국비나 시비 반납금이 남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지난해에 5대 때 연말에 감사 시에 보니까 시 감사에서 우리 북구 공무원이 너무 많이 그거 돼 있습니다. 그 점 알고 계시죠? 시에서 주의도 먹고 16개 구, 군 중에 우리 북구 공무원이 제일 많이 질타를 당했더라고, 시 감사에서. 그렇죠? 신문에도 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제 때 제 때 못 이뤄지고 써야 될 돈을 못 쓴다든지, 본 위원 생각하기에 그러한데 또 지금 청정산업녹지과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그 사업이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못 해서 반환이 됐는지?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라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관여하면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모든 예산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무엇 때문에 못 해서 이 사업비가 반환됐는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서면으로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취합해서 해당부서에서 바로 이선주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하면-또 한 단계 거치면-완벽한 설명이 안 되니까 해당 부서장이 직접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용수 실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니까 해외교류 및 연수 해서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의 해외연수 가는 것을 이렇게 삭감을 시켰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6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교류 연수에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임 5대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2000이 아니고 2800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1000만 원을 지금 삭감해 놓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삭감했느냐? 제가 지난 7월 16일 날 본회의장에서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번 예산편성의 기본 목적은 행사성 경비나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 일자리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제가 밝혔고요. 그런 취지에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해외연수 한 명이 한 110만 원 정도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북구에 154억이라는 돈이 부족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에 해외연수를 좀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해외연수 경비를 1000만 원 삭감해서 지역일자리사업에 투자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2000만 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본예산에 2800 올렸습니다. 2800에서 지금 1000만 원 삭감하고 1800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그 하나의 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을 하다 보니까 2000만 원도 되고 2800만 원도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해외연수도. 하나는 말 그대로 구정유공자 인센티브하고 상급기관 방문하는 해외연수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방문 8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도시 방문 800만 원은 그대로 놔놓고 집중관리하고 있는 구정유공자 인센티브 및 상급기관 계획을 축소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800만 원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지난 날 본회의장에서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1000만 원 삭감했다고 하셨다고 진짜로 예산을 편성할 데는 해야 됩니다. 쓸 데는 써야 되고 우리가 조금 아껴서 할 때는 해야 되지만 본 위원 질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각 동에 8.15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8.15행사에 지난날에는 100만 원이 가고, 구민체육대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년에 한 번씩 해서 200만 원 나가던 것을 100만 원으로 줄이고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하고, 8.15광복절 행사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100만 원 나가던 것이 50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본 위원뿐 아니라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님들이 앞으로 행사장에 나가 보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동장으로 계셨던 집행부 공무원들도 앉아 계실 거고 50만 원 갖고는 8.15광복절 행사를 각 동에서 진짜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기감실장님께서 예산계하고 잘해서 어느 정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야 되지. 손님 초대해 놓고, 이 더운 날씨에 찬물도 한 그릇 옳게 못 대접하고 손님 오시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감실에서 다 맡고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만 원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가능하다 하면 가능하다 하고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 하고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해외경비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언론 보도사항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래 해서 사실 이번에 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5%, 6% 다 절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다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저희 예산계에서 손을 본 사항이고 아까 행사성 경비 광복절 기념 축구대회라든지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서 해당부서 보고 일반관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5 내지 6% 강제로 삭감해 놓고 이것……. 그래서 좀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본예산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증액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나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걱정되고 위원 여러분께서 꼭 증액이 필요하다 하면 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하는 데 동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 속 시원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보충으로 과장님한테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이 있어야 관이 있듯이 우리가 주민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소를 해 줘야 관이 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집중관리 국외여비에 구정유공자 인센티브 및 상급기관 계획이라 돼 있는데 구정유공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상급기관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유공자라 하면 구정 발전에 획기적인 일을 한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은 이렇게 씁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발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시책을 평가해서 그 평가가 우수상이나 최우수상이나 장려상이나 어떤 표창 대상에 들었을 때 그 관련 공무원들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시책 그 다음에 국책에 대해서 어떤 입안을 해서 좋은 평가를 봤을 때 구정유공자로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의 어떤 시책평가라든지 시의 시책평가에서 평가 계획이 내려옵니다, 중앙 또는 시로부터. 그 평가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가 우수한 표창대상 기관에 들게 되면 보통 유공자를 한 명씩 선정해서 추천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추천되면 저희들이 중앙 계획이나 시 계획에 의해서 해외에 보내줄 때 우리 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외여행 경비를 부담하는 걸로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50%가 삭감이 됐는데 선정자가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0% 삭감을 한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해외여행을 간 사람이 상반기에 한 명밖에 안 갔습니다. 115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대만하고 싱가포르에 한 사람이 갔다 왔는데 나머지는 하반기에도 그렇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연초 예산을 짤 때는 우리가 일을 잘해서 몇 명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금액을 짰는데 실제로 상반기에 해 보니까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안타까운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짰을 때 대상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북구청이 업무평가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징수포상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때도 제가 언급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일단 포상금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그 때 포상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도 않고 앞으로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포상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게 징수포상금 조례안 때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삭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 2십 퍼센트도 아니고 예산을 50% 삭감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우리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너무 안일하게 짰다. 이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작업을 전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21일 날 본예산을 의회에 넘깁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저희들 나름대로 전년도 상황분석 그리고 앞으로 예측되는 상황분석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분석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작업을 한 3개월에 걸쳐서 해서 하는데 이것이 가다 보면 1월 1일 되면 국가에서 새로운 시책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환경변화가 생기게 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으면 1000만 원 다 쓰고 제로가 되면 바람직한데,
김명석위원
됐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예산 50% 삭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환경적 변화, 사회적 변화 이야기예요? 1, 2십 퍼센트는 이해한다니까요. 50% 삭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것 예산이 잘 못된 거지요! 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하고 왜 자꾸 변명만 합니까? 예산을 50% 삭감하고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세상을? 그것을 계획이라고 합니까? 어느 위원들이 이해하고, 어느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예산 50% 삭감했다는 자체를. 그 계획이 잘못됐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석, 아, 김만종위원님.
웃음소리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진짜 위원장님이 돼 갖고 기총위원들 이름을, 성도 바꾸고 아까는 김선주위원님이라 하고 김만종위원이라 해야 되는데 김명석위원이라고 하고, 오늘 이름을 좀 외우십시오. 기획감사실에 이용수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고 연일 수고 많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기감실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부서 중의 하나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66페이지, 아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포상금제도, 우리 조례 개정이 하나 올라온 것도 있고, 징수촉탁에 관한 것. 지금 우리 포상금 제도 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승소공무원 포상금 10만 원, 10회 해서 100만 원이 기정에 없던 예산이 편성돼서, 10회 해서 100만 원이 1회에 10만 원씩 지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포상금 내용이 승소하면 법적인 문제, 다툼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는 건지? 그런 부분하고 지금 포상금 제도가 우리 북구청에 몇 가지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도 부탁드리고, 이 포상금 제도는 관계직원들 격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을 싣자, 일의 능률도 올리자는 차원에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방금 제가 승소-법적인 부분이죠?-이것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을 몇 가지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소공무원 포상금은 1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저희 구 관내에 지금 현재 송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한 8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33건이 지금 종결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31건이 승소하고 두 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이 여러 가지 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래 하면서 그 행정소송에는 영업취소 이런 소송,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는 거의 대략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그 다음에 사용료 지급소송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송무 수행은 지난 본예산에 사실상 이런 것은 반영해 줘야 되는데 구 재정여건이 도저히 허락을 못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조금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반영하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소송 한 번 하면 저희들이 보통 한 건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이런 것은 1억 이상 구에 득을 보여 주고 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민사소송인데-구상금 청구소송인데-지난 흥국 쌍용화재하고 저희 북구하고 2005년도 4월 13일 날 11시에 광덕물산 앞 마트회센터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 사망사고가 나서 저희 구하고 보험회사하고 약 1억 130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우리 구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보상금 청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벌어져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승소하고 그 다음에 관련규정은 이런 북구 승소공무원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이것이 규정되어 있어서 건당 한 건 승소를 하면 10만 원씩 지급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정여건 때문에 반영을 못 하고 이번 추경에 조금 여유가 있다 해서, 그 다음에 이런 큰 소송에 승소를 하다 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들이 100만 원을 확보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재판에서 이기는 승소공무원 포상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세수를 조금 많이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 두 가지로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못 했는데 개략적으로 큰 틀에서 두 개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먼저 이용수기획감사실장님과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을 여러분이 보고한 대로 미편성된 사회복지 예산,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 이래 해서 사실 논의하고 할 부분도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절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너무 짜증스럽게 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 7급 공무원 공채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천 대 일의 경쟁률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외부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참 존경받고 아주 좋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44페이지에 보면 기감실에서 예산절감 상사업비 1억을 받게 됐는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하시고 많은 상금을 받아오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40페이지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세입분야인데-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와 관련해서 276만 3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23% 정도 됩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이 부분을 김명석위원이 질의한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북부산농협-덕천2동에 있는 것-하고 저희들 농협하나로마트 금곡동에 있는 것하고 두 대를 새로 신설을 받아서-기탁금이 들어왔기 때문에-거기에 따라 기탁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세입과 세출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고요?
성희
박성희위원
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 위치는 거기고요. 일단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인터넷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회선료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간 외에 유지하는 유지보수비하고 그래 두 가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우리가 세입 분야 아닙니까, 그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을 기탁을 받았기 때문에 세입을 받아서 세입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성희
박성희위원
유지보수 부분을 세입을, 저쪽에서 기탁을 했는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다시 세출로 풀어주겠다는 이 말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 매각시점과 세입과 세출의 정확한 유통경로에 대해서 한 번 더 기감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정확한 법적 용어라든지 회계절차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 들어온 회계는 그 연도에 다 집행을 하는 걸로 세입과 세출이 맞아만 주면 딱 맞는데 큰 틀에서 보면 그 부분이 맞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입이 들어 왔는데 어떤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됐다든지 그 다음에 세입은 잡혔는데 세출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세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짜고 이래 가지고 큰 틀에서 보면 개략적으로 흐름은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모든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매각대금은 어디로 보관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매각대금은 세외수입으로 일단은 들어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보통 저희들이 세입 항목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라고 별도로 있고요. 그 매각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사용 용도는 해당부서에서 어디에 쓰겠다는 용도를 정해 주면 거기에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7월 31일 날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했다, 그 매각대금을 받았다, 그러면 매각대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날짜로 매각대금이 들어왔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안에 들어온 매각대금을 팔아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성희
박성희위원
그 매각대금 예탁을 어디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것 일반회계에 바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만약에 그런 절차를 무시했거나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뒤따릅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이 컵을 팔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 판 대금이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무과에 일반회계로 들어 와야 되는데 이게 세입에 안 잡히고 어떤 특정인 통장으로 돼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세입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독려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세무과나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처리해 줘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세입이 전체적으로 7월 1일자로 예를 들어서 컵을 팔아서 그 돈이 개인 다른 구좌에 꼽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전부 우리 구청 개설된 계좌에 안 꼽히겠습니까. 그 계좌에 꼽히면 세무과에서 관리하면서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해당부서에서,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놔놓고 일단 매각된, 잔금된 날짜의 돈이 당연히 구청 회계통장으로 어딘가는 모르지만 분명히 가야 되는 것은 맞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만약에 그게 이행 안 됐을 때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있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었을 때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있었을 때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있었을 때는 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개인구좌에 꼽혔을 때는.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지금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죠?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졸고 계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은 계속 지금 질의를 받고 있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하단부분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청장실 등 집기교체 이래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민선이 되면서 한 번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새로운 구청장님과 여기 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4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분위기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다 보니까 집기라든지 이런 게 낡고 그래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좀 더 나은 북구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실을 정비했으면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구청장, 새로운 분위기라 했는데 그러면 4년마다 집기를 지금까지 바꿔온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집기를 교체하는 건 아니고 도배라든지, 전체 다 하면 대단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50만 원 돼 있는데 850만 원 맞습니까? 맞네요. 850만 원, 그죠? 850만 원 돼 있는데 이 집기를 구체적으로 무엇무엇 교체할 예정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품 목록을 죽 적어왔는데 탁자라든지, 캐비닛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좀 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출퇴근 차량이 13년 됐다 했습니까?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차가 13년 됐는데, 내구연수는 8년이라 들었는데 5년이 지나도 아직 교체가 안 되고 있는데 구청장실 집기가 어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교체를 한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로를 걷다 보면 인도를 정비하고 하는데 꼭 걷지를 못해서 정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석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근버스 이 문제는 정말 시급을 요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면 안전사고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저는 이 구청장님실도 해야 되지만 노후차량 교체도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이것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통근버스를 먼저 교체하고 집기를 나중에 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하여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순위를 먼저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제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미흡하고요. 저희들 생각에 새로운 집을 사서 이사 가더라도 멀쩡한 도배도 다시 한번 해 본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몇 단계 발전을 위한 다소의 투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게가, 제가 구 의원 되고 나서 가게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주원인이 뭐냐 하면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자리를 제공하고자-가게는 휴게시설을 해서 잘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소파나 의자로 바꿨거든요. 이것은 대 주민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뜻에서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나머지는 바꾸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일정 부분 여자들이 분위기, 분위기를 찾더라고. 이것 바꾸고 이게 안 되면 전체 분위기가 안 살아나니까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제가 질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데, 물론 분위기를 바꿔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역시 좋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나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카인테리어에서 엔진오일이 1년 됐습니다. 제 차가 1년 됐는데 엔진오일을 가니까 카인테리어 사장이 하는 말이 ‘의원님, 차를 바꿔야 안 됩니까?’ 이래서 ‘1년밖에 안 된 차를 왜 바꿔’ 하니까 제 차가 준중형입니다. 1590cc 준중형인데 ‘그래도 의원님이신데 중형으로 바꾸셔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거기서 답을 준 게 있습니다. ‘차를 바꾸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보다 내 생각이 바뀌면 그 분위기도 절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 또 북구의회에 새로 입성한 의원들 생각들이 바뀌면 어떤 분위기는 자동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요.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와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 일을 잘하는 구청장 밑에는 충신이 있고 일을 못 하는 구청장 밑에는 간신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 모두가 간신이 아닌 충신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든 절약하고 구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하라는 그런 당부로 듣고 예산은 가급적 절약하면서 좋은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장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게 마상윤 과장님께서 우리 청장님실을 지금까지 다년간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사실은 또 그래서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불요불급한 게 아니고 사실은 너무 오래 보수를 안 해서, 청장실 엉망입니다. 내가 그것을 두둔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답변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해야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 부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라도 이 부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좀 돼 줘야 되지 않느냐? 같은 당이라서 두둔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우리 의회도 보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때를 같이 해서 여러분들도 소신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의회 의장님 타고 있는 차가 5년도 채 되기도 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럴 때 누구 한 분 말씀하신 분이 없었어요. 저 혼자서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 통근버스가 십 몇 년 돼도 누구하나 갈아야 된다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직원들 수백 명이 타고 다니는 차 그런 데는 한 마디 말씀도 못 하시는 분들이 4, 5년 되지도 않은 차를 교체할 때 다 수긍하고 교체해 줬습니다, 기감실에서. 하루빨리 이런 것을, 저는 그렇습니다. 직원이 소신을 지켜나갈 때는 지켜나가야지. 5년도 채 안 된 차를 교체하고, 지금 우리 청장님 차는 그냥 타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김명석위원이 말씀 안 합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면 과장님 답변도 청장실에 한번 와보십시오. 부끄러울 정도로 벽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까지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 주셔야 되고 또 차도 지금 기감실장님 계시지만 수많은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이 차를 교체를 어떻게 하겠다고 두 분이 제가 질의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관계와 청장실 내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심정도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근무하는 환경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면 마치 북구 구민들의 혈세를 이용해서 나만 편리한 곳에서 근무하겠다,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최대한 저희들이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구하고 대비를 해 보면 사실상 북구 건물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직렬 공무원이라든지 타 구와 전보되는 공무원들은 사실 북구에 있기 싫다 그럽니다. 이왕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여건이 열악한 데 뭐하러 있겠느냐? 이런 농담 섞인 진담이 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석위원님이나 박성희위원님이 말씀하신 통근버스가 10년 넘게 되고 언제 어떤 불의의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차를 이용하고, 또 사실상 사무실에 있는데도 저희들이 저 개인적으로 봐서-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북구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구체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정전이 된다든지 사실상 여러 가지 위험에 대단히 노출돼 있습니다. 건물이 낙후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에 기회가 있을 때 같이 의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차에 대한 기감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답변 하십시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근버스 아까 김명석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12년 됐다는 것은 저도 자주는 이용 못 합니다마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 작업할 때마다 고민을 했습니다. 1억 미만 정도만 되면 제가 벌써 편성해 줬을 건데 물어 보니까 한 1억 6000 든다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는, 의장님 차 교체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의장님 차 교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른말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체육대회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명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도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의 차를 산 경우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고요. 일단 도시국 산하의 상사업비를 가져와서 자기 부서에서 활용하는 차 사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자기가 상 받아와서 그 사업비로 차 사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을 편성해 줬고 지금 이 통근버스 문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올해 안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합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아까 기감실에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지원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같이 두루뭉술하게, 그것 한 시간 동안 하다가 또 행정지원과로 넘어왔다가 또 기감실로 갔다가 이래 하니까 조금 혼돈스럽습니다. 하여튼 다 같이 배석해 계시지만 한 부서 하고 난 뒤에 한 부서로 넘어가는 게 차라리 더 안 나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근차량이 이왕 나왔으니까, 저도 버스 회사의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8년이 되면 개발도상국 또는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으로 넘버를 떼고 수출을 많이 합니다. 10년 되면 폐차를 시키고, 지금 13년이 된 차더라고요, 저것. ’97년식 BH113인데 저 차는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의회도 이번에 세미나를 경주에 7월 8, 9일 날 갈 때 타고 가봤더니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생명을 달아놓고 다니는 찬데 통근차는 보통 한 40명씩 타야 되는데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에 아실는지 몰라도 계좌골에 교육공무원들이 갔다가 차가 노후 돼서 엔진결함이든지 간에 굴러가지고 많은 인명사상이 나고 했는데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1억 6000이 아니라 제가 좀 싸게 하더라도 내년이 아니라 지금 빨리 예산편성 해서 올 안에는 뭔가 차를 살 수 있도록, 다른 승용차는, 요새는 구청장 차도 좋지만 전 직원이 이용하는 차는 빨리 대체가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고, 예산편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은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8월 달부터 저희들이 작업해서 11월 21일 날 구 의회에 예산편성 안을 만들어서 넘겨줍니다.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예산편성을 2회 내지 3회 합니다. 꼭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 하고, 결산추경 작업하고 내년도 본예산 작업이 같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은 당장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우선순위를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68페이지, 기감실에 감사활동에 대한 감사관리 업무추진비를 5% 삭감했는데 사실은 4만 5000원 이것 너무, 제가 이 금액 자체도 좀 우습기도 하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도 세세히 살피셔서 이런 부분들 4만 5000원 업무추진비 삭감 퍼센티지가 5%니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예산을 많이 넉넉히 줘야 될 부서가 감사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서 숫자놀음 하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4만 5000원 이것 실장님,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점심시간 다 됐는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 주머니에서 돈을 4만 5000원 내 줄 수도 있는 돈인데 저희들이 기준을 하나 세워놓고, 또 저희 실에서 이것 실천을 안 한다 이래 하면 다른 부서의 예산삭감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를 설득시키기 위한 논리로써 다문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삭감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가 4만 5000원을 삭감했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실 16과 있는데 과장님들 그 다음에 직원들 6백여 명 일일이 다 상대해서 ‘이런 부분은 깎았는데 왜 안 깎노?’ 이런 여론, 또 위원님들한테 가서 ‘다른 부서는 다 5% 삭감했는데 기획감사실만 5% 그 부분 왜 삭감 안 했노?’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듣기가 민망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4만 5000원은 깎아도 되고 안 깎아도 되는 건데 일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했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업무에 따라서는 업무추진비를 더 줘야 할 부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깎아야 될 부서가 있으면 깎아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돈 4만 5000원 가지고 이것도 깎았다는 소리 들으려고, 차라리 놔두라고 이야기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좀 아니다. 앞으로는 이래 하지 맙시다. 더 주는 부서는 정말로 사정을 해서 좀 더 주고 깎는 부서는 5%가 아니라 한 10% 깎고 이래야 그게 심도 있는 검토가-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있었다 이렇게 인정이 되지, 이것은 좀 지나치다,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세우다 보니 그렇게 했는데 그 기준도 중요하지만 융통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체육대회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이런 부분도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은 승인이 되겠다, 용납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은 삭감 안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오늘 오후에 외근이 있어 가지고 일단 질의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그리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66페이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이 원래는 252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한민국법령집 추록을 옛날에는 22부를 구독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록이 제작될 때마다 추록대금을 납부하고 추록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법령집 추록을, 그러니까 법의 한 부분 부분 변경된 부분을 책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바뀐 것을. 그것을 추록해 오다가 2010년 1월 1일자로 이 추록이 필요 없고 저희들이 전자공고로 해서 전부 전자법령센터에 들어가서 전자상으로 법령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록을 전부 다 없애고 그래서 이 추록도-법령집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법령집이 없어졌기 때문에 추록도 추가로 받아볼 필요성이 없다. 2009년 12월 1일자로 이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본예산-아까도 말씀드렸는데-작업을 8월 달부터 해서 본예산 때는 못 없애고 이번 추경에 전부 다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자로 전자법령집이 생겨서 이것을 삭감했다는데 그러면 전자법령집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그전에 분명히 예고가 있었을 건데 이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이것은 인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그때 인지 못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2부의 법령집을 가지고 있다가, 주무과에 4부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1월 1일자로 없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기가 서로 안 맞아서 이번에 폐기를, 아까 법령집을 축소해 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축소하는 부분이 1월 1일자로 완전히 축소를 했는데 그 부분을 미리 예측을 못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미리 작업을 해놨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업무상 인지를 제대로 못 했다고 보는데 1월 1일자 같으면 그 전에 분명히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전에는 정부시책이 바뀔 거라고 그런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거기에 대해 위에서 내려오는 시책 이런 게 있을 건데 1월 1일, 제가 6월 1일자로 바뀌었다 하면 이해를 합니다. 1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됐다는 자체는 예산을 짜면서 전체적인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예측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공문이 안 내려오면 공무원이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시행하는 공문이 안 내려오면 돈을 못 깎는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위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구두로 말은 했는데 그것이 예산안에 들어와서 예산서가 결정돼야 그것이 완전히 하나의 일로써 결정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 공문이 미리 내려왔으면 1월 1일자로 예산편성을 안 할 수 있었는데 예측은 개략적으로 됐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시행공문이 중앙부처로부터 안 내려왔기 때문에 좀 늦게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간이 많아서 더 이상 다투지는 않겠는데 1월 1일자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전년도에 예산을 짤 때 들어와 있다는 이것은 엄청 잘못된 거예요. 6월 1일자가 아니고 1월 1일자 예산을 짜는데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든지 이 자체는 엄청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나간 예산에 대해서 바로 잡는다는 취지는 있을 수 있지만 처음에 예산 짤 때 이런 예산 때문에 다른 데 필요한 예산들이 결론적으로 삭감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타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예산이 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예산을 짤 때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에 없어질 예산 같으면 빼고 다른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진짜 서민들에게 필요하고 구청 직원들에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어서 안 짜여진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삭감된 것이 많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제대로 챙기면 그런 것도 조기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사회현상입니다마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못 되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예산편성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수당,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위원회 위원수당이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어 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항상 재정투융자 심사하고 그 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예산의 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예산편성 하기 전에 20억 이상 되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상의 과정인데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회의한 것이 아니고 서면심의를 했는데 올 1월 달에 시에서 감사가 와서 서면심의를 해서 될 게 아니고 회의를 직접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8월 중순이나 9월 초순에 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재정투융자는 5명, 그 다음에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위원회는 2명으로 돼 있는데 이 위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민간인만 5명이고, 2명이고 공무원이라든지 위원님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구 재정투융자심사 위원이 9명이고 그 다음에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14명입니다.
김명석위원
14명인데 외부가 2명이고 9명인데 위에는 5명인데 비율로 보면 이게 좀 안 맞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운영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보통 10명 이내 아니면 15명 이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15명 이내 이래 하면 13명도 될 수 있고 11명도 될 수 있고,
김명석위원
제가 그것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비율이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5 대 4니까 거의 1 대 1 비율이 되는데 그죠? 그런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위원회 이것은 14명인데 2명밖에 안 되거든요, 외부가? 그러면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는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관리규정에 의해서 외부인사를 2명 이내로 하라든지 아니면 5명 이내로 하라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민간위원을 다섯 명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어떤 위원회는 민간인을 4명 이내로 하라, 아니면 2명 이내로 하라, 아니면 10명 이내로 하라 이래 가지고 각 위원회 규정마다 틀리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시 행복마을프로젝트 보고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시 보고에 참석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를 보러 가셔도 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외 관계공무원 퇴장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가 분명히, 한 시간 동안 전체 의원들이 기감실만 계속 해 왔습니다. 마지막 식사시간 5분, 10분도 안 돼서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했는데 분명히 시에 회의가 있다면 먼저 정리를 해 주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점심 먹고 딱 앉아서 계속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한 10분 정도 앉았다 가는데 이것은 모순이거든요. 오전에도-회의는 있었으니까-알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5분, 10분 돼서 회의가 있다고 연락을 받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님이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사,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오전에 개별 위원님들에게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냐 하니까 김명석위원님 한 분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김명석위원님께 질의가 계신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시 보고를 간다고 김명석 본 위원께 말씀을 드리고, 또 기획감사실에도 그런 내용으로 다 사전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 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많이 하셨습니까? 마상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대학-지역간 협력 지원사업 부분에 보면 국·시·구비가 예산에 반영돼 있는데 기정에 없던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와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관계는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중앙에서 구체적으로 올해 방안이 정립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들어와서 중앙에서 방향이 정립되면서 국비가 지방으로 배정되고 또 분담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내려오게 됨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네 개의 사업 운영이 똑같습니까? 다 그래 돼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같은 유형의 사업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예산서 77페이지 하단부분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 난방비 지원 해서 630여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30만 원이 증액된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유치원, 학교 할 것 없이 국가기관인 교육 명칭은 수시로 달라지지만 교육부에서 주로 관장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교육도 지방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돼 있고 관련 조례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금액의 차이는 나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유치원 지원을 과거에 우리가 소액으로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다른 구 대비 즉 참고적으로 보면 부산시에 16개 구, 군이 있는데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구가 세 개구-중구, 동구, 부산진구-가 있고 그 외에는 최소 유치원당 30만 원부터 많게는 9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바에는 최소한인 30만 원 정도는 증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유치원당 30만 원씩 예산을 편성 요청하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구 관내에 유치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유치원이 3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립이 30개, 사립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세 개, 사립이 28개소.
「공립이 몇 개라고요?」 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래 공·사립 다 합해서 난방비 지원을 하겠다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만 원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0만 원씩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왜 300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는 이렇게 많이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물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앞서 답변하실 때 세 개구에는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구가 있다고 했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동구, 부산진구는 현재-물론 추경에 추가로 확보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습니다.-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경비만 지원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타 구 대비 너무 저희들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3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한 유치원당 30만 원씩 계상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더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런 것이-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니까-진짜 유치원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31개 중에 공립이 세 개라고 했죠, 유치원이?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사립은 개인이 운영하니까 재정상 지원한다지만 공립은 국비나 시에서 관장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없고 꼭 우리 구비로써 지원이 돼야 됩니까? 공립은 범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등에 대해서는 물론 국가나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부수적인 경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든 안 하든 이렇게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난방비 이런 데 대해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지원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돼 있고 가급적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 안 하게 되면 결국 아이들이 열악한 여건에서 수업하든지 학부모로부터 부담을 지우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7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자랑스런 구민상 상패 제작하고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 자랑스런 구민상이 오늘 북구신문에 나왔는데 이것 지금 주인공을 찾는 것 같은데 자랑스런 구민상을 만들게 된 동기, 그리고 심사위원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공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은 우리가 어느 지역 없이 그 지역에 살아가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이 있으면서도 거주 구민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구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특히 열심히 일하고 모범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 다른 모든 구민들이 본보게 돼서 발전하는 그런 상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2만 가까운 주민 중에서 1년에 세 분 정도씩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는 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자랑스런 구민상 중에서는 세 명을 뽑아서 한 사람당 부상을 약 50만 원 정도로 하고, 심사위원은 여기 계신 구 의원님들도 심사위원에 아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그 자료를 보고 결정해서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북구신문에 보면 대상이 1명이고 본상이 2명이거든요? 그럼 대상하고 본상의 금액이 차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을 받으면 부상으로서 그 위치를 높고 낮음을 판가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사회규제가 선거법 등으로 인해서 규제가 되고 해서 대상, 본상하고 장려상 등으로 구분함으로 인해서 그 명예는 서로 구분될 걸로 생각하고 사실상 여기에 돈을 안 주고 1인당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패 등 제작비로 하고자 합니다.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같으면 북구주민으로서의 타의 모범이 되고 그 다음에 북구의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그런 분들에게 줘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 자랑스런 구민상이 행사성, 그런 행사로 치부될 수 있다. 자랑스런 구민상은 본상 1명, 대상 2명으로 해서 그냥 무조건 획일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서 끼워 맞추기보다 실질적으로 자랑스런 구민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선정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상의 가치도 있는 거고, 그럼으로써 진짜 받아야 될 사람만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매년마다 세 명에게 준다 하면 돌려가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없는데 이번에는 당신 기관에서 추천해 봐라, 이번에는 당신 기관에서 추천해 봐라 해서 결국은 행사성의 상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랑스런 구민상이 대상 1명, 본상 2명으로 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당시 심사에서 대상자가 적합하지 않다, 부적합하다면 이 상을 주는 것을 차기로 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고 발전적 질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14회를 해 왔습니다. 해 오는 중에 본상은 네 명밖에 안 줬습니다. 심사를 해서 정말 우리 북구의 명분이 되지 않고 구민들에게 정말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본상은 제외하고, 또 때에 따라서 시상자를 세 명을 계획하지만 한 사람밖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해서 우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명석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자랑스런 구민, 우리 북구민을 위해서 자랑스런 일을 했으면 본상이고 대상이고 줘야죠. 이것은 인원에 관계없이 많은 분이 있으면 많이 줘야 되는데 세 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없으면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차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있으면 세 분에게 다 드릴 수도 있고, 또 두 분 중에 한 분만 받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질의할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구민상의 심사위원이 보통 보면 관내 북구에서도 조금 덕망 있고 심사위원 정도 되면-아까 구 의원도 들어오고 한다 하니까-관변단체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북구를 빛내는 원로로서 참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구민상을 심사하면서 심사위원이 수당까지 받아야 되는지? 진짜 이것은 좀 그것 합니다. 재정도 열악하고 구비가 없다고 하면서 심사하고 사람 선정하는 데 돈을 6명에 42만 원이나 든다면 이것은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해서 없는 사람에게 쌀이라도 한 가마니 더 팔아주는 게 안 맞느냐? 제 생각이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 내용도 지당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사회를 살아가면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나 구 의원님 등 관계되는 분들은 이 심사수당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시간, 두 시간 회의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드려도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현장확인 겸 어떤 때는 며칠씩 걸릴 때도 있습니다. 또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책임성도 결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뜻에서, 보통 일반회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성격은 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 뜻에서 좋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각종 위원회도 사실은 어느 부서인가 기감실에서 하든 행정지원과에서 하든 통폐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엔가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을 많이 했던데 사실 이런 것도 정비를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요.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7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청장실 사무환경 개선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을 죽 전체를 보면 각 부서에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청장님실만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다른 부서에서 삭감해서 청장심님실에서 가져간 그런 느낌입니다. 다른 부서에 한번 보세요. 기본경비의 모든 일반운영비가 삭감 다 됐습니다, 부서마다. 그런데 유독 행정지원과만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급한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도 또 다른 희망찬 북구를 위해서 사무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데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가 타 부서에는 이렇게 전부 삭감을 했는데 유독 행정지원과에서 증액이 된 이 부분은 타 부서에 별로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적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최소 금액을 가지고 보수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주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 일단 여기서 이만하고 저는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하시라고 한 각종 위원회 통폐합 이 문제는 일시적으로 끝날 사안이고 그때그때의 환경에 따라서 업무가 없어지면 관련위원회도 없어지거나 통폐합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실 정비와 관련해서 물론 다른 운영관련 경비를 6% 의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에 와서 표현을 하면서 상당히 불안하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새 청사 같으면 창문이제대로 닫기고 해서 보안에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어느 사무실 없이 구청장님실도 마찬가지고 부구청장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나쁜 생각을 가지면 문을 열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시설이 노후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박성희위원님이나 또 오전에 김명석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잘 새겨서 우리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든 간에 최소한으로 들이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북구-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뿐만 아니고-전체 사무실이 어떤 데는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더 노력하고 관심 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물론 분위기 다 바꾸고 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 바람은 항상 개혁은 위에서부터 해야 되고 챙기기는 밑에부터 챙겨줘야 되는 게 아니겠나 싶은 그런 쪽의 문제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6페이지 환경정비 등 시책추진에 보면 시설비에 시비가 2520만 원이 예산에 새로 추가 편성돼 있거든요. 시비 맞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520만 원의 시비는 6월 달이죠 G20 세계 재무장관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국가원수 급에 못지않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서 그 회의를 개최하려고 중앙에 로비도 엄청나게 해서 성사돼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해 왔고요. 그래서 이런 주요한 사항에 부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여기에 대비한 시에서 이 예산을 각 구에 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추경 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기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환경개선 불법광고물 방지시트지 부착 돼 있는데 이것을 이 항목에만 써야 되는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목적성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구에 배정하기 전에-시 관련부서하고 수차례 부산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에 순찰도 하고 정비대상을, 돈이 들지 않고 정비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하고 돈이 들어야 될 부분은 시에서 지목을 했습니다. 참고로 사진을 보여 드리면 도로변에 공중전화박스가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거기에는 좋은 색상의 시트지를 붙여야 되겠다. 사업 내용까지 지정돼서 그 사업을 하는 데 돈이 2520만 원 들어가겠다, 이래 가지고 배정된 돈입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잠시 정적이 흐름 )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아까 김만종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평생학습 중심대학, 우리가 지금 어느 대학하고 결연이 돼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평생학습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부산정보대학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간으로 돼 있고, 1년이 아니라 3년이네요. 1차가 1년이고 2년 연장하도록 돼 있어서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국비를 1억 원 지원합니다. 그래서 3년간 국가에서 3억 원을 학교에 지원하게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이 1500이라는 예산은 매년 이렇게 지급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하여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학교로 직접 1억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방비에 기초자치단체에서 15% 이상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최하한선인 15% 즉 1년에 1500만 원씩 매년 3년 동안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관련사업을 북구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따왔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한 수혜자가 북구 구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 1500만 원을 들이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건전생활을 하고 또 자기발전을 위한 각종 자격을 취득하고 이래서 타 구하고 경쟁해서 다행히 우리 구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정보대학에서도 학교를 알리고 홍보하는 측면에서 1년에 2000만 원씩 투자하기로 배당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3년이 끝나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는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이 끝나면 일단 끝납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속해서 중앙과 학교와 연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정보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또 다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도 이렇게 선정해 줄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계속 하게 된다면 부산정보대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평생학습대학으로 지정할 때는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대학으로 지정되려고 사실상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현재 북구에서는 부산정보대학 외에는 특별히 지정될 대학도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요건이 어렵기 때문에는 사실상 쉽지는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구청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구청이 물론 서포터는 해줬지만 학교 자체 내에서 그런 사업을 중앙 부서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박성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도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해야 되고 우리 북구청에서도 그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계획서를 내야 되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중앙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 요건에 해당되고 관심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계속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재무과, 세무과 소관 세출부문 87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재무과 정태율 과장님, 세무과 조혁 과장님 연일 업무보고와 또 예산심사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에 구청사 유지관리 해서 지금 1차 추경에 1억 295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지금 재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해마다 청사 유지관리비 해서 몇 억씩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이 업무파악이 얼마나 잘되셨는지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한번 훑어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4년 전 5대 의회부터 6대 째 들어오면서 이게 해마다 몇 억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 진짜 고질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및 장비유지 관리에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 신청해 놨습니다. 이 2000만 원은 각종 시설물, 소방이라든지 수도·전기 등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 경비로써 신청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청사 유지관리라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청사 보수,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일반운영비 안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사 유지관리비의 총 예산이 5억 16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총 예산액이 5억 1600만 원이네. 전체로.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것은 전체. 예, 전체가 그렇고,
선주
이선주위원
전체에서-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유지관리비가 물론 일반운영비도 있겠지만 청사의 보수 관계라든지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총 5억 1600만 원에서.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에 얼마를, 일반운영비는 빼고 구청사 관리비에 그러니까 청사가 노후 됐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증축을 하겠다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및 장비유지 관리 거기에 5000만 원, 그다음에 구청사 환경개선에 1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구청사 LED형광등 교체 2850만 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등 기타 해서 4700만 원 정도 그래 가지고 토털 5억 16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한번 봅시다. 청사환경 개선에 보니까 1억 100만 원이 들어갔지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환경개선 같으면 1억 100만 원이 어느 부분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꼬집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것은 기정예산에 2000만 원 돼 있었고요, 본예산에.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게 8100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8100만 원은 어느 부분에 쓰일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게 본관 창틀 교체하는 데 3800만 원, 그 다음에 노후 사무실 환경개선 하는 데 16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반기에 조직을 개편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개편되면 사무실을 다시 조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2700만 원,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일반운영비도 들어가고 꼬집어서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 재무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관내에 공공청사 부지가 지정돼 있지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구청사 부지요? 예.
선주
이선주위원
구청사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은 공공청사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공공청사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공공청사 부지가 꼬집어서 말하면 원칙은 구청 부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대외적으로 하는 말이 공공청사 부지라고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앞서 말씀도 드렸지만 지난 4년 동안 맨날 증축하고 보수하고 여기에 해마다 몇 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왜 공공청사 부지 매입을 안 하고 자꾸 연기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물론 또 답변하시라 하면 ‘예산부족이라서 못 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조금 전에 앞서 부서의 어느 모 과장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의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청사 안에 서류 같은 것 넣고 퇴근하기도 불안하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설비에 창틀 보수작업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돈을 들이니, 청사부지가 시에서 50% 공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매입을 안 하고 자꾸만 계약을 하지 않고 연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재무과장님으로 새로 오셨고 하니까 구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그것을 또 연기시켰다고 알고 있거든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연기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그 연기가 지금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두 번째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노후 된 구청에 증축한다고 넣고, 공사한다고 갖다 넣고, 창문틀에 갖다 넣고, LED인가 이 등 이것 얼마입니까? 이게 2850만 원, 또 갖다 넣잖아요.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새 건물로 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진짜 답답합니다. 답변하기 어려우신 걸로 압니다. 재무과장님이 당장 여기서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본 위원 생각에 앞으로 저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하고도 자꾸 의논도 하겠지만 그것을 재무과에서 어느 부서보다 앞서서 재무과장님이 공공청사 부지를 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선주위원님 말씀에 맞추어서 재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서 천만다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 내용연수들이 다 있습니다. 차량 내용연수도 있고 주택도 내용연수가 있고, 내용연수가 있는 게 왜냐 하면 그만큼 시설비나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고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정해서 새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청사를 하는 데 호화청사는 안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들이 많은 게 곳곳에 흩어져있는 시설들을 새로운 청사에 한 군데로 모을 수가 있다, 집중할 수가 있다. 그러면 관리도 편하고 유지비도 절약될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들이 안 있겠느냐? 단지 그냥 구청의 신청사 이게 아닌 모든 행정 복합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각 주민자치단체에 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면 장소가 협소해서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괜찮으면 북구 전체의 어떤 것들을 모으게 되면 강사들 한두 명씩 월급 주는 것보다 한 데 모으면 그것의 절반으로 하더라도 더 크게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 오늘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구 의원이 이야기해야지, ‘모 구 의원이 이런 것도 있다 하는데 우리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이래 하고 이야기하기가 쉬우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LED 전등 바꾸는 것 국가시책이지만 앞으로 국가시책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자꾸 바꾸게 되면 필요 없는 경비들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사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앞으로 우리 장래의 저탄소 환경에 맞는 시설들로 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정태율 과장님, 조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40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재무과에 불용품 매각대금 460만 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 공영주차장에 기존 설치돼 있던 세차시설하고 정비시설이 불필요해서 그것을 매각하는 대금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공유재산 매각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유재산 매각을 했을 때 그 매각 잔금과 세입과 세출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일반적인 물품 같은 것 매각하면 우리가 그 물품을 갖다가 일반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것은 통상적인 건데 예를 들자면 어떤 물건을 팔아서 잔금을 받은 날짜가 오늘 날짜다 했을 때 오늘 날짜로 세무과로 바로 갑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세입으로, 예.
성희
박성희위원
세무과로 바로 갑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세입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그 절차가 안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없다고 봐야죠. 들어오면 바로 세무과에 세입으로 우리가 계좌로 다 넣어드리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어떤 경우라도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그 매각대금은 잔금 일자에 반드시 세무과로 세입이 잡혀야 된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재무과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 여성근로아파트 매각절차를 어디서 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여성근로아파트 매각 절차는 아마 재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당시 매각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잔금 받은 날짜가.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것은 작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작년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08년 12월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부터는 책임질 수 있는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를 찾을 동안에 세무과장님께, 이게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세입자료 3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보면-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순세계잉여금이 32억 58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그 금액은 근로복지아파트 그 부분이 예비비로 해서 올해 추경에 올려져서 일반 예산으로 쓰려고 올려진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언제 세무과 세입에 잡혔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기억을 못 하겠네요.
성희
박성희위원
정확한 일자를 주세요. 세무과에 이 매각대금이 며칟날 입금이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날짜-확인할 수 있는 날짜, 세무과 세입 잡힌 날짜-를 주시고 재무과에서는 이 매각대금을 언제 잔금처리를 하셨는지 정확한 날짜를, 지금 줄 수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금 들어온 날짜는 2008년 12월 31일.
성희
박성희위원
2008년 12월 31일, 이게 어느 구좌로 들어갔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세입세출 외 현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통장으로 들어갔습니까?
흥주
박흥주위원장
입금된 통장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회계절차상 이게 어느 부서에 어떻게 전달이 됐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재무과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들어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통장이 재무과로 돼 있습니까? 누군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우리 구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 현금 세입세출 통장인데 그 통장이 예를 들어서 이성식 청장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박갑술 재무과장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구청장님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그 통장에 그날 입금된 사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보관되어 있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 통장은 계속 보관이 돼 있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구청장 계좌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 사항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제가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2008년 12월 30일자 39억 몇 천만 원이 어느 통장에 입금됐는지, 그리고 오늘 세무과에 올라온 이 세외수입이 언제 세무과의 세입으로 잡혀놨는지 여기에 대해서 날짜에 대한 것을, 그 중간의 것을 확인하려고 이러는 건데,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2009년 10월 1일자로 세무과에 넘어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09년 10월 1일자로, 거기까지 재무과에서 이 자금을 무엇 때문에 홀딩 시켜놓고 있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것은 대체부지를 사려고 저희 재무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대체부지를 지금 확보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대체부지를 확보하려고 그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전액을, 매각대금이 얼마였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39억 6972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 이자가 8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전액이 세무과로 세입으로 잡혔다는 말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세무과에 들어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매각대금이?
조혁
조혁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원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오면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회계절차상 이 거액을 어쨌든 세입을 세무과에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세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 의원들과 세출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1년 동안 홀딩 시켜놓은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가 안 있었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세입징수관으로서 이게 지금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이유야 어쨌든.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징수관이라 하는데 저희들은 재무과에-세무과든지 재무과에 다-분임징수관이 있습니다. 분임징수관이 동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어쨌든 공유재산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매각대금이든지 세입이 있으면 반드시 세입 날짜로부터 세무과에 세입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원칙 아닙니까? 이유야 어쨌든.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부서에 매각대금이라든지 세외수입이 발생합니다. 분임징수관이 징수하면 징수결의를 하게 됩니다. 징수결의를 하게 되면 그 징수결의를 함과 동시에,
성희
박성희위원
그게 원칙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게 원칙은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게 한 1년 동안 홀딩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세무과에서는 저 금액이 징수결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세무과에서는 분임징수관이 하는지도 잘 모르지요.
성희
박성희위원
징수결의를 안 하면 어느 부서든지 결국 홀딩을 1년, 2년 시켜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홀딩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켜놓으면 원칙적인 예산 분야에 대해서 처리상에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사실 저가 뒤에 들은 이야기는 대체부지로 한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분임징수관 부서 재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재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8년 12월 31일자 잔금을 받아서 해를 넘겨서 2009년 10월 1일까지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것은 그 기간 동안에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바로 세입으로 넘겨줘버리면 세무과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결국 거기의 목적에 맞게 대체부지를 구매해야 됐을 것 아닙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전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체부지가, 제가 알기로 재무과에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3차에 걸쳐서 회의도 소집하고 대체부지에 대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덕천2동 동사무소 주변 땅을 매각하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에 구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 구 의원들하고 몇 사람이 짜고 만덕 어디고 알아볼 데 알아보고 있었어요. 자기 입맛에 맞으면 하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셨지만 이렇게 뭔가 대체부지를 사기로 했으면 끝까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대체부지를 사는 데 사용하든지, 어차피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일반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수차에 걸쳐서 대책회의도 열고 그런 실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 해서 대체부지를 확보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체부지는 대체부지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책임추궁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떻게 됐든 간에 회계절차상 절차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추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 통장사본을 볼 수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복사해 가지고 한 부 주세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39억 얼마에 이자 8천 얼마 이 부분이 전부 세무과로 다 넘어갔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다 넘어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세무과, 넘어온 돈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1일자로 원금이 39억 69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가 8400만 원,
성희
박성희위원
그 당시에는 넘어올 때 어떤 방식으로 넘어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징수결의 해서 넘어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징수결의 해서 넘어오는데-일반적인 회계절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처음 거론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보내려고 하면 B에게 내가 누구라고 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로 들어올 때 누구 명의로 들어온 겁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돈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재산매각에 따른 수입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북구청 안에 일반회계 수입금출납원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중에 39억 69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32억 58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있거든요. 기정예산이,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지금 나는 재무과에서 금방 받은 게 39억 얼마가 들어왔다 안 했습니까? 들어온 금액이 바로 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이 60억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32억,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 60억 잡아놓은 것은 임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60억 정도 넘어올 거라고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이것 외에 39억 6900만 원 외에 다른 것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보태니까 92억 5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92억 5856만 1000원에,
흥주
박흥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재무과장님이나 세무과장님이 위원님들 질의에 사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도 이선주위원님 질의 중에 국·공유 재산과 구청사 유지관리비는 분명히 항이 틀리는데 합산해서 5억 1600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지금 세무과장님께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요지를 잘 파악하고 답변하십시오. 왜 39억 원이나 되는 잉여세금이 들어왔는데 32억만 잡혔느냐 이렇게 여쭈신 거잖아요.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71억이 늘었잖아요? 기정예산이 80억인데 150억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39억은 71억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빨리 이해를 하실 텐데. 지금 박성희위원님은 왜 다 안 들어오고-39억이-32억만 늘었느냐고 이런 요지로 여쭈시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뭘 요점으로 질의를 하시는지 이런 것을 아시고 답변해 주셔야 이게 원만하게 진행되지. 그 내용을 담당 과장님들이 요점을 파악 안 하시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은 딱 그거에요. 39억 얼마가 통장에 꼽혀서 돈이 들어왔는데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32억만 늘었느냐 이걸 여쭙잖아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액이라 하면 예산입니다. 예산은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예산을 작년에 하기 때문에,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의 말씀인데, 그런 요점으로 질의를 하셨다 말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작년 예산에 잡습니다. 이월금이 얼마나 넘어올지 모릅니다. 예산은 잡아놔야 되고 그래서 그전 해에 있던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 하고 남는 게 있습니다. 그 60억을 빼고 나니까 32억 5856만 1000원이 증가한 겁니다. 순수하게 증가해서 92억 5856만 1000원이 예산으로 잡혀서 이번 추경에 확정지우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지금 이 돈이 세무과로 넘어갔으면 지금 우리가 별도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세외수입 이자가 얼마, 매각대금이 얼마 해서 들어온 부분을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고 결국 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60억 중에 일부분이 이리로 잘려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9억 6900만 원이 92억 5856만 1000원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거기에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60억 중-기정예산-에 포함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매각대금이,
조혁
조혁세무과장
기정예산에는 포함을, 저희들이 할 때는,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잘못 됐죠.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조혁
조혁세무과장
기정예산에는, 작년에 할 때는 이 금액이 포함이 안 됐죠.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다시 이야기 합시다. 기정예산이 지금 60억입니다. 기정예산이 60억인데 지금 32억 9000만 원 들어온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복지회관 매각대금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매각대금 아닙니까, 그래. 이게 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40억 5000이 돼야 됩니다. 적은 액수는 놔놓고. 그러면 그 8억이라는 돈이 어디에 갔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억을 잡을 때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결론이지요. 그러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 60억은 기정예산 때는 이 세외수입에 매각재산이 안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방금 말씀을 안 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 매각대금 40억 5000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다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자면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쓰고 남은 돈이,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150억은 밑에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 사용 집행잔액하고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0억에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약 40억 5000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데 지금 32억 얼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놔두고.
조혁
조혁세무과장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안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국비보조금 쓰다가 남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항목을 달리했고 그 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쓰고 남는 것을 다 보태고 그 다음에 39억 5000 보태서 92억 5800만 원 되니까 작년에 60억 원을 편성해 놓은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32억 5856만 1000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앞에 답변하시기를 작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60억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60억을 기정예산에 편성했을 때 공유재산 매각 이 대금이 안 들어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에는 이미 60억이 돼 있습니다.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했다 이야기입니다, 매각재산이. 이자하고 해서 40억 5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세외수입에 잡아줘야 되죠, 그 금액 전체를?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그 금액 전체가 안 잡혔으니까 8억이 어디로 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8억이 지난번에 세외수입에 8억이 덜 잡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8억을 더 많이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래 생각을 해야 됩니까? 기정예산액을 60억으로 잡았는데 60억이 다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52억이 들어와서 8억이 모자라서 먼저 써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써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이번에 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쓰겠다는 그 말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정리를 합시다. 아까 저쪽으로 넘긴 시점의 통장하고 보관했던 통장 입금됐던 날짜하고 그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것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나중에 줍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지금, (담당 직원 자료 가지러 나감)
선주
이선주위원
제가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절차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많이 다뤘고,
흥주
박흥주위원장
자,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니까.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선주
이선주위원
행감 때도 다뤄서 앞 청장님 이성식 청장님이 계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내가 못 얻고 지나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여성근로복지아파트 매각이 2007년도 연말에 마지막 잔금까지 다 받아서 통장에 입금된 걸로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다시 한번 밟아보자고요. 처음에 매각할 때 계약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무과장님, 계약금을 받았겠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계약금을 받고 중간에 또 중도금을 받습니다. 마지막에 잔금을 받습니다. 이 절차가 통장으로 아마 다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지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이 통장을 복사해서 사본을 박성희위원님하고 저한테 한 부를 주십시오. 그 절차에 이자 포함해서 지금 현재 2010년 이자 포함돼 있는 마지막까지 복사해서 주십시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2009년 10월 1일자로 세무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후 것은 우리한테 안 나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2009년 언제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2009년 10월 1일.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이자 포함해서 통장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세무과장님은 재무과에서 내려온 그 시기부터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죠? 입금이 됐겠죠? 입금통장 그 부분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야 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고지서입니다. 고지서로 해서 고지서로 납부한 영수증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통장에 입금을 재무과에서 세무과로 올 때 입금이 안 됩니까?
「고지서로 합니다, 고지서」 하는 이 있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고지서로 들어갑니다. 고지서는 은행에 들어갑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고지서 그것을 복사해서 한 부 주십시오.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하나만 더, 시간은 없는데, 그러면 절차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을 기정예산에 만들어 놨는데 그 중간에 뭔가 매각대금이 들어왔다 이래 하면 의회에 추경 때 이래 올리는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의가 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세입예산 징수결의 된 부분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고 집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39억 얼마에서-매각대금-이자 8천 얼마를 지금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39억 얼마 매각대금에다가 이자 8천 얼마에 다가 약 40억 5000만 원인데 이 돈을 지금 승인받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쓰기 위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대금이 어느 쪽에, 이 32억이라는 게 일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중에 무엇무엇 있다고 말씀하시든지 한번 해 보세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돈에는 눈이 없습니다. 저희들 일반예산으로 들어올 때는 그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편성을 하든지 편성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금만 관리할 뿐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대금을 의회 승인 없이 무조건 집행을 일부분 했다고 보면 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편성하지 않은 예산은 집행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으로서는.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재무과장님께 다시, 이것 저 혼자 하기도 좀 그렇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문일답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일단 잠시 정회를 했다가,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래서 박성희위원님 질의 끝나시면 정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재무과장님,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가지러 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자료를 가져오면 그때 다시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과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박성희위원님이 중단시켜서 박성희위원님이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검토 중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구청 살림 사는 데 많은 보탬이 될 수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물론 차기연도에 얼마가 될 거라고 예측하면서 정한다는 것 그것은 아직 결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접근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견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자꾸 빙빙빙 돌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많이, 사전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 공부해올 필요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재무과 계장님이 와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고 해서 지금 대강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기록만 안 되면 내가 한 번만 더 하겠는데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세무과에 91페이지, 세정기획 및 홍보에 보면 지방세 분법내용 홍보 이래 가지고 지금 없던 예산들이 새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법에 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해 드렸는데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가 16개에서 11개로 바뀝니다. 그게 바뀌므로 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 주민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본예산에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것을 생각을 못 해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늦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확보해 주시면 내년 1월 1일 날 분법하는 데 법 시행과 관련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지금 기 지출된 금액이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집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 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은 작년 12월 달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올 2010년 올해 3월 달에 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금방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는 이 부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차기연도에 이 부분을 홍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7, 8, 9, 10, 11, 12월까지 그 동안에 예산을 홍보하고 또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어쨌든 많은 세입분야가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에 이 세입부분이 뭐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근로여성아파트 매각대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안 맞아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4억 9700만 원이 이렇게,
흥주
박흥주위원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성희
박성희위원
39페이지인데 기정예산이 어떤 부분이 올라왔는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세가 지난 1월 1일자로 어떻게 바뀌었나 하면 재산할 사업소세하고 종합원할 사업소세가, 사업소세에 보면 두 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내는 사업소세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 내는 사람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개 보태면 얼마가 되나 하면 6억 8200만 원이 됩니다, 기정예산에. 그중에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소세를 내는 게 주민세 재산분으로 과목이 변경되고-주민세로 되고-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얼마냐 하면 6억 8200만 원 중에 4억 9700만 원이 종업원을 가짐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방소득세로 되는 바람에 위에 있는 4억 9700만 원을 감하고 밑에 다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방소득세로 해서 4억 9700만 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세목을 나눴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금액은 이상이 없고 과목이 분리되는 것 때문에 삭감 증액됐다 이 말씀이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재무과장이신 정태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공무원들 연일 날씨 더운데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87페이지에 보니까 책임 있는 회계관리, 계약심의위원 수당이라 해서 추경을 봤는데 기정액이 84만 원인데 84만 원 증액해서 160만 원 됐는데 계약심의 위원 수당을 몇 사람에게 주는데 84만 원이 들고, 이것 계약이 전자계약이든 수의계약이든 계약을 하고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건지 어떤 부분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8명이 1회에 7만 원씩 3회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 50억 이상 공사나 물품 같은 것은 10억 이상 발주 시에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시에도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서 3회분을 더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것 말고 또 하나 더,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오전에 기감실에 했던 질의내용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 살림을 살고 회계 계약업무라든지, 국·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정보통신의 효율적 관리, 그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구정의 살림을 사는 데가 재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 보면, 지금 통근차량이 보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오늘 기감실에도 이야기했는데 7, 8년 되면 해외 가고, 10년 되면 폐차 처리가 돼야 되는데 ’97년식인가,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98년식.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십 2, 3년 되더라고요. 하급 직원들 야유회라든지 세미나나 연수를 가면 우리 구청 버스를 많이 이용한다 아닙니까? 구정 살림이 열악한데도, 우리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서 꼴찌에서 2, 3등 가는 줄로 아는데 제일 생명을 다루는 버스가 진짜 10년이 넘어가지고-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십 2, 3년 된다 하면 이것은 아니거든. 생명하고 직결됩니다. 이것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아까 기감실에서도 빨리 조치를 한다니까-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아마 지난해에도 2010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고 이번에도 편성 요구를 했는데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되도록 기감실에다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전체적인 질의에 포함된 건데 구청사에 LED 형광등 교체 해서 285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한 개당 9만 5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달청 가격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조달청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그러면 300개 구입에 2850만 원인데 이 300개를 구입해서 어느어느 부서에 교체할 계획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본관 위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본예산 다룰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직 쓸 수 있는 형광등을 떼버리고 LED로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예산낭비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30%를 의무적으로 교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3개 연도에 걸쳐서 30%를 교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쓸만한 것은 떼놨다가 다시 별관에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교체 안 한 부분이 있으니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계속 달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서 88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 해서 구청사 방범용 CCTV 보강설치 해서 650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CCTV를 어디에 부착할 계획이신지 이 점 답변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착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돼 있던 것이-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너무 화면이 흐릿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부산은행 옆에 있는 것 하나하고 그 뒤쪽으로 사거리 부분이 나오는데 환경미화원 사무실 옆에 있는 그 자리에 화면이 너무 흐려서 지금 분별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두 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떼서 다시 실내에다가 다른 데 설치할 데가 있으면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외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화면이 흐려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1식이라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두 개 설치하네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두 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두 대에 650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왜 1식에 650이라고, 본 위원이 무슨 CCTV가 이렇게 비싼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두 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식이라는 것은 잘못 됐다, 그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예산이 심의할 것도 없는데 사실은 혹시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선주 부의장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인해서 혹시나 보안이나 여러 가지 경비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그게 없고 지금 우리 CCTV가 각 요소요소마다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부분이 여러 가지로 조금 난맥상이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빨리 이 CCTV를 교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선주위원님이 질의했던 LED 교체 건과 관련해서 교체를 하시면서, 교통행정과에 시선유도봉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계장님으로 그때 계셨을 때-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교체한다고 그냥 부숴 내버릴 것이 아니고 보관했다가 일반 구민들한테도 저런 등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굳이 그 사업을 해야 된다면 물론 그중에 나쁜 것을 골라서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엔가 획일적으로 한다면 괜찮은 것도 갈아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이어서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87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시유지 사용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치안센터입니다. 화명치안센터 뒤쪽 부분에 일반 사유지가 좀 점유해 있어서 그게 민원 진정이 들어와서 그 사유지 보상금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보상금입니까, 아니면 임대료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임대료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임대료를 매년 이렇게 줘야 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것은 5년 치로 하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같은 값이면 괄호를 해서 5년분이라고 좀 해 주세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화명치안센터가,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정수장 올라가는 데,
성희
박성희위원
정수장 올라가는 입구에 지구대,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박성희위원님이 빼앗아 가셨네요.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세정기획 및 홍보 밑 02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래가지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 해서 1400만 원이죠? 1400만 원이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들 세법과 관련해서 내년 1월부터 다 바뀝니다. 저희들 총 예산이 보면 1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 시스템을 다 바꾸는 데 1400만 원 드는데 국비가 50%, 700만 원, 지방비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게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00만 원 해놓은 이유는 지방비든 국비든지 예산을 편성해야 쓰기 때문에 그래서 1400만 원을 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시비도 1400만 원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비가 700만 원이고 우리 구 자체 부담해야 할 구비가 700만 원,
김명석위원
그럼 50%씩?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1400에 대해서는 700이 국비고 나머지 700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해 달라는 입장이네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비를 700만 원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예산표기상에는 국비나 구비나 다 올려져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1400만 원 올려놓게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정태율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의 과장님께서도 사실은 오랫동안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계셨는데 사실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 여러 가지로 잘 보이지도 않고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때 보면 참 답답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심의할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조혁 전문위원님 계실 때는 ‘할 것 없다, 할 것 없다’ 하는 게 실감이 나죠. 사실은 하나하나 따지고 해야 되는데 또 그래 하기에는 너무 속보이고, 어쨌든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 다시 한번 세무과에 보면 삭감된 부분들이 미미하게 있습니다. 윗부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348만 1000원 삭감됐는데 이것 자의적으로 삭감된 겁니까? 기감실에서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한 겁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삭감된 금액은 일자리사업 관련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5%를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체납정리팀을 없애는 걸로 구상하고 있던데 과장님, 참고하기 위해서 과장님견해를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체납정리팀이 없어지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게 효율적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세무과장으로서는 세무의 체납정리팀이 있으므로 해서 그 팀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과에 전체 합체가 되면 세무과 전체 인원을 다 통솔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집중시켜서 업무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체납정리팀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세무과장에게 힘을 실어주면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과장님 견해는 체납정리팀을 흡수해서 세무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9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75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기 예산에 있던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김명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개별주택가격을 저희들이 조사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바로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입력하고 모든 사항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그 현장을 확인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정리해도 그렇게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고 기존 저희들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준 이유는 원거리-면이라든지 군이라든지-에 있을 때 그때 바로 확인해서 연락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한 대 있고, 또 한 대 있어도 우리가 나갈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한 팀이 나가서 조사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만 있어도 충분하다 싶어서 저는 이 기계 한 대분은 반납하는 게 안 맞나, 일자리 창출하는 데 예산도 부족한데. 그래서 자진적으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석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없는 예산에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큰 필요성도 안 느끼는 예산들은 예산 짜는데 심의회에서 통과해서 책정됐고, 필요한 예산들은 삭감되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있는 예산에서 짜면 100% 다 들어줘도 되지만 없는 예산에서 짰을 경우에는 부서가 협의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해도 되겠다 이런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도 있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지금 몇 군데가 이 예산이 법에서 그래 됐다 하는 것들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위에서 강제로 법을 만들어서 없애라 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명석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지난번 부산시에서 확보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여기에 따른 국비가 50%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효과적인 면을 판단해 보니까 어차피 한 대 있고 1년에 한 번 정도 쓰는데 1년에 5월 달에 개별주택가격 조사할 때만 한 번 쓰는데 두 대가 필요하겠나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국비가 50%가 내려왔다 하면 이것을 우리가 활용 안 하면 50%를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50% 내려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요청한 사항이 아닙니까? 몇 개가 필요하다고.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정과에서 부산시에서 확보하라고 국비를 내려주고 구비를 50%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지금 안 확보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조혁
조혁세무과장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아무 이상이 없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사항들이 우리는 바꾸자는 생각도 없었는데 시를 통해서 국비가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중앙에서 계획을 잡아서 중앙에서 시작하는 것은 업무와 동시에 예산도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돼서 내려옵니다.
김명석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뭘 안 하면 국책사업 지침대로 안 따르면 교부금을 삭감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 했는데 교부금이 삭감 안 됐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비 구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부금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석위원
장비 구입만 구분된다는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고요. 행정편의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교부금 삭감, 어떤 때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사항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회에서 했을 때 이게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원했을 때 항상 교부금 삭감이라는 이야기를 종종합니다, 구청 담당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원들이 잘 모른다 해서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앞으로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연속질의를 하니까 좀 그거한데 9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십시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 가지고 100%가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이 각 시·도별로 개발해서 중구난방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부산시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가지고는 부산시 전체만 조회되고 타 구, 타 시·도는 조회가 안 돼 왔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큰데 체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면서 전산개발을 했습니다. 전산개발 하면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이 금액이라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설명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기계를 사는데 지금 기계 구입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드는 예산입니까? 91페이지 하단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 가지고,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인터넷 웹을 만드는데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지요. 이것도 국비가 50% 내려왔습니다. 아마 저희들 이 부분이 아마 웹이 다 돼서 프로그램 전산화가 추진되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세외수입 관련해서 열람하고 압류하고 그 다음에 공매하고 이게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이게 기계 구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에 쓰는 돈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기계 구입보다 프로그램 개발비죠.
선주
이선주위원
프로그램 개발비?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한국정보화사업단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개발한 금액이 몇 억이 나오면 그 금액을 130 몇 개의 자치단체에서 1/n 해서 우리 구 부담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팀제가 해체가 되면 체납정리팀도 앞으로 세무과로 소속이 될 것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체납을 한꺼번에 모으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정보화를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에 대한 사업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실·과에 전체 흩어져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금 외의 수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각동이라든지, 부처라든지, 임대수입이라든지, 임상적 경제수입이라든지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자료를 총괄 집중해서 전국적으로 호환해서 상호 연락해서 여기에 따라서 체납된 것 징수율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밑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그 밑에 보니까 수입증지 요금계기 구입 해서 두 대에 615만 원이 본예산에 없던 것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구입하는데 이렇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수입증지를 민원봉사과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부산시공제회에서 나와 가지고 수입증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면 5%의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재정도 어렵고 살림살이도 어렵고 해서 이것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해서 5% 그 돈이나마 우리가 지출하지 말자 해서 저희들이 계기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것 관련해서 수입증지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도시디자인과하고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이라 합디다. 그래서 세 개 부서에 인증기를 사주자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게 그러면 세무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세 개 부서에 수입인지 기계를 사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올린 겁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자금만 관리하지, 자금관리하다 보니까 이 수입증지도 저희들이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증지는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인감 떼고 이런 게 전부 다 흩여져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인증기가 다 있고 이 세 개가 없어서 이 세 개 부서에 저희들이 사주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세무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세출의 정기예금과 관련해서 잠깐 보니까 이율이 연 2.27%, 차이가 나는 게 연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3.74%이렇게 나는데 많은 돈이 정기예금을 효율적으로 했더라면, 우리 공유재산매각금도 약 9개월간 정기예금을 했던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게 한 9개월 동안 잘 운영을 했더라면 수천만 원의 득을 볼 수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내 돈같이 활용할 부분이 있다면 예금이자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좋은 조건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잠시 이래 보면 이것을 계산해도 벌써 수치적으로 보면 천 몇 백만 원, 2000만 원이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자체로 보면.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보다 더 많은 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1개월, 3개월 할 게 아니고 어떤 것을 보면 1개월 정기예금도 보면 3 점 몇 퍼센트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때그때 변동금리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9개월 동안 어차피 묶어놓을 돈이었다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했더라면 수백 만 원의 이익금이 생기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과 소관 심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계속)
「예」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해 상정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19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논의를 한 번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오전에 받은 자료가 어디 도망가고 없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 5%로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가 우리 구청의 포상금 최고 상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회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나서 표결에 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박흥주위원장
그러면 김명석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을 끝으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쳤고 장시간 심도 있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잡혀져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