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도시디자인과장 최희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구포역 밑에 시설은 저희들이 직접 용역도 발주하고 사업도 발주를 했습니다. 벽천분수는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고 디자인 안 용역만 저희들이 하고 관리는-시설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도시관리 측면에서 저희 과가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전기분야 거기에 태양열 집진시설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애초부터 검토를 못 했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물 퍼 올리는 것은 여과장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직접 끌어 씁니다.

요금이 6개월 분이 300까지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가능하면 물이 올라올 때 분수가, 인근에 접근하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관상 흙탕물이 있다든지 하면 곤란하니까 한번씩 갈아주고, 적절하게 갈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 보기는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는 항목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240페이지 도로관리행정 역량강화와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지원 해서 시비로 내려온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굳이,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넣든지 하면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부분인지?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겠지만 금액이 사실상 많지도 않습니다. 도로행정관리 역량강화는 1500만 원,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지원 500만 원인데 항목이 늘어나다 보니 복잡하기도 한데 실제로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인지? 혹은 항목만 늘어나는 것인지? 또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편성돼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금액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한 부분인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관리행정 역량강화 1500만 원은 저희 과 직원 워크샵 개최하는데 800, 사무실 환경개선에 700, 이 1500만 원은 저희들 작년도 도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총 상사업비를 8000만 원 받았습니다. 받아서 600만 원은 젊음의 거리 쪽에 시민휴게시설 설치 쪽으로 돌리고 2000 중에서 1500을 풀었는데,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은 대형광고물들이 태풍이나 이런 데 혹시 여러 가지 안전사고 나는 것을 우려해서 시에서 순찰 조금 다니라고, 차량은 저희 차량을 이용하되 기름 값을 조금 줍니다. 문제는 이 두 개다 당초 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은 것은 자기들에 교부결정 하는 시기가 올해 초에 결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안 주고는, 교부하는 사람이 시기라든지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초에 이 돈을 교부결정 통지를 받아서 추경전 사용승인 절차를 기획감사실에 받아서 부득이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예산이 1억 5000으로 돼 있습니다. 이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는 저희들 주위에서 보고 있고 길을 지나가다가 보고 있는데 이게 단속운영 자체를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시는 것인지 혹은 상시적으로 체계적으로 나가시는 것인지? 노점상 단속 같은 경우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복잡해지면 지저분해지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상권이 활발해지는-그것이 깨끗하고 잘 돼 있으면-양면성이 있는데, 저소득층 사람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요즘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타 구에 비해서 노점이 많은 편입니다. 노점이 최근 들어서 생계형이 참 많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사는 분들이 길거리 나오는 것을, 저도 인간적으로 고뇌를,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앞으로 언젠가는 그런 분야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노점상도 이제 점용료를 받고 적정구역에 규격이나 여러 가지 스타일을 통일을 시켜서, 또 영업시간이나 이런 것도 제한을 시키고, 또 품목 같은 것도 적절하게 기존 상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이런 업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 보도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단속을 일단 저희들 상시 단속반이 아침 되면 무조건 출동합니다. 출동해서 대로변에, 덕천로터리 같으면 그 좁은 보도에, 우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피해 달라고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사실 안쪽으로 몰아넣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라고. 순찰단속반이 하는 구역은 대로변입니다. 대로변 쪽에 미관상, 좀 보도가 넓은 데 너저분하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 굳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덕천로터리 이런 데, 특히 국민은행 앞쪽은 업종은 할머니들 보따리 상들인데 건널목도 있고 하니까 목이 너무 좋으니까 여길 또 고수해요. 그러면 통행에 여러 가지 지장을 주고 어떤 주민들이 통행불편으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신고 들어오면 엄청난 많은 불만이 내재돼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부득이 수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속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 이웃간에, 노점상뿐만이 아니고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이웃 점포간의 갈등, 요즘 이웃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 의무적으로 출동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은 반드시, 법으로 따지면 모든 것이 불법이겠지만 적정하게 여건을 봐서 이것을 수거를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수거하지 않는 쪽으로, 또 이것은 전체적으로 신고자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북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구역을 노점상 절대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이라고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금지구역은 인도가 협소한 중심대로변, 그쪽은 절대금지구역으로 정하고 거기도 가능한 바로 수거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가능한 단속 들어가지 않는데, 이면도로 쪽 단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웃에서 신고가 계속 들어옵니다. 또 신고하는 분도 고질적인, 보통 우리가 민원 앞에 고질민원 이런 것을 붙이는 것이 실례인데 고질적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출동 안 하면 좀 욕이 바로 튀고, 저도 그런 분들과 붙어서 싸웁니다. 왜냐 하면 ‘당신 한 사람 신고 때문에 우리 직원들 죽겠다. 그리고 보면 별것 아니더구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우리 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얘기가 좀 깁니다. 구두판을 장애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구두판을 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이쪽에는 구두판을 설치하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신고해서 가보니까 도저히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조금만 비켜라 했는데 이 사람이 전 구두판을 다 찍어서 불법이라고 신고하고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 못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법으로 따지면 도로변에 세금 안 내고 영업을 하는 게 전부 불법에 해당 되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구2020계획이 있습니다. 2020계획과 북구 재창조 용역의 차이점이라면 2020계획은 우리 북구 전체에 대한 인문, 환경, 사회, 교육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어떤 기본적인 개념 위주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북구 재창조 부분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논리로 해당부서에 설득을, 저희들이 어떻게 피력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뭔가 구체화가 되어야 만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과업내용이 있습니다. 그 과업내용에 따라서 그 용역이 수행되기 때문에 2002계획은 어떤 구체성 보다는 지표적인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북구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2020계획을 참고로 해서 상위적인 개념의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밑그림을 그리는 2020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포역 일대에 무엇을 건설한다 하면 그 하나하나의 과업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상이라든지 시민상이라든지 성격이 이 디자인상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디자인상은 어떤 구조물의 디자인을 상품화 해서 그런 상인데 구민상과는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시행해 보고 내년에 구민상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한 분야가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구조물도 많이 있습니다, 교량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디자인이 좋은, 분야별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로명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일일이 체크를 해서 이번에 도로명 고시를 하고 나면 또 도로명위원회를 엽니다. 그때 이의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