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도시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양준성입니다. 도시담당 송병옥입니다. 주거환경담당 이규행입니다. 정비사업1담당 한상근입니다.정비사업2담당 윤길채입니다.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입니다.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도로담당 한광순입니다.하천담당 성준호입니다.하수담당 강현용입니다.생활민원담당 최상훈입니다. 건축과장 송치현입니다.건축행정담당 김영국입니다.공동주택담당 임경섭입니다.재개발담당 이병석입니다.재건축담당 전윤식입니다.광고물담당 오국석입니다.건축담당은 현재 휴가중입니다. 다음은 공원과장 이석훈입니다.공원담당 최순애입니다.

국장님, 좀 천천히 하세요.

예. 녹지담당 최창수입니다.산림담당 전동생입니다. 교통과장 이병길입니다.교통담당 김근섭입니다.운수담당 문희자입니다.주차담당 전용낙입니다.차량담당 정한모입니다.주차시설담당 김우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태수입니다.재난안전담당 박상돌입니다.재난복구담당 김재열입니다.민방위담당 윤미혜입니다.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중구의회 개원과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국 업무는 주민과의 접점에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제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민선 5기 출범 원년을 맞아 구정목표인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조기 도약과 구민을 위한 한층 더 변화된 섬기는 행정을 구현하는 동시에 구민참여 행정의 선도적 역할수행과 맡은 바 직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 및 과제와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구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업무여건 및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80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국은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과, 교통과, 재난안전과 등 6개 과에 27담당 체제로 1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1쪽, 기구 및 기능에서부터 190쪽 위원회 현황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건축과 소관 당면현안사업입니다. 192쪽 목동 구 KBS옆 도로개설 수탁 공사 시행입니다.목동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교통문제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목동 구 KBS 옆 도로 91m 구간을 15m 도로로 확장 개설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소유자 및 영업보상 협의가 진행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대흥동 400-20번지 일원에 아파트 1,152세대 및 부 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 12월 사업시행 인가 이후 2008년 3월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되어 금년 9월중 착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4쪽, 주거환경 정비사업 업무추진입니다.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현재 선화1지구, 목동2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이 LH공사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미분양주택 장기화 사전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목척교 주변 간판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목척교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목척교에서 대흥교까지 500m구간 64개 업소의 노후 불량한 간판을 신규간판으로 교체하면서 불법간판 정비도 병행추진 금년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으로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선화1지구는 현재 공정률 15%로 2012년 9월 입주예정이며 목동 2지구는 공정률 45%로 2011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 7개 구역 중 문화5구역, 부사4구역은 2009년도에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대흥2, 문화3구역은 금년도 상반기에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 구역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예정구역 40개소 중 추진위원회 설립준비 및 승인 8개소, 조합설립인가 17개소 등 총 25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금년 하반기에는 부사 4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과 목동 3구역 등 3개 구역의 조합설립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쪽,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7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은행1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준비 중이며 유천 3, 4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이고 선화1구역, 선화1-A구역, 선화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용두B구역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현재 9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동 계룡맨션은 사업착수 준비 중이고 유천동 1, 3구역, 태평동 5구역, 오류동 1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이며 유천동 2구역, 사정동 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촌동 1구역, 옥계동 1구역은 안전진단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쪽,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인 선화, 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내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선화, 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18억 7,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3쪽, 유천지역 정비사업 통합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유천지역 생활권내 불합리한 교통환경과 공공시설의 편제 배치 등 난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간합의에 의한 뉴타운식 광역적 정비계획 수립 추진으로 총 12개 구역에 대한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등 신개념 도시공간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쪽,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은 법령개정으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2010년 4개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5쪽,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테마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는 총 연장 640m 구간에 사업비 25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간판, 토목, 가로등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원도심 위상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며 으능정이 거리는 금년 말까지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1년까지 가로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공약사항인 LED 전광판 설치가 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따라서 중복투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 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보문산 관광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보문산 관광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중구청에서 보문5거리, 아쿠아월드, 오월드, 뿌리공원을 모노레일로 연결하여 보문산 주변을 관광벨트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편도 6.5㎞, 왕복 13㎞, 승·하차장 7개소로 사업비는 1,500억원입니다.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11월에 학술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결정을 통하여 민간투자자 모집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건설과 소관으로 유등천변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하천측 서문에 인도가 없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조폐 버드내공원을 횡단하여 인도박스를 설치하는 국비사업으로서 8월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8쪽, 용두동 141-2번지 절개지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구 을지병원 후문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도로확장을 하는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인상을 사유로 미협의된 두 가구는 대전시 토지수형위원회의 수형재결신청 열람공고를 마쳤으며 심의완료 후 행정절차에 따라 공사를 시행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9쪽,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선공사입니다. 보문산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하천 및 제방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설계비 1억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11쪽,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복개된 대사천을 친환경적인 하천구조 및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009년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나 2010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던 중 지난 5월 중앙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구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되어 지난 7월 15일 용역을 일시 중지한 바 있습니다. 추후 구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 상향조정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13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도로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금동 331번지선 도로포장 공사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214쪽, 소하천 정비공사 등 수해위험이 높은 관내 하천에 대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5쪽, 보문산 진입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대사동 보문산 진입도로를 보문산 아쿠아리움 개장 전까지 4차로로 조성 완료하여 보문산을 찾는 방문객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216쪽, 긴급을 요하는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준설 및 수선을 실시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전천 좌완, 유등천 우완 배수관거 15개 동에 대한 노후불량 하수관거를 재보수함으로써 관거기능 개선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인 대전광역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하수처리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입니다. 우범지역 및 부적합한 가로·보안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노후된 가로·보안등은 고효율 램프 및 등기구로 교체 에너지 절감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으며 219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도로상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20쪽, 불법 건축행위 사전예방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하여 전직원을 6개 반으로 편성 책임관리구역 운영 등 순찰활동 강화와 주민홍보 등 사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21쪽,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면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실태 점검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통하여 사고 없는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우수 관리단지 선정입니다.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 6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여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실태 적정여부 등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과 우수관리단지 선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문화가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도시기능과 주거환경 열악한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위하여 대흥1구역 등 도시정비사업 14개소에 대해 사업승인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체계적인 공사현장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우수한 품질의 주택공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 문화근린공원2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하여 확보된 부지에 기반시설 및 도심속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225쪽, 전국 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상시 기동정비반을 2회 운영하고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특별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내실 있게 운영 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공원과 소관으로 보문산 공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전의 중심인 보문산 공원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2년동안 대전 아쿠아월드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보문산에 산재된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러 쉴 수 있는 녹색 명품관광지로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9쪽, 대전 아쿠아월드 조성사업입니다. 보문산 대사동 지역 충무시설과 푸푸랜드에 대전 아쿠아월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올 해 10월이면 국내 최대규모의 동굴형 수족관과 생태체험장을 개장할 예정이며 부족한 기반시설은 방문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대전시와 협의하여 개선하겠습니다.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전국 최대의 명품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31쪽, 중촌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중구 중촌동 260번지 일원 중촌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공원조성사업의 장기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완료토록 대전시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구정행정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33쪽, 공원이용 활성화 및 시설물 확충입니다.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대전 야외공연장에서의 무료영화 상영 및 각종 시책 동영상 홍보 등 구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린이 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으로 구민 문화욕구 충족 및 안전한 공원이용 환경조성으로 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과 사랑을 받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4쪽, 도시숲 조성지 유지관리입니다. 숲의 도시 푸른 대전 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창출을 위해 가로수, 교통섬, 가로화단 등 도시숲 조성지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아름다운 녹색환경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 한편 235쪽, 도시 생태숲 조성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 등 지속적인 도시경관림 확대조성 및 경제림 육성에 노력하면서 산림 병해충 방제,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한 효율적인 산림자원 조성관리로 산림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6쪽, 개발제한구역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7.7㎢로 225세대 558명이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면서 주민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소외된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효율적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 갖기 운동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설치비 지원 및 이면도로 내 주차구획선을 실시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238쪽, 한 차원 높은 선진형 주·정차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 혼잡지역과 지역특성, 교통흐름, 경제 활성화 등 주민편의를 고려한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민원, 극심한 교통 혼잡지역은 30분 주차민원 처리제 등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인 센트럴유치원 등 3개에 대하여 이중 2개소는 공사를 완료하고 1개소는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 처음 실시한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대전시 노인복지관 일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240쪽,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입니다. 중부경찰서와 협의하여 어린이 관련 범죄우려지역 54개소에 대하여 CCTV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국·시비가 교부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241쪽, 효율적인 을지연습 준비입니다. 8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3박 4일간 실시예정이며 체계적인 훈련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하반기 점검입니다. 관내 관리대상시설 565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소관부서별 점검반을 편성 운영시설물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11월까지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정비토록 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243쪽, 여름철 태풍, 폭우 등 풍수해에 대비하여 비상단계별 근무반 편성, 방재시설물 및 재해위험시설 사전점검 등으로 풍수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주민편익을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 음용수 27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와 관정 청소 등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제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주요업무보고서-도시국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입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06쪽, 보문산 관광 모노레일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중구청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뿌리공원까지?

지금 현재 계획은 중구청역에서 시작 되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 중입니다. 타당성.

아, 사업타당성을. 사업비는 1억 5,000.

아니, 1,500억원.

1,500억원. 그리고 이것이 10월 7일 경제성 및 아직 정책적 분석 중이고요.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의뢰중이죠?

예.

그럼 이것 의뢰해서 타당성이 적합지 않다 한다 하면 취소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타당성 조사비용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이요.

어차피 이것이 대규모 공사기 때문에요. 타당성 조사는 사전에 해야 됩니다.

이 사업방식은 민자유치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민자유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민자, 민간인이 투자해서 20년간 수익 창출을 해서 찾아가는.

기부체납 하나.

예, 시설물은 기부체납 받고요.

아, 시설물은. 그럼 민간 투자자 모집공고는 향후 계획이고 조사 끝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타당성 조사에서 이것이 사업성이 있다든지 필요하다든지 이런 조사결과 용역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추진되는 사업이거든요. 기본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추진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요. 민간투자자를 모집해서 민간투자자가 나올 경우 그쪽에서 모든 것 시설투자해 가지고 용역도 수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문산 관광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구청에서부터 뿌리공원까지.

예.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관광이 목적이 되지마는 이것이 경제성이나 굉장히 중구청 구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유치에서도 경제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타당성 용역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경제 유급효과가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4,5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4,800만원입니다.

4,800만원이. 이것이 전임 청장께서 제안한 겁니까. 이 도시국에서 생각한 겁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보문산 관광벨트 사업 14개 사업 중에 그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그 일환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4개 사업 중에 하나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24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1,500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24개월에 완료될 수 있어요?

글쎄요. 그것도 나중에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이제 설치기간이라든지 조성기간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예측이니까요. 따라서 이 문제는 사실 우리구 나중에 우리가 기부체납 받은 후에 20년 후에 인수했을 때에 완전히 저희들이 운영할 때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문제 이런 것이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김택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비사업에 관해서 도시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정비사업들이 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 지금 중구 지역에서 도시사업 재정비라고 해서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개 지역입니까?

지금 총 저희 중구 관내에 96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구역으로.

예정구역이 96개예요?

예.

그럼 재건축은 몇 개입니까?

재건축이 23개 구역입니다.

23개 구.

예.

조합설립된 곳은.

지금 재건축 사업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된 곳이 3개소가 있고요.

추진위원회 설립이 3군데.

구역지정이 4개소.

4개소.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이 1개소.

조합설립은.

조합설립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가 된 것이 2개소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조합설립 인가가 되서 그 이후 과정이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2개소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 사업은 몇 군데 합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저. 그렇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비사업이 4개 사항으로 구분이 됩니다.거기에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재건축사업,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4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지금 대상구역이 17개소고요.지금 추진위원회 승인된 곳이 3개소, 구역지정이 3개소, 사업시행인가가 1개소, 그래서 한 7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요. 나머지 9개소는.

그런데 지금 이 도시정비사업이 처음 시작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7, 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시작한 데는 한 5, 6년 이렇게.

5, 6년 더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완공된 지역은 목동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한 군데 뿐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쎄, 재정비나 이 정비사업이 사실 복잡 다양합니다. 더군다나 조합원들끼리도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늦어지는 것은 바로 주민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더군다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정비사업이다. 재건축 재개발이다 해가지고 전부 아파트만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 쪽을,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그쪽으로 갈려고 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전부 아파트쪽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실정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현재 실정으로 봤을 적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쪽을 선호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기업이 코오롱, 벽산 아마 중구지역에 시공사가 대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우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지금 아직 어떤 것을 움직, 예전 같이 달려들어서 움직이지를 않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전반적인 건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지금 대형건설회사에서도 그것을 전망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지금 GS건설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정비구역도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글쎄요, 부동산 정책까지는 제가 뭐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어찌 되었든간에 여러 가지 국가 경기도 어렵고 그것에 따라서 부동산경기도 침체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7일자 조선일보 보면은 시도지사 토지거래허가 지정 해제결정이 있거든요.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시거래허가를 시도지사한테 이양한다고 결정된 것이 나왔거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지 그 신고지역 뭐 지정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지적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일 겁니다.

이것 지적과 하고 도시과 하고 같은 경유일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시도지사한테 이양을 한다는 것이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구지역에 혹시 그 해제하는 지역이 있다든지 혹시 있으면은 그 시청한테 건의한 지역 한 것만 계획 좀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문제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파악이 되는 대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해제해야 될 지역이 어디인지 뭐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문산 아쿠아월드 관련해서 그 진입도로 하고 주차장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거든요. 이 사업이 지난 4월에 추진이...

정옥진 위원님 그 사항은 잠시 이따가 하세요.

이따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우 위원입니다. 유등천변 위험도로 진입형 개선공사라고 이렇게, 207쪽.추진사항은 2009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서 국비가 얼마 나옵니까?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에서 국비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국비는 지금 사업비는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예,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8월 중에 준공 됩니까?

예, 그래서 일부는 인도확보를 해서 박스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2011년 2년간 공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완공이 2011년 되는데 지금 공정은 얼마입니까?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 용역 중에 있어요?

예.

그럼 공정 10%도 안 되네요, 아직. 용역 중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구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1억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가 37억인데.

그래서 지금 설계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그럼 나머지 36억은 구비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도 이제 저번에 시장님 초도순시 때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비와 우리 지방비, 우리 구비 매칭펀드식인데 이것도 시비, 전액 시비로 지원 받게끔.

초도순시 때 요청한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답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 찾아다니면서 시비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건설과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구내 보면 도로상에 맨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수맨홀, 상수맨홀, 통신맨홀, 상당히 많은데 개수파악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지금 다니다 보면 차를 몰고 다니면 상당히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럼 대로 같으면 소리가 지나는 사람 듣기 싫다고 짜증내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주택가 같은 데는 잠을 좀 새벽 같은 때 늦은 시간에는 좀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 좀 파악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로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지금 문제광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맨홀이 지금 관리부서가 여러개 부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맨홀은 우리 국,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는 충남도시가스, 또 통신망 같은 경우는 KT나 SK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다가 7월달에 통보를 해서 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토록 지금 저희들이 자료현황이라든지 제출 요구를 했고요. 하여튼 문제점 개선을 조속히 해달라고 지금 다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점진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있으면 해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거 하수도맨홀 뒤집혀서 차량 사고 났던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보상문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특히 소리나는 것 통신맨홀이 제일 많이 납니다. 좀 크다 보니까 1, 2년 지나면 안 맞아 가지고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통신공사에다가 공문 좀 띄우셔서 소리가 안 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련기관 통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도로담당 태평동 아파트에 박스 있죠. 그 앞쪽에 돌 붙임 할 것입니까?

그 돌 붙임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과 협의가 되서 이런 문양으로 해달라 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 마무리 해서.

현재도 지하도 거기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우 위원입니다. 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전국체전이다 장애인체전이다 해가지고 근시안적으로 노점상 정비나 노상적치물 정비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아니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는 평상시에 하는 업무고요.

업무죠.

특히 이제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 때는 특별히 특별정비를 해서 그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깔끔한 면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점상은 거리에 내몰면은 그 사람들 생계가 막대하게 이 노점상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그냥 정비하는 겁니까?

지금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상당히 참 어려운데요. 이것이 사실 쫓아낸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뒷골목으로 갔다가 다시 온다든지 이런 계속 되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대흥동성당에 있죠. 그 옆으로 보면 그 점 보는 사람, 그것은 뭐로 해당합니까?

그것도 이제 결국은 노점상이죠, 뭐.

노점상이죠?

예.

그것은 뭐 계속 지나가다보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비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이요. 은행동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중점적으로 해서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일회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노점상 대책도 세워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계가 그것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중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민원, 그쪽도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에 노점상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확한...

정확하게 파악 못했죠?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상가주변이라든지 이쪽 은행동 목척교 주변 노점상이...

지금 포장마차는 많이 없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목척교 주변에도 아직 있습니까, 포장마차?

일부 아직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파악을 해가지고 생계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세워주시고 또 이 노상적치물 이로 인해서 아마 인명사고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적절하게 그냥 일회용으로 보고 가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올바르게 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노상적치물 때문에 인명사고도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노상적치물은 뭐 우리 중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대안이 필요한 거예요. 끝도 없이 치우면 아마 들어오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것 방법 대안이 뾰족한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 이 대안은 없습니다. 옛날 임금도 배고픔은 해결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탄력적으로 적당히 거기 통행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시키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소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볼 때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더 늘어났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노점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난다고 봐야죠.

노점상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먹고살기 생계 때문에 그런데 그 대책도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쟁이라든지 이것도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노점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점쟁이나 그것을 아주 한복판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지나가는데 거의 있더라고요. 거기 한 군데만 딱 있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해 두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쪽은 단속, 한 쪽은 이제 단속하는데 반대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변상가나 거기 통행하는 사람들은 왜 철거 안하느냐고 그러고 또 그 사람들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거기 나와서 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귀담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제가 할게요. 재래시장 크다라면은 문창, 태평, 오류 그 정도인데 기존의 상가들은 자기 돈을 내고 세 받고 장사를 하는데 노점상 같은 얼굴 매일 보면서 나는 돈 내고 저 사람은 돈을 안 낸단 말예요.미워도 뭐라고도 못하고 사실상 한 시장에 몇 개씩 있어요.그럼 제가 볼 때는 단속을 번영회라는 상가 번영회가 있을 거예요.노점상 번영회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단속 좀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에 있을 때 노점상 단속도 이렇게 나가 보고 그랬는데 사실 상가번영회에다 맡긴다 하더라도 앞에 점포 가진 사람하고 노점상 하는 사람하고 또 인과관계가 맺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상가번영회에다가 얘기를 해도 퇴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 얘기는 상가번영회한테 어디가 노점상인가 알려면은 아마 공무원들이 가면 모르잖아요. 번영회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허락 없이 하는 사람은 좀 단속 해주셔야 기존의 상인들이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쪽 우리 관내 벗어난 지역 동구 중동이나 정도 이쪽 가면은 재래시장 가운데에 노점상들 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양성화가 되고 말았거든요. 몇 십년간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상가번영회 이쪽 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택우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문화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김택우 위원님 그것은 공원과 소관이니까 조금 이따. 공원과 소관이니까.

지금 건축과 아녜요?

234쪽이라면서요?

지금 건축과잖아요.

그것은 공원과 소관이에요.

224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224쪽, 예, 지금 눈이 돋보기를 안 써서 그래요. 여기에 사업비가 14억 1,3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이 사업비는 구비부담입니다.

구비부담이죠?

예.

지금 조성사업 추진 중이죠?

아직 조성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예, 부지만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지만 확보했어요?

예.

총 사업비가 10억 5,000, 토지매입비를 10억 5,7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 완공되는 거죠, 계획은?

예.

이것이 저 동산중학교 뒤쪽에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는 옛날 구 보급창 부지에 동산.

동산중학교 뒤쪽에.

예, 센트럴아파트입니다.

거기가 지금 재건축인가 재개발사업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된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그 부분은 재정비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않는 부분이에요?

예, 철도청, 폐철도부지 그쪽입니다, 그것은.

3,683㎡ 철도부지내에 있네요.

예.

그러니까 센트럴파크 이쪽으로.

철도변 쪽으로.

철도변 쪽으로.

예.

이것이 이제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12월 중에 기반시설 공사 및 조경식재 완료라고 써 있는데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토지매입비는 편성이 되서 본예산 편성이 되서 납부를 했고요.

납부를 했죠.

예.

그 토지매입비가 지금 납부한 것이 얼마입니까?

현재 토지매입비가 기 투자된 것이 5억 2,000.

5억 2,000이 투자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1억 2,000. 그래서 한 6억 4,000 정도 토지매입비가 투자된 것으로 제가.

그럼 저 나머지 예산은 8억 정도 추경이 필요한 건가?

예, 사업비와 그 토지매입비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한 8억 정도가 지금 연차별로.

연차별로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꼭 필요한 돈입니까?

기반조성비 한 3억 5,600 정도가 이번 추경에.

추경에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옆에 225쪽 이것이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불법광고물 하고 아까 내가 질의했던 내용과 틀리는 점이 뭡니까?

불법광고물은 노상적치물 하고는 또 틀립니다.

아, 노상적치물 하고 불법광고물 하고.

불법광고물은 개개인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건물이고 노상에 나와...

노상에...

예, 노상에 나와 있는 광고물이 있죠.

노상에 나와 있는 거리에다가 그냥 세워놓은 것.

예, 그런 것들이 다 불법광고물입니다.

그것이 불법광고물이고 노상적치물은 광고물이 아닌......

예, 노점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아, 그래요.

예.

전국 청소년체전 대비해서 똑 같은 얘기인데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아까와 똑같은 질문이네 보니까. 이것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이것 불법광고물 정비도 사실 상시 업무입니다. 노상적치물과 같이 상시업무예요.

이것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행사나 대형 이런 체육대회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현장 노상으로 해서......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상시적으로 이것을 정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시적으로 하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은 더 많아지는 것 같던데.

그런데 이것이 또 대형행사나 이런 것이 있으면 또 노상으로 나오는 입간판이 있죠, 입간판 그냥 세우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또 도로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 대전을 찾는 외부손님들한테 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전국소년체전도 있고 앞으로 장애인체전도 있습니다. 우리 대전중구가 미관상 보기 나쁜 이 광고물 이런 것을 단속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대전 아쿠아월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전 아쿠아월드에 있어서 지금 올 10월에 완공될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아쿠아월드측에서는 그 전이라도 개장을 할려고 공사를 계속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차장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나요?

지금 주차장 부지 일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지금 아쿠아월드측에서 주차장 시설 하는 것을 서로 협약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차장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주차장이 지금 미흡해서 그 주변에 아파트, 공원아파트 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통행에 불편이 없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구입한 주차장 부지 내에 평면주차를 당초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면주차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쿠아월드하고 협약을 하기를 500면 정도 주차장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한 100여 면 정도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400면 정도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제 지금 아쿠아월드측에서는 그것을 2단주차나 3단주차로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양옆에 아시다시피 연립주택이 한 48가구 정도인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그 진동 때문에 민원이 지금 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그래서 저희들도 아쿠아월드측과 그것을 협의를 다시 또 해야 되는데요. 그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아파트 공원단지이기도 하고 또 거기 보문산 지형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둬서 건축물 짓는 것도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워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점 많이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문산 진입로, 보문산에서 케이블카까지 생태복원 그것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도로,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도 같이 해서 완공이 된 다음에 개장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보문산 진입구에 도로가 지금 좁죠. 그래서 이제 우선 도로확장 지금 가로수가 양 옆에 이렇게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이식하고 도로를 2차선, 편도 2차선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우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대사천 생태하천사업 관계는 지금 사실 구재정 형편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을 일시 중지를 시켰어요. 용역도 결국은 예산이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최소화시킬려고. 그것은 앞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시비 확보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정책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일단 복원하는 것은 미루고 도로확장만 먼저 시행을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도로확장 시기는 언제쯤 할 예정이십니까?

그것이 가로수 이식문제가 지금 현재 7, 8월, 7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로수 이식만 되면은 도로확·포장 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개장 전까지 앞당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개장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하여튼 그렇게 개장 전까지는 확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가 상당히 크고 한 30년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을 이식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식을 안하면은 편도 2차선 차선이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나무가 주민들 얘기로는 나무가 너무 크기도 하고 눈이 많이 올 때는 그 주택까지 넘어와서 좀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전에도 비바람이 많이 쳐서 나무가 두 대가 무너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두 그루가. 그래서 별로 이익이지 않다.좀 그늘막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좀 낮은 것으로 좀 해서 이렇게 통행하는 분들이 좀 그늘막을 지어서 낮은 나무로 해서 더욱더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글쎄요, 그 나무가 수령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꽤 오래된 수령입니다. 히말라야시다로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심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중구에서 한 30여 년 살았는데. 그런데 사실 나무가 고목이다 보니까 이식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대덕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나무 좀 심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데 필요한 데에 이식해서 심고 나머지 수령이 생태가 안 좋은 것 그런 것은 아예 베어서 처분할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이식을 했다가 그럼 거기다 다시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나무는 지금 심을 수 있는 확장을 하게 되면은 나무를......

장소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식만 하고 다시 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심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가요. 제가 알기로는 수령이 오래되어 가지고 이식을 해도 산다는 보장이 제가 알기로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 나무 수령이 거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 히말라야시다라고 해가지고 제 어렸을 적 보문산 갈 적에 그때 묘목을 심은 것인데 지금 상당히 수령이 좋고.

그것에 대해서 괜히 돈 들여서 이식하고 돈 들어가고 또 가서 죽었을 때 시민들한테 반응이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보셔 가지고 폐기처분이라든가 이식하는 것을 한번 방향을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담당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숲 가꾸기가 지금 각 지역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지금 보문산도 면허시험장에서 동구 쪽에서 중구 쪽으로 넘어가는 금동천 넘어가는 도로가에 지금 하고 있단 말예요. 도로 옆에 하는 것은 표 나니까 눈에 팍 띄이는데 숲 가꾸기 대청댐 주변으로는 그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주변 말고 안쪽에 보면 했는지 안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숲 가꾸기 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숲 가꾸기 하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 구에서 돈을 주고 하는 거죠?

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나무 업자들 보면 내내 숲 가꾸기 가지치기나 이런 것 그런데 업자들이 알아보시면 그냥 자기들이 나무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도면대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숲 가꾸기 하면 5년 동안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5년 이내에 뭐를 해야 되는데 그 5년 건너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자들이 숲 가꾸기 와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를 정도로 대충대충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잘 좀 확인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천동 그 서대전육교 밑에 또 유등천변 옆에 다리 밑에 죽 노인들이 계시거든요.그런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렇죠.이 소관은 공원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분들이 편안하게 여름이라도 휴식을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이라도 세운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교량 밑에는 사실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제가 있을 때 여기를 관리를 했었거든요. 지금 노인들이 사실은 주변에 노인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 있어도 거기를 이용을 안하시더라고요. 거기를 이용 안하시고 다리 밑으로 나오시는데 사실은 제가 하천관리를 유지관리 하면서 하천을 사실 그 교량 밑에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하천 유수에 지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는데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시설 좀 뭐 해달라 해서 불편한 것 있으면 개선도 해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다 위법입니다.

위법이죠.

예.

그런데 그 노인들을 밀어낼 방법이 없어요. 여름이면 아마 노인정이 있어도 안 갈 겁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죽 순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 유등천이나 갑천에 보면은 산책로 자전거도로 이런 것이 이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있나 해서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벽이나 저녁 때. 그런데 이제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좋게 놀다 가시면 되는데 거기에 노인분들이 있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또 끼어요. 거기에서 술 팔고 하는 사람들이 또 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방뇨하고 하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또 싫은 거예요.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예, 화장실은 있습니까?

화장실은 제가 있을 때 거기 유등천, 대전천, 갑천에 77개소인가 저희들이 설치를 했어요.

아, 화장실을요.

예.

간이화장실이죠?

간이화장실도 있고 거기 요즘에 수세식, 조립식 수세식 그것도 27개소인가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세식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못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수세식 설치가 어려운 데는 그냥 제거식 그것을 설치하고 77개소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을 밀어낼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장마나 홍수가 져 가지고 그 때는 어떤 시설물도 떠내려가면 안 되겠죠. 시설물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장마나 홍수 대비해서 물빠짐도 그렇고 이것을 좀 철저히 연구 좀 해가지고 노인분들 여름에 나와서 좀 노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좀 살펴서 연구를 좀 검토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노인들 여름철 나와서 잠깐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데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마는 이것이 이제 특성상 뭐를 하나 이분들한테 설치를 그냥 허용을 하다 보면은 이것은 내 것이다, 요기는. 이번에 4대강 살리기 사업 하면서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철거 하는데 반대를 하고 아직도 철거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아, 그것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구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고.

양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폐단도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천적으로 사실은 근절을 해야죠.

그런데 원천적 근절은 지금까지 한 십 몇 년동안 그 노인분들이 여름 되면은 다리 밑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등천변 뿐이 아니라 다리 밑에 몇 십 명씩 거기 나와 있습니다.

유등천이 특히 심합니다.

특히 심하죠.

예.

그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잠시 휴식했을 때 편안하게 좀 해드리세요.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철저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만 생각지 마시고 법 이상에 있는 것은 주민들의 편함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어차피 중구 구민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드려야죠.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마찰이 이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 문제를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천관련해서는 하천관리사업소가 있으니까 협의하게 두시고 우리 중구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교통과 이것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설치비 지원이 있죠.

예.

이것이 아마 문창동 28-2번지 알고 있습니까, 현대아파트 1단지에 시유지 있죠? 구유지인가요, 그 쪽이? 알고 계신가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번지가 문창동 28-2번지로 되어 있는데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흥동 현대1차 아파트 단지에. 그것 좀 한번 보셔서 서류를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세요.

예.

그것 매각할 수 있는 것인가. 아마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매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기네가 아마 매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자기네가 확보를 하고 싶다고 자체에서.

예, 희망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우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요.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지금 이 대부분 초등학교나 학교 앞에 정문 앞에 CCTV가 설치 되어 있죠.

예, 지금 일부는 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 안 되어 있는 곳도 아직 있어요?

이것은 이제 부서가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자치국에서 하는 방범용 CCTV가 있고 뭐 구분이 되네요.

여기 이제 교통과 소속에 그 앞에 대부분 정문 앞에는 아주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나와서 교통질서도 하고 하는데 이것 하고 하는데 지금 거의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중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47개소가 초등학교 27, 유치원 16개소, 어린이집 4개소 그래서 47개소가 있는 것으로.

47개소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아직 설치 않은 곳은요, 정문 앞에.

그 현황파악은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자료를 제출......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은 사업비가 7억 1,0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중입니까?

지금 이것은 중부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들이 54개소에 대해서는 기히 선정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부경찰서 하고 이것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 것은 서류를 다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거짐 끝나가고 있는데요.아마 마지막 태풍이 올 것 같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항시 장마철에 없고 마지막에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대비하셔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철저히 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