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위군 지방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30일자로 홍순홍 군수님이 임기를 마치고 ’98년 7월 1일자로 박영언 군수님이 취임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채는 연말 기준해서 모든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 말 최종 예산액이 651억원이었는데 지방채가 155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예산 규모의 23.8%가 지방채였고, 이렇게 하다가 2008년 최종 예산이 2,049억원인데 지방채가 20억원까지, 그러니까 135억원을 갚고 25억원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을 맞이했는데 2009년도에 157억 3,600만원의 지방채를 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서 보통교부세가 지자체마다 8.3%, 전국 일률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깎인 분야가 우리 군이 73억원이고 의성군이 148억원이고 안동시가 213억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방세, 교부세가 감액된 것 8.3% 73억원 하고 당면현안사업이라 해서 군 보건소 짓는 데 거기 부족해서 한 30억원, 그 다음 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 11개사업 그게 54억원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57억원 정도 내 가지고 일부 갚은 게 있기 때문에 17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0년 지방채 승인을 56억원 받아 가지고 상반기에 환경관리센터,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30억원 투입하고 무성교에 10억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213억원인데 우리가 승인 받아 놓고 아직 안 낸 거는 청사비용이라 해서 보건소 신축비 16억원인데 이거는 아직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운표 의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군이 지방채가 적정한 규모인가 어떤가 하셨는데 경상북도 지방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조 7,00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9조 7,000억원인데 지방채가 1조 1,100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23개 시군 평균이 총 예산 규모의 16.5%인데 우리가 10.7%가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특히 많은 곳이 칠곡군이 27% 정도 됩니다. 경산이 23.2%, 구미가 18.7% 이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알아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다가, 거기는 구청장님이 고시 출신인데 굉장히 지방채 내는 걸 싫어하고 그걸 받았다가 다 갚았답니다. 작년에 보전된 부분을 다 갚았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히 157억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공적자금이라 해서 특히 이자보전을 일부 해 줬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규모의 10.7%인데 가능하면 지방채를 안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할 때는 지방채가 상당히 이율이 싸거든요. 3%짜리도 있고, 3.5% 짜리, 4.49%짜리도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서 내는 것보다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군 재정이 좀 빈약해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지방채를 내야 할 경우에는 또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방채 내는 것도 우리가 무턱대고 내고 싶다고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를 낼 수 있는 한도액을 지정해 줍니다. 2010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채를 낼 수 있는 금액이 117억원 정도가 한도액이 됩니다. 117억원 중에 현재 56억원의 지방채를 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종 자료는 사전에 제때 내 줘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너무 임박하게 간담회 자료도 그렇고 늦게 나오니까 상당히 곤란하다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다시 한번 지시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건 불가피합니다.

효령 첫 순방 때 가서 이걸 상세하게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방금 얘기한 걸.

예.

박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고서 19쪽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추진경위로 환경부로부터 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04년 11월에 승인을 받았고, 군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2005년 10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2006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07년도 11월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보 지방상수도라든가 의흥 지방상수도, 부계상수도 확장공사 보고드린 건은 그 관로에 전체적인 통합상수도에 맞춰서 관로를 해서 일단은 부계쪽 같으면 효령상수도를 하고, 의흥상수도는 우보쪽에 관로를 일부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상수도는 효령·우보·의흥·군위 성리에 있는 취수장 이 취수장들을 앞으로 다 패쇄하고 전체 고로·의흥쪽 상류 지역에 전체 통합취수장을 건설해 가지고 군위군 전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7년도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돼 가지고 계속 환경부와 협의해서 통합취수장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본 공사를 완공해서 2013년도에 마치면 전체적인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업니다.

환경부에서는 그걸 못 짓도록 하는데 공업용으로 돌리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될 수 있으면 보호구역이 적게 해당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래 우리 군에서도 인각사 상류지역에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 인각사는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여건상 그쪽에는 도저히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현재 의흥상수도 취수장 그 지점을 계획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상류로 올리라고 하니까 최대한 위로 올라가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상류지역은 전부 다 화북댐까지, 지금 의흥 취수장에서 화북댐까지 10㎞내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지역은 지금이나 관계 없거든요. 그 대신에 상류로 최대한 올라감으로써 하류지역은 해제할 수 있으니까 다믄 그렇게나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