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기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연제구 이미지 개발에 따른 상징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등 우리 구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우리 구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를 규정하고, 문장의 용도와 휘장을 증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상징물의 홍보와 유지관리 방법 및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관련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를 규정하였고, 부칙에 이 조례의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기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상징물에 대해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달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당선되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 만족의 생활 정치의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구기, 문장, 휘장, 그리고 캐릭터, 슬로건 이러한 부분들이 상표법에 따라서 우리 구 상징으로 등록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하고 캐릭터에 대해서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 문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브랜드 슬로건하고,

캐릭터입니다.

‘솔이’하고 ‘연이’, 브랜드 슬로건은 등록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 연제구 구기하고 문장이나 휘장은 아직 등록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예.

구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상표법에 의해서 등록을 꼭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등록하지 않고 사용해도 관계없는 부분인가요?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브랜드 슬로건하고 캐릭터에 대해서는 2008년 연말에 특허청에 신청해서 금년 5월에 됐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되는 것이 상당히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나서 종전에 구기하고 합쳐서 하려고 보니까 구 문장에 대해서는, 구 문장이 96년도에 우리 구가 개청되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대부분 구에서 구 문장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고 조례로 만들어서 쭉 활용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구 문장도 등록하려고 하면 약 1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구 문장에 대해서 한번 등록 여부를 판단해 보고 상표법에 등록해야 될 것 같으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을 하실 때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 색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져서 등록이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이 작도법하고 색도까지 다 포함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배합 비율을 바꾸어서 변형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 상표법에 등록하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변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마음대로 변형해서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9조에 사용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의 승인을 안 받고 하면 상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사용이 취소되거나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표법에 따라서 고발만 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이러한 강제조항은 우리 조례에 삽입하는 부분은 불가능하고요?

예. 그것은 상대방을 고발하면 특허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우리 자체 내의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우리 것을 다른 분들이 밖에서 임의로 도용해서 쓸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보면 강제 조항이 없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상표법에 보면 상표 등록 이외의 자가 사용했을 경우는 과태료 부과나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 조례에 과태료 조항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

예.

고발만 하면 그 쪽에서 판단해서 해주니까.

예.

우리가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거네요?

예.

그리고 색상 부분에 있어서 앞서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기본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색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변형보다는 일률적으로 CI라는 것이 이미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속 가는 게 바람직 안 하겠습니까? 변형을 준다는 것보다는. 색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정해져 있다면.

기본적인 색상이나 형태는 크게 변형하지 않고 예를 들면 캐릭터가 정지된 동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색상이나 형태는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형태나 색상은 변경 안 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준다고 하면 솔이 형태가 가로로 누워 있는 것을 세로로 눕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해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변경을 안 준다?

예.

그리고 탄력적인 규정을 준 부분, 안 4조죠? 구기ㆍ문장ㆍ휘장 사용에 있어서 안 제4조제3항제3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표기간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서 정하실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나 슬로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매뉴얼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차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면 따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휘장을 수여하는 자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조례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제3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칙에 조금 상세하게 정해준다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정했으면 규칙에 따라서 가는 게 법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단해 보시고 규칙으로 상세하게 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니면 이 조례안에서 상세하게 정하든지.

저희 조례안에서는 사실상 이 분들에게 표창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상세하게 정하기가 곤란했습니다.

휘장을 수여하는 부분은?

예.

그러면 이 부분 규정 자체가 너무 탄력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제1호 하고 2호에 보면 우리 구를 위해서 공헌한 분이나 외국인의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규칙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3호를 삭제를 하시든지, 위에 1호와 2호에 이미 “구정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이 부분이 뚜렷하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밑에 3호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러면 중복될 것 같거든요.

현재 생각은 두 가지지만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안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넣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그리고 앞서 질의를 드렸지만 상표법에 의해서 우리가 굳이 우리 조례에 벌칙 그러니까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이라든지 특히 제9조 사용승인이라는 이 부분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구청장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져 있지 구체적으로 뒤에 과태료를 얼마 부과를 한다든지 우리가 징수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 자체가 없거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상표법에 보면 상표법을 위반했을 때 규정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규정할 필요도 없고 타 구의 사례도 쭉 검토해 봤습니다. 이 정도 사용승인을 안 받고 할 때만 문제지 그 이외 벌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표법에 준하기 때문에 거의 규정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신고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신고를 어겼을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신고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거든요. 이 부분은 상표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상표법을 적용을 하지만 신고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현재 안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결국 신고하라는 것이 우리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승인을 안 받으면 무단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우리 조례안에 넣어둘 필요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상표법을 위반할 때만 우리가 상표법에 따라서 고발하도록 하고,

우리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만,

그러니까 그때만 우리가 확인이 되면 고발해서 상표법에 따라서 처벌하고 그 외 부분은 승인을 취소한다든지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 신고 날짜가 늦어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두루뭉실하게 두루두루 해서 넘어간다, 지금 현재 내용은 그 내용이거든요.

결국 만약에 변경하더라도 저희들에게 변경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 신고 안 하고 다른 형태로 한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사용입니다.

변경 신고하는 게 늦다든지 안 했을 경우에 뒤에라도 신고만 하면 그냥 보완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30일 이내에 하게 해놨거든요. 보통 사용 승인을 받고 변경 있으면 서로 간에 협의해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30일 안에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간에 쓰는 사람과 쓰게 하는 사람간 서로 협의로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벌칙 조항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홍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별표1에 구기 도안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구기 마크에 ‘연제구’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례가 현재 이 상태가 맞는 것입니까? 기를 만들 때는 비례가 달라집니까?

현재의 비례인데 크기에 따라서 글씨 크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례가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연제구’라는 글자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글씨 자체는 형태만 같게 하고 크기는 조금 작게 해도 됩니다.

혹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일주 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징수포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수탁기관의 징수 촉탁으로 체납세 징수 시 교부받은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의 단서를 신설하고 제3조제6호의 단서를 삭제하여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와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어 부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징수 포상금을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인 공무원에 대한 설명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내용과 일치토록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 중 징수 촉탁에 따라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징수 촉탁에 의한 징수 포상금으로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보훈 대상자 수수료 면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전국적인 기준에 맞추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 요구하는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의 신설 등 일제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제3항을 개정하여 현행과 같이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는 규정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사항을 수용하여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제1항의 제6호를 제10호로 변경하고, 새로이 제6호에서 제9호까지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의 형평상 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의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외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확대ㆍ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별표1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등록 업종의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뒷 쪽에 예산 조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가 예산을 수반할 경우에는 예산 조치 부분에 대략 추계를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시행이 될 경우에 30/100 우리 구에 징수 촉탁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1년에 돈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10/100이면 얼마 정도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돌아갈 것인지 하는 부분 정도는 여기에 붙여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례를 의회에 올릴 때에는 예산 추계서 부분은 꼭 좀 붙여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일환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타 시도의 체납금을 우리가 받았을 경우에 포상금이 없었는데 작년 11월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 차량 징수 촉탁 협약에 의해서 징수 금액의 30%는 우리 수탁기관에서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10%를 징수 촉탁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총 금액의 약 3%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보면 3년 이상 과년도 체납액은 징수액의 5%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약간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수는 올해 6월말 기준을 보면 우리 구에서 영치한 것이 총 23대에 1,837만 7,000원 해서 징수 촉탁 수수료는 446만 9,000원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우리 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되면 체납세를 징수 하는데는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운데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노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가 놓으니까 조금 거슬리는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징수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공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을 잠복했다가 잡아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닐 것이고, ‘특별’이라는 의미는 제가 볼 때 불필요한데 괜히 넣어 놓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안으로 동기유발이 조금 되어지고 해서 우리 세입에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포상금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봤을 때 그것 헛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더운 여름 집행부서나 우리나. 그래서 저는 규칙이나 별도로 또 다른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단서조항을 하나 붙이면 어떨까, 단 이 시행에 결과를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단위를 두고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 했을 때는 불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요율을 좀 낮춘다든지 반대로 효과가 좀 더 있어졌을때 우리 구 재정에 얼마만한 움직임이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하니까 단서조항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수 촉탁 비용의 지급 방법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봉석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의 이번 개정 취지는 방법을 변경하고 포상금을 3% 지급하는 변경안이 되겠고, 이 개정조례안의 표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고 행안부의 준칙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장 단서조항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2조제1항에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는 그것으로써 쭉 되어 있고 특별히 공적이 인정이 되어서 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표현 방법이 ‘특별’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감상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하지도 않을 것인데 ‘특별’이라는 말을 넣어 놓으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특별’이란 말을 지워버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 제가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포상금 제도를 조례로까지 정할 바에는 평소 업무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큰 포상이 있어서라기보다도 어쨌거나 우리 구 재정을 위해서는 징수해야 될 체납액을 하루라도 또 한 건이라도 더 발굴하고 더 빨리 받아내는 것이 우리 재정에 또 그리고 직접 일하시는 분들의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힘이 쏟아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를 지금 현재 개정을 하시면서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단지 협약에 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정하는 게 법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해서 하고, 협약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간에 지방세 체납차량 위탁ㆍ수탁 관계의 협약이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행령 제44조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하자가 없다?

예.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하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징수권자는 타 기관이고, 이 부분의 징수권자는 우리가 아니다 아닙니까? 다른 기관 아닙니까?

우리 구 소유 차량이 다른 구에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자치단체간에 이러한 부분들 협약 자체를 안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같이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법 제56조하고 시행령 제44조의 상위법에 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개정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개정은 다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부산 같으면 부산에서 다같이, 통일시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징수 촉탁을,

전국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자치단체간에 서로가 받아줬을 경우에,

협약이라는 것은 A와 B가 같이 해야 되는데 통일 안으로 해서 전체가 협약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협약을 했다 이런 뜻이지 법이나 영에 의해서는 똑같이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기관 것을 우리가 받아주면 그 중에서 30은 우리가 가지고,

예. 별도 협약을 안 해도.

안 해도 가지고, 우리 것을 B기관에서 받으면 별도로 협약을 안 해도 30은 받은 쪽 수탁기관에서 가져가고 하면 나머지 70을 징수권자가 가져오고 그 중에서 10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자 하는 게 전국 단위로 통일시켜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법상으로는 아무 하자라든지 문제가 없는 내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현재 개정하는 수수료 이 부분도 세무과에서 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세무과에서 직접 징수를 하는 부분이네요?

직접 징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가 수수료 징수 조례의 주관 부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수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주관 부서기 때문에,

조례 개정,

우리 구와 관련된 것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민원여권과나 다른 부서도 있을 수 있죠.

이 업무와는 세무과는 관련이 없네요?

직접 수수료를 징수한다든지 민원서류 발급은 안 할 수 있다, 직접 부서는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직접 부서는 문화공보과가 됩니까?

다 해당되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한다, 국가유공자다 하면 수수료 면제 규정에 의해서 하고 환경위생과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이 부분이 전국에서 우리 구가 몇 번째 정도로 감면 부분을 넣어서 상정이 이루어져서 다루게 되는 거죠? 우리구가 전국에서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전국은 파악을 못했고 부산시 16개 구ㆍ군에서 보면 반환 문구를 명시한 구가 7개 구고, 보훈대상자를 추가한 구가 4개 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공정위라든지 시에서 권고해서 현재 거의 개정 중에 있거나 개정을 했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1,498만 원이 증가한 289억 3,924만 9,000원입니다. 증가된 재원은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 3,569만 9,000원과 조정교부금 41억 2,928만 1,000원, 창신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43억 1,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건전재정 기반 구축, 재무활동 등을 포함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807만 원이 감소한17억 3,6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서 152페이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의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57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에서 983만 2,000원의 경상경비를 삭감하였고 재원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에서 8억 8,171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에서 8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금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6개 기금으로 첫 번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지역발전사업기금이며,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주민 자녀장학 지원,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육성사업지원, 자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인 사회복지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입니다. 세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남녀 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네 번째,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 식품진흥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환경위생과 입니다. 다섯 번째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도시안전과 입니다. 여섯 번째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도시디자인과 입니다.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추경 시 변경된 지역발전사업기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역발전사업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수입과 지출 계획은 총 84억 5,200만 원입니다. 이중 수입은 출연금은 2억 2,900만 원, 예치금 회수 77억 5,100만 원, 이자수입 3억 7,300만 원, 기타수입 9,9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3억 4,500만 원, 융자금 1억 6,000만 원, 기본경비 2억 1,600만 원, 예치금 17억 1,100만 원, 예수금 원리상환 2,0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역발전사업기금은 총 60억 8,2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57억 7,500만 원, 이자수입 3억 700만 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60억 원, 예치금 8,2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는 2009년도말 현재액이 총 77억 5,100만 원으로 이 중 수입은 7억 100만 원, 지출은 67억 4,100만 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17억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0억 4,0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은 2009년도말 현재액이 57억 7,500만 원이며 수입은 3억 700만 원, 지출 60억 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이 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6억 9,3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금번 기금 운영계획의 변경은 지역발전사업 기금으로 본 기금은 2007년도 연산1동 GS자이아파트 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부지 매각대금 15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본 기금은 건전한 여가생활문화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문화재 보호 및 문화예술창달,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도 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시설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조성 현황은 2009년도에서 이월된 57억 7,500만원과 이자수입 예산액 3억 700만 원이며, 지출은 60억 원으로 2010년도 예상 현재액은 8,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 기금 수입액은 변동이 없으며, 9페이지 지출 계획은 당초 예치금으로 편성된 60억 원을 변경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비 20억 원,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에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계획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생활체육인구의 저변 확대, 복지수혜의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149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150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시에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총 48건인가, 49건입니까?

78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없습니까?

그것은 재원 자체가 국ㆍ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승인 해서 집행을 하고 차기 추경시에 검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부분 중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이 이미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70 몇 건 정도 되면.

국ㆍ시비 관련 분야는 연초에 내려온 것이 되어서 집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국ㆍ시비 사업은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거의 집행이 다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70 몇 건 같으면.

예, 일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 내역도 위원회에 제출 안 합니까?

그 내역 자체가 이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산서를 보시면 국ㆍ시비에 관련된 대부분 급한 사업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중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추경 책자를 보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대부분 일상경비에 대한 감이거든요. 감을 해서 감으로 이루어진 재원에 대해서 그 재원을 다른 쪽에 배분을 해서 배분된 재원을 쓰는 추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급한 내용은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한 사업은 국ㆍ시비는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거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어떤 부분은 집행이 끝난 부분도 있고 한데 굳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거의 대부분 감입니다. 일상경비 정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왜 감을 했느냐 하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사실 재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자치단체의 경상비의 5% 이상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투자사업 해라,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경상비가 대부분 감이지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의 경제진흥과 부분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 구비가 3억 1,900만 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그 사업이 8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보면 대부분 감이고 굳이 그 부분을 포스터근로라고 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굳이 왜 전부다 감을 해서 8월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추경 부분은 국ㆍ시비는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인해서 사업은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은 우리 연제구에 거의 없습니다. 구비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은 연제구에 있다면 건설과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들, 하수계에서 집행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우리 연제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이 책자를 보면 굳이 지금 정부에 시책이라고 해서 감을 다 해서 8월부터 포스터근로 해야 된다고 감 해서 예산 배정해서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지거든요.

지자체의 경우에 상반기 중에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전년도 결산을 2월 28일자로 기준합니다. 2009년도에 총 집행한 예산을 결산하면 거기서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월된 돈하고 그 동안에 차 위원님 말씀대로 국ㆍ시비 보조가 쫙 내려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일자리 창출사업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법정경비인 인건비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전체의 재정 수요를 판단해서 인건비도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재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한 것입니다.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그 부분까지 지금 2010년도 예산할 때 투입했지 않습니까?

실제 2010년도 예산 따낼 때는 순세계잉여금은 추정액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추정액을 넣어가지고 그 추정액까지 다 포함해서 2010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추정액을 편성했다가 2월 28일 지나서 결산을 끝내보면 실제 순세계잉여금 얼마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확정된 것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추경은 4월말에서 5월초에 했어도 된 내용입니다. 전부다 감 해서 국ㆍ시비 정리해 주고 감 하고 한다면 4월말에서 5월초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굳이 지금 와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합니까?

왜 4월에 못했는가 하면 원래 결산을 해보면 2월 28일이 전년도 예산의 연도폐쇄기가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금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80일 이내에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결산 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서 저희들이 5월 10일까지 전년도 것은 다 됐습니다. 사실은 4월이나 5월에 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5월에 선거 관계로 사실 의회가 열리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못 올리고,

5대에 계셨던 의원님들이 5월초까지 선거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하루종일 매달리고 선거운동하신 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5월 14일 지나서 5월 16일, 17일 정도부터 대부분 선거에 뛰어들었지 그 이전까지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뛰어 들어가신 분들도 없고 5대 의회에 의원님 6, 7분은 이 추경을 4월말이나 5월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할 문제는 여기에서 다 정리를 하자, 정리가 안 되어지겠느냐, 왜냐 하면 그 정도 시기가 되면 이미 결산에 대한 금액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정리하는 것 말고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나머지 것인데 사실상 결산이 2월 28일 종료하고 80일 이내기 때문에 5월 19일 정도 되어야지 끝납니다. 저희들은 그 전부터 추경 작업을 했습니다. 5월에 전체적인 의원님들 일정 관계로 사실 못 올린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감한 부분들은 충분히 그때도 감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 대부분 감인데 일상경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서 감을 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생활을 쭉 하면서 지금까지 집행부서에서 원하는 것, 집행부서에서 요구하는 것, 집행부서에서 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못하도록 중단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일에 대해서만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번만큼은 참 저도 실망입니다. 추경 예산서가 특별한 내용없이 이런 예산서라면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말 실망입니다. 앞으로는 하실 때 좀 이러한 부분들은 지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는 해여서 약간 특수 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보통 5월정도에 올리는데 저희가 선거를 마치고 6월 10일에 하자고 올렸는데 6월에 사실 의회에서 의회를 안 여는 바람에 이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 두 번 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것 같으면 일단은 각 부서에서 사업예산을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걸러준다라면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 꼭 이번에 이 부분을 안 해도 되는 부분, 경상비적 지출, 제가 이 내용들을 봤을 때 판단할 때 몇 가지 부분은 경상비적 지출입니다. 이런 지출은 어렵다고 하면서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여러분들께서 1차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 정리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보다는 현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예를 든다면 밖에 가로등 설치할 예산,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들,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는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고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한다 하면 이것은 정말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 저는 좋아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합리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조정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차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편성하면 전년도 9월이나 10월 쯤 되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지침을 받아서 각 부서에 사용 예산서를 받습니다. 10월 정도 받아 보면 작년의 예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실제 편성한 것이 일반회계가 1,357억 정도인데 실제로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은 약 2,000억이 넘습니다.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세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부서별로 1차, 2차 사정해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사실 있어야 될 경상비를 그 당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배분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내년도 예산 짤 때도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생각을 좀 하시고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기금 부분만 논의하는 겁니까? 같이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예.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노정현 위원님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동의하고요. 국민체육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보다도 급한 현안사업들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챙겨야 되겠죠. 제가 볼 때 시급한 부분, 제가 아직 연제구 전체 살림을 잘 몰라서, 저는 현재로서는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저희들보다 더 잘 안 아시겠습니까! 또는 향후에 발생되는 민원들에 따라서 챙겨보시면 될 부분이고, 우선에 국민체육센터 부분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초에 취지나 목적에 있어서 1년을 끌었다 했는데 5대 때 의원님들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간 것도 아마 그런 데 대한 고민의 결과가 아니겠나, 금요일에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연동초등학교에 수영장을 굳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만들어내겠다, 그 내용에 실제적으로 우리 연제구 특히 연산2동, 4동, 6동, 3동 이런 쪽에 상당히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열악하죠. 아이들 가정형편이라든지 경제적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때. 그래서 저 위치 정도 같으면 아이들이 수영이라든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접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사실상 제가 볼 때 합당한 취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합당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추진이 안 되었겠나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의 비용이나 또는 이 정도의 노력이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만큼이라도 또는 제가 혹시 미처 더 짚어내지 못한 부분은 저도 공부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부분이 그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안 되겠느냐, 요컨대 일반 생활체육이라든지 다른 기성세대들이 체육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는 것보다 지금 현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 커는 아이들을 위한 배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관도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연제구에서 복지관의 필요성은 다른 구와 비교를 안 해봐도 주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하죠.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 복지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생각을 나태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까지 가 지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한 집착 보다는 더 실제적으로 필요한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는 복지에 손길이 가야 될 대상을 찾고 또 그런 대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부터 먼저 지원이 되고 그것을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예산 집행의 원칙에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추경예산을 우선에 문화공보과에 보니까,

다음에 문화공보과 할 때,

공보과는 안 오셨습니까?

예.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김영민 평생학습과장이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민입니다. 노정현 위원님과 김봉석 위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노정현 위원님이나 김봉석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는 안 봅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센터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건립을 해서 지상으로 올라오다 보면 건물이 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 당시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군데를 다 찾아봤는데, 2007년 9월에 타당성 조사를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한 데 있고, 체육공원 짓는 자리, 그 다음에 농협, 그 다음에 거제리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6군데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적당하고 모든 것이 여건이 좋다고 그 당시 판단된 데가 농수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거기에 해서 우리 연제구청하고 한번 트라이를 하려고 보니까 부지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건축비 하니까 그 당시에 324억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필요는 하지만 324억 그 많은 돈을 들여갖고 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몇 차례 거쳐서 하는 중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 당시 BTL사업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BTL사업을 국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특히 BTL사업은 학교 건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했습니다. 교육청이나 기초자치단체, 광역시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사업을 국가에서 권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BTL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동래교육청하고 우래 연제구청하고 처음에 교감이 됐습니다. BTL사업을 할 때가 당초에 제가 알기로 74억을 들여서 우리가 사업을 한번 해보자, 복합화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학교복합화 사업은 2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상환하는데 물가인상분 등등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실제 2.5배 이상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74억이 20년 동안 상환하면 90억이란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좋은 방법이 없느냐 해서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본 결과 체육진흥공단에서 이것을 학교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앙에는 예산을 건의를 했을 경우에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시기가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나름대로 중앙 부서에 하고 로비도 하고 해서 그것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은 후에 그 뒤에 부구청장님하고 가셔서 협약을 했습니다. ‘30억을 지원해 주겠다’ 협약이 진행된 그 이후 과정인데 그래서 금요일에 노정현 위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2008년 6월 2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된 사항을 나름대로 추진내용과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 냈습니다. 그래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진통을 많이 겪어서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도 의회에 승인받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래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관계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면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체육센터는 우리 구민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로 하고 지금 중앙에서 돈을 지원할 정도가 되면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230개 되어 있는데 150개 이상이 지원을 받아서 국민체육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금정, 서구, 사하구가 다 하고 최근에는 3월에 남구에서 백운포 거기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명색이 연제구가 중심인데 국민체육센터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다 되어 있고 다 아시다시피 돈도 실질적으로 작년도 4월 24일에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때 5대 구의원님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까지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12월 21일에 승인까지 해놓고 지금 기금을 홀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정현 위원님이나 김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제가 추진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나하나, MOU체결도 그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 김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 복합화사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도심지에서는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연제구에서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어려운 그런 사항을 국가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서, 2008년 4월 18일 이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이제까지는 교육감이 학교에 건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장도 필요로 하면 학교를 복합화사업으로 축조할 수 있는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더욱더 국민체육센터가 활성화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체육센터는 아까 말씀대로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제까지 주민들에게 국민체육센터의 건립 이야기는 다 된 상태이고 앞에 의원님께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구청장 출마할 때 공약사항이고 모든 것을 제가 볼 때는 다 거친 것입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지금 부서장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체육센터는 건립하되 이 건립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멋지게 지어서 학생이나 주민에게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줘야 되느냐, 어떤 구조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의 과정은 짧은 시간에 이야기 했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국민체육센터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일에 시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개최된 결과 그것은 시에 계신 분들, 교수나 건축 부분에 전문가, 전기 부분에 전문가 그렇게 10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다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이 조건부는 안에 건축설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단위라든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현대식으로 용어라든지 그런 것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당시 지적사항이 80페이지 되는 내용 중에서 17가지를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를 다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용역계약 심사 결과 통보도 부산시에서 지금 시작하라고 이번에 승인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시 설계를 해서 공모해서 설계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민 과장님 자리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참 오랜 시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페이지,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의 예산이 지금 집행이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집행이 이루어질 부분입니까?

750만원 말씀 하십니까?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예?

민간이전 500만 원 부분.

국제교류 관계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아직까지 집행 안 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면 수혜자는 누굽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제교류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가 중국 상해시 황포구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표단이 갔을 때 대표단만 상호 방문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민간교류를 하자 이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연제문화원 안에 보면 문화예술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쪽 문화예술인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500만 원 다 문화원으로 민간경상보조,

문화원에 민간이전시켜줘서 문화원에 연제구 예술협의회 위원들이 중구 황포구의 예술위원들하고 한번 실질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원으로 전액 가는 예산. 예전에 토현초등학교 아이들 사가시하고 교류하던 부분은?

그것이 당초에 보면 총액은 500만원인데 당초 200만 원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토현초등학교하고 일본사가지 신에이 소학교하고 매년 상호 교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200만원을 신에이 소학교에서 오면 과정초등학교에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일본 쪽 사정으로 못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하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300만 원 플러스 해서 중국 것하고 문화교류를 실질적으로 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는 전액 다 문화원으로 가지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 수정예산안을 새롭게 다시 제출하셨더라고요. 수정예산안에 보면 예비비가 이전 보다도 조금 더 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구도 보면 항상 10억 이상씩 예비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수정예산안에 예비비가 추경에 6억 4,000에서 5억 8,000으로 5,800만 원이 감이 이루어져서 올라왔습니다. 수정예산안에서 감이 되어서 올라온 이 부분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감이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자체 경상적경비에 보조하기 위해서 감이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5,800만 원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변경안을 통과해 놓고 추가로 구 예산의 소요액이 들어왔습니다. 3가지가 들어왔는데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1,600만 원 들어와 있고 장애인 가족발전전진대회 300만 원 그 다음 토지정보과에 보면 GS자이에 저희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일단 전체 감정을 해서 부담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료가 없기 때문에 3,600만 원 증액해서 약 5,800만 원 정도 추가로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장애인 가족발전전진대회 행사 지원이 기존에 있던 것이 200만 원에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300만 원, 이 부분이 전체 5,800만 원 중에서 300이죠?

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복지과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600만 원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 부분인데,

토지정보과에 3,600만 원.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민간이전 장애인 가족발전 전진대회 행사 지원 이 부분의 조례를 제정할 때 5대 의회때 상당한 논란을 겪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부결도 이루어졌었고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이 부분이 5대 의회때 부결할 때 국가에서 해야 될 국가사무인데 왜 지방에서 우리가 이 재정 부담을 하느냐,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네들의 법률에 의해서 감액도 할 수 있고 결손도 다 할 수 있는데 그 처리 절차를 밟기에는 자기네들도 중앙에 보고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왜 이러한 부분들 우리에게 청구를 하느냐 해서 부산의 전체 구 중에서 연제구하고 사상구 2개 구가 이 부분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구는 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한테 안 맞다 해서. 이번에 토지정보과 부분은 어쩔 없이 이 부분은 일이라고 봐집니다. 사업은 해야 됩니다. 정리해 줄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편성하는 게 옳다라고 봐집니다. 물론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예비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물론 확정된 예비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확정된 예비비 같았으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는 분명히 할 수 없는 내용이죠?

예비비는 당초 예산할 때 편성해 놨다가 그 이후 추경부터는 재원의 증감에 따라서 일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차 위원님께서 조례 만들 때부터 잘 아실 것입니다. 조례 시행이 2010년 7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구도 점차 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상 7월 1일 되어 있다가 나중에 넘어가도 잘못하면 조례 정해놓고 시행 안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정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 HCN 방송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HCN방송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조례 제정하는 것. HCN방송을 통해서, 안 보셨습니까? 수당 지급 왜 안 해주느냐 해서 하는 부분.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월 2만 원이 되든 3만 원이 되든 계속 수당을 지급해 달라, 조례 제정 운동을 추진하겠다 해서 HCN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마땅히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 조례 정할 때는 차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추세가 전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어서 보험료가 1만 원 미만 나올 경우에 자치단체에 서 보조한다 이래서 그것이 1,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7월부터 준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한번 더 실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국가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국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당초 정할 때부터 당초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처음에는 안 하고 일단 한번 보류시켰다가 그 다음에 해준 줄 알고 있습니다. 차 위원님 말씀도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소액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런 의미로 조례를 만들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자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총괄표에 출연금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부분이죠?

예.

저는 이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고유목적사업, 뒤에 보시면 고유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내용이 타당할 경우에만 출연을 해주시고 고유목적사업이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고유목적사업이 적립을 해서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1년에 행사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여성발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이거든요. 사업비 내용이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온천천 축제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파라솔 쭉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고유목적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은 사회복지기금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구 출연금 부분은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부분에 우리 구에서 출연은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보시면 거의 돈이 사회복지기금은 7억씩 상당히 기금 자체가 많습니다.

기금 출연은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이나 옥외광고정비기금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서 우리 지방세 결산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결산한 나머지 총 비율에 따라서 꼭 출연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 출연해서 이것도 아까 차 위원님 말씀대로 고유목적사업에 쓰는데 고유목적사업이라는 것은 당초에 법에 정해진 그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맞추어서 세출을 편성했을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도 1회성에 그치는 사업보다는 내용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출연금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안 그래도 구비도 빠듯한데 출연금까지, 지금 기금이 7억씩, 2억씩 이렇게 있는데다가 고유목적사업이 거의 1년에 하는 사업이 많아봤자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금까지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한다면 이것은 향후 몇 년간은 출연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은 상위법에 정해졌을 경우는 우리 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고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고유사업에 최대한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도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이 부분이 저도 참 어렵습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 이 부분에 대해 사후 부분을 가지고 저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건립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구에서 1년에 운영비 부담이 과연 얼마가 이루어질 것인가, 제2종합사회복지관은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느냐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자면 복지사가 최소한 12명에서 15명 사이는 투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분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할 부분들은 아니죠? 반드시 위탁을 줄 부분들 아닙니까?

예.

위탁을 줬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1년에 우리구가 부담해야 되는 운영비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왜냐하면 복지관은 이익이 창출되는 곳이 아니고 계속 투자만 있는 것이지 이익을 창출하고자 만드는 곳이 아니거든요. 사후에 만약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서 내년 하반기쯤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과연 위탁을 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연산3동에 있는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세계가 알아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쪽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고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과연 1년에 얼마의 운영비가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 산출은 한번 해보셨죠?

예.

예를 들어서 복지관은 내용에 따라서 인력 투입도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고 자기 재단에서 1년에 몇 십억씩 투입을 해가면서 과연 운영할 곳이 있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모입니다. 차백진 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산동 종합사회복지관에 1년에 시비보조금하고 다 해서 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일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전부 계산해서 하면 7억에서 8억 정도 운영비가 연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일부 시비를 보조하는 것이 1년에 약 3억 8,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자체는 위탁을 해서 운영해야만이 시비로 전부 줄 수 있는 것이지 저희 구비를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 관계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이미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위탁하고 안 하고 이것은 아직까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충 보니까 사업비는 연간 7억 정도가 소요되어진다는 것은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사업비가 사업 목적에 따라서 이 쪽에서 사업하는 매칭되는 예산, 국ㆍ시비 비율에 따라서 매칭으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8억 정도 들어간다?

우리 구비가 8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운영했을 때 운영비가 전체 8억 정도 중에서 시비 3억 8,000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는 위탁받은 데서 자기들 수익을 가지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우리 구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구비도 일부 조금씩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에 이것이 다 지어지고 나서 운영하는 부분을 가지고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투입해야만이 운영이 되는 곳이 사회복지관입니다.

구비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고 봐집니다.

안에 치매노인 보호센터를 한다 하면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매칭이 되거든요. 사업마다 국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 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 구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거제2동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산3동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하면 면적이 3배 정도 됩니다.

연산동하고는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이 평수에 따라서 형이 다릅니다. 표준형이 있고 몇 개가 있는데 그 차이에 따라서 운영비도 전부다 하는 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을 하면 이것이 구비가 얼마나 매칭이 되기 때문에 1년에 얼마의 사업비가, 만약 10개 사업을 한다, 12개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구비 매칭되는 비용이 얼마고,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구에서 직영을 한다면 이 인건비 부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으면 위탁받는 기관에서 과연 이 인건비에 대해서도 전액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줄 것인지 이제 고민을 시작하셔서 만약에 1년 운영 경비가 8억이 들어가면 8억이 들어간다, 10억이 들어가면 10억이 들어간다, 20억이 들어가면 20억이 들어간다, 왜냐 하면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6대 의회에 계신 분들이 판단하기도 좋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 6대 의회 첫 예산 심사에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이루어진다면 사업하시는데 어떤 차질이 옵니까?

당장 11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비는 전혀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만 30억 중에서 올해 10억을 받아와서 현재 용역 준 것에 하고 철거했을 때 이런 돈들이 들어가고, 지금 추경에 기금이 되어져야 11월에 착공하는데도 그렇고 내년도에 또 시비 20억 본예산에 반영하는데도 저희들이 시에 가서 이야기할 거리가 됩니다. 전혀 구비가 하나도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시비만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서 구청장님하고 국장님이 시에 가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시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된 시비를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용역설계 한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시비를 가지고 용역설계까지?

예.

발주는 넘어가 있습니까?

발주는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설계와 발주까지 진행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당선되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보된 시비로 실시 설계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10억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질의를 드렸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사업 자체는 그냥 없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 10억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가신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예산 파트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각종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장으로서 이 사업 진행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 기금이 확보가 안 되어지면 당장 착공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만약에 이 자체가 완전하게 소멸이 되어지면 종합사회복지관 짓는데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보된 시비 가지고 진행이 이루어졌는데 시비 10억을 전체 다 우리가 시에 돌려줘야 되는가요?

아직까지 이것이 부결될지 안 될지 그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돌려준다 하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차백진 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국비 10억, 시비 15억이 우리 구에 세입세출 외 현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어디까지 사업 진행이 이루어졌습니까?

아까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발주 계획이 승인났고 용역이 승인 났거든요. 그 돈 가지고 용역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것을 몇 층을 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고 수영장 레인은 몇 레인을 하고 유아풀을 넣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까지 그러한 용역을 발주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설계.

설계까지?

예.

이전 계획은 3층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2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면 3층까지도 설계하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3층까지도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10억과 15억을 합치면 25억 가지고 거기까지 사업 진행이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 용역을 부산국제문화재 조직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했고 당초에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가 됐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하2층, 지상2층 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지하2층, 지상3층으로 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2개월의 소요 기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전체로 다 모으면 부산시 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다 들어옵니다. 여러 군데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최종 최우수 한 군데, 우수 한 군데, 장려 두 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최우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에서 보내준 국비 10억 하고 시에서 구의회에서 중요재산 취득 변경안이 가결되면 보내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15억까지 같이 내려와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까지 진행이 이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이루어졌다라면 예를 들어서 앞에도 김종모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이 와집니까?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된다는 그 생각은 전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제가 1년 동안에 이 업무를 봤는데 이 업무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한두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경위를 지나서 이제까지 왔다 하면 문제가 틀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체육진흥공단, 문화교육관광부, 동래교육청,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그런 몇 개 기관하고 전체적으로 협약이 다 된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주민들에 대한 신뢰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삭감된다는 그 생각은 제가 가슴이 떨려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갈 수 없는 단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6대 의회 의원님들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이루어졌다 가정을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집행된 시비 이 부분을 전액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된 부분들은 전액 반납해야 됩니까?

예.

이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 구에서 구비를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반납을 해야 되고 돈을 집행을 했으면 반납도 실제적으로 안 되지요. 진행이 아예 안 되든가 완료가 되든가 그래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10억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작년 2회 추경때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 돈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을 그 당시에 사용할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이고 6월 15일에 부산시에서 15억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도 2년까지는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다음에 사고이월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똑같이 김종모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똑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드렸고, 이 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진행이 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영향이 오느냐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이후에 국민체육센터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인건비 자체가 워낙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도 분명히 위탁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국 시도 단위에서 우리와 같이 초등학교에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 중에서 이익이 나고 있는 모델이 있습니까?

전국적인 사안보다 가까운, 서두에 한 번 이야기했었지만 사하, 금정, 남구, 최근에 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했는데 실제적으로 직영은 아예 생각을 못하는 사항이고 위탁을 합니다. 다른 구도 전부 위탁을 하고 있고 현재 위탁은 사단법인 한국스포츠 서비스인데 이곳이 전문업체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볼 때 수익사업은 아니고 공익사업이지만 이것을 왜 위탁을 줘야 되며 그것을 실비라도 돈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만한 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보면 시설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시설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것이 만일에 적자가 났을 때 이것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서 전혀 돈이 1원 짜리 하나 안 나갑니다. 왜냐 하면 위탁을 줬는데 위탁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충분하게 되어 있고 보통 건물 짓고 나면 보수 기간을 2년 정도 주는데 5년 이상이 됐다, 안에 도색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많고 예를 들어서 헬스장이다, 헬스장 장비가 5년 지나다 보면 마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위탁하는 업체하고 매년 건물 감가상각비, 시설유지비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매년,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도 받고 있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받아서 유지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부담한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손해보고 안 보고는 실제적으로 위탁 받는 데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문업체기 때문에 사하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3년을 했습니다. 2006년도 1월에 개관해서 협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서비스센터에 물어보면 손해 본다고 합니다. 절대 돈 벌인다 소리 안 합니다. 그러나 3년을 한 이후에 이번에는 5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 같은 경우에 우리와 같은 모델인가요?

다르지만 한국스포츠 서비스센터 전문업체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손해를 보면서 절대로 안 합니다. 그 분들이 충분하게 나름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겠지요. 그런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구비를 부담 안 하고 최대한 구민들이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국민체육센터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사후에도 이 건물이 다 지어졌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 투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극히 작다, 분명히 이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익이 나더라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우리 수입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동초등학교 저 부분에 대지 소유주가 부산시로 되어 있습니까?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산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이?

예.

정확하게?

부산시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땅 소유가?

예.

교육감으로 등기가 되어져 있네요?

예.

저도 지금 현재 협약서 체결한 것을 봤지만 저 부분이 건물에 대한 등기는 협약서상에 보면 시설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도록 한다라고 물론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저 부분에 대해서 따로 비켜달라라든지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우리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사항에는 부산광역시 괄호하고 교육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처분을 하려고 하면 교육감 자체적으로 못하고 부산시의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에서 처분은 불가할 것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시에 협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땅을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예. 그리고 차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이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염려하시는 것은 고마운데 실제적으로 이전을 할 테니까 비켜 달라, 학교가 작아지니까 학교를 폐쇄를 한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것은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10억하고 시비 15익입니다. 합치면 25억인데 집행부서에서 이 25억을 가지고 진행을 해나간다면 어디까지 진행이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바로 기본 실시 설계 관련해서 용역 위탁을 줍니다. 설계비가 5억 9,500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20일에 최종적으로 5억 9,587만 원을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설계가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석에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기금 부분, 딱 2가지죠. 2가지 부분이 만약에 이번 회기에서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이 서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전액 감이 이루어질 경우에 집행부서에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5대 의회에서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를 받아서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구비 때문에 기금을 넣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안 되면 당장 급한 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설계가 끝나면 11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못하면 2011년도에 가서 또 아까 말씀대로 7억 정도 되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비까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형편이고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전체 국민체육기금이 30억 중에 20억은 와 있는데 내년도도 10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도 추가로 더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부 중지된 상태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총괄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 그리고 각 과별 예산내역 및 洞 예산총괄 순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1,507억 5,020만 원으로써 본예산에 비해 149억 9,396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원별 증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87억 2,275만 4,000원으로써 20억 3,04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억 3,569만 9,000원으로 8억 3,56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7억 2,419만 6,000원으로써 42억 7,92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은 846억 6,355만 9,000원으로써 78억 4,85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8.49%와 12.42%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3.2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72%, 보조금이 56.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총규모는 2010년 본예산 대비 36억 원이 늘어난 386억 원이며, 동소관 예산은 4,000만 원이 줄어든 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157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4억 3,749만 원이 증액된 327억 1,88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500만 원이 감액된 11억 7,496만 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총 1,947만 원이 감액된 10억 8,3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444만 원이 감소된 5억 7,3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708만 원이 감소한 4억 3,90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의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2,739만 원이 증액된 63억 7,2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3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 동 소관 사항은 동사무소 환경개선사업 및 경상경비 절감사항이 반영되어 본예산 대비 4,12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과 동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직제 순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우선 총무과만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157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158페이지부터 166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은 22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9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액 감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동의를 구한 부분입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성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순입니다. 방금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에게 동의 받은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할 때는 직원 사기진작행사 지원비로 우리구의 후생복지시설인 일성콘도나 토비스콘도에 못 갈 때 또 팀별로 갈 때 저희들이 숙박시설 이런 데 지원하려고 편성했는데 가급적이면 지정된 콘도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400만 원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했고, 이 절감한 부분을 밑에 건조기 구입에 이것을 조금 더 보태서, 각 동하고 구청에 건조기가 있습니다, 그 건조기가 2006년도에 구입된 것이라서 많이 훼손도 되고 이래서 절감한 부분을 건조기 구입에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직원들의 동의를 다 구한 부분은 아니네요?

예.

이것이 추경에 감이 이루어져서 올라온 부분은 2011년도 예산 편성할 시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다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유도를 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시에는 예산 과목에 안 올라오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건조기 구입, 이 부분이 올해 전체 다 교체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것을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파손된 부분이 많고 더러워진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꼭 이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이 부분은 각 동별 1개씩 보관하고 있습니까?

각 동에는 1개씩이고 구에 3개 해서 15개 정도입니다.

15개 정도면 이 부분이 충분하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60페이지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이 부분에 사업시행이 언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까? 405 자산취득비에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이것이 올해 8월 1일부로 주민등록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등초본을 세대원이나 개인이 신청할 때 신청서를 다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 입력기에 사인만 하면 발급이 되도록 법이 바뀌어서 각 동하고 민원여권과 등 주민등록 발급되는 곳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 8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이 부분이 각 동별로 한 대씩 주어지고 민원여권과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전자서명, 사인이죠, 사인?

예.

본인이 사인을 하면 이 사인이 이루어진 부분을 등록을 해서 나중에 이 분이 도장이라든지 꼭 확인해야 될 것을 안 가지고 오더라도 사인만 해서 입력을 해놓으면 그 사인과 비교해서 일치하면 이것이 전부다 발급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내용입니까?

신청서를 작성 안 하고 전자입력기에, 우리가 보통 카드 사용하면 사인하듯이, 일일이 작성한 신청서에 의해서 발급을 했는데 지금은 본인을 확인해서 전자입력기에만 자기 사인을 해서 바로 발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 안 한다는 것이죠.

각종 서식이 쭉 놓여져 있는데 이 서식에 자기이름 적고 도장 찍고 이것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서에.

등초본만?

예.

이 부분이 이전에는 서식 용지에 쭉 적어서 발급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도입이 되면서 주민등록등초본만은 용지에 안 적고 그냥 여기에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

예.

이 부분의 기계가 도입되면 이전에 서식 부분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서식도 일부 조금 비치도 하고?

예.

이 부분도 활용을 하고?

예.

그럼 1, 2년이 지나고 나면 서식부분이 사라지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신청서가 본인이나 세대주나 세대원이 신청할 때거든요. 그 외 이해관계인의 신청서는 따로 있고. 신청서가 있기는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입해서 전자입력기로 해서 발급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에서 의결을 해서 도입이 돼서 8월 1일부터 만약에 이 부분이 시행된다 하면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신청서는 작성 안 해도 되고 바로,

신청서만 작성 안 해도 바로 발급된다라는 효과 한 가지?

예.

다른 부분의 효과는 없습니까?

글도 잘 안 되는 분이 있고 이러면 신청서 서식은 일일이 물어야 되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본인이나 세대원이 오면 바로 확인해서 하는 것이니까 주민편의 측면입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인감 확인하는 것, 예전에 무슨 시스템이었습니까? 예전에 손으로.

지문인식기.

이 부분이 이전에 도입했던 지문인식기 이것하고 비슷한 사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도입된다고 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일부 조금 사용하고 방치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안 흘러가겠습니까?

지문인식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와서 지문 인식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인감 같은 경우는 신청해도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고 주민등록등초본은 신청서를 안 하고 전자입력기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문인식기도 처음에 도입할 때 ‘참 좋다, 해야 됩니다’ 해서 도입을 했는데 막상 도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지문인식에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다 해야 된다 해서 돈만 들이고 나중에 결론은 시행하다 보니까 거의 쓸모가 없어지고 이 부분도 나중에 혹시 그런 결과를 안 가져온다면 나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문인식기 도입 때처럼 되어서 2년이나 흘렀을 경우에 이 부분이 거의 사용이 없다든지 하면 이것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데 지문인식기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문인식기는 본인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 인식을 해서 하는데 그것이 서로 전자 매체에서 에러가 나서 그런 것이고 이 부분은 신청서 대신 전자입력을 해서 자기가 사인을 해서 발급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이것은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다 보다도 일부만 구입을 해서 설치해서 1년 단위 정도 사용을 해 보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 부분이 어떻느냐, 유용하냐, 좀 편리하냐’라고 한번 걸러 주고 난 뒤에 전체 다를 구입해서 운영을 해보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동별로 1대 정도씩 하고 거제2동은 4대 정도를 감안했거든요. 거기는 민원이 많이 오니까. 반 정도 줄여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간소화하기 위해서 법도 바뀌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연제한마당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기정이 1억이 잡혀 있다가 5,160만 5,000원이 감 됐는데 축제를 안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4,839만원이나 지출이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서훈교입니다. 김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 예산 반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축제 계획은 4월 2일부터 4일,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3월 26일은 금요일입니다. 서해안 천안함 침몰 사고에 따라서 국민 정서상 전 국민이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중앙의 권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부서장, 참모분들을 모시고 대책 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에 또 중앙에 문의도 하고, 사고 이후 부산에서는 우리 구가 제일 처음 개최하는 축제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시기고 해서 화요일 3월 30일 전면 취소 결정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축제라는 것은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축제라는 것이 우리 구에 전 구민들에게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라는 것은 사실상 실무 부서에서는 한 달 반 때로는 2달 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축제를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벤트사 그 다음에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때로는 저명한 가수 섭외를 위해서라든지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20일 이전에는 제작을 해서 각 기관에 보내고 단체에도 보내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루미나리에라든지 이런 것, 그러다 보니까 행사에 따른 일부 계약금은 지급이 됐고 때로는 제작비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1억 중에 예산 절감 분 500만 원을 제외한 9,500만 원, 그 중에서 계약금이라든지 이미 제작이 됐다든지 4,839만 5,000원을 제외한 4,660만 5,000원을 세외로 잡게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금액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내용은 제가 궁금하거든요.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제문화원 지원 부분에 기정이 1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추가가 1,3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예.

기정액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 중이겠죠? 아직 8월이니까.

축제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제예산은 편성을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구의회 동의를 얻어서 연제문화원에 예산을 재배정합니다. 그러면 연제문화원에 축제준비위원회, 이번에는 축제추진위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문화관광계에서는 축제 계획을 수립할 때 조언을 해줍니다. 예산 집행은 문화원에 전부다 재배정을 해서 정산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집행내역도 문화원에서 제출 받아서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고요, 그 다음에 연제문화원 예산 증액 1,3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어르신 문화학교 해서 희망의 은빛예술단 이것이 3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가 800만 원, 구비가 300만 원,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라든지 이사회, 그것을 자치비라 합니다만 100만 원, 그래가지고 여기 300만 원이 어르신 문화학교 희망의 은빛예술단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은 문화원에 인력 1명 증원입니다. 지금 문화원에는 2명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사무국장 1명하고 간사가 있는데 효율적인 문화원 수강생 관리, 문화사업 활성화 그런 것을 위해서 1명 더 채용해서 6개월치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1,000만 원은 구비, 200만 원은 문화원 자치비로 편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희망의 은빛예술단 비용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인력 증원하는 부분은 문화원 업무가 예상했던 것보다 6월, 7월 들어서 증폭되어서 인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산 짤 때 미리 예상되어지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문화원 업무가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강도가 세졌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원래 추경이란 갑작스럽게 쓴다든지 안 그러면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을 때 쓰고 일반적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화원 관련에 있어서는 문화원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축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차 봐서 축제는 원래 민간 주도로 문화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문화원 사업 중에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시기가 4월 초순 3월말 이렇게 되니까 지방선거하고 공교롭게 얽매인 경우도 있고 또 관에서 개입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문화원에서 순수하게 축제라든지 문화원 사업을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래서 이것은 어제오늘 했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채용을 하지는 않았죠? 이미 채용 했습니까?

문화원에서 원장 소관인데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지원한 예산, 국비, 시비, 구비 거기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정산 검사를 직원들이 출장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원에 직원 채용은 문화원 원장 소관인데,

인원 추가 부분 아닙니까? 새로 채용을 한 것입니까? 할 예정입니까?

제가 알기로 7월 1일부로 문화원에 과장급 한 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됐다는 말이네요?

예.

지금 희망의 은빛예술단에 국비도 나오고 한다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추가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내용을 좀더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비공식적인 행정행위로서 제가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사실상 이것은 국비로 포함된 것보다는 문화원에서 문화관광부에 직접, 문화관광부 산하에는 중앙 문화원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원하고 협의된 내용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청구를 하니까 올렸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희망의 은빛예술단은 2009년 5월에 구성이 됐는데 구성된 목적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어르신들에게 일거리ㆍ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했고요, 하기 전에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의논은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비 매칭 사업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구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