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권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백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기준 중에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 관련 후속조치로 지방공기업의 남설 및 도덕적 해이 등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와 제도적 미비점의 보완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 호선하며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별표 1의 시설명 중 정관신도시 내 좌광천 수변공원 및 경사지 관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2010년 7월 6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제정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공기업설립운영 기준 중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제1항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8조 4항 “이사장의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에 따른다”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 1항 비상임 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군의 실과소장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를 포함시켰으며, 임원추천위원회 신설 안 제10조 2로, 제3장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2조항을 삭제시켰으며, 안 제11조 1항 중 “이사장은 경영성과 결과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할”을 “1년 단위로 연임 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 7항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일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3조 1항 별표 1의 시설명 중 “정관신도시내 좌광천 수변공원 및 경사지 관리(하천관리분야)를 제외를 조례에 추가 반영하고자 하나 관리인력 및 예산문제 등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사전에 효율적인 업무이관, 관리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예.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직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 감사, 지금 몇 분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가 몇 분이고 비상임이사가 몇 분이고 감사가 몇 분이고.

상임이사는 한 분이고요…….

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가 임명직이 4사람이고 당연직이 2사람.

당연직이 2사람요. 감사는요?

감사 1명 당연직입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똑같이…….

아니요. 당연직은 제외하고 나머지.

3년?

예.

당연직 제외하고?

예.

여기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임원이라고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원추천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임원은 이사장 1분하고 상임이사하고 2사람이 임원입니다.

감사는 안 들어갑니까?

당연직인 감사하고요, 3사람입니다.

이사장하고?

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는요?

비상임이사는 임원이 아닙니다.

임원이 아닙니까?

예.

감사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이 조례개정안을 다시 개정한 취지가 뭡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조례 개정할 때는 법문에 보면 조례 제정이나 조례를 개정하는 첫째 조건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을 제정하든지 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주로 많이 개정하는 방법은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할 때도 너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렸지만 꼭 저희 군에서 도시관리공단이 필요합니까?

일단은 이거 애시당초 처음에 우리 관리공단을 하게 된 목적은 효율적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그래서 공단이 설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인데 이 조례개정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조례 검토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현재 2010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한 번 더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 여기 박정대 외 6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절학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동부지하주차도 옆에 바로 주차장이나 보면 다 현재 적자운영 아닙니까. 이 조례보다는 그런 걸 현재 적자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적자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하면 뭐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61명이나 지금 현재 두고 우리 군에서도 충분하게 지금 직영처리를 하고도 된다 싶은데 거기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동부지하차도 공영주차장이나 차 현재 몇 대 대고 있습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이 조례개정 이것 하면 뭐 합니까? 저는 조례개정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9조까집니까?

위원장님.

실장님, 23조 관련되어서 시 설명 별표에 나와 있는, 지금 개정안에는 정관신도시내 좌광천 수변공원 입구 및 경사지 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별도 관리를 한다고 해서 신중한데 이거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빼내는 것이 맞습니까?

수변공원 경사지 관리요?

예.

저는 생각에 이거는 조금 전에 시설공단에서 하는 거 보다는 이거는 수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 본청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 드립니다.

당초에는 개정안에 포함시키려고 했다가 다시 계획이 수정하고 있는 단계죠?

예.

알겠습니다. 빼도 관계없네요.

그렇습니다.

또 관련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박홍복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공단이 출범하느냐 마느냐 그거는 이미 논란이 끝난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설적인 면에서나 위치적인 면에서 기장군이 안고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큰 시설이거든요. 공단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보여 지는데 청소년수련관을 매각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기획감사실 온지 얼마 안 되고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공단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평가를 해서―우리 평가하는 절차도 있습니다―해서 일단 평가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화예절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어느 정도 기능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기장군 재정이 언제까지 이렇게 좋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기관은 한 쪽 기관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정리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지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21.4% 정도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지금 현재 기장군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하는 걸 보면 말이죠.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실장님도 이 사실을 밖에서 듣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 주셔야죠. 한번 계속, 재차 그 이야기지만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제가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실장님, 도시관리공단을 출범시키고 저희들이 볼 때 수익사업이라고는 사실상 비율이 23% 정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다 적자 시설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체제하에서는 수익성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인데 그래도 최소한 적자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공단이 원만하게 운영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절학교하고 청소년수련관 2개를 동시에 운영하다 보면 둘 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유사기능이기 때문에―그런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 신설해 놓고 거기에 차들이 이용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견인하는 사업을 공영주차장과 같이 연계를 시켜서 공단에서 운영하게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보여지고. 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 판매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공단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공단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 가능하도록 사업을 펼친다든지 그렇게 행정하고 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신임 군수님이 공단을 50% 수익을 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걸로 압니다. 사실상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주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해서 공단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공단정상화를 위한 무슨 방안을 연구해서 같이 의회에 한번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단 선진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할게요.

적극적으로 공단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협의하고 제가 방안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제18조 말이죠. 18조에는 3항을 다 삭제해 버리면 그러면 18조 구성에 보면 1번 군수가 추천한 자 2명, 군의회에서 추천한 자 2명, 지금 현재 개정안 보면 전부 다 군수님만 감사까지 다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회 기능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 추천할 수 없는 문제고.

현재는 관련법에 이 관련된 법 상부법에 의하면 전에는 의회 추천이 각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내나 3명으로 는 상태입니다. 그래서……(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박홍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 다음에 또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다 의원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넣지를 못 했습니다.

넣어야 그래…….

지금 넣어져 있습니다.

넣어져 있어요? (

정영세-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조례에 다시 넣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은 그대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법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법을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삭제가 되어 있잖아요? (

아니 그런데 공기업법 자체가 이렇게 되어있으면 옮긴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여기에는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존 조항을 안 넣은 게 아니라 있던 것을 없앴거든요.

삭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제3장 자체가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의원님들이, 일단 확인해 보고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안 제1100호는 잠시 여기서 의논을 보류를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환경위생과 제1105호까지 다 다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합시다.

오늘 안으로는 다 처리를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재논의를.

실장님,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현재,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에 바꾸는 개정내용 중에서 10조에 보면 개정된 10조에 보면 10조의2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가 아까 말씀드린 제56조 의회에서 몇 분 추천하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자연적으로 계승될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 발췌서에 시행령 56조 3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첨부되어 있습니까?

예.

몇 페이지죠, 그게?

5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규약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한 것이 안 나오는데.

위원장님.

현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56조3항에 보시면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른 겁니다.

여기 따르면 됩니까?

예.

여기에 따라 주면 이상이 없고. (전문위원, 김쌍우 위원에게 자료 설명)

검토보고서 뒤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위원들에게 자료 설명)

위원장님.

조금 전에 박홍복 위원님하고 저하고 제기한 문제가 조례 제3장 전체가 삭제된 부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항에 따른다고 그렇게 앞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넘어가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해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심의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장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101호, 1102호 및 110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법 체계에 부합되도록 군세 세목을 조정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의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법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여 종전 소득할주민세를 소득분지방소득세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종업원분 지방소비세에 편입하고, 균등할 주민세를 균등분 주민세로, 재산할 사업소세를 재산분 주민세로 개편하는 등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로 통합개편하고,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으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현재 과세중단상태인 농업소득세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 관련규정을 개편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1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등 세목이 신설되고 사업소세가 폐지되면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 중 일부 과세대상이 통폐합된 것을 반영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감면에 대해 당초 개정취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종전의 재산할 사업소세가 재산분 주민세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소세와 관련된 감면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추가하여 공무원의 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74조 제1항 2호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임대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지방세법 56조 제3항이 신설됨으로써 종전에는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만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었던 것이 전국을 단위로 지역 구분 없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세 징수촉탁제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제고하여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2조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에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 촉탁교부금의 10%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참고로 2010년 3월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조례의 개정 내용은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일부개정조례안과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2010년 7월 6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0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지방세법은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고, 영세농가 지원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었으며, 조례개정안은 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 체계 변경사항과 현행 조례 조문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단어 설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군세의 세목 중 보통세의 항목으로 제2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였고, 주민세 안 제15조 안 제15조의2 안 제15조의3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의 관련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안 제15조의4 안 제15조의5 안 제15조의6을 신설하면서 종전의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관련사항을 적용하였으며,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라 현행조례 제27조부터 35조까지 사업소세 통폐합에 따라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삭제되었으며,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상위법 체계에 맞게 개정 및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 법률 제9924호 2010년 1일 1일 공포 시행으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됨에 따라 사업소세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및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쳤으므로 개정 및 정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56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자동차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2010년 1월 1일 신설 시행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지방세 징수 시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지방세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자도 포함시켰으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을 징수촉탁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을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는 정부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맞게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0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세금이 올라간다든지 주민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지, 개정함으로써,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조례 개정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더 부담이 느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세금 부담하는 건.

그럼 이걸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련 조례를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추가로 주민들이 부담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보면 현재와 개정이 주민세는 소득할이고 개정에는 소득분인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아닙니까?

예, 주민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야 군에서 각종 세금내라 하면 농협이나 수협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내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현재는 사업소는 종업원할 재산세할 이렇고 개편은 균등분, 재산분. 그 할하고 분하고 왜 이래 분리시켰습니까?

용어를 위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어디서 위에서 내려왔는데요?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새로 도입되면서 중앙정부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표준안도 이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금정세무서에서도 주민들한테 사업자 할 때도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내려옵니까?

이거는 국세는 국세대로…….

국세 지방세 분리돼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아까 동료위원 김쌍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15조에 말이죠. 구분이 소득세분 세율이 소득세 100분의10 이건 세법이 아니고는 잘 모르는데 이 부분 보충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법인세액 100분의10하고.

15조 말입니까?

예.

법인에 대해서 말입니까?

소득세액과 법인세액 2개 다요. 100분의10 비율로 해놨는데. 법 제176조의12 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구분을 시켜놨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현재 소득세액과 법인세를 구분시켜 놓은 겁니까? 이거는 세무행정 아니고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찾음)그럼 현행을 말하는 겁니까, 개정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정된 거요.

개정된 제15조의5 세율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종전에도 보면 15조에 보면 세율에 개정 전에 보면 2항에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소득세할은 소득세액의 100분의10, 법인세할은 법인세의 100분의10, 농업소득세할은 농업소득세의 100분의10 이래 돼 있거든요. 돼 있고 개정된 것도 보면 소득세분의 소득세할의 100분의10, 법인세는 법인세액의 100분의10 이렇게 종전하고 (청취불능)소득세할은 폐지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졌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도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소득하고 법인하고 분리 되는데요 100분의10 이 세율을 소득분의 세율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100분의10을 나눴는지?

개인은 소득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세무서 신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10을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법인세액의 100분의10을.

개인과 법인을 분리시켰으면 알기 수월할 텐데.

개인하고 법인 그 차입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개인과 법인을 구분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이 사항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전체적으로 합시다.

과장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 이런 문구가 쭉 나오는데 기장군에는 이런 적용될 임대주택이?

기장군에는 지금 없습니다. 임대주택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게 연금공단에서 공무원임대주택을 사업을 할 때 이거는 지자체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검토된 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에게 10%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전공무원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세무공무원만 포함되는 겁니까?

전공무원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는 수탁기관에서 우리 군으로 가져오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예.

그럼 서울에 있는 자동차를 우리 기장에서 징수를 했다 그죠.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 징수했다 그러면 50만 원 서울에 가져가면서 5만 원을 우리 기장군에 준다 이거죠?

예.

주면 그걸 공무원에게 포상한다 그거죠?

아닙니다. 그 부분을, 징수를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징수를 하게 되면 30%를 저희들한테 징수촉탁교부금으로 줍니다. 30%중에서 10%를 세금을 받은 담당공무원한테 징수포상금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촉탁교부금 대상이 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른 건 없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검토의견에 본 조례 개정안은 방금 우리 김쌍우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세의 징수 촉탁에 따른 협약체결 때문에 신설되는데 자동차가 그래 많습니까?

지금 우리 기장군만 보면 전체 체납액이 72억 정도 되는데 24억이, 한 3분의1 정도 자동차 체납세액입니다. 그럼 이거 전국적으로 봐도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으로써 종전에는 광역시도 안에서만 그게 체납세 징수하더라도 징수포상금을 줬는데 이렇게 해서는 실적이 안 오르니까 타 시도 것도 그러면 체납세를 받게 되면 징수포상금을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례도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세무과 직원 이하 전 공무원이 했는데 참 이건 상습적인데 잘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다니면서 사실 진 빠질 건데.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대상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체납세를 받는 거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전 공무원으로 대상으로 해놨지만 혹시라도 받으면 포상금을 주려고 근거를 마련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세무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무공무원들 아니면 그 자료를 모르기 때문에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야 신설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보통 1인당 하면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분기 하면 보통 차량 자가용으로 하면 한 15만 원 정도 한 대당, 1년에 2번이거든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발생하는데. 자가용 같으면 15만 원 정도. 한번 체납을 하게 되면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보면 자동차교부세를 많이 안 내고 다니는, 제 주위의 사람들도 더러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에 자동차체납액이 그렇게 많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징수촉탁교부금을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모양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받으려면 상당히 참 고생만 안 하겠나 하는 이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그냥 고지서만 내고 독촉장만 내서는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체납차량 단속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4천만 원 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스템을 차량에 탑재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8월 달부터 차가 다니면서 체납차량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번호판영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 주차해 놓은 거, 예를 들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자동차에 대한 체납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라고 해서는 잘 내도 안 하고 이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행정에서 악덕 사람들은 현재 번호판을 떼는 걸 직접 눈으로도 확인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무인카메라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한번씩 검사를 합니까?

저촉이 되는 거는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추적을 해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돼 있는데 그것도 무인카메라 보고 판독도 한번씩 해 보면 더러 차량이 안 지나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천만 원짜리 차를 사 가지고 다니면서 야간에 할 거 아닙니까?

예.

야간이든 주간이든. 근데 타 지역에서 적발이 된다아닙니까. 적발되면 번호판을 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포상금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공무원…….

그 타고 있던 공무원한테 다 포상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담당공무원이 최고 포상금을 많이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건당 30만 원, 월 100만 원. 그 이상은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실적을 올리는 대로 많이 주는 것 같으면 많이 할 수 있는데 금액을 또 한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그럼 단속하는 방법이 4천만 원짜리 차로 단속합니까?

예.

근데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데요. 번호판을 찍게 되면 체납이 됐다, 안 됐다?

예, 그게 뜹니다. 화면에 뜹니다. 체납차량이라고. 지나가면 차를 주차해 놓은 거면 우리 차가 지나가면 화면에 체납차량이다, 아니다. 몇 번 차량이 체납차량이라는 내역이 뜹니다. 그러면 그 차에 대해서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됩니다.

전 대한민국에 있는 등록된 차량이 다 입력이 돼 있네요?

예, 체납내역이 거기 시스템에 전부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장비를 가동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군수님도 취임하시고 실과 방문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세원 발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하는 데 인사고과에 반영시키겠다고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복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1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주소위원회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자 하며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그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그 동안 조례로 규정되었던 사항이 상위법령에 이관되어 일부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광고사업자의 선정 절차가 영 제18조 규정에 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판,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광고범위를 신설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주소위원회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2010년 7월 6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69호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동 조례 제3조 내지 제7조 제9조 내지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4조와 제26조 총 10개조를 삭제하고 관련서식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수정하는 내용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현행 조례 제20조제1항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6항과 제7항의 규정이 상호 배치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제명과 삭제되는 조항이 많으므로 조례의 단순 명료화를 위해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으로 개정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기장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입법예고 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장군 관내에 도로표시는 벌써 주거지역은 다 끝났습니까?

도로명 간판요?

예.

건물명하고 지금 일부 새로 도로 생기는 거나 명칭 바뀐 것, 파손 된 것 외에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광면 바르게에서도 새주소찾기 해 가지고 캠페인을 벌려 봤는데 집집마다 지금 현재 다 붙어져 있대요, 보니까. 건물도 다 끝났습니까? 주거지역요?

예, 새로 생긴 것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달고 있습니다.

그거 자부담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부담한 겁니까?

자비로 합니다.

군에서 부착해 준 것 아닙니까? 집집마다 번지 말입니다.

처음 한 것은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처음 일괄 하는 것은.

군에서 했죠. 그죠? 거의 그것도 지금 현재 농촌 쪽에는 아직까지 좀 덜 된 것 같던데 지번이요?

일부 안 된 부분은, 백퍼센트는 안 되어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표지판을 집집마다 붙였지 않습니까. 부착을 했는데…….

건물번호판.

예, 건물번호판. 크기가 다른 것 같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은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사이즈가 다르다고 하는데 왜 저 집은 크고 이 집은 작으냐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병원 같은 큰 건물은 자기…….

아니 일반주택인데 골목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크고 저쪽은 작고 그렇던데.

본인 신청에 의해서 조금 달리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예.

그런데 이거는 뭐 사실 정부지침에 의해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바뀜으로 해서 기장군새주소위원회를 기장군도로명주소위원회 이렇게 특별히 바꾸어서 실제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이 있습니까?

원 명이

아니 그래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기 부여된 도로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새주소위원회에서 부여된 도로명…….

아,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위원회 명칭만.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예, 명칭만.

위원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명칭만 바뀌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새주소안내도 부착이나 새주소안내표지판 또 도로명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 안내판, 새주소 도로명주소라 하면 이것 전부 다 간판 새로 다 바꿉니까? 기장군 관내 전체요?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죠.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런 것 간판을 시설물을 설치할 때 이런 부분은 여기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 붙여 보냅니까?

이거는 자료에 의해서 같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해서 조달구매로 합니다.

조달구매로 합니까, 조달구매로 해도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조달구매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특정인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러면 여기 주는 것 같으면 간판을.

조달청에서 업체 지정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간판 표기 이걸 우리 기장군에서 조달청으로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예, 어느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합니다.

계약은 어쨌든 기장군하고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를 조달단가로 현재 낙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어느 특정인 업체한테 그렇게 주문할 것 아닙니까.

특정 업체가 아니고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거는 냄새나는 일인데요. 아무리 조달청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이 도로공사 할 때도 새로운 길 생기면 물론 건설과에서 표지판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신설 도로 같으면 어쨌든 표지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새도로 찾기인데 이런 부분을 간판을 사실 조달로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좀 냄새가 나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조달로 위탁을 하더라도, 안 그래요?

그런 것은 전혀, 업체 선정하는 걸 우리가 다른 업체들 찾아오고 뭐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임의로 여기 하고 싶다 저기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해서…….

어쨌든 저희들 계약부서하고 계약은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건수가 많습니까?

첫, 지금 하는 거니까, 지금은 계약 거의 다 끝났습니다. 새로이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이런 것들 또 건물명판은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판은. 도로명판은 일괄 할 때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작업에 의해서 그거하고 일괄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우리가 할 수 없고 조달구매를 해 가지고 연계를 그렇게 합니다.

이게 기장군에도 2천만 원 넘으면 무조건 전자입찰인데 지금 현재 금액이 상당히 안 크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기장군에서도 현재 물품구매를 하는데 왜 이 부분을 조달구매를 하는 건지도 그것도 내가 의문스럽네요. 저희들 경리부서에도 물품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물품구매인데 왜 조달로 넘깁니까? 아무래도 조달로 넘기면 가격대비 차이가 물론 조금 나겠지만 우리도 현재 거기서 설계를 할 때도 조달단가를 맞춰서 설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조달로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군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 붙이면 조달은 자기들은 수수료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조달청에 수수료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왜 그렇게 하냐 그거죠. 저희들도 여기서 설계를 해서 충분하게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이거는 구매입찰을 붙일 수 있는데 쓸데없이 조달로 수수료까지 주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하신 말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굳이 조달로 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는 제가 왜 조달로 하느냐고 하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왜냐 하면 저희들은 적격 심사기준에 맞춰가지고도 충분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물품구매를 기장군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장군청 계약부서 당연히 있고 적격심사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왜 수수료까지 주면서 조달로 하는지 그게 제가 좀 의문스럽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계약부서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으면 사실 일반 민간인 같은 경우는 조달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입찰했을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작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업체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단순히 작업을 시설물을 설치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고 도로 도면과 맞춰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그런 구축작업하고 같이 연계선상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만약에 자격업체를 정했을 때 영세업체가 만약에 그런 시설물은 부착하고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할 수 있는 과연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업체가 참여했을 경우에 또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 기장군 전체 지도가 스캐너에 다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스캐너에 다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일단 기술시공능력이나 그런 것은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제가 알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도로명주소법이 법률에서 법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이걸 우리 조례도 바꾼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우리 시골에서라든지 자연마을이라든지 오히려 주소가 몇 번지 이게 낫지 이걸 대로 무슨 도로 주소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

거의 홍보가 잘 되어서 지금 시행이 거의 안 되고 있죠? 시행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방문고지를 일단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확정되면. 하게 되어 있고 또 우편고지도 하게 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도로를 다 따라야 된다는―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의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인데 사실 도시화된 건물이 있고 한 데는 복잡한 데는 선진국에는 다 도로로 주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을 제일 처음에 제정할 때 무슨 이걸 가지고 무슨 목적이 있었을 건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나 부산광역시 도시화된 데는 도로명으로 안 찾고 지금 사실은 지번으로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번지수로 찾아가기가. 저희 볼 때 서울역에서 내려서 건물이 어떻게 생겼나 지형이 안 나타나는데 도로명으로 찾아갈 수,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찾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왕 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공포되고 우리 조례도 개정되고 강력하게 시행할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홍보를 잘 해 주시면 합니다. 상당히 홍보 부분에서 우리 기장군도 기장대로 561이래 놨는데 신천리1번지가 눈에 싹 들어오지 561 이거 잘 모르거든요.

처음에는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마 GPS나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 더 과학적 현실적으로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 찾아오는 체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19조 있죠. 3항에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있죠. 1. 광고사업자의 수행능력, 광고사업수행의 실행가능성,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에 적합성 이거는 그대로 지금 현재 제18조로 이관하는 겁니까?

예, 영으로.

영으로. 그러면 이거는 삭제 안 됐다 그죠?

예.

그런데 아까도 조금 전에 질의했지만 광고사업자 신청할 때 이런 것은 지금 정확하게 맞습니까? 광고사업자들 받아서 합니까? 몇 개 한번 받아봤습니까?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안 하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재국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지하수 오염도 표본조사 실시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홍보사업 등을 위해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선진음식문화 정착 및 관광 기장의 이미지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중이고 총사업비는 6318만 7천원에서 2020만 원이 증가된 8338만 7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주요 사업 내용은 식중독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표본조사와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를 위한 물품 배부, 모범업소의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 일반업소의 위생용품 지원, 기장군 먹거리 홍보간판 보수. 추가 예산 반영한 사유는 시교부금 증액되는 추가 사업 및 일반 모범업소 위생수준 향상 지원입니다. 2010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하수오염도 표본조사가 1540만 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이 200만 원, 일반업소 위생복 앞치마 등 지원이 450만 원,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이 331만 2천원, 기장군 먹거리 홍보간판 보수가 3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2010년 7월 6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05호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징수교부금이 배정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운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은 당초예산액 6318만 7천원보다 식품진흥기금 징수교부금 2020만 원 배정으로 증액 편성된 8338만 7천원이며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오염도 표본조사 외 4개 신규사업을 편성하여 일반 운영비가 당초 예산액 3806만 7천원보다 2841만 2천원 증액되어 664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및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식중독 예방 등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보여 지나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활용범위내의 사업에 기금이 배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몇 군데 정도 지정됩니까, 기장군에서?

관내 전체 72군데가 있습니다.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제한된 범위가 있습니까?

전체 업소에 5% 이내로 해당되기 때문에.

아, 5% 이내. 그것은 군에서 단독으로 지정합니까? 안 그러면 음식점지부와 같이 합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모범업소가 지정되면 인센티브라든지 표지판부착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병행하고 있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유목적사업에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이 업소지정도 군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음식업지부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할 계획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물론 음식업지부에서 협의가 잘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업소 개인별로 노력하는 업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격여부를 잘 보시고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다 했는교, 많이 했는교?

아직 하고 있습니다. 이제 늙어서 파악을 한다고 해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금방 봐도 잊어버리는 처집니다. 오늘아침에도 6시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동 거기는 와서 치워주지도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식품접객업소 지하수오염도표본조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기장군에도 많이 있습니까? 지하수가요?

지하수가 150개 정도가 있는데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나온 사항이 있으면 채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지하수 오염도가 다를 겁니다. 물도 저희들이 측정을 해보면 물도 PPM기준이 지역마다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식품접객업소지하수에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조사를 좀 힘드시지만 지하수오염도조사를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비자 위생감시원 이거 활동을 우리 군에 몇 분 정도 됩니까?

5명이 있습니다.

일반주민입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요식업조합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일반주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단속하러 다니는지.

(담당에게 설명 들음)식품위생업소라든가 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시활동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감시원은 어떤 부분을 감시를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또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하는지.

(담당에게 설명 들음)활동은 농산물수거라든가 야간단속 같은 거 같이 할 경우가 있고 활동을 했을 때 1일 4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어떤 걸 감시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못 들었는데.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김미진-위생계장 김미진입니다. 명예감시원들이 저희들 군에서 5명이 위촉을 받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저희들하고 지도 점검을, 식품접객업소에 지도 점검을 같이 하기도 하고 대형마트에 저희들이 유해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또 어린이안전보호법에 의해서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에 저희들이 점검을 정기적으로 매달 8일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주요업무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명예감시원을 민간 참여시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공무원 민간단체 그래서 합동으로 점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다섯 분이 업무를 해 나가는데 한번 임명이 되면 얼마동안, 1년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

김미진-임기 2년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 건 없어요? 업무량이 많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

김미진-그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과장님이 단체 음식업지부 단체로 적어드리니까 음식업지부로 아셨는데 소비자단체나 아까 공고해서 자격이 요건이 갖춰지는 사람이나 그래서 위촉합니다.) 또 운영수당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 2명, 음식문화개선운영위원회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소비자감시단에 5명 있고 이러면 이걸 군민들한테 홍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런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응시를 하시라든지. 홈페이지 말고도 기장신문도 있고 그 다음에 반상회 회보를 각 아파트에 붙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