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기획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시03분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며칠 전 본회의 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다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63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가되었고, 증가액은 200억 7,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591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가 증가되었고, 증가액은 189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42억 3,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8.2%가 증가되었고, 증가액은 11억 7,200만원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증가분 기정예산대비 9,000만원 증, 세외수입 증가분 기정예산대비 22억 4,300만원 증, 지방교부세 증가분 기정예산대비 35억 9,500만원 증,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가분 기정예산대비 45억 2,300만원 증, 보조금 증가분 기정예산대비 84억 5,500만원 증 등 세입증가액은 총 189억 600만원입니다. 이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443억 5,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8.3%가 증가되었고, 증가액은 34억 1,300만원입니다. 이번 기획자치분야 추경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추가 편성분 20%가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을 위한 영도 싱가포르국제학교 러닝센터 지원 사업비와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사업비, 영도도서관 2단계 구축공사비 및 도서관 집기구입비, 장애인복지관 지하주차장 건립비, 각 부서 기본경비 절감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편성분을 반영한 예산으로써 우리 구 재정상태가 열악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경영수익 발굴을 위한 노력과 자체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조정교부금 확보 등 가용재원 확충과 경상적 경비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박성윤 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소송비용 등에 관해서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답변하기 전에 우리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분이 기획담당 박춘봉 계장입니다. 다음 예산담당 한영배 계장입니다. 법무감사담당 민영권 계장입니다. 공보담당 조현철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아까 법무감사계장님께서 배부한 종이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소송기준이 있습니다. 2,000만원 미만은 소송 건당 60만원에 부가가치세 6만원하고 66만원입니다.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120만원입니다.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200만원입니다. 1억에서 5억 미만은 300만원입니다. 5억 이상은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올 상반기에 소송건수가 16건이 취소되어 가지고 지금 민사소송에 저희들이 1건 해 가지고 돈을 지급했고, 또 단가소송 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한 게 지금…… 총 4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이 나가고, 앞으로 소송건수가 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송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을 인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걸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사건이 뭔가요?

2월 26일날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삼동에 양성현 씨외 토지구입 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왔고, 그리고 진세조선에서 소송이 들어와 있었고, 또 양성현 씨가 한번 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소송했고, 청학3구역에 또 땅 매립 때문에 소송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소송 문제 때문에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6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정비 금액을 결정할 때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해서 연말에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의정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조사용역비가 들어간 겁니다.

작년에는 의원님들 의정비가 동결되는 바람에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안 합니다.

미리 예산을 내놓고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조사할 필요 없다, 의정비, 활동비 동결로 하자 하면 저희들은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제일 첫 연도에 한번하고 2008년도, 2009년도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의정비를 동결하였습니다.

예, 안 합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실현 전 아닙니까, 이 금액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승일 의원님 계시지만 의정활동비를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파악,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가 저희들이 의정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긴 저도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제가 의정활동비 심의조사위원회 위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때 뭡니까, 주민들 설문조사를 받아 와 가지고 이게 타당하다, 타당치 않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받아 왔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집행 상에서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타당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가면 우리 구의장님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비를 동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동결한다면 저희들이 설문조사 할 필요 없이 그냥 원안대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동 시에는 저희들이 의정비 주민설문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앞으로 질의를 하실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 기정액을 잡은 것과 추경에 올라왔을 경우에 조금 삭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껴서 썼으니까 좋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1,000만원 이상 삭감이 된 부분이라든지 영도소식지 제작에 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미리 예산을 잡을 때, 책정할 때 알맞게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구축이라는데 1,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쭉 들어가 보니까 예산 재정계획수립도 있고 사무관리비, 포상금 그리고 여비관계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1,000만원 이상 감액이 되었는가,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계획성 있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사무경비는 5% 내지 10%까지 절감했습니다. 절감했는데 영도소식지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단위원가가 들어왔을 때 그 계산 가지고 곱했는데 입찰과정에서 그 금액이 다 다운됐기 때문에 이번에 1회 추경에서 삭감을 드린 겁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삭감하시느라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면 이번에 조금 우리가 사무용품을 조금 아껴 쓰자 해 가지고 5%에서 10% 다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산을 삭감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조금 더 계획적인 예산을 잡으시고, 앞으로 전체 살림을 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변호사가 선임될 수 있는 것은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저희들이 소송해 가지고 이겼을 때도 승소사례금을 받고요, 가해자한테. 우리가 피의자 피고자한테 해 가지고 소송에 이기면 그 사람한테 승소사례를 받고, 우리가 소송에 이기면 그 금액에 대한 승소사례금을 줘야 됩니다. 착수금하고 사례금하고 두 번 나가야 됩니다. 착수금은 변호사 선임 건이고, 두 번째는 재판해 가지고 이겼을 때 승소사례금을 줘야 됩니다.

예, 아까 정해져 있는 그 금액대로 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전에 국장이 있을 때는 국장이 하기가 뭣하니까 했는데 국장이 과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장이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오늘 오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업무추진비 이게 어떻게 집행이 100% 다 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35페이지에 이것은 추경에 더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냉·난방기, 의장실 물품 구입, 책장 이렇게 된 것은 2010년도에 이미 이번에 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전략담당 임종원입니다. 인력관리담당 방주석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강영진입니다. 경리담당 강청옥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최채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 편성할 시에는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치박람회가 진주에서 개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저희들이 인천박람회에 가 가지고 4개 동이 수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 인센티브가 박람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시비가 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에 따른 구비가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자치박람회가 작년 인천에서 할 때는 올해는 여건상 개최가 없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6, 7월쯤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결정이 된 것이.

360만원이죠?

이것은 지금 예측되는 것이 자문료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못했는데 불량차량 매각 시에 감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예, 예. 이 부분은 좀 실무적인 부분이 되어 가지고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옥 강청옥입니다. 온비드 수수료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각종 G2B에, 조달청에 매각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다른 업체들이 달라 들어 가지고 매각대금을 결정해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강청옥 예,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수수료입니다.

강청옥 우리 예산상에는 실질 300만원 잡혀 있는데 우리 재무보고서는 일반 결산서하고 틀려 가지고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 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검토용역을 줘 가지고 이 보고서 작성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전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청옥 예, 나와 있습니다.

강청옥 의무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용역보고서는 사전에, 결산검사 사전에 각 법무회계사에 확인을 받아야만, 확인했다 하는 도장이 찍혀야만 우리가 결산검사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중 평통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본예산에서도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요, 올리려고 하다가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 올렸다면, 추경이 오히려 더 재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에 우리 기획실하고 조정을 했는데요. 그 때 본예산 재원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어봤었습니다.

아니, 본위원은 지난 13기에 평화통일자문회의 때 김이곤 회장님과 함께 영도구 간사를 맡았습니다.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지역화합부터 시작하여 자문위원 통일연수라든지, 통일교실, 각종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영도구에서나마 남북화해를 통한 평화통일로 가는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 동안 영도구에 보조금을 신청을 하였는데 그 때는 영도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운영을 하여 13기말에는 행복영도장학회에 후원금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도 영도구 재정을 생각하여 보조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14기에 들어와서 그것도 추경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올해는 특히 활성화한다고 해 가지고 많은 새로운 사업들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다른 구에서도 13개 구·군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사기앙양 측면에서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작년보다 진짜 더 열악한 영도구 재정상황에서 새롭게 사회단체의 지원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속 지원해왔던 사회단체보조금도 내년부터는 좀 줄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다른 구에서 13개 구·군에서 편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번 추경에 아마 나머지 2개 구에서 편성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만 편성보조금을 지급을 안 한다면 사기문제하고 직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평통자문위원이라고 그러면 다들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십시일반 조금씩 회비를 부담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전혀 저는…… 물론 다른 구에서 대다수 구가 그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특별히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새로운 사업을 보면 새터민 인원이 65명이 있습니다. 그 후원 사업으로 매주 토요일 날 후원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간담회를 하고 개인별로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챙겨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저도 이쪽 부분에 관여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영도구 청년연합회 회장직을 맡아왔습니다. 맡아오면서 저희 단체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왔어요. 항상 어느 단체든 간에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필요한 경비가 1년에 한 1,000만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금액은 사실 턱없이 부족한 350, 400 정도 돼 왔었어요. 그런 보조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했고, 저희들 그 때 당시에 단체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비가 그렇게 많이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단체가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 하나 치르고 나면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행사를 하나 치르고 나면 300, 400이라는 게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렇지만 그런 행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금방 박성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통 같은 경우는 물론 지난번에 간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통에 관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대충 듣기로는 따로 행사를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새터민 장려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죠. 물론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고 일개 단체에서 회비를 십시일반 걷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한 스물 몇 개 단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해마다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올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 단체는 보조금을 꼭 올려줘야 되겠다 또, 내지는 조금 삭감해도 괜찮겠다라는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사회단체를 운영해와 봤기 때문에 다른 데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도 부산시에서 옛날에 금액이 한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상당히 영수증 발행이라든지 감사가 철두철미해서 오히려 귀찮을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지금 과연 우리 영도구에 그런 식으로 제대로 좀 하고 있습니까? 한 예를 들자면 이번에 저희들이 선거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심지어 누구하고 밥 먹는 것까지도,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적어 가지고 올려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146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세부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예산 1,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워키토키라고 교신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30만원 짜리 15개 450만원, 구입할 예정이고요. 전투낭 5만원 해 가지고 10개 5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에 화장실 보수 250만원 해 가지고 2개소 해서 총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이것은 올린 게 아니고 기존 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7월 1일자 발령 받고 와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장님께서 태종대권 관광개발을 위해서 해외 유치자를 만나고 하는 등등의 그런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몇 차례 있었습니다. 몇 차례 외국 투자자들 유치해 가지고 식사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하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예, 정확한 내용은 제가……

비전2020관련해서,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윤 위원님.

예, 과장님. 역시 146페이지에 공로연수 및 퇴직예정자 국내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제법 되는데요. 이것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나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전에 재정형편이 나았을 시는 1인당 200만원 해 가지고 16명 해 가지고 3,200만원 정도 편성해 가지고 시행해왔고, 작년에는 시행을 알고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고생하신 퇴직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해서 국내관광이라도 시켜드려야겠다 해 가지고 우리 퇴직자가 12명인데 23명에 대해서 30만원씩 예산을 690만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인당 30만원 가지고 뭐가……

국내관광입니다.

국내관광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1인당 30만원 갖고? 하루 당일입니까?

아닙니다. 2박3일입니다.

2박3일을 3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최소한의 예산지원이고요. 본인부담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23명이란 사람들은 이것을 다 원하고 있습니까?

예, 본래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는 해외여행을 했었거든요? 작년에도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삭감을 하고 올해부터는 국내연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대체적으로 모든 과에서 영도구청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이 감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는 제일 위에 145페이지 보면 39억이 증액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39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상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된 곳이 인력운영비라 해 가지고 154페이지에 인력운영비가 4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많이 증액된 이유를 포착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걸 다 두고라도 지금 이러한 인력에 대한 것은 물론 하반기에 조금 바뀌고 또는 증원이 되는 경우가 있다할지라도 이렇게 예산을 잡지 못해서 41억이라고 증액이 될 만큼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또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보수에서 지금 154페이지에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에 보통 인건비의 80%만 예산에 편성합니다. 예측이 불가하고 다른 사업예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80%, 추경에 20%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통장에게 어떤 봉급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월 수당이 나갑니다. 2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통장자녀장학금 하는 것은 꼭 필요한가 영도장학회에 포함시키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그 분들이 수고하시니까 이것은 제 질의사항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합니다.

새마을금고에 일단 행복영도장학금을 일부 유치를 하고 있고요. 영도구지부에서도 새마을금고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청학2동 새마을금고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교육문화과장 이명환입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문화과 담당을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평생학습담당으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서민자 담당입니다.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황광철 담당입니다. 체육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충열 담당입니다. 문화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란 담당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경춘 위원님.

지금 우리 구민들 여유가 있으므로 해서 장려하는 업무중의 하나가 생활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계속 회원등록을 하고,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회계법」상 이 단체는 얼마 주라는 근거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원을 등록을 하고 선수 관리를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금 형평성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회원관리는 별도로 다 등록이 되니까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바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이라기보다는 예산의 편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고점을 얼마로 하고 최하점을 얼마로 해서 이렇게 우리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생활체육회 하고 의논을 해서 불만이 없도록 고려를 합니다.

생활체육회에 동아리 팀으로, 동호회 팀으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공식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 말씀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편성 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호인 회원은 동호인으로 등록할 때 그렇게 각 클럽별로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대로 다 맞다고 봐야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업무심사 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축구클럽이 여러 개 모여 가지고 축구연합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테니스도 동삼에 있고, 또 어느 지역에 있고 지역별로 테니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체육회에 등록할 때는 테니스회로 이렇게 전체로 동호회가 등록이 됩니다.

배드민턴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보면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200만원 주다가 190만원, 최고가 축구가 300만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200 기준으로 주고 있거든요? 작년에 신규로 동호회가 생기고 해서 190만원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190만원은 200만원에 대한 10% 예산절감 하다 보니까 190만원이고, 기본적으로는 다 2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기준을 하고, 거기서 회원수가 원체 많은 것은 조금 차등을 두고 이렇게 합니다.

예, 테니스하고 축구가 회원수가 원체 많습니다.

예. 테니스가 많습니다. 테니스연합회도 자기들이 구성이 또 좀 잘 되어 있습니다.

태종대 혹서기 마라톤대회가 금년에 3회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영도구에서 혹서기 마라톤대회를 할 때도 장소를 협의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전국 혹서기 마라톤대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혹서기 마라톤은 특별한 마라톤 마니아가 아니면 참가하기 힘든 문제도 있을뿐더러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태종대가 우리 국가지정 문화재다 보니까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고 했는데 3년 전에 혹서기 마라톤이 결정이 되면서 해운대하고 영도하고 두 장소를 놓고 상당히 물밑 경쟁을 했더랬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구에 이렇게 유치가 됐고 또, 우리 구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작년까지는 전혀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우리 구 홍보한다거나 이런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다소 일부 지원을 해줌으로써 얻는 게 더 많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작년에 2회 때 363명이 전국적으로 혹서기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을 했는데 금년에는 총 집계가 436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작년의 인원보다도 근 한 2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영남권을 제외한 이 마라톤에 출전한 사람들은 영도에 와서 자게 됩니다. 작년에 분석을 해봤더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실지로 좀 있더라고요, 영도를 홍보하는 것 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같이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3회 때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종대공원 내에 왕복 달리는 그 코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 이렇게 일렬로 가는 게 아니고 태종대공원 안에 순환을 해서 반복을 해서 도는 겁니다.

예, 12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법인 마라톤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코스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성을 띄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요. 우리도 전체 경비의 일부고, 근본적으로는 사단법인 여기 마라톤협회입니까? 거기서 다 책임을 지고, 이번에도 부산일보에도 후원을 받았고, 일부는 참가자로부터 참가비를 받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주최하는 형식을 취할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여기 혹서기 마라톤대회에 영도구 마라톤 마니아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홍보가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만 마라톤대회는 전국 어디에 어디서 언제 열린다 하는 것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일정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태종대 혹서기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분들 보면 우리 영도지역에서는 태종대 달리는 사람들, 거기도 회원들이 제법 됩니다. 이번에도 아홉 분인가 참여를 해서 완주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영도구청 영마회라고 단체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코스에서 걷고 실제로 참가비를 부담을 하면서 참가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영도구도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그렇습니다. 태종대 안에서도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을 가려고 하면 경찰이라든지 교통통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만만치 않습니다. 태종대 안에도 하는 게 2회 때까지는 새벽 6시에 했더랬습니다. 새벽 6시에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참여하는데 좀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태종대 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시간을 연장을 좀 했습니다, 7시에 개최하도록. 그래서 금년에 7시부터 전체가 다 들어오는 시간까지 6시간이 걸립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동안에 태종대 안에 다누비열차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다누비열차가 중단된다는 것은 시설관리소에서 볼 때는 수입자체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 시간조정을 하기도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주최하는 주최측하고 또, 시설관리하는 공단 측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연장을 더 하고 싶고 일반시내로 도로로 가고싶어도 경찰하고 도로통제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매니아들은 영도태종대 내에 이 코스가 정말 환상의 코스라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뛰면서도 이야기하고 마라톤코스로는 아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는 42.195 풀코스만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분들이 만족감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협회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게 어차피 그렇다면 하프도 하나 마련해서 많은 사람들을 좀더 유치를 하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내년에 하프를 신설하기로 했고, 하프를 신설한다면 마라톤 참가자가 저희들 생각대로 된다면 1,000명 정도는 더 지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1,000명이 온다면 영도에 그만큼 부가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 나은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입니까?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162쪽에 혹서기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잘 몰라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대회하고 237만 5,000원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하는데 구청장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인데 그 대회를 한번 열 때 23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대회를 열어주는데 돈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230만원?

생활체육대회는 명칭은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체육을 주관하는 단체가 '영도구 생활체육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부산시도 '부산시체육회'가 있고, 각 구·군마다 생활체육회라는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구청장배 체육대회뿐만 아니고 일반 생활체육을 이 체육단체가 대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청장배 테니스, 탁구, 볼링, 축구 이런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나머지 일부는 생활체육회라든지 종목별 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있는데 저 역시도 조금 저 개인적인 말입니다만, 태극권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국학기공대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도 이런 혜택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데 홍보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국학기공하고 태극권하고 조금 다르겠지만 이러한 대회가 열릴 때 별 다른 우리 구민들이 배드민턴 대회가 열린단다, 탁구대회가 열린단다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더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고, 저로서는 각자의 이것은 어른들 아닙니까? 청소년도 아니고 어른들인데 더 많이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자기들 거기에서 회원들 회비로도 또 조금 더 부담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 많이 더 증액을 한다는 것은 필요 없지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있어도 다 각자가 알아서 취미생활로 해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원은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단한 의문이 있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국민의 건강차원에서 본다면 이 체육이라는 분야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에 갈수록 병이 들기 전에 예방행정, 예방 그 어떤 활동을 한다면 병이 들고나서 의료보험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하고, 병이 들기 전에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를 해서 의료지원비를 아끼는 목적하고 2개 놓고 봤을 때, 정부가 어느 쪽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느냐 하고 본다면 저희들로서는 사전에 병이 안 들도록 운동을 하는데 장려하는 그 쪽에 가야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라는 게 앞으로 종목이 상당하게 다양하게 늘어나고 이런 동호인들이 이렇게 건전한 체육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을 또 무시하거나 축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보다는 조금 더 장려해 나가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원금이 많다고 꼭 운동을 더 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홍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저 역시도 굉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여성합창단은 금년에 복지사업과에 있는 이 단체를 교육문화과로 관리 부서를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처 정확하게 창단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164페이지 하단부분에 초청게스트 출연료 100만원하고, 165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여성합창단 운영수당 여기에 374만원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본예산에 복지사업과 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들어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 과에 정정하느냐 하면 복지사업과에 있는 예산을 우리가 쓰려고 하니까 어머니합창단 관리부서가 바뀌어지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복지사업과 예산을 써야 되는데 매번 마다 쓰는데 불편함이 있고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전부터 초청게스트 출연료라든지 여성합창단 운영수당 이러한 항목은 편성이 되어 있었더랬습니다.

예, 복지사업과 원래 주관 부서에 있었더랬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합창단이 지금현재 43……

예, 43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주부들은 순수하게 열정으로 인해서 배우고자 하는 욕심만 있고, 거기에 어떻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월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 정도씩 주고 초청해서 지휘를 부탁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피아노 반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1년에 한 22번 정도 연습을 한다고 보고 그렇게 수당을……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여성합창단 자체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기 보다는 일종의 우리 합창동아리 또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구에 대한 홍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순수하게 주부가 자기 시간 내서 하는 경우인데 스스로 그런 여건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피아노 할 수 있는 분을 좀 육성을 하라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연구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종교의 어떤 그런 단체에서도 특별하게 많이는 안 줘도 차비 정도는 다 수당을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 줍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수당 내용은 아니지만 교통비 명목으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예.

그 숫자까지는 저희들이…… 문고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도서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문고의 이용자는 아직 동별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이 위원님,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정리된 도시일수록 이러한 마을 바로 인근에 누구든지 열람을 하고, 항상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도 정책이 우리 주민들 주거지역 내에 작은 도서관을 많이 좀 확충하자는 정부 정책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그에 대해서 도서관이 동삼동에 있는 큰 도서관이 열람실을 갖추고 있는 데 하나뿐입니다. 작년에 저희 청장님께서 정신운동과 육체적인 운동을 겸하기 위해서 각 동에 마을단위의 마을문고 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각 동에 워킹클럽을 조성을 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문고는 그냥 열람기능보다도 더 초보적인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작은 도서관은 그보다 더 체계적이고 열람실과 그 다음에 도서도 일정량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는 준 도서관 기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도 전국에서 정말 경쟁을 해 가지고 우리들이 한 개 따온 겁니다. 국비 6,4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걸 작은도서관을 경쟁할 때 남항동하고 영선2동 여기 마을문고를 최종적으로 두 개를 놓고 국비 신청을 하는데 최종까지 올라갔더랬습니다. 현지 실사 과정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할 때 남항보다는 영선2동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결국 우리는 한 개를 따기는 땄습니다. 6,400만원이란 돈을 리모델링비로 이렇게 따오고, 거기에 매칭해서 구비도 3,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한다면 정말 마을 주변에 있는 작은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있고, 남항이나 영선지역에 이런 작은 도서관을 하고자 했던 그 이유는 남항동에 있는 기존 도서관이 동삼동으로 옮기므로 해서 일부 주민들이 그에 대한 허전함이라고 할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저희들한테 호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하려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국가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내려왔길래 정말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한 결과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차 동에 있는 마을문고하고 이런 작은도서관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마을문고 수준을 벗어나서 다 동마다 작은도서관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작은도서관이 되면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작은도서관이 되면 이 단위는 도서관 관리부서인 저희 교육문화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게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업무를 하나 가져온다는 게 업무만 단순하게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고, 그에 따라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검토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문화과가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업무가 좀 넘쳐나고 있어서 욕심은 납니다만, 안에 내부사정도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 조직개편 할 때라든지 업무분장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는 안 봅니다.

영도다리 축제가 탄생되기 전까지 금년에 18회째 되고 작년에 17회였습니다. 16회째까지 영도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영도다리 축제 전신인 절영축제였습니다. 절영축제를 16회까지 그 나름대로의 내역을 가지고 태종대 일원에서 쭉 했는데 역시 그 지역성을 못 벗어나고 축제의 한계가 좀 있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우리도 좀 전국적으로 축제다운 축제로 변화시켜 보자, 청장님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가지고 좀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관광축제추진위원회라는 민간단체를 구성을 해서 정말 아이디어도 좀 모으고, 전문가도 모아 가지고 좀 탈피를 하자 이렇게 지난 연초부터 연구한 결과가 전국에서 안 하는 축제를 해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궁리를 많이 하다가 영도다리라는 게 또, 지금 확장을 위해서 철거할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이름을 '영도다리 축제'를 정하게 되었고, 부제로 '절영축제'로 달았습니다만, 그렇다면 영도다리 축제가 전국에서 다리를 주제로 하는 축제는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역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도 '영도다리 축제'라는 이름은 그 대로 가고 단지 작년에 위험을 무릅쓰고 다리 위에서 축제를 했습니다만, 사실 축제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다리 위에서 축제하는 것은 정말 발상 자체가 위험한 발상입니다, 안전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다리가 헐어야 될 그러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보안요원들을 투입하는 가운데 그렇게 축제를 다리 위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남항대교 쪽으로 옮긴 것은 물론 영도다리 주변여건이 그렇게 허가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영도다리 축제라는 것은 영도에 있는 4개의 다리를 소재로 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올리기 위한 하나의 홍보전략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몇 년 걸립니다. 그게 1, 2년만에 축제라는 게 다른 지역에 홍보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영도다리라는 그 자체는 이미 전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데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컨셉으로 가는 게 홍보전략상 훨씬 더 우위에 점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 하에 축제를 하게 되었고, 금년에는 영도다리 주변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남항대교 하부공간으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꼭 영도다리 위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본다면, 그 주변에서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신중하게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사실 영도다리 축제를 한 지가 금년에 2년째 접어들고, 오늘도 영도다리 축제 때문에 소위원회를 회의를 해서 안에 프로그램을 검토를 하고 합니다만, 계속 해를 거듭하고 위상이 높아질수록 또 생각 못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검토가 되고 보완이 되고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 축제가 지금 겨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 부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신대는 고신대 나름대로 자기들 주관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고신대하고는 별개인데 컨셉은 같이 가져가도록 홍보, 관광객 집계를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같은 아이템으로 가기는 가는데 집행이라는지 그런 것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도 이게 축제추진위원회에 그렇게 보조를 해서 집행을 할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축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축제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근본적으로? 축제의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축제라면 아마…… 위원님, 다 아시고 저 테스트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는 데로……

아니,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축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와서 신문도 보면 행복지수라고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고 하는데 인간이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축전도구 중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 되고 나서 그 지역의 홍보 수단화를 꾀하면서 결국은 그 지역의 문화 경제 이 사항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까지도 동시에 하고 있는 게 축제의 역할입니다.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할 때 직접 유발효과가 얼마냐 하는 것까지 요즘에는 다 계산을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어떤 문화관광축제를 한번하고 나면 직접 효과가 몇 천억이다, 몇 조원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문가들이 요즘에는 싹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행복지수하고 관련 안 되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까지도 다 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요즘에 툴이 다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축제는 필수불가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신문인가 보면 어느 나라에 어떤 축제를 하다가 16명이 압사를 했다는 그러한 위험한 축제도 다른 나라에는 있다고 소개되고 하는데 요즘에는 사실 축제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경쟁력 있게 추리자 하는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 지역을, 구민들을, 행복을, 또 그 지역의 문화, 산업, 모든 부분을 이렇게 활력 넘치게 할 수 있는 게 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축제가 전시나 과시 이런 행태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줄인다고 생각 안 합니까? 특히, 우리 영도다리 축제를 하려고 하면 나는 뭔가 우리가 좀 더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명칭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도다리라고 그러면요, 벌써 내가 볼 때는 한 2,30년 전에 이 상징성, 옛날 순수한 영도다리라는 것은 끄떡끄떡 들어올리고 이런 순수한 것은 다 없어졌다고 봅니다, 인제. 그래서 지금 대교도 영도에 4개나 생겼는데 뭔가 좀 크게 이렇게 명칭이, 제목이 되야지, '영도다리' 이래 가지고 과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이 명칭을 결정하고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도구에는 문화관광축제추진위원회라는 그 단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칭부터 축제에 활용하는 프로그램까지 다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안에는 전문가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연구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비록 우리 구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한다지만 독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를 함에 있어서 어차피 할 축제라면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저희들도 축제는 정비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몇 년 들여 가지고 이름 자체 알리기도 그렇게 힘든데 이미 알려져 있는 이름을 활용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영도다리 축제 제목을 선정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도다리 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부산시 46개인가 43개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시 전체 축제 중에 우리 영도다리 축제가 작년에 비로소 부산시에서 선정하는 8대 축제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예산서도 올렸지만. 그래 가지고 부산시에서 1,500만원이라는 시비를 지원 받은 겁니다. 그만큼 부산시에서 인정을 해줬다 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영도다리 축제로 이름을 바꾸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첫해에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가능성을 발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8대 축제 안에는 들어갔습니다만, 그 더 위에 우수축제가 있고 최우수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축제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게 저희들 부서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우수축제, 유망축제가 아니고 우수축제 안에 들어가고 또, 부산시를 벗어나서 전국의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 박성윤 위원님도 거기에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원래는 절영도 축제였다가 작년에 영도다리가 다행히 공사 바람에 중단되니까 거기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영도다리 축제라 했는데, 사실 영도다리가 기존 그대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오히려 영도다리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시내에서 사람들이 입지가 접근성이 좋으니까 상당히 외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번에 남항대교 밑에서 하면 접근성이 있겠습니까? "영도다리 하면 영도는 더 좋은 대교도 많이 생겼는데 무슨 영도다리 축제고?" 제가 듣기에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걸 진짜 좀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박 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처음부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접근성 문제인데 저희들은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떤 내용이 좋다면 자비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까지 가서 축제라든지 보고 오는 게 요즘의 현실인데 그러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영도다리 인근에서 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올해는 거기에서 조금 더 몇 m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눈에 좀 벗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같이 머리를 짜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올해 이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한 해 정도 빼 가지고 제대로 정비해 가지고 내년부터 아주 잘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우리 구에서 축제경비가 나가는 게 영도다리 축제가 금년에 예산이 사실 1억입니다. 1억이고, 그 다음에 빛 축제가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영도에 15만 인구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통 틀어서 1억 7,000입니다. 다른 분야에 해야될 사업도 많고 하지만 1억 7,000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면 1억 7,000이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도 사실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걸 격년제로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정말 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면 어느 장단에 발 맞출지 사실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질곡이 있겠지만 그걸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 위원님 진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저는 즐거움보다는 지금 사실 영도에는 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축제를 좀 없애자고 하는지 어제 간단하게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도구는 그 동안 전시, 가시 행정 결과로 부산시에서 재정이 가장 취약한 구로 전락해 있습니다, 지금. 빚도 100억이 넘어 가지고 공무원의 인건비도 못줄 형편인데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는데 무슨 축제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세법 개정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올해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인 부동산교부세와 재산세 등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정부교부금 마저 줄어들어 각 지자체에서는 모든 전시행정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고사하고 컴퓨터를 교체하는 대신 메모리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출장마저 줄이는 피나는 예산절약정책을 펴고 있으며, 우리 영도구와 함께 재정상태가 엉망이라고 언론에서 날마다 두들겨 맞고 있는 남구만 하더라도 매년 해오던 전통 있는 축제, 오륙도 축제 지금 취소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또한,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사무실경비, 전기요금 등 전 분야에 걸쳐 비용의 10% 이상을 줄이는 초긴축 재정으로 예산 9억 6,000여만 원을 줄여 인건비 52억 원 등 피나는 예산절감정책을 남구청에서 지금 펴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도구보다 재정사항이 더 좋은 동구청의 경우 인건비 자체를 줄이는 초강수를 두고 있어요. 일부 부서를 통합하고 정년퇴직 이후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건비 부분을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올해 꼭 한 해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영도가 무너집니까? 그래서 올해 장소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정도는 정비하는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하겠습니다. 굳이 남의 구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번에 마이너스되어 있는 부분이 강제삭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전체 금액은 기획실에서 통계를 내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다 삭감을 해서 결국 일자리 창출에 이번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만 있는 게 아니고 각 구 정책에 의해서 똑같이 5% 내지 10%를 강제적으로 아예 쓸 수 있는 돈도 못쓰게 하거나 이미 쓴 돈이 아니라면 앞으로 못쓰게 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삭감한 게 이번 예산서의 주종이 되겠고, 저희들도 어떻게 가정을 살아가도 안 그렇습니까? 10원 하나의 돈이 있다면 의식주 생활하는데 써야 될 거고, 또 어디도 써야 될 거고, 적정하게 배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빚도 있는 이런 구가 불필요하게 쓴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정말 없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주민감시가 원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없다고 보고 그러나 혹여 우리 박 위원님이 보셨을 때 전시적이거나 가시적인, 또 지적하신 대로 100% 없다고는 되겠습니까? 그러나 편성할 때 우리는 그게 그런 뜻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목적에 의해서 그 돈을 썼으면 좋겠다 하고 사실 편성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돈이 남는다 해서 푹푹 쓸 그러한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모자란다고 해서 써야 될 부분에 투자를 안 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축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전시, 과시적인 것보다도, 쓰고 없애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분명히 부가가치를 올리고 직접 생산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투자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예, 제법 많이 기다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육문화과 관계되는 부분들을 지난해까지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축제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영도다리축제 추진위원회 간사로 있었습니다. 영도다리축제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런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작년에 행사하고 난 뒤에 아마 축제에 참여했던 시민들의 반응조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0% 이상의 좋은 반응이 있었다, 그런 70% 이상이면 그 축제는 존재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효과가 또 제법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그만큼 또 있었습니다. 축제 경비가 얼마 들어갔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잠시 쉬는 동안에 한 2억이 들어간다 계산을 하고, 영도인구 15만을 계산했을 때에 1인당 한 11원, 12원 정도 치더라고요. 그런 경비를 투자해 가지고 이것은 일종의 구민들을 위한 어떤 여가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가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영도구내에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영도구민들의 자긍심도 올라갈 수 있는 문제고, '영도다리 축제'라는 제목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의견을 굉장히 많이 거듭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영도다리 축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요. '영도다리 축제'라는 것은 물론 과거에 다른 영도 내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만, 영도다리 축제는 영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시에서나 각 시민들한테 그런 좋은 반응도 사실 얻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도다리축제 하면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축제이고 제가 거기서 좀더 보냈으면 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영도하면 우리 6.25때 피난민들이 참 많이 살아왔던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피난축제하고도 곁들여서 영도다리 축제를 사실 지난해에는 했었어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축제가 전국에서 사실 영도다리 축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축제 중에 함평하면 '나비축제', 이렇게 있듯이 영도, 사실 제가 지인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누구?"라고 물어보면 "제가 영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도가 어디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태종대 이야기하고 영도다리 이야기하면 "아, 거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영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도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 때문에 작년에 영도다리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 해를 쉬고 안 쉬고는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한번 하게 되면 그 축제의 어떤 이미지를 살리고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그런 축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지금은 완전 영도다리가 폐쇄가 되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물론 우리 아까 과장님이 북항대교도 생기고, 남항대교도 있고, 영도다리, 부산대교 이렇게 4개의 다리가 있는데 영도 내의 '다리축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다리축제라기 보다는 '영도다리축제' 띄어쓰기를 하지 말고 '영도다리축제' 이렇게 저는 계속 밀고 나가고 싶은 욕심도 생깁니다.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문화과의 축제라든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체육대회의 어떤 보조금 문제 이런 부분도 사실 아까 자치행정과 할 때 제가 작년에 청년회 회장을 맡고 우리 단체에서도 사실은 유소년체육대회라는 것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구에서 사실 크게 보조금을 받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생활체육회에서 한 3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행사 한번 치르는 것도 유소년축구를 하는 꿈나무들한테는 큰 효과가 사실은 있었어요. 있었고, 그 대회가 지금 청장님의 대회도 같이 생기게 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교육문화과 예산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감액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는 보류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윤 위원님.

이승일 위원님이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것을 이렇게 세세하게 해주니까 제가 좀 뭐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영도시스러닝센터 유치 이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국제학교를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데 서로 협약을 하고 그게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을 대비를 해서 그 전 단계로 이 러닝센터를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비과정은 특별히 무리가 없고 저희들 원하는 데로 이렇게 준비가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물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벌써 보니까 이것은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몰고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은 조금 교육문화과 과장으로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국제학교를 유치하게 된 배경은 종국에는 영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경쟁력이 있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우리 구정목표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나갈 수 있느냐를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명품교육도시를 조성을 하겠다,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 그 다음에 로하스도시를 조성을 하겠다는 큰 3대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기에 부수적인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예산편성 시기하고 딱 맞아지면 처음부터 우리 의회 승인을 거쳐서 10원 하나 들어가는 것도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 시기는 11월 달 정도 되어서 12월 달 한번하고 나면 딱 새로운 예산 편성시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걸 수정하고 하는 게 추경예산편성제도도 있고 합니다만, 이러한 우리 국제학교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공교롭게 작년에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이야기, 협의만 해오다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게 예산편성 다 되고 난 1월 달이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원체 좋은 사업이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그리고 저희들이 싱가포르국제학교를 유치하는 적극성을 띤 그 결과입니다, 이게. 싱가포르국제학교라는 게 원체 교육과정이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있고 교육과정이 좋다 보니까 월드뱅크라는 그러한 세계은행에서도 유일하게 교육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이 SIS라고 하는 싱가포르국제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2번, 3번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해보니 우리 교육도시를 표방한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게 절대적이다 싶어서 지난번 2월 달에 우리 청장님하고 그 당시 기획자치위원장님이신 황보승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실무자 4명이 아주 단촐하게 현장을 실지로 확인을 하고, 더 추진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지확인을 급히 하고, 이렇게 점검한 결과 역시 국제학교가 우수하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하다보니 이번에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습니다만, 최소 1억원, 이 1억은 러닝센터에 필요한 1회용으로 올해 한번만 지원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얼마씩 투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가 인력과 예산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결과 전문 법인에게 위탁협약을 통해서 위탁운영 하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그런 절차를 취하는 데 필요한 1억만 투자하게 됨을 이번에는 깊이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이런 교육제도 우리 젊은 분들은 영어에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상당히 다 좋은 제도라고 보지요. 그렇지만 기본계획을 갖다가 올 1월 달에 수립해 가지고 불과 6개월도 안 되 가지고 후다닥 뭐 같이 해치우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첫째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SIS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마땅히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구청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시스코리아가 검증이 되었겠지만 이름 하나도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이런 시스코, 그래도 우리가 대행업체지만 어떤 식으로 나는 정확하게 대행을 와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전 의회 의원님들한테 국제학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런 과정은 거쳤습니다.

아니아니, 그러니까 김재명 대표 외 일명 시스코리아라는 데가 있습니까?

시스코리아는 국내법인이고 지금도 인터넷에 'SIS'라고 치고 들어가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SIS는 나오는데 그 김재명 대표가 국내법인 같으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을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가 아직까지 우리 여기 러닝센터가…… 러닝센터하는 이 사업이 자기들이 SIS하고 운영하기 위한 최초의 법인입니다. 그래놓으니까 아직까지 홈페이지 관계하고 준비가 좀 덜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러닝센터가 되면 홈페이지도 다 공개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운영계획 안 있습니까? 만약에 올해 우리가 초기비용을 지원하게 되면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대충 그래도 3, 4월달, 9월달, 10월달 학생모집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데 가령 그것은 서류상은 그렇더라도 내년부터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운영방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지난번 현지 실태조사를 거치고 거기 SIS대표단이 우리 영도구에 와서 다시 자기들도 사업의 일환이니까 우리가 또 거짓말하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 확인을 거치고 해서 양쪽 다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월 10일날 구체적인 시스코리아를 여기에는 국내법인입니다. 국내법인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체결 한……

아니, 과장님.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만약에 러닝센터 운영이 되면 앞으로 계속 운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하게 되면 운영주체가 누구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그래도 세부적으로 보면 벌써 400명 모집해 가지고 매달 수강료도 20만원 같으면 월매출이 기업이라고 보면 약 8,000만원정도 수입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방법이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지금 러닝센터는 초등학교 4·5학년, 4학년 이상 4, 5, 6학년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 초등학교의 학부모, 또는 성인, 별도로 배우고자 하는 그 층을 주 수강층으로 일단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1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그 다음에 레슨은 12개 반이나 15개 반 정도로 차등을 둬서 영어실력이 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모집을 한 400명으로 해서 본다면 시스코리아 측에서 봤을 때 운영 상업성으로 계산한다면 수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수익성이 남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지원은 많이……

아니, 그런데 정확하게 운영은 누가 합니까?

시스코리아입니다.

가령 그러면 시스코리아에서 일종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래 가지고 수강생을 모집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초기 지원한 이 비용이 다시 회수가 가능한 건지 또, 앞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벌면 말 그대로 상업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자꾸 금전을 대서 안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가령 그런 것이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또 매달 운영을 해 가지고 일정하게 이문이 남으면 그 돈을 갖다가 영도구에 다시 조금 배당을 받아서 다른 교육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보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협약서 안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해를 본다면 대외적 영도구에 대한 위상, 공신력이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에 상당히 염려를 두고 있고, 배우는 학생들이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이 협약서를 검토를 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물을 위탁을 줄 것이냐 하는, 사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협약기간도 들어있고, 특히 협약조건이 들어있습니다. 협약조건은 모든 경비는 이 시스코에서 다 부담을 하되 초기비용이 원체 많이 들어가므로 우리 협약을 맺는 우리 갑 기관에서는 1억원만 준다, 더 이상 지원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1억원을 한번에 한해서 준다는 조항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매년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남을 경우에 10%를 초과할 때부터는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10%까지는 매년 장부를 검토를 해서 10%를 초과할 경우에 그 수입처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행보조금도 두는 제도를 뒀고, 그 다음에 지도감독도 우리한테 받도록 되어 있고, 형사상의 책임도 받도록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구체적인 사항까지 협약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되면 이익이 남을까 하는 것은 사실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수립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말씀드리면 혹시 그 기간에 이행을 못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고 해서 그런 것은 자기들이 수지분석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참고할 뿐이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협약조건 4조 안에 수익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리하고 반드시 협의하도록 강제조항을 둬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다 부여를 해서 협약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싱가포르국제학교를 찾고 이걸 어느 파트너하고 할 것인가를 사실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할 수 있으면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4분 기록중지 16시18분 기록개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은 일반 학원에서 보면 이런저런 영어하는 분이 많습니다, 자격증 없이 하는 분도 많고. 우리는 정말 국제적으로 승인된 그 교사가 와야된다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놔서 우선 원어민 두 선생님을 아마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부터 해 가지고 여기 현지까지 와 가지고 거주지까지 그 다음에 보수라고 그럽니까? 월급이라 하나? 그런 것 다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에 필요한……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해야 될 거고, 학습 어떤 홍보방법이라든지 홍보, 그 외에 보조교사관리, 저희들이 생각만 해도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초기비용이 원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렇죠. SIS하고 시스코하고 별도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오는 거죠.

전문적인 학생들에 대한 모집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고, 자기들 요구는 마케팅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보니까. 국제학교의 운영을 위한 마케팅 분야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는 사실상 어찌 보면 장소하고 일부에 필요한 책걸상 준비라든지 기자재 준비하는 데까지 포함해서 1억원 지원해주는 것 외에 모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시스코에서 다 준비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협약서 안에는 이익배분을 몇 대 몇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초기비용을 충당하고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10% 이상 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우리하고 구체적으로 처분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롭게 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들도 만약에 손실부분을 우리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도 발뺌하기 힘들고 해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수지 형평이 맞는가, 그 형평점 올 때까지 자기들은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빨리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10% 이익이 남길 때부터는 장부를 우리가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때부터는 다시 이익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제가 출연하기 위해서 만나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고, 특히 또 믿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을 상대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을 어떻게 뭐…… 그렇게 신용 없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신용이 있고, 이 사업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시스코에서 또 책임을……

민·형사상 책임을 또, 민사상도 형사상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립하면서 우리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자본금을 뭐 증명하거나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생각 못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서 안에 포함을 시켜놓았고, 그렇다면 현재대로 진행을 한다면 별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질문에 저 역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해서 돈을 투자를 할 시에 이것이 되지 않을 때 뭐, 이것은 사실 조금 과한 말입니다만, '과장님께서 대신 1억원을 배상해야 된다' 만약 이런 계약조건이 들어가신다면 과연 쓰실 수 있을까, 그런 계약조건을 내실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어떤 탄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탄탄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해야지, 항상 우리가 국가적인 어떤 문제나 또는 시 차원의 문제를 보면 저지르는 사람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구 재정도 진짜 우리 구민의 혈세기 때문에. 물론 시비, 국비가 들어오기야 하겠죠. 그렇지만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잠금 장치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잠금 장치가 한 두 단계 정도 있어 가지고 계약서에 잠금 장치를 하지 않으면 돈을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잠금 장치를 예를 들자면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떻게 무얼 가지고 배상한다라든지 거기에 부동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배상한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배상한다라든지 이렇게 적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물론 구청장님이 아시지만 실무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자 선에서 우리가 뭐를 할 때는 청장님께서는 업무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놓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 되는 것은 된다 하고 말해주는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잠금 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잠금 장치가 안 될 때는 과장님이라도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과 이경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혹시 서두르는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한번 더 챙겨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추가로 더 연구검토를 해서 만의 하나라도 저희들이 위험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사실 교육문화과에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들 시간을 장시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도 너무나도 성실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는 걸 저희 의원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업무는 업무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승일 위원님.

똑같은 싱가포르국제학교 금방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스하고 시스코 관계도 아마 자기들끼리 업무협약이나 법인체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시스코에서 어떤 업무상 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스에서 같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안 되어 있나요?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월 달에 싱가포르 방문했을 때 시스 관계자를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은 확인하는 과정이 사실 우리보다 더 면밀하고 투철합디다. 자기들 교육프로그램이 행여나 이런 계약과정을 통해서 새나갈까 싶어서 보안관계를 참 염려를 하고 있습디다. 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서 나름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도용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 회사가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분야를 상당히 염려를 하고, 아마 자기들도 파트너를 찾는데는 상당한 검토과정을 안 거쳤겠나 미루어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시스하고 시스코하고 계약내용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힘들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스의 관계자들하고 우리의 의지하고 견주어 봤을 때 서로 삼자 관계는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다 검토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만약에 아까 질문하신 그런 분야도 시스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분명히 구해놨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국제학교에서 러닝센터를 개설하기 전에 시스코라는 법인을 한국에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스코에서 만약에 큰, 진짜 금방 이경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도를 낸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아마 싱가포르국제학교 그 자체도 명예에 큰 손상을 입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도 시스코와 시스의 관계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제도적 보안장치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시스코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곧 시스의 결격사유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스코를 믿는 게 곧 시스를 믿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들고, 물론 제도적 보안장치를 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만, 서로의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것도 이게 의견을 낼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내일 오전 중에라도 자료를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어떤 일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문서가 말하는 거지, 신의가, 신뢰가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디다.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잠금 장치를 꼭 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검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시스코리아 한국법인, 그 법인의 자본금이 얼만지, 그런 것은 충분히 금방 자료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라도 좌우간 저녁이라도 자료를 뽑아주면 우리가 또 참고를 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스코리아가 검증이 제대로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떠십니까? 잠깐 정회를 할까요?

좀 쉬었다 합시다. 너무 긴장이 흐르고 하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아까 계속 답변 드린 대로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싱가포르국제학교를 영도에 유치를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학교를 바로 즉시에 조건이 된다 해서 바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건을 조성을 해 가고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 우선 이 러닝센터는 1단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저희들 유치를 한 게 국제학교고 러닝센터는 처음부터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제학교를 유치를 하자." "그러면 좋다." 그게 목표고, 당장 거기에 국제학교를 유치한다고 이야기가 통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법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 국제학교가 지금 당장 성립되기에는 국내법이 아직 미흡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도 검토를 해가면서 국제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서로 합의하에, 시스하고 합의하에 러닝센터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서로 양해된 하에 러닝센터를 하게 되었고, 지금 이 단계에서 러닝센터를 구체적으로 딱 만 2년만 하고 3년째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제가 섣부른 대답 같고, 빠른 시간 내에 러닝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종목표인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지금현재 국내에 외국인을 가르칠 수 있는 게 「국제학교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학교법」이 있고, 좀 소수라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조건들이 좀 있어서 또, 저희들도 검토하는 것은 「대안학교법」도 있고 「평생학습법」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법이 뭐가 있겠느냐, 교육부하고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찾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딱히 언제라고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학력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대안학교도 학력이 인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만큼 법이 교육부가 지금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법을 개정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본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국제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그 법이 당장 개정이 되거나 이렇게는 안 되서 이런 중간 맞춤과정을 거칩니다만, 분명히 우리 조건에 맞는 그러한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난번 싱가포르국제학교 관계자가 왔을 때 우리 영도에 방문한 목적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과연 영도구에서 이러한, 자기들로 보았을 때는 자기들 파트너가 우리 영도구인데 과연 이 사람들을 믿어도 되느냐를 우리가 자기 시스를 판단하듯이 판단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판단을 현지에 와서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현지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목적이 또 하나가 과연 부지가 있느냐, 예비부지라도 한번 보자 하고 그 때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그 두 가지 목적은 밖으로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때 왔을 때 후보지 중에 몇 곳을 같이 돌아본 적은 있습니다.

나중에 또 혹시 실언이 되고 할까 싶어서…… 검토단계고 그 분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 역시도 이경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국내법 자체가 이 국제학교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지금 러닝센터로써의 운영인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러닝센터로써의 운영이 조금 법이 허용하지 않아서 몇 년 끌어진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러닝센터로써의 그 역할도 사실은 크다고 생각이 되요. 왜냐하면 영도구에 가면 시스코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써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거니까 이것은 정규 학교가 아니고, 하나의 자기가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자기 수업을 마치고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데 조금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제학교로서의 완성도가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차분히 준비만 하면 그런 데로 효과를 누릴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국제학교가 될 때도 문제점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역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글로벌화 된 시대에서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온 학생의 전학문제 이런 학력 인정문제 등은 굉장히 치열하게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역시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단숨에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진행을 해 나가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목표점은 국제학교지만 지금현재로써는 러닝센터로써의 역할 자체라도 충실히 할 수 있다면 그것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결국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깊이 새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이것은 우리 협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은 손익분기점만 넘어가면 우리 초기 투자한 비용뿐만 아니고 일정한 이익이 계속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할겁니다.

수익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비용을 거기 교육비에 재투자를 할 때 유리할 것이냐 또는, 우리가 투자비부터 회수하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모든 가능성을 두고 10%를 초과하면 우리하고 같이 무조건 집행하기 전에 우리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가서 우리가 투자한 돈을 우선적으로 회수해야 되겠다 싶으면 회수하는 쪽으로 오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러닝센터를 더 확대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는데 현재는 저희들도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하는 과정에 내심으로는 투자비는 우리가 먼저 회수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속은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10% 이윤이 생겼을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둬놨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직접비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윤이라는 개념은 자기들도 직접 투자한 비용이 있고 우리도 직접 투자한 1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 직접 비용만 계산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은행 이율 계산하듯이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면적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아서 많지는 않습니다. 238㎡ 정도 되니까 60평정도, 그러니까 지금현재 처음부터 너무 많은 공간을 투자해 가지고 무리수를 두면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현실에 맞도록 출발은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게 더 나중에 정말 영도구 밖에서도 엄청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된다면 또다시 확대계획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원어민을 상대로 하는 학생들은 한 반에 풀일 경우에는 한 10명 내지 많으면 12명입니다. 그래서 교실이 그렇게 많이 필요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왕 이 회사들이 시스도 그렇고 시스코도 그렇고, 이것만 가지고 사실 20만원 받아 가지고 학생들 몇 명 해 가지고 손익분기점이 언제 나올지는 어려우니까 대안으로 화상영어를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빨리 충당이라고 합니까? 건져낸다고 합니까? 하려고 하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상영어는 전국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자치단체 같으면 서울의 강남구청이 지금 월 해 가지고 과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노원구가 하고 있는데 화상영어 자체는 저렴한 경비로써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도 특징이 화상영어를 직접 SIS 교육관계자들 그 사람들하고 바로 화상영어를 하니까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화상영어를 하는데 단가가 얼마나 들어갈 지는 모르지만 이 금액 가지고 여기에 러닝센터 하는데 투자비용이라든지 혹시 모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하려고 별도 계획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니까 투자금 회수하는 데는 실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체 드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닝센터를 협약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영도구청이 직접 주체가 되서 운영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위탁운영 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절충한 세 번째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우리 영도구청이 직접 러닝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너무 위험 부담이 많고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당을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그 분야가 이 대행을 찾아서 하는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현재 사상구에도 이와 비슷한 교육관계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적으로 애들이 집중적으로, 여기 교장선생님 출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초등학교 애들이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사실 길면 한 시간이고, 더 재밌다면 90분이 풀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반 운영할 때는 90분입니다. 그러면 계속 순환적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일을 피해서 하면. 그러면 한 반에 10명이라고 해도 세 타임, 네 타임 돌리면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검토과정이 우리보다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도 참고를 하고 서로 정보교환을 합니다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말씀 중에요, 또 오전에는 학부모 반을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를 위주로 한 성인반도 운영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가 방이, 교실이 몇 개나 되는지 정확하지는 않죠, 아직? 지금 실을 다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 곧 리모델링을 착수를 할겁니다. 착수를 할거고 전체 237㎡정도를 가지고 교사실 겸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 영어책을 구비를 해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교사실 하고 같이 겸용을 해서 쓰고 교실 2개인가 3개인가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또 모여서 워크샵도 할 수 있는 것하고 아마 그런 것을 자기 요구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 면적 가지고, 나누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실(위원회실)이 20평정도 되겠습니까?

아니, 교실로 보면 한 학급이 이 정도는 된다고요.

싱가포르국제학교 견학을 갔을 때 학교 교실을 다 보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 초등학교 교실은 호화교실입디다. 10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딱딱 붙어서 스피킹하고 바로 대화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접촉을 통해서 어학실력을 올리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으면서도 공간이 효율성이 있더라고요.

원어민에서부터 선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걸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내부고객, 외부고객 위주로 해서 실지로 접촉도 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볼 때까지는. 조금 뭐, 우위에 점할 수 안 있겠나 기대는 해봅니다.

위원님, 참…… 교육문화과장 공무원 능력으로서 답변하기는 참 어렵네요.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경쟁을 하면서 실지로 사 경쟁영역하고 충돌을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만회를 하느냐 그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고민스러운데 저희들이 너무 그렇게 위축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것을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방치라 하면 뭐 하지만 경쟁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경쟁하는 것도 하나의 또 새로운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나 들여옴으로써 사경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피해를 볼지 하는 것은 사실 생각을 좀 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도 알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연구가 더 되어야 되겠네요.

잘 하겠습니다. 좀 믿어주시면 예, 뭐……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교육장 물품구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육센터 2층에 국제학교 러닝센터 이 자리에 우리 공무원들을 또는, 주민들을 위한 세미나실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했더랬는데 그게 정책이 수정이 되어서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러닝센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즉시 삭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여성합창단 관리가 지금까지는 여성권익차원에서 관리를 복지사업과에서 이 단체를 관리하겠다 해서 거기에 예산이 편성됐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성단체의 관리부서가 문화 쪽으로 더 가깝다 해 가지고 이 업무를 교육문화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제가 알기로는 여성합창단이 금년에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은 복지사업과에 2010년도 아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고 우리 부서에 남은 돈을 조정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확정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위원회 쪽에 가보면 복지사업과 예산의 이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삭감되고 우리 과에 올렸기 때문에 관리 부서를 정리하는 그 차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 마지막 확인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에 투자되는 돈은 제가 볼 때는 실지로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난 이후에 정말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예산 올리면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엄청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교육 부분에 실제로 몇 %도 못 해나가는 현 실정인데 저희들 업무는 일단 한번하고 끝내는 이런 업무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 주민자치대학은 2007년도부터 매번 이렇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한 번 했고, 2008년도에 한 번 했고, 이게 분위기 좋아 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두 번 해 가지고 4번은 이미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007년도에 한번, 그 다음에 2008년도에도 한 번 하고 난 뒤에 분석을 통해서 필요성이 검토되어 가지고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는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매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상반기에 공교롭게도 4대 선거가 있어서 선거기간 중에는 이렇게 수강료를 안 받고 무료로 하는 것은 기부금 품에 제한되기 때문에 못했고, 하반기에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상반기에 본예산에 올렸더랬는데 상반기에 집행 안 되면 나중에 보자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써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겁니다.

연 2회입니다. 작년부터는 연 2회로 하고 있는데 선거가 있는 그 기간에는 무료로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한번 할거라고 보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시기에 예산확보가 곤란해서 전체 80%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 나머지 20% 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추경 때 확보해 주꾸마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을 위한 아카데미가 정말 필요하다, 돈을 투자한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그 이상으로 바라는 사람도 많고 기대하는 사람도 많고, 정말 잘 운영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해서 듣고 웃고 있습니다. 지금 120회 정도를 넘어가는 이 마당에 저희들도 자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거기에 또 한번 운영하고 나서 결과를 내면서 만족도 하고 이렇는데 항상 연구를 합니다. 이번처럼 강사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강사라면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공문을 내서 쉬는 시간에 와서 좀 하라든지, 또는 어떤 예술단체와 관련되면 예술단체의 홈페이지에도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물론 당연합니다. SMS 문자도 보내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한번이라도 왔던 분들한테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강사료를 지불하고 오는 강사라면 서서보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볼 수 있도록 많이 올 수 있도록 매번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찾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질의한 것 236페이지 그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도 오래 살았지만 빛 축제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오랫동안 해왔던 축제입니까?

빛 축제라는 이 자체가 대중화 된지는 역사는 사실 좀 짧습니다. 빛으로써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하고 연관시켜서 하는 게 짧은데 우리 연구부를 봤을 때는 작년까지 작년에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3회를 개최를 하고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 적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나 빛 축제에 다녀갔느냐 추계를 좀 구체적으로 내 본적은 있습니다. 봤는데 놀랍게도 우리 영도에서 우리 구가 적은 예산 가지고 한 축제에 한 6, 7만명이 다녀간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한번 3회 째도 되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상당하게 겨울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 측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앞으로는 이 분야에 좀 더 많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확대를 해 나간다면 또 다른 추계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겠다 확신을 가진 그러한 해였고, 올해로 하면 4년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보다도 그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고, 그리고 작년까지 행사는 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올해 또 행사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가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마치고 첨부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금방 박성윤 위원님께서도 빛 축제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부산항 빛 축제추진위원회에도 제가 들어가 있어서 축제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여러 분야에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라고 그러면 괜히 마음부터 쿵쾅거리기 시작해 가지고 좀 흥분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빛 축제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고신대에서 트리 축제를 항상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자기들 예상을 한 70만명 정도 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그 정도 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영도 내에 있는 사람들, 또 외에 부산시 내에 있는 분들이 트리 축제하면 물론 광복로 트리 축제도 있겠지만 영도 고신대에 많이 옵니다. 그것을 그냥 영도 고신대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송도에서부터 고신대 들어가는 이번에 새로 생긴 산책로 쪽으로 아마 불을 밝혀 가지고 축제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영도구 또, 중구 같은 데는 광복로 트리 축제도 있고 영도는 고신대 트리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 영도구, 서구에서 추진하는 부산항 빛 축제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약 한달 가까이 영도구, 중구, 서구 이 3개 구에서 부산 남항대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빛 축제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빛 축제를 하게 되는 어떤 원래 목적도 원 도심의 어떤 경제성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어 가지고 영도에서도 그런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 중구, 서구, 부산 남항대교만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도까지도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잠잘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같이 만들어 줌으로써 영도내의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가 더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여성합창단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사람이 영도합창단에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지휘자가 회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휘경비라든가, 반주경비가 따로 그 때는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와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따로따로 초빙을 한다든가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정 안 되면 제가 지휘자라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다보면 한 220, 한 3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절감되지 않겠나, 올해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승일 위원님, 제가 답변하는데 부족한 면까지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보충해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리고요. 현재 여성합창단의 지휘자는 나준형 씨라고 좀 젊은 분인데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매주 목요일 오전에 우리 대강당에 와서 보면 연습을 합니다. 거기에 반주자는 김은혜 씨라고 이렇게 두 분이 호흡을 맞춰서 하는데 정말 한번 가보면 자기들 아무리 여성들이고 하지만 참 1인 3역, 4역을 해야 될 가정주부들이 그 시간 지켜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열의를 보면 정말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면 또 우리 영도구를 위해서, 영도구에 이러한 합창단이 있다는 것 홍보도 해주고 하니까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고, 전체적으로 또 여성들의 여가선용뿐만 아니고 문화 쪽으로 접근해도 참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에서 시간제가 목요일 오후 2시경이라고 생각됩니다. 2시인가 3시에 시작하는데요. 그 시간에는 직장인들은 전부 밖에 나가있기 때문에 오기가 곤란하고, 한정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몰라도 동사무소나 구청직원까지 업무시간에 거기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들으러. 업무시간에 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업무시간에는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관계되는 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하면 어떨까,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을 하시는 목적은 우리 청장님께서 하나의 '온리원'이라 할까 뭔가 자기의 목표를 교육에, 교육도시 여기에 두고 있고, 교육만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저도 교육자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국한된 사람들에게 줄 바에야 한 달에 4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 정도로 줄여서 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나의 안건으로서 내봅니다. 조금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안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자꾸 교육문화과 대변인인 것 같은 그런 발언을 자꾸 하게 되서 참 송구스럽습니다만,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행복영도아카데미 강의를 들으러 몇 번 갔습니다. 가고 구의회에 들어오고 난 뒤에도 제가 가서 또 주민들하고 접촉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했습니다. 지금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오신 분들 대부분 만족을 해왔고 또, 시간적인 문제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시간대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이 좋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제 생각도 교육시간을 줄인다는 것보다는 시간배치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장소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보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데 아마데미 교육을 강의를 하기 전에 노래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갈 때마다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마다 인원동원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 돈을 좀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이름 있는 강사가 오면 그렇게 동원을 안 해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 사람 얼굴보고 싶어서 많이 오는데 만약에 좀 지명도가 낮은 강사가 왔을 경우에는 아마 좀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인원 동원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어차피 위원님들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행복영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도 좀 구하고,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이 추경예산에는 자료가 없어서 우리 평생학습에 대한 주프로그램인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이 문제를 폭넓게 보고를 드리거나 설명할 기회가 안 있겠나 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시를 국가에서 평생학습도시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정책을 추진하다가 지금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는데 거기 보면 전국에 230여개의 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의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76개 도시까지 선정을 하고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도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하면 첫해에 도전을 했는데 예비 평생학습도시라는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평생학습도시가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한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평생학습에 대해서 기회를 갖고 또, 그런 참여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자치단체를 평가하는데 상당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분야에 신경을 안 쓰던 게 불과 4년 전이었습니다. 그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거다,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거다 하고 실지로 관여를 안 했던 게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4년 전부터 기초에서도 이 교육문제를 지원하거나 관심을 안 가져 가지고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도 이렇게 연구하다가 가장 핵심적인 게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기회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토가 평생학습아카데미입니다. 행복영도아카데미입니다. 이게 저희들 통계를 계속 지금 내고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현지에 이동해서 이동 서비스하는 것처럼 이동해서도 기회를 가질 때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연구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 전국에 76개 다음에 77번째로 예비평생학습도시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영도구가 교육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동일하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노력 많이 한다 하는 게 사실상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이 단계에서는 하고 있는 것에 플러스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좀 실시하는 게 저희들은 욕심이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유일한 게 목요일 때 하는 건데 이렇게 120번 이상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목요일 날 하고 시간도 3시대이니까 참여에 한계도 좀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연구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이렇게 노력도 해보고, 일부러 토요일 날도 한번 해보고, 야간시간대에도 한번 해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실험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런 걸 홍보하거나 많은 주민들이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시간대 조정이라든지 월 2회 개최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봐야 될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냥 나의 의견을 내 본 겁니다. 예, 교육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앉은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관리담당 한명복 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희중 담당입니다. 과표관리담당 주판오 담당입니다. 다음 등록세담당 김경오 담당입니다. 다음 자동차세담당 조숙자 담당입니다. 다음 재산세담당 박홍용 담당입니다. 체납정리담당은 지금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책자에 관계되는 질의는 아닙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재산세나 각종 지방세를 1층에서 카드로 결재를 다 해왔습니다. 지금 카드가 사실 한 4가지정도 사용할 수 있죠? 단말기라 합니까? 회사 자체가. 그것을 더 보완시키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앞으로 카드납부가 의무화 되어갈 예정인데 지금 지방세 수납체계가 10월 1일부로 OCR 고지서는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CR고지서에 의해서 하는 납부는 없어지고 우리가 일반 고지서를 송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납세 안내문을 보내면 그것을 보고 거의 전자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바뀝니다. 전자납부는 우리 etax.pusan.go.kr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거기에 로그인만 하셔도 자기 최근 고지내역이 바로 뜨고, 거기서 바로 납부를 클릭 하시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카드사는 확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카드사하고 저희들하고 수수료문제가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지방사이버 지방세 납부하는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사실은 제가 뭐 공인인증서라든가 그런 카드 소유자로서 물론 저와 관계되는 세금은 충분히 납부가 되는데 만약 배우자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에 그것도 가능하던가요? 그것을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싶은데?

해당 그 카드는 본인카드라도 etax에서는 지금 됩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성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민원인들이 많이 이야기해서 그런데, 요새 영도구세 바람에 심지어 개별적으로 집에 전화를 해 가지고 왜 재산세를 안 내니, 이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물론 영도 재정이 절박해서 그렇겠지만 심지어 그렇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왜 안 내느냐고 전화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위주로나 또는 체납액이 많은 사람이나 고액납세자 위주로 납세 안내는 간혹 전화를 드리기는 합니다. 드리고 체납세 방지를 위해서 독려를 하는 독려차원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 한두 사람은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처음 딱 재산세 얼마를 안 냈는데 빨간 게 날아왔다는 이런 말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회든, 2회든 횟수에 상관없이 체납이 이루어지면 바로 독촉고지서가 발부가 되어 집니다. 보통 납기가 지나고 15일이 지나면 1차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법적 조치는 몇 차까지 안 내면 합니까?

그것은 1차 고지서 해 가지고 거기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체납징수대책으로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새는 무선전화도 있고, 심지어 가정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전화를, 심지어 그것을 못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번 딱 그랬다고, 15일 경과되어 가지고 압류장을 보내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용을 베푼다 하는 것은 조세형평 차원에서도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은 납세의 의무를 다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문자메시지까지도 파악되는 사람들에게는 납부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보내드리는데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독촉고지서를 발행하고 또,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체납강제를 밟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불특정인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구세 그것을 위해서 전화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가정에 요새 우편물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두 달은 그냥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한번 만약에 15일 후 독촉장 날아가서 안 낸다고 해서 바로 법적 조치를 한다, 그 때 전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 때 전화를 한번 시도를 해 가지고 안 됐을 때 이렇게 하면 조치를 취하는 게……

그게 저희들이 누가 고지서를 안 받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반송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파악이 됩니다. 파악이 되는데 반송도 안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다 받은 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상습 체납자가 있고, 또 이 사람이 고지서를 납부하는 사람이 1회에 한해서 내가 볼 때는 너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오히려 우리 공무원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씀이 물론 법을 위반해서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도 민원인을 위해서 참조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 민원봉사과,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조정실장 허 만 우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교육문화과장 이 명 환 세무과장 정 진 건 의사담당 윤 미 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