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호입니다. 2010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 및 주요내역과 특별회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634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가한 200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591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가 증가되었고 증가액은 189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42억 3,700만원으로 11억 7,2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38.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148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154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지방세 수입 증가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등 세입 증가액이 총 189억 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사항을 보면, 정책 사업비가 1,213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9%인 119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비는 35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0%가 증가한 27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42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2%가 증액된 42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복지건설분야 추경예산액은 2009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의 정리,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 편성된 예산을 반영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등 불가피한 부분을 사전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지원, 노인일자리사업 확충 등 노인복지증진과,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에 대한 희망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재난예방사업, 절영로 보도설치 공사 및 관내 도로개설공사,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화장실 개수사업, 폐·공가 철거정비사업, 구민보건증진사업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사료되나, 우리 구 재정상태가 열악한 실정을 감안 자체 수입 증대방안과 조정교부금의 확보 등 가용재원의 확충 노력과 사업 우선 순위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및 경상적경비 절약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장재호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최정애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마광선 복지연계담당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2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에서 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지원 관련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는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전부 확보를 했었어야 할 예산이었는데 작년 본 예산 때 저희들이 6개월 분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번 1차 추경 때에 인건비 6개월 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한 4개월 분에 못 미치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 한 분이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보면 사무국장이 한 분 있고, 코디 한 분 있고 또 직원이 총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센터장은 저쪽에 예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 1인, 코디 하나 또 여성 보조인력이 ……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그러면 이 예산이 이 세 분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한 분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분. 그런데 그것마저도 6개월분 확보를 해야 되는데 4개월 분도 채 안 되는 예산을 저희들 확보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 한 분한테 지원되는 것이 기정액의 60% 편성된 것이면 3,600만원이 6개월치란 것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총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액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6개월분을 하려면 약 900여 만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4개월분 조금…… 예산 부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이 분들이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이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국장 말고 코디 하고 직원 한 분은 법인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 예산에서 작년 본예산에 국·시비 분 반영이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일반직원하고 코디는 국·시비 반영을 해서하고 사무국장은 전체 연봉제로 하시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무국장 인건비를 구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이것이 과거에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체가 하도록 안 되어 있다가 한 3년 전부터인가 4년 전부터인가 법인체가 하도록 되면서 공개경쟁입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지침에 의해 가지고 자원봉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비에서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급한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 7월 1일부터 법인 위탁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권혁간사
작년에 예산 보니까 908만원 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작년 본 예산 908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예산에서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별도로 떼어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권혁간사
작년 추경 자료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해서 사무국장 별정6급 6호봉 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작년도 2009년 본예산에는 없었고 1차 추경에 908만원이 반영이 되어진 것입니다. 졌고 2010년도 올해 본예산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체는 저희들 공무원들한테 주는 월급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라서 올해 2차 추경이 만약 있다면 모자라는 2개월 분도 다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 2010년도 본 예산 대비 52.5%가 저소득층한테 소요되는 전체의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좀 특이한 것은 이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 되어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90대 7대 4, 어떤 경우에는 90대 5대 5대, 어떤 경우에는 80대 10대 10 이런 식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있는 거의 다가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 기능보강사업비 어느 복지관이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21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가 7대 3으로 매칭되어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2009년도에 부산시에 "복지관 시설을 고치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 주십시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시에 겨우 요청을 해서 이 예산이 올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7대 3으로 매칭 되어서 시에서 7을 내려주면 저희 구에서 3을 확보를 해서 복지관이……
은보
최은보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어느 복지관이냐 말입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창호 교체공사, 절영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보수, 와치종합사회복지관 현관 방수공사 및 무료 목욕탕 보수 공사에 해당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느 한 복지관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 말씀을 내가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A란 복지관에 전적으로 1년에 딱 밀어주고 또 내년 되면 내년에 기능보강사업비를 다른 B란 복지관에 밀어주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되다가 보니까 복지관에 멀쩡한 것을 다 뜯어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과장님께서 참 운영을 잘 하시는데 기능보강사업비가 오면 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갈라서 줘야 되요. 복지관마다 올해 꼭 필요한 시설이 뭔가 이것을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서 그 복지관마다 필요한 시설들에게 줘야되지, 한 복지관에 멀쩡한 것을 뜯어내고 한 복지관에 한 4,000만원 돈을 주니까 멀쩡한 것을 다 뜯어냈단 말이죠. 그러다 한 3년 있으면 또 마찬가지야. 이런 현상이 계속 빚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잘 하셨네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 동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복지관에 다니다 보면 저런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이 예산을 확보를 시켜달라, 그래서 예산이 작년도부터 꾸준하게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왔는데, 어느 한 곳에 절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까지 사태를 보면 한 복지관에 올해에는 기능보강사업이 나오면 A라는 복지관에 다 밀어주고 또 내년에 기능보강사업비가 나오면 B라는 복지관에 밀어주다 보니까 멀쩡한 것들을 다 털어 내고 다시 하는 이런 경우가 빚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꼭 필요한 시설들을 보강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닙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한 곳에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218페이지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이란 것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지원관련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가 80대, 10대, 10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현재 국비가 1,149만 4,000원이 증액되면 증액된 만큼의 예산을 시비와 구비가 확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느냐 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증가가 된 예시가 이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이 1인당 1,000원이 여기가 좀 올랐습니다, 천 몇십 원 이렇게. 전부다 이렇게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권혁 위원님 말씀이 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개괄적인 설명을……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이 사업요. 이 사업은 최저생계비를 지급을 하는데 긴급복지 부분은 한번만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사람에 한번만.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을 지원을 안 해주면 당장 굶어죽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해서 이 사람한테 도와줘라, 도와주는데 어떤 경우는 얼마를 주고, 어떤 경우에는 얼마를 줘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생계지원비는 1인당 34만 5,400원을 줘라. 2인일 때는 58만 8,200원을 줘라, 이렇게 되어있고 집이 없는 사람한테는 또 1인당 30만 얼마를 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한 사람에게 최소한 두어 번 정도는 지원을 해주어야 이 사람이 그래도 어디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한번만 해주는 이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한번 해주니까 어려운 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것은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지원자들 선정 기준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기초수급자 내지 차상위 계층을 선정을 하는 데에는 법과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담당자, 계장, 과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 법과 규정이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실직을 당했다, 실직을 당했는데 집은 있습니다 보면, 자기 집은. 집은 1억 5,000짜리 집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실직을 해놓으니 의료보험 혜택도 안되고 아이들 학자금 지원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국가 규정에서 하자는 대로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어떤 판단의 근거가 나오면 즉시 저희들이 지원을 긴급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저희들이 판단한다는 건데 저희들이 판단한다는 그 근거가 뭐냐구요?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원 조건이 최저생계비가 150%이하인 분, 그 다음에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분, 금융 자산이 300만원 이하인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는 있지만, 이런 분들은 이 조건을 꼭 준수하기보다는 이런 조건 속에서 어느 정도의 절차를 조금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권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선정 과정이 불투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권혁간사
올해 한 몇 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지원이 예를 들어서 동에서 어떤 추천을 해 가지고 과에서 누가 결정을 한다 이런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예를 들어서 좀……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서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에는 43건에 8,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89세대, 2억 6,180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은 전부다 규정과 법에 얽매여 가지고 주는데 이러한 긴급복지는 어느 정도 약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원조건을 이렇게 최저생계비는 몇 %이하를 하라, 재산은 얼마나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재량권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야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조건대로 하면 못 도와줍니다.
권혁간사
그렇죠. 작년에 혹시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1년에 한번이라고 했는데 올해 또 지원을 받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한번 주면 저희들이 해드리지를 못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권혁간사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이런 분들이 대게 많더라구요. 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지원들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 긴급복지에서 쓰이는 이런 예산들이 실제 과정이나, 누가 와서 신청하고 그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제대로 된 실제 긴급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선정이나 어떤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을 집행해 주시면 좋은 용도로 쓰일 것 같습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이재민 구호에 재해구호세트중 개별구호물품 구입비가 기정에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는데 추경에 지금 200만원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어도 될 내용인 거 같은데 안 하셨다가 추경에 하신 사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올해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본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200만원이 뭐냐하면 구호물품의 경우에는 일시구호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응급구호세트가 있고 재가구호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구호세트 중에 개별구호 물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백미, 고추장, 간장, 된장, 부탄가스, 표백제 이런 것들을 이재민이 발생이 되면 이것들을 구입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개별구호물품 구입하셔서 몇 건이나……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입니까?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처음 확보를……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름에 혹시 또 수혜가 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발생되면, 예산 이거 사면 안되니까 발생되면 살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발생되면, 미리 사놓은 것은 안되죠? 백미 같은 것도 있고.
종민
김종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면 안됩니다. 예산 낭비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6분 기록중지 14시28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직원분들 소개하여 주십시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영민입니다. 추경 심의에 앞서 저희 배석한 담당님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자 노인아동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축재정비과에 근무하시다가 이번 7월 1일자로 저희 과에 온 박성문 여성보육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점악 자활장애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영현 위원입니다. 요즘 연일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 다음 폭염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여름철에 이상기온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폭염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요보호 어르신들에 대해서 아이스팩을 지금 준비가 되어있고, 두 번째로는 각 주민센터와 24군데에 은행 금융기관을,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기관과 동사무소, 구청을 어르신들 쉼터로 일단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할 때에 되면 쉴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안내해주고 특히, 한참 더운 시간 때에는 되도록 집에서 좀 쉴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날씨가 이상기온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신 분들에 대한 폭염에 대한 그런 대비책을 충분히 좀 세워 주시고 예방에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보니까 난방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있는데, 냉방에 대한 것은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에 보면 경로당에 어떤 지금 보면 경로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 차원에서 냉방에 대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특별하게 구에서 올해 예산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연초라든지 수시로 경로당에 대해서 선풍기가 없는 곳은 선풍기를 지급한다든지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235페이지에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가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저희들 경로당이 영도구에 69군데가 있습니다. 경로당을 예년에 보면 앉아서 술자리를 한다든지, 고스톱을 친다든지 그거 위주로 되어있어서 시에서 경로당을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하도록 운영을 하자 해서 시에서 50%, 구에서 50% 예산이 되어있는 부산시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영도구에 1명 있는데 거기는 영도 노인복지관 노인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안되어 있는 것은 지도를 해주고 프로그램 결과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다든지 또, 특히 올해에는 저희 구에서도 하는 에코타운이 있어서 채소를 가꾼다든지 할 수 있도록 각 경로당 별로 어르신들의 어떤 욕구라든지 만족도 여러 가지로 타 기관하고 연계하는 그런 교육도 시키면서 하는 관리자가 구별로 되어있습니다.
권혁간사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다구요?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2007년도부터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1명이.
권혁간사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되기 전에 어떤 경로당 운영하고 한 3년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고 나서 어떤 경로당 운영에 대한 어떤 차이나 성과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제가 그러면 7월 1일자로 와서 그 전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권혁간사
예.
그것이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직접 저희들하고 나가서 경로당 69개소를 돌 때도 있구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에코가든이라든지, 텃밭가꾸기사업을 20개소를 했는데 화단 가꾸기부터 시작해서 모종뿌리고 가꾸고 하는 그 부분까지 관리사가 전담을 맡아서 하고 저희 구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여하튼 프로그램관리자가 배치되고 어느 정도 정착 단계가 3년 정도 되면 될 것인데 앞으로 좀 더 이런 것들, 정산하고 관리해주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이 곳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혁간사
238페이지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학이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 약 41일간쯤 됩니다. 7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인데 저희들 1차 적으로 급식지원대상 아동을 교육청으로부터 명단을 접수를 받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애들, 결식우려 아동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보 온 아동 수가 1,278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 기본 아동 말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복지관, 또 아동센터 이런 데에서 조사한 숫자가 257명 추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1,535명을 여름방학동안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급식소도 53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10군데, 또 학교는 방학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학생들 보충수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충수업하는 학생들 23개소에 524명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도시락을 배달한다든지 일반음식점을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급식소를 53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예산이 2억 500만 3,0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상반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합해서 2억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여름방학동안에 8,700만원 정도를 지출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2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합한다면 1억 6,000, 7,000의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 3, 4천정도는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각 동이라든지 추가로 되다면 즉시 아동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하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방학중 아동급식비가 2,400만원 정도이고, 평일 아동급식비가 반환금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25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반환금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저희는 인제 일반적으로 각 학교 단위에 아직까지 결식아동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후원자들이 학교에 후원하는 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예산이 한 2억 정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여름방학 때를 보면 8,700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1년 연간 한 3, 4천만원 남았다 이래서 지금, 251페이지에 국비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통보 온 숫자보다도 적어도 한 250 몇 명 정도를 충분히 추가로 발급했을 때에는 즉시 저희들이 추가 급식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조금 대상자가 좀 적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 이런 예산상의 사항을 본다면 학교에서 마찬가지이고 평일 아동급식비도 한 4,0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방학기간 중에도 일단 밥 굶는 아이들은 없다라는 것이 이 계산상으로 나오는데……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보면 저희가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보면 요사이 후원가들, 개별 후원가들 많지 않습니까? 단체별로 후원을 많이 하시는데 학교에다 급식비쪼로 후원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또 학교에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다른 목으로 쓰지 않고 급식비로만 쓰고 계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계산상으로 충분히 지원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어떤 비용 발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로써는 판단이 안 서는 부분입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여름방학 동안에 급식비 지원 아동을 교육청에서 명단을 각 학교별로 전화번호하고 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 숫자가 1,278명이고 숫자가요. 그래서 그 숫자 말고도 각 동에 담당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 사회복지 담당자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도 보면 아이들이 급식을 하기 때문에 명단에 없는, 누락이 되어있는 학생들, 복지관 학생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한 257명을 더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급식지원 대상 아동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수당이라든지, 법적으로 나가는 수당 65세 기초수급자 딱 지정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급식지원 대상아동은 굳이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학교같은 데에서 1,287명은 생활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못 싸온다, 또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못 싸오는 학생들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밑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인제 학교 방학중이나 학교 평일이나 다 중식 지원만 하고 있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녁까지 학교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점심때 지원 받은 아이들이.
석식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들으니까 요사이 아침밥 굶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영양 면으로 아침밥 굶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해서 아침밥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아직 인제 법적으로 저희 아침밥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죠?
그러면 지역에서 결식아동들을 만나게 되면 일단 각 동으로 연결을 시키면 지원이 가장 빠르겠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영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현
한영현위원
반환금이란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집행잔액은 저희 과에 각종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현재 거의 다 이번 추경 자료 많은 페이지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구비 자체보다는 국·시비로 노인아동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고 시비로 내려오는 예산 중에는 각종 사업이 연말쯤 되어서 10월 달이나 11월 달쯤 되어서 예산 내시가 들어옵니다. 그 예산 내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인데, 실지 집행을 하면 상당히 현실하고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은 국·시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국·시비로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있습니다. 추경 때에 반납을 합니다. 작년 결산된 부분에 대해서.
영현
한영현위원
결과적으로 불용예산이란 이야기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불용예산은 정확한 의미로 맞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구비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짜리 사업을 예산 반영을 하면 거의 다 안에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올 9월, 10월 달에 국가로부터 예산 내시를 받기 때문에 그 숫자가 상당히 변동성이 많고 시에서 내려올 때에는 900명 정도 되면 나중에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1,000명 분 이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시비 집행잔액은 많이 남습니다. 보니까 물론 우리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상당히 많고 분야별로도 많은 그런 분야를 담당을 하고 계시고 또, 예산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불용예산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증액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짤 때 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수입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집행 잔액이, 국·시비 집행잔액이 한 10억 정도 내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주는 예산도 못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그런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대상이 있어야 줄 수 있는 거니까……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도 우리가 주는 예산만큼은 확보된 예산은 우리 구에다가 다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물론 예산단가라든지
영현
한영현위원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와 없어요?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국·시비와 매칭이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미리 지자체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마는, 내려올 때에 좀 더 많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근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 쪽에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조금 생소한 잘 모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종 지금 바우처사업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지역선택형 바우처, 광역개발형 바우처, 기초개발형 바우처 이 각종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아까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급식소 53개소가 있고 급식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소가 53개소 중에 아동센터 10군데, 보충수업하는데 학교가 23군데하고 도시락 배달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급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어떤 곳은 어떤 곳을 이야기합니까? 53개소 중에 지금현재 10군데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는 학생들이 방과후에 학습지도라든지 시간 되면 점심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방학동안에 아동들이 급식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 급식은 23개소하는데 보충수업 때 지원하는데, 그리고 보충수업을 안 받는 학생들은 일반음식점을 5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각 동하고 학생들에게 조사를 해서 학생들한테 물어서 학교 급식을 할래, 지역아동센터에서 할래, 아니면 일반음식점을 활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을 하는 데가 있고 도시락 배달이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도시락 배달보다는 쌀하고 밑반찬을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유형별로 복지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사회복지관에 몇 군데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도시락 배달은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직접 갖다주고 하는데 또 아니면 주·부식을 갖다주든지, 일반분식점 15군데는 주로 단가가 3,000원입니다. 그래서 큰 좋은 식당이 안되더라도 김밥집이라든지, 우동집 이런 위주로 의사를 영도구 전체를 조사를 시켜서 저희들 지정이 되어 가지고 쿠폰을 가지고 가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직접 식당에 가서 먹는 학생수가 몇 %정도 됩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지금까지 파악한 것 중에는 1,535명중에 607명입니다. 일반음식점이 35%정도.
권혁간사
거의 반 수 조금 안 되는 학생들이 식당을 이용을 하는데, 실제 3,000원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실제 기존에 있던 이런 것 관련해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감한데 어떤 쿠폰을 내서 음식을 했을 때,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본인이 어떤 저소득 지원을 받는다 라는 이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민감한 시기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들이나 안 그러면 자존감에 어떤 것들이 상당히 노출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려 깊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다른 지역아동센터나 일반 학교급식보다는 일반 음식점에 지정되어있는 것으로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이 한쪽으로 한 지역에 몰려있다 하면 학생들이 차를 타고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해야 되는 문제점하고, 일반음식점에 지정을 해서 3,000원짜리 단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식당을 지정을 하면서 어차피 지정을 하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아동급식을 해주는 마당에는 돈보고 지원해주지 말아 주십사, 이것은 어떤 봉사의 뜻도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도움의 뜻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돈 금액을 딱 3,000원으로 단가를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3,000원 이상으로 조금 푸짐하게 줄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질의하실 것이 좀 더 있으신 거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 대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24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해 가지고 활동보조 지원사업과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제 장애인 활동보조 부분이 상당히 요사이 많은 어떤 요구들도 있고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영도구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활동보조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산상의 추경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1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도우미를 장애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월 40시간에서 200시간 활동도우미를 파견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장애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전산시스템이 어떤 장애 상태별로 접수화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전국에 통일이 되어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지, 말을 할 수 있는지 또 밥을 자기가 본인이 직접 먹을 수 있는지, 도와줘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 그런 방법으로 한국 서비스 관리원에서 예탁을 해서 저희들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것은 국비 70%, 시비30%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도 1급 중증 장애인에게 시간적으로 계속 더 지원할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또 똑같은 보조사업입니다마는, 저 위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하고 활동보조사업하고는 조금 순수 시비 100%로 시간이 모자라는 중증장애인에게 더 혜택을 주자 해서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활동보조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 보조시간이 모자란 사람에게 바우처 제공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활동보조 지원대상이 약 150명되구요, 지원대상은 150명되나, 지금 중증활동 보조로써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27명이 되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니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 받는 장애인 수가 150명이란 것이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중증장애인이 150명이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분이 20여명……
권혁간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150명이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대상이 150명이고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20명……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안 받는 것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그렇죠. 가족이 있다든지.
권혁간사
150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요. 150명이 중증장애인이고 그 중에 27명만 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죠.
권혁간사
27명이 활동 보조인이란 말이죠?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아니아니. 보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는 각 장애인들마다 월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한테 필요한 시간이 200시간인데 유형 상 180시간만 받게 되면 나머지 20시간을 중증활동 보조시원사업으로써 그 20시간을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념이 중증활동 보조지원사업은 모자란 시비에서 그만큼 채워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대상이 150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모자라서 시비로써 지원 받는 중증활동 보조사업 대상이 27명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영도구 관내에 장애인들 중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 중에 시간대 별로 통계는 좀 있습니까?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예. 우리 사통망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통합 관리관이라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니까 몇 명은 몇 시간 지원 받고, 몇 명은 몇 시 그게……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예,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출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혁간사
실제 이것이 특히, 중증 장애인 분들이 물론 제한적인 시간이 있고 요사이는 많이 확대되어서 180시간, 200시간 지원 받는 장애인들도 있지만 또, 자치단체별로 추가해서 해주는 그런 것이 있더라구요.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그게 바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입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그 말씀이 바로 밑에 부산시비 100%로 별도로 시간이 모자란 분을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밑에 하단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도 며칠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어떤 날은 필요 없고, 어떤 날은 아침부터 와서 빨래하고 자기 밥도 챙겨주고 집안 청소를 일주일에 한두 번해야 되겠다 그러면 별도로 신청을 해서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자기들이 장애인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분은 3일 연속 활용을 하고 하루를 쉬고 또 활용을 한다든지 또, 자기 가족들이 오는 시간대는 피하고 가족들이 안 계신 시간에는 와서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는 데가 몇 개소죠? 6개소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6개소입니다. 복지관 5군데하고 영도구노인복지관해서.
은보
최은보위원
1인당 우리가 얼마나 책정이 되요? 1인당. 한 끼에 1인당.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2,300원.
은보
최은보위원
2,300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1인당 한 끼 2,300원짜리 식사가 잘 나와요, 복지관마다. 금액으로 따지면 환산을 하자면 2,300원 훨씬 이상의 식단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 가면 이 경로식당 이거 때문에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잡음이 많은 것이 2,300원 인원 책정을 할 때에 2,300원 곱하기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식단을 짜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훨씬 더 오신다는 말이죠. 그러면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감내를 하면서까지 무리 없게끔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하려고 하는데, 이 복지관 측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분을 제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 수혜자 외에는 참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복지관에서?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복지관에서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관에서 그것을 규제를 시킨다 말이죠, 관에서. 그 부분은 2,300원 가지고 식단을 꾸미는데 다른 수혜자들이 더 옴으로 해가지고 수혜를 기존에 보는 사람들이 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자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 오지 마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수혜자들하고 이 수혜자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라.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시끄러운 것이 싫은 거에요.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시끄러운 것이 싫고, 오는 분들은 대접하고 싶다 이거야. 그렇지만 2,300원 이하로는 식단을 꾸미지 않는다, 그냥 제발 시끄럽지 않게 관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조사를 오게되면 그 부분을 굉장히 제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복지관은 중간에 타킷이 되어 가지고 복지관만 지역주민들하고 시끄러워진다. 이런 경우가 지금 곳곳에 다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티켓을 발부를 해요, 복지관에서. 티켓을 발부를 해가지고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출입을 안 시켜주는 거라. 그렇게 되면 심지어는…… 이 부분 위원장님 좀 빼주십시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예, 속기 잠깐…… 15시09분 기록중지 15시12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244쪽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장애인도 오시고 노인분도 오시고 비 장애인도 오시고 하시죠, 그죠? 그거 제재 못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또, 노인잔치 행사하는 날 장애인도 오고, 비 장애인도 오고 노인들도 오고 한단 말이죠. 그죠, 그것도 제재를 못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영도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있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이 2개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협회 우리 김판규 회장님이 회장을 하고 계시는 그 단체가 있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영도구지회에서 회원이 약 200명쯤 됩니다. 아까 김판규 회장님이 하시는 회원수는 한 5,000명 정도 되고 사단법인 기업협회 영도구지회는 현재 등록된 회원수가 약 200명 정도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장애인 협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연간 협회에 지원하는 금액은 600만원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장애인기업협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기업협회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한푼도 없습니까? 제로이고. 그러면 장애인협회에 연간 지원되는 예산, 행사라든지 기타등등 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곤란하니까 나중에 물품부터 시작을 해서 목록을 몽땅 뽑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지원되는 물품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다 망라해서.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의회에 돌아가는 현황을 모르다 보니까 불쑥불쑥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이 지원되는 것이 없구요, 그 다음에 보조금 600만원 나가고 다음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1,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구비가……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을 뽑아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여성능력 권익증진 기타보상금에 여성합창단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 수당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지금 절반 가량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 분들한테 지휘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을 텐데 돈을 더 줘도 운영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이 예산은 지금 그 뿐만 아니라 정기연주회라든지, 여성합창단 단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추경 때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다가 교육문화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자체가. 그래서 그 동안에 지출된 금액을, 사용한 금액을 경정으로 놔두고 나머지 잔액을 이체를 하기 때문에 전부다 감액을 하는 것으로, 저희 과에서 감액을 하고 교육문화과에서 새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여성합창단 왜 교육문화과로, 여성합창단이 왜 관리주체가 교육문화과로 변경되었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당초에 저희 과에서 옛날부터 해왔습니다마는, 과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업무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성격상 교육문화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 해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 운영비란 것이 이번에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이런 사업이 생긴 것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인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앞으로 지역 연대를 사람들로 구성을 하셔야 될텐데,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하시고 어떤 분들을 연대 안에 넣어서 꾸려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지역연대는 다른 형태보다는 아동이나 여성보호를 위해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보호, 아동보호라는 그런 차원에서 성폭력 관련 인형극을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캠페인 또 성폭력 관련 인형극이라든지 조그마한 사업을 할 예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주로 여성단체에 계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아동보육시설, 여성단체를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그룹홈 운영지원비란 것이 있습니다. 기정액보다 지금 예산이 더 많이 하반기에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그룹홈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아동공동생활가정, 저희 구에는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도솔의 집하고 청학동에 있는 안드레아집하고 안드레아 청소년집 이래가지고 청학동에 한 군데, 동삼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로 아동들의 공동 생활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비 40%, 시비 60%로 이번에 증액한 3,800만원은 그룹홈에 대한 운영비를 부산시에서 예산이 내시가 내려와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당초에 1억 1,60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 같은데, 당초에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더 늘어난 규모인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이렇게 전반기 내려오고 하반기 내려와서 전체 토털 금액이 작년과 동일한 금액입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그룹홈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가출을 했다거나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이런 아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완전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성격으로……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 위주로. 파랑새 아이들은 대규모로 하지만 이것은 소규모로 몇 명씩 7명, 8명씩 소그룹으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육정책지원에서 행사운영비로 보육시설 작품전시회 사업이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것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작년 2009년부터 저희들 우리 구청 청사 구민홀에서 작품전시회를 했거든요. 저희 구에 보육시설이 약 54군데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하면 우리 아동들이 직접 만들고 또 한해동안 작품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민홀에 전부 전시를 해서 각 보육시설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정말 왁자지껄할 정도로 전 보육시설에서 참여를 하고 교사분들, 아동들 이렇게 해서 작품전시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육시설이 자기네들 자 부담으로 한 500만원 정도 들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동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구민들한테 작품감상 할 기회도 마련하고 영도구에 보육시설이 이만큼 작품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어떤 우수성,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보내달라, 그런 마음으로 분위기 조성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 작년까지는 어떤 민간 어린이집, 공립 어린이집 전부 부담을 해서 작품전시회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부담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비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작년에 54군데 보육시설 전체가 다 참여를 했습니까?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다 참여를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작품전시회를 하는 위치가 구청 홀에서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구청홀이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올해 구민홀이 지금 개조를 해서 작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 구민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조금 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장소 선정을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 장소도 보니까 태종대 유원지 그쪽으로 쭉 다니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작품을 전시를 해놓은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좋더라구요. 난간으로 되어있는데 등대에서부터 전망대에서부터 쭉 해서 등대입구 올라가는 데까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야외에서 하려면 일단 일기가 좋아야 되니까 제한이 많죠.
영민
박영민복지사업과장
돈 500만원 정도는 전시부스를 하는데 다 대다수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자기네들 작품 만드는 데에는 별도로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전시회 부스 만들고 하는 아주 작은 돈의 예산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2박 3일 동안 각 원에서 몇 명이라도 나와 가지고 부스를 챙기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뵙는 자리가 처음이라서 직원분들 담당님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미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동진입니다. 제일 좌측부터 청소행정계장 김영구 계장입니다. 재활용계장 이동명 계장입니다. 다음에 공중위생계장 최선희 계장입니다. 식품위생계장 김주선 씨가 허리에 심한 병이 있어 가지고 7월 30일까지 병가가 되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별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과장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25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생활쓰레기 주부평가단 간담회, 평가단 격려품 지급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주부평가단이 뭐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생활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자체 추진사항을 평가를 하지만 실제로 쓰레기와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부님들이 나름대로 또 평가회도 가지고 의견을 듣는 간담회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략한 격려품도 지급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분기별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주부평가단은 분기별로 1명 정도 해가지고 약 12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권혁간사
평가단이 매년 달라집니까? 구성원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계속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물론 변동이 될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규정에, 어떤 법령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될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권혁간사
아까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몇 번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올해 그러니까 두 번 했습니다.
권혁간사
이후에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1회이니까 3/4분기, 4/4분기에 합니다.
권혁간사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산이 지금 없는데 이것은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확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간담회 구성이 안되면 자체 업무추진비라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기별로 1회 한다고 고지가 되어있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가용 예산을 이용해서라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권혁간사
주부평가단 예산이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남아있는 것이 약 5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라도 이용을 해서……
권혁간사
50만원 남아 있다구요? 제가 보기에는 16만 5,000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16만 5,000원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원래의 목적대로 다른 업무추진비라도 가용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권혁간사
분기별로 한번씩 계획이 되어있고 이게 예산 집행이 이렇게 어떤 임의적으로 집행이 되고 이런 거 너무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2010년도에 간담회한 사례를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물론 예산을 불규칙적으로 편중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이 균등하게 집행이 되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주부평가단 간담회 올해 두 번 했다고 했죠? 그 전년도에도 했겠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이거 그러면 최근에 한 몇 년간에 주부평가단 회의했던 날짜하고 참석자 명단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간사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산을, 1년 예산을 요청하실 때 과도하게 작게 편성을 하셨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돈이 모자라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지출을 많이 했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인지는 우리 권혁 위원님 자료를 받아보시면 판단이 되시겠지만 필요한 예산이라면 현실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우리 기획조정실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2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로하스 연장신청 수수료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영도구가 이미 로하스 도시로 인증받은 거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로하스 이것은 2010년 10월 31일자 로하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 그래서 로하스 인증을 받으면 무기한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로하스란 것은 웰빙을 벗어나서 환경과 사회정의를 감안한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사이클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한번 시작을 해도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정 기간이 1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로하스 인증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수료를 주면 연장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이상하잖아요, 이상해. 그렇지 않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인증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1년인데, 1년 더 연장을 하려면 수수료만 주면 된다는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수수료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은보
최은보위원
수수료 이게 뭡니까? 연장수수료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수수료 500만원은 인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인증 항목별로 검증 검토 수수료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인증서를 갖다가……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가령 예를 들어서 녹색도시로 가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기까지 검사를 해주는 수수료라고 보면 됩니까?
예.
지금 로하스 인증 도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가 로하스 도시로 인증 받으면서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원을 받으면 환경에 관한 사업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할 때 이미 개발을 하셔서 신청을 했습니까?
그러면 1억 5,000만원 받아 가지고 또 EM에다가 투자를 하십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자, 그러면 지난 한해 우리가 로하스 도시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로하스 도시 다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500만원 또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로하스 도시로 연장이 되게 되면 또 인센티브가 주어지네 그죠?
꾸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꾸준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연장신청을 했는데 새로 다시 실사를 해서 채점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자신이 있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구요. 우리가 EM 모범도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처음 하시는 건데, 이 선정 기준을 사용량을 볼랍니까? 아니면 주민들에게 EM을 평가를 해 가지고 EM에 대한 보급 내지는 홍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물론 위원님들 고견도 해야겠지만, EM 보급량, 사용량 그 다음에 동별로 홍보실적, 실제적으로 동별로 설문조사도 받습니다. 실제로 EM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라든지, 실제 사용하는 사례라든지 설문조사를 받고 또 EM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악취를 저감했느냐 동별로, 또 어떤 감량 우수사례 특수시책이 있느냐, EM을 가지고 악취작업이라든지 어떤 환경정비 한 실적이 두드러지게 있느냐, 이런 항목을 가지고 우선 6월부터 11월까지 동별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 군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지금 담당 재활용계장이 말이 있었지만, 로하스 우리 구를 건설하고 EM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있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우선 해보자, 공모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많은 공무원들부터 최선을 다해서 로하스 환경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은보
최은보위원
이런 평가도 상당히 중요한데,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 홍보를 먼저 해야 됩니다, 홍보. 실질적으로 EM 활용하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 유관단체원들한테도 홍보가 안되었어요, EM이. 홍보가 우선이지, 평가가 우선 아닙니다. 어떻게 EM을 홍보할 것인가 이 부분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요. 아무리 좋은 시설 또 약품 만들고 개발하면 뭐합니까? 홍보 안 하면 끝이죠. 이 홍보를 신경을 쓰셔야 되요. 홍보 비용 달라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말통 짜리 하나 갖다놓고 빼 가라고 해도 빼 갈 사람 아무도 없어. EM이 어떻게 좋은가, 왜 영도에 EM이 필요한가, 이 부분을 먼저 홍보를 하십시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홍보도 물론 하겠지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안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에 예산 전체를 볼 때에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성립전 예산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전부다 군데군데 이래 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많이 썼는데 성립전이란 것이 뭡니까? 뜻이 무슨 뜻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대체적으로 어떤 금액이 요인이 되는 성립전이란 것이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영현
한영현위원
어디서 사용승인을 받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구가 자연순환 청소행정분야 우수기관으로 당초에 고려하지 않은 어떠한 인센티브 시상금을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2010년, 금년 1월 달에 돈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규정에 의해서 마구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불가피하게 자체적으로 성립 전, 사용 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부는 지출한 것도 있고 일부는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5,000만원 중에 부분 부분 쭉 나누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돈으로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대부분의 구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격려금으로 나온 것이지만.
영현
한영현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런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제가 쭉 보니까 그렇게 시급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포상금을 받은 돈이지만 그 돈도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을 쓸려면 우리가 사용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 것이 맞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물론 맞습니다. 모든 것은 사용전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데, 추경 전 사용승인이란 것은 어떤 불가피한 요건과 부족을 봐 가지고 우리 자체 기획실에서 승인을 받고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잘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은 5,000만원 그래도 써야 될 돈이 1월 달에 계획도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이해는 됩니다마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것을 쭉 보면 제가 볼 때에는 크게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아닌 거 같아요. 시급하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하지만, 5,000만원을 포상금을 가지고 끼워넣기 식으로 잘라서 쭉쭉 몇 군데를 해놨단 말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인센티브로 받은 5,000만원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써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나눠서 고심을 해서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돈을 정부시책에 따른 조기집행,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과 연결이 되고 해서 금년 1월 달에 갑자기 내려온 돈이라서 그래서……
영현
한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규정에 맞게, 법에 맞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보다 더 투명한 그런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해줘야지,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해주셔 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255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을 올해 했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간사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경성대학교에 했습니다.
권혁간사
이게 올해만 경성대에 한 것이 아니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이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을 계속 그 경성대에 그쪽에 의뢰를 해왔던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물론 그 동안에 경성대에 계속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무래도 전문성이 누적되고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경성대에서 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감안을 해서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그 동안에 용역을 경성대에서 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이것이 매년 어쨌든 몇 년간 한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경성대 그 분이 계속하셨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과거 십 수년 전까지는 모르겠고 한 4, 5년 전까지는 경성대에서 했습니다.
권혁간사
용역하면 용역 결과나 매년 결과서들이 있겠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간사
그거 볼 수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권혁간사
결과서를 최근 한 몇 년 것에 대한 용역 결과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우선 있는 것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여기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두 군데, 결국은 두 군데에서 우리 영도 관내를 다 처리를 한다는, 영도, 금정환경에서.
영현
한영현위원
다 담당합니까. 그러면 생활쓰레기도 같은 업체가 다 처리를 합니까?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폐기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같은 업체가 같이 처리를 하느냐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사업장 폐기물은 처리 창구가 사업자한테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부산시내에 경남권을 포함을 해서 폐기물 성상별로 해당 기관에 자기 책임 하에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은 별개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만 영도하고 금정환경이 하고.
영현
한영현위원
별개로 하고. 생활쓰레기 폐기물 수거 업체는 두 군데에서 하고. 지금 이것 하면 공개입찰로 처리업체를 지정하죠? 어떤 식으로……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물론 공개입찰로 하지만 지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지역 제한을 둬 가지고. 그러면 지역을 잘라서 한 군데는 입찰을 하고 또 한 군데 입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영도를 반을 잘라서 그래 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영도를 소재로 해서 나중에 계약이 되면 지역별로 나누어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 지역한정 입찰이 영도구 지역한정으로 되어있습니까? 부산시 한정으로 되어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영도구로 되어있는 것으로…… 영도구에 있어야.
영현
한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 영도 관내에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등록된?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생활폐기물은 2개 업체이고 영도 관내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2개 업체인데 지역제한을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역제한을 해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상 수의계약이랑 별 다를 바가 없네요?
은보
최은보위원
경쟁입찰을 하면, 지금까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가 한번도 없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타구는 어떻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타구도 실제로 비슷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은보
최은보위원
앞으로는 이것도 경쟁체제로 가야 됩니다. 한 업체에 이런 식으로 밀어줘서 될 것이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추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혁간사
조금만 추가 질의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금방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영도구 문제만이 아니고 심각하게 민간위탁 부분이 지금 업체도 작은데다가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원이나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들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여 주십시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들이 발생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어떤 관리감독들을 어떻게 좀 대안을 마련하고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실제는 생활쓰레기 수거 책무가 구청장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을 해서 2개 업체가 합니다. 대행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우리가 부산시 공통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생활쓰레기 처리과정에서의 업체와의 갈등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고, 우리가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정도 1년에 한번씩은 정기점검은 실시하고 수시로 행정지도하고 친절교육을 시키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생각하는 주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시행자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이 생활쓰레기 문제 이것이 우리 과장님은 별 민원이 발생 안 했다 말씀하시는데, 제일 골치 아픈 것이 이것입니다, 실지로.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참 우리가 쉽게 볼 수도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노.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더 공개입찰 문제라든지……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숙지를 하셔서 다음에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두어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257페이지에 정년퇴직 환경미화원에게 기념품을 주시는데 1인당 25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어떤 기념품을 주시는데 금액이 250만원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을 매년 12월말에 합니다. 하는데, 그 동안에 전체적으로 금을 10돈씩 줬습니다. 금이 실제로 금리가 상승해서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금을 10돈씩 줬는데 그 동안 또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미화원 사기앙양도 있는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물론 뭐,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겠습니다만, 금값이 보통 오른 것이 아니라 한 2004년에서 2005년간 3배 이상 오른 거 같거든요? 약간 현실적으로 관례적으로 했던 것을 따라갈 것이냐,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것을 변경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이랑 논의를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이 전통적인 관례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전통적인 관례는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사실상 과거에는 쌀로도 줬답니다. 관행이 규정화 되어 가지고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규정에 금 10돈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식으로 금 값 상승에 의해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먼저 퇴직하신 분들은 너무 억울해서 어떡하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오래 전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257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저희 구에서도 하는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어떻게 인제 시범사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이후에 전면 시행되는 것이 언제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현재 쓰레기 처리 체계가 특히, 2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은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으로 배출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대는 많이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려도 같은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량에 따라서 개량화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취지가 지금 RFID라고 우리가 자동차 칩을 이용을 해서 통행료 평가할 때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듯이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되면, 이것이 시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의를 해서 시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그럼 저희 구에서 건의를 해서 부산시 전체에……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아니, 우리 구 아이디어를 보고 시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시에서도 16개 구, 군을 공통적으로 추진을 해보자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만약 개발이 잘 되면 올 하반기 중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고 만약 개발이 안되더라도 우리 구는, 이게 최소한 3개월 정도 이상의 시범 운영기간이 필요합니다. 시범운영 업체를 대단위 아파트, 3개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금년 중에 시범운영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하면 내년도부터는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선 3개소는 동부산아이존빌, 원우엔리치빌, 신영도롯데낙천대 이런 정도로 500세대이상 아파트입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면 주민 호응도라든지, 아마 주민들의 호응이 실제적으로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정쓰레기는 맞춰서 하는데 아파트는 그냥 하니까 안 된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아직 시행은 안 되는데 향후에 하실 계획이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올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그 RFID 카드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 비용으로 개발 중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이 비용은 결국은 우리 구 비용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면 16개 구·군이 못 따라온다면 여건이, 우리 자체적으로 구 비용으로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개발비가 예산에 편성이 본예산에 되어 있었나요, 아니죠? 이 시범사업비가 개발비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개발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개발비가 없이 일단 진행중인 것입니까, 개발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문제는 개발 자체는 우리가 구에서 일방적으로 개발한다거나 우리가 아이템을 주면 업체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써보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써보고 성공을 하면 이제 사용료라든지……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아이템만 주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결국은 업체에서 좋은 제품을 개발한다면 (청취불능) 우리가 그것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시범기관이 된다면 저희가 구입하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부산시 수범사례로 채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서동식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 경제진흥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앉은 좌석 순으로 경제진흥담당 김천이 담당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담당 이동기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담당 최근식 담당입니다. 수산담당 최윤실 담당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팀장 진학권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270페이지. 영도구국제교류협의회 청소년 필리핀 어학연수가 지금 몇 년째 추진되고 있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미리 방금 배부하여드린 참고자료를 우선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국제협력분야 설명 자료를 말씀드리면 거기에 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번 필리핀 어학연수는 지금 6회까지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저희가 요청한 부분은 7기 올 겨울방학에 실시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는 2007년 8월부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매년 두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학교가, 중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중학교가 8개 학교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 일반학생 1명, 저소득층 1명 그래서 각 학교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일반학생은 본인 부담율이 50%, 저소득층 학생은 저희 구에서 100%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구에서 100% 중에 80%는 구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국제교류협의회 민간단체에서 20%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맞춤식 필리핀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블라칸 주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대학 내에 있는 기숙사에서 3주 동안 1대 1 수업, 1대 4 그룹 수업 또 엑티브티 수업, 셀프스터디, 그리고 문화 체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녀온 학생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만족도가 90%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우리 영도구만의 어떤 교육도시로써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필리핀 어학연수를 계속해서 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학교장이 추천을 해주시는 겁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간사
설문지에 아까 90%의 만족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설문지 조사 말고 그 외에 어떤 연수를 갔다왔던 것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가기 전에도 설문을 하고 다녀와서도 설문을 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귀국보고회를 해서 학부형들과 같이 참여한 가운데에서 발표회를 느낌을, 소감을 발표를 해서 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호주 맨리시 청소년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청소년 호주 맨리시 어학연수는 올해 처음으로 올 겨울방학 시기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호주 어학연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영어권 나라와 국제교류와 이어서 가장 우선적인 사업은 우리 미래청소년에 대한 글로벌 마인드를 제공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우리 영도만의 교육도시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기 위해서 영어권에 대한 어학연수를 원래는 당초 목적은 미국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처음부터 미국을 하기까지는 거리가 멀고 막대한 예산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부산과 영도와 가까운 영어권 나라는 호주다, 또 호주 역시 좀 거리가 우선 멀지만 영어권 나라치고는 가장 가까운 나라다,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는 호주다, 그런데 필리핀은 영어권 국가는 아니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나라 중의 하나이고 특히, 최근에 저렴한 비용에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곳이다 해서 필리핀을 우선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은, 우리 최종 목적은 미국에 있습니다. 질 좋은 어학연수도 하고 선진국에 대한, 영어권 국가에 대한 청소년 마인드를 글로벌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인재육성 차원에서 최종 목적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호주도 우리가 1차적으로 타킷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08년도 7월 달에 호주에 아스카 그런 목적 하에서 총회 초청으로 저희 구청장님이 7월 달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가기까지는 국제화재단이라고 지금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국제화재단에서 적극 추천을 해서 경남 고성군과 우리 영도구가 초청을 받아서 호주에 아스카 총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쪽 국제화재단에서 맨리시를 우리 국제교류협의회 도시로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에서 청장님께서 맨리시를 방문하게 되었고 맨리시에서 우리 청장님 일행이 온 것에 대해서 적극 환영을 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양 도시간의 청소년 어학연수라든지, 우호대표단 교류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서로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하자는 그런 구두의 협의가 있어고,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호주 맨리시장님께서 구청장님 초청으로 영도구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면서 앞으로 저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호협력도시로써 협정 서명을 MOU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는 또 8월 달에 사무총장이, 시장은 호주는 저희하고 좀 달라서 시장이 권한이 있는 것보다는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인사권과, 재정권, 행정적인 수반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총장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작년 8월 달에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앞으로 우호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호주 맨리시는 과거 16년 전에 해운대하고 자매결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 해운대하고 MOU는 했으나 실질적인 실제 사업 교류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구하고도 하면서 해운대 같은 전처를 밟지 않을까 우려 속에서 MOU를 사실상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윤태 구청장의 적극적인 교류에 대한 협력 또, 여러 가지 교류에 대한 구상 또, 시장과 양 시장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서로 의기투합이 되어서 우리 영도구는 맨리시와 적극적으로 교류대상이 되겠다는 호주시의 판단 하에서 작년에 시장님이 일부러 오셔 가지고 템플스테이도 하고 우리 영도 부산에 관광도 하면서 교육, 문화 다방면에 대해서 MOU를 하기로 했고, 첫 사업으로, 이제 첫 사업으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해서 지난번에 실무적으로도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간의 약속이고 또 그런 첫 사업인, 시범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 어학연수를 청소년 어학연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교류적인 차원에서 해야할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까 미국에 뭐 어학연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권혁간사
그러면 맨리시는 나중에 미국에 어학연수를 보내면 여기는 안 보내는 것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물론 최종 목표는 우리가 미국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학연수를 하면서 미국을 가야되는 대상과, 또 호주를 가야 되는 대상, 우리가 학생들이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계층에 맞는 또는 우리 살림살이 학생들이 우리 구에서 40%를 지원하고 본인이 60%를 부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맞춤식으로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병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호주를 중간에 그만두고 한다든지 그런 방향은 앞으로 하면서 아니면 호주만 계속해서 미국 타킷을 우리가 생략하고 호주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하면서, 시행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필리핀 어학연수가 6기, 7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여기가 물론 90%의 만족도를 설문에서 응했다고 했는데 이 필리핀 어학연수 사업에 대한 어떤 정착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는, 이것이 더 안정적으로 안착화되고 하면 또 몰라도 이것이 어떤 물론, 많은 곳에 우리 영도구의 학생들을 보내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 이런 것도 있고 하기에 실제 사업, 물론 MOU 체결되고 했다 하지만 사업의 중복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우리 권혁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 심도 있게 조금 고민을 하고 예산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필리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리핀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고 타갈로그어를 같이 쓰면서 필리핀이 영어를 사용한 것은 미국의 식민지 또는 스페인의 식민지를 겪었던 우리와의 역사를 같이하는 아픔이 있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실지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현재로써는 90%이상 만족을 한다고 했는데 질적인 측면에서, 영어에 대한, 원어에 대한 수준에 있어서는 학부형들의 바램이 필리핀보다는 호주에 기회가 있다면 호주를 택하겠노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미리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중학교는 20명 이상, 고등학교는 10명,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오히려 한 20명 이상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했더니 초등학생도 상당하게 호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은 수요조사를 해보면 신청한 인원이 저소득층은 많습니다. 100% 구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많은데, 필리핀은 가고자 하는 인원은 각 학교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갔다온 사람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수요 조사를 할 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오히려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필리핀을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저희들이 호주까지는 지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도 생각해야 한다면 필리핀은 필리핀대로 하고 호주를 또 병행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혁간사
예, 맨리시가 300만원이 자 부담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권혁간사
아까 수요조사에서 20명 이상이라고 해서 300만원을 내고 실제로 맨리시를 갈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인 가정에서 쉬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금액이겠습니까, 이것이?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권혁간사
그러니까 필리핀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아까 수요가 그만큼 많다고 했는데, 맨리시는 300만원을 자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300만원을 내고 이것을 호주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물론 지원을 해주면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 과연 300만원을 내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과연 어떠한 학생들일까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인제 조금 우리 영도구 관내에 중상층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또 학부모에 대한 교육 열의는 뭐, 저희들 굳이 말씀 안 해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의 교육 열의가 있기 때문에 호주에 대해서는 우리 어학연수 뿐만 아니고 선진국에 대한 문화, 또는 그들의 생활체험,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현장을 다녀온 다는 것도 그들이 앞으로 국제지구촌 시대에 인재로써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에 하나의 큰 밑거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혁간사
취지는 좋을 수 있는데 추진을 하다가 보면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 중상류 층에 있으신 분들은 물론 지원을 해주고 하면 뭐 더 많은 분들이 다녀와서 견문을 넓히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어떤 보내줄 수 있는 학생층이 이런 식의 어떤 어학연수는 결코 좀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가 없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추진한다라고 하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런 어떤 중상류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연수, 그리고 필리핀 어학연수하고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심각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권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사실 우리 사회는 계층별로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나름대로 세금도 많이 내고 또 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회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다함께 같이 살아야 하는 그런 입장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우리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정의 어떤 혜택에서 박탈감을 맞아야 된다는 상대적인 피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저소득층은 또 저소득층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도 열심히 살다보면, 또 잘 하다가 보면 같이 이렇게 호주 쪽에도 갈 수도 있을 그런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꼭 국제적인 신뢰나 우리가 그런 신뢰감에 있어서 좀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되는, 해야되는 사업인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간사
해운대가 아까 맨리시하고 뭐 MOU 체결했는데 제대로 안 되었다 했는데 해운대구가 어떤 위상이 떨어졌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캡틴,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님의 마인드가 국제화되어 있느냐, 안 되어있느냐 또는 구정의 방침이 또 생각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역시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 그 앞전 구청장님은 국제를 활발히 하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전임자에 대한 계속사업을 하기는 좀 꺼리는 입장에서 그것이 소홀히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혁간사
잘 알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호주 맨리시 청소년 어학연수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면, 방금 권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중상류층이라고 해서 구청의 수혜를 하나도 못 받아야 된다, 그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필리핀은 싸고 너희들한테 재정부담을 해줘서 저소득층 아이도 보내줄 수 있는데 호주는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는 보내줄 수 없다, 지원해줄 수 없다라는 논리는 정말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필리핀 어학연수를 전액으로 보내주니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호주 어학연수가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가면서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끼게도 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데에 공감을 하고, 만약에 정 맨리시 어학연수 가는 부분이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저소득 아이들에게도 한두 명 정도는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용부담이 구에 많이 되겠지만 아이들에게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다는, 작게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아예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다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 필리핀 가는 것 270만원도 못 내는 아이들인데요, 500만원 전액을 내고 간다는 것은 아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전혀 꿈도 꿔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못 가지만 나중에 너희가 잘 돼서 호주 가라는 논리도 너무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호주의 사무총장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포함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에 한계도 있고 해서 많은 인원은 못 가더라도 우리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제교류협의회 민간단체 지원을 받든지 또, 하는 과정에서 호주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서로 신뢰감이 조성되면 호주 쪽에서 초청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가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 필리핀 어학연수, 호주 맨리시 어학연수 그리고 향후에는 미국 쪽과도 이렇게 어학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협약식을 가져야 되겠죠. 과정들이 쭉 있을 계획인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어학연수를 보내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국경이 없는 시대다 또는 지구촌 시대다 하루 밤을 자고 나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국제화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후에 지금 청소년이 앞으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시대에 정말 국제화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국제화 의식을 함양시키고 더불어 영어가 중요하니까 영어 교육을 현지에 가서 영어권 문화 속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부서는 달리하지만 교육문화과에서 국제학교를 향후에 설립하겠다는 목표로 러닝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이 되어있는거 알고 계시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러닝센터, 일단 외부 어떤 교육체제를 갖추고 있는 기관에서, 일종의 외국인 학교죠? 그렇죠. 거기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영어로 현지 영어권 수업 그대로를 주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어라는 측면만 봤을 때에는 중복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러닝센터가 생기고 향후에 국제학교까지 도입이 되어도 어학연수는 계속해서 보내실 계획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어 어학연수도 중요하지만 현지에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체험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것을 저희가 호주하고 국제교류를 홈스테이 위주로 해서 서로 양 도시간의 청소년 교류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시범적으로 가서 하면서 앞으로 양 도시간의 청소년 교류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도 상호 교환근무를 지금 우리가 일본 쓰시마에 이어서 중국 노만구하고도 지금 공무원 교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맨리시하고도 호주하고도 그런 교환근무를 할 과정에 있으며, 호주에서 온 공무원이 앞으로 우리 청소년 쪽에 어학을 하면서 같이 또 현지에 데려가서 일주일은 한국에서 어학을 가르치고 나머지 3주는 호주에 인솔해 가 가지고 홈스테이 병행해서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권혁간사
아니 다른 것과 관련해서. 271페이지. 국제기구가입비가 있습니다. 자료를 해오셨는데 이 국제기구는 뭐 하는 단체입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저희 참고 자료 뒤에 국제기구 가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제기구 가입이란 것이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느냐 하는 의아심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정도 국제화가 되어야 된다, 또 이제 한국의 반기문 총장이 UN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고, 우리나라 국가 위상도 세계 속에서 상당히 높여져 있다 이렇게 봐 진다면 우리 영도가 부산광역시에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교육도시로써는 다른 구 못지 않게 상당히 앞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특히, 또 영도구는 작년에 환경분야에서 로하스 도시로도 인정도 받았으며, 지금 국가정책이 저탄소 녹색혁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구 온난화, 또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면서 저희 구에서도 구정이 봉래산 생태라든지 또, 화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접목을 하면서 녹색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입장에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국제기구도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UN 산하에 있는 환경위주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라고 ICLEI라고 국제기구가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기구가 있는 캐나다 토론토에 이 본부가 있으며 우리 한국의 사무소가 제주도에 제주시에 있습니다. 제주시에 한국사무소가 있고, 세계적으로 69개국 1,048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서울, 부산, 광역시도는 물론이고 남양주, 수원시, 또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40여 개가 넘게 이미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시들은 이미 우리보다도 그런 환경분야에서 앞서가고 있고,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제화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국제화 재단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 단체에 대해서 가입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녹색성장, 개발 또, 지구변화에 대한 환경정책에 대한 국제화가 같이 이루어져야된다는 측면에서 하나쯤은 우리도 국제화기구에 가입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입비가 미화로 약 1,750달러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환율로 봤을 때는 한 2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가고 있는 가입비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가입비를 내면 우리가 총회에 초청도 되고 또 매년 정기적으로 각종 행사, 국제행사 올해 10월달에 인천에서 ICLEI가 주관하는 지구자원 순화 미래에너지 전시회도 인천 송도에서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초청을 받아서 같이 국제화 마인드를 공감을 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 이 돈은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혁간사
돈 금액이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마는, 국제화, 녹색성장 뭐, 생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시는데 실제 이 기구에 가입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것하고 크게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우리가 기준이라면 이제는 국제기준에 맞춰서 정책을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구정의 발전 방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가입을 한다고 해서 생태를 중요시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같이 국제화 우리 영도의 브랜드 가치가 같이 상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혁간사
가입을 해도 물론 좋고, 하지 않아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 판단이 좀 듭니다, 저 생각에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국제기구에 가입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 위상이 높아진다 이런 것 말고 실질적인 혜택이 있나요?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이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제 UN 기준에 맞는 우리가 생태도시 또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국제화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정책을 어떤 시책을 전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또는 그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서 우리의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모범 사례를 발표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상 뭐, 총회 참석을 하고 각종 이제 뭐 회의 같은 데를 참석을 하는 대상자체도 청장님과 일부 경제진흥과면 경제진흥과 일부 직원들로 한정이 되어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굳이 우리 경제진흥과 업무만 아니고 우리 환경위생과 또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도 정부정책이 저탄소 녹색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녹색도시 아니면 이제는 자동차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힘들지 않느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 청장님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총회라든지 회의들을 통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견문을 넓히시고 그러한 것들을 구정에 반영하시는 것이 큰 효과다 그렇게 보십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권혁간사
48개 지자체 및 단체가 가입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지자체가 가입되었고 단체가 가입되었다는 자료는 있겠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권혁간사
만약에 자치단체가 가입했다 라면 실제 그 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나서 어떤 활동 사례나 사업성과나 실적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자세히 검토 해보셨습니까?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자료를 저희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우리 한국사무소에 서로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월달에 인천 송도에서 자원에너지, 미래에너지에 대한 전시회도 하고 남양주에서도 생태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그런 사업들을 UN ICLEI하고 같이 공동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권혁 위원님 뿐만 아니라 위원 전체에게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자료를 파악을 해서 자료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어업기반조성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어업기반조성은 저희 말씀드렸듯이 수산계 수산담당 수반사업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추경 수산분야는 사무관리비 어업질서 확립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어업지도선 폐류처리비를 1년에 예산이 저희가 15만원입니다. 15만원인데, 이번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4만 5,000원 삭감하고 10만원 정도를 이렇게 예산을 잡은 사유는 우리가 어업지도선이 저희가 '92년도에 만들어서 현재 20년 가까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연료가 벙커시유입니다. 벙커시유와 그 다음에 윤활유를 쓰고 있습니다. 쓰다가 보면 폐유가 1년에 약 1,000t 가량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원래 환경처리업체가 지정되어 법률적으로 처리업체로써 지정된 업체가 위탁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일부 폐유 처리업체에서 그냥 저희 돈을, 예산을 안 받고 일부는 가져가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비용을 주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작은 예산이지만 절약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여기에 어업기반조성 사업이 어떤 종류의 사업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좀 만들어서 드리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 그래도 되고……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제가 제목만 우선 조금 말씀드리면, 어업기반조성에는 우리가 본예산 편성에는 예산서에 보면 어업질서확립 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업기반 어업질서 확립뿐만 아니고 또 시설비, 어업지도선 선체수리라든지 또 수산종묘라든지 또 어업지도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 지도선 유지비 이런 비용,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2020 거기에도 보니까 어업관련 그런 사업이 있던데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가 이해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질의를 했습니다.
동식
서동식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는 2020팀에는 우리가 하리항 매립과 관련해서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예산과목이 편성이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2020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020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전2020팀장 박종철입니다. 다음은 연안개발 박형근 담당입니다. 염득문 비전2020담당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주로 보니까 절영해안산책로 상당히 좀 많습니다. 절영해안산책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잘 되어가고 있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절영해안산책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데이트코스 아니고 기존의 절영해안산책로.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절영해안산책로는 기존 이미 조성되어있는 상황이 되어서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년 6개월 동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조성이 된 그런 산책로를 저희 2020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이것이 해안절경 데이트코스하고 다른 것입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예, 절영로 보도설치 공사하고 다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보도설치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나면 관리도 여기에서 2020팀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것은 하나의 도로로 도로 관련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절영해안산책로 관련해서, 지금 절영해안산책로 보행자 터널 조성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기존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아직 용역은 하셨습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6월 25일날 완료가 되어서 지금 감액된 부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났으면 전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들겠다 하는 것도 산출이 되었겠네요? 전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전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약 2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다음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실 것입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일단 실시설계를 해야 되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체 25억 중에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안 그래도 그게 저희 구청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들 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이것이 뉴타운 제6구역으로 포함되어있는 거기 때문에 1차 적으로 기반시설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해양부 소관예산 요청을 1차 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안되면 행안부 특별교부세 또 시의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이런 식으로 외부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내년에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정확한 예산 규모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참 하기는 하겠다고 청장님께서 약속한 부분이고, 사실상 주민들도 워낙 800m 절영해안산책로 걸어가고 나서는 그 이후는 난 코스이기 때문에 이런 평면도로를 확보해달란 요구는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가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겠다란 계획이신데 우리 영도 안에 신규로 사업하시겠다는 분 전부 지금 국비, 특별교부세 이런 거에 의존을 하고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좀 먹여 가지고 그 중에서 될만한 것부터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라는, 우리 스스로 좀 선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 토지 자체가 사유지다 보니까 암벽 구간이지만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접촉을 안 했는데 과거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토지 소유주를 해안산책로 개설을 할 때에 사용동의를 협의를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용동의 관계는 협의가 상당히 좀 어렵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토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겠느냐, 재원만 확보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아직 접촉을 해보시지는 않았네요?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예,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게 강제 수용도 가능한 부분입니까, 차후에?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예,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동삼동 혁신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삼동 혁신지구 내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지금 보면 저희들이 4대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의 기능을 중추적으로 하고 있는 4대 공공기관은 한국해양연구원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해양조사원 이거 4개 기관입니다. 이거 외에 9개 기관이 이미 입주했거나 지금 입주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4대 공공기관은 지금 정부로부터 이전 승인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인데, 각 기관별로 예산확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부 기관은 설계까지 해서 내년이면 건물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김천에 통합 기관을 한다고 지금 농수산 식품부 쪽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만 저희들로써는 원안대로 저희들도 동삼동에 이전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부분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 확정이 될 것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수산물검사원 이것이 공공기관 이전에 논란의 중심이 되어있던 것인데요, 만일 김천으로 이전이 확정이 되면 저쪽에는 뭘 할 것인지?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런데 인제 그게 가상입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되면 당초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위치하는 그 부지에는 지방청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우리 영도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의 제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기존 원안대로 고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어필을 했는지?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아, 예.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기관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조직기구 개편에 관한 승인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산시하고 저희 영도구에 사전에 그런 의견조회가 의견합의가 없으면 행정안전부 자체에서 기구 통합하는 안을 승인을 안 해주는 것으로 장치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영도구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계실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사전달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내부적으로 그러한 안이 계획이 되어있지만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미 김천으로 확정되다시피 지금 모양새가 그런데요, 보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아닙니다. 내부 계획은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절차가 그런 기구를 개편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구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쪽에 부산시의 사전 협의가 없으면 기구 승인을 안 해주는 것으로 지금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부산시에서 해줄 리가 없죠, 부산시가 승인해줄 리가 없을 것 아니가?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러니까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동삼동으로 확정된 것이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안 고수를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부분 염려 안 해도 되네요, 그죠?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래서 그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부산시에서 승인을 해줄 리가 없잖아?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예,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미 동삼동으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네.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332페이지 부산국제도시 디자인엑스포 부스 설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을 작년에도 하셨던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떠한 이유로 올해 이 사업이 포함된 것인지 설명 좀……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이 부분이 연중에 계획이 되어있어 가지고 주관은 부산국제도시디자인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인데, 목적은 선진디자인 도시간 국제교류 강화 및 비즈니스 창출이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금년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기업체하고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선진 디자인을 적용한 사례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스를 통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할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산시 각 지방자치단체 구, 군에서 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도 그런 부스를 할애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예산 요구는 7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기본적으로 3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은 부산시 구, 군이 전체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전2020팀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그러실 것입니까?
종철
박종철비전2020팀장
도시디자인 업무가 저희 비전2020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비전2020팀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전2020팀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과장님 먼저 담당 계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경재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지금현재 휴가 중으로 오늘 참석 못하고 민방위담당 김정한입니다. 도로관리담당 이영락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280페이지 보면 봉래동 대교 새싹길 일원 도로 침하방지사업해서 성립전으로 벌써 사업을 하셨네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2010년 재난예방 차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매년 각 구에서 돈을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구 예산을 전체적으로 시비로써 시행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써 두 건을 받아서 올해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청학동 하고요. 지금은 괜찮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두 군데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공사 좀 야물게 해주이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공사는 우리 돈만 나오고 공사는 도시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아, 공사는 예산을 주면 그것을 예산을 주는 데가 힘이 있지,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재해 작년입니까, 비 많이 오고 했던 것이?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권혁간사
그래서 재해지역이 있었는데 현장들을 쭉 한번 다 대충 둘러 보셨겠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권혁간사
지금 거기서 재난복구가 진행되는 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어디가 그랬고 어디가 진척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작년에 재난이 일어난 것 중에서 전부다 완료되고 우리 돈, 재정이 좀 약해 가지고 건설본부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국과수 밑에 언덕받이 거기는 우리가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건설본부한테 너거가 도로확장 할 때 좀 해도 해가지고 건설본부에서 하는 공사 외에는 전부 100%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몇 일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한 데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수구 구멍 약간 막힌 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한진중공업 일원 상습침수 지역있죠. 거기 지금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건설과에다 자료를 보내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건설본부하고 트러블 중에 있는데 지금 구배가 SK저유소 앞 구배가 한 50전 높아요, 한진중공업보다. 그래서 교각을 세우기 공사하기 전에 거기다 길을 좀 깎자 이거죠. 길을 깎으면 이쪽 바닥편하고 같아지죠, 높이가. 그러면 돈도 작게 들고……
은보
최은보위원
진세 쪽으로 간다 말이죠?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진세 쪽으로, 자연 배수로 바다로 가면 돈도 작게 들고 효과적인 사업이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떻게든 그런 재난이 또 그런 사고가 나기 전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하수구를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한 35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를 좀 깎아내면 얼마 안 들어도 공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우리가 추가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없어요? 기존에 종전에 그대로네요?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에 몇 개나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37개소 중에서 음용 할 수 있는 것이 28개이고, 생활용수가 9개인데 수시점검을 통해서 수리, 보완 해가지고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전부다 활용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자료는 나중에 나갈 적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동네 곳곳을 다니다 보면 옹벽이나 건물에서 물이 졸졸졸 새는 이런 곳들이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몇 일 전에 어떤 지역을 다녀봐도 주민들이 물이 새고 있는데 실제 물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와서 많이 하시고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더라구요. 옹벽이나 그런 건물에서 물이 줄줄 새고, 흐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재난예비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재난안전과장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옛날 토담옹벽 내지 콘크리트 옹벽 해 놓은데 집이 밑에 낮다 보니까 옹벽 밑으로 다시 역류를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지역이 조금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난 예방차원에서 그 공사를 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굉장히 어렵다고 현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는 것은 하수구 관계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도시건설과, 건축재정비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출석공무원( 6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종 민 복지사업과장 박 영 민 환경위생과장 박 동 진 경제진흥과장 서 동 식 비전2020팀장 박 종 철 재난안전과장 김 경 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