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이정
이정위원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는 것으로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흥수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사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흥수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13억7,90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8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증액한 예산은 회의록 검색시스템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서 회의록 검색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구 본청에는 작년에 사업을 마쳤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 관계로 해서 금번에 추경을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완성을 하면 특히 장애인들이 남구의회의 회의록을 검색할 때 음성시스템이나 점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부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예. 김흥수 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김흥수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여러 부서장을 많이 거치시고 또 우리 의회 경험도 아주 풍부하신 김흥수 과장님, 제6대 남구의회의 위상 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과의 총규모는 13억7,906만3,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한 0.58%가 증가되었는데 거기서 회의록 검색시스템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보통신분야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로 생각합니다. 사업 시에는 타행 견적을 좀 여러 곳에서 받아 최저로 싼 업체를 선정하여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회의록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제윤인데, 현재 대구시 내의 두 개 구청만 제외한 나머지 구청이 전부 제윤에서 용역을 합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성립되어 이 사업을 집행할 때 회계 규정에 맞도록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관리상 최선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본 의제와는 좀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정정 문제인데, 기존 제5대의 회의록에서 혹시 민원발생 여지가 있는 회의록을 정정하고자 하면 그 절차와 가능 여부를 과장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6대 의회가 지난 7월1일부터 구성됐습니다. 회의록 정정 사항, 회의록을 삭제하자고 하는 내용은 5대 의회 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 건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찬목
박찬목위원
예. 박찬목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대구시 8개 구·군 전체에서다 합니까?
흥수
김흥수의회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서 2015년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공서는 2009년도까지 완공을 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지금까지 못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각 관공서에서 다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은 2010년 7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규모 중 의회사무과는 특별회계 배정은 없고 일반회계만 있으며, 본예산 대비 0.58%가 증가되어 800만원이 증액된 13억7,906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억7,906만3,000원이며 기존예산액의 0.58%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 사업비인 회의록 검색시스템 웹 접근성강화 전산개발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제1항에 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회의록 검색시스템이 장애인에게 다소 불편을 주고 있어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등 전체 장애인이 회의록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선하고자 하여 증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
이정위원장
예. 유환동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 중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결과, 전 위원이 원안 의결하자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회시간에 결정된 의회사무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