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 의원 발언
명수
이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세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 구세 성실 납세자 지원 상품권 구입이 있는데 구세목표액 대비 달성율이 저조하여 이런 안을 내어서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세금을 잘 안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세금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인데 납세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세금 잘 내는 분은 잘 내는 대로 지원하는 면도 있어야 되고 기분 좋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세를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세금을 내는 분을 대우해주자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김종숙위원
물론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제가 구민으로 있을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한번도 미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데,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미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편으로 상품권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구세를 납세하기 위한 좀더 나은 방편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 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은 금년 11월부터 9월분 재산세 내는 것 봐가면서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도 처음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43쪽 지방세 납세 홍보 상사업비 두 종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380만원, 500만원 예산인데 방송 광고 홍보로 인해서 추가 세입이 더 들어올 것이라는 홍보사업을 하기전과 후에 결과에 대한 대비표가 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어서 아직까지 대비표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8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어느 정도 세입이 증가되었는지 어떤 투자에 대비한 수익가치 창출이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하지 않을 때와 1~2,000만원 정도라면 큰 차이가 안날수도 있고 좀 더 많은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홍보 시와 홍보하지 않을 때의 대비를 다음 결산 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시와 협조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세입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은 홍보비를 들인다 하더라도 보다 많은 세금이 걷혀진다면 투자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를 대비해서 세수가 더 걷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안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44페이지 구세 성실납세자 지원 포상금으로 주는 상품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품권을 어떤 것으로 구매를 합니까? 컬러풀 상품권도 있고, 희망근로 상품권도 있고, 남구사랑 상품권도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남구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남구사랑 상품권 재래시장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상품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을 위하고 우리 남구가 발행하는 남구사랑 상품권으로 남구재래시장과 상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서로 윈윈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석정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명수
이명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남구에는 말 그대로 잘 아시다시피 고령자 수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100억이 넘는 보건소 사옥을 신축해서 이전하는데 구민들로부터 칭송받는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려면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보건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석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김종숙위원입니다. 작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할 때 어르신들께서 오셨다가 못 맞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7,000명에서 9,000명으로 추가했다고 하셨는데 치과나 이런 부분보다 인플루엔자는 작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잘 계산을 하셔서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인플루엔자 백신 물량이 충분합니다. 8월말 되면 일주일을 하게 됩니다. 동별로 순회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서 노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김종숙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사청소 인부임에 기존에 1명 했다가 4명으로 추가되고 4개월로 추가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런 것은 처음 예산 세울 때 성의 없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청소 인부를 안 쓰고 공공근로 2~3명을 쓰고 있는데 신청사로 가면 규모가 3~4배 커집니다. 신청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실수가 있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규모가 커지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 많은 양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만큼 우리 보건소가 남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특별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어디든지 금연을 하도록 법이 바뀌어져가고 금연이 일상화 되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남구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담배 피우는 주변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홍보활동을 좀 더 많이 해서 금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보건소가 병원균을 옮기지 않도록 청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청소 인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균이 옮겨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남구구민의 건강을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이정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신축이전 장소가 바로 주변이다 보니까 남다른 신경을 쓰시는 모양인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신대로 금연홍보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균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다른 병에 감염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청소 인부임도 쓰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도 더욱더 노력해서 보건소에서 다른 병원균을 감염하고 이동하는 경우가 없도록 청결에 최대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전부다 어느 정도의 병원균을 가지고 병원에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대명2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 둘러보면 환자분들이 소공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보건소의 기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마는 보건소의 부주의로 인해서 병원균이 전염되는 결과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런 부분이 확산된다면 사회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전국에 매스컴의 포인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고 대구 남구 보건소가 전국에서 최고로 위생시설이나 모든 부분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보건소 예산이 국시비 빼고 구에서 25%정도 투자하고 있지요. 남구 복지를 위해서 많이 투자한 만큼 소득도 있어야 되고 보람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동별로 봤을 때 보건소가 신청사로 가면 우리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보건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초선 의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참가자 보상하고 금연클리닉 성공한 분에 대해서 15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금품을 줍니까 상품을 줍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 참가자 테이프도 있고 거짓담배도 있고 침 맞는 것도 있고 4주 성공하면 기념품 같은 것도 하나 드립니다. 예산이 1인당 5,000원 1만원 정도입니다. 휴대용 돋보기, 교통카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기호가 좋은 물품을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의 위상이라든가 역할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에 위탁운영비 1억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위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대동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박영래위원입니다. 147쪽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개별적으로도 지원하고 병원에 진료를 받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데 150만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영래
박영래위원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거의가 서민층이지 싶은데 어떻게 보면 보건 예방차원 이지만 의료수준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신사옥으로 옮기면서 수준 높은 의사를 초빙하시고 주민들한테도 신뢰받는 홍보를 많이 해서 남구 보건행정이 돋보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석정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정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개부서 및 동 주민센터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간사
간사 박영래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위에 예결위원이 두 분 계시니까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결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장
박영래간사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래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