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저희들 보통 연도에는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5억 전후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과 큐릭스에서 긴 연장을 새로 도로굴착심의가 들어와서 좀 많아졌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다.

SK텔레콤은 대명로 영대병원네거리에서 앞산네거리RK지 대명역에서 성당네거리까지 1.7km의 굴착이 들어왔습니다.

큐릭스는 현충로인데 영대병원네거리에서 앞산네거리 구간은 SK하고 중복되고, 현충로 앞산네거리에서 계명대네거리, 계명대네거리에서 내당네거리까지 약 3km 정도 들어왔습니다. 보통 굴착구간은 몇 백 m정도인데, 당초보다 저희들이 예측하기 힘든 장거리굴착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안전점검의 날이나 겨울철 설해대책, 풍수해 대책 등 각종 행사 시에 조끼를 입고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 3년 지나서 노후가 됐고 타 구청과 같이 행사를 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방재단에서 근무복 입기를 상당히 꺼려할 정도이고, 당초예산에는 결원자 보충 정도의 예산만 편성했습니다만 방재단의 건의로 일괄 구입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자율방재단으로써의 자부심도 가질 겸해서 자율방재단을 표기를 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입는 건 좋은데 많이 입어서 노후가 되어 실질적으로 빨리 떨어져도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었습니다.

각 실과로 연초에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과에서 먼저 사전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예의입니다만, 그 부분이 잘 안 되어 예산파트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우선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계장으로 있을 때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과에서 사전 설명이 안 됐을지라도 각 의원님들에게 설명은 다 못 드리고, 최소 의장님한테라도 가서 이러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전 의원님들께는 다 일일이 우리 예산계에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과에 만일 성립전 예산이 생기면 저희들 과에서는 먼저 사전 설명을 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은 수리센터도 저희들이 이동식으로도 운영을 상반기에는 해왔고 또 하반기에도 이게 일종의 자전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수리센터를 조금 활성화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들 과에서 차량구입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 교통과 차량이 사실 대폐차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 차를 증차를 하지 아니하고 이 차로 대체하고자 이렇게 차량 구입을 시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자전거센터 운영·지원뿐만 아니라 저희들 과에 지도단속 하는 차들이 이제 내구연수가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거 대체를 함으로써 우리 구 예산도 좀 절감하자 이런 차원에서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지금 남구 구비는 현재 4,500만원밖에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2009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1억원을 교부세로 가져왔습니다. 그 1억원을 구비로 지금 2009년도 예산이다 보니 편성이 되어 이번에 6,000만원을 우리가 요구하고 1억 6,000만원 잡혔고 그 다음 올해 또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1억880만원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많이 가져간 데가 강원도 춘천이 오천 칠, 팔백만원 가져가고 저희는 1억880만원을 가져가고 전체 2억3,800만원에서 나머지 7개 구·군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씩 다 가져가고 저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한 설명을 드려서 1억880만원을 저희들이 다 가져왔습니다. 그 돈을 합해 보니까 결과는 시비 2,250만원하고 그래서 합해 보니까 이게 당초에 2억8,000만원이 늘어난 것이고 저희들이 계상한 6,000만원이 구비가 4,500만원으로 대구에서 제일 적습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분담비율이 있다보니까 이번에 6,000만원 세워주면 새주소 사업 전체를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최대한 우리 구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편성한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안건은 2010년 7월 1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의 예산규모는 유인물과 같이 본 예산 대비 8.51%가 증가되어 134억원이 증액된 1,708억1,0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예산 대비 5.93%가 증가하여 99억9,415만5,000원이 증액된 1,110억981만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110억981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억9,415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주민생활국의 주민생활과 예산안 355억1,049만4,000원은 기정 예산액 대비 9.08%가 증가한 것으로 편성 부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8,250만원 등 14억의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쪽, 감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3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44%가 증가한 12억1,537만7,000원이 증액된 510억1,586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250만원 등 17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감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노인일자리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9,094만원 등 9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의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98%가 증가한 1억222만원이 증액된 105억8,143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예산안 주요사업은 청소업무의 효율적 운영 3,540만원 등 5개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감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1회용품 사용 규제 신고 보상금 5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000만원 등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9.77%가 증가한 웰빙거리 조성 6억원이 증액된 26억1,563만3,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3.34%가 증가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사업 3,000만원이 증액된 9억2,810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건축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85%가 증가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420만원이 증액된 4억9,67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5.03%가 증가한 22억400만원이 증액된 62억900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17억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18.48%가 증가한 25억9,747만원이 증액된 31억13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주변 개선사업 6억8,037만원 등 1개 사업이며 감액 예산 주요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1,990만원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5.16%가 증가한 2억8,250만원이 증액된 5억5,1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예산안 주요사업은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 18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2억6,880만원, 도로건설보상 1,190만원 등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 본 예산 편성 확정 후 2009년말 교부되어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인 건설방재과 복개구조물 개체 및 보수 5억원, 지적과 새주소사업 추진실적 우수 1억원 등 특별교부세와 생활환경과 청소행정평가 우수 상사업비 5,000만원, 도시경관과 도시정비평가 상사업비 3,000만원 등 시비보조금. 9쪽입니다. 건설방재과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22억원 등을 부담금, 2010년도에 교부된 지적과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특별교부세 1억880만원, 위생과의 녹색성장 웰빙거리조성 특별교부금 10억원, 2010년도에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증감액인 주민생활과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외 8개 사업 6억3,769만원, 시도비보조금이 내시변경 증·감액된 주민생활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8개 사업 10억5,592만7,000원, 복지지원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외 26개 사업 1억8,172만1,000원, 생활환경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2,000만원, 교통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외 3개 사업 3억4,343만5,000원 등이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본 예산 편성 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국·시비보조금 교부내시에 대한 구비 미 확보분의 추가편성과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적으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생각되며 복지예산 부분에서 매칭예산 성격을 띠는 국·시비 보조금의 확대는 어려운 구의 재정을 더욱더 압박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보다 더 신중히 관련 지표를 분석 검토하여 국·시비 요구 시 소요 제기의 정확성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0쪽입니다. 또한 재정압박의 해소를 위하여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의 부담비율을 다각적으로 낮출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구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주민생활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6,650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로 편성 전환한 것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 긍정적으로 대처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중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 예산액 중 예비비 950만원을 삭감하여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 250만원과 내집주차장 갖기 5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200만원을 계상하여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 후 여건변화에 대한 예산반영과 내외적 사정변경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교적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나, 남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보면 가급적 행사성 경비의 편성에 적정을 기하는 한편 예산편성 시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별로 필요성이 적고 시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례가 없는지 보다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며 지역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부분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성립 후에도 예산 절감의 노력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보다 더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