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경제과장 김강산 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지지로 동구의회 의원에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과 7월 7일 상임위원장단 선거에서 당당히 사회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자로 개정되어 개정 전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법인에 의뢰하여 처리하여 오던 것을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이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 군ㆍ 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고 엄격히 규정함에 따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의 처리로 구민에게 한발 다가가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사실 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의뢰기간, 조사방법, 조사업무 처리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부칙으로는 이 조례의 시행 시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의 처리로 구민에게 한발 다가가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2010. 3. 3)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사실조사”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나.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업무의 의뢰 (안 제4조), 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 체결 등(안 제5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여 그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제3조 2호에 보면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 담배 판매인 협회 광주 조합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단체나 관련 기관도 자격만 갖추면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지정을 받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3조 2호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다. 라고 제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으로 경험과 인력만 갖추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광주 지역의 경우 한국담배판매인회 광주조합이 담배인삼공사에서 20년, 30년 이상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로 구성된 비영리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와 관련되어서 20년, 30년 전문 분야에서 또 비영리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직력,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한국담배 판매인회 광주조합이 이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 단체는 그 전부터 쭉 이것을 해 왔으니까 가능한 단체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정을 저희 구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관련 기관 단체는 본인들이 담배와 관련해서 비영리 법인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느 특정 민간 부분에 담배관련 법인을 만드십시오.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 인적 공제회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30년 담배인삼공사에 재직하면서 퇴직자들의 인적구성이드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만이 담배 관련해서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을 갖추고있기 때문에, 물론 이 조직외에 또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 있다하면 저희도 그 기관단체에 사실 조사권을 꼭 그 단체만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해서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옛날에 행정기관에서 직영했던 추세에서 위탁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운영권을 행정 기관에서 심사해서 위탁할 때 꼭 어떤 특정법인만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위탁하는데 일정한 행정기관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고 명시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존치하는 단체는 한국담배판매인회 광주조합일 뿐이고, 향후에도 이 조합뿐 이라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조합만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경험과 인력을 갖춘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누가 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항시 열어놓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고만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한 단체인데, 어차피 한 단체만 줄 거 같으면 아예 명시를 해 놓아버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고 열어 놓은 것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도 전문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 거기도 포함을 해 주겠다라는 것이라면 그 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어디엔가는 마련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전문기관으로써 인정을 해 주겠다. 이런 나름의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위법령에 3조 2호와 관련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정의는 상의 관련 규정에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적으로 못 받아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면 그것이 하나가 되었던, 여러 개 복수 비영리 법인이 되었든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이라는 비영리 법인이라는 기준이 상위법에 혹시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찾아볼께요.

비영리 법인은 담배인삼 공사의 20년 이상 근무한 인원이 3인 이상이다....

그런 규정은 없고 하여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조문 명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에 그것이 하나만 있나요? 여러개가 있나요?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는 담배인삼공사 퇴직자들의 인적 구성 모임이 광역시별로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 있고 한국담배판매인회 광주조합이 그런 것이라면서요? 이것이 비영리 법인인데 이와 비슷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련기관 또는 단체라고 해 놓았는데, 실지로는 한국담배판매인회로만 현재 존치하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다른 비영리 법인이 나오게 되면 이 비영리 법인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은 해줘야 맞다고 보는데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리고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어야 된다. 그러면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 일부러 사실 조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진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담배 인삼공사에서 퇴직한 그 분들이 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이런 조직들이 꼭 담배인삼공사 퇴직자들의 모임, 비영리법인 그거 하나만 겨냥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법학을 전공하셔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법이 그 업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법률의 개별성 부분도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성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자격만 갖추면 어느 업체든지 관련기관 단체로... 만약에 담배인삼공사 퇴직자 모임에서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지, 관련기관 단체라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기관단체를 명시를 했다는 것은 조금 일반성에 무게를 두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조직만 할 것이 아니라면 다른 조직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전문적인 경험과 인력을 갖춘 조직에 대한 판단하는 자격 기준이 어딘가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판단 기준이... 어떤 조직을 전문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라고 판단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이 업체가 정말로 이 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담배인삼공사들 20년이상 다니신 분 3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 법인을 한 번 해 보�募� 이런 식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영리 법인을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전문검사 기관이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기술사 1인, 기능장 2인, 기사 3인을 둔 조직으로 한다. 기술사는 경력 5년 이상 일 것, 이런 나름의 전문검사 기관에 합당한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담배인삼공사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경력 20년 이상인 자의 3인 이상 일 것. 이런 나름의 법인에 대한 자격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말씀입니다. 자격 기준이 있으면 여러 단체가 생길지 안 생길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두자는 것인데 결국은 복수를 두자고 하면 그 자격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한 조직만 인정하기 위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 조직을 풀어서 설명 했을 뿐인데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자격기준이 상위법에 있는 것인지 우리 규칙에 만들 것인지 그런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도록 조례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가느냐 하면, 목적이라든가 업무의 범위라든가 협약 기간이라든가, 책임과 의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가는데 거기에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제 이 기관 단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관련 비영리 법인이고 전문성을 갖고 또 사실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협약을 체결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기준이 무엇 이냐 이 말입니다.

판단 기준은 비영리 법인기 때문에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은 얼마만큼 갖추고 있으며 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담배와 관련된 업종에 얼마만큼 그 조직이수행해 왔는지 그런 여부, 이런 몇 가지를 놓고 본다면 사실조사 업무를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최소한 5인 이상이어야 된다. 10인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전문검사 기관에 대한 기준이 있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영리 법인을 누구든지 내서 한 명이든,두명이든, 세명이든 간에 비영리 법인만 되면 인정해 줄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다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담배와 관련된유사한 연구를 했던 기관이 신청을 하면 그것도 가능한 것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기준은....

여기에 명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상위법이나 상세 기준에 고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신다면서요. 이 부분을 규칙에 넣으실 계획이 있는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담배사업법이 최초로 1988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사실조사업무를 할 수 있고, 또 기관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양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이 다 그 업체가 시행해 왔고, 또 광주시 에서도 5개 구청 공히 그 단체가 수행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그것을 염두에두고 좀 더 포괄적으로 기준을 정했고, 또 이 업체 외에 별로 담배와 관련해서 수십년 동안 전문적으로 업을 수행해 온업체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이렇게 포괄적인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지 않는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조례를 보충할 수 있는 규칙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좀 더 기관단체의 정의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랍니다.

네.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말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풀어는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은 하나뿐이고, 향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풀어 주었으면 전문기관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나 다 주지는 않으실 거 잖아요. 일정기준을 갖춘 조직이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상위법 고시에 있거나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 자체도 5개구가 논의했다고 하니까 통합적으로 고민해 볼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어의 정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사 개념하고 제3조 1호, 2호는 상위법 용어의 정의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상위법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부화 시켜서 그것을 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포괄적인 부분을 우리 규칙에 기관단체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하는 것이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누구나는 아니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담배와 관련되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은 할 수 있잖아요.

위에도 조건이 있잖습니까!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도있어야 하고, 인력도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더불어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준을 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지역구에서 이와 같은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제정을 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모든 것이 통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의 독특한 여러 가지 지역 실정을 반영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 기관에서 오는 조례들은 대부분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준칙안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속된 말로 이 조례가 표준이고 기본이니까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이 건은 기획재정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담배소매업이라는 아까 위원님들께도 현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담배업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한 갑당 10% 정도의 마진이 남으면서 엄청나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그런 부분이드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각 지역의 광주광역시 자치구 별로 다르지만 자치구별로 따로따로 시행하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수 도 있다. 그래서 5개 구청이 내용의 보조를 맞추자. 그래서 시가 주관이 되어서 이 조례안은 5개 구청 똑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구청에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서 시행중에 있고 그래서 첨예한 민원인들과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5개 구청이 공히 공통된 조례를 만들어서 통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보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라는 뜻은 한정된 공무원 수로 업무 과다량으로 인해 일을 많이 하지 않고 보다 좋은 기회 비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를 했을때 우리 측에서 비용이 들어 갑니까?

이것은 비용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담배소매인 신고 업무를 지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조사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미터 거리 측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또 구내 매장 면적은 정확한가, 또 편의점 같은 경우는 한 건물내에서 동일 층의 100㎡거든요. 그러면 1층에 50㎡, 2층에 50㎡ 그러면 동일층이라고 했으니까 안 맞잖아요. 하여튼 한 층에 100㎡이상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 여부를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그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사실조사인데 이 사실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적법한 신고 수리가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 자체를 관련 기관단체에 주느냐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관련 단체에 위임된 기관단체 업무를 우리가 수행하느냐 업무를 가지고 위탁을 주느냐 아니면 우리가 회수해서 사실 조사 업무를 전권 행사를 하느냐 이런 문제이지 비용과의 문제는 비영리법인 조합에서 회비 명목으로 여러 가지 법인 관리목적으로 신규 담배소매업 지정이 되면 8만원씩 연회비로 걷어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업무가 우리 청에 오고 위탁되고의 문제와는 별도로 자기들의 비영리 법인의 운영이라든가 존립을 위해서 회원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운영비적 성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소매인 지정 사실업무를 바로 해서 승인이 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죠? 관련단체나 기관들처럼 연회비를 받는다거나....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5조 (협약체결 등) 2항에서 비용 부분이 빠졌는데 이 부분은 타 구도 빠진 것인지 우리만 뺀 것인지요?

비용 부담이 빠졌죠!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쌍방간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서로 동일 방향으로 어떤 책임과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약정을 명시하는 정식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내용들을 담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비용 문제는 행정 기관에서 업무를 비영리 법인에 사실조사를 위탁해서 당신들이 돈을 얼마를 내서 챙기니까, 우리도 얼마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해서, 세외 수입을 증대시키겠다 이런 목적이면 모르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을 받는 것은 반대급부잖습니까! 여기에서 반대급부는 우리가 전적으로 권한을 행사 하는 것하고 또 민간에 위탁을 주는 업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용 문제를 전혀... 또 우리가 걷어서도 안되고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상위법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비용부분이 기존에있다가 빠졌는데 저희만 빠진 것인지 5개구도 공히 빼는 것인지....

이 부분은....

이 조례가 5개구 공히 똑 같은 거죠?

다른 구도 없습니다.

다른 구도 비용 부분은 뺀 것인가요?

네.

혹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비용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