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심사에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에서 각종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의 면제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에 대하여도 확대 실시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아울러 기타 조례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제8조 제1호】의 수수료의 면제 수혜대상 범위 중 제1호에 현재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확대 실시하여 수혜대상을 확대 실시하며, 수혜대상자가 관외에서 신청 시 감면대상 여부의 확인 곤란 및 수수료 징수 논란 여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자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적인 이용 방지를 위하여 수수료 면제의 수혜대상자 본인의 제증명 등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급까지…….

장애인의 종류가 15종류가 됩니다. 그러면 각 종류에 따라서 각 6등급까지 있습니다.

6등급까지 혜택이 되고…….

아니 장애인 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다 혜택이 됩니까?

예,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모든 장애자에 대해서 다 혜택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증명 수수료가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나서 이걸 법으로 통일한다고 하는데 상위법으로 뭐 지시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자치단체마다 달라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내려온 지시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자치단체마다 각종 수수료가 많게는 2만 원, 적게는 5,000원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국 통일하기 위해서 법으로 각종 수수료는 전국 통일해야 안 되겠나, 하는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던 것을 보훈대상자를 면제대상자로 추가하죠? 아까 검토보고에 보훈대상자가 8,900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1년에 혜택보는 것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 조례 규정에 보면 제증명과 각종 신고, 인가 허가를 제외하고는 증명이 현재 22종에 2만800원 쯤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다 혜택을 받으면 82종에 백여만 원쯤 됩니다.

각종 증명서가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모든 제증명이 다 포함됩니까?

예.

주민등록 발급이라든가 인감증명서 수수료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예.

그러면 22가지 종류를 동시 혜택을 봅니까?

예, 여기 조례에 각종 제증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여기에 있는 외에는 각종 법령에서 수수료 규정되어, 조례 이외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증명은 면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훈대상자 수수료가 우리 구에는 그런데 현재 전국 자치단체 중에 우리 구청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시켜주면 얼마나 됩니까? 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면제를 안 시켜주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전체 230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다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늦었습니까?

늦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구시 타 구·군보다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입니다. 장애인 등급을 판정을 받고 다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아서 장애인 증을 반환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흡기 장애라든지 이럴 때도 장애인 등급을 받거든요. 받아서 건강상태가 좋아서 다시 연도별로 또 하죠?

재등급을 정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호전되었을 때 그럴 때는 장애인 등급을 받은 증을 반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용 관계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등급을 받아도 건강상태가 호전이 되어서 다시 발급 받을 때는 신청할 때 그것을 반환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부서에 알아보셔서 반환된 분들은 제외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알아보십시오.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래 인사를 드리지 못한 소문원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명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한편 기존 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상위법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며,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구청장이 고시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새주소위원회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변경은 별표와 같이 도로명 사업, 도로명 시설, 건축물 등을 도로명 주소 사업, 도로명 주소 시설, 건물 등으로 변경하고 새주소 안내도, 새주소 안내 표지판, 새주소 안내시설을 도로명 주소 안내도, 도로명 주소 안내판,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로 도표와 같이 각각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규정 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삭제사항은 도표와 같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명 개정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을 당초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주소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장에서는 법률 용어변경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제1조】부터【제2조】까지입니다. 제2장은 조례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하였으며,【제3조】부터【제5조】까지입니다. 제3장에서는 조례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하였거나 내용 변경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징수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제6조】부터【제8조의2】까지입니다. 제3장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외에 제작비용 징수 등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당초 제목에 ‘등’자를 붙였으며, 안【제6조】,【제7조】는 법【제8조의4】신설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으로 이관하여 삭제하였으며, 안【제8조】는 교부신청의 경우 해당 법 조항과 처리방안도 명시하였으며, 영【제19조】에 교부와 재교부시기를 명시하였기에 교부시기는 삭제, 서식이 변경되었음을 명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과 제작비용 징수방법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제8조의2】에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조례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용어변경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용어변경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 법에 의거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건축물’을 ‘건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법에 의거 도로명 사업을 법으로 ‘도로명 시설’을 ‘도로명주소 시설’로, ‘도로명 관련 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7조】,【제18조】에서는 법에 의거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장에서는 광고방법 명시 및 용어변경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7장 제목은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도로명주소안내판은 도로명시설이 아닌 관계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의 내용은 규칙【제8조의2】로 이관되어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대신 1항과 2항에서 광고의 범위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0조】에는 법에 의거 ‘안내표지판’을 ‘도로명주소안내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23조】에서는 법에 의거 ‘새주소안내도’를 ‘도로명주소안내도’로, ‘새주소안내표지판’을 ‘도로명주소안내판’으로, ‘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장에서는 법에 의거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제9장 ‘대구광역시달서구새주소위원회’는 법【제22조의2】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24조】는 당초는 영【제26조】에 의거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새주소위원회’가 개정된 법에 의거 법【제22조의2】에 의거 설치하기로 되어 있으며, 명칭도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되어 개정된 법에 의거 ‘영【제26조】에 의거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달서구새주소위원회’를 ‘법【제22조의2】에 의거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달서구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법에 의거 ‘도로명사업’을 ‘도로명주소사업’으로 개정하였으며, 안【제26조】는 법【제22조의2제4항】으로 이관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제29조】는 법에 의거 ‘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안【제30조】에서는 ‘토의 및 진행사항’은 사실상 토의와 진행사항은 동일한 의미이므로 ‘토의 및 심의결과’로 개정하였으며, 4항의 ‘위원, 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는 사실상 ‘토의 및 심의결과’에 포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0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례안【제29조제1항】과 관련하여 당초안은 ‘새주소담당 주사가’를 ‘도로명주소사업담당부서의 장’으로 개정안을, 제출안은 ‘새주소담당 주사가’를 ‘도로명주소사업담당 주사가’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래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이 건물을 신축했을 때 바로 교부를 받아야 되죠? 앞으로는.

예.

지금현재 부착하고 있는 것도 만약에 훼손이 되거나 할 때는 재교부 신청을 해야만 부착을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할 때는 구비하고 저희들이 부착해 드리는데 훼손이 되었다든지 새로 할 때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개개인이 부착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행착오로 인해서 변경할 때는 건물 주인한테 부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착오가 잘못되었다든지 할 때는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아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대도로도 사실은 주민들이 대로 이름을 숙지를 못 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정착시키려면 2012년도까지는 언론매체를 통하든지 다각도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도로명부터 숙지를 하고 해야만 도로명주소 대로를 쉽게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홍보도 열심히 하고 저희들이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지도를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착이 되려면 2012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착오가 일어날 소지가 많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정말 알기 쉬운, 찾기 쉬운 도로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소 체계가 도로명 주소체계로 바뀌는 것이 국가사업 중에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일제시대 수탈 목적으로 주소 번지로 해서 지금 100년 되어서 지금 현재 번지수, 땅 지번에 따른 것은 앞집은 200번지고 도로 건너면 700번지고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것이 OECD국가 중에서 다른 나라는 거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은 62년도에 바뀌었고, 중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도 도로명 주소로 합니까?

예, 중국도 도로명 주소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안 쓰고 우리나라처럼 땅 지번을 쓰는 나라는 몇 개 나라입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뿐 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도 도로명 주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62년도에 일본이 도로명 주소로 바꾸었고, 그 복잡한 중국도 바꾸어서 시행이 잘 되고 있고, 이북도 도로명 주소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지번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해서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지적과에서 이런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명 주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8명입니다.

8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6페이지 입법예고 해서 주민이 제안을 하나 했는데 이 제안을 우리가 수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법예고 해 가지고 제안한 사람한테는 표창이나 뭐 주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화를 이 분한테 해 봤습니까?

이것은 주민이 했다기보다도 저희들 내부에서 발견이 되어서 고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7페이지 도로위계 원칙준수 해 가지고 40m 이상 도로에 음률에 따라 부여한다…….

이것이 당초 법에는 음률에 따라서 ‘로’를 부친다든지 ‘길’을 부친다든지 도로가 이름을 부쳐보고 ‘로’로 하는 것이 좋은지, ‘길’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구분 없이 했는데 이번 새 정비에는 ‘대로’는 폭40m이상 8m이상이고, ‘로’는 폭이 12m부터 40m까지는 전부 ‘로’를 부치고, ‘길’은 그 밑에를 ‘길’로 하위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길’과 ‘로’를 도로 넓이로 구분합니까?

예.

시골에는 전부 ‘길’을 많이 쓰고 도로 구분은 잘 하셨네. 요즘 산책길, 오솔길이라고 하면서 ‘길’을 많이 부칩니다. 이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죠?

예.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