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금번 제14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시·군·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징수촉탁 협약 체결에 따른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촉탁업무를 2009년 1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자치구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과 안 제3조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안 제4조 징수촉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규정토록 함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항목을 신설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적극적인 세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신 서구새마을협의회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서구의원들의 활동에 큰 힘이 된다는 점을, 또 그 힘이 서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필요한 일들을 잘 챙기는데 밑바탕이 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금번 제148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수련관 수탁운영자 선정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설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규정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수탁운영자 선정관련 규정신설과 시설이용료 반환 규정을 “이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를 “이용예정일 전이나 이용개시 후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로 변경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신설치 아니하고 대구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과, 이용료 반환은 시설이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기준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우선으로 현실성 있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 이유, 반환 건수 줄이는 방안, 조례에 충실한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해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명칭 변경함과 시설의 위탁 운영에 있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과 조문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명칭 변경함과 노인복지관 수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위탁기간 연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수탁자의 자격이나 선정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수탁자 선정 가능성을 배제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심사결과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가로변 현수막 게시공간이 제각각의 디자인과 글자체 등을 사용하여 현란한 분위기를 표출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정돈되고 쾌적한 현수막 게시공간을 조성코자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9월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 대구광역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가로변 현수막 게시공간에 제각각의 디자인과 글자체 등을 사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보다 더 정돈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대구광역시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안 통보로, 현수막 제작 기준에 적합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진홍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809억원, 특별회계 4억원으로, 기정예산 1684억원보다 129억원이 증가된 181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125억 9100만원, 세외수입은 192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는 90억 2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27억 1800만원, 보조금은 972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는 440억 4600만원, 물건비는 133억 1800만원, 경상이전비는 1055억 2400만원, 자본지출비는 135억 7400만원, 융자 및 출자금과 보전재원비는 10억 8000만원, 예비비와 기타 국·시비 반환금은 37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제출예산액 1809억원 중 제안채택 우수공무원 시상금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