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저출산대책담당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명명된 내용이구요. 자원관리 담당은 우리가 흔히 일자리 창출 담당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군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적인 부분보다도 금산군 전체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게 좋을까 해서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자원관리담당으로

예. 이건 국가적으로 나온 거에요.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인력배분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항상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 조직도 조직이지만 정원 599명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실과간 의견들 들어보시면 이상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599명 범주내에서 하다보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사계에서도 어떤 특정분야 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인력 외에 다른 과에 지식이 해박한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감사원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금산군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먼저 시상을 보면요. 1조의 시상은 매년 1회 시상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상은 연 한번을 줘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 의미이구요. 다만 한번을 언제 정할 것이냐 라는게 있거든요. 그 시상이라는 것이 언제라고 딱 못 박혔을 때 군민대상 이외에는 못 박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본은 한번이다 라고 하면서 단서에 예를 들면 인삼축제이외의 공공부문이라는 것은 시기 있을 때마다 한다는 그런 걸로 보시면 맞구요. 아까 조명에도 가로에 시상이라고 했는데 1조만 보시면 시상이라는... 시상식이라고 했는데 1조하고 2조하고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 시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조를 보시면 포상을 받을 사람이 생존해 계시면 괜찮은데 사망했을때 유족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상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번을 하되 있을 때마다 한다는 거죠. 한번을 준다는 얘기예요.

앞서 추천권자를 보시면 기관단체의 장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동시에 본인이 피추천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제하지 않으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공무원은 자기가 자기 현직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공적에 올린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두가지 있어서 기왕이 2004년도에 있었던 것을 폐지한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사회단체장님들은 단체장의 본연의 업무에요. 그럼에도 자기를 추천을...물론 다른 사람이 하겠지만 현실상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을까 라서 2004년도에 폐지했던 부분입니다.

공직자는 당연히 본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공직의 본분으로서 일을 가지고 군민들도 대상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될 의무를 가지고 상을 받는 것은 우리 공직내부로서 감사패 도지사 장관표창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본거죠.

그건 주민들이 주는 거구요. 이것은 군민을 대표한 군수님께서 이걸 주는 것이 다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금산군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농업소득기반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금산군수제출)

정책사업단장 김현철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는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는 지난 2008년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지역의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지역별 특화된 연고산업 분야에 선정되어 우리군이 추진한 자체연구소입니다. 현재,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으로 추진중인 연구소 건립사업은 전국에 19개 지자체로 이중 16개소가 기관명칭을 “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연구센터로 명명함에 따라 연구소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명칭을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로 개정하여, 인삼약초 품질인증기관으로서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인삼 종주지 금산의 위상을 재정립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 변경입니다. 제명은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명칭변경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제6조, 제7조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의 본문 중 “연구센터”를 “연구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2010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한바있습니다. 입법예고 중 의견은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센터 설립및 운영지원조례가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삼약초제품의 시험·분석·자가 품질검사” 등 사업이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국가공인 식품·건강기능성 자가품질검사” 사업과 동일사업으로 공공연구소 설립 원칙에 위배되므로 사업범위를 축소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나 본 입법예고 취지와 별개의 사안으로 반영 불가를 통보한바 있으며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농업소득기반시설 무상사용허가동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수통아름마을 농촌체험시설은 「수통1리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소득보완시설로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군의회 동의를 거쳐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입니다. 건명은 수통1리 마을내 농업소득기반시설 무상사용허가건이며 수허가자는 수통1리 마을회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부리면 수통리 농촌체험시설 농촌체험장(특산물전시 및 휴식공간), 공중화장실, 다목적공원 등은「수통1리 마을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소득사업의 보완시설로「수통아름마을 농업소득기반시설 무상사용허가」와 연계하여 2011년 10월 6일까지 수통1리 마을회에 추가로 무상사용 허가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소득 증대 및 주민 주도의 자율적 운영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시설 중 저온저장고 간이집하장 휴양의 집은 종합민원실에서 2005년 10월 7일부터 2011년 10월 6일까지 무상사용허가처리중이며 금회에 부의하는 농촌체험장 증축부분과 공중화장실 다목적 공원은 전시 및 휴게공간 보강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사용료) 제24조이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3조,제17조에 해당입니다. 제안의견입니다. 위 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 중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는 농촌체험장(특산물전시 및 휴게공간 보강입니다. 공중화장실, 다목적 공원은 「수통1리 마을회」에서 농업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시설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우리군과 수통리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공모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농촌 지역에 소득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창출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를 군에서 직접 운영시 인력 및 운영·관리와 주민과의 마찰 등 문제가 예상되는 등 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 운영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조명하고 2005년부터 추진 중인「수통아름마을 농업소득기반시설 무상사용허가」와 연계하여 기존 무상사용허가서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과 시설물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 및 수선금 적립 등 시설물 운영책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허가 조건을 달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과 전경사진 관련법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성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먼저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기관명칭을 연구센터를 연구소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이할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농업소득기반시설 무상사용허가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접수현황입니다. 본 건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농업소득 기반시설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으로 금산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수허가자는 금산군 수통1리 마을회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무상사용 허가코자 하는 농촌체험장 공중화장실, 다목적 공원 등의 시설은 「수통1리 마을회」에서 농업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시설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우리군과 수통리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공모하여 추진한 사업이며 또한 본 사업의 목적은 농촌 지역에 소득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창출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산군이 마을회에 임대하지 않고 직접 운영시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산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코자 하는 본 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 수선금 적립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무상사용 허가를 동의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예. 맞습니다. 등기 관계는 사실상 금년도 6월 2일날 인삼약초연구센터 이사회에서 이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3월 29일날 서면 의결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조례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지원조례를 동일 명칭으로 맞추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에 동의를 5월 4일날 기 득한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등기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센터 명칭과 지원조례의 명칭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고는 명칭변경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같이 맞추는 차원이라고

사실은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설립이 먼저 했었습니다. 모체가 연구소의 사업을 정하다보니까 유사사업이 겹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중부대학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동연구소 설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관계는 설립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공익은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행정의 일반적인 원칙을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논의가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 농업소득기반시설 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까 말씀주신 오토캠핑장 이런 시설을 제외하고 휴양의 집이라든가 기타시설에 따라서 작년도에 적립금이 78만 3,000원인가가 수선금으로 적립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대단위 수선을 위한 적립금이고 경미한 수선비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면서 수시로 고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모든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해주셔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종합민원실이나 정책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해당이 되고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행정재산으로서 용도 폐지가 된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허가도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주무과에서도 관리를

공유재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재산을 관련실과에서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죠?

위원님 그 관계는 수선적립금은 수입액의 2%를 적립시키기로 허가조건에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금액이 수입금액이 작아서 그런데요.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조건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허가를 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쌍방간에 협약 관계이고 무상사용 허가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회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상향조정을 합니다.

아직은 수선비가 안들테지만 그 후는 당연히 들테죠. 추진위와 상의해 가지고 충당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사용해주는 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 전시판매를 할 때에는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 조건으로 무상사용을 해준건데 이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사업은 공유재산관리법과 조금 상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차라리 아까 말씀주신 적립금을 높여주는 방법이 바람직할 걸로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관계 아까 말씀하신 1항 2항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사후관리가 가장 절실하다는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목적 취지가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일단은 시간상 그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수입금이라든지 적립금이라든지 이 운영 관계를 아주 잘해서 대규모사업비는 모르겠지만 소규모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요율을 적립금을 조성하는데 다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2011년도 10월 6일날까지가 일단은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고 있는데요. 징수조례 관계는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집약해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군비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상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관리 차원에서 군비가 재투자가 되고 안되고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판단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구요. 말씀하신 수통리 여기도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루저녁 자고 나면 이불세탁을 한다든지 무슨 식당을 계속 한다든지 마을은 마을대로 굉장히 땀을 흘리더라구요. 가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데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 무상사용을 할 때에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부합이 돼서 무상사용을 한 것이지 부합이 안된 것을 무상 사용한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 판단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건 군에서 생각하고 또 사업을 받은 주민들 생각하고 생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 생각은 주민들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업을 따왔으니까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는데 사업을 줄때 홍보가 덜 됐지 않나 생각해보거든요. 저도 우리 이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2011년 10월 6일까지 기한이 끝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리면 수통리에서 얘기 나오는 건 뻔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주민한테 건물을 달라 분명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절대로 줄 수 없다는 또 군 공유재산 문제 관련해서 법상 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는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그 사항을 전에 제가 들었었습니다. 수통리 부락 주민들은 부락내에 있는 폐교를 활용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 폐교부지 자체가 군의 소유이고 군에 의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이게 모든 농촌 체험시설 마을들이 민자보 성격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이런 문제점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부지 자체가 군 소유 땅이고 시설 자체가 군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주지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농업소득기반시설 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들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