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양유주입니다. 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금산소방서장 및 금산군재향군인회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분야별 간사에 대한 사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사무 등 조례안 제2조에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간사의 사무를 별표 1로 규정하였고, 나. 통합방위지침 등 조례안 제2조의 2에 금산군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970부대 6대대장과 금산경찰서장 합동으로 금산군 통합방위지침 작성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군수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 조례안 제4조에 군 지원본부와 읍면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을 우리 지역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기능별 사무를 별표2로 규정하고,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라.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등 조례안 제명 및 안 제4조, 안 제5조에 국회사무처와 법체저가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기기준에 따라 인을 명으로, 소관기능과 유관한을 소관분야와 관련 있는 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레를 금산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통합방위법 제5조의 규정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를 2010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길성용입니다. 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 내용입니다.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사항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4쪽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상 변동사항 없습니다. 내용상 검토 내용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하여 금산군 실정에 맞게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및 분야별 간사의 임무를 정하였고, 통합방위 지침의 작성과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할만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