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창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이 17명에 현원이 15명입니다. 업무총괄은 총 24건에 연례반복사업 11건, 계속사업 7건,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6건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총액은 271억 4,500만원이고, 집행은 170억 5,800만원 집행해서 63%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집행현황은 24건에 160억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유형에 2억 800만원을 투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도로유지관리에 일반운영에 2천만원 해서 하는데 도로 안전시설물 구입으로 해서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도로교량 안전 정비는 4개소를 모두 완료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위험교량 보수 보강은 2개소에 1억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및 도로유지보수를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관리사업입니다. 3개유형에 1억 3,200만원을 계획해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제설차량 유지관리를 이것은 봄에 제설장비를 투입해서 한 사항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도 현재 5,100만원이 섰는데, 70% 지급했고, 재해예방 복구장비 확정은 제설기 장비구입을 2천만원 들여 구입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제설 자재, 자재를 10월까지 완료해서 연말에 제설대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원덕읍 호산천, 길곡천, 마읍천 3개하천에 2,130m로 해서 48억 1,8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제방축조를 1,300m를 해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12월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성내동 도경천외 5개하천 해서 6개소입니다. 제방축조를 5,840m에 26억 2,200만원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고,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4,670m를 완료해서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근덕면 살해골천에 3억 4,9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시행해서 4월 8일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 하천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15필지에 23,755㎡를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계획했고, 이것은 태풍 루사, 매미, 메기 때 수해복구 사업시 근저당비 보상청구가 안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지급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12필지에 22,963㎡ 보상협의를 완료했고, 3필지는 현재 협의중에 있어, 11월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근덕면,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4개면해서 44건에 27억 2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37건에 22억 9,100만원을 완료했고, 하반기 7건에 4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근덕면 광태리 매원리 상맹방리 해서 경지정리지구에 미포장구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월 10일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원덕읍 이천 1리 해서 1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6월 20일에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원덕 옥원리, 근덕면 교가리, 마달리, 건지리, 내미로리 해서 5개소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계획하고 있고,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4군데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성내동 건지지구 1개소로 해서 9월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 관내 읍면동 일원에 89건에 31억원을 계획해서 추진했고, 상반기까지 추진한 사항은 59건에 21억원을 투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투자계획은 예산 하반기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해서 11월말까지 모두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 노선에 800m에 광동～용연간 도로에 800m에 1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광동～용연간 도로는 6월 30일까지 완료했고, 올해 발주구간 2.7㎞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추진계획은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해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이것은 원덕읍 이천리 군도 2호선, 5호선 해서 호산～이천간도로하고 이천～상서기간 도로 해서 2개노선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호산～이천간 도로는 현재 횡배수간 시공 및 석축 시공을 완료했고,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이천～상서기간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5월 19일에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상협의를 8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은 6개노선에 3.31㎞에 20억원을 가지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월천～월천간 도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공사중지를 했고, 활기리는 지금 배수공 구조물공을 완료해서 현재 90%입니다. 옥원～길곡간 도로는 암거 구조물 시공을 완료해서 현재 40%이고, 임원3리에서 검봉산 도로는 보상협의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도계～상덕간 도로는 종배수관 구조물 시설을 해서 30%입니다. 교곡～교곡간 도로는 현재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해서 10%이고, 이것도 보상협의를 10월까지 완료해서 12월말까지 모든 공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유형에 0.4㎞에 8억 8,200만원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고,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미로면 하사전에 교량을 시공 완료해서 부대시설이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 해서 동부아파트 옆에 중앙분리대 시공을 5월 24일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근덕초교외 14개소에 안전시설물 보강 및 CCTV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7월말까지 현재 완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궁촌항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확포장 330m에 건물 보상이 4동 하고 토지가 8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건물 3동을 해서 토지 4필지하고 보상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지장물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추경에 4억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이것은 우지마을 진입도로 7번국도에 들어가는 도로인데 0.9㎞입니다. 총 사업비가 12억 3천만원 투자되는데, 기 투자가 6억 3천만원 투자되었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해서 현재 보상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추경에 잔여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척시 오십천 둔치에 호안 및 산책로 정비에 880m로 해서 총 사업비가 48억 6,7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이 15억원이고, 2010년도 예산이 11억 6,700만원,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고수호안 자연석 쌓기를 현재 400m 완료해서 총 공정은 4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고수호안 자연석 쌓기를 580m 완료하고, 산책로 정비 880m를 12월말까지 2009년, 2010년 예산을 가지고 완료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삼척교 사거리 가각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척교 맞은편에 도로확장 150m에 대한데 총 사업비가 1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6억원이 서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건물 4동에 토지 6필지를 해서 보상협의를 했고, 하반기 추진실적은 잔여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지금 12월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라진도로 인도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라동에 삼정식당 맞은편에서 수협까지 가는 인도설치를 470m 1억 8천만원을 가지고 계획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발주를 해서 인도 작업은 완료했고, 그 앞에 포장 덧씌우기 할 구간에 건물 적치물이 있어 이것은 협의 중에 있는데, 이달 말까지 완료하면 8월중으로 모든 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군도 1호선 하거노리 도로 인도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위치는 하거노리 미로 면사무소 앞에서 미로중학교까지입니다. 인도설치가 960m에 3억 8,9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3월 15일에 착공해서 6월 30일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군도 11호선 궁촌리 교통사고 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은 궁촌리 재 넘어가다 보면 산봉오리 2개를 절개하는 사업인데, 4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6월말에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입니다. 유성아파트 방음벽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방음벽 설치를 160m에 높이 9m 해서 전체사업비가 7억 1,500만원 소요되는데, 당초예산 2억원이 서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현재 사업발주를 6월에 해서 방음벽 기초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잔여사업비 확보를 해서 11월말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교동 택지에서 소방서간 육교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교동에서 남양동 구 보건소 앞으로 지나가는 육교인데, 길이가 34m입니다. 34m이고, 경사로가 55m가 있습니다. 승강기 비상통로 1식해서 16억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사업비는 12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발주 및 착공은 5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연말까지 계획인데, 추경에 나머지 4억 2천만원을 확보해서 연말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의원님 !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재난예방 관리사업, 재난예방 복구장비 제설기 1톤 구입 3대 이것은 장비가 아니고 뭡니까 ? 염화칼슘과 모래를 살포하는 기계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래놓으니 알 수 없지.. 우리시에서 1년동안에 염화칼슘하고 모래 사용하는 양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

모래는 1년에 들어가는 것이 1,000㎥정도 들어가고요. 염화칼슘은 2,500톤 정도 소요됩니다.

염화칼슘 2,500톤이면 금액이 얼마정도 되지요 ?

2,500톤이면 금액이 거의 1억원 가까이 됩니다.

우리 제설작업할 때 될 수 있으면 염화칼슘을 절제하고 모래를 많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염화칼슘 사용을 많이 하니까 지하수 오염, 토질이 말이죠. 산성에서 강한 약칼리성으로 전부다 토질이 변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살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노동력이라든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좀 옛날에 비해서 염화칼슘 양을 대폭 줄이고, 모래를 이렇게 살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꿔보세요.

지금 지난번 1월에 했을 때는 염화칼슘 확보를 안하고 기존 잔량을 쓰고 소금을 가지고 교체를 해서 지금 현재...

소금을 ?

네 ! 소금을 섞어서...

그런 재질이 따로...

그런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손될 우려가 있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소금을...

그래서, 자료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 16페이지에 보면 대학교 중간분리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 건널목은 사람이 그 부근에는 어떻게 없습니까 ?

사람이 건너는 건널목 구간은 빼놓고 합니다.

제하고 ?

네, 빼놓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과장님 인터체인지를 평면도 계획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다 300억원 들어가니까 예산확보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추진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그것은 지금 삼척IC는 2009년도에 용역을 시행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 5개안이 나옵니다. 입체교차, 전면 입체 교차를 하는 방식이 있고, 현재 있는 도로를 평면 교차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디 여러 가지 원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고 나중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나서 지역주민들까지...

확실하게 용역이 나온 것은 없어요 ?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것인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

저희들이 봐서는 사업비가 소요되겠지만, 우리가 전면적으로 입체교차를 하는 것으로 하면 거의 370억원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나머지 기존 있는 도로를 신호체계를 한다든가 평면교차를 하는 것은 약 60억원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까지도 수렴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더라도 평면도 인터체인지를 할 것이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해서...

그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교동택지 소방서간 육교 설치가 이것이 12억원이 국비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7억원 중에 우리 시비가 2억원이 확보되어..

2억원이 시비 섰습니다.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해서...

원래 여기에 착공은 2010년 5월인데, 제가 보니까 2010년 7월 11일에 이것이 착공했더라고요. 왜 이리 늦었어요 ?

착공은 했는데, 저희들 철도, 철도하고 착공 해놓고 협의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협의가 완료되고 현재...

준공일은 12월은 12월로 맞춰주면 안됩니다.

지금 이 사업비만 확보가 나머지 되면 저희들이 그 전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12월 준공식을 늦게 시작한 것을 일부러 12월로 날짜 맞춰서는 안 되지, 늦더라도...

그렇게, 늦다고 해도 같이 늦게 이런 것은 안 합니다.

관리감독...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되는 엘리베이터식 육교인데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작품이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좀 물어볼께요. 14페이지에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호산～이천간, 이천～상서기간 여기에 같은 노선인가요 ? 다른 노선인가요 ?

이것이 호산～이천간 도로는 호산에서 도계 가는 노선이고, 이천～상서기간 도로는 이천에서 용화 곡내골 쪽으로 빠져나오는 도로입니다.

그럼 전혀 별도의 그거네요. 그래요. 알겠고, 궁촌항 진입로 확포장 공사하고 삼척교 사거리 가각부 정비사업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되는 건가요 ?

중기지방계획은 2개사업이 그것은 없습니다. 도로 노선이 예를 들어서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궁촌항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같은 것은 추천～추천간 도로를 하다 보니까 넘어오는 것이 곡각이 되고 해서 동네 가운데로 넘어올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건의해서 한 사업이고,...

아니, 재정계획도 없이 임의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막 합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아니 모라토리엄이라고 계속 떠들어 대는데, 그럼 생각나면 아무 때 생각나면 해주고 생각 안 나면 안 해주고, 기분 내키면 해주고 뭐 이럽니까 ?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왜 합니까 ? 그것 매년마다 5년씩 계속 하는데, 계획 없이 왜 합니까 ? 그것도 돈이 1～2십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10억원이상의 사업장인데, 그런 계획없이 그냥 하는 가요 ?

이것은 투융자 심의만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데...

투융자사업을 떠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해야죠. 그 사업을 먼저 집어넣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물론 민원이 있어서 할 수는 있어요. 급한 일은 할 수 있지만 너무 이런 부분 아닌 것 같아서 생각나면 어느 현장 가서 시장님 생각나면 이것 해주라고하면 하고 그러나요 ?

그런 건 아닙니다. 이 계획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삼척교 사업이 총 얼마 들었어요 ?

삼척교 경관조성...

경관조성사업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

부대시설까지 다 해서 16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정확하게요.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 하시고...

16억 84만원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30억원이 넘었어요 ? 가각부 공사까지... 가각부 공사까지 삼척교 사거리 가각부 정비사업까지 30억 2,300만원 이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30억원이란 돈이 어디 장난입니까 ? 왜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됩니까 ? 그리고 그 삼척교를 해서 삼척시민이 좋아합니까 ?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얘기 들으셨어요 ?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 그 삼척교, 그 다리 하나 때문에 혈세가 낭비한다고, 난리, 난리, 시민들이 10명중에 9명은 욕을 하더라고... 왜 이런 사업을 왜 해야 됩니까 ?

삼척교 경관조성한 사업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전국적으로 시가지 경관형성조성사업에 있고 이것도 강원도 강원남부권에 도에 프로젝트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삼척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들어와 있습니까 ? 그런 내용이 ?

공공디자인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시가지 경관형성조성사업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뭘 하게 되면 일치감이 있어야 되고, 뭐 통일 했으면 용역을 했으면 용역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뭐 이래야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 그리고 도대체 다리가 뭔 다리입니까 ? 교통 방해하고, 시야 다 방해하고, 거기다가 안전진단을 하긴 했두만..

했습니다.

2,600만원을 주고 하긴 했는데, 그것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내가 모르겠고, 20억원, 30억원이면 다리 좋은 다리 급한데 놓아줄 수도 있어요. 멋있게... 저것이 언제 만들어진 다리입니까 ?

다리는 교량이 상행선하고 하행선이 있는데, 잠깐만...

언제 준공된 다리입니까 ? 삼척교가 ?

실제 교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아니 교량에 대해서...

교량이 지금 상행선은 93년도에 완료되었고, 하행선은 2004년도에 완료된 교량입니다. 기존 교량이.. 그 위에 조명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1993년, 그러면 지금 몇 년 되었나요 ?

지금 17년 정도..

저 교량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

50년 정도 이상 봅니다.

50년 됩니까 ?

네 !

50년 되는데, 지금 각종 안전진단할 때는 충분히 그것을 다 받고 했겠지만 현재 상황이 삼척교를 해서 어떤 득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시민들이 생각자체가.. 설문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 시민들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하여튼 설문...

사후에 설문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 다리에 대해서 삼척교가 과연 삼척에 필요한 것인지, 경관시설 조명시설, 각종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설문조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샘플링 조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저런 부분이 쓸데없이 자꾸 세워지면 그 예산이 다 어디 갑니까 ? 예산 쓸데는 못 쓰고 엉뚱한데 자꾸 예산 씁니까 ? 필요한 데는 하나도 못쓰고 말이죠. 그리고 또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멀쩡한 호안블럭 놓아두고 다 두드려 깨놓고 새로 합니까 ?

지금 오십천 생태하천 사업은 우리 4대강 사업에 맞물려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호안블럭이 지금 말씀하신 데는 낡아서 지금 가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낡고 이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시민들 얘기는 이것 제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시민들 얘기는 삼척시 돈이 썩어빠져서 멀쩡한 것을 뜯어고치고, 멀쩡한 것을 뜯어고친다는 거예요. 오십천이라고 해도 꼭 밑에서부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위에서부터 세부계획을 잡아서 죽서루 복원사업에 맞물려서 쭉쭉 올라가서 제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밑에 멀쩡한 것을 뜯어내니까 대부분 소리가 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위에 쪽은 죽서루 주변에 정비사업 하는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동별로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다 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차 공사입니다.

4년...

그러면 3년차에 공사를 하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죠. 오십천 정비계획사업이... 그것 있나요 ? 그 정비계획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그냥 밑에서부터 설계에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

오십천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 뭔 사업을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삼척시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 오십천 정비사업 3년치라 이 말이예요. 3년 계획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자, 도계에서부터 삼척까지 어떤 오십천변을 어떻게 이쁘게 할 거고, 아름답게 할 것이고, 깨끗하게 할 것인가, 라는 기본계획 정도는 있어야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저희들이 오십천에서 엑스포 들어오는 교량까지 2.2㎞인데 그 계획수립은 다 했습니다. 전체 오십천에 내려오면서 50 몇㎞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이 구간에 하는 계획은 우리가 4년차 공사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참에 어쨌든 간에 물론 죽서루 복원계획과 맞물려 있을 수 있습니다. 맞물릴 수 있는데, 그 계획을 부서별로 좀 서로 서로 협조를 해서 제대로 된 계획서가 좀 나와야 됩니다. 삼척에 오십천 정비를 이 정도는 해야지 어디 가서 내놓을 수 있고, 4대강 맞물린다는 4대강 사업에 무조건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4대강 사업 꼭 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 삼척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되게 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

알겠습니다.

상황을 진짜 이 참에 마스터플랜이 좀 나와야 됩니다. 삼척에...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서에 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 도로를 한번 물어 볼께요. 중앙로로부터 진주로로 해서 도로 자체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현재 시내에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인도 예를 들어서 6m짜리 인도가 있고, 3m짜리 인도가 있고, 2.5m짜리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요즘 타시군에 보면 인도를 줄여서 개구리주차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현재 더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도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현재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가장 넓은데는 6m 되는 쪽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6m 도로면 도로가 하나 차도가 하나 나옵니다. 이런 부분 양쪽에 줄여서 현실에 맞게금 도시 디자인 하면서 디자인은 꼭 말이죠. 건물로 색깔 입히고 이쁘게 하는 것이 디자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가 현실에 맞지 않으면 넓히고, 인도가 넓으면 좁히고, 그래서 삼척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지금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은 노다지 사들인다고... 삼척시에 돈이 많으니까 노상 주차장 사들여서 주차장 만들고, 주차 몇 대 하지도 못하는 걸... 그런 도로 자체를 양쪽 줄여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갈 수 있게금 나머지 하면 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차는 원활하게 다닐 수 있어요. 이런 계획은 왜 한번도 안 세워 봅니까 ? 삼척시 행정은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행정이 아닙니까 ? 오직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만 하고, 뭐 지나가면 불편하면 뗌방 해주고 이것이 건설과, 도시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

그것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있는데, 그것은 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업계획 세운 것은 아니고 일단 상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한번 검토를 ...

상가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좋지요. 주차장이 하나 더 생기고... 좁혀서.. 그리고 교통은 원활하게 가고... 지금 우리 중앙로가 삼척에서 옛날로 얘기했을 때는 억수로 넓은 도로였는데, 지금 좁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금 해주는 것이 우리시가 해줘야 할 일이예요. 주차장 자꾸만 걱정할 일이 아니고, 도로 6m 인도를 3m로 줄여서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

그런데, 그것을 인근에 원주시에서 7～8년 전에 했습니다. 했는데, 시행을 해서 착수를 하는 것이 약 4～5년 걸려서 했는데, 그것도 지역주민들 의견수렴하고 하니까 찬반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면 생각을 한번도 안했으면, 시간적 여유 몇 년 후에 한다라는 거예요 ? 앞으로 10년후에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 차는 차대로 늘어나고, 모든 것이 불편한데 현재 바로 업무보고 끝났으면 돌아가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만들어야죠. 지휘부하고 얘기해서... 삼척시가 이것 도시계획 정비를 해야 된다, 물론 도시과에서 할 일일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정비를 해서 아, 이것 불편한 것 빨리 줄여서 주차장 만들어주고, 인도 만들어주고, 환경 깨끗하게 해주고 도로 넓어지고, 일석 몇 조 입니까, 도대체 ? 이래 되면 일석 오육조는 될 거예요. 그렇게 좋은 사업을 왜 생각을 안 하고 가만 있습니까 ? 건설과는 그냥 사업부서라고 해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건설과가 요즘 설계 합니까 ? 설계 안하죠. 옛날에는 설계 다했어요. 요즘 건설과 설계하는 걸 못 봤어요. 다 용역 주던데..100%... 물론 인력이 여기 쪼개고, 저기 쪼개니까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설계도 안하고 그러면 그런 기획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삼척시 전체 공무원한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획을 갖고 뭔가 혁신을 해야지, 그리고 제가 다니는 도로변에는 울퉁불퉁하고 뭐 구멍이 파이고 형편없는 것 다 보이는데 왜 건설과는 안 보입니까 ?

저희들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전체 노선이 의원님 말씀하신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노선을 급히 하는 것 복구를 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다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하는데, 그런 사항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일단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내도로 인도에 지금 데코보코 진 것이 몇 군데입니까 ?

지금 하여튼 데코보코 진 것을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고, 전체적인 어디에 한 노선을 정해서 쭈욱 하고 다 하고 하는 것은 좀 힘들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그리고 죽서루 뒤쪽에 아니 문화예술회관 뒤쪽으로 쭈욱 가면서 인도, 전부다 형편 없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 그것도 사람이 보행하기 쉬운 재질로 고무브럭을 하든 어떤 특수브럭을 하든 어떤 브럭의 재질이 많잖습니까 ?

많습니다.

그러면 진짜 필요한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 빨리 해야지 가다 넘어지고 그래서 소송 들어온 것이 몇 건 있습니까 ? 삼척시에 ? 도로에 넘어져서 ?

도로에 넘어져서 한두건 들어왔는데, 이것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물어준 것이 한 두건이 있고, 나머지 사항은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는 깨어 있어서 조금만 넘어져도 다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건다 이 말이예요. 왜 이런 부분을 원인을 자꾸 제공해줍니까 ? 물론 업무도 바쁘고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해서 그렇지만 좀 더 생각만 조금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것 아침 저녁으로 사실 요즘 견문조사 견문조사 하는데 참제안 이런 것은 자꾸 쓸데없이 내라고 하지 말고, 참제안 내서 계속 쌓여 있잖아요.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 1건씩 매일 올리라고 그러세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번씩... 그것이 지휘부에서 할 일입니다. 부시장님 ! 부시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참제안 지금 많이 쌓여 있지요. 그런데도 매번 참제안 내라면서요. 그런 것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민원 현장에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뭔지 그것부터 내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

동료의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한두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척교 경관조성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총 16억 얼마 들었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단부분에 교량 위에 시설한 부분만 얼마예요 ? 4억원인가 얼마밖에 안 되죠 ?

조명 시설한 것...

네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것 외에 보강 시설한 것은 얼마예요 ?

조형물 한 것 7억원정도...

조형물은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모형 나오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그리고 보강시설은 안 했어요 ? 교량 보강 ?

교량보강은...

그런데, 전체가 16억원이 어디에 16억원을 다 썼어요 ?

교량에 들어가는 사항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교량 어디 어디부분을, 그것을..

교량에 조형물하고 조명시설하고 안전시설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잘했다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을 시민들한테 잘 이해가 가도록 얘기하면 욕을 덜 먹어요. 실제로 보면 그 위에다가 전체로 16억원을 들였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 욕을 먹어야 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도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 그런 부분 자기들이 욕먹으려고 마음먹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을 한 부분 부분을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쓴 것을 시민들한테나 여러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 조금 전에 호안,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동료의원이 지적한 부분과 제가 동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죽서루 복원사업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경관 풍류재현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된 업무협조가 안된다,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해 버린다 이거야, 맞죠 ?

용역 한 것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그런 우리시가 같이 가야 할 사업이 있을 때는 접목을 같이 시켜 연계를 해서 업무를 했을 적에는 좀 더 모양새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보면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물론 공보실은 거기 하천변 하고는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가 협조하는 부분이 좀 미진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호안, 자연석 쌓기에 보면 하반기에 580m가 남아 있지요 ?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는 일부 지금 400m 했나, 현재 추진한 것이 ?

지금 현재 400m를 쌍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것을 용역 설계를 줄 적에 수해에 대비한 어떤 것을 주나요 ? 만약에...

저희들 홍수대비 법면 보호공 하는 것은 홍수를 대비해서 홍수 왔을 때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도 터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루사, 매미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어느 정도 300～400mm 정도 왔을 적에 터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 다 고려했습니다.

그 정도는 고려했지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그것은 그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조비리가 적노리 구간을 쌍자나 동양에서 대형트럭이 드나들면서 문제가 된 분들은 과거에는 같이 30대... 3개사에서 오버링 할 적에 같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을 또 안하더라고...

그것은 과거에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1년도에 남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조비리 쌍자 올라가는 도로를 덧씌우기를 하고 유지하는 차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양하고 쌍자하고 같이 했는데, 쌍자는 동양위에서 올라가는데 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동양 밑에 들어가는 것은 삼척시하고 3개 공동 되고, 저 위에는 2개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해서 했습니다. 해서 2002년도에 공사까지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루사가 터지고 해서...

루사 그것은 핑계 그것은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 구간, 다른 구간은 우리가 다 공동적으로 쓰는 구간이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주자 이거야, 남초등학교에서부터 조비리까지 구간은 절대 앞으로 오버링 할 적에 3개 우리시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듭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차량이 거의 어디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

거의 두 회사에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것을 꼭 앞으로 제가 의원 안하고 나가면 몰라도 하는 동안은 제가 볼 테니까 그 부분만은 오버링 하는 시기만은 절대적으로 거기에 같이 할 수 있게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혹시 토사유출로 인한 준설 부분이 있다고 이러면 그 부분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놓아두고 앞으로 그런 토사유출에 대한 그것으로 거기에서 밀리는 토사유출로 인해서 하천이 쌓인다고 했을 적에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제가 주문을 합니다. 그다음 미로중학교 앞에 전에 보면 우리 앞에 위험지구 있었잖아요. 사고가 나고 차가 내려가다가...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강을 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네요.

지금 저희들이 분리봉을 해서 박으려고 하니까 일단 반대하는 사항이 있고 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선은 위험한데는 위험하지 않게금 만들어놓아야지 그냥 놓아두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때 의장님 지적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가서 하려고 분리봉을 박아서 저 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발이 나고 이러는데 ...

반발이 나면 우선 그러면 사고는 안나게 만들어 놓아야지, 지금은 눈에 보이는데, 겨울에는 엄청난 사고가 예견되는데, 뻔히 알고 있잖아요. 사고가 난 것은..

다시한번...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안한다고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고쳐 주세요.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로 38국도 진입로에서 새로 자동차전용도로 38국도 새로난 도로에서 들어가는데 그 위에 보면 방음벽 시설을 한 반만 하고 반은 안한데가 있지요 ? 마을 주변인가 어디 올라가다 보면...

교량이...

네 ! 거기 50%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정선국도에 협의요청을 ...

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런 피해를 안 입도록 조치를 빨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

도로 유지관리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도로 유지관리하는데 보면 마평 잠수교 가각부 정리사업 준공 해놓았죠 ?

네 !

가각부는 그렇게 해놓아서 되겠어요 ?

그것은 동사무소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쪽에 한 것 같이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차 나가는데 소통에 어떤 당장 고쳐졌든 어떤 그 의미가 하나도 없다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나가보고 하려면 제대로 해 놓아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준공하고 나가 봤어요 ?

봤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안 나가 봤지뭐... 그리고 아까 시내에 도로가 데코보코 울퉁불퉁 한데가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

네 !

준공은 어떻게 해줬어요, 그것이 ?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내 일전에도 다른 부서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가다 보면 건널목 있지요 ? 건널목 ?

네 !

건널목이 거의 시내쪽에 보면 건널목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요.

과속방지턱...

방지턱 식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건널목 올라오는 규격이 있어요 ? 높이의...

높이는 규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요 ?

그것이 가운데가 폭이 3m60에 25전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내 지역 25전 다 안 맞췄을 겁니다. 더 낮췄을 겁니다.

더 낮췄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반대쪽으로 건널목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면 장애자들은 휠체어 타고 건너가지를 못해...

그것 시내 지역...

휠체어 타고 건너갈 수 없는 데가 거의다란 말이예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자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준공이 나지 말아야 되요. 어떻게 말이지, 경계석을 해서 경계석 턱이 이만큼 지고, 또 인도, 인도턱이 이만큼 지고 말이지, 그쪽에 타이어 갖다 대면 넘어지기 딱 맞다니까...

그 관계는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해놓은 것을 보완을 하든지 할 때는 장애자 가는 이런 협의를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쪽 귀퉁이를 빼놓던가 넘어가는길...

그런 식으로 그런 그것이 나와야지...

그런 식으로 하든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 장애인이 아닌 일반시민들이 간다고 하면 관계가 없어요. 하등에 관계가 없어요. 울퉁불퉁한 걸로 인해서 사고도 났고 이랬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요.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해서 정라동 오십천 둔치, 둔치는 어떤식으로... 지금 산책로 정비하고 둔치는 어떤 식으로 정비할 계획입니까 ?

둔치는 일반 차량 다니는 통로가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둔치에 수해가 위험이 있어서 뭘 갖다 쌓아올리고 이런 사항은 없고요. 바닥을 정리해서 생태 풀 난 것 조성한다든가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더라도 존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전에도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작게 생각했을 때 한강 고수부지 같은데 시설 해놓은 식으로 물이 들어와도 빠지고 나면 정비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여가선용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때는 게이트볼장으로 시설했잖아요.

그런 시설...

다 없어져 버렸지, 이제는...

네 !

다 없어져버렸는데 만약에 지금 마읍천, 마읍천이라든가 ...

근덕...

수영장 만드는 곳 있지요 ?

재동 얘기하는 것입니까 ?

재동인가 어디냐, 두군데 만들었잖아요 ?

재동하고 주지 들어가는 입구...

만들었는데, 그것 얼마나 들어갔어요.

정확한 금액은 하천사업비로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깔아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고, 비 한번 오니까 다 쓸려 내려가서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은 하천 가운데 수영장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

그것 하나의 일종의 높지는 않지만 낮은 보 형식입니다. 중간에 가물막이 식으로 해서 물을 가둬두고 이런 사항인데,...

수영장 형태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

네, 아닙니다. 수영장 그런...

보란 이런 얘기죠.

보 형태입니다.

여기도 여름에는 물을 지하수를 당겨 올려서라도 깨끗한 물을 수영장으로 쓸 수 있고 겨울에 물이 얼면 거기다가 스케이트장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서 그 옆에 어디 위락시설 조금 천막도 쳐놓고 갈 수 있다가 혹시라고 물이 넘쳐서 그쪽에 메워진다고 하면 다시 파내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 거지, 거기도... 그러면 큰 돈 안 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라진 도로 인도설치 있지요. 21페이지에...

네 !

인도설치를 하고 나면 2차선으로 되요 ?

2차선 되는데, 그것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깍아 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맞은편에 그물을 적치해놓아서 그물을 두 사람이 해놓았는데, 이것이 장소를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지정을 했는데, 좀 거리라 멀다 하는데, 이달 말까지는 완료하고 난 뒤에 덧씌우기를 해서 2차선 표시를 할 그럴...

2차선 표시를 하고 그쪽에 그물 같은 것을 적치해놓고 이런 지저분한 것들 많잖습니까 ?

네 !

거기다가 차가 만약에 대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렇게...

하여튼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각으로 만들어주는 데는 항만하고 어떤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이 되어서 차가 잘못되면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그것은 상가번영회가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미로 하거노 도로 인도 설치작업, 이제 준공이 되었지요 ?

다 했습니다.

학교옆에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요 ? 내려가는데...

네 !

내려와서 턱이 져서 내려가는데...

아까 얘기하시던...

그것 내려가다 보니까 차 밑이 막 닿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한번 고쳐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교동 택지～소방서간 육교 설치사업 4월부터... 시작했어요 ?

지금 밑에 하부 파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설치를 해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

지금 거기 다니는 것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400명 정도 그쪽으로 다닙니다.

하루 ?

네 !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인도 길이가 엄청 날 건데...

그것 해서 연결하는 것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1일 4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1년에 400명 ?

하루에 그렇습니다. 해놓으면 아무래도 더 많이 다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부터 시작되었던 것 아니요.

벌써부터 했는데, 작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 설계하고 설계가 지금 끝난지가 올 4월에 끝났습니다. 올 4월에 끝나고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이것 빨리 조속하게 마무리 지어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도로에 장애자들 다니는데 불편한 것이 없도록...

그것은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수를 꼭 해야 되요. 그것이 인도도 울퉁불퉁한 데는 거기는 휠체어 같은 것은 다닐 수가 없다고... 내가 요전에 휠체어를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꼭 고쳐야 되요. 알았습니까 ?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 (답변하는 의원 없음) 삼척교, 과장님 ! 삼척교 조명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6억원 들었다니까, 그런데, 준공한 지도 1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량 난간에 조명시설중 일부는 고장났고 또 인도바닥에 그린타일도 군데군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모래도 쌓여있고 미관상 아주 보기에 안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조명시설을 운전자들은 볼 수 없고, 오십천에 낚시하는 사람들이나 야간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시설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보완해주고, 16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면 그만한 효과가 나도록 좀...

의장님 ! 잠깐만요. 16억원이 아니예요. 정확하게 아까 얘기 했잖아요.

조명시설하고 그 위에 ...

삼척교 야간 경관조명설치시설이 7억 6,319만원이고, 조형물 설치가 6억 3,619만원이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이 2,610만원이고 그리고 보수 보강이 5억 9,775만 4천원이고, 이것만 해도 20억원이 넘어요. 왜 16억원이라고 그래요.

아니, 보고서에 16억원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네, 알았습니다.

가각부까지 하면 30억원이 넘는다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호산교 건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호산교 가설이 필요한 예산을 시비만 먼저 세웠다가 국비 도비 확보를 못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국책사업이 들어오고 그 호산교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들어서 하반기에 시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호산교를 착공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명우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4명입니다. 업무총괄입니다. 총 15건이며, 연례반복사업이 6건, 계속사업이 5건,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86억 4천만원이며, 집행액은 70억 3,900만원입니다. 집행율은 81%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총 15건에 7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가로보안등 설치 100등에 5천만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7,288등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읍면동 가로보안등 153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 조형물인 봉축탑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노후가로등 교체 및 보안등 설치를 추진해서 시민들의 야간통행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도로개설로 소유권이전서류 미비로 보상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임원3리 미불토지인 1필지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각종 도시도로 시설물 정비 및 보수로서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대학로 도로보수에 2건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도 노후시설물과 파손된 부분은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공원정비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공원내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원 11개소의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봉황공원내 수목보식 및 당저공원내 공원등 3등을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직 1공원내 어린이놀이터 바닥정비와 교동 3공원내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차선도색공사입니다. 위치는 삼척시가지 전지역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360㎞와 횡단보도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지역 일원 시가지 차선도색과 대이리군립공원 진입로 및 주자창 차선도색, 새천년도로 차선도색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지역 도로 차선 탈색구간 조사와 차선도색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 보조입니다. 이것은 대학로 거리축제로 문화거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대학로 야외공연장 거리축제 2회를 개최했으며, 2010년 11월까지 다양한 거리축제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원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명은 호산초교에서 복합 체육시설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도로개설 33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추진중에 있으며, 보상이 완료된 부분부터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근덕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교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덕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건에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가 도시계획도로는 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편입토지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청에서 마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건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청에서 마달간 도시계획도로는 토지 1필지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교동 굴다리에서 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보상협의를 마치고 11월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저골안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이것은 불규칙한 지번체계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 번호체계를 정비해서 새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도로명 402개, 건물 17,020동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5,600만원이며, 2010년도 사업비는 1억 5,82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시설물인 도로명판 642개와 건물 번호판 17,020개, 지역안내판 24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도로명 안내지도를 금년 12월말까지 제작해서 배부토록 하고,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는 금년 말까지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원덕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시가지 공원조성사업외 2건으로 총 사업비는 103억원입니다. 국비가 50억원, 도비 10억원, 시비가 4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31억 7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시가지 공원조성사업인 임원 2공원과 남화산 산책로 조성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임원항 진입교량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가지 경관조성 사업인 호산 시가지 경관도로 조성사업은 설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증산 철도 가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증산동 참재공원 입구이고,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확보는 10억원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가도교 공법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고, 철도가도교 실시설계를 코레일 강원지사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철도시설 공단과 2010년 9월중에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는 10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이것은 각종 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필요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용역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관련 각종 자료의 DB화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용역사업 착수를 5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관보 고시문 및 각종 자료를 조사해서 지금 자료 구축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간정보 활용 및 DB 유지갱신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간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 및 DB 유지갱신 등이며, 사업비는 9억 9,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을 위한 디지털 항공촬영을 마쳤고, 공간 정보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설계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은 2010년 10월까지 마치고,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은 11월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네, 김인배 의원님 !

5페이지 도시공원정비 보수사업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아니지만 원당동 택지개발 한 데 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척시가 돈을 많이 벌어들인 곳인데, 땅은 비싸게 팔고 거기에 주변을 보면 빈 녹지공간이 많습니다. 거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나무도 보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좀 아름답게 가꿀 계획은 있습니다. 해서 벤치를 놓든가 이런 식으로 파라솔 공원 조성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엄청 지저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도로명 주소, 우리가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도계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고 무슨 길 무슨 길해서 막 붙여 놓았잖아요.

네 !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주소를 새로운 주소,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체국이나 쉽게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홍보를 금년말까지 홍보를 하고, 2011년부터는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주소를 같이 쓰고 그래서 계속 2011년도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정식으로 새주소 쓰는 것은 2012년 1월부터 새 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상회를 거치든지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이 그냥 사람들은 그냥 써 붙여 놓았구나, 하고 별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책자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이는만큼 지역주민이 제대로 쓰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기 증산철도가도교 이것은 관계 없는 것인데, 우리 도계 동원기숙사 앞에 학생들 기숙사 앞에 건널목 확장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도원건널목 확장승인을 저희들이 4월에 받았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 그다음 측량설계 용역을 다 했고, 지금 현재 코레일 강원본부하고 수탁계약을 9월중에 체결해서 11월까지는 공사를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를 확장하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도 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데, 그 위에 굴다리 빠져나간다고 우리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있죠 ?

네 !

학생들이 건널목 안 건너고 간다라는 것, 그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해주세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위에다가 내주면 밑에 분들이 난리 칠 것이고, 그리고 밑에다 하게 되면 위에 사람들이 말은 안할겁니다. 우리가 못하면 못했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골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니까 꼭 소리가 안 나도록 좀 신경을 바짝 써 주시고요. 14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계획이 5년에 한번씩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수시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뭡니까 ?

아, 그것은 저희들 도시 재정비 하는 것은 5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 수시라는, 도시관리계획이란 것은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해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소방도로가 있는 것을 좀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사소한 것 이런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전 삼척시 관내에 도시계획수립은 5년마다 한번씩 하되, 그 사업에 당장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네, 그 부분 부분은 수시로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지역주민들은 잘 몰라요. 한번 선이 그어져 있으면 이것을 5년 있어야지 한다라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것은 원래 5년에 한번씩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걸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삼척시 전반에 우리시에서 하는 일들이 지역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사실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생소한 것 아닙니까 ?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널리 알 수 있도록 민원인들한테도 또 얘기가 들어오면 상세하게 얘기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네, 정의원님 !

가로등 보안설치 및 유지, 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지요 ? 한양아파트 올라가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 내가 올라가 보니까 가로등 자체가 옛날 구식이죠 ?

네 ! 전에 했던....

안 들어와 있는데도 있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어둡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밝은 걸로 교체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거기도 환선굴 들어가는 입구죠 ? 거기에...

네 !

입구쪽에 가면 그것도 아주 지금까지 노후된 그런 가로등이 되어 있어요. 관광지에 들어가는데, 관광지에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관광지 들어가는 쪽에는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연차적으로 계속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입구에 우선 먼저 하세요.

네 !

그리고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문화예술회관 앞에 도로 차선 하라고 그랬죠, 제가...

네 !

그것 왜 안하고 있습니까 ?

그것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

문화예술회관 앞에 그것은 다시 광장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네 !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아니지, 이것은 경찰서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누차 얘기 하잖습니까 ? 거기에 사고가 조그만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그러니 결국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삼척시에서 책임을 져 줘야지, 어디서 누가 책임을 지든 져야 됩니다. 광장으로 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차선이 중앙선이 나오고 다 나와야지. 차선이 안 나 있고, 도시계획도로인데, 그것이 도로인데, 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광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 안 되는 거지요. 그 동네에서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것은 뭔가 빨리 대책이 있어야지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거기는 한번 정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장과 도로가...

매일 검토만 한다고 하지,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식으로 도로로 명기가 되어 있으면, 도로로 해주세요. 이것은 내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

그런데 그것이 보면 사실 차선을 그어놓으면 차를 갖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리할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한테는 사실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가 광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하는데, 도로 차선을 그어서 거기서 만약에 달리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거든...

차선에서 뭘 달려요 ? 정확하게 차선도색이 되어 있으면 누구의 책임이든 책임,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소재가 분명하단 얘기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거의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 광장으로 알고 있다고, 도로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계속 검토만 합니까 ? 아니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 도로를 가지고 도로 표시도 안 해놓고 광장을 쓰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 이것은 정식으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것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할 건지, 말 건지...

그것은...

국장님 ! 건설국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 이것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

거기를 광장하고 그다음에 도로 개념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회전 해서 돌아가는 방법하고, 광장쪽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우회를 하라고 해도 우회는 술먹고 운전하는 사람이나 가지, 우회는 안합니다.

박물관 쪽으로 해서 간다라면 노선을 차선을 긋는다면 ...

차선을 그어놓고 광장으로 행사가 있을 때 쓸 데는 거기를 차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차선을 그어져야 될 데가 안 그어져 있으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 얘길 다 합니다.

광장하고 도로하고 혼선이 왔을 적에는, 또 행사를 안한...

그 행사 할 때는 우회를 시킬 수가 있지...

우회를 하든지.. 하여튼 조만간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빨리 결정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 그 다음 105페이지에 보면 공원 저쪽 교동택지개발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석미목욕탕 쪽에서 맨 밑에 내려오면 공원 또 하나 있지요 ? 체육공원식으로 ?

네 !

그것은 정비가 안 되고 매일 풀이 우거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반기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

거기 고무매트나 바닥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다 다시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원을 공원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설을 잘해놓는다 하더라도...

네 !

거기는 공원으로서는 조금 외지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 그러면 공원을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공원이지만 그것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택지가 앞으로 주차장 포화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 해보세요.

네 !

이상입니다. 아, 한가지만...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12페이지에 원덕 소도읍 육성사업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원덕 소도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 이것이 보니까 2011년까지 100억원이상 투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네 !

지금까지 온 것이 약 100억원 왔고, 투자가 되었죠 ?

네 !

그러면 임원 2공원 남화산 산책로 조성, 임원항 진입로 교량, 호산 시가지 경관도로 사업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당장 그때 원덕에 배후도시 관련되어서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저희들이 배후도시는 기본 및 타당성 조사만 했습니다. 기본계획만 용역했습니다.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실천을 할 거냐, 말거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하고 지금 아직 실시계획은 안했습니다. 안 했는데, 일반 발전단지, 남부발전에서 사택이라든가 일반 민간업자들이 연립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따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0년 사업예산이 31억 7천만원, 이것을 가지고 그런 방법은 없어요. 지금 당장 원덕 주민들이 LNG라든가 발전단지에서 보상을 해주면 보상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당장 나갈 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

네 !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당장 나가서 그 돈 가지고 집을 짓거나 이럴 돈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반시설을 해서 택지조성을 할 수 있는 그 쪽으로 투자할 수는 없어요 ?

그것은 아마 에너지지원과에서 별도로...

지금 에너지지원과에서 안하니까, 이것 가지고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에너지 지원과에서 해야 하면 별써 만들어놓아, 택지조성을 해놓았어야죠. 제일 해야 될 일이 먼저가 뭔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 사람들 보상 받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갈 데가 있습니까 ? 지금 그런 상항이 왔다고...

그런데, 이것이..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

그것은 안됩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은 당초 사업목적이 다 되어서 어느 사업을 한다는 것을 명시해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릴수는 ...

네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가 물어본 것입니다.

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도시과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계속 해요... 계속 1시간동안 계속 해보자고요.

도시과에 질의할 의원님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

수고 많습니다. 개발행위를 안 받고 지금 각종 공장들이 신축했던 행위들이 꽤 많이 제보가 되는데 그것 실태조사 해봤습니까 ?

저희들 개발행위를 안 받고 공장 신축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공장안에, 각 공장안에 그렇게 붙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 실태조사 해봤습니까 ?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이 신광산 같은데 이런 데는 지금 개발행위 허가하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개발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조금 숙소 같은 것을 붙인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각 회사별로 ... 그것 하여튼 실태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증산철도 그 부분도 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냥 시행 했죠 ? 25억원이나 드는 큰 예산인데, 증산 철도가도교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에 반영 안하고 그냥 한 거죠 ?

네 !

그것 왜 그렇게 하셨나요 ? 임의적으로 막해야 합니까 ? 삼척시는 행정의 절차라는 것을 잘 몰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허가도 안 받고 먼저 시행해놓고 나중에 하고, LNG도 마찬가지이고, 전부다 호산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도 큰 사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거기도 절차를 다 밟아서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막하는 거예요. 예산 세워서... 예산부서하고 서로 협조가 되고, 어떻게 협조가 되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네... 그냥 무조건 지시만 내리면 무조건 합니까 ? 시장님 현장 가서 이것 하시오, 하면 그걸로 바로 시작 합니까 ? 그래두 뭐 절차를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 앞으로는 이런 것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 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든 마찬가지예요. 계획성 있게 하자 이 말입니다. 계획성... 삼척시는 뭐 좀 계획성 있게, 하다 보면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근본적인 계획성은 갖고 시작하자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원덕 소도읍 원래 사업이 200억원이죠 ? 국비...

국비 500억원입니다.

500억원인가요 ?

네 !

500억원이 몇 년간입니까 ?

아니, 50억원입니다.

아니, 아니 여기는 50억원인데, 원래,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5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4년간...

소도읍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4년 전에 할 때 200억원 주기로 해서 소도읍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다 삭감이 되어 버렸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총 예산이 103억원입니다. 국비 50억원, 도비 10억, 시비 43억원 이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4년, 그러니까 5년전에 국가에서 소도읍 사업을 하면서 원덕읍이 선정되었잖아요. 선정될 때 소도읍 사업 200억원을 국비로 주는 것으로 했었단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국비가 50억원이고, 도비 10억원이고, 시비 43억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예산 전부인가요 ?

네, 전체입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을까 ? 어쨌든 이 사업도 당초 취지대로 다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좋겠고요. 당저리 골 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맞물리는 것입니까 ?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

지금 당저 제일 골 막장에서 삼척캠퍼스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하는 도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잖아요.

네, 제일 밑에 쪽에는 하는데, 그것하고 연결...

사업비 2억원이면 다 되나요 ?

아닙니다. 추가로 3억원정도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부분은 없잖아요. 그냥 9월에 공사완료해서 2억원으로 사업비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추가 예산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

추가로 내년도에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서 마무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미리 미리 예산을 똑바로 해놓아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걸로 안다고... 나중에 예산 다시 편성할 때 그때 끝났는데 무슨 예산을 또 달라고 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

대학로 문화쉼터, 문화공간, 지금 대학로 문화공간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 그 공원은 도시과에서 할 것이고, 지하층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

네 !

지금 그 건물이 준공이 안되고 계속 새잖아요. 지하층으로 물이... 그것 알고 있어요 ?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 그것 나중에 저것 책임을 누가 져야 되지 ? 도시과가 집니까 ? 교통행정과에서 집니까 ?

시설을 교통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걸 조치하고 저희들은 운영과 관리만 합니다.

네, 그래요 ? 그럼 교통행정과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지금 그것이 형편 없어요.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면 완전 물이 소야 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밑에 지하주차장에... 그러니까 준공을 못하고 계속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 공기단축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공사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삼척시는 너무 빨리빨리 좋아해, 빨리 빨리,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 못 봤습니까 ? 노다지 빨리 빨리... 시장이 빨리 빨리 하니까 전부다 빨리 빨리 인가봐요. 시장이 빨리 빨리 해도 완벽하게 준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완벽하게... 하자보수비는 누가 낼 거고, 그 시민의 혈세는 누구겁니까, 그것 다... 아이 도시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강원대학교 캠버스 가 봐도 마찬가지고 그 기숙사 한번 지어놓은 것 보면요. 30년전 기숙사 보다도 못하게 지어놓았어요. 이것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답답한 현실이예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38국도를 보면 동해구간은 80㎞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삼척구간은 60㎞구간이죠. 이것 무슨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교통행정과입니까 ?

차량속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네 !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어쨌든 간에 말이 나온 김에 얘기하는데, 80㎞하고, 60㎞이예요. 그러니 교통 흐름이 완전히 형편 없어요. 아예 80㎞를 균등하게 같이 해주면 쭈욱 같이 가 줄 수 있는데, 그 구간에 육교도 있고 다, 옛날에야 육교도 없고 위험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교통흐름에 너무 방해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국도가 4차선일 때는 80㎞이고, 2차선일 때는 60㎞입니다.

같은 구간 똑같은데, 동해하고는...

아닙니다.

동해도 80㎞이예요. 똑같습니다.

동해는 4차선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

아니죠.

다 4차선입니다.

똑같습니다.

38국도 어디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우리 등봉동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아니죠. 정라쪽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동해 공설운동장하고...

아, 여기 우리 삼척중학교앞에 내려오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38국도가 아니가 7번국도...미안합니다. 7번국도입니다.

그러니까 동해 공설운동장부터 삼척공설운동장까지는 80㎞ 되어 있고, 삼척공설운동장부터 오분리 한재밑까지는 60㎞ 되어 있다고요.

시내구간은 위험해서...

똑같은 4차선인데, 7번국도인데, 그 얘기 아닙니까...

위험할 것 없어요. 어차피 육교 있고 다 있는데, 오히려 빨리 갈 때 빨리 가고 그것도 신호등도 있고 이런데, 굳이 왜 그렇게 해서 불편스럽게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요. 이런 부분은 옛날에는 육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통일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느 부서인지 모르고 하여튼 도시과 도로니까 한번 잘 상의를 해보세요. 오늘 할 얘기는 많지만 점심시간 다 되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

우리 7페이지에 대학로 거리축제 행사보조 이랬는데, 2,800만원이죠 ?

네 !

이것이 1,400만원씩 두 번 합니까 ?

아닙니다. 2,800만원...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잖아요.

2회를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또 한다 이거예요 ?

네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했는데, 여기에 외지사람들이 옵니까 ?

아니, 외지사람은 안 와도 우리 대학생들이나 해서 대학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으면, 오면...

그런데, 실제로 오는 사람이 얼마 됩니까 ?

지금 문화휴식공간도 되어 있고 공연장도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올 걸로...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올 것으로 해서는,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많이 올 것이다 이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거기 거리 야외공연장도 생기고 해서 물론 우리시가 대학로를 만들어놓고 도저히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써 보는 중에 하나가 이것 행사를 대학로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축제를 하면서 어떤 다양한 것이 없어요. 그냥 대학생들 불러놓고 음악 틀고 이것밖에 없고, 그냥 식권 끊어 나눠주는 것밖에 없어요. 차라리 학생들 안 주고 시민들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 식권 나눠주고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가 더 된단 말이야, 따지면... 괜히 엉뚱한 것 불러다가 음악 악기비 주고 뭐 주고 해서 실제로 기여되는 것은 없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거리축제로 이래 놓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예산을 한번 주고 나니까 안 줄 수가 없어서 계속 주는 꼴이 되어 버렸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러면 차량은 차량대로 꽉 차 있고, 도저히 대학로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돈만 이렇게 무의미하게 계속 줘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시행한 부분은 모르는데, 다음 하는 것은 상가번영회와 시가 돈 1,400만원, 2,800만원 딱 떼주고, 너희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이런 것은 너무 무의미해요. 앞으로 이런 것도 하여간 우리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맨 날 연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안되요. 돈을 주고도 그냥 가만 놓아두는 것보다도 못한데, 하루 저녁 2,800만원 다 날려버리고 마는데, 이것은 그 조그만 공간에서, 이 문제도 좀 우리가 앞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남화산 산책로 여기 나와 있죠. 12페이지에... 임원 2리 남화산 산책로 조성, 이 관광과하고는 어떤 업무가 같이 연결되어 갑니까 ?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에서 관광과 남화산 개발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요 ?

예산은 저희들이 산책로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별도로 따로 산책로를 따로 도시과에서 하지 않고, 남화산 개발공사를 하니까 거기도 포함해서 같이 하라 이래서 한군데서 하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 관광과 업무보고에도 보면 남화산 산책로 조성이 나와 있단 말이예요.

네 !

그러면 관광과가 반 하고 도시과가 반 합니까 ?

아닙니다.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로 줬어요 ?

네 !

하여간 이 문제도 기술적인 제휴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욱 의원 질의요청) 다음, 김광욱 의원님 !

한가지만 주문 좀 합시다. 5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도시공원 보면 대체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위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성인들이 와서 윗몸일으키기나 이런 걸 겸해서 성인들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정진권 의원이 교동에 제3공원은 공원시설을 주차장 가능합니까 ? 변경 ?

변경은 불가합니다. 어린이 공원은 다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3공원은 앞으로 아까 교동택지 있잖아요. 육교...

네 !

거기가 공사가 시작되면 거기가 어찌 되면 제1, 제2 보다가 제3공원의 사람들의 이용도가 제일 높을 것입니다. 그것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남주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현황으로서는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입니다. 업무총괄은 연례반복사업이 7건, 계속사업 2건,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2건 해서 11건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액이 79억 4,3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69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집행현황은 11건에 6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운수사업 유류 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481대가 되겠습니다. 버스 38대, 화물 135대, 택시 308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 8억원 하였으며, 추경 2억원 확보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억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류보조금 신청서류 확인 및 정산서 확행과 업종별 유류사용량 및 지급실적 현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3개업체 38대가 되겠습니다. 운행노선은 66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 7억 700만원 하였고, 추경에 3억 6,100만원 확보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억 8,300만원 집행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금년 계획은 12동으로서 소요예산은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확보는 1억원 하였고, 추경에 1억원 확보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6개소 8,1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설치대상지 사업설계 및 발주를 8월에 해서 버스승강장 및 훼손표지판 수시정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110번지에 도계공영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66㎡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3년 4개월로서 화성고속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은 3천만원 보조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민간위탁 지원은 1,500만원 하였고, 공영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준공을 5월 26일에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운영비 지원과 민간위탁 운영보조비 정산서를 확행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현황은 차량장비가 CCTV 9대와 단속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단속 전담인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CCTV 3개가 되겠습니다. 대학로 일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설치대상지 조사 및 확정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시험운영 및 준비 홍보를 8월에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을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1,012개소에 면수는 16,075개 면수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대상은 8개소에 557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개단체에 5,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대학로 노상 지하주차장 위탁을 8월에 해서 내년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획도 12월에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등록 관리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25,388대로서 지난해 대비 397대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기계는 1,161대로서 지난해 대비 50대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의무화 이행홍보를 실시하였고, 각종 등록사항 신고시 자동차 등록증 주민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 검사 사전예고 및 경과안내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등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성내동 16-29번지외 3필지로서 조성면적은 780㎡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액은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차장 편입부지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액은 6억 700만원이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건물 철거 완료를 8월에 하고 주차장 조성 완료를 10월까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당저동 146-1번지 일대이고, 조성면적은 7,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준공을 5월 7일에 하고, 준공식 행사를 5월 10일에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하주차장 위탁운영을 9월중에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택시 외부색채 디자인 개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택시 308개에 대해서 소요사업비 8천만원을 투자해서 시 로고가 삽입된 택지 표시 등 제작 부착과 택시외부 시 슬로건 스티커 부착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디자인 용역을 마치고 보조사업대상 물량확정 및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현재 60% 완료하였습니다. 8월말까지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 및 완료를 11월까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내버스 교통카드 도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노선은 38대 66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교통카드 전면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업체 공모를 6월에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카드 업무협약 체결을 8월에 하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10월까지 하고 교통카드 시범운영을 11월, 12월 두 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아까 도시과에 물어봤던 내용에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에 이것이 지금 밑에 물이 새는 것 어떻게 되나요 ?

지금 준공시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여름이 되면서 기온차가 워낙 나서 지금 전문가들은 결로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다각적으로 원인 분석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결로가 아니예요. 결로가 아니라고요.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가 얘기했는 지는 몰라도 제가 봐서는 이것이 하자예요. 하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준공이 끝난 거예요 ? 인수인계 다 된가요 ?

다 되었습니다. 그래두 하자보수를 할 수 있잖습니까, 1년안에... 그래서 하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개방을 못하고 있는거죠 ?

그것은 아닙니다.

왜 개방을 못하고 있어요 ? 일단은 개방을 시켜놓고 그것은 물이 새는 것은 잡아내면 될 것 아니예요.

대학로하고 대학로 지하주차장, 대학로, 국태건설자리 3개소에 133면이 됩니다. 그 위탁자를 지금 공고했습니다. 위탁자가 선정되면 그것을 바로 9월 1일부터 위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도 146억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했는데, 빨리 지금 위쪽은 어느 정도 활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활용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수도요금 얼마 나옵니까 ? 상수도요금이 얼마 나오죠 ?

315만 5천원이 지난달에 나왔는데 저희 봤을 때 그때 시험운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약 반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연으로 하면 어느정도 되나요 ?

전기료까지 해서 3천만원내지 3,500만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3,500만원 ? 더 나올 것 같은데...

동절기 안 틀고, 또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지금 많이 시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도시적인 기능을 보면 좋은 면도 있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상당히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려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이것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을 너무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도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부분들인데, 모든 것을 재정계획에 다 투자하고 투융자 심사하고 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세요. 아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할 것이고, 도계하고 신리노선 한번 검토해봤나요 ?

도계 신리, 호산 내려오는 것이나 이런 것은 관계없는데, 도계에서 신리 가는 것은 지금 한 대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신리노선을 새로 신설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할 수 있으냐 이 말이예요.

네, 주민들 의원님 의견도 듣고, 주민들 현지도 나가서 한번 확인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택시승강장 그것은 다 되었나요 ?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KT 문제가 있고, 터미널 문제도 있고, 저쪽에는 주민들 문제도 있고, 지금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끝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

조금 전에 이정훈 의원님이 물어봤는데, 지하주차장 문제가 결로현상이라고 그랬어요 ?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원래 그쪽이 매립했던 곳이 아닙니까 ?

맞습니다.

연탄...

그것이 하천 내려가는 뻘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물이 밑에서 굳지 않는 그런 방법까지 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겨울이나 우리가 준공식 할때까지 뽀송 뽀송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이 오면서 결로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문도 구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그것은 결로현상이라고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결로현상이 아니고 그것은 거의 하자란 말이요. 하자... 처음에 방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스며 올라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준공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준공 자체가... 지금 주차장에 차 대지 못하고 있잖아요. 대지 못해서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차가 댈 수가 없는 형편이예요 ?

그것이 하자여부문제는 더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 하기로 하고, ...

처음부터 준공을 내주기 전까지 확실하게 해야지 감리는 어디서 했어요 ?

감리가 춘천회사입니다.

책임소재를 물어야지 그것은...

네, 신중히 검토하겟습니다.

맨날 검토한다고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지, 맨날 나가 있으면서 뭘 보고 공사를 다 마쳤어요. 지금 시설해놓은데 보니까, 그 위에 사람들이 여름에 많이 놀러오죠. 분수대 있고...

네 !

그 위에 햇빛가리개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요.

네, 파고라 같은 것...

파고라 같은 것도 있고, 정자 같은 것도 있고...

네, 앞으로 보강하겠습니다.

그런것도 좀 있고, 해야 되고, 지하주차장 문제 확실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시설 사업에 보면 지금 그쪽에 성모병원 그 일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보상 못 해 준 데가 어디입니까 ?

지금 거기는 우리 계획하고 있는 중에서 안한 것은 동해장 여관밖에 없습니다.

동해장 여관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어떻게 되어서 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성내동 대동운송 앞에 거기게는 어떤 특혜의혹이 있어요. 어떻게 되어서 몬테소리인가 그 쪽 집 앞에 주차장을 다 만들어주는 것인지, 그 집앞에만 철거를 다 해주고, 지나갔으니 어차피 우리가 승인을 해줬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애. 그리고 이것 여기외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개인택시 있지요 ?

네 !

삼척에 개인택시가 몇 대입니까 ?

158대입니다.

158대인데, 증차가 안되고 있죠 ?

네 !

증차가 안되는 이유는 ? 이유가 뭐예요 ?

우리가 증차요인이 생긴 13대에 대해서 다 했고, 금년도부터 택시총량제를 다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삼척시 여건으로 봤을 때 지금 28대를 줄여야 됩니다. 5년 동안인데...

내줄 때는 언제고 줄여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5년 전에 건교부 지침은 ...

인구 몇 명당 1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네,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줍니다. 5년 전에는 삼척시가 3대 13대가 그때 297인가 늘어나는 걸로 되었고, 이번에는 앞으로 5년 동안에 28대를 줄이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삼척시 발전을 반영시키니까 그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안 되고, 앞으로 2년이고 3년후에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삼척시가 변했을 때는 5년마다 안하고 바로 중간에도 총량제를 다시 실시해서 증차요인이 생기면 증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량제라는 것은 상위법에 중앙지침이 그런 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네 ?

5년마다 한번씩...

5년마다 한번씩 하라고 했는데, 5년마다 안하고 중간 중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 조항이 있어요 ?

네 !

그런데, 삼척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차량대수에 지금 도계가 학생들이 불어나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삼척에서 올라단 대수가 도계로 올라간 대수가 몇 십대가 됩니다. 알고 있어요 ?

네, 마흔대 정도 됩니다.

올라갔는데, 그러면 삼척의 대수는 빠져 나갔단 말이예요. 도계로 빠져나갔다 이 말이요. 특수성을 서로 봐야 되요. 인구를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삼척에서 빠져나갔다 이러면 삼척에 40 몇 대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삼척에는 택시가 모자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지요 ? 거기다가 지금 개인택시가 음주사고나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죽은 면허가 있지요 ?

네 !

그 죽은 면허는 살려 줄 거요, 안 살려 줄 거요 ?

2대가 있는데 지금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네 ?

질의를 해놓았습니다. 2대가 있는데 28대를 줄여야 되는데, 그 2대를 다시 살려야 되느냐 ?

기 나 있는 면허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분분합니다. 내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질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질의서가 오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줄 것은 살려줘야 되고 또 영업용 넘버만 가지고 차는 없고 말이지, 뭐 아파서 못한다든가 내한테 어떤 다른 신변상의 문제가 생겨서 못한다든가 택시를 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이 말이예요. 그러면 실제로 삼척에 굴러다니는 대수는 삼척시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대수가 너무 포화상태가 되어서 허가를 못 내준다든가 이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 분석해봤어요 ?

그것을 우리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문가의 용역을 줘서 제가 그런 설명을...

전문가가 과장님이 전문가지, 전문가가 따로 용역 할 것이 뭐 있소, 그 참 용역, 용역하고 있어요. 전문가라는 것은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가 전문가 아닌 우리가 봐도 이것이 문제점이 이런데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뭔 전문가 자꾸 찾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디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풀어줄 것은... 동맥이 막히면 어디 터줄 것은 터줘야지 그렇게 가야지, 이것을 말이지 문제점이라고 용역을 전문가한테 줘서 택시 전문가 어떤 사람이 전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서...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어제 부시장님 어디 가셨구나, 개인택시 이 문제는 확실히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

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 쪽에 보면 그 전에도 얘기 했지요 ? 거리에서 아줌마들 표 받는 아줌마들...

네 !

표 받는 아줌마들이 위험하다, 또 그 사람들이 뭔 가방이고 뭐고 다 손에 들고, 어깨에 둘러매고, 표도 손에 들고, 돈도 손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 대기소를 만들어 주라고 내가 몇 번 그랬습니까 ?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맨 날...그 때는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고 안 했어요. 추경이 몇 번 지나갔느냐 말이야... 뭔 교통과장님은 얘기하면 되는 것이 없어 어떻게 되어서... 할 거요 ? 안 할거요 ?

하겠습니다.

참, 말은 잘한다... 그렇게 해주고...

네 !

그 때도 얘기했죠, 어디서 어디 부분까지가 이렇게 이 사람을 정해주니까 저쪽 건너서 이리로 가는 차도 요금 받아야 되고, 저리로 가는 차도 요금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저 쪽에 차가 가잖아, 무단횡단으로 막 들고 뛴다고요. 그러다가 차가 오면 브레이크 잡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알지요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에 이 사람 구간을 정해주고, 저 쪽에 저 사람 구간을 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줘야지, 사고 위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 하라고 벌써 두 번째 얘기했어요.

네 !

제대로 해서 하세요. 그리고 대학로 어차피 문화휴식공간은 지금 기 다 투자를 해서 잘 되었잖습니까 ?

네 !

잘 되고 못 되고는 과장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잘못 되었다고 하는 평가는 지금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먼 훗날에 저것 잘 해 놓았다, 내지는 잘못되었다, 이런 평가를 한다고, 이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되요. 알았습니까 ?

네 !

처음에 하면서 자꾸 조그만 조그만 문제점이 생기는데, 잘 커버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대학로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시에 본 의원이 분명히 전화를 한 번 했죠 ? 지하에 그런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준공전인데 과장님 저한테 뭐라고 답변 했는지 생각이 납니까 ? 생각 안 나요 ?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준공은 얼마 안 남았는데, 지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뽀송 뽀송 하다고 그랬죠 ?

네 !

그러니까 벌써 거짓말이 나오는데, 제가 딱 과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공법을 그렇게 썼다, 물이 흘러 나오게금 자연 그렇게금 공법을 그렇게 만들었다,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그대로 한다...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렇게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답변 들으니 그것이 아니네요.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벽면은 말입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벽면은 어떤가 하면 다른 지하는 보면 벽면을 파서 벽면 콘크리트를 하고 바깥쪽 흙 있는 쪽으로 방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법입니다. 저희 그것은 아파트도 있고 이래서 흙에 바로 파일 박아서 거기다가 다시 시멘트를 주입시켜서 그 벽을 만든 다음에 바로 붙여서 콘크리트 벽을 만듭니다. 그러면 습기가 약간 나오거든요. 습기가 나오는데, 그 바깥에 공간을 어느 정도 5㎝정도 띄워서 타일이 아니고 붙입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 약간 습기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바닥에 결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들이 거기 가서 공사하는 사람들의 제보가 여기는 물이 도저히 차서 안 되니까 옆으로 나오든 밑으로 나오든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답변은 그 공법을 그대로 흘러 보내는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단 말이예요. 답변을... 그래서 나는 그 답변이 아, 그렇게 흘러가는 공법이 있어서 하는가보다 하고, 현지는 못 가본 내 불찰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 완전히 전체가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뭐라고 제가 해야 할지,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서로가 막막한 사항인데,...

그것이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물로 인해서 흘러가는 공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밑에 고이고 다들 상관없이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용이 안 되잖느냐 이거야... 그 공법이라고 그러면... 아무 하자 없는 공법이 그렇게 해서라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데 사용가능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 아니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공법이 맞다 이러면 사용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 얘기 아닙니까 ? 그러면 그 공법은 우리가 잘못된 공법이 아니냐, 왜, 옆으로 나온 것은 밑에서 치솟는 것이랑 합치니까 더 힘 드는 것 아니예요. 결국은... 참나.. 내가 세워놓고 눈 빼먹는 세월 같은데...

제가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설명을 잘 못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기술직한테 기술직하고의 어떤 행정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믿고 가겠다, 나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하자가 났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자보수를 빨리 진단해서 감리고 뭐고 다 불러 들여서 빨리 이것은 하자보수를 해야지, 이것 이런 식으로 돈을 수십억 들여서 사용 못하는 주차장은 안 되죠.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서 우리가 출장을 한번 나갈 거예요. 언제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

그다음에 11페이지 택시 외부색채 디자인 개선, 이 부분은 뭐 어떤 선정된 우리 스티커 부착에 어떤 그것이 나왔습니까 ?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물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브랜드...

몇 가지 나왔어요. 브랜드... 우리가 여기 스티커 부착할 내용이...

다 똑같은데 차 색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로고가 원더플 삼척, 원더플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종류가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고 뭘 붙여요.

원더플 삼척만 붙입니다.

원더플 삼척만 붙여요 ?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징성으로 내보낼 수 있는 다른 것은 없고 ?

네 ! 시 브랜드를...

그러니까 원덕플 삼척만 붙인다 이 얘기죠 ?

네, 그렇습니다.

다른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다른 내용은 없고요 ?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오히려 그것하고 우리시브랜드를 확실하게 해서 삼척택시 이러면 우리...

뭔 얘기인지 아는데... 오합지졸로 해놓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원더플 삼척을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다음에 가서 우리가 나름대로 에너지라든가, 동굴의 도시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로 하는데, 일단은 원더플 삼척이다...

네, 그것만...

하여간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

과장님, 9페이지에 이번에 주차장 확보를 31면을 또 확보 하죠 ? 9페이지, 주차면수가 성내동 16-29에 3필지,...

네 !

이것 31면 확보를 하면 시내권은 어느 정도 주차장은 해소 됩니까 ?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요 ?

네 !

제가 한마디 드릴께요. 교동택지에 대해서 주차장이 1998년도 택지조성 이후에 지금 한 면도 없습니다. 거기에 가구수로 말하면 거의 인구가 1만명 정도 가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거기에 교통이 불편한 걸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거기는 택지계획에 의해서 이뤄진 곳인데, 땅을 매입하고자 해도 가격이 엄청나고 공지도 없고 상당히 난제중에 난제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통행을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거기에 공공기관 주차장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어떤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질의한 사항인데 실무자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릴께요. 이것 아마 경찰청에 한번 의뢰를 해보십시오. 7번국도가 동해체육관 공설운동장에서부터 삼척공설운동장까지는 속도제한이 80㎞입니다. 그리고 삼척공설운동장에서 우리 한재밑 오분리까지는 속도제한이 60㎞ 되어 있어요. 같은 7번국도인지 이것 이유가 뭔지 ? 제가 생각할 때는 삼척이 공설운동장으로부터 60㎞ 되어서 교통이 제대로 순환이 안되니까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범칙금, 80㎞로 오다가 속도위반 15㎞, 20㎞ 걸리니까 범칙금도 물고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한번 문의해서 해결토록 해보십시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문 좀 할께요. 주정차 허용제도라고 알고 계시는지 ?

네 !

이것은 우리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2009년도 7월 9일 경찰청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교통운영체제 선진화 방안으로 이것이 채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9일부터 올해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삼척시에도 우리가 여기를 말하면 천주교, 단 토요일은 아니고 일요일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없을 때, 그다음에 큰빛교회, 단 일요일날만 2개 교통 주차 허용제도를 실시해서 여기에 마음 놓고 일요일에 주차할 수 있는 허용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삼척에 한번 파악해보세요. 몇 군데가 필요한지 그래서 입구에서, 예를 들어 코아루가 굴다리에서 국민연금 들어가는 그 도로 건너서 코아루 아파트까지 그다음에 천주교 같은 데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경사가 있고 해서 그런데, 아마 삼척에 저가 볼 때는 세 군데 정도만 파악하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해서 그 비용도 안 들어가니까 안내판 단, 일요일하고 공휴일만 허용제도이니까 그것 해서 삼척시에도 그런 체제를 가도록 해주십시오.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것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네, 권장사업입니다.

권장사업인데, 자료를 내 드릴 테니까...

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

5페이지, 도계 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3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어떤 명목으로 보존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지원할 수 있고, 삼척 사무위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도 가능합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상주하는 관리소장이라든가 매표하는 분들이 어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지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있는데, 이 카메라 보다는 우리 도계 같은 경우에 도원동 아시죠 ? 도원동 ? 읍사무소에서부터 저 밑에 도계리 마을회관에서부터 저 위에 굴다리까지 차가 못 다닙니다. 양쪽으로 막 오뚜기 주차를 막 이렇게 해놓아서 이것을 경찰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일방통행을 한번 시키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뒤에 우회도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러면 한쪽 차선을 세워놓고 충분히 가능한데 주차난 때문에 양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가 못 다녀요. 막히면... 이 문제를 꼭 좀 한번...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 꼭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법에 보면 면적당 주차대수가 1대, 2대, 3대 이렇게 있잖습니까 ? 그죠 ?

네 !

그것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없었을 때는 직선거리 300m이내에 주차장을 구하면 되잖아요.

네 !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허용을 우리 부서가 잘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

네, 교통행정과에서 좀 난해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활용해서 사실 도계 같은 경우는 집이 우후죽순으로 다 들어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도 그 때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었는데, 그때는 주차장이 없었어요. 저희 집은... 그때 88년도인데... 지금 다시 지을려면 주차장 대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언덕위에 집이 있는데, 주차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집을 다시 허문다라면 건축을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그런 법 제도를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해 준다라면 문제가 있고 또한 땅을 예를 들어서 300m 직선거리 이내에 땅을 구입해서 이것은 주차장을 쓰겠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 그것도 못 살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좀 그렇게 그런 법은 없어요 ?

그 법도 있습니다. 의무면제라고 해서 돈을 우리한테 내면 되는데...

그런데 왜 안 해 줘요. 그것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들하고 몇 번 토론도 했지만 특히 도계지역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이 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하고 토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이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와요. 안 되는 것만... 그런데,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의원님이 부탁을 안 해도 하여튼 이 법이 허용하는 한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없고 땅도 못 구한다라고 하면 돈을 예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 예탁하면 되잖아...

그것이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 하나하나 조건이 맞아야지 가능한 거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법적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데 그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서 도계지역은 특히 주거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도계 환경이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말씀을 저 대신에 먼저 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사항을 알면은 좀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 되는 것도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집을 다시 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게 아니면 집 못 짓습니다. 도계는 건들지도 못해요.

네 !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만입니다. 2010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편에 부서원 현황입니다. 총원 18명에 1명이 결원인 현재원 17명입니다. 업무총괄은 연례반복사업이 12건, 계속사업 6건,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총 21건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입니다. 총 예산은 131억 7,400만원에 66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벌채지, 미입목지, 유휴토지, 생활권 주변 공한지 등을 대상으로 총 485ha에 87만 8천본 식재계획으로 13억 3,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 조림외 8종 385ha에 57만 8천본을 식재해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제수 조림 100ha에 30만본을 10월말까지 식재 완료 추진하여 산림자원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임도사업추진입니다. 임도현황은 총 14개 노선에 89㎞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신설 3㎞, 구조개량 2㎞보수 3㎞, 총 8㎞에 7억 9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구조개량 3ha는 완료하였고, 신설 인도는 노곡면 하월산리로서 총 연장 3㎞중 토공 50% 1.5㎞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신설한 토공의 구조물 시공에 보수는 하장면 공전 임도, 미로면 내미로 임도 3㎞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량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4개사업으로 3,107ha에 사업비는 23억 7,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조림지 덩굴제거 사업외 3개사업 497ha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 제거사업은 8월말까지 완료하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 추진하여, 산림자원 증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이상 65세미만의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공산림가꾸기외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에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선발인원은 총 54명으로 6억 6,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연인원 6,472명이 고용되어 4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10월말까지 예산범위내에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산림경영계획 작성 운영입니다. 산림경영작성 운영 목적은 현실에 부합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우량 목재자원 축적 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써 작성대상 면적은 총 41,244ha로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77%인 31,641ha에 대해서 기 작성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ha에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반기 6월말까지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작성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림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산림복합경영외 4개분야, 총 9개농가에 대하여 3억 2,6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산림복합경영에 2개분야 6개농가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어 2억 6,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복합경영에 2개분야 3개농가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완료추진하여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이발생 가능 임지에 대한 환경개선작업으로 송이생산 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9년간 2,320ha를 기 실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개선 25ha와 관수시설 2개소에 대하여 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개선 당초계획보다 19ha가 증가된 44ha와 관수시설 2개소에 대하여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희망농가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추가 실행하여 송이 생산량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연료 보일러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1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나무보일러 142대와 펠릿보일러 5대를 지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펠릿보일러 10대와 나무보일러 37개에 9,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펠릿보일러 9대와 나무보일러 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펠릿보일러는 8월말까지, 나무보일러 29대는 10월말까지 설치 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불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158일간으로 예방활동 및 진화활동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31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유관기관 협의회 및 산불방지 지원단체 구성을 74개 기관에 실시하였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111명, 유급감시원 493명을 배치하였고, 임차헬기는 강릉 동해와 99일 동안 공동 배치를 하고 감시탑 91개소, 감시카메라 총 8개소를 운영한 결과 봄철 산불방지 기간동안 1건도 산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무인감시카메라 1대를 설치해서 감시망을 확대하고 봄철에 추진한 내용 중 문제점을 보완 추진하여 산불예방 활동 강화와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대형 산불 확산 차단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백두대간 소도읍 지원사업입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4개 읍면 16개리에 총 9,331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금액은 하장면 중봉리에 5개 마을에 대하여 임산물 집하장에 3개 분야에 총 4억 3,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중봉리 산채 재배시설 하우스 8동, 번천리 산채 재배시설하우스 6동, 숙암리 산채 재배시설하우스 6동, 내미로리 임산물 집하장 1동이 완료되어 3억 4,4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신기면 고무릉리 표고재배시설 1동과 신기면 대기리 임산물 집하장 1동에 대하여 10월말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방제계획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820ha, 위생 간벌 202ha와 소나무 재선충 의심고사목 210본, 일반 산림병해충 104ha에 대하여 5억 3,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641ha, 위생간벌 222ha를 완료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의심고사목 74본을 검경하였고, 일반 산림병해충 54ha에 대하여 방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시예찰을 강화하여 소나무 재선충 의심고사목 시료채취 검경과 돌발 해충 발생시에는 즉시 방제하여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호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호수관리입니다. 보호수 지정본수는 총 101본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7개소에 3,1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7개소와 보호수 안내 표지판 4개,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간판 1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1개소를 설치하고, 내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호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휴양자원을 활용한 3년차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가곡면 풍곡리, 미로면 고천리, 노곡면 여삼리 3개마을에 총 45억 1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풍곡리 마을은 3년차 사업으로 산촌야영장 부지 0.3ha와 원두막 주춧돌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미로면 고천리 마을은 2년차 사업으로 표고재배 하우스 7동에 대한 부지조정 1ha와 산림체험집 4동에 대한 부지조성 0.5ha를 완료하였습니다. 노곡면 여삼리 마을은 1년차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3개 마을 모두 미실행 공정 부분에 대하여는 10월말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고,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해신당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 조성된 해신당 공원 구역내 특색 있는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주차장변 쉼터 공간 목재데크 400㎡와 생태연못 1개소 및 조경수목 8,197본 식재에 총 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차장 쉼터 공간 목재데크 400㎡ 기초공사와 생태연못 1개소 돌쌓기 및 산책로 주변 해송식재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차장 쉼터공간 목재데크 전망대 설치와 생태연못 1개소 계류조성 및 조경수목 식재를 9월말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꽃묘장 시설규모는 9,000㎡로서 시설하우스 6동에 가로화단조성 45개소와 시가지 대형화분 1,200개에 계절별로 식재할 꽃묘 54만 8천본 생산계획으로 2억 1,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봄 여름, 꽃묘 메리골드외 6종, 34만본을 생산하여 식재하였고, 32㎡ 규모의 관리사 1동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가을 및 겨울에 식재할 꽃묘 24만본을 생산 식재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가로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시책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2개분야로서 도심지 녹화사업은 읍동지역 공한지와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면지역 공한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2억 8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심지 녹화사업 7개소에 소나무외 15종 6,721본과 생활환경개선사업 6개소에 이팝나무외 20종 9,837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초 및 전지, 전정작업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광삼척 이미지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 현황은 주요도로는 환경정비 6개소에 121㎡, 도시환경정비 5개소 26ha, 소공원 환경정비 5개소 98,396㎡, 가로수 11,730본, 해당화 식재지 20만본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비는 총 9,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주요도로 및 소공원 조경수, 전지, 전정 및 제초작업 2회와, 가로수 가지치기 1회, 해당화 식재지 전지 및 제초작업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사방댐 준설추진입니다. 사방댐 시설은 총 93개소에 준설작업은 5개소에 3,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계읍 심포리에 4개소에 대하여 장마기이전에 6월말이전에 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우기시 재해에 대비하여 준설 대상지를 수시로 점검하여 산림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 및 대상로는 백두대간 등산로는 미로면 고천리에서 두타산, 내미로리로 해서 두타산까지 9.4㎞이고, 산림서비스 등산로는 신기면 간대산 및 근덕면 안개산 7㎞ 총연장 26.4㎞에 3억 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백두대간 등산로는 5㎞와 산림서비스 등산로는 8㎞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따듯한 등산로는 9월말까지 산림서비스 등산로는 10월말까지 완료 추진하여 안정한 등산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삼척 하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입니다. 제3회 산나물 축제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하장면 번천리 폐분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이벤트 및 체험행사 지원금으로 시비 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구제역 확산 방지 및 확산 저지를 위한 축산농가 반대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관련 집행된 사업비만 정산 조치하고 잔액은 회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쪽에 학교수업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2009년 10월 16일자로 삼척여자고등학교가 선정되어 학교숲 조성에 6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향나무외 8종 3,028본을 4월말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관수작업 및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생들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인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림과는 보니까 거의 국비가 다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비 쓰는 것은 별로 없고.. 잘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농림사업 산림분야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산을 이용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

네 !

앞으로 이 사업을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어차피 산은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저번에 우리 도라지 씨 뿌리고 했던 부분은 요즘 활착이 잘 되었습니까 ?

네, 잘 했습니다.

아니, 뿌렸는데, 커 오는 것이 잘 크고 있나라고 제가...

그것은 확인 못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헬기로 뿌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2년전에 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활착이 된다라면 다른데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산주들이 이런 제의가 들어오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또 우리가 산주들이나 농가소득 그러니까 농가들이 거의 산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보면...

네 !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8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좀 이렇게...

희망농가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 송이환경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삼척이 정말 고부가가치를 옛날에 원덕 같은데 가면 그냥 우리 도계 광산처럼 돈이 왔다 갔다라고 했다는데 그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래두 산불이 나고 난 이후에 많이 숲도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라고 바로 9페이지입니다. 보일러 지원사업에 보면 펠릿이라는 보일러가 있는데, 나무보일러는 잘 모르겠는데, 이 펠릿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한 사람들이 하시는 대부분 원성이 기름값 맞먹지 않게 많이 들어간다, 또 이 펠릿이 또 비싸고, 펠릿에 대한 쉽게 해서 원료를 우리가 사 줄 때에 지원이 없는 이상은 오히려 효과가 참 많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시에서 앞으로 펠릿 보일러를 많이 선정해 준다라면 펠릿 공장을 자체적으로 우리 삼척시에서 어느 한 농가가 해서 싸게 보급하든가, 아니면 이 기종을 바꾸든가 해야지, 펠릿보일러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저렴하게 환경도 생각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펠릿 보일러 원 자재값이 비싸다 보니까 효과를 좀 못 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어차피 우리 지원해 준 가구들에 대해서 한번쯤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줬으면 합니다.

지금 펠릿 제조공장이 지금 보급이 많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연료비가 좀 비싸게 먹힙니다. 앞으로 대량 생산이 되면 한번 가격이 다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우리 두메농원 들어가는 데 보면, 나무 펄프 재료 만드는 공장 있잖아요.

네 !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것 부자재 가지고 못 만듭니까 ? 펠릿 압축가공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지원받는 사람들이 야, 이것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요즘에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지역 의원님들이 많이 듣고 있는 부분입니다. 등산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사실 큰 돈 안 들이고도 충분히 등산로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삼아 이렇게 등산로 짧은 시내 같은 구간에 전문적으로 산악인들이야 큰 높은 산 가고하겠지만 그래두 한가한 시간을 조금 쪼개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큰 돈 안 들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유지도 걸리고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협의가 되죠.

네, 국유림은 좀 하기 쉽습니다. 사유림보다..

그래서 사유림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웬만한 것은 허락을 해줄거예요. 웬만한 고지식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기 만들어놓은 등산로는 그래도 한번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또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셔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고요. 미끄럼이라든가 경사지 같은데 그다음에 손잡이라든가 점검을 좀 해주시고, 또 기 각 읍면 사무소나 민원이 들어오면 한번 등산로를 개설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 아무튼 산림과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의원님 !

네, 3페이지 말입니다. 기대효과 밑에 있는데요... 5페이지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아, 3페이지 임도시설사업...

설명을 해달라고요. 설명을... 바이오 순환림이 뭔지 설명을 해달라잖아요.

바이오라는 것은 천연 재료를 생물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바이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림부산물이죠.

아까 바이오 순환림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바이오 순환림이라는 것이 뭔지 ?

(녹취불량) 그런데, ...

쉽게 알아듣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 종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속성수, 백합나무 이런 것이 바이오 순환림...

백합,...

네 ! 빨리 성장하는 나무, 말하자면 속성수...

속성수 따로 있잖아요. 2페이지에 보면 속성 경제수가 따로 있다니까.. 바이오 순환림이 따로 있고, 속성수가 따로 있잖아요.

속성은 이것이 특용수나 유실수, 목재생산을 위해서 하는 속성수, 조림목...

정확하게 탁 탁 떨어지게 얘기를 좀 해 줘 봐요. 알아듣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속성수, 경제수는 특용수나 유실수 및 목재 생산을 목적으로 심는 수종이 되겠고, 바이오순환림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속성수 조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백합나무, 자작나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작나무 ?

네 !

알았습니다. 알았고, 임도시공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

네 ?

임도시공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

노곡면 하월산리입니다.

아니, 시공은 어디 ?

시공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100% 다 줬나요 ? 100% 수의계약 입니까 ?

네 ! 신설사업은 1건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입니까 ?

네 !

100% ?

임도는 1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1건이고, 앞으로도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노선이 14개 노선이잖아요.

그것은 임도 지금까지 시설현황이 14개노선입니다. 금년도는 신설 3㎞입니다.

3㎞에 7억 9천만원입니까 ? 예산이 ?

그것 구조개량 2㎞하고 보수 3㎞ 총 합해서 7억 9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임도에 전에도 한번 이렇게 가 봤지만 이것이 토목하고 이상한 토목으로 하더라고요. 산림토목이 일반토목하고 틀리다 이 말이예요. 단가도 틀리고 이상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인 부분을 하여튼 임도에 그 부분 다시한번 저 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원가에서부터 단가 그런 부분 품셈, 이것이 품셈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죠 ?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표준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다 조성하는 것입니까 ?

네,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일반토목하고 틀리다 이 말이예요. 산림토목이.. 하여튼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주시고, 산림자원 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조사하나요 ?

산림자원조사 말입니까 ?

네 ! 뭘 어떤 것을 조사하는 것이 산림자원조사예요 ? 산림자원을 조사하는데, 예산이 6억 6,500만원이 있는데, 거기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도 있고, 공공산림가꾸기도 있는데, 산림자원조사 이 부분은 뭘 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의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

5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아, 이것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숲 가꾸기...

네 ! 공공근로사업에 미리 작업 대상지를 조사하는 산림자원조사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삼척의 산림, 국유림하고, 국유림은 여기서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서...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할 거고...

네 !

우리 사유림 말고 시유림은 없나요 ?

시유림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올해는 어디 할 거고, 내년에는 어디 할 거고, 쭈욱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조사고 뭐고 필요 있나요 ?

이것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사업에 관한 여기에 사업대상지를 공공근로사업에 사업대상지를 조사하는 산림자원조사입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고요. 산림경영이라는 것이 뭘 산림경영 하는 것이예요 ? 여기에는 복합경영도 있고, 이것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림경영은 산림을 지속가능한 계획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를 가지고 조림을 할 것이냐, 벌채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숲 가꾸기 작업을 할 것이냐, 덩굴제거 작업을 할 것이냐,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 꽃매미 해충이라고 있나요 ?

네, 있습니다.

그것은 뭔데 지금 언론에서 꽃매미가 해충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뭐예요 ?

그것이 2006년도인가 중국에서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는 금년에 처음 7월 19일에 발견되었습니다. 강원도에 춘천과 원주에서 2008년도에 발생되었는데, 금년에 우리 천주교 성당에서 처음 발견되어서 방제를 1차 완료했고, 그다음 도계 차구리에서 발생해서 거기 또 방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완전히 없어졌어요 ?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박멸이 된 것입니까 ?

날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방제는 어렵고 현재는 그렇게 개수가 적어서 보는 대로 발견되는 대로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멸의 어떤 대책은 뭐예요 ?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

발견즉시 방제하는 수밖에 없지요.

발견즉시 박멸한다는 것 누가 그런 얘기를 못하나요. 그것은 다 하죠. 어떤 어떤 계획서를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런 부분이 이것이 전국에서 삼척만 생긴 거지요 ?

아닙니다. 남쪽에는 서해안 쪽에는 많이 번졌습니다. 그것이 2006년도부터 발생이 되었는데, 강원도는 2008년도에 왔고, 삼척에는 금년에 왔습니다.

이것도 일종에 소나무 에이즈라고 할 수 있나요 ?

아니 이것은 해충이고, 주로 활엽수...

활엽수 에이즈입니까 ?

네 ?

활엽수 에이즈예요 ?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 과수 포도나무나 이런데도 침투하고 그렇습니다. 생태계를 보니까..

하여튼 잘 박멸을 해서 삼척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거명되어서는 안되잖아요.

네, 철저히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이 거명되어야지 쓸데없는 것이 거명되어서 좋은 이미지를 다 해칠 수 있고, 제가 다른 실과에 얘기를 했는데, 새천년 해안도로, 거기에 철쭉 나무를 쭈욱 심을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 새천년 해안도로에 철쭉이 다 폈다고 생각한번 해보세요. 이런 부분을 가꿔주면 도시환경도 깨끗해지고,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도 가능하고 아름다운 삼척만들기도 다 해당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안해봤어요 ? 산림과에서...

그것은 안 해 봤고, 현재 장미를 심어서 보니까 해풍에 적응되어서 지금 꽃이 펴서 보기 좋은데, 그것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철쭉을 갖고 한번 쫘악 하여튼 내년에 계획을 다 심기로 하시고, 그리고 육백산 산책로, 등산로 정비사업이 지금 하고 있나요 ?

육백산 ? 정자각 말입니까 ?

정자각 뿐만 아니라 산림 산책로 등산로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까 ?

등산로 거기는 금년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

네 !

그러면 육백산이 우리가 생체리듬을 봤으면 700, 800고지잖아요 ?

네 !

지금 육백산이 몇 고지입니까 ? 1000고지 정도 되나요 ?

1000고지 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 개발계획을 해서 등산로 정비계획도 하고 정자각도 하고 표지석도 하고,...

정자각은 금년에 하려고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이쁘게 전망대도 하나 만들고 이래서 누가 하나 올라와서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하장 두타산 산나물 축제가 올해 취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하장으로 봐서는 어떤 산채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 할 수 있었는데, 못했어요 ? 양구는 계속 했는데... 이것 소득과 연결되는데...

만에 하나 예방차원에서, 구제역이 발생되면 안되기 때문에...

아니 양구 이쪽에서는 다 했는데, 곰취축제고 ... 구제역에... 이것은 왜냐하면 하장의 어떤 주민 소득증대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배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산나물 같은 것 이래서 브랜드를 바꿔야 되요. 그래야지 하장이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취소가 되어서 이렇지만 내년에는 올해 예산 플러스 해서 확실하게 축제다운 축제,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는 확실하게 판로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