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먼저 제273회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오영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7일 환경부지사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환경부지사 김부일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제272회 임시회 이후 신관홍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최남단 방어축제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 현황 등 다섯 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열여섯 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값진 땀방울을 흘리며 현장을 찾아나서는 등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오늘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심의를 요청합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우리 도가 처한 4대 위기상황을 밝히고 이를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재정을 하루빨리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국고보조사업 부담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어 경상비를 삭감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빚을 갚는 데 700억 원이 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도의 채무는 BTL사업을 포함하여 2009년 말 기준으로 1조 4,805억 원입니다. 이는 1년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근민 제주도정은 최우선적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세제개편 전략 수립과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채 감축 방안을 포함한 재정건전화 방안 연구를 시행하고, 이제 국가도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년과 달리 재정 강화방안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합니다. 공무원 및 학계, 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의회와 협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에 있어 건전성 확보 노력은 행정부터 앞장서겠습니다. 행정운영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감축하여 세입·세출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부분에 있어 각종 행사, 축제성 경비, 선심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어린이들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학교 주변 방범용 CCTV등과 같이 주민의 잠재적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조금은 기준 보조율 제도의 정착과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관리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채는 총량제로 관리하여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재정의 토대는 경제입니다. 제주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수출진흥정책을 취임사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 수출산업 육성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도의 재정을 확충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행 가능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체계적인 전략과 사업들을 발굴하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를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예산과 중앙지원 사업의 증감 조정, 법적·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불가피한 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조 3,142억 원, 특별회계 557억 원 등 총 2조 8,69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인 1,201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어려운 재정위기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활한 도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과 중앙지원 사업비의 증감조정 및 신규 확정 내시사업 반영,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 불가피한 예산의 반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497억 8,500만 원보다 4.4%가 증가한 2조 8,69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2,145억 6,500만 원보다 996억 3,800만 원이 증가한 2조 3,142억 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52억 2,000만 원보다 205억 4,400만 원이 증가한 5,557억 6,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증가로 47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200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 588억 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439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71억 원, 광특회계 보조금 83억 원이 증가하고, 기금 27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127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재원배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재정규모는 1,201억 원이 증액되고 있으나 중앙지원 사업 지방비 부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법정 필수·의무적 경비 등 현안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세출예산 165억 원을 절감하여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보조금 사용잔액 등 필수경비 203억 원, 중앙지원 사업 증감 및 지방비 부담 528억 원, 분권 특별교부세 및 용도지정 사업 102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79억 원, 문화·관광·1차 산업 등 경제 살리기 사업 14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46억 원을 투자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분야별 편성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등 지역 SOC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교통·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15억 원, 회전교차로 시범사업 64억 원, 애월항 건설사업 4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제주외항 2단계 사업 40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255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5쪽,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사회복지 보건 분야 사업으로는 다수 고용사업장 운영 18억 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20억 원, 방학 중 중식지원 3 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장애수당 6억 원, 장애인 전문 재활센터 건립 55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56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6쪽,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촉진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사업으로는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 30억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33억 원, 밭기반 정비사업 3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바이오가스플랜트시설 21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2억 원, 근해어선 감축사업 38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82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7쪽, 인적자원개발, 문화·체육사업의 고도화 기반마련을 위한 교육·문화 및 관광분야 사업으로는 성읍민속마을 정비 11억 원,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26억 원, 관광·문화쇼핑거리 조성사업 2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고산리 선사유적지 체험학습센터 조성 14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97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8쪽, 지역 간 균형개발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분야 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및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79억 원, 수도권 이전 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 23억 원, 제주 전통 돌담길 만들기 1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화장품산업 기술협력구축 사업 40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91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9쪽, 맑은 물 공급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 사업으로는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10억 원,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관리비 4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상수관망관리시스템 구축 20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50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0쪽, 도민화합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기타 분야사업으로 는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판결 체불임금 67억 원,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특화사업 10억 원, 지역 현안사업비 47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고,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11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71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과 중앙지원사업의 조정, 법적·의무적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당면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예측할 수 없을만큼 급격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로 인하여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요구들이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교육인프라 구축,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도민과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교육계 내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의 교육지표 아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교육의 기본인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바른 품성을 가진 학력 최고의 제주학생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초·기본 학력의 바탕 위에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입수능 성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학업성취도 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설 국내 최초의 공립 국제학교인 가칭 제주국제학교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어 시설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제주국제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제주가 조기 해외유학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화된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동북아시아의 교육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주교육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도 많습니다마는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라는 말처럼 교육공동체와 도민 여러분의 염원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면 교육이 제주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제주교육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2.5% 증가한 6,907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정 과제의 추진 등 공교육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과 전국 최고의 학력유지,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제주학생 학력 유지를 위해 학력 향상 중점학교 운영과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사교육 없는 학교운영 등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한 학교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초등학생 안심알림이 운영, 배움터 지킴이 등 학교폭력 예방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람을 만드는 교육은 최상의 투자로 일컬어집니다. 바로 선진국들이 교육에 최우선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교육개혁에 나라의 명운을 거는 까닭입니다. 대한민국의 1%밖에 안 되는 우리 제주가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 공동체와 도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 낸다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평화와 번영의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고심 끝에 마련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제주교육의 엔진이 힘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정과제 등 새로운 교육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6,138억 원보다 769억 원이 증가한 6,9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의존수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647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12억 8,000만 원 등 660억 7,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 및 기타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114억 5,000만 원 등 108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06억 9,0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3억 6,000만 원, 교육일반에 1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 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분야에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 6억 원, 영어교사 심화연수 2억 5,000만 원 등 1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17억 4,000만 원, 학력신장을 위하여 29억 4,000만 원, 유아교육 진흥에 3억 원, 특수교육 진흥에 9억 7,000만 원, 외국어 교육에 9억 6,000만 원, 전문계고 고등학교 육성에 10억 2,000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 10억 원, 학생생활지도에 16억 원 등 13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1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활동 분야에는, 보건관리에 4억 5,000만 원, 학교급식실 개선에 27억 원 등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를 위하여 1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로 가칭 제주국제학교 건립비에 264억 6,000만 원, 학교 일반시설에 87억 9,000만 원, 교육 환경개선 시설에 40억 5,000만 원 등 3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에는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교육행정정보화에 1억 5,000만 원, 학부모 참여 교육정책 지원에 3억 1,000만 원 등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관운영관리에는 유아교육진흥원시설에 13억 원 등 2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 상환을 위하여 10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과 지역학교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지만 또한 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