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인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서 제274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위원회별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9월 16일과 9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20일에는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의견을 묻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에 의사일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차우진 경영기획실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한신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에서도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위원회 운영비는 여유분이 많이 안 남는 거 아닙니까? 회의가 많을수록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회의가…….

전반기에는 얼마 안 했지만 하반기 회의일수가 전반기와 비교했을 때 3배에서 4배 정도 되잖아요. 1차 정례회도 전반기에 해야 하는데 선거 때문에 후반기로 넘어온 것이고, 또 임시회가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아까 안창남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떻습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5% 절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창남 위원님께서는 마지막 추경에 가서 많은 예산을 남겨서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1차 추경에 삭감해야 할 부분인 경우에는 과감히 삭감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이게 많이 남는다, 적게 남는다……. 아무튼 남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활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삭감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는데, 기구 및 인력에 보면 정원이 107명이고 현원이 111명이지 않습니까? 정원이 4명 초과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4명이 청원경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원경찰이 아닙니까?

청원경찰이 아니고 기능직입니다. 청원경찰은 정원이 9명인데 14명으로 5명이 과원입니다.

5명이 초과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초과된 인원의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예결위 때 증액을 해서 반영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도도 올리면 집행부서에서 정원에 없는 예산이다 해서 반영을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사전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절충이 아니고 확답이 나와야죠. 사무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일전에 업무보고 할 적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기능직하고 청원경찰 이 쪽의 과원이 문제입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정원조정을 해서 필요한 인원만큼 정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집행기관과 의논해야 할 문제입니다. 조례라든가 규칙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어차피 예산 책정할 때 보수에 관계된 것은 정원 기준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예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형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정을 헤아리셔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할 때 이쪽에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직제라든지 정원에 관한 문제는 집행기관과 협의를 해서 절충을 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0년도 예산 편성을 편법으로 한 거잖아요,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원 외의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의회에서 편법으로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무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내년 예산에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야만 내년에 아무런 문제점 없이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께서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2,400만 원이 감액되고 450만 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액수가 맞죠?

예.

감액된 액수만큼 증액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증액을 시키지 않고 감액을 시켰는데, 이번에 도에 추경 신청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사업에?

이번에 총 1억 600만 원을 요청했는데 450만 원이 반영되고 1억 150만 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몇 번 다니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 노후 영상장비가 있습니다. 작년 말 본예산에 4대 신청을 했는데 두 대만 반영돼서 마저 하지 못한 두 대를 신청했는데 이번에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다 보니까, 시급한 예산이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이 도 본청인 경우 1,200억 원이니까 4.4%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설령 그렇게 반영은 안 되더라도 우리 의회도 어느 정도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특히 감액된 액수만큼이라도 증액이 돼야할 것이 아닌가.

지난해에 예결위에서 증액 동의하면서 9건 해서 5억 6,000만 원 했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은 거의 반영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0만 원 증액을 시켰는데 역대 의회 사상 450만 원 증액하는 게 참…….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감액된 금액만큼이라도 증액을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입니다. 감액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5%, 10%,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일률적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주먹구구식 예산이라고요. 일률적으로 10% 딱 자르고, 일률적으로 5% 딱 자르고.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예산 올릴 때부터 사업성을 보고 올렸을 텐데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시에 의해서라든가 이런 경우 일률적이라는 게 있지……. 사무처장님 어떻습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삭감하는 부기들이 예산 집행의 효율화라고 됐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온 동기를 보게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행사비는 5%, 기타사업비는 10% 해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었고…….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삭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6개 시도를 확인해 보니까 16개 시도 전부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아직도 정부에서 몇 퍼센트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몇 퍼센트 일률적으로 증액하고 그런 예산을 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군사시절에나 했던 것을 지금도 한다는 게 이게 좀…….

아무튼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직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게.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리방안에 대해서 잠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안 통과시키죠.

처리방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안건

의회사무처장 강성근입니다. 지금부터 주요현안업무 및 행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차 의정포럼 개최입니다. 8월 4일 15시에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협상아카데미 김성형 대표를 초청해서 설득과 소통의 기술에 대한 강의를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 재위촉입니다. 위촉기간이 2010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입법고문은 하승수 교수님, 법률고문은 박석훈 변호사님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위촉이 돼 있는 분들인데 재위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의원 직무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전 의원님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되 중부권 지역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4회 제1차 정례회 도정과 교육행정질문 운영계획입니다. 9월 15일 교육행정질문이 있고 도정질문은 9월 16일부터 9월 17일 이틀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운영 방법은 3～4인의 의원님이 순서대로 일괄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고, 교육행정질문에 열 분의 의원님, 도정질문에 스무 분의 의원님이 참여를 할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포함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주 태즈메이니아주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4월 선거가 이뤄지고, 또 우리 의회도 금년 6월에 선거가 이뤄져서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월 중에 의장님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류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교류협력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서 그쪽에서 회시가 올 것입니다. 서류 회시와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교류가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잘 시행이 안 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8～9월 동안 조례 추진 상황, 운영상황,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도 본청 직제 개편에 대한 의회조직 개편과 정책자문위원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도의 조직진단연구용역이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국회에 법률안 개정발의를 해 있습니다.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본청의 조직진단연구용역 재개 등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 나가면서 자체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된 조직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진단해 나가겠습니다. 그 진단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고 그 방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 또 법령개정, 이런 사항들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계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책자문위원들이 지방계약직 전임 나급으로 채용돼 있는데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계약 시에 예산 확보를 해서, 또 업무능력에 따라서 현재 나등급을 가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정발전 시책개발 창안제도는 저희들이 인터넷홈페이지에 “도민과의 소통의 장” 사이트를 개설해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의정자료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수적인 법령집 관계는 현재 3개소에 비치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을 의사당 의원휴게실, 의원회관 2층과 민원휴게실에 비치를 하고, 그 외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확보를 더해서 추가적으로 법령집을 비치해서 법령집 때문에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무처장님이 보고한 사항이나 안건 외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관련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수 배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의사담당관 강문실입니다. 교육행정질문은 의원별로 격년제로 참여하기 때문에 한 번에 10명씩 하는데 위원회별로 이번에 2명, 만약 교육위원회에서 2명 하게 되면 다음에 할 때 인원에 맞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또 도정질문도…….

10명의 의원님이 하는 것은 알거든요. 8대 의원들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좋은데, 보십시오. 복지안전위원회에서 교육행정질문 1명, 도정질문 3명, 좋습니다. 반 반 해서 들어가니까.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숫자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행정질문은 두 분이 하시면서 도정질문은 네 분이 하는 그런 배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정질문도 교육위원 네 분이 하게 되면 다음 2차 정례회 때는 교육위원 5명이……. 교육위원이 아홉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4명 하게 되면 2차 정례회 때는 5명, 행정자치위원회에서 4명 하게 되면 다음에 3명, 그렇게 인원 배정을 해서…….

임의적으로 배정한 겁니까?

예, 이것은…….

임의적으로 배정을 했다고요? 교육위원회가 어디를 담당합니까? 어디를 담당하는 게 교육위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육위원회는…….

그것도 좋은데 만약 안 되면, 순환제로 해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교육행정질문을 적게 하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셨습니까?

교육행정질문이 이번에 10명을 하기 때문에…….

10명이든 12명이든 하면 하는 거지 왜 못해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지난해 했던 것을 고려해서…….

임의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대충 한 번은 논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오.” 해서 상임위원장한테 이대로 배정하라고 한 겁니까?

…….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적어도 임시회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보고를 드리고 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집행을 할 때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만큼은 받아들이셔서 그런 것들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특위구성 제안 움직임이 있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준비되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전체 의원님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사항에 집어넣어서 전체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자체의 문제이더라도 도민이 다 알아야 되는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랬을 때는 같이 보고해 주는 그러한 점을 좀 더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타사항 안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