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회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 7월은 그 어느 해보다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격적으로 도내 각급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으나 방과후학교 운영 등 학교 교육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바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더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의하여 도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종합대책수립촉구결의안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시스템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업무보고 □ 가칭‘제주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7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1일 교육청 업무보고에 교육정책국장인 제가 도내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들을 인솔하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이를 계기로 교육의 모든 면에 신중하고 열성을 갖고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동·청소년성폭력예방종합대책 수립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채택된 안에 대하여 현 시스템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서 현실적으로 부합하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설립 근거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6조에 의거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평가,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원, 유치원 학부모 육아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유치원 교육 과정 정상화 기반을 조성할 전담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쪽 설립 목적 및 추진 방향입니다. 유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유아 전용 체험 활동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의 극대화 및 유치원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도모하고 공교육 체제의 확립 및 유아교육 복지 선진화에 그 목적이 있으며, 기관의 명칭은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6조에 의거 서귀포시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둘 예정으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설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단위 유치원과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하여 제주 유아교육진흥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3쪽, 다음은 설립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455-3번지 서귀포평생학습센터에 설립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고, 3,837㎡의 대지에 건축면적 1,440㎡, 지상 2층으로 개축하고 체험학습실 등 관련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2011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기구 편성 및 운영 개요로 서귀포시교육청 소속기관으로서 원장 아래 교육기획연구부, 운영지원부, 총무부, 3부 체제로 기구를 편성하고, 유아교육 관련 프로그램 기획, 유아체험 교육운영, 홈페이지 운영 등에 전개할 소요 정원은 교육전문직 3명 등 총 8명의 정원이 필요하므로 미리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등 정원 확보에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운영 계획은 유아교육 연구, 유아교육 정보 제공, 유치원 교원 연수, 유아체험학습실 운영,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유아교육진흥원 개관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부 추진 일정은 2011년 9월 유아교육진흥원 개원을 목표로 했을 때 공유재산 심의, 조례 개정, 설계, 계약, 기자재 설치 등을 시기별로 제시하여 관련 부서의 협조 아래 원활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로서 단위 유치원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선진 체험 시설 및 활동을 제공하고,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유아의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에 기여하는 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가칭‘제주유아교육진흥원’설립계획안) 첨부)

고운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강경찬 위원님.

아까 교육정책국장님이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 보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이것과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는 겁니까?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논하지 말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만 보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시설하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까?

강 위원님, 우리가 앞으로 조례 심의라든가 공유재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부터 보고받아야 되겠다는, 그것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라든가 공유재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의논할 것이고, 오늘은 이 계획 보고건만 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호 위원 발언신청) 예, 문석호 위원님.

문석호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배경이라든가 또한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타 시도도 유아교육진흥원 설치가 잘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서울 등 5개 시도는 기위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울산 등 3개 시도가 2010년 9월에 개원할 예정이고, 나머지 시도인 경우도 2013년까지 모두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빨리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은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쪽 설립 개요에 보면, 서귀포평생학습센터(구 서귀포시교육청) 자리에 설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 또 다른 분들은 서귀포 지역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제주시에 설립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훨씬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당연하고 또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제주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집중 현상도 좀 막아야 되겠고, 지역 균형 발전도 가져와야 되겠고, 다음에 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도 서귀포에 설립해야 될 당위성이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이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고운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석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도 산하로 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현재의 형편으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도 산하 기관으로 놓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서귀포시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러한 이유도 충분히 반영하면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대안이라고 해서 여기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도는 전부 직속기관으로 두는데 어째서 우리 도에서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두어야 되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 아시다시피 선생님들이나 전문직들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직 인원을 배정 받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직속기관일 때에는 그 직원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방금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인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첫째 어려운 점이고, 그다음에 서귀포에서 하는 규모 자체로는 도 산하기관으로 놓을 만큼의 규모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실지 우리 도의 교육청의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내에서 부지 확보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 유아교육진흥원의 설립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면 서귀포시교육청의 재산으로 있는 구 교육청 그 자리를 활용한다고 하면 적은 예산으로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이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8쪽에 보면 사업비 예산이 약 총 35억 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 철거하는 데 약 3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건물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지가 있다면 다른 쪽으로 옮겨도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서귀포에서는 다른 부지를 선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해 볼 계획으로 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보다는 개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현 장소를 옮길 수 있는 여력은 없고 리모델링을 개축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그전에 시에서 서귀포평생학습센터로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태여 이 건물을 헐면서 우리가 교육진흥원을 지어야 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쪽은 그대로 두시고,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잔디밭 같은 경우 전혀 활용을 못 합니다. 단지 잔디만 깔려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이용을 안 합니다. 넓은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문화원에 이것을 설치한다면 문화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외국문화학습관도 있습니다. 하나의 교육타운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반드시 이 건물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예산 낭비를 줄이고, 현재 구 서귀포시교육청 자리는 시민들이 대단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살리고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 좀 해 보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평생학습센터는 실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재산은 우리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빌려 줬다가 이 관계로 이번에 되돌려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한 위원님의 말씀 중에 ‘아, 그것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저로서는 학생문화원 앞마당에 잔디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태여 구 교육청 자리만 활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4쪽 봐보세요. 기구 편성 및 운영 개요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초등교육과에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서가 지역교육청에도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에도 그 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지원부에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현재 여기서 지역교육청에 있는 장학사님, 본청에 있는 장학사님, 이분들이 손대지 못하는 게 유아체험교육 운영, 이 부분과 밑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것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할 수 있는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35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이고 겨우 유아체험교육 운영,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특별한 게 없는 걸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있는 유치원들이나 또는 사설유치원들이나 이 유치원 내의 시설의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못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각종 기구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들을, 지금 각 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이 있지만 지역별로 외국문화학습관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해서 유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알긴 알겠습니다마는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겨우 유아체험교육 운영과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 두 가지만 커버됩니다. 나머지는 되니까. 그런데 그 돈을 지역별로 필요한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일부 해 준다면 오히려 유치원 아이들이 활용하기가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봤습니다.

위원님,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주로 운영할 프로그램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내부 체험실이 되겠습니다. 공항, 항공, 주유소, 사회의 시설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유아들이 체험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설이 아마…….

알고 있습니다. 한번 훑어 봤습니다. 하루에 150명 수용 계획이었습니다.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단 5일 동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토요일, 일요일에 학부모 체험, 이렇게 다 이루어질 텐데 왜 그걸 뺐는지, 지금 계획에는 뺐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보완해 주시고, 이와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어떻든 서귀포에 설립한다면 접근성은 괜찮은 곳입니다. 면적도 그런 대로, 그래도 좁은 땅은 아닙니다. 1,200～1,300평 되죠?

예, 그렇습니다.

충분하게 공간 확보될 걸로 봅니다마는 만일 된다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제를 갖춰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예.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 두 분이 앉아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한 분 국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도록 해 주시죠.

예, 집행부 자리 정돈……. 교육행정국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교육행정국장님이 이쪽으로 오시죠. (자리정돈)

그러면 되겠습니다. 강경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세 가지 관점으로 질의하고 제 견해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소속과 명칭, 또 하나는 위치, 또 하나는 규모,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 지금 도 직속기관으로 하기는 곤란하다는 주된 이유가 사람이 모자라다, 정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계획으로는 몇 사람 정도 채용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8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부로 되어 있는데 3부에 8명을 배정한다는 것이죠?

예.

원장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까?

예, 모두 8명입니다. 보고서 4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8명으로 직속기관으로 했을 때 사람 수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8명을 가지고는 직속기관이 불가능합니까?

지금 이 8명은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두고, 또는 파견을 두겠다고 하는 것인데, 실상 전문직 인원으로서는 한 사람밖에 둘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전문직으로서 장 자리 하나 외로는 파견교사라도 써야 되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서귀포시교육청 산하로 놓는다 하더라도 전문직 한 사람 이외에 파견교사로 해서 한다는 것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계획 자체가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여덟 사람으로 해서 직속기관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데, 제가 보기에는 직속기관으로 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 수가 적더라도 정원을 요청하는 데 직속기관으로 만들지 않았을 때보다 빨리 받아낼 수 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야 도내 전체 수요를 흡수하는 데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제주시에 있는 관련된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볼 때도 멀어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균형 발전 측면에서 서귀포 쪽에는 갔는데 도 산하 기구로 된 것이어서 똑같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소속을 여덟 사람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 원장을 장학관으로 하게 되면 도에 있는 장학관이 겸직하면 될 것이고, 실제로 근무를 며칠에 한 번 간다든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서귀포시교육청에 있는 장학관이 겸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도 직속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도 직속기관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 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교육청 산하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중에 말씀하신 명칭입니다. 명칭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제주를 붙인다면 도 소속이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죄송합니다. 답변을 길게 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토 끝에 괜찮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집을 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시교육청 산하로 놓게 되면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말은 쓸 수 없다고 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너무 어색하고 맞지 않습니다. 서귀포 밑에 제주라는 말은, 여기 ‘제주’라고 하는 말은 ‘제주도’라는 말을 줄인 건데,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특히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말 자체가 법에도 있는 것처럼 도의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역교육청의 산하기관으로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만일에 꼭 서귀포시교육청 산하로 놓게 되면 이름을 거기에 걸맞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칭 문제를 떠나서 일단 저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을 반드시 도 직속기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인원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 인원 가지고 연구하면 직속기관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해 버려야 나중에 정원을 받아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버젓하게 만들어 놔야 정원 따오는 거라든지 또는 거기가 중요한 기관으로 생각되어서 사람을 보내는 것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처음부터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들면서 유아교육 관련된 사람들이 볼 때도 ‘아, 그래도 괜찮다!’ 할 정도로 만들어야지, 현실적으로 서귀포에 건물이 하나 있고 지역균형 발전 그것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두고두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이 많을 것이다, 별로 좋은 유아교육진흥원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규모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유아교육진흥원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면 서울특별시형과 경상남도형, 그러니까 대도시의 경우는 면적을 크게 부지 확보하는 자체가 사실은 어려울 겁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다가 지상 5층 건물 해서 여러 가지 체험관도 만들어 놓고, 건물에 집중되었어요. 옆의 부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교육원이 두 개입니다. 교육진흥원이 하나 있고, 체험교육원이 따로 있어서 5만 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부지 자체가 없다고 할지라도 유아교육진흥원이 목표로 하는 것은 유아교육 연구 자료를 개발하는 센터의 구실과 더불어 유아들이 이곳에 가서 자연 체험이라든지 또는 단위 유치원에서 체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 그런 곳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규모면이라든지 위치면을 생각해 볼 때 제주시에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유치원 원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혹시…….

3 대 1 정도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봤는데, 83% 대 17%였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90%가 제주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제주시에 있는 아이들의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서귀포는 현재 있는 구 서귀포시교육청 이외에는 부지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주시에 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인초등학교 부지라든지 3,000～4,000평 되는 넓은 데가 있고, 또 신흥분교장도 있고, 회천분교장도 있고, 아마 거기도 만들 것을 중간에 검토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게 되면 금년에 예산 22억 원쯤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건물 짓고 나머지는 원래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진 계획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내년에 해 놓으면 유아교육진흥원이 제대로 규모를 갖춘 유아교육진흥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균형의 발전 논리보다는 주로 이용할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용자를 존중하는 논리,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왕 설립하는 김에 제주시에 설립할 수 있으면 거기에다가 번듯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 지금 이것 다 갖고 계시죠?

예, 갖고 있습니다.

11쪽에 보면 건물도 2층 정도로 하고 있는데, 1층에 보면 연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곤란할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연구센터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큰 회의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회의실은 없는 것 같아요.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드는데 큰 회의실이나 강당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예 회의실 자체를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 원의 세부적인 시설 배치는,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을 견학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 전문 부서팀과 시설 관계자들이 가서 내부 평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겠습니다.

만일에 서귀포에 시설한다고 할지라도 건물 2층으로서는 아주 모자랄 겁니다. 최소한도 3층, 지하 1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건물 안에 체험관 같은 것도 충실하게 마련하고, 회의실이라든지 또는 소협의실 같은 것들도 몇 개 있어야 세미나를 한다든지 해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유아교육 하는 센터가 돼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소협의회도 하고 세미나도 할 수 있는 큰 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4개 영역에 대해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이것도 잘 갖춰 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제주시에 제대로 갖춰진 유아교육진흥원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일에 서귀포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서귀포시에 있든 제주시에 있든 마찬가지인데 도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는 2층 정도가 아니라 3층 정도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차후에 제주시 쪽에 유아교육진흥원이든 센터든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제가 이 부분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기도 하고 질의도 했는데, 오늘 특별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질의도 하고 의견도 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열린 행정으로 어느 한쪽을 고집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의견이 모아지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제일 첫 번째가 제주시 쪽에 설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저희도 구 서귀포시교육청에 정하게 될 때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물론 85 대 15로 유치원 원아 수가 제주시 쪽에 편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 교육감님과 회천분교장이나 금덕분교장이나 명월분교장이나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어느 곳이 가장 좋은지. 그런데 그 당시는 우선 가장 접근하기 좋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 좋은 곳이 구 서귀포시교육청사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서귀포시교육청 그쪽으로 선택했지 지역적인 현안을 알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 서귀포시교육청사에는 기반시설이 됐기 때문에 재정도 좀 덜 들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구 서귀포시교육청사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면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한 것이고, 먼 훗날까지 내다본다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안대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교육청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죠. 22억 원이니까 상당히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적은 게 아니죠. 22억 원 가지면 제주시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서귀포시교육청 부지를 쓰는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고심했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결판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강경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문석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직속기관은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죠?

그렇습니다.

답변 내용이 여러 가지 형편상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형편이 뭡니까?

여러 가지 형편이라기보다는 저는 우선 전문직 확보가 어렵다는 말을 주로 했습니다. 첫째는 전문직 확보이고, 둘째는 현재 규모상으로 봐서 도교육청 소속으로 하기에는 모자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 산하로 가면 업무 구역이 거기는 서귀포시 관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소속을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제주시교육청 산하에도 이런 기관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주도 현시점에서는 서귀포시에도 만들고 제주시에도 만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여건이 허락하고 정말 필요시에는 도 산하라도 다시 있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 될지는…….

저는 도 산하가 아니고 제주시교육청 산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시교육청 산하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그 답변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에는 하고 제주시에는 안 한다, 분명한 얘기입니까?

서귀포시교육청 소속으로 우선 두자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 소속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청 소속으로 소규모여서 그렇게 하고, 서귀포시교육청 소속과 제주시교육청 두 개가 상존해야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히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지와 관련해서 학생문화원 부지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검토해 본 겁니까?

안 해 봤습니다.

그쪽으로 갔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지는 우리 교육청의 재산이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대지에 가면……. 지금 철거비가 3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현재 건물을 이용하는 전제 조건이었는데 이것을 개축하기 위해서는 철거해야 되거든요. 현 위치에 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 사업비에 기존 건물 철거비 3억 600만 원, 이 돈이 나대지에 가게 되면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 서귀포학생문화원에는 앞에 35m 도로계획이 있다고 금방 시설 파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뭐요?

35m 도로계획이…….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논리상의 모순을 갖고 있거든요. 그쪽의 건물을 그냥 이용한다면 그 논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경비가 적게 들고. 그런데 문제는 개축을 한다면 건물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이 덜 들기 때문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서울에 있는 센터도 가보고, 또 그 건물이 4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다시 체험학습실을 구축하기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쪽으로 도로도 나고 하니까, 지금 위치가 그 환경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가치가 3억 원밖에 안 되는 건물에 저희가 다시 15억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시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것을 부수고 다시 방향 같은 것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신축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 건물을 뜯어 버린다는 얘기는 거기 가야 될 가치가 상실됐다는 얘기거든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 건물을 그냥 쓰게 되면 경비가 절약되니까 당연히 논리가 되는데 뜯어 버리면 나대지에 비해서 오히려 3억 원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처음 그렇게 했다가 이제 상황이 변경되어서 개축한다면 문제 자체가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 그런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담당 과장님, 제 얘기가 잘못되고 있으면 과장님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다른 데 갔을 경우에 진입로나 배수로, 오수관 같은 것을 다시 정비하려면, 기반시설을 하려면 3억 원보다 더 듭니다.

그보다 덜 들 수도 있고, 부지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부지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더 들고 덜 들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확실하게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서귀포에 유치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균형 발전도 좋지만 유치원 원아들이기 때문에 이 원아들의 호연지기를 키우는 것도 상당히 교육에 필요한 거다. 제가 그런 예가 있었어요. 화북에 살면서 제주시에 통학을 해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을 간 학생이 신제주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신제주가 어디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자라면서도 서귀포가 어디인지 모르는 도민들이 많아요. 특히 유아원 원생들에게는 정말 견문을 넓혀줘야 돼요. 횡단도로를 넘어가면서 말도 보고 꽃도 보고 한라산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구 집중이 되어 있는 데보다도 다른 데, 서귀포 쪽에 하는 것이 교육적 가치가 오히려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당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응해야지, 유치원생들이 고3같이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릴수록 견문을 넓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쪽보다도 저쪽에 가는 게 견문을 넓히는 데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한 교육청의 논리가 상당히 모순되어 있다, 그 논리 정립을 하고 이것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안, 이거 언제 만든 겁니까?

교육정책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 계획안을 만들기는 상당한 기간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에도 올렸고 이러다 보니까 변경된 것이 명칭에서부터 여러 번, 걱정을 하게 되어서 수정, 수정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한테 나누어준 이것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

5월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 5월? 오늘 보고한 설립 계획안은 주요한 것만 보고된 거죠?

2010년 4월 22일입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뭐가 뭔지 도저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이것만은 참 어렵네요. 개관이 2011년 9월이라고 했는데 2011년 3월은 뭐고 9월은 뭐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3월이라고 보고했죠?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실지 맨 처음 시작은 작년부터 시작되고 회의도 가지고 하다가 작년 예산 편성한 이후에 계획을 몇 번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안은 올해 4월에 만든 것을 요약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 계획안은 2009년 4월에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2010년 4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개관이 2011년 9월로 바뀐 것은 언제 변경된 겁니까?

4월에 변경됐습니다.

금년 4월에야 변경된 겁니까?

예.

그전까지는 2011년 3월이었습니까?

예.

본예산 때 예산이 반으로 깎였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기가 곤란해서 변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안에 보면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명칭이라든지 설립 규모라든지 설치 장소를 논의하기로 협의되어 있죠?

예.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 한 번 했습니다.

예,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 한 번 회의 내용도 다 알고 계시죠?

장소라든지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것이 처리 안 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는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됩니다. 이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규모라든지 장소라든지 명칭이라든지 더 연구했으면 오늘 여기 와서 논리의 모순이 안 생길 겁니다. 아까 현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두 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논리의 모순입니다. 제가 지적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한 번밖에 못 열렸느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설립추진위원회의 외부 인사가 워낙 서귀포에 가는 것을 반대해서 회의해 봐야 만날 그 소리니까 아예 안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안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냐 하면 예산을 올려도 통과가 안 되니 일을 추진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이것이 결정이 나야 어떻게 하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실무위원회 만들었죠?

실무추진…….

실무위원회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뒤에서 빨리빨리 챙겨 드리십시오.

실무추진위원회가 그 이후에 네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번이 아니고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회의록도 없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성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주 회의를 가졌고, 회의록은 2권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마는 회의는 실지 네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것이 두 권이고요. 제가 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얘기하느냐 하면 2009년 12월 3일 16시에 열린 실무위원회 회의 안건이 뭔 줄 아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관련 홍보자료 제작 내용 협의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른 말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못 했다, 그렇지만 그 밑의 하부 조직인 실무위원회는 벌써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는 아무렇지도 않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먼저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 얘기가 잘못됐다면 얘기하십시오.

실무추진위원회는 비록 예산이 반밖에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타 시도 유아교육진흥원들을 직접 시찰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협의를 했던 것들입니다.

제가 실무추진위원회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실무추진위원회는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이 의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 실무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오늘 이쪽에 와서 논리의 모순이 안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한 번밖에 하지 않은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추진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때 과장님, 안 오실 때죠? 5월 29일 했으니까 발령 안 받을 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회의 자료에 의하면 장소문제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했습니다. 나중에 와서 회의록 봤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토해야죠. 그때 부교육감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소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처음 느꼈다 할 정도로 부교육감님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러면 차후에 설립 규모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장소를 더 의논합시다 해서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결정된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예.

실무추진위원회 만들겠다, 이것밖에 결정된 게 없습니다. 설립 규모, 설치 장소, 명칭 한번 얘기 안 했으니까 당연히 오늘 와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교육청 하는 거 이렇게 따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아까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했습니다. 정원 확보가 어려워서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한다, 논리에 안 맞습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4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교육전문직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 및 승인을 받고 정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체 인력 조정 배치하겠다.” 그러면 장학관이나 장학사밖에 더 있습니까? 기껏 해 봐야 한 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지금 직속기관에 장학관과 일반직을 교체할 수 있는 곳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교육행정국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탐라교육원도 그렇고 다른 데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장학관하고 일반직과는 보직을 서로 바꿀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중 보직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문화학습관처럼 겸임 발령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은 준정원제 적용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속기관을 만드나 시교육청 산하로 만드나 인원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만 이 회의록상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렇게 큰 독립기관으로 만들지 않고,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설명했죠? 조그마한 기관으로 만들겠다, 이거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독립된 큰 기관이 아니고 조그마한, 외국문화학습관과 같은 그러한 규모로 만들고 제주시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부도 만들고 서부도 만들겠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가고자 하는 서귀포시교육청사는 유아교육진흥원 자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버스 몇 대가 가야 되는데 버스 돌릴 곳이 있겠느냐? 주차장 만들어 버리면 야외에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겠느냐? 교육행정국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서귀포시교육청사에 가야 되는 이유가 제주시에 부지 마련이 어렵다, 서귀포시교육청사를 이용하면 예산이 적게 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해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청사를 이용하려니까 안 되겠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개축이다.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듭니다. 그런 논리라면 제주시내에도 얼마든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선상에서 서귀포시교육청사로 가는 것을 중단하고 원점으로 돌아와서 논의가 되어야죠.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본예산에 시설비로 1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서 9억 원이 삭감되어서 9억 원만 예산이 반영됐는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이 아까 말씀대로 지은 지가 42년 됐습니다. 공부상 서귀포시교육청사 가격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짜리 건물에 다시 18억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 그렇다면, 그쪽에 도로계획 하면서 좌우로 확장됐기 때문에, 지금 서귀포시교육청사가 그 부지로는 위치가 알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허물고 재투자해서, 재배치해서 좀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애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뜻에서 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지금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실은 서귀포시교육청사를 리모델링하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해서 정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원점에서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서귀포시교육청사를 고집하십니까? 고집을 해 버리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비용을 적게 들여서 가야 된다는 명분으로 그쪽을 결정지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장소를 찾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18억 원을 요구했다가…….

알겠습니다. 지난번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도 됐다가 예결위에서 살기도 했고,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사정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 아닙니다.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였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모르고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일을 왜 돕고자 안 합니까? 돕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도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직속기관으로 만들어라. 정원 안 된다? 정원 문제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없고요. 그러면 장소도 꼭 서귀포시교육청에 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개축을 해야 되니까. 다른 장소도 충분히 있는데 고집을 하니까 이런 논리의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두 분 국장님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발목 잡는 것 아닙니다. 몇십 년 후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과연 교육위원들이 지적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 이것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속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그때 어영부영해서 통과시켜 줘 버리니까 이런 문제 생겼어.”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하고 또한 집행하고 있는 교육청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교육감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거 수긍합니다. 수긍 못 할 바 아닙니다. 교육감님의 뜻이 그렇다면 교육감님 뜻도 쫓고 다른 일반사람들, 그리고 유치원 운영하는 사람들의 뜻도 쫓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만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정도 얘기하면 교육위원들 뜻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강경찬 위원님도 얘기하겠습니까? 경기도라든지 경남도 두 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과 유아교육체험원, 두 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서귀포시교육청사를 고집할 거면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그쪽에 하나 하고 이쪽 다른 쪽에 하나 한다든지,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음 추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진흥원 예산이 총 35억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 시설 13억 원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35억 원이면 유아교육진흥원이 교육청이 의도한 대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바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추경예산에 보니까 제주국제학생수련원이 올라왔던데 총 예산 규모가 300억 원쯤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예상으로?

그렇습니다.

국제학생수련원이 되면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예상이…….

아마 제주도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 건가…….

그래도 인력에 대해서는 도에서보다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천안과 평창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가 봤는데요. 도교육청에서나 도청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하는 쪽도 있었고, 관리 인원이 70명 정도 있었습니다.

인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육청에서는 전혀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300억 원 정도의 국제학생수련원이 있고, 또 유아교육진흥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교육감님의 임기 중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인력과 예산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육감 임기 내에 시설 규모가 크게 투자되는 것은 신규 학교와 유아교육진흥원, 국제학생수련원, 이 정도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거기에서 국제학생수련원은 저희 교육청 고유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구상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용역비가 7,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용역을 준다는 것은 교육청이 주가 되어서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협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 임기 중에 큰 시설투자들이 학교 신설 말고는 유아교육진흥원이 현안으로 나와 있고 학생수련원, 이런 것까지 같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인력이 문제라고 한다면 역시 똑같은 문제일 텐데 왜 학생수련원은 되고 유아교육진흥원은 안 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현재 교육청에서 선정한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문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주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로 가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넓게 봐서 다른 지역의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5만 평 정도의 체험학습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다른 지역에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현재 부지를 꼭 고집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 저희 생각은 아홉 분 위원님들이 하나의 중지를 모아서 저희들에게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데는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예산이든 뭐든 원점에서 다시 부지가 선정되면 의회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은 협조를 할 거라고 봐집니다. 아까 교육행정국장님 얘기처럼 중지를 모아 달라면 한 번쯤 같이 고민을 하고, 집행부와 다시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건의 사항은, 우리 제주도가 버스로 한 시간 거리입니다. 저희가 사실 두 군데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말 행·재정적 여건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아홉 분 위원님들이 하나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하실 분은 이번은 길게 하지 마시고 5분 이내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예, 윤두호 위원님.

윤두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복수직 없다고 했는데, 갖고 있거든요. “제주학생문화원장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아니 그것은…….

잠깐만요, 제 말씀 듣고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겁니다.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그런데 조 국장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회의 때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시죠? 기억나시죠?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서귀포에 개설하고 다음에 제주시에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 서귀포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입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그 입지가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제주시도 회천에 갔더니 회천이 개인한테 빌려 줬는데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니까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그렇고, 회천만이라도 그 업자가 나가주면 그쪽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장소 문제 때문에 여기에 참석한 외부 인사들이 전부 반대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전부 반대했다는 것, 서귀포에 간다는 것. 여기 위원 제가 이름 댈까요? 김태성 위원, 강춘생 위원, 박현숙 위원. 서귀포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국장님께서 그분들한테 면피용으로 이야기한 겁니까?

위원님, 지금 다른 시도도 보면 거의 다 폐교시설을 활용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했습니다. 단 대도시형 말고는. 저희가 분명히 그 당시 그 대안으로 검토한 학교는 회천, 금덕분교, 명월분교, 이 세 군데는 사실 저희가 볼 때는 구 서귀포시교육청만큼 입지는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 서귀포시교육청으로 추천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회의석상에서 조그맣게 서귀포에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제주시에 만들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제주시에 만들 여력은 없다고 해 버리면, 이때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제주도에 두 군데 만들 계획이 없고, 또 여력도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교육감님 의지가 어떻습니까? 교육감 임기 4년입니다. 교육감의 임기 4년 중에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의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교육감님과 협의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지가 어떤지?

지금 현재는 서귀포시교육청에 있습니다.

아뇨. 그런 말이 아니고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교육감님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정 따지지 말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가고자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도? 그러면 국장님께서 교육감님과 협의했는데, 협의가 아니고 교육감님의 의중을 갖고 국장님이 이 회의 석상에서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번에 서귀포에 만들고 다음에 제주시에 만들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님! 그 당시는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그런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있음으로써 저희가 가점도 받았지만 그 당시는 솔직히 유아교육센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때는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그렇게, 육지에 가서 견학해 본 바도 없고, 센터 개념으로 서귀포시교육청이 입지가 좋으니까 우선 하고 운영하다가 정말 필요하다면 후에 제주시교육청 관내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했지 제가 교육감님에게 사전에 어떤 지시를 받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묻는 이유가 교육청의 정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센터로 만들려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밀고 가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센터로 만들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 이것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에 봉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감님을 수행해서 유수암, 회천, 명월 등지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천에 있는 신흥분교가 2010년 2월 말로 문 닫는다는 것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는 그것이 확정 안 될 때입니다.

거의 확정이 되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분교를 폐교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항상 변화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실은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교육청사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안전진단 해 보니까 건물이 아니더라, 그리고 배치도 아니더라. 그러니 뜯어서 새롭게 개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소리입니다. 아까도 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턴해서 다른 장소가 없겠느냐, 왜 이런 생각을 못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라도 했으면 지금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들 간에도 이견들이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들이 좀 있는데, 하나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것은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직속기관으로 만들면 너무 사람 수가 적은 기관이 되어서 그 기관에 걸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시교육청 산하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앙에 가서 정원 따오기도 쉬울 겁니다. 이게 법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이 부분은 한 목소리로 직속기관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두 분 국장님께서, 다른 것은 정회를 할는지 협의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의논을 해야 될 것이고, 이 기관을 직속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이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답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문직 충원 문제는 여기서 현재로서는 장담을 못 하는 것이 현재 타 시도에 만들어져 있는 다섯 개 지역에도 전문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겸직하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서귀포에 가도 겸직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무튼 정원 확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이 없어도 일단은 어차피 겸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직속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교육박물관 개관할 때 정원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때 전문직 몇 명 거기에 간지 아십니까? 파견교사로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15명, 20명 해서 직속기관 못 만듭니다. 위원님들이 도 직속기관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거의 통일된 생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서 전문직도 충원하고, 지금 유치원장들도 원장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그 원장 교육 받아온 사람들 어떻게 발령 시킬 것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정회할까요? 보고만 받는 거니까, 보고 받아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질의할 것이 없으면…….

위원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지금 유아교육진흥원과 가장 유사한 직속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교육 분야는 기관을 잘 몰라서…….

유사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 어려우면 서귀포시교육청 산하가 아니고 직속기관의 그 밑으로 가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청에는 유아담당 장학사들이 있지만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내용들은 충분히 참작하여 교육정책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