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30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종합건설본부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광대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영예로운 시의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 또한 민선5기를 출범하는 이 시점에 첫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맡은 책무를 완수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원지삼거리∼신상안교 확장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공정이 79% 정도 되어있는데 송정교 확장공사 착공이 아직 안 되었잖아요? 구송정초등학교 앞 다리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은 되었고 공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평동∼호계동 일원 지금 확장 하고 있는 도로 그것하고 계속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연계도로니까 그것하고 준공시기가 같이 맞아지냐고요?

그것하고는 준공시기가 안 맞아집니다. 왜냐하면 전체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면서 예산형편상 처음에 그 구간이 송정교구간이 지연되었던 것은 공항 확장공사를 한다면 송정교 공사를 확장하려는 구간이 포함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로서 사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 구간을 처음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키고 이번에 하고 있는 1.84㎞ 그것만 우리가 착공했는데 공항 확장계획이 감사원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면서 이것이 지연이 되고 시행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병목현상이 없이 죽 되어야 되는데 제가 왜 그것이 늦어졌느냐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러면 공항이 본래 착륙 때 확장계획이 된 게 지연이 되고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인가요?

현재 공항공사 얘기로는 2004년도 이후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KTX가 개통이 된다면 수요관계 문제 이러한 다각적인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 항공관련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확장에 대한 것은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병목현상 그러니까 확장을 해 놓고 제대로 사용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송정교 확장공사 공기를 가능한 한 당길 수 있도록 해서 개통과 동시에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 조기집행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60% 이상을 조기집행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특히 문제점은 발생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일부 좀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냐 하면 조기집행을 해 버리니까 업체에서 예산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조기집행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먼저 집행해 주고 다 써버리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고 나면 조기집행한 내용을 선급금이라든지 집행하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도 안 되었는데 돈을 먼저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뭐냐 하면 사전에 공사대금을 일부 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자재도 먼저 사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도급을 받고 나서 업체부담으로 해서 우선 선지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지역별 활성화를 위해서 선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사고 발생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현장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돈은 선지급 해 놓고 공사는 부도났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공사가 지연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진순환도로 정비사업이 2012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011년 말로 당길 수 없습니까? 예산운용상보면 2012년 초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기에 당겨서 올해처럼만 예산확보되면 내년도로 마무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어진순환도로 관계는 국비도 지원을 받고 하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국비예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자체 예산하고 재정여건을 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도로가, 몇 년 동안 계속 도로정비만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특히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 완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어진순환도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도로개설이라든가 개·보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장기침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올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태풍이 1, 2개 정도 올라온다니까 그럴 때 되면 종건에서 굉장히 바쁘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아마 금년에도 요즘은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침수된 데가 그렇게 많이 없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순찰도 강화했지만 그게 뭐냐 하면 시가지 내에 배수로 정비, 업무보고에도 저희들 했습니다만 배수로 정비를 대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배수로자체가 30m 간격으로 있는 것도 10m 간격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준설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침수가 많이 되고 있는 고질적인 부분도 옥동이라든지 연암동 사거리 이런 데도 많이 침수가 안 되었고 이번에 일부 침수된 것을 보면 원인이 주변에 둑이 터진다든지 이래서 집중적으로 물이 들어온 그런 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수로 정비도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히 만전을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매곡진입도로 도면 펴 보시죠. (도면을 보며)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해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게 좀, 올해 예산 확보가 5억원 되어 있죠?

예산 보상 5억원 되어 있습니다.

5억원으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보상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상이 400m에 2, 3십 억원 들 겁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온 것은 아파트 시공사가 도로 확장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이 그러면 전체구간 중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구간이 이거죠?

저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1㎞ 중에서 그동안 냉천삼거리나 매곡교차로 660m 이미 했고, 남아있는 1.5㎞ 중에서는 현대파크아파트 입구에서 매곡현대아파트 입구까지 510m, 510m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월드메르디앙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것으로 인한 교통정체부분을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부담을 해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510m는 저희들이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고 보상이 되고 나면 아마 금년 1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꿈나무동산유치원에서 현대파크아파트까지 400m 이것은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폭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에 2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그중에 5억원을 보상은 일단 착수는 했습니다. 5억원을 보상하고 남는 게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신천교회까지 640m인데 이것은 상업지역이고 해서 공사비가 약 180억원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 부분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시에서 시비로 할 의지가 없다, 다시 말하면 월드메르디앙이라든가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쪽 편에 떠넘기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업자가 들어오면 그쪽에 떠넘기고 하는 그런 속셈이라면 뭐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시 재정여건을 보시면 과거부터 매곡진입로 같은 경우에 추진했던 것이 양여금사업으로 시작 안 했습니까? 양여금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상부분으로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착수를 못하는 상태에서 양여금 자체가 전액 국가에서부터 삭감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이 사업이 지연된 것입니다. 지연이 되면서 주변이 도시개발사업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현재는 보면 옆에 대우 푸르지오하고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쪽의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서 출·퇴근은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부서에서 다 분석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월드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보면 주변이 상당히 교통 정체는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는 이 지역구도 아닙니다만 제 지역구가 현대중공업을 끼고 있다 보니까 매곡산단에 전부다 중공업에 계신 분들이 하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좌우간 이런 부분들이 맡길 것은 맡겨야 되겠습니다만 민간에게 너무 많이 맡기지 말고 시가 해야 될 도리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셔서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진영위원.

같은 공사니까 마지막에 좀 하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본래가 2004년도에 양여금이 50억원이 내려왔고 시비가 10억원해서 60억원이 잡혔던 예산이죠. 본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여금으로 수암로 뒤에 도면 지도에 나와 있을 텐데 수암로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가 삭감조치인가 내려오면서, 정부에서 전번에 보니까 양여금 축소방침인가 이런 게 내려오면서 삭감이 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암로는 지금 완공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같이 계획했던 도로는 완공이 되고 매곡로는 그러면 결국 이것이 2002년도부터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되었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2006년도, 2005년도 이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얘기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마우나 도로부분은 2002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고 지금 대로 하라면 50억, 60억원이 이미 잡혔던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양여금을 받아서 같이 하던 도로는 1개는 완공이 되고 1개는 아직 시작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보면 당초예산 36억원을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죠. 확인이 안 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은 맞아요. 아까 교통분석도 해 놓은 게 있다는데 이것도 해 보면 분명히 굉장히 혼잡지역으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여금 문제는 그때 당시에 우리 광역시 내의 도로로서 국가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국가로서 보조를 받고요. 그 외 광역시 도로에 있어서 보조받았던 것은 양여금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여금사업을 두 군데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편성해서 했는데…….

그 당시 220억원이었어요. 60억원이 북구에.

전체적으로 양여금을 받아서 계속사업 지구하고도 전부 주고 그러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암로 그 다음에 매곡진입로 이렇게 했는데 수암로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보상을 추진했었습니다. 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보상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매곡지역에는 보상 추진하는데 보상자체를 물건조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워낙 거부를 하고 반대를 많이해 가지고 그래서 보상자체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해서 보상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해 연말에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면서 추진 안 되는 사업은 전액삭감을 시켜버리고 추진한 사항은 예산을 지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암로는 그때 당시부터 추진되었고 이것은 추진 안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한 게 아직 예산 확보를 못한 이유를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답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되었던 사실이 있었고요. 지금 아직까지 확보 안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보면 1, 2구간이 개설이 된다 하더라도 3구간이 안 되면 별 효과가 없다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어차피 도로가 안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데에서 밖에 나오는 부분이 병목현상이 일어나 있으면 그게 조금은 효과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상업지역 쪽에는 예산이 전혀 안 잡힌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간 추진했던 매곡지역 안 있습니까. 저기에도 역시 추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구간 2.1㎞ 중에서 예산은 보상금하고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때 당시에 양여금자체가 폐지가 되어 버렸거든요. 전액삭감이 다 되어 버려서 추진이 어려워서 우선에 시급한데가 어디냐 전체 구간 중에서, 그러다보니까 냉천삼거리 진입되는 구간이 상당히 시급하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우선 냉천삼거리 구간 240m라도 확장을 시키자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이때도 보상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조사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또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니까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준공이 되면서 3공구가 준공이 되다보면 그쪽으로 이용하는 차량들, 그 차량을 위해서라도 매곡교차로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실 때는 중간에 비워놓고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아래 위로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이 개발되어 있는 아파트 밀집구역 그것은 아파트에서 4차선 도로를 전부다 확장을 했을 겁니다. 해 놓아서 지금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산 재정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시급성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울산 전체에 대한 시급성하고 그다음에 재정여건하고 봐서 노력할 겁니다.

제가 따져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급성, 지금 현재 말하는 3구간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출·퇴근용이고 왜냐하면 오토밸리 2공구가 지금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모든 진입로가 그쪽으로 되는 거거든요. 3공구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돌기 때문에 이용 안 하는 것이고, 물동량 그러니까 기업에서 나가는 물동량은 위험하니까 당연히 큰 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돌아가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돌아갈 수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이다 그러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지금 제가 알기로도 매곡 주민들하고 서명 받고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지금도 보다시피 약 8년 동안이나 계속 악성민원지역이었던 거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액 시비이거든요. 전액 시비이고 지금 현재 1, 2구간은 수익자부담원칙인가요. 일단 사업을 하는 기업보고 반폭을 해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1개는 보니까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 구간 이것은 보니까 조합에서 반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만 너무 믿고 있는 것 아니냐, 이재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만 너무 믿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차피 그 구간이 연결이 되려면 거기에서 반폭, 반폭하고 있는 그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시도 같이, 아까처럼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도로는 그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위원님 내용은 잘알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우리 시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해서 지금 악성민원이 터져서 주민들이 더 불신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전혀 여러분이 노력 안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하고 관하고 우리 의원들이 같이 실제적으로 상습적으로 민원이 계속 생겼던 지역을 빨리 해소해 주는 게 우리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연말에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니까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이신 박래환위원께서 말씀하신 15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다운∼구영간 도로개설로 지금 우회차선이 생김으로 해서 구영리 쪽에 접합되는 부분이 범서고등학교와 호연초등학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도시지역을 관통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형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서 특히 등·하교 시간에 사고의 우려성도 좀 있습니다. 지금 도면 있으면 펴 주십시오. (도면을 보며) 지금 빨간선 1차적으로 다운∼구영간이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구영리 신도시 사거리에 굉장히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회도로 선바위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뭐가 문제냐면 선바위의 다리가 편도1차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리를 건너서 여기서 24호선에 접합되는 부분이 이것이 왜 보상을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 사업비가 급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쪽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선바위에 놓여져 있는 선바위교가 편도1차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0m 도로로 넘어와서 기존의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같이 했을 때 여기에 굉장히 병목현상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우회도로를 그 당시에 낸다니까 안쪽에 있는 동문아파트나 중촌마을 일부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또 여기에 대한 병목현상 아까 박래환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중구에서 앞으로 KTX역세권을 간다고 보면 대개가 다 이 구영터널로 해서 우회도로로 해서 아마 24호선 연결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병목현상이 제가 봤을 때 중간 중간에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우회도로하는데 민원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혁신도시이고 그리고 북부순환도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어느 지역의 차량들이, 이 노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운동 쪽이고요. 이 노선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국도24호선입니다. 이 차량이 지금 현재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한 것이 구영지구를 위한 도로로서 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교량을 이용하는 차량들 이 차량들은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에 백천교도 있고 구영교도 있고요. 그러면 이 교량을 이용하는 차량들을 봤을 때에 이 정도의 일부가 이렇게 해서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는 차량들은 이 외부에서 중구지역에서 가는 차량들이 논스톱으로 갈 때 교량의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러한 교통량에 대한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에 대한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겁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연되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문화재조사비가 23억원씩이나 들어가고 문화재 조사기간이 근 2년 가까이 소요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투입을 해서 2년씩 이 도로가 지연되어서는 안 되니까 여기에 투입해야 될 예산을 우선에 다운∼구영간 여기에다가 투입해서 준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노선에 대한 교량부분이라든지 도로확장에 대한 도로폭원 관계에 대해서는 장래에 교통량에 대한 예측을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구영∼다운간 이 도로 접속이 실질적으로 구영2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때 여기에서 다운동 쪽으로 이렇게 강변을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광역시가 구영지구의 토지개발공사를 해 주는 조건이 도시개발공사에서 100억원의 간선도로 시설을 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토지공사에서 100억원의 그 당시에 시에 줬습니다. 주고 간선시설 도로를 시에서 개설하는 걸로 그랬는데 여기에서 다운동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다운동에서 병목현상이 생기다보니까 지금 이 도로가 북부순환도로 하고 연결되는 이 우회도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다운동 병목현상도 있겠지만 이 도로를 처음에 태화강 쪽으로 해서 계획을 했던 것은 강폭문제 그러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저촉이 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다운동에 가는 고분 건에 대한 범서 쪽에 문화재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노선이 다운동하고 연결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된 거죠.

그런 현상이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병목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이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KTX역이 개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통행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도로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외곽순환형 도로로서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표조사하고 문화재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그리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범서 국도24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해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12월에 개통이 되면 분명히 통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교부분에 대해서 철거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총 육교가 17개소 있는데 4개소를 제외하고는 점차적으로 철거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잡혀 있으면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올해는 몇 개하고 어느 어느 곳은 몇 개, 어느 곳은 몇 개 이런 식으로 계획을…….

그건 연차별로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교통기획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노약자에 의한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예산확보해 가면서 철거를 해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차별로 철거하는 그런 집행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선별로 주변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개선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전면철거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철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최소한 올해 2011년도는 몇 개 정도 예상해서 예산확보 하겠다 이렇게 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교통기획부서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도색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올해는 몇 개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몇 년도에 마무리로 없애겠다는 그런 계획을 짜세요. 그래야 교통부서하고 협의가 되지 예산되는 대로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육교를 관리하고 있지만 육교를 철거하면서 그냥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교철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했는 것은 입체화 되어 있는 것을 평면교차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교통신호체계라든지 보행자횡단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그것을 교통기획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기획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쌍용아진∼달천중학교간 도로개설 이것이 지금 현재 농소3동사무소에서 쌍용아진 죽 옆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고바위로 올라가는 그 도로 맞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 번씩 다녀보면 설계를 못 봐서 얘기하는 건데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면서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오는 차가 안 보여요. 가다가 위에서 꺾어지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가면, 그래서 그 부분 설계도 좀, 그것도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하게 되면 표고를 낮춰서 스무스하게 해서 앞차가 보이도록 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제가 도면을 안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거기에 너무 각도를 줘서 앞차와의 시야가 안 보임으로 인한 위험함이 없도록 초등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12페이지 국도24호선∼천상간 도로개설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지난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0.18㎞ 입니까, 그 끝에서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이 있어서 가봤습니다. 민원내용은 중간에 과거에 있었던 농로부분이 20m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양쪽으로 분할이 되었는데 그쪽에 중앙선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농기구 통행자체가 어렵다, 그것을 개설 당시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차를 몰고 가면 그 끝부분에 보면 청구아파트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거기에 경사로가 심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쪽에서 넘어가다보면 5, 6십m 정도 가까이 와야 차가 보이는 정도로 도로가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개설 당시에 지반을 밑에 도면을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경사로 자체가 지금 현재 시공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가 암반이라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도로가 심하게 경사로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설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구아파트 종점 부분은 교량이 아직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소방도로하고 연결하다보니까 구배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청구아파트 뒤편 쪽에 하고 대사면 쪽하고 굴곡이 져 있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 설계하면서는 완만하게 설계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토량 절취 공사를 하면서 청구아파트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소음, 분진 또 도로개설을 하다보니까 청구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이 저희들 도로개설하고 바로 접해 있다 보니까 더 도로를 낮췄을 때는 아파트 측하고 해결 안 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24호선에서 청구아파트 오면 오르막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고, 향후 남은 잔여구간 180m 이것이 되어서 교량 설치가 완료가 다 되면 종점 부분은 상당한 도로폭도 넓어지면서 선형이 조금 바뀝니다. 지금 현재 접속되는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마무리 공사를 다하게 되면 아마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 도심 교통혼잡 해소사업으로 해서 8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어진순환도로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31페이지 보면 방어진순환도로 위치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2차분 파란색깔 연장되는 곳에 문재사거리 지나서 해안도로 방향에 오다 보면 문현관 숙소앞 도로, 시설부장님, 상황을 좀 아시는 가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답변드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은 거의 크랭크형 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퇴근 시에 보면 현대중공업에서 오는 차들, 동구청에서 오는 차들 그리고 꽃바위에서 주로 해양사업본부가 꽃바위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방향으로 나오는 이 차들이 엉켜서 퇴근 시에 보면 굉장히 심한 체증현상을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혹시나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심 교통혼잡 해소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혹시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문현삼거리에서 현대중공업 플랜트장까지 자전거데크를 설치하면서 문현삼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래 도시계획 가로망은 지금 현재 문현삼거리 코너 주유소 맞은편 건너편에 방어진공원 쪽으로 해서 도로가 새로 신설하도록 지금 현재 도시계획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작업을 동구하고 협의를 하면서 동구에서는 옛날 구 길 안 있습니까. 지금 방어진 주유소 앞쪽 밑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방철에서 올라오는 그쪽하고 방어진 봉수로로 연결되는 옛날 길, 그 길을 오히려 사거리 체계로 해 가지고 가로망을 확장하면서 거기에 연립주택이 2동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을 재건축 희망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선형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현삼거리 체계를 그렇게 안 하고 동구에서 하는 쪽으로 했을 때 오히려 교통흐름이라든지 도로선형이 충분히 여건이 좋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동구하고 저희 본부하고 협의를해서 동구에서 연립주택 재건축하고 병행이 되었을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뒤에 송종경 사무관은 동구청에 근무했기 때문에 퇴근시간에 늘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구청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도로선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방문 활동으로 오토밸리 2공구 도로개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오후 2시에 의사당 앞에 준비된 버스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