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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제130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7-27

송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허령

허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및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공보관실 나. 감사관실 다.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규섭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허령

허령위원장

김규섭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송병길위원입니다. 그 동안 준비하신다고 애쓰셨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언론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시정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왜곡·과장·오보 기사에 대한 적극 대처방안을 강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왜곡이나 과장·오보 기사에 대한 보도사례가 있었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명칭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예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시로 승격한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경남울산으로 경남울주로 중앙지나 방송에서 그렇게 보도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것을 정정하게 하고 또 그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없게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김종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김규섭 공보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산업수도와 친환경 생태도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고사항에서 눈에 띄도록 보입니다. 공보관실의 전체 예산이 31억2,600만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공보관실이 잘 운영됩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린것과 같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나 시정 주요시책 등을 홍보해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방송매체나 언론매체, 최근에 인터넷매체까지 아주 많은 언론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체들을 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으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지금 우리 시 이미지에 대한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시 이미지 CF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종합영상물도 만들어서 그것을 언론사에 제공해서 활용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도하게 되는 사항은 옹기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가 전통과 선사, 생태문화 이런 것이 살아있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어제도 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옹기문화엑스포 전체 관람객이 관광객이 70만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0만명이 옹기문화엑스포를 관람하기 위해서 국내나 국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건데 그만한 관람객이 오시게 하려면 상당한 광고매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해서 우리 옹기문화엑스포 방송홍보에 대해서 좀 전국방송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까 보니까 7월, 8월에 전국방송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회 정도 할 겁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지금 방송을 전체 11회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집중해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올해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부터 사전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홍보를 해 왔고 또 그 시기에 임박해서 집중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하여튼 이번에 세계옹기문화엑스포가 성공리에 끝나려면 우리 공보관실의 힘도, 역량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울러서 본관 1층에 시정종합홍보관 있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지난해 홍보관을 만들어서 오픈해서…….
종무

김종무위원

약 1년 됐겠다 그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1년 정도 됐으면 그간 우리시정종합홍보관에 찾아온 관람객이 대충 월별로 따지면 평균 몇 분이나 찾아왔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하면 140명, 15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종무

김종무위원

몇 명요?
규섭

김규섭공보관

140명 내지 150명, 평균하면 150명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 연간 5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들 단체로 우리 시정홍보관을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방문객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평균 하루에 150명 정도이지만 그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시정홍보관에 안내원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지금 6월말까지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하고 이런 여건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문화해설사를 배치한다거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장애가 계신 분들이 오게 되면 안내도우미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좀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인력은 더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런데 우리 시정홍보관에는 아무래도 안내원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시정홍보관을 개관하기 전에는 그 안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시정홍보관을 찾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되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찾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저희들이 거기 안에 패널을 여러 가지 제1관부터 제5관까지 테마별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안에 설치한 판넬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공업탑모형같은 것도 지금 아크릴로 되어 있는 것을 청동으로 해서 지금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을 만지고 체험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더 시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또 거기에 편의시설도 좀더 편리하게 차도 한 잔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게 그런 공간도 확보해 두고 있고 무엇보다 시정홍보관에 대해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아까 공보관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루에 140명, 150명씩 오시면 연평균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공보관님 말씀은 연평균 5만명이라고 했습니까? 5만명이면 많이 부족하지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꼭 인원수에 집착하지 말고 좀 많은 내방객이 올 수 있는 것을 강구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또 아니면 학생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홍보관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면 아마 더욱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김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저희들이 방향도 그런 쪽으로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정홍보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홍보관을 만들어 놨는데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게끔, 시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게끔, 꼭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미지 광고도 내고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본청 밑에다가 저런 홍보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 당부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김종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천병태위원입니다. 시정홍보를 보면 예를 들어서 녹색산업도시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태화강, 물과 태화강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도시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홍보전략적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산업도시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궁극적으로 선진일류도시가 되려면 울산의 정체성, 울산의 역사성을 밝혀내고 이것을 일관되게 홍보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구대암각화라든가 울산의 계변성이라든가, 성곽도시 울산 그리고 근대역사에서의 소위 말해서 일제시대 이후근대역사에서의 울산이 그때부터 공업도시, 그때부터 공업도시가 됐거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울산에 대한 홍보가 극히 미흡한데 공보관님 어떻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3대목표도 설정했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비단 생태, 녹색 이런 쪽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반구대암각화를 비롯한 선사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경쟁력, 특징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홍보전략을 구상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정종합홍보영상물 CD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다양한 울산시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성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그렇게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울러서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체감지수로 봤을 때 최근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태화강물, 태화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들이홍보에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울산의 정체성과 역사성에 대한 홍보는 이것을 단순하게 홍보뿐만 아니라 해설까지 덧붙여서 일관되게 나가야지 홍보효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저희들이 울산이라면 공장 많다, 그런데 볼 것 있나, 뭐가 있지?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꽉 박혀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 이미지로 고정화되어 있구나 라는 것인데 이것을 탈피해 내고 이것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극복해 내려면 울산의 정체성을 살리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저희들이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보고서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매년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정말 울산이 노사분규가 심하고 공해, 회색도시이미지가 좀 강했다가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생태환경, 선사문화 이런 것을 죽 홍보해 오면서 대외적으로 울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것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사분규나 공해도시, 산업도시 이런 이미지가 전년도에 비해서 4% 정도가 낮아지고 있고 그 반면에 생태문화도시와 같은 이미지는 4% 정도 증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전략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 온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천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 울산의 정체성 이런 부분,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중점으로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2010년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목표설정과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도시이미지가 과거 노사분규, 공해도시이미지에서 탈피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는 산업수도, 녹색성장을 기대하는 친환경 생태문화도시이미지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홍보하는 좋은 시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다양한 홍보기법을개발해서 세계 속에 우뚝한 선진도시 울산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10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정기간행물 제작 홍보가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Ulsan for you」를 연2회에 40만부를 발간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정보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발행주기를 보면 연2회, 즉 분기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현실이 급변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발간함으로 해서 정보의 신선감이 다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자체가 구소식이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정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서 월별 또는 격월제 정도로 발간하는 것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규섭

김규섭공보관

그 부분이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소식이라든지 이게 신속성, 시의성 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시정소식지 「Ulsan for you」를 분기별로, 그러니까 연4회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월 발간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너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이런 홍보에 치중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대로 분기별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은 선관위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마는 박영철위원님 지적하신 것 같이 더 개선방안이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깊이 있게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유관기관과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선거법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발간의 문제라든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3개월, 4개월 지나간 소식이 되어 버리면 이미 그것은 구소식이 되어 버리고 신선감이 다 떨어져버리거든요. 충분하게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반갑습니다. 하현숙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울산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를 가거나 공항에서 만나는 울산시 이미지광고는 늘 참 반가웠습니다. 예산을 보면요. 이게 일하시기에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세세하게 다른 보고서에는 하나 하나당 얼마씩 예산이 집행됐는지 세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뭉뚱그려 나와 있으니까 「Ulsan for you」를 발간하는데 얼마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세하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료를 요구해도 되죠?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거기 시정소식지 발간같은 경우에는 주요 시책홍보에 보면 시정소식지 발간에서 2억8,5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위사업의 규모가 크고 이런 부분은 세부내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하나의 사업으로 다 나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면상 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세부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하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신관 1층 홍보관 및 휴게공간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안내도우미 문제라든지 학생방문견학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 울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산업도시, 경제도시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Ulsan for you」는 지난번 4대 후반기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읽혀지는 「Ulsan for you」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을 발행하다 보면 시대적인 뉴스나 읽을거리가 이미 넘어가버린 구 어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의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우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이유우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유우입니다. 평소 시정과 의정발전에 애쓰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실 (별첨에 실음)
허령

허령위원장

이유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하현숙위원입니다. 이유우 감사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날씨도 더운데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비리행위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징계내용이 몇 건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비위공무원 통보현황 및 조치를 사법기관에 접수한 결과 총 9명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징계가 5명, 훈계가 4명 해서 9명을 처분했고요. 내용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5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개인별 위반해서 4건 있었습니다. 2009년도 자료는 안 갖고 있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현숙

하현숙위원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비리행위로 적발된 자료를 요구해도 되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현숙

하현숙위원

자료를 제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빠른 시일 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작년에 해서 올해 2월에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환경자원사업소 박용택 씨와 관련된, 그 분의 징계근거가 무엇이고 징계이유가, 그 분이 징계를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분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징계결정서가 있는 것이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있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것은 간단하니까 징계결정서가 나왔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죠? 징계결정서를?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현숙

하현숙위원

언제쯤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오늘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사무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하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지난 6월에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허령

허령위원장

지금 신고된 게 있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지금 시행은 7월15일부로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지금 홍보는 좀 하셨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 홍보는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했고요.
허령

허령위원장

지금 비근한 예로 소방서가 감사관실하고 비슷한 시기에 비상구 폐쇄에 따른 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건당 5만원에서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보면 소방본부 전체 4개 소방서를 합한 것 말고 남부소방서만 6일 동안에 2,000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물론 시민의 신고정신이 투철하고 관심이 높기 때문에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하면 고층건물에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는 사실상 만들어 놔도 신고하는 건수나 이런 것이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는 경직되어 있고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뒤에 무슨 후한이나 이런 것이 두려워서 신고를 잘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왕에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했으면 조례가 활성화되도록, 활용이 잘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홍보를 떠나서 외부적인 홍보도 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우

이유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시 감사관실에서 29개 기관을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연도별 연말에 업무종합평가할 때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모든 의견을 종합업무평가부서에다 제출합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감사를 마치고 나면 해당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해당기관 말고 우리 29개 기관에 대해서, 시 산하 부서에 대해서 업무종합평가를 하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맞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2009년도에는 2010년도 1, 2월에 문화예술회관이 최우수기관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감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업무종합평가를 기획관실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기획관실에 그 자료을 내시느냐는 말이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감사한 것을 별도로 기획관실에 통보한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우리 홈페이지 것을 보고 다 참고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업무종합평가라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정기든 수시든 간에 감사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감사한 내용이 많이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우

이유우감사관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다 참고해서 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래서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왜 부진한가, 왜 징계자가 많은가 또는 왜 업무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가를 인적 관리체계라든지 부서의 인화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직원들의 인성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업무의 질이나 양이나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밀진단을 하셔서 감사를 하시면 지적을 받거나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계속 시정이 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부진한 부서는 계속적으로 부진하게, 상위로 최우수기관이나 우수기관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결과 부진하거나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미흡하거나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좀 하셔서 그 부서가 빨리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방금 이유우 감사관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행정은 장려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자체 정기감사를 통해서 행정업무에 적극성을 띄고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우대조치했거나 우수한 시책을 장려하고 제도개선과 연계한 실적이 있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상반기에 자치단체로서는 울주군하고 중구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도개선이 4건 나왔고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부서에 관계공무원 2명을 시장님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종무

김종무위원

실적이 그게 다 입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사기앙양책으로 말입니까?
종무

김종무위원

전체적으로.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상반기에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행정상 총 43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재정상 회수가 11건에 1억4,000만원.
종무

김종무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시정업무에 적극성을 띄거나 우수한 공무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는 표창을 못 주고 2명 내지 3명씩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올해는 감사결과 2명을 표창했네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 자치구에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하수처리장 이런 기관에도 한 두 명씩 표창하고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우리가 우수공무원들에게는 잘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감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올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면서 위법에 대한 건수가 많이 있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좀 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게 여기에서 정확하게 보고가 됩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고 나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여기에서 묻고 있잖아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그 사항이 다 공개가 되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건수가 여기에서 공개가 되느냐는 것이죠. 건수가 몇 건 몇 건 있는지.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건수가 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 건수에 대해서 대충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결과에 대해서만. 조치한 것.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상반기에 울주군은 지난 3월11일부터 24일까지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상으로 15건을 시정조치했고 주의가 9건, 현지조치 16건 등 해서 43건을 적발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서는 회수가 6건에 2,200만원, 감액이 2건에 3,600만원, 추징이 3건에 8,100만원 해서 11건에 1억4,000만원을 재정상 조치하였고 우리 공무원들 직원 신분상 조치로서는 그와 관련해서 25명을 훈계조치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방금 울주만 말씀하셨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종무

김종무위원

그러면 중구는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중구는 지난 4월5일부터 4월16일까지 했습니다. 총 행정상 조치로서는 시정이 16건, 개선·권고·현지조치해서 총 44건을 지적했습니다. 재정상 조치가 13건에 2억600만원, 공무원 신분상 조치가 공개로서 14명을 했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중구하고 울주군만 이렇게 보고 하셨고 우리 시에는 자체감사 안 했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우리 시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일단은 우리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보신적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척결해야 되겠지만 또 유연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찬사를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지금 명예·시민감사관이 몇 분이나 되면서 또 최근 활동사항 중에 소개할만한 것이 있으면 대표적인 것 두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지금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은 2005년도부터 시작했고요. 지금 구성인원은 각 구·군별로 3명씩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서는 시민 생활하는데 불편불만사항 제보, 그 다음 시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건의,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제보 이런 것이 주요 활동사항입니다마는 또 일반인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예·시민감사관 운영을하면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번 울주군 감사때 다른 구에서도 와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인원을 다 소집해서 감사하는 것을 같이 보고 현장에도 같이 참여도 해 보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였습니다.

박영철위원

명예감사관이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아무래도 집행기관에 따라다니면서 활동하는 소극적인 업무밖에 볼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물론 소극적이라 보면 소극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주 간담회도 갖고 감사할 적에, 자체감사를할 시에 특별히 출장 안 가고 외출 안 가시는 분은 참여를 해서 현장 병행해서 감사기능을 볼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간담회는 2회를 개최했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지정만 해 두지 말고 이 분들에게 소속감도 심어주면서 역할을 부여할 때 우리 공무원들과 또 다른 시각에서 행정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시책들은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정말 감시자로서 제도 시행목적에 맞게 운영될 때는 큰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잘 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또 타 자치단체에서 우수감사사례도 계속 수집하고 있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것도 감사기법에 도입도 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 감사기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감사 없는 기간동안에 감사원 교육원에 교육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우리 시 감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각 구·군에 감사계가 있잖습니까? 거기에도, 지금 아무래도 아직 행정경험이 시보다는 다소 처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감사기법도 교육도 자주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구·군에 감사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감사가 있을 시에 해당기관을 빼고 다른 기관에 우리 감사직원들을 차출해서 같이 하반기부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적발감사보다도 항상 수시감사, 지도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 보면 2010년 주요업무보고 중에 추진방향을 적극적·능동적 업무처리를 장려하고 무사안일·소극행정 척결로 설정을 했습니다. 일을 찾아서 하는,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반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 하는 사람에게는 매를 주는 이런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감사관실에서는 채찍과 당근이 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는 해마다 감사에서 많은 지적이 되고 있으면서 물론 다소 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현재까지도 계속 감사에 지적사례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운 것을 차단하고 정말 일 잘하는 직원에게는 감사를 통해서 정말 당근을 주고 또 잘못한 직원에게는 채찍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뿐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분위기로 법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라 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절차를 무시했다든가 이런 사소한 일은 면책을 하고 또 업무를 기피하고 뇌물과 이것은 아니다, 기다 아니면 떠넘기고 이렇게 하다 적발된 사항은 엄중히 다스리는 것으로 정부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난해부터 시행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하고 혹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이 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소극적 업무를 한다든가 소극적 자세로 임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마 감사가 더 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감사원에서도 한 일에 대한 감사위주에서 탈피해서 해야 할 일을하지 않는데 대한 감사위주로 감사방향을전환했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박영철위원

정말 항상 우리 시가 클린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지도할 수 있는 감사관실 역할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우

이유우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박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송병길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여기 공무원 부조리 신고사항에 있어서 민간인이 그 부분을 신고할 경우에 자체적인 신분이 보장되는 상태이면서 본인 실명이 제기되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실명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명제가 되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다 신고한 자에 대한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최대한 보장하되 그 신고자들이 보통 자기의 신변우려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필수적인 부분이 그러면 자신의정확한 실명제공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한 부분이네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만약에 실명이 제공 안 된 상태로 그것을 신고했을 경우에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네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물론 조사는 해 보겠지만 크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 것을 신고를 해서 본인한테 불이익 당할까봐 많은 우려를 하고 신고를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부서에서도 신고자에 대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절대비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100% 비밀보장이 가능한 겁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100% 보장될 것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거든요. 시민들이 어떤 제보를 하기 위한 생각을 갖고 있어도.
유우

이유우감사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반부패 청렴행정 구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청렴지수를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청렴지수도를 보니까 울산광역시가 그렇게 높은 청렴지수도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렴지수도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런 지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울산이 미흡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청렴도평가가 저희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전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사실상 자체조사만으로는 청렴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렴도 발표이후에 이의제기가 많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1등 하다가 2009년도에는 9위가 되어 있고 들쑥날쑥하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람을 조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게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청렴수위를 낮게 준 점수가 분석해 보니까 전화로 물었을 때에 업체에서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취약분야 즉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분야에서 현장에 나가서 업무와 관련되는 업체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가서 향응을 제공 받았다든가 이런 것이 전화상으로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받은 점에 대해서 이것은 청렴도가 낮다,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두 명이 나왔어요. 두 명이 권익위원회에다가 업체와 관련해서 향응·금품을 받았다, 50만원씩 받았다는 것이 두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명을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것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줄 수는 없고 현황만 그렇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사실상 청렴도조사가 물론 정확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또 전화상으로 하니까 서울에서 청렴도 평가기관에서 조사하는 기관에서 전화해서 경상도 사람들 목소리하고 서울에서 전화하는 소리하고 여러 가지 갭이 있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 무뚝뚝하게 말하지, 바쁜데 자꾸 전화 하느냐 하면 그것은 청렴도가 낮아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 하나의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조사를 다 수긍할 수 있는 것을 자기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청렴도가 낮다고 나왔으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2010년도는 반부패 제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장님이하 전 간부공무원뿐만 아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위법성이 나타나면 무조건 문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지원단에 두 명이 가 있잖습니까. 하여튼 단돈 1,000원이라도 위법성이 나타나면 무조건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들이 신뢰받도록 청렴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감사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마지막으로 천병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가능하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이것과 관련되어서 감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또 어디에서 했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지금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특별히 거기에 기획감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군에, 우리 시 자체는 저희들 기획감사만 하지 정부합동감사같이 전반적으로는 안 합니다. 그래서 구·군에 우리가 감사를 할 적에 다소 재정조기집행부분이 흐트러짐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앞에서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감사한 적 없다고 했잖아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 서는 저희들이 하는 바가 없고요. 감사원이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 이미 재정조기집행을 감사원에서 두 세 차례 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획감사한 바는 없고 각 구·군에, 울주군이라든가 중구라든가 감사를 할 적에 종합해서 그런 감사도 같이 사업성을 보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답변이 애매한데요. 2010년 시정백서에는 재정조기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난 3월, 4월에, 작년에 처음 재정조기집행이 안 나왔습니까. 그래서 재정조기집행을 각 구·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차원에서 감사를 편성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점검한 것은 없고요. 그 말입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감사관님, 2010년 시정백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우

이유우감사담당관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가 올해 몇 건이나 청구되었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주민감사청구는 올해는 없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작년에는 중구하고 울주군 두 건 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입니다.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2008년에 2건, 홍보를 어떻게 어디에 했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주민감사청구제도는 홍보성보다는 그 지역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행정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좀 위법성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에 전체 해당되는 인원수만큼 200인 정도 동의를 받아서 청구하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감사청구하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4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로 참여자치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유우

이유우감사관

그것은 조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물론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하고 주민감사청구하고 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니까 주민감사청구가 거의 2년7개월 동안 2건밖에 없고 그리고 홍보도 없고 이 문제는 주민감사청구제도를활성화시켜야 할 울산시 감사관의 책무에 대해서 대단히 부족한 점이 아닙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올해 처음 이뤄진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2003년도부터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하고 주민들이 그 결과를 듣고 이것이 행정의 신뢰성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감사관님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감사청구 이런 용어 자체가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청구 자체가 없을수록 우리 행정이 클린행정이 아니겠느냐, 우리 주민감사청구를 자꾸 하면 자치단체하고 분란만 일어나지 과연 클린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민감사청구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심의해서 합니다마는 그것을 독려해서 주민감사청구하라고 적극적으로, 물론 해서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민감사청구 이 용어 자체가 적게 나올수록 우리 행정이 옳게, 바르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는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이것은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용어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다고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감사관님, 어떤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가 있고 또는 조례가 있으면 그 제도와 조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주민들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울산시 행정이 행정의 계도적 측면에서 봤을 때나 아니면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 홍보를 하고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렇게 적시해 놓고도 이것이 잘못 적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의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적시해 놓고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이것 대단히 잘못된 자세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희들이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 홈페이지에게시는 해 놨습니다. 감사하는 요령에 대해서, 하는 방법, 모든 것이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다 일목요연하게 열려 있습니다. 더 클린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감사청구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은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이 자치단체에서 뭐든지 투명하고 깨끗하고 하면 주민감 사청구가 자동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물론 그렇죠.
유우

이유우감사관

저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천위원님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무슨 뜻인지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행정이 깨끗하고 앞으로 발전되면 될수록 감사지적이나 이런 것은 덜 나오겠죠. 그리고 그런 지적이 덜 나와야 그것이 결국은 울산시민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감사청구제도란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뒤에 주민의 참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더 홍보하고, 더 알려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 행정이 대시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적시해 놓고도 홍보를 안 한다고 하십니까?
유우

이유우감사관

그것은 천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생각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제도가 있으면 활성화시켜야 할 감사관의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생각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될 일을 안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하고 똑같거든요.
허령

허령위원장

감사관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우리 시정을 좀더 감사관님 말씀처럼 클린행정을 펼치고 시민이 정말 편안하고 안정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시정을 완벽하게 행정을 편다 하더라도 시민의 속마음까지 시원하게, 정말 113만 시민이 전부다 울산시정에 대해서 다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113만 시민이 전부다 울산시정에 대해서 하나도 불평이나 불만이나 부조리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만이 있거나 혹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부조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시민이 기탄없이 청구해서 시정되고 또 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정이 좀더 시민을 위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천위원님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이 정말 속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참고 견디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여서 감사관실에서 노력을 해 보세요.
유우

이유우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거듭 감사관님께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특히 감사관실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시정이 정말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주문하신 내용이니까 앞으로 감사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철수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철수입니다.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지원을 하여 주시는 허령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소 (별첨에 실음)
허령

허령위원장

배철수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소방본부 전 업무에 대해서 사업목적과 또 사업에 대한 물량, 사업에 따른 추진금액, 실적, 성과 등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작성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2일에 중구 다운동에 일반가정집 4층에 화재가 발생했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거기에 가정집의 화재 치고는 인명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소방관 4명하고 집주인 등 가족 3명해서 7명이 다쳤는데 우리 소방관님은 퇴원하셨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지금 3명은 퇴원했고 1명은 서울성심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정도에 퇴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중구 다운동에 화재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데가 태화동119안전센터입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날 당일날 화재 현장에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3대가 제일 먼저 도착했고, 그렇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 다음에 인원은 6명이 출동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차량 3대에 태화119 안전센터에 인원이 6명뿐이니까 그러면 기관원으로 운전사 그 다음에 구급대원, 펌프 차, 물탱크차량 기관사 이렇게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화재에 투입되는 소방관은 몇 명입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화재현장에 기관요원들도 차량을 이동할 때는 같이 차를 몰고 가지만 현장에 가서는 현장지원활동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6명이 갔을 경우에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펌프차 운전원이 소방차 조작하기 위해서 한 사람 남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탱크차 같은 경우에는 방수포를 사용하거나 지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있고, 나머지 사람 네 사람이 진화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때 7명이 인명피해가 난 것은 제가 볼 때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이매트로 겨우 목숨을 구했죠, 그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 2005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응급의료기금으로 1억4,400만원을 받아가지고 유압장비하고 에어매트 등 구조장비를 갖춘 구조공작차, 그게 구입 돼 있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지금 언양119안전센터에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지금 각 소방서별로 구조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언양은 지역이 좀 멀기 때문에 언양에는 별도로 하나를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그날 당일날 가정집 화재치고는 인명 피해가 많이 났는데 구조공작차가 출동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구조공작차는 성남에서 출동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언제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출동시간은 같이 출동을 했는데 도착하는 시간은 3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왜 간이매트를 설치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때는 안전매트를 설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간이매트로, 그리고 태화119안전센터에는 안전매트를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 안전센터에 있는 차를 거기까지 이동시키는데는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겠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런데 선진국 수준의 최성능 소화 장비를 비치하고 있으면서도 인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각 안전센터와 소방서간의 거리의 어떤 이동에 따르는 시간 소요 때문에 제때 사용을 못한다면 그 장비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소방방재청에서 시·도별로 완전히 올해 중에 3교대 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지난 6일에 했을 겁니다. 그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현재 울산소방본부는 3교대 근무가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지금 현재 38% 정도 돼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연내까지 완전 3교대 근무로 가려면 소방관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150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150명을 일시에 올해 중에 채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올해 안에는 채용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지금 우리 울산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정원이 671명이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우리와 인구는 조금 많겠지만 광주, 대전은 특수산업단지라든지 또 석유화학지원공장이라든지 공장이 대형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데 광주, 대전에 비해서 우리 울산의 소방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죠?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우리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가 많이 적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08, 2009, 2010년도에 소방공무원이 몇 명 퇴직했습니까? 정년퇴직을 했든 아니면 다른 사유로 퇴직을 했든 몇 명 퇴직했습니까? 대충 3년 동안에, 2008, 2009, 2010년에.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15명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15명 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나가는 인원 딱 그대로 15명만 채용했네요, 3년 동안에? 2008년도에 3명, 2009년도에 6명, 2010년도에 6명 이렇게 해서 15명을 채용을 했는데 이 채용한 15명마저도 운전자, 그 다음에 경방, 구조대원 인원은 한 명도 없죠, 그렇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채용한 인원은 특채요원들 해 가지고…….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니까 특채요원만 특별채용 했잖아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중에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3,215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3교대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울산소방본부는 현재 3교대 근무율이 38%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복잡다단하고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초고층 건물이 지금 울산시내에 쑥쑥 들어서고 있고 특히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석유화학지원공단, 온산공단 등 특수시설이나 산업, 복잡한 이런 시설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최신형 고급장비와 인력이 필요한데도 지금 현재까지 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올해 그러면 3교대 근무를 완전 실시하려면 150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시청에 인사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50명을 연말까지 충원할 수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저희 소방공무원 10명을 증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좀 더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들 불평이 많죠?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일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조금은 직원들이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재산과 인명을 다루는 소방공무원들의 역할과 사명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장비마저도 제때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올해 중에 우리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대로 반드시 3교대 근무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좀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행정공무원이 6년간 약742명이 충원이 되었는데 소방공무원은 겨우 121명이고, 그것도 최근래 3년 동안은 15명밖에 충원이 안 되면 계속해서 소방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줄어든다는 그런 결론이 되고, 또 3교대 근무율이 제가 알기로는 28%인데 그동안에 10%가 올라가서 38%인데 7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반드시 인력이 좀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3교대 근무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야간에 출동하거나 또 공휴일 등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휴일수당이나 특별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것이 제때 지급이 안 되고 있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수당지급은 저희들이 월 100시간 이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그러면 100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면 100시간을 초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저희들 소송제기한 사건 이후에 직원들한테 충분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상으로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소방본부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노후화 된 장비를 새로 교체를 하고 여러 가지 소방의 어떤, 울산의 특수여건을 감안해서 모든 소방행정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장비를 또는 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인력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차량 진입이 안 되는 곳 있잖아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허령

허령위원장

그리고 또 원래 소방도로가 있거나 또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일반 영세상인이나 또 골목, 시장의 형태상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자체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유하거나 유사시에 긴급으로 소방차량이나 또는 소방관이 출동할 수 있는 어떤 조치는 해 놓고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소방차 진입하는데 곤란한 지역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진입이 불가한 장소가 7개소, 진입이 좀 곤란한 곳이 93개소 정도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어서 화재가 나게 되면 진입불가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트럭을 이용해 가지고 이동식 펌프를 사용을 해서 1차적으로 진압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소방차가 뒤에 따라 가서 뒤에서 물을 중계할 수 있는 그런 진압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또 진입이 곤란한 장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계도를 하고 있고, 또한 가능한 비상소화장치 해 가지고 소화전 옆에 호스를 둬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상소화장치를 좀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우리 울산 시내에 있는 전통재래시장들이 시설현대화 및 아케이드 설치 등으로 많이 정비가 되었는데 지금 도 그런 시장에 가면 소위 말해서 난전에 있는 분들이 물건을 적재해 놓고 이래 가지고 도저히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화재가 발생되면 인력을 포함해서 재산 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래시장이라든지 다중이 집합하면서 소방차량이 진입이 어려운 곳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천병태위원입니다. 먼저 소방행정이 시민들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장 주변 소방차량 통행 방해여부 조사’ 이렇게 돼 있던데 이 조사내용과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이 필요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잘 좀 추진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도 보니까 온산소방서·남부소방서119센터 이전계획은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중부소방서도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중부소방서 이전계획은 저희들이 부지 구입계획을 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올해 득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중부소방서 이전계획,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병태

천병태위원

그리고 업무파악차 조금 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우리 소방업무 중에서 재난과 관련된 업무, 이게 중복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중복이라기보다 재난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재난이든 출동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는 저희들이 아니지만 지원부서로서의 활동은 화재구조구급을 제외한 다른 재난에 있어서는 지원부서로서 직접 현장에 뛰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재난이 생겼다 그러면 현장지휘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현장 통제관은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현장통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도 당연히 나오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재난관리과에서는 시장님이 재해대책본부장이 될 경우에는 그쪽 부서에서 피해복구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전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아니 재난과 관련된 훈련을 한 적이 있죠?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훈련은 저희들이 긴급재난훈련 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그때 재난관리과와 소방본부간에 혼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특별한 부분은 없고, 주관하는 훈련성격이 자연재난하고 관련 된 훈련을 재난관련 부서에서 할 경우에는 소방관서에서 지원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출동해서 업무를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 긴급구조 통제훈련을 할 경우에는 화재현장에나 아니면 붕괴사고 현장에 있어서 현장 수습위주의 훈련을 할 경우에는 소방관서 주관해서 할 때에는 저쪽에서 지원부서로 와서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병태

천병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병길위원님.
병길

송병길위원

송병길위원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 쓰시는 소방본부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이번 비상구폐쇄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여론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작년, 아마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건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있었다고, 이게 비상구 폐쇄는 법적으로 안 되도록 돼 있지만 그 부분을 아직 막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실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시행이 적절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제도로 인해서 시민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업무적인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안건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신종어로다가 비파라치가 지금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신고를 위한 신고가 아닌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다가 활용이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비상구 폐쇄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은 이 제도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까지는 종전에 제도에서 하고 있었고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부분은 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전국적으로 올해 7월1일부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파라치제도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신고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타 시·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0건, 300건 무조건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 때 1인당 20건, 그러니까 100만원이하에 한해서 할 수 있다 하는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남용이 안 돼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 관계를 과태 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하기 전에 현장에 소방관들이 나와서 확인하고 와서 그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부과를 시키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일까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총 335건이 접수가 되어졌습니다. 이중에서 과태료 부과건이 결정된 것이 75건 정도니까 30%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방화문을 여름인데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보통 보면 아파트 옥상에 비상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은 항상 개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소형아파트일 경우에는 그것을 개방을 하게 되면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이 있고 경비인들이 있지만 소형아파트인 경우에는 옥상에 자주 외부인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시민 불편에 대한 법적인 것을 시민들이 이행을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불편해소에 대한 방안도 좀 촉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계단실 폐쇄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소방하고 방범하고는 항상 배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층 같은 곳에도 방범을 위해서 방범 창살을 설치하게 하면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대피를 못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옥상 올라가는 출입문을 폐쇄를 시켜 버리면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옥상 쪽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에서는 항상 그것을 개방을 시켜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파트 바로 밑에 층, 주택 등에서 폐쇄된 열쇠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런데 제가 한 10년 전에 저희 아파트에도 불이 나서 그런 상황을 좀 아는데요.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각자 세대별로 다 열쇠를 줬어요. 그런데 불이 나니까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타 넘고 옥상으로 올라가고 이런 대피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런 것은 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돈이 조금 많이 들어서 문제지만 평상시에는 비상구가 열려져 있다가 불이 나면 자동으로 닫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도어체크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고층아파트 화재진압시에 사다리차를 활용하잖아요.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가능한 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울산에 최고 높은 것이 52m 사다리차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52m 같으면 아파트 층수로 치자면?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3m를 1개 층으로 봐야 되니까 17층~18층입니다. 그런데 사다리차가 바로 직각으로 못 세우고 어느 정도 각을 유지해야 되고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17층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30층이상 대피층을 만들어 놓으라고 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17층이상에서 화재 발생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래서 이해를 조금해 주셔야 할 부분이 고층건물에 있어서 화재진압이나 또는 대피관계는 외부의 소방력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물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어지면 외부 소방력이 투입되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사항이고, 고층건물 소방차가 도착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자동소화설비 설치대상으로 해 가지고 스프링클러가 불이 나게 되면 터져서 불을 자동으로 끌 수 있도록 돼 있고, 대피하기 위해서는 특별 피난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연기가 안 들어가는 계단실에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피난을 해라 하는 그 개념으로 해서 고층건축물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사다리차를 활용해서 인명구조를 한다는 개념도 17층미만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보통 아파트 층에 스프링클러가 다 장착이 돼 있고 소방시설이 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방시설이 항상 예민하다 보니까 오·작동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주민들은 그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꺼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발생시에 그런 대처가 늦는 경우가 있는데 울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소방기구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소방시설 관리관계는 소방관서에서 지금 하는 점검이 있고요. 소방관서에서 보통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나가서 해 주는 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시설 자체 점검업체가 있습니다. 점검업체에서 해 주는 점검이 있는데 그 관계는 비용을 들여서 하는 점검이었고, 근본적으로는 그것은 타 감독기관에서 해 주는 것은 그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모든 소방시설의 점검책임은 시설주 책임하에 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법적인 제재가 주어지는 겁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안 할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근무하시다 보면 허위신고가 많이 접수되잖아요. 업무상 허위신고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인력도 많이 소모되는 것 같아서 그런 허위신고는 요즈음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고, 울산에서 허위신고 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허위신고를 할 경우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종전에는 어린이들 허위신고 등 이게 좀 많았습니다만 지금 고의적인 허위신고는 많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만우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울산에 한 건도 장난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허위신고를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인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연기가 좀 나더라도 ‘아, 저거는 불인 것 같다.’해 가지고 신고를 해서 출동해 보면 그게 사실 불이 아닌 경우, 그런 오인신고 건은 상당히 많이 있다, 15%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김종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전부다 배도 고프실텐데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앞서 저는 우리 본부장님과 간부공무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소방안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71명의 그렇게 많지 않은 정원으로 우리 울산광역시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강구하는 모습 참 보기 좋고요. 우리가 화재발생률이 전년도 대비해서 20%정도 감소했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20% 감소가 그냥 되는 감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배철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 소방공무원들의 안전대책의 많은 노력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시민들의 화재예방의식에도 해가 거듭날수록 많이 나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제 말 맞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종무

김종무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시민들의 생명과 또 재산피해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즈음 아까 송병길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태화강 주변에 보면 4, 5십층 건물이 계속 우뚝우뚝 솟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17층이상의 안전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장비가 고장이 나면 무방비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설계 때부터 많이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는 것이 아마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더더욱 한 번 더,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전 소방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철위원님.

박영철위원

박영철위원입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현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수고 많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25페이지에 소방차량이 내용연수 경과로 교체가 시급하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소방차량의 노후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있다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 소방차량이 전체적으로 우리 울산에 가지고 있는 차량이 17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내용연수라고 그러는 것은 소방 차종마다 다릅니다.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약8년이고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약 12년정도 되는데, 저희들 전체적인 소방차 노후율을 따지면 25%정도니까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2십 7, 8% 내지 30%정도 되니까 우리가 차 사정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물탱크차나 일반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노후율이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후율이 조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은 행정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노후도가 심한 정도인데요. 저희들 소방차 중에서도 문제는 고가장비들이 있습니다. 사다리차 같은 이런 것은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노후 되었다고 해서 쉽게 교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 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래도 돈이 좀 많이 들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완이 되어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위원

지금 장비의 노후로 인해가지고 화재진압이라든지 고유업무를 수행을 못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구급차에 대한 문제나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구급차 상태는 어떻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구급차는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소방차는 저희 시비를 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지만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50대 50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구급차 교체사업은 상당히 원활한 편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제보를 받았는데 지금 구급차가 내용연수는 아직까지 도래가 안 됐더랍니다. 그런데 장비가 잘못 되었는지 거기에 탑승한 사람이 불안을 느끼면서 소음도 많고 상당히 불안하면서 구급차 동승한 우리 직원에게 왜 이렇게 불안하느냐 하는 식으로, 차도 왜 이렇게 노후가 되었느냐, 자기는 내용연수는 생각하지 않고 차가 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정비는 철저히 합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급차가 대충 두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승합차를 개조한 구급차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화물차를 개조한 구급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나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자체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차는 없고 전부 중간에 개조가 되어집니다. 소량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차를 개조한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물차 개조니까 승차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제작회사에서 많이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 종전에 나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안 좋아서 그런 말씀을 하실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환자가 출발 지점부터 도착까지 상당히 불안함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앞으로 차량구입이나 장비구입 할 때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박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11월19일을 소화기 데이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기간 어린이 또 소방영화제운영 등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시책이라고 봐 지고요. 그러나 지금 소화기 보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성인들도, 특히 가정주부들,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지금 소화기 작동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내지는 훈련,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교육이나 훈련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이동,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법 교육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을 활용해서 소화기를 직접 터트리는 것이 아니고, 물 소화기라고 해 가지고 소화기 모양을 형태로 해 가지고 작동을 하면 물이 나가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 그런 운동도 참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각 재래시장이라든지 다중집합장소 같은 곳에는 물론 소화기를 필히 비치를 하고 관에서 확인도 하는 행정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정말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때부터 각종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지진,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훈련하고 몸에 일단은 베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만 우선 학생들, 그 다음에 학생들은 거의 100%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다중집합장소, 각종 시민단체를 통해 가지고 정말 소화기를 전체가 다 쉽게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하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소방본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방화시설, 아파트에 노루발을 제거하면 방화벽을 설치하셨는데 실제로 소방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복도식 아파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복도식 아파트는 평수가 적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노인세대가 많고 또 영유아세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열어놓던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닫혀 있고요. 7월1일부터 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하루에 한 명당 20건 이상을 안 받았다고 해도 벌써 335건이 접수됐을 만큼 그만큼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번 가 보니까 문을 열어놓으면서 벽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대걸레라든지 종이를 끼워서 막아놨던데 외곽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바람이 몰아칠 때 문이 꽝 닫히면서 자고 있던 아이들이 경기를 하고 또 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그 속도에 의해서 끼어서 다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이 나면 저절로 닫히는 문이 생기면 좋다 라고 하지만 거기까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전에 어떤 대책,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민들도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는 것인데 소방안전에 의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방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화기 사용을 전 시민이 거의 다 못하고 있다 라고 하던데 서울의 시민안전체험관에 제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진 체험도 한번 해 보고 불이 났을 때 대피훈련도 해 보고 소화기 사용법이나 완강기를 타고 위험시에 대피하는 훈련도 한번 해 봤었는데 그런 시설들이 각 지역에,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차후로 해서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그런 훈련을 해야 비상시에 적시적소에 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강동에 한번 가 봤었는데 아무런 시설도 없고 구조대원들이 밖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샤워시설 조차 없었고, 시민들은 119는 2층에 있었고 전망대에 있었고, 그 밑에 바다도서관이 있었고 건물 밑에 다리 사이로 시민안전구조대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 주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시민수상구조대원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특별한 혜택은 없고 실비보상 정도만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식사정도만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있고, 샤워시설은 그쪽에 아마 2층에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그분들은 주로 하시는 일은 수변안전요원들하고 인명구조요원은 구별이 되어지는데, 물가에서 위험요인이 있으면 사전에 발견해서 사전조치를 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상구조요원들은 특별한 자격을 가진 민간인들하고 소방공무원하고 같이 해서 상황이 벌어지면 구조활동을 하는 요원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도 그분들 봉사하시는 만큼 100% 지원을 못해 드리는 부분들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119대원들만으로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다 책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텐데 그분들의 처우가 좀 열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층에 샤워실이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지하 같은 그런 곳에서 수돗물도 안 나오고 배수도 안 되고 이런 곳에서 샤워를 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런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배철수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하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령

허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배철수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높은 봉사정신이 한층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