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강북교육청 나. 강남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오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강북교육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일반현황, 기본방향,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청 (별첨에 실음)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주 강남교육장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청교육장 정연주입니다.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출범을 강남교육가족 모두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강남교육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권오영 위원장님과 이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우리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청 (별첨에 실음)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전과 동일한 시간과 순서로 해주시고,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청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 관할 명칭을 보니까요. 교육지원관이고 행정지원관이고 강남교육청은 교육지원국, 행정지원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교육청 안에서 이름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저희 강북교육청이 지난해 10월에 전국 180개 가운데서 4개 지역청으로 선정된 기능개편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각과 명칭을 서비스 공감형으로 바꾸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학무국을 갖다가 옛날에 학무국으로 했는데 교육지원관으로 하고 행정국을 행정지원관으로 해서 학무국장을 교육지원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관으로 바꿔서 그 밑에 있는 과도 명칭을 여기 적힌 것과 같이 교원능력개발지원과, 학교교육지원과 이런 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시범교육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 4개 지역교육청이 기능개편을 위해서 시범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강남교육청도 교육지원관 이렇게 됩니까?

강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9월1일부터 전 180개 모든 교육청이 시범과 관계없이 선진형 교육청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변화 있는 그런 어떤 명칭으로 되어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지원관 서기관 이렇게 됩니까, 담당관 이렇게 됩니까?

교육지원관이란 말 자체에서 교육적인 모든 것을 다 학교에 지원한다는 뜻으로 해서 총책임자를 교육지원관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서비스한다는 공감형으로 바꾼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원관이란 명칭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안전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CCTV를 설치하고 Wee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Wee클래스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Wee센터가 생긴지가 1년 반 이상쯤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이에 지역교육청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학부모상담과 일반적인 상담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청 전체의 업무보고에서는 특수한 내용의 상담을 중심으로 Wee센터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평가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Wee센터가 다릅니까? 내용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까?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Wee센터가 본청에서 말하고 있는 Wee센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Wee센터가 몇 개의 시범 Wee센터를 먼저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 16개 시·도에 두 개의 교육청만 선정하는 그것이 먼저 시범되어서 강남교육청도 강북교육청도 Wee센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다른 기관도 16개시·도에 더 이렇게 증설하기 위해서 교육과학연구원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과부에서 대통령공약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각 지역교육청에 전부다 앞으로 확산되어서 시행될 것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은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도 이제 Wee센터가 주로 보면 Wee클래스까지 해서 성폭력 또는 학교폭력 또는 가해자, 피해자 학생들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으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Wee센터가 하고 있는 상담건수 학생상담 713회 속에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또는 이런 폭력에 대한 가해자 또는 피해자 상담건수인가, 아니면 일반상담까지 진로상담이랑 여러 가지 상담을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교육청의 내용과 서로 다르게 업무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확인…….

그것은 다릅니다. Wee센터에서는 지금까지는 상담은 상담대로 하고 치료는 치료대로 진단은 진단대로 한 걸 갖다가 진단 치료, 그다음에 또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폭력사항이 왔을 때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사안을 만들어서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하면 그 사안에 맞게 Wee센터에서 관여할 부분은 Wee센터에서 하고 또 교육청 자체에서 상담 특수지원센터 같은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하고 Wee센터하고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Wee센터는 일반상담까지 다 포함한 그런 상담이고 교육청 본청상담은 주로 학교폭력, 성폭력과 관련 폭력중심의 상담센터라는 건가요?

Wee센터에서는 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폭력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담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Wee센터에서는 예방적인 차원까지 다 포함해서 치료까지 다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폭넓게 대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Wee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금 질의의 포인트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핵심은 Wee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1년 동안 성과가 있는지 성과 속에서 보면 업무보고에는 주로 폭력과 관련한 Wee센터 역할에 대해서만 보고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Wee센터 역할이 그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대로 치료나 그리고 상담, 일반 진로상담까지 전체 포괄적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열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고중심이 폭력과 관련된 부분만, 특수학생만, 특수한 부분만 Wee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폭력과 연관될 수도 있는데 폭력 말고도 질병이라든지 학습부적응이라든지 진로문제 같은 것 폭넓은 그런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Wee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폭력과 관계되는 경우가 있을 때 폭력이 있을 때 폭력 가해자나 피해자 그다음에 그것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각 분야에서 다른 기관에서 다 했는데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맞추어서 Wee센터에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강북교육청에서 보고하고 있는 Wee센터 운영과 관련한 상담건수를 구분해서 자료보고를 해주시면 제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교육과 관련한, 자료는 이후에 하고요. 18쪽에 보시면 생애주기별 특수교육에 대한 내실화사업으로 그중의 하나로 장애이해교육을 연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이해교육은 대상자가 보통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연 2회를 하면 이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특수교육법 제21조 2항에 의거해서 교원연수 등을 포함해서 통합교육계획을 다 수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초·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대상 장애이해교육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주로 통합학급담임교사, 특수교사에 대해서 장애이해연수를 실시하였고 2학기 때는 관리자 및 부장교사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사도 연2회 정도 그리고 학생 유·초·중까지 다해서 학생, 학부모까지 다해서 연2회를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두 번 하는데 두 번 가운데서 1학기 때는 담임교사나 특수교사에 대해서 하고 2학기 때는 그 사람 안하고 부장교사나 관리자, 교장·교감한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는 택입니다.

개인으로는 한번인데 학교로 보면 2회를 하고 있다는 거고 학생들도 두 번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학부모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놓고 나면 그 내용을 학교에서는 다시 전달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홍보물을 통해서나 안 그러면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받은 교사들이 직접 교육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각 반별로?

예, 각 반별로 교사가 연수받은 것에 대해서 간접으로 그 내용 자체를 갖다가 학생들 수준에 맞게 또 그걸 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담 같은 것이나 설문지 같은 것을 받아서 내용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각 반별로 교사가 직접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교사들은 교육을 개인별로는 한번이지만 학교에서 두 번 정도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 사고의 방향을 바꿔서 교사는 오히려 집단교육이 가능하고 학생들은 집단교육이 가능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반별로 해야 되는 이유라면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학교예산에 장애이해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예산을 보면 1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별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거나 학부모들을 교육할 수 있거나 교사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처지의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장애아동에 대한 성폭력 이후에 장애에 대한 이해교육을 하자라는 교육청의 방침이 하겠다라는 방침들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비춰보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것 같고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따로도 좋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에도 보면 장애이해인식개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실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부분들과 교사가 직접 하는 방식은 좀 안 맞지 않겠는가, 물론 일반적인 교육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사들도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방식의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돈 10만원을 지원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교직원,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1회에 10만원 정도면 1회로 보고 있는데 1회에 전교생을 이해교육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맞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입니다. 앞에 여러분이 질의를 하셨지만 Wee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에서 폭행이나 절도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학생이 6월30일 부로 울산에 50명 정도 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명단은 당연히 갖고 계시겠죠. 강남·강북 전체적으로 합해서 그렇습니다.

폭력에 의해서 기소유예 된 학생 말입니까?

예, 검찰청에서 기소유예가 되면 범죄예방위원들하고 6개월간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씩 만나고 평상시에 전화를 해보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실들도 학교로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 통보가 되면 그 명단들이 결과적으로 교육청으로 다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고받는 것들이 전부다 50명쯤 평균 25명쯤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보고받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검찰청 조사에 의하면 50명 정도 되는데 지금 Wee센터라는 게 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알았는데 문제는 그 학생들 중에 도중에 학교를 관두는 학생들이 태반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서 이런 좋은 어떤 센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면 딱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관리를 왜 지금까지는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50명쯤 된다고 했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서 상당부분 학생수가 지역청과는 약간 별다른 게 고등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들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는데 고등학생들이 많고, 만약 그런 학생이 있는 것 같으면 피해자, 가해자의 성질을 봐서 학교에서 피해자 쪽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판단해서 학교자체에서 원스톱 그런 기관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것가지고 안 될 그런 경우에는 두남학교에서 푸른둥지 교실이라고 있어서 성에 관해서 폭력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 쪽으로 보내든지 정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학교 같은데 그런데 적은 학교에 두고 보내서 그런 학생들을 교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교육장님 두 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지금까지 소홀히 했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울산에서 학교를 관두는 학생 또는 이 학생들은 두남학교가 뭐냐 그러면 휴학을 해버립니다. 휴학을 해버리고 다들 하는 얘기가 뭐할 거냐고 물으면 ‘검정고시 치면 되죠’하고 다 그렇게 관두거든요. 그런데 제일 최선책이라고 학교에서 내놓은 게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주겠다 이런데 사실 그 학생을 다른 학교에서 받는 교장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 학생을 받아가지고 좋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자기 학교에서 못 받겠다 이러니까 사실상 이 학생들은 갈 곳이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휴학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낙오자가 되어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Wee센터가 있게 되면 정말 잘 된다면 그런 학생들을 기소유예를 받은 6개월 정도 저희들하고 생활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사람들을 잊어버립니다. 그중에는 본인들이 전화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다시 그런데 노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북교육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번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평가문제를 제작 배포해가지고 사전에 문제수업을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맞습니까?

저희 강북교육청에서 지난번에 평가하기 전에 강북학력증진지원단에서 중학교 3학년 5개 과목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별 200문항씩 문제를 제작해서 배포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기초부진아나 교과부진아 그런 학생들도 있고 또 배우는 교과서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교과서 외에 또 다른 문제가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좋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서 해답은 안주고 문제지만 나눠줬는데 그것이 파급이 돼서 효과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없는 학교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실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공문을 다시 보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나쁜 방향 쪽으로 문제만 이렇게 해서 성적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줬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시험을 앞두고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께서 학생들의 실력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 그게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오던 것이라면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럴 염려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울산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전국적으로 봐서 그것을 정말 진실 되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오픈을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잘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비감면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통 보면 각 학교로 재정을 내려 보내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각 학교 감면비 장학금을 내려 보내는 거죠?

장학금 말입니까?

감면대상자에 한해서 금액을 학교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보통 여기서 담임선생님이 어떻게 추천하고 또는 지자체에서 선정하고 급식비라든지 대상자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남아서 다시 교육청으로 돌려보낸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실 교육청에서도 그렇지만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일을 하려고 예산편성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 자체의 자존심이나 이런 게 있어서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보면 점심도 안 먹으면서까지 자기가 그렇게 그걸 안 먹겠다는 학생들 얘기를 반 급우들한테 종종 듣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소외계층의 관리방법에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무 노출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두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서라도 모르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집행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밥을 한 끼 먹어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데 다 노출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린 마음에 보통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표시 안 나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정말 급우들 간에도 모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우리 학교문화에서 조금 나타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크게 학교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런 어떤 사회적 배려를 해야 되는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교장회의 때라든가 충분하게 연수를 통해서 사안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잡무를 보시는 분이 한분씩 다 계시잖아요. 학교마다 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학부형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사실상 낮에는 학교선생님들은 당연히 수업을 들어가니까 학교자체 패트롤을 할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요즘 개방이 돼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를 사실상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학교마다 잡무를 보시는 분 한 분씩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소사라고 해서 그분들이 학교의 허드레 일을 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해서라도 학교에 낮에 이렇게 기본적인 패트롤을 해야 어떤 구석이라도 어떤 애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사실 학교수업 들어오고 나면 밖에는 어른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와서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애들 데리고 간다고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학교를 낮에도 좀 누가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지를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사건이 나고 난 뒤에 CCTV를 틀어봐야 되니까, 그분들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참고해서 답변 안 해도 되니까 업무에 반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우선 강북교육청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학력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교육청도 그렇고 강북교육청, 본청 전부다가 학력증진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학력증진을 위한 것이 기초,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기초,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학력증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초, 기본이 충실하지 않는데도 펼치는 다른 계획들은 전부다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기초, 기본에 대한 것이 좀 미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영재교육과 반대되는 개념이 특수교육 내지는 부진아학습지도다 말이죠. 우수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 아이들의 어떤 능력을 개발해주기 위해서 영재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교육방법이 아닌 특수교육방법을 택해야 되고 또 부진학생들에 대해서는 부진학습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개별지도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게 부진아지도인데 여기에 보니까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책임지도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며 누가 지도를 하고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또 그 책임내용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저희 강북교육청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학력증진을 위해서 기초, 기본에 충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초학력부진학생이나 교과부진학생을 찾아서 정확히 진단해서 그 학생에게 기초를 심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3월 기초학력진단평가결과를 분석해서 단위학교에서는 교감선생님이 책임자가 되어서 학습부진아 학생 파악을 해서 단계별 책임구제를 위해서 실시하는데 읽기나 쓰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 된 학생들을 그 해당되는 선생님들하고 담임하고 연계해서 교감선생님이 지도해서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 학생은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담임선생님이 한번 지도해서 나중에 결과를 가져오면 또 교감선생님이 디시즌(decision)해서 이렇게 해서 담임하고 교감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학부모들이나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기초학생을 지도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올려서하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를 담임이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강사를 통해서 한다 아닙니까? 하고, 그 점검을 교감선생님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진학생이 제대로 구제가 안됐을 때 책임지도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책임은 없네요? 말만 책임지도지 구제가 안 됐을 때 어떤 책임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한만큼 안 되었을 경우는 안 된 대로 또 하지만 노력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됐을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외부 평가위원들이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외부기관 같은 그런 곳에 의뢰할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책임지도라는 것이 그렇다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지도하고 난 뒤에 결과를 점검하는 것보다는 지도과정을 제대로 지도를 하고 있는지 과정을 차라리 체크하는 것이 학생들을 봐서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지도하는 것은 효과를 못 봅니다. 담임이 지도하는 것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담임은 여러 가지 업무에도 시달리고 시간 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담임보고 지도하라했을 때는 결국은 서류상 지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부진학생에 대한 구제를 좀 생각한다면 담임가지고 안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든가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앞으로 이 제도를 재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사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진학생 구제 없이 학력증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평균점수 누가 까먹어요? 이런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 몇 사람 점수를 다 까먹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점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을 보면 능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학습저해요인이 생겼다 말이죠. 이런 것을 제거해 주고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단지 학력증진차원에서만 아니고 인간적인 면에서도 이런 교육적인 면에서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거두려면 담임이 지도하는 것은 이제까지 해봐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학습부진아 진단평가 자료는 지금 단위학교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교육청에서 개발한 그런 자료죠?

예.

적어도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청단위에서는 표준화되어 있고 학교마다 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 저희들 외부강사를 160명 정도 위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을 큰돈 드는 것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확보하십시오.

예.

그다음 21쪽에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본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선학교에서 체육수업에 대한 교육과정이 기본적인 것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업시수확보가 안 되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교육과정대로 체육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는 1년 내 구기만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체육전담교사가 확보되지 않은 데서는 체육수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체육을 하지 않고 다른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실화도 좋지만 기본적인 교육과정 지키기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저 말이 공허한 이야기인지 학교 가서 확인해보십시오. 체육교육 과정대로 수업을 하려면 그 학교에 수업을 하기 위한 체육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체육창고에 가보십시오. 어떤 자료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 아마 장학지도 하실 때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제대로 갖추진 학교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실화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는 교육과정부터 지키자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고 난 뒤에 내실화를 하든가 어떤 살찌우기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40쪽입니다. 친환경 학교 만들기와 교육환경개선사업, 강당 겸 체육관증축 여기에 대한 학교시설 증·개축에 대한 내용들은 예산과 그다음에 관련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1쪽입니다. 학교시설지원센터 설립운영인데 이미 이런 사업을 택하신 것은 일선학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택했다 말이죠. 그렇다면 일이 많다 또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핑계로 소극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 첨가를 하자면 전기 전자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방송시설장비라든가 이런 것 또 지금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한 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설학교에 대한 기계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계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일 안에 구리스를 주입한다든가 윤활유를 간다든가 이런 것도 점검을 하면서 일지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드리면 기계를 유지 보수하는 수명이 훨씬 길어집니다. 이런 것도 해주셔야 되고, 또 이것 외에도 일선학교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확대를 하고 인원이 부족하면 그 인원에 대한 것은 또 고민을 하십시오. 하면 충분한 길이 있습니다. 어차피 도우려고 한 것 일선학교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되어도 학교현장이 상당히 달라지고 예산절감이 굉장히 됩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누수가 상당히 일어나거든요. 이 사업이 울산에서 꼭 성공을 하고 전국적인 하나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강북교육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강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그럼 이선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철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특히 강북교육장님, 곧 퇴임을 하시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도리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대체로 계획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섬세하게 짚어지는 것들, 문제 제기되는 것들이 해결적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지 대체로 위원이 질의를 하면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수용을 해서 그런 문제 제기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문제라고 받아들이신다면 훨씬 더 해결하기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예민하시거나 또는 밖에서 원망 쪽의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들 자주 듣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북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근거리 전·입학에 대한 배정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제기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남외중, 동중, 동여중의 근거리 전·입학에 대한 민원을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고 또 다시 만약에 문제가 제기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줄 것인가 그리고 재발방지에 관한 대책까지 짧게,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남외중학교, 남외초등학교 문제는 강북교육청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본청에 내용을 전달해 주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기간동안에 남외초등학교에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청에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남외초등학교 학부형들이 그 내용을 알고 남외초등학교 출신들이 남외중학교로 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배정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청도 이야기하고 본청에 이야기해서 한 클래스 더 늘려가지고 해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이번에는 남외초등학교 학부형들이 민원을 제기한 게 뭐냐 하면 그것을 해제해버리고 나면 남외초등학교 출신들이 동중이나 울산여중이나 동여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넣어달라고 원래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외초등학교만 그렇게 줄 수 없으니까, 해제가 다 됐는데 그렇게 특혜를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그러면 의견서라도 하나 적어가지고 그쪽에 제출하면 안 되겠나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다 제출해 주는 것 같으면 의견은 본청에 올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해제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묶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간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도 저희는 소상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발방지에 대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이해와 설득이라는 생각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와 설득을 문제 제기 때부터 시작하지 말고 미리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뻔하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와 다음 이해가 잘 안 되면 설득을 하는 과정들을 지금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배정하기 훨씬 전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했는데도 또 일시에 온다 말이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이것은 오래도록 문제를 고심해야 될 부분인데 강북교육장님이 그만두시면서 그것을 빨리 과제를 넘겨서 내년 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또 갈 것이란 말이죠. 집단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럴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28쪽입니다. 학교급식입니다. 지금 학교급식비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급식 지원까지를 합치면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과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무상급식에 버금가는 급식 제외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뽑으셔가지고, 그렇다면 그 학생들까지도 지금 이런 수준의 무상급식이 갔을 경우에 예산편성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라는 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학교급식비 지원과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주는 것을 잘 하면 실질적으로 천억원 가까이가 예상된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액수가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 나머지 그것만 하는 것 같으면 예산배정만 적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요구하고 앞으로 언젠가는 지향되어야 할 점이란 말이에요. ‘지향’이라는 말에 아주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그것을 끌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의회가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논란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무상교육을 공론화 시킬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공론화 시켜서 그것이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받아드릴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명확한 자료입니다. 좀 더 정확한 자료, 어떤 학교에 몇 명 정도가 현재 예산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제외되는 학생들 숫자를 죽 이렇게 해 가지고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남도 공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토론이 좀 필요한데 13쪽입니다. 학력개념하고 올바른 학력관을 지금 기대효과를 들어뒀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이것도 본 위원이 교육위원이었을 때 이미 공론화 시킨 일이 있습니다. 아주 전문가를 불러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혹시 학력개념은 강북교육청은 정리되셨는지 아니면 교육장님은 정리되셨는지요. 학력의 개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실은 논란인데 꼭 조심할 게 양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학력에 관한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점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적어도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력이란 절대로 고정불변의 가치가 아닙니다. 다양하게 변해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이 학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방향만 미리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은 생명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확장되고 새롭게 정의되는 학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제안이에요. 교육학자가 또 다시 이걸 첨삭할 때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화두로 던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교육감에게도 꼭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혹시 학력에 대한 개념이 정리된 게 있으면 짧게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력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학력 그 자체 속에서 단순하게 높다 낮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성적인 면과 또 가능성의 면, 창조적인 면까지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고 촘촘한 개념을 저는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바로 되었기 때문에 학력고사로 지금 간다 말이에요. 평가하고 지금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점수화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점수가 좋으면 학력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논란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학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학력관도 한번 제안하고 조금만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관도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개인의 학력관과 사회적 학력관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화두입니다. 현실 속에서 아주 끊임없이 방황하고 천차가 궁구하고 고뇌하고 그래서 변해가는 교육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보았던 가장 21세기에 들어맞는 학력관인 듯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학력개념하고 학력관하고 잘 연결되어야 강북교육청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우리 울산교육, 저는 보기에 우리나라의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교과부장관에게도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 지금 기대효과에 나와 있길래 ‘아, 정말 강북교육청이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만 짧게, 학력관에 대해서 짧게, 혹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것에 대한 것을 기초로 하여 짧게 답할 것이 있으면 해 주세요.

제가 소견이 짧아가지고 단시간에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제기만 하고요. 그 이외에는 특히 강북교육청에는 교복투가 있기 때문에 교복투도 문제가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교복투와 관련된 다른 연관들을 네트워크 시키는 것 하나, 두 번째 교복투가 국가가 5년차 지나서 끝나고 나면 돈을 안주겠다고 예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강북교육청이 다시 시점으로 돌아간다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대단히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이 교육위원일 때 여러 번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는데 좀 고심이 되겠지만 다음 사람에게 교복투 만약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교육청 담당이 힘들다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예측하십시오’ ‘대응투자를 하거나 사업의 지속성과 관련해서 요목을 다시 만듭시다.’ 하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제안은 간 곳 없고 지금 현실은 되고만 있지만 실효성을 거의 못 거두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실효성을 거두었어요. 그것은 나중에 정리된 생각이 있으면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한꺼번에 20분을 쓰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시죠.

강남교육장님도 짧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워낙 급해가지고, 위원회가 이 정도로 시간이 없거든요. 짧게 압축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청에 맨 처음은 급식자료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인증제입니다. 강남교육청만 인증제가 대단히 많거든요. 인증제의 역효과에요. 인증제를 실시하니까 인증제에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대단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대단히 유발되는 거예요. 인증제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이미 보고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교육장이 주는 인증제, 학교장이 주는 인증제만 나와 있는 듯 보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것을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제안까지 바로 드리겠습니다. 학급담임이나 전담교사의 인증제로 가면 사교육이 유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교육장이 준다고 하면 전 학교가 교육장한테 붙어서 그것이 서열화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산에 지금 인증제만의 우수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학원이 그것만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하자는 사업이 훨씬 더 역행하는, 인성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혹시 지금 현재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육장과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인증제를 학급담임이나 아니면 전담교사가 인증하는 인증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남교육장입니다. 쓰고 있는 수학, 영어, 한자 전반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인증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연초에 계획이 서가지고 이런 교육장 인증제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학교장 인증제,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주는 교육장 인증제, 추후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겠네요. 질의를 하는 데는 이런 것입니다. 적어도 경쟁교육에 대한 불신들이 지금 대단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협력과 조화의 교육 지금 대단히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도 실제로 의원후보로서의 공약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경쟁교육에서 협력과 조화 교육으로’ 많이 들으셨죠? 핀란드교육 지금 왜 우리가 궁구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서, 특히 고급인증제는 상당한 사교육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 학부모교육, 강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방과후학교 학부모 모니터링제, 학부모연수, 엄마품 멘토링, 학부모 코디네이터 이 부분이 지금 연간 만약에 한 사람이 오면 27시간, 날짜로도 11일간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대학에서 3학점짜리 학점과 똑같은데 이것을 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냐 하는 실효성이에요. 이미 교육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것입니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밀고 왔는데 이것도 만약에 예산이 끊기게 되면 실컷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 대단히 문제의 혼란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도 날짜, 시간, 내용 만약에 대응투자가 아니었을 경우에 예산배정과 실제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식, 여기도 아까 말했지만 도농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농학교 정책이 바뀌게 되면 대단히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예측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덜렁 받아오기는 했는데 ‘주니까 그냥 돌려준다’는 건 아니에요. 받은 가치와 의미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 가치와 의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챙기시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그런 정도로 제안만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것은 자료제출이기 때문에, 16쪽에 CRM 작성보고서가 다 되어 있으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 밑에 CRM 지도서가 있으면 지도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자료제출해서 부담스럽겠지만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야 다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쪽에 보면 Wee센터 연합 Outreach 하는 것, 이것 Outreach해가지고 결과보고서가, 3월에 실시를 했으니까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이것도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41쪽 특색사업 중에 신규교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규교사 수업컨설팅, 참 좋은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좋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티가 조금씩 있는데 그 티에 관한 지적만 드리겠습니다. 이미 받았던 교사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이때 교과별 교육과정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하고 학급 경영하고 학습상담 기법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노동의 가치에 대한 수업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선생님들이 와서 여기에 들어올 적에 거의 고시수준에서 들어왔다 말이에요. 와보니까 ‘일하지 말고 살아라라는 것이 거의 내용이더라’ 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제가 소름이 싹 끼쳤거든요. 반드시 땀 흘려 일하는 것도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노동자 숫자가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안에 노동가치에 대한 수업을 꼭 집어넣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어딘가에서 수렴하셔야 됩니다. 교육감이 수렴하든, 양 교육장님들이 수렴하시든, 실제로 학교 안에서 수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상당히 많이 성숙했다는 것을, 이런 질의를 하는 자체가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두 번째에 대한 의견입니다. 교원단체 가입에 대한 의견들을 거기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교육국장이라고 이름까지 들먹이던데 그것까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교원단체 가입은 적어도 교사생활 2년 이후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지배 개입이에요. 제가 볼 때 확대해석하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아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단체에 가겠다는데 그것을 교육과정안에서 가지 말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가가지고 만약에 위로의 말씀, 개관식 때 가셔서 교육장님들이 한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이런 투의 말이거나 ‘이런 곳에 들어오면 다음에 불리합니다.’ 라는 것을 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의 말씀들이 꼭 들어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는 여성차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선생님들이 대단히 많은데 여선생님들이 교사로서의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요구사항이에요. 당연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짧게 하시고 없으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요지가 많아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 업무보고와 연초에 하는 것이, 보통 업무개시연도에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 의회가 새로 개원했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교육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되고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학중 영어학습캠프 또 통학영어캠프가 지금 양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영어학습캠프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다 수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학 중에 지역교육청 단위로 영어캠프는 5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학생이 희망했을 적에는 우선희망을 받아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수용 가능한 학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단위학교별로 적절한 기준을 정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불참한 학생들은 다른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해도 어떤 여러 가지 예산사정 또는 경쟁자 속에 들지 못해 가지고 참여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말 계획을 수립해서 알뜰하게 배움의 기회를 모두 공평하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유치원 야간 돌봄제, 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해가지고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맞벌이부부 자녀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정말 배려를 잘 해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도 연장이 가능하면 연장도 해주시고요. 그다음 교원으로서의 사명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중요한 가운데 아마 수업도 본연의 임무중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가 그 수업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 지금 잡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잡무경감에 대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이 속에 안 들어있어요. 본청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잡무를 좀 줄여 주십시오.’ 잡무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다음 날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무경감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과 지역청이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후에 내일 학생들을 가르칠 수업준비를 알뜰하게 해야 성공적인 수업이 될 수 있는데 수업준비가 안 되고 서는 수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영재교육, 지금 영재교육을 방학동안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외 방학이 아니라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영재교육에 속한 학생들, 선발된 학생들은 영재교육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학생들 스스로가 가정에서도 영재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부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에서 초등에 보통 8개 교과라 하면 가장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과가 체육수업입니다. 그래서 체육수업에 대해서는 교육과정대로 반드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도 선생님만 계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에 의해서 체육수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장학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오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학생들이 너무도 체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 가운데 어떤 끈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도 학생들이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데 그것은 평소에 학교에서 체육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체력을 향상시키는 학교자체의 프로그램, 옛날 같으면 아침에 오면 운동장을 학생들 스스로가 과제를 줘가지고 몇 바퀴씩 돌도록 했어요. 지금 그런 과정의 수업은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끈기를 또 체력을, 기초체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북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시범교육청으로 1년간 시범운영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교육청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해 보니까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꼭 개편해야 되겠습디까? 특별하게 거기에서 얻은 장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서 교과부에서 지금 선진형 지역교육청 개편하고 지난번에 기능개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능개편에 맞춰서 처음부터 그런 포 커스에 맞춰서 한 것 같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약간 포괄적이고 지역적인 중심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백화점식 비슷하게 이것저것 민원실도 하고 시설보수반, 학부모교육, 교사 컨설팅 등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인력을 재배치해서 효과적으로 학력향상, 인성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고 또 선진형으로서 공감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제도 자체를 바꿔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지금 4개의 교육청에서는 심지어 어떤 교육장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해 나갈 것 같으면 지난번에 작년에 했던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은 했기 때문에 효과는 부분적으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련의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형식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방안이 나와 가지고 또 몇 년 해 보고 나면 별 성과 없으면 또 새로운 안을 내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정책들은 하나 나오고 과제를 추진하려고 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번에 기본개편안도 어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만 이런 등등의 일들이 과연 우리 학생교육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인가 결국에는 학생교육을 잘하려고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입안, 설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정말 학생교육에 얼마나 기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홍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 더 하실 분? 정찬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입니다. 강남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8쪽입니다. 학력평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교육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교육과정을 다양한 교수·학습지도방법으로 교사가 지도를 한다 말이죠. 지도하고 나면 그 목표가 얼마나 성취가 되었는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권은 누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도한 선생님, 즉 담임선생님이나 지도교사에게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도를 하면서 특히 강조한 부분, 중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다 말이죠. 그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죠.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대로 성취가 안 되었을 때 자기의 교수·학습지도방법에 대한 반성도 하고 재지도도 이루어진다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인 평가권이 담임교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지금까지 교육청 수준이나 국가단위에서 하는 평가가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이런 담임들이 한단원이 끝나든가 또는 한 학기가 끝날 때나 또 중간에 이런 평가들을 해야 되는데 단위학교에서 이런 평가계획이 세워지고 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남교육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라든가 진단평가 또는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단원이 끝났을 적에 또는 학기말 평가라든가 이 부분은 전 학교가 학교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평가가 주 중심이 학교단위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일괄적인 평가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면 국가수준의 평가는 아주 가볍게 해야 됩니다. 전국적인 학력의 상황을 국가가 알고자 할 때는 아주 최소의 평가로서 표집만 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경우는 당연히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런 평가는 경시되고 국가에서 하는 평가에 중심이 맞춰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평가는 잘못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과정에 의해서 평가가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 역으로 평가가 교육과정을 규제를 하는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죠. 우리가 초·중학교 교육과정들이 지역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거의 80% 정도는 같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20% 정도는 다를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러면 평가 역시도 달라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평가를 한다면 전국적인 공통적인 부분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학교가 그 평가권을 가지고 그 평가권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교육은 아주 중요한 원칙을 지금 우리는 경시하고 있는 결과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보면 잘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기초, 기본을 놓쳐 버리고 사상누각 형식의 어떤 교육정책들을 세우는 것이 참 더러 있다, 또 그런 것이 결국은 구호만 거창했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런 순서, 기본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뒤에라도 한번 챙겨보시고 단위학교에서 그런 평가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지 장학지도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12쪽입니다. 맞춤형 방과후학교인데 강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이것 하나만 제대로 잘 되어도 강남교육은 굉장한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원학교 운영도 있고 연합형, 독립형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빨리 한 학교는 2, 3년 진행이 되었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날 때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이 성과는 학생, 학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높다 낮다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피부로 느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농산어촌에 있는 작은 학교가 교육내용이나 여건에 불만을 느끼고 큰 학교로 자꾸 빠져나갔단 말이죠. 이 빠져나갔던 학교가 역으로 되돌아오고 그 학교가 규모나 시설 면에 비추어서 오려고 하는 학생들을 다 못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 이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럴 정도의 성과가 나타나는 학교는 없는 듯 하거든요. 앞으로는 1, 2년 후에 그런 성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충남에 거산초등학교라고 했습니까. 그런 학교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반곡초등학교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경기도에 남한산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매스컴도 한번 탔고 여기에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여건들이 우리 울주군에 있는 소규모학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모델로 삼아서 하는 것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선진지 현장연수계획도 있던데 현장연수계획을 하실 때 그런 학교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특히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전원학교라는 그런 명칭도 쓰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라는 명칭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에는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강남교육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도 투입해야 되고 인원도 투입해야 되리라 보거든요. 이제는 소규모학교,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로 도시와 교육여건이라든가 시설이 더 이상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설적인 면, 도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인원이 자연스럽게 소규모학교는 급당 2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급당 20명 이하로 떨어트리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 말이죠. 이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도시의 대규모학교에서 실행할 수 없는 그런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차별화된다면 떠나는 농촌이 아니고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모델의 학교도 있기 때문에 여러 모델들을 참고로 하셔서 강남교육청 우리 울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고안하셔서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앞으로 여기에 독립형, 연합형, 전원학교 이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8쪽입니다. 언양초등학교에 학교급식을 교실 배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전 현대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언양초등학교가 그 동안에 교실도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유일하게 초등학교에서 교실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 여름부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교실을 옮기고 새로운 급식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실여유가 있어서 그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식당으로 만들겠다 이말 아닙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언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읍성 복원이 이루어질 경우 거기에는 학교가 존속할 수가 없다 말이죠. 존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이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할 때도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이 언제쯤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투자를 해놓고 2, 3년 후에 학교이설계획이 나오고 하면 이런 예산은 낭비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이런 것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는 충분하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보니까 언양읍성 복원계획 하에 언양초등학교 이전하는 계획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고, 어쨌든 급식문제가 시급하고 충분하게 교실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신 급식소를 만들어서 써도 아무런 수용의 문제가 없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본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양초등학교를 앞으로 계속 투자를 했을 때 낭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학교를 이설하고 그다음 읍성이 복원될 때 그때 시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되겠다 하고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언양초등학교에 대한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본청하고 협의를, 물론 이 부분은 안 되었겠습니까만 앞으로 이루어져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36쪽에 나왔던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소요예산과 환경개선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순서 없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