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배종량 의원 발언
문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안전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통합시출범준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행정안전국 소관 2.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행정안전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행정안전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도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는 녹색성장 지원과 현장행정으로 도민 감동, 행복경남 실현을 목표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일웅 행정과장입니다. 강영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영균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이이만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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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 없는 안전경남 구현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관리 역량강화로 지역안전 증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47페이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계약심사과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계약심사를 정책 목표로 두고 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국장님과 다섯 분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에 응할 때는 좀 집중적으로 행정과에 질의를 해 주시고, 물론 추가질의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답변자가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한 답변자가 나오셨을 적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손석형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위원
행정과장님!
문준희위원장
나오시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일웅입니다.
손석형위원
손석형 위원입니다. “합리적 행정구역관리 지역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구역관리를 잘 해야, 행정체제 개편을 잘 해야 지역경쟁력이 강화된다 이 말씀이지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여기에 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비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09년 11월 23일부터 ’10년 7월 31일까지 주었네요, 경남발전연구원.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것 준 과업지시서가 있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찾아서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과업지시서를 저희한테 주시고, 지금 여기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처리 촉구 대정부건의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봤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아침에 봤습니다.
손석형위원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좀 시끄러웠던 일이지 않습니까? 앞전에 행정체제 개편 결의안을 냈을 때 지역적으로 조금 소란했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래서 용역을 준 겁니까? 그전에 준 겁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난해에 잘 아시는 대로 정부 주도로 마산, 창원, 진해에 대한 통합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도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에서 우려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준 것이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때 전 의장이 기자 회견한 내용은 알지요? 사실 정부에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했지, 잘못된 것이라고 기자회견 내용은 아시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아니, 이런 것을 분석하면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부임하다 보니까 현재 일정한 부분만, 기본적인 자료만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국장님은 아시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거든요. 저는 특별법안 조속처리 촉구 대정부건의안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역경쟁력이 강화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법안 내용 속에 도 체제와 관련된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이것 도의 문제인데 이렇게 쉽게 건의안이 올라오는 것을 도의 입장을 이야기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담당과장께서,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지금 그런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을 대응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을 때 적어도 경상남도의 지역경쟁력이 강화되느냐, 오히려 이것이 잘못되느냐, 그리고 어떤 대안이 더 효율적이냐 이런 내용 속에 과업지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정확한 결과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나면,
손석형위원
7월 30일인데 중간보고도 한번 안 받았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마·창·진 통합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대략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위에 통과되고, 9월에 전국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이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도의 통일된 어떤 의견을 하나 만들자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용역의 방향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속도가.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중간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은, 말일 30일 되어야 받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난주에 급하게 발령이 나서 모르는데, 중간보고가 됐습니다.
손석형위원
중간보고 내용에 지금 마·창·진 통합에 대해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정적인 입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저도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깊이 있는 내용은 모릅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마창진 통합은 이미 통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의회부터 와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7월 30일에 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거의 다 됐습니다.
손석형위원
중간보고를 받았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창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는 거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손석형위원
아니, 그게 아닌데요! 광역 기초자치단체 통합 타당성 연구인데.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연구한 겁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어차피 통합이 됐으니까, 지방행정체제개편할 때 도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통합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상당히 뒷북치는 거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체제개편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개편에 앞서서 우리 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손석형위원
경상남도에서 마산, 창원, 진해가... 어찌보면 통합법도 당겨서 속도전으로 나갔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특별법이나 이런 것이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조급하게 했을 때 경상남도가 당장 행정개편에 영향이 미치는데 입장발표도 안 하고 그것은 이미 됐기 때문에 제쳐놓고 다른 것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용역의 의미가 있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
손석형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대안이 나왔을 때 최소한도로 경상남도에는 자체적 행정개편 내용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정부에 건의도 하고 맞는 것은 맞다, 틀린 것은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한 거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중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국회에서 지방행정계층구조하고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특위를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고, 지난 4월인가 특위가 통과돼서,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6월 임시회 때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여야합의가 안 돼서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목표연도를 2014년으로 하고 특별시와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를 하되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구의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시·군에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2014년까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우리 도내 기초자치단체 통폐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응해서 하는 용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석형위원
내용을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상남도에서는 지금까지 마창진이 통합되더라도 용역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안이 없다, 이런 말입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마창진에 대해서는 기왕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손 위원님 말씀처럼 마창진에 대해서 기왕에 통과가 돼서 통합이 돼서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특별법 중에는 여러 가지 법안들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 경상남도의 규모나 체제가 바뀌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경상남도의회가 또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그런 대안을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 준 거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용역 방향은 마창진하고는 다른 거고요. 여하튼 마창진 통합과 관련해서 특례법이 통과되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회하고 보조를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과업지시서하고 용역결과보고서하고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경상남도에 미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냥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하는 내용은 저는 바람직한 답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마창진 통합의 문제점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고 정책적 보완이나 법률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후에 행정체제개편이 어느 쪽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도민과의 소통과, 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손석형위원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기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한 객관성이나 그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경상남도에, 또 도의회의 위상에서 봐서는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 속에서 이 문제는 무조건 결의안하고 건의안을 남발하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그 속에서 방향을 제시해서 건의안을 올리고 또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렇게 법률적 분석도 없이 대안도 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분석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의안은 현재 창원시 통합에 관련된 인센티브 부분이 주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석형위원
재정법이라고 해야지 특별법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법령을 저희 과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김오영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해서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구역 체제개편에 대한 부분이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향후에도 검토해 볼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검토를 하시고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특별법안 조속처리촉구 대정부건의안도 검토하셔서 저한테 그 결과를 오늘 내로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한 달 전 쯤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경남발전연구원의 모 연구원께서 여러 가지 기초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시·군행정통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발표문이 한번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국장님!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한 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 당시에 다른 부서에 있어서 그렇게 의미 있게 못 봤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저도 역시 제 고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향이 어떻게 안이 나왔을까 궁금해서 자세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연구원이 발표한 내용하고 우리가 용역을 준 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사무관 중에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담당하는 연구관이 맞는 모양인데, 지금 안이... 중간보고를 아까 잠시 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개 안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개 안으로 연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안이 납품이 되면 바로 우리 의회부터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행정과장님! 추가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여하튼 행정체제개편 이 내용은 우리 도민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년 미래를 내다보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도에서도 도차원의 주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관련되는 문제를 먼저 질의드리고 나중에 다른 문제는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합니다. 금방 행정구역개편 관련해서 현재 국회 특별법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몇 개가 제출되어 있나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기존에 8개 되어 있던 것을 한 개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권경석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출된 안이 있죠? 그다음에 허태열...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8개 안을 단일화 해서 현재 국회 특별위원회에 통과했고 그것이 지금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한 개 안으로 정리되어 있나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제출된 한 개 안이 권경석 의원이 제출한 안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경상남도로 봤을 때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전체적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을 통합한다는 대전제만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손석형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경상남도의 중요의제라고 한다면 신항만 문제라든가 밀양공항문제라든가 등등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도민들의 전체적인 복리증진의 문제라든가 또는 도 전체 행방과 관련된 문제는 도의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데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가 입장이 없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안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 집행부가 행정구역개편에 관해서는 건의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유추해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건의안 자체가. 명확하게 입장을 가렸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속추진 및 저변확대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천안함 문제 때문에 교류협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경상남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남통일농업협력회라는, 경통협이라고 지칭되는 이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글을 보면 ‘통일운동단체 등을 통한 범도민 통일의식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민주평통, 민족통일,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주도의 통일사업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민간단체지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민주평통과 민족통일은 민간단체는 아니지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
석영철위원
민간단체 아닙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민주평통은 국가기관이죠.
석영철위원
그렇죠, 이 외에 경남지역에 민간의 통일운동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행정과에 통일운동단체가 여러 번 찾아가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누가 보더라도 의원님들이 보시면 ‘아! 통일운동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제가 현재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이북하고 교류는 정부나 민간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못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직접 교류를 못하면서, 지원만 하고 실제 교류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설치되어 있고요,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통해서 김태호 도지사가 평양에도 갔었지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석영철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서 상당히 모범적인 성과를 남겼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통일운동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한 단체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삼천리라는 통일단체가 있고 이것도 지금 평양 근교에 수목사업하고 영유아병원 리모델링 사업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있고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과의 민간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왜 중요시 하지 않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특별하게 경통협하고 관계를 유지할만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아마 기존에 경남도하고 북한하고 사업을 할 때 경상남도가 대행기관을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삼천리뿐만 아니라 서너 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고 내년도 사업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검토를 하신다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천리는 사단법인이고요, 겨레하나는 서울에 있는 사단법인인데 경남에 지부가 있고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라고 또 있습니다. 다들 민간에서 통일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인데,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도에서 지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내년에 참고하신다고 하니까... 민간통일운동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에 편중을 두지 마시고, 민간의 영역에서 통일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지원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확보가 되어 있는데 개방·계약직이 민간인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민간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개방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석영철위원
향후 계획에 개방·계약직 및 도... 민간인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엊그제 본회의 때 도지사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고용촉진담당관제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용촉진담당관이 여기 개방직에 해당되는 건가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 고용촉진담당관은 도가 가지고 있는 안은 공무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계약직이나 개방직이 아니고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석영철위원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확정되어 있는 거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아직 다른 방침은 선 것이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민간단체과의 도정 파트너십 강화라는 단위사업이 있는데, 저도 사실 국민운동단체 재향군인회하고 바르게에 저희 동네에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저는 민간단체와의 도정 파트너십 강화의 문제는 민간단체가 행정과 종속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민간단체는, 국민운동단체든 비영리민간단체 NGO든 통일운동단체든간에 행정과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독립적인 민간의 영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위에 나타나 있는 현상만 보더라도 국민운동단체 역량강화 재정지원에 25개 사업에서 6억800만원이 지원된 거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비영리 NGO단체에서는 3억원이 지원된 거고요. 국민운동단체는 물론 법적으로 규정된 단체이긴 하더라도 단체가 3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건상으로 보면.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비영리 민간단체는 501개입니다. 국민운동단체도 사실 민간에 가까운 단체이고 민간인들이 다 회원으로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의 지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자꾸 행정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지탄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선진국에는 민간협력기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번에 도지사도 그런 의미에서 민간협력기구를 많이 두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이것을 제가 추경을 어떻게 NGO단체에 배정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누누이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만 이런 민간단체의 영역과 관과의 협력관계는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탈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국민운동 3개 단체에 대해서 왜 과다지원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 NGO 같은 경우 지금 501개로 되어 있지만 다들 1,000명 이하가 대다수입니다.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3만5,000에서 15만 정도로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NGO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과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전체 22억원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NGO 관련되는 3억원 부분이 기존 2008년까지는 중앙에서 매년 3억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했는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지원이 중단되고 난 이후에 2009년부터 다시 저희 도에서 3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개 시·도는 NGO 3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 주는 단체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되는 22억원이라는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배려를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2개 단체 회원으로 있으면서, 실제로 국민운동단체가 민간의 영역에서 행정의 이런 일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간의 영역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돼야 도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지, 일방통행적인 관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민간의 영역으로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니까 제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노사협력 문화 구축이 있는데, 저도 노조 출신이어서 노조 관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해서 간부 해외연수 25명이 7일간 일본으로 연수를 갔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갔다온 연수프로그램이 노조활동과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노동 관련된 노동조합이든지 그런 기관을 많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노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지 실적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석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발령일자가 몇 월 며칠입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7월 12일입니다.
문준희위원장
행정과장께서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7월 22일입니다.
문준희위원장
행정과 업무가 중요한 게 굉장히 많죠. 국장님! 현 박일웅 과장 전임자는 누구셨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이성주 씨가 행정과장이었는데 지금 함안부군수로 가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행정과장직에 어느 정도 근무를 했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제가 알기로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런가요? 전문위원님! 확실합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교육 1년 갔다오고, 6개월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렇죠! 교육 1년 갔다오고 6개월 근무했지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문준희위원장
그 앞에 과장님은 몇 개월 근무했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6개월 한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6개월 했습니까? 그러면 박일웅 과장도 6개월 정도 근무 시킬 겁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
문준희위원장
중요한 업무들이 많은데 연속성이 없어지는 결과가 안 생기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아마 지사님께서 박일웅 과장을 지정한 이유는 행정과장으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감안해서 발령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위원
위원장님! 7월 22일 날짜에 오신 행정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과장이 아니더라도 계장이나 주무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야 대화가 빨리 빨리 소통이 되지, 이제 오신 분한테, 업무파악이 안 되신 분한테 이렇게 물으면 답하는 과장님도 입장이 곤란하고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갑갑하니까 꼭 과장님이 아니라도 계장님으로 대신하든 전문성이 있는 오래 계셨던 분으로 해서, 기안을 하신 분으로 해서 그렇게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말씀 고맙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답변은 서기관 과장분 이상만 답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은 사무관들께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셔서 아니면 뒤에 계셔서 귓속말로 하시든지 빠른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위원
반갑습니다. 홍순경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도립남해대학을 하면서 공무원임용후보자를 졸업 후에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겠다는 것을 남해대학에서 안을 냈습니다. 성과로는 남해군에 1명, 하동군에 1명 특별채용하는 것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군에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도립남해대학에서 준비하겠다 이렇게 어제 보고를 했는데, 우리 행정하고는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대학에서,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 도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해군은 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군하고 같이 협의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경위원
도립남해대학이라면 도에 있는 대학인데, 우리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 위상을 상당히 높이기 위해서 남해대학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대학에서 이런 안을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지방공무원 법령을 더 상세히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홍순경위원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은 우리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서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장, 김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보충성이나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15페이지 행정구역체제개편에 대해서 손석형 위원님하고 석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특별법이 국회에서 아직 안 만들어졌다고 했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통과가 안 됐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자체는,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을 전체 여야합의에 의해서 한 법안으로 묶어서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정부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응해서,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국회 특별법에 맞지 않게끔 용역을 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지방행정체제개편을 2014년도까지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이 만들어진 상위법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 거기에 안 맞으면 안 된다는 것 아까 그런 말씀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석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추진에 간부해외연수는 노사간부가 다 갔다온 겁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주로 노조간부 위주였습니다.
권유관위원
노조간부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도는 담당자만 따라 갔다왔습니다.
권유관위원
일본 갔다오면 노사문화 정착이 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아무래도 선진사례를 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유관위원
도움이 된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권유관위원
아까 석영철 위원님이 노조와 관련된 프로그램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끝나면 “이상”이라고 발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도, 시·군협력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월 1회 있고, 향후계획에 시장·군수 간담회 운영규정 제정 및 정례화 추진한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군에서 군의원을 하면서 볼 때는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선거로 뽑힌 사람이라서 실제로 부군수님이 힘이 없더라고요. 부군수님이 도에 와서 어떤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힘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상생발전이라는 이런 제목을 실현시키려면 시장·군수 회의를 정례화해서 내실 있는 정례회의를 통해서 상생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추진해서 기초단체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이것은 해마다 해 오는 제도가 비슷하지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렇게 안 하면 도청 공무원들 신명이 안 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도청도 하나의 직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일반 민간기업체나 모든 곳에서도 일도 있지만 조금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것이 돼야만 아무래도 일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유관위원
좋은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신명나게 직장분위기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여권발급기간 단축이 8일에서 4일로 되고, 각 시·군에도 발급 확대지정이 됐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다 됐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20개 시·군 중에서 예전에 말하던 창원시 빼고는 나머지는 한 곳이 다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시·군에도 8일에서 4일로 단축이 됐습니까, 4일만에 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어차피 시·군에서 받아서, 도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발급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시·군에 신청해도 4일만에 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참 잘 하셨네요. 본 위원은 군 쪽에 멀리 있다가, 도에 여권발급이나 급한 일이 있어서 와서 해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수가 있거든요. 군에서 발급해도 좀 빨리 될 수 있는 거, 늦었지만 좋은 추진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기 부위원장, 문준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준희위원장
권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첨언하겠습니다.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청에 어린 자녀들 보육시설 있죠,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도청어린이집.
문준희위원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주차장에만 가보고 본 건물에는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대체적으로 거기에 아이를 맡기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특별히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거기에 아이를 맡기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도청어린이집이 가장 선진화된 모범적인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무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아이를 보살펴야 될 직원들이 하루종일 긴장해서 이렇게 하기가 힘이 듭니다. 긴장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날 수가 있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데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육시설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나시면 현장을 직접 한번 가보시고 어려운 사항을 들어봐 주십시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통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 거 같습니다. 또 질의를 하면 똑같은 답변이, 위원님의 질의에 맞춰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인정을 하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그 제출한 자료만 봐도, ‘아, 지금 집행기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손석형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의 답변과 권유관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의 답변... 많이 헷갈리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과장님께서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업무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속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인사부분이 안 올라와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과장님이시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도청 내 모든 과장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형위원
도지사께서 새로 바뀌었고 인사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특히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 또 의회 의원들, 더 나아가서는 도민들도 관심이 많이 있을 그런 시점이거든요. 상당히 투명하게 공정하게 누구든지 예측가능한 이런 인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앞전 인사에 대한 잘한 점, 잘못된 점 이런 것은 아직 분석이 안 됐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분석하고 같이 분석해서 정말 누구든지 예측가능한 상식, 공정한 그리고 정말 투명한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써 제가 자료를 몇 개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도 출자기관 임용사항을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요. 최근 2년간 5급 이상 승진현황, 최근 2년간 5급 이상 전보현황, 최근 2년간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취업현황, 최근 1년간 6급 승진현황, 최근 1년간 6급에서 7급 전보현황 그리고 도 자체 인사관련 각종 규정지침을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이유는 인사문제가 제일 말썽이 많거든요. 또 많은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같이 분석하고 또 과장님도 인사문제를 자체적 평가를 하시면 그 평가된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질의는 이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응답 순서지요, 위원님들 재난안전과에 속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잠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재난안전과 소속입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떤 경우에 종합상황실을 사용합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이라고 하면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인적재난이 있고, 또 태풍이나 자연재난이 있고, 또 국가기반재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자연재난 분야에서는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자연재난이 올 때에는 재난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은 인적재난이나 국가기반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재 재난상황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 외에는 종합상황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소방본부가 있습니까? 소방본부는 종합상황실이 없습니까?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별관 신축 건물이 되면 다 확보가 되는데, 지금 소방본부에서도 특별히...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소방본부에도 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그래서 도청에 종합상황실 관계가 과별로 분리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지금 도청 건물 뒤쪽에 신관 별관이 완공되면 거기에는 통합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그렇게 통합이 되어야 되겠지요.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경보상황실도 역시 같이 통합을 시켜서...
문준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재난안전과입니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역이라고 선포되어 있는 지역 있지요?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석영철위원
경남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얼마나 되지요?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지금 재해위험지구라 하면 치수방재과에서 속하는데, 저희들 재해위험...
석영철위원
재난위험시설하고 관계가 없나요?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인적재난, 건물이라든지...
석영철위원
재해위험지역에 건물 붕괴 위험이라든가,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32페이지에 있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라고 7,360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저는 해당사항이 있는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창원에 작년 재해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있었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웅남 귀산동쪽에.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무슨?
석영철위원
산사태.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산사태가 났으면 그것은 치수 분야에서 관리를 합니다.
석영철위원
그 옆에 웅남동,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웅남동 초입에 들어오는 주택단지, 주택가가 있거든요, 동사무소 바로 옆 주택가에. 그 쪽에 재해위험지역 선포된 그것도 치수방재과 소관이고 이 쪽은 관계가 없나요?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치수방재과 소관...
석영철위원
그럼 재해위험지역 선포된 것 가지고 이 쪽 재난안전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자연재난은 치수방재 분야에서 태풍이나 이렇게 하고, 시설물이나 이런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여기 32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공공시설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대형건설공사장 등 민간 확보 안전...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공공건물도 있고요, 또 교량도 있고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동네 주택가에 있는 그 분들, 재해위험지역 선포된 데하고 안전진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모든 것을 다? 여기 보시면 재난 취약시기별 해서 동절기, 행락철, 우수기 쭉 있는데 이것이 민간인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이 쪽 재난안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민간인 중에서도 아파트라든지, 상가 빌딩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건축 과정에서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주에게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질의의 요지가 안 맞으면...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석영철위원
예.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앞에 우리 과장이 확실히 설명을 드렸는데, 재난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자연재난 태풍, 눈, 비가 와서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선포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하는 자연재난은 건설항만방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 재난안전과에서는 인적재난, 예를 들어서 건축 공사장이라든지, 개인건물이라든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문제라든지, 또 국가기반시설과 관련되는 그런 재난은 여기 재난안전과에서 관련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난선포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문준희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석영철위원
예.
배종량위원
그렇다면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인데, 방금 우리 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의 어느 지역이면 창원시의 관할 그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재해위험지역을 먼저 동장 순시에 의해서 지정되고 그것이 시에 보고가 되어서 그 지역이 되고, 다시 대형 때문에 도에 이관이 된다든지, 그런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재난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장을 하고, 도에 업무분장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배종량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한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석영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재난안전과 소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웅남동에 주택가가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선포해서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주비용이 안 되어서 이주를 못 해서 산이 절개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요, 웅남동 귀산동 저 쪽에는 지난번에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몇 명 죽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달곤 행정자치부장관인가 직접 현장까지 왔었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 있는데, 이것이 재난안전하고 관계가 없다면 제가 다른 부서에 여쭈어 볼 것이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것은 치수방재과 업무가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그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에는 세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균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위원님들, 세정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요새 지방세 잘 걷어집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조금 경제가 나아지니까 잘 걷어지는 편입니다.
손석형위원
여기 고액체납자 11명 체납액이 12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5,000만원 이상 체납자입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런 사람은 돈이 없는 겁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명단 있지 않습니까? 주소와 함께, 금액까지 세부적으로 주세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여러 가지 TV나 신문지상에 보니까 고액체납자 체납액 받는 방법이 많이 나오고 하던데, 우리 지역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하고, 출국금지조치 하는 것,
손석형위원
골프회원권도 압수하고 하던데, 이런 것은 해 봤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들은?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적을 해서...
손석형위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특단의 조치를 했어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밑에 세세한 그런 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 조치를 다 취하고 남은 것이 불법체납자라는 것이에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골프회원권 있는지 보세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런 사람 정도의 체납자 같으면 진짜 어려워서 정말 힘들고 망해서 못 받는 분도 계시지만, 고의적 체납자도 적은 수인가 몰라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세금은 의무기도 하고 이 세금을 통해서 나라 경제를 다하고 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이것은 받을 수 있거나 조건이 되는 것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세금을 잘 징수하면 포상제도는 많은데 못 걷으면, 못 걷어도 괜찮은 것이지요? 그런 제재조치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한 푼이라도 더 걷으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고생 많습니다. 경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하니까 체납하시는 사람의 아픔이야 얼마나 그것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정말 고의적 체납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명단과 앞으로 대책을 저에게 내 주십시오.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저희들 TF팀을 만들어서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부위원장님.
영기
김영기위원
41페이지 보면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확충이라는 2009년도 징수액 최종 예산액과 2010년도 목표액의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목표에 차이가 나는지?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금잔고가 줄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자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자수입이 적어서,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이율도 낮아졌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이렇게 안 했습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했는데, 이율이 작년에 2.9% 되고, 이번에는 2.1% 이자율이...
영기
김영기위원
이자수입에 대한 차이,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런 차이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밑에 효율적인 자금운영 이자수입 증대라 해서 목표액을 100억원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유인물 만들 때까지는 63%의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0억원이 이자수입 목표인데 6월말까지 63억원이 이자가 발생된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대체로 보면 당초예산 목표액을 적게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지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잡은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전자화를 통한 녹색세정 구현, 과장님 아시지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기계나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 노인네들을 고려한 제도입니까?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고려가 된 겁니다. 통장을 가져가도 납부가 가능하고, 전자로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어디든 가도 아무나 자유스럽게 신용카드도 가능하고,
문준희위원장
고지서는 보냅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고지서는 안 보냅니다. OCR 해서 종이고지서 폐지 해 놓았지요.
문준희위원장
예.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고지서 자체가 폐지가 되고 홍보지가 나갑니다, 안내문이.
문준희위원장
안내문이 나갑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안내문이 “얼마 고지가 되었으니까 세금을 내십시오” 하고.
문준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위원
여기 보면 41페이지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확충했는데, 여기에는 징수목표액 있고 이번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가 8억원, 목표액이 17억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원래 목표를 적게 잡을 것인데,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세외수입 징수 목표 권고액이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작년 체납액의 15%정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된 겁니다.
손석형위원
목표 17억원에 비하면 8억원은?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8억원은 43.3%인데요,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손석형위원
목표액은 큰 문제는 없다?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목표액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원래 이런 것은 계획 목표를 적게 잡는 것이지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을 잘못 잡으면 당초예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래서 추경이 자꾸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밑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 증대도 이것은 현재 큰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이것은 잔고와 이율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손석형위원
위에 것하고 밑에 것 비교해 보면 이것도 목표액이 넘어가겠네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그것 또 추경해야 되겠네, 남으면.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추경 요인이 발생됩니다.
손석형위원
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 잡습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사실상 이율도 보면 매달 한국은행에서 수신금리 공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 5% 이상 되면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율이 내렸다가 올렸다가 우리로서는 가늠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발표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당초예산 잡을 때 목표치를 명확하게, 몇 년 동안 계속하는 것이잖아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정확하게 잡아서 거의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추경이라는 데서 말썽이 없지, 당초예산은 아주 낮추어 잡고 꼭 추경하면 이런 돈이 정말 써야 될 곳으로 안 가고, 당초예산에 자꾸 이렇게 생기는 사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스템도 좋잖아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목표치를 명확하게 잡아서 특별하게 그것이 안 되도록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손석형위원
예.
문준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43페이지에 공평과세 및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실현이라는 표현을 하신 세무 목표액이 100억원을 잡았는데, 추진실적이 134억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이것이 조사 목표액이 우리가 거래세의 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60개 업체로 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목표액 이상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목표액 이상이 달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밑에 연도별 실적을 보시면 과장님, 목표치를 잡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잡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세액에, 거래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작년도 징수세액에 1%정도를 우리가 예상해서 그렇게 잡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301억원...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거기 보면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20개 시·군에 대해서 컨설팅 세무조사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탈루세액 감면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다시 추징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연도별과의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획기적인 그런 것을 한 번 더 도에서 했기 때문에 이만한 세금을 걷은 것이고, 올해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1%에 100억원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매년 그런 정도로 목표액 비율은 잡는데, 하여튼 연도마다 가면서 특수시책 같은 것을 하면서 징수 추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영경 회계과장님 단상에 나와 주십시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위원님들 회계과에 대한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위원
중요한 자리라서 제가, 계약할 때 작년에 보니까 우리 도가 청렴도 꼴찌 했더라고요. 계약하는 데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사실상 이름이 중요한데, 계약은 실제로 공무원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전부 전산으로 해서 로또 복권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이 계약 및 공사 관리해서 공사 관리는 뒤에 숨어 버리고 계약이 앞에 와서, 계약이 청렴도가 안 좋은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사실상 계약 분야에서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청렴도하고 계약은 크게 무리 없이 잘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잘한 것보다도 하여튼 재량권이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흔히 이야기하면 새로운 도지사도 되었고, 청렴도라는 측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런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면 이 계약부터 투명하고 잘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손석형위원
내가 쭉 보니까 다들 잘 하기 위해서 책임성도 강하게 한다는 대안도 내놓고 효율성 관리에 대한 가치도 증대시키고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것만이 아니라 잘 하셔 가지고 경상남도가 정말 청렴도가 낮다, 이런 이야기는 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고맙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별관 증축할 때 도비 625억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손석형위원
이것이 다 지방채입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지방채는 아닙니다. 예산으로 해서,
손석형위원
재정사업입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일반회계입니다.
손석형위원
지방채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손석형위원
지금 언론적으로 보면 지급유예, 사회적으로 상당히 되어서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보면 새로운 신 청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신문에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도비 625억원 지방채가 전혀 발행이 안 되어서 했다는 것이지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지방채는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전혀 없는 거예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손석형위원
알겠습니다. 청사 개보수 공사를 이미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재정의 건전성을 보아서라도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이 있도록 지어서 잘 활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위원
50페이지 보시면 도민의 집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도정홍보 및 문화공간 활용, 그다음 밑에 줄에 보면 회의 및 교육 등 다목적 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얼마만한 예산이 투입됩니까, 1년?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연 관리비가 2009년도 대비하니까 인건비 빼고 전기, 청소, 수도, 경비, 방화 4,100만원 정도, 월 340만원 정도 투입됩니다.
배종량위원
회의는 어떤 종류에 어떤 부분들이 131회를 했는데,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회의는 사실 도청에 회의공간이 부족해서 28명 안쪽의 회의라든지 그런 회의, 회의실이 있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도청 공간 부족으로 회의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용하시는 겁니까? 방문객이라든지, 야외 정원 이용하시는데, 음악회, 그림전, 사진전 이렇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보통 옛날 도지사 관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외부인사들이 오시고, 그 외에는 창원에 가까운 어린이라든지, 대부분 창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야외 정원 이용은 사진협회라든지, 화가협회 이런 분들이 입구에 전시회하는 이런 정도...
배종량위원
도정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거기 안에 도정을, 조선시대부터 쭉 연대별로 그림이 되어 있거든요.
배종량위원
그림, 사진 이런 식으로...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지도라든지, 명칭 바뀐 것이라든지, 역대 도지사 간지라든지, 임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배종량위원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면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지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2009년 1월 21일 개관을 했는데 1층에 도정 역사실, 도지사 집무실, 도정홍보실, 다목적실 해서, 2층에는 투자상담이라든지 회의실이 되어 있고, 그 당시 돈 투입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제 기억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수억원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한 9억2,000만원...
배종량위원
나는 6억 얼마인줄 알았는데 9억원 정도... 이런 용도 같으면 제 생각에는 굳이 우리 도에서 이런 홍보용이라든지, 문화공간, 회의는 나중에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 같고, 회의 장소가 없어서 거기 하신다니까, 이렇다면 지금 통합창원시 이런 부분을 “창원 너희가 가져가서 해라, 안에 내용물은” 예를 들면 마산시의회가 비워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든지, 진해시의회가 비워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든지, 안에 내용물은 너희가 하고, 이것을 도에서 또 다른 용도로, 한 번 해 봤으니까 이 정도로는 이 비용에 별로 소득이 없다,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쓸 용의는 없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제가 맡아 보니까 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재산이 회계과다 해서 도정홍보면 공보실에 가져가야 되고 한데, 뭔가 잘못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활용방안을 재검토하든지, 차라리 매각을 하든지, 사실상 도정홍보도 오는 사람, 방문객이나 이런 것을 따질 때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용도로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지, 사실상 운영 경비에 비하면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면 다른 용도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이 부분을 내가 모처럼 접하는 업무가 되어서 국장님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부분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필요 없다고 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뒤에는 어떤 사항이 있어서 그것이 용도가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매각이라는 이야기는 그렇지만 이것을 협의해서 다르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제 생각에는 “빈 공간에 너희 가져가라”하면 내 기분에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그런데 현 시설을 그대로 두고 창원시는 안 가져갑니다.
배종량위원
아니 시설이 아니고 안에 내용물, 방금 도정홍보에 관한 것, 문화공간 활용에 대한 어린이들 이런 내용물들은, 건물 껍데기는 놓아두고 이렇게 이용해서 이런 용도로 변경해서 당신들이 쓰고,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도민의집에 회의실이 소회의실이지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28명 이하 하나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도민의집이니까 누구나 무료사용을 할 수 있지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아직까지 외부에는 대여를 안 했는데, 행정 내부의 회의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용역보고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외부 타용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도민의집인데 왜 도민이 마음대로 사용을 못 합니까?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저것이 실제로 도민의집이지만 합천에 있는 분들이 거기 회의 할 일도 별로 없고, 실제 창원에 있는 분들이 주로 쓰거든요.
문준희위원장
그렇지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창원초등학교 28회 동창회 회의를 하고 싶다,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의집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보세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거기 마당에 정원이 있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연못이 있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자그마한 연못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입구에 바리케이드 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제가 와서 대문이 검은색이 되어서 옛날에 보안대, 안기부 이런 색으로 해서 도색을 바꿨습니다, 파란색으로. 문은 개방해 놓고, 차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차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차 못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 놓았지, 문을 닫아놓고 그런 것은...
문준희위원장
사람이 들어갈 때에는 신분증도 확인 안 합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사람 들어갈 때 신분증...
문준희위원장
어떻게 왔느냐 그런 것 묻지 않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안에 들어가면 우리 직원이 설문도 하고, 자기 방문 기념이라 해서 주소와 이름을 쓰고 싶으면 쓰고, 거부하면 안 쓰고 그런 식입니다.
문준희위원장
도민의집이니까 도민이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마당에 소규모 음악회라도 여셔 가지고 주위에 사람들,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도민 아닙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누구든지 와서 음악도 즐기고, 환경도 즐기고, 지나치면서 옛날 관사 구경도 하시고,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음악회를 한 번 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하셨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소규모 음악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그림전시회 2번, 그림전 1번...
문준희위원장
예, 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질의하실 분?
배종량위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옆으로 나가 버렸고, 지나간 이야기를 자꾸 할 필요는 없고 해서 대안도 아닌 대안을 제시하면서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도지사 관사라고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그 자리, 그 주변 수목들이 꼭 별장이나 요새처럼 이렇게 비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안에 건물이 보일 수 있도록 수목을 가지치기도 해서 안이 보일 수 있고, “아, 저기가 도지사 관사구나”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건물은 안 보이고 빼곡하게 숲이 둘러싸여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출입하는 문이 어디 기관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은 도민들이나 가까운 이웃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상한 사람이 사는, 대단한 사람이 물론, 대단하시지요, 도지사니까. 그것만큼 예우라든지 경호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옆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옆길로 간 것이 1년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별로 소득도 없고, 큰 홍보효과도 없는 이 차원에서야 또 다른 용도로 더 도민들에게, 이웃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을 하든지, 다시 원위치하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가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일 처음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문준희위원장
또 회계과에 질의 있습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협의회 업무의 책임성 강화라는 단위사업에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 목표가 2조9,503억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다 된 겁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산이 사업비 중에서 상반기에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라 이런 식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오면 입찰을 당초 공고를 10일 하던 것을 5일로 당겨서 하고, 전 부서에서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자금이 사회에 돌아가서 경기 활성화가 되기 위한 이런 목적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 나간 것이 3조원쯤 나갔습니다.
석영철위원
다 집행이 되었나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목표를 100% 잡는 것이 아니고...
석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앞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한 이유는 뒷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시킨다는 취지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석영철위원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을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올해에 조기집행한 효과, 실적하고 그다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아닙니까? 부작용,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지금 사실상 부작용은 세정과의 경우에는 잔고가 없습니다. 장기예금을 넣어 놓은 것을 전부 해약을 해서 돈을 빨리 주어야 되고, 또 예산도 부족한 데는 차용을 하든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 외에는 부작용이 업주 편에서 볼 때에는 공사를 선급금이라 해서 40% 이상 줄 수 있거든요, 착공만 하면요. 그런데 이 공사에 40%를 타 가려면 보증회사에 보증을 해야 됩니다. 보증회사에 수수료를 또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돈을 여하튼 빨리 타 가져가라고 독려를 하고, 자기들은 보증이 한도가 되어서 못 타 갈 소지도 있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런 목표의식에 너무 형식주의에 빠져서 실제로 집행을 안 해야 될 예산도 조기에 다 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경기 활성화에 실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 예산 낭비요인하고, 아까 말씀하신 실제로 나타난 문제하고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기집행이라는 문제를, 내년에 또 조기집행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는 돈을 타 가라고 해도 안 타 갑니다.
석영철위원
맞습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그리고 옛날에는 돈을 빨리 주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행정에서 빨리 타 가라고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아까 세정과에는...
석영철위원
왜 업체에서 돈을 안 타 가려고 해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보증을 끊어야 되거든요.
석영철위원
보증을 끊어야 되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그것이 돈 타 가서 부도가 나면 책임을 질 사람이 있는데, 보증 끊은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대신 사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재정의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우선 우리 행정측면에서 보니까 세정과는 장기예금한 것을 깨야 되고,
석영철위원
그렇지요, 잔고가 없어져서 차용을 해야 되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그런 정도이고, 일부 회사에서도, 이것을 재작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석영철위원
교육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안 가져간다 하더라고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우리는 사정을 해야 되고, 업체에서는 보증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안 타 가고, 제재도 못 합니다.
석영철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조기집행이 실제로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역경제에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근래에 보기 드물게 경제성장이 되었다는데, 작년하고 올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와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이고, 그런 문제점이 사실상 있습니다. 있지만, 크게 봐서는 국가나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청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연구해 볼 테니까 다음에 이 문제는 한 번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석영철위원
그다음 51페이지 보시면 제가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견해가 다른 것이 있어서 단위사업으로 친환경 청사 관리로 일 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도민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제목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을 위한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그래서 예산이 5억5,200만원 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이 있는데.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공무원 마음이 고우면 도민한테 서비스가...
석영철위원
해석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에너지 절감이 많고요, 에너지 절감을 하다 보니까 실내 적정온도 기준이 여름에 28℃이고, 겨울에 18℃인데 이렇게 하면 안 덥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이것이 대통령께서, 저도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보였는데, 대통령께서 근로자는 밖에서 모자 쓰고 옷을 입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공무원은 안에 웃통 벗으면 되는데 옷까지 입고 폼 잡고 일한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실상 28℃라면 좀 높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지요, 그게 일 할 맛 나는 근무환경은 아니잖아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지금 아파트도 26℃ 기준을 해서 불시에 측정을 합니다. 그것 하면 벌금을 먹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28℃ 이상을 센스로 맞추어 놓았거든요.
석영철위원
사업내용이 제가 보니까 단위사업하고 밑에 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청사 가꾸기 추진인데, 그 밑에 추진사항 연못에 탐방로 도색한 것, 저탄소 녹색성장형 청사 꾸미기는 아니잖아요, 도색한 것이? 그다음 담장 공사한 것.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담장 저것도 도민들이 청사 들어올 때 서문하고 정문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개방...
석영철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단위사업 목표를 정했잖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 자체는 너무 생뚱맞다는 것이지요. 에너지 절감도 들어가고, 담장도 바꾸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이름을 고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 타임캡슐은 뭔데 1억4,100만원이나?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저것이 경남 탄생 100주년 기념해서 1996년도에 도청의 각종 자료를 밑에 묻고, 위에 상부 전시물을 삼각형으로 해서 거북선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거북선 자체가 목조에 플라스틱을 입혀서 해 놓으니까 그것이 100년을 견뎌야 되는데, 한 13년이 흐르니까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그래도 거북선이 상징성이 있는데, 전번 지사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거북선을 갑갑하게 해 놓으면 되느냐” 해서 청동으로 동상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석영철위원
김태호 지사님 시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취지 말씀이시지요?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석영철위원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일 할 맛 나는 환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도청 정원에다 해 놓으니까...
석영철위원
타임캡슐 관련해서 실제 발주내역을 제가 한 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발주내역, ’96년도 한 것 말입니까?
석영철위원
1억4,100만원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아, 거북선 만든 것이 1억4,100만원...
석영철위원
기안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발주 되었고 하는 부분을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가로등 설치하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 별관 청사 이전 후 주변 설치되어 있는데, 도의회도 자전거 거치대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도청 공무원들 자전거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 % 됩니까? 30% 됩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30%까지는 안 되고, 자전거 거치대 1개 만들어도 10대, 12대, 13대밖에 못 세우거든요.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별관이 지어지면 자투리 공간에 적당한 장소를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한 군데 15대 정도이기 때문에 개수는 몇 개 안 됩니다.
석영철위원
별로 실효성이...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차를 선택요일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분들은 자전거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 말씀 취지는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에 제목하고 목표와 내용이 전혀 안 맞으니까 이것 바로 잡아 달라는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한 타임캡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예.
석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조기집행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경상남도는 조기집행의 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많은 돈을 빌려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한 10억원 정도의 이자를 물면서, 그래서 덕분에 1등을 해서 포상금을 받았지만, 이렇게까지 조기집행을 해야 될 것이냐, 과연 그렇게 해서 경기 활성화가 되었느냐, 물론 된 부분도 있겠지만 한 가지 업체만 예로 들겠습니다. 건설업계는 봄, 여름, 가을 골고루 일이 분포되어 있어야 됩니다. 봄에 일거리를 다 던지고 나니까 봄에는 일손도 못 구하고, 장비도 못 구하고, 구하면 값이 비싸고, 감독도 부실해지고, 봄이 지나니까 여름부터 가을에는 일이 없는 겁니다. 이런 조기집행이 과연 경기 활성화인지 건설업계에서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저희들도 조기집행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하지, 우리도 시키는 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내일 기획조정실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끝으로 이이만 계약심사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과장 이이만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계약심사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고생 많습니다. 계약심사를 하면 대상금액이 공사 용역 외 물품구매 1,000억이상인 것 같습니다. 2010년도 계획에 보니까 800건, 금액으로 1조4,500억원, 절감예상금액이 940억원, 현재 어느 정도 진행 했습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지금 절감액이 추진실적이 6월 30일 현재 478억7,200만원입니다.
손석형위원
무난히 절감예산이 되겠다 그죠?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은 계약심사를 해서 보니 공법선정이나 산출적정심사에서 나왔다면 이것이 많이 나올수록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예상목표로 940억원 높은 것 아닙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 평가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7%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자꾸 하면 할수록 낮아지는 것이 모범답안이다, 이래서 올해는 6.5%로, 0.5% 낮추었습니다.
손석형위원
0.5% 낮추었습니까? 1년에 0.5%씩 되면 언제 제로베이스로 가겠습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조속한 시일 내에 갈 거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이것은 너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석형위원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이 올라와서 적정액이 몇 번 걸리면 상벌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심사에서 걸려도 큰 문제가 없으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 쭉 보니까 사전계획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그렇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전문성 재고를 위해서 저희들도 작년에 교육을 시켰고 지금도 공무원교육원에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교육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밑에 보니까 향후계획 해서 지속적인 교육, 심사대상범위 확대 이렇게 해 놨는데, 교육시켜서 0.5%씩 목표를 낮춘다는 것은 교육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청렴도 이야기도 했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계약부서와 계약심사부서, 감사관 이렇게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형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협조요청을 하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중요한 데 이것을 940억원을 작년보다 0.5% 낮춘 예산을 올린다면 의례히 또 올라올 걸로 예상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계약심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도 건설교통국에 있다가 여기 와 보니까 그 전에는 사실상 이 제도가 별 필요 없다 생각했는데, 이쪽 부서에 있을 때, 집행부서에 있다 보면 각종 법령에서의 제한은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과다편성 할 수도 있고,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자주 종종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못 적용한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공법선정이나 아까 기술적인 문제나 계약 잘못하면 불합리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교육이 되면 충분한 거잖아요.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그런데 이것이 원가조성 가지 수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석형위원
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계약심사를 해서 그것을 거른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즘 규정이나 지침이나 프로그램들이 아주 첨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부서에 계획이 되고 있으면 이런 것은 자꾸 적어져야 원칙이잖아요. 교육심사를 해도 거의 안 나와야 잘하는 계약이잖아요.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서울시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하셨을 때 200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지금도 6.5%, 7%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것이 공법선정이나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손석형위원
결론을 말하면 계약심사가 없었으면 이 돈이 다 소비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좀 낭비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렇게 보면 계약심사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예.
손석형위원
계약 올리는 사람이 문제네요? 과장님, 계약과장님 많이 올립니까?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올립니다. 저희들은 오면 계약만 해 주고 설계하고 발주는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손석형위원
발주부서에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이것이 적게 나오면 좋거든요. 사전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많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속 여기에 실적 많이 올려서 성과 많이 내려고 하지 말고, 교육 많이 시켜서 이런 것은 안 되도록 이런 돈은 안 되도록 빈틈없이 계약이 되어야 감사원 감사 협조를 안 받아도 평가를 잘 받지 않겠습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내년에는 절감예상액을 반쯤 올려서 꼭 지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수가 보니까 543건, 지금 직원이 몇 분입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18명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열여덟 분이 543건을 세세하게 가려낼 수 있습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발주부서에 있으면 전문적으로 못 보던 것도 이쪽에 오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전문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열여덟 분이 일 하는데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지금 결원이 1명 되어 있고, 2명 정도는 보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8명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장
국장님, 여기 계약심사과가 일거리는 자꾸 늘어나는데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계약심사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죄송합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57쪽에 보시면 방금 손석형 위원님 하신 말씀의 밑의 부분 얘기인데, 지금 원가분석 용역비 절감해서 연평균 70억원 되어 있고, 2006년도에 83억, 2007년도에 57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가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표기를 좀 다르게 했는데, 이 계약심사과가 2008년도 8월에 신설된 기구입니다. 2008년 이전까지는 발주부서에서 건설공사 같으면 설계서 내역서를 작성해서 일상감사, 우리 감사담당부서에 일상감사를 요청을 합니다. 일상감사를 요청을 하고 그 회시를 받아서 다시 보완을 해서 우리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시켰습니다. 저희 과가 신설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니까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이것을 외주에다가 원가분석의뢰를 했습니다. 2006년, 2007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원가분석 의뢰를 시키는 그 용역비가 연간 약 70억원정도 나갔다, 그 당시. 그래서 우리 계약심사과가 생김으로 해서 이 돈이 절감이 되었다, 나가야 될 돈이 안 나갔다 그런 표현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원가분석을 외부용역을 줬었는데, 용역을 안 주므로 해서 70억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된 것이다?
이만
이이만계약심사과장
그렇죠. 별도 7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약심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이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상으로, 질의 있습니까?
손석형위원
행정과장님한테...
문준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각 과에 순서대로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위원
행정과장님, 제가 지방행정자치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처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올라왔을 때 아까 설명 속에 보니까 정부에서 한 개 안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존에 있던 지방행정특별법안 8개 안과 기존에 창원시 통합에 관련된 법령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법도 같이 현 법령에 통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개 법안이 통합이 되다보니까 현재 김오영 위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건의안의 내용에서 통합시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인 각종 인센티브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도 방금 전까지 미처 몰랐는데 점심때 가서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통합시 관련된 각종 지원관련 된 법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정확하게 서술이 안 되어서, 법안이 어떻게 올라와 있다고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이야기 한 그대로입니다. 우리 지역의 권경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비롯해서 여야의원 일곱 분이 발의한 내용을 여야가 협의해서 한 개 법안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 중간에 통합 창원시지원특례법 법안 이 안에 같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 내용이 아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내용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크게 봐서 이렇습니다. 대통령소속의 추진기구와 그 추진목표 연도를 2014년까지로 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를 하되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구의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도의 폐지 여부가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시키되 시·군의 통합 등과 관련하여 도의 지위, 기능 재정립 등을 포함한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해서 2014년까지 따로 법률로 정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아마 이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결론을 이야기하면 도의 조직개편 문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25인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논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25인 위원회요?
손석형위원
특별위원 있지 않습니까? 소속 추진기구에 25인을 두기로 되어 있거든요. 25인은 대통령이 또 국회가 또 행정자치부가 하든지 해서 25인을 두기로 했는데...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으로 되어 있고요, 대통령 소속으로 현재 개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어쨌든 도의 개편방향도 여기에서 논의되어서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도가 이 사항을 봤을 때는 커진다는 것 보다는 적어지거나 축소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행정구역은 그대로 있겠지만 기능부분은 아마 축소될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손석형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을 무조건 내용의 분석도 없이 지금도 통합하고 난 뒤 후유증이 큰데, 통합되고 난 뒤 통합법이나 특별재정법이 다 통과되고 했으면 거기에 준하면 되는데, 되고 난 이후가 되다보니까 당사자들은 답답하고 타 지역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야가 생각의 차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 속에 보면 위헌이다, 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말도 있거든요. 헌법 11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도 지방자치단체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보면 헌법 위반인데 특별법이라도 상위법에 충돌이 되는데, 이런 법을 이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것을 무조건 밀어부쳐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단체에서는 위헌제소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마·창·진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급하다, 무조건 이것 결의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도의원들이 특정지역에 다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 자리가 날아갈지 아니면 진짜 자치가 살아남을지 거기의 내용에도 보면 도도 관선으로 한다는 기준안도 표기는 안 되어 있어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 안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렇게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해 주고 봅시다 하는 사항을 대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비를 못하면 우리 도의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도의 집행부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정책은 수정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방침이고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자치냐 이거죠. 물론 자치의 권한위임이 한계가 되어 있지만 적어도 헌법에 위헌될 소지가 있는 것은 헌법을 고쳐놓고 하든지 해야지 밑에 특별법도 만들어 놓고 헌법 고치겠다는 발상도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헌소지가 있다, 위헌이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해서 경상남도의 입장을 해서 명확하게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요, 건의안은 제가 의회 와서 아침에 봤습니다만 의회 내부적으로 건의하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우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손석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김오영 의원이 대정부건의안 낸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통합 창원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좀 빨리 해 달라는 그런 말이죠. 더구나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런 부분까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저도 오늘 여기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의안 내용을 보니까 의회에서 결의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할 입장이 안 되고요. 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안전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47억7,902만원이 증액된 1조8,728억4,319만원입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과로 당초예산보다 4억2,095만원이 증액된 25억788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은 2009년 지방자치경영대전 재정인센티브로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주부모니터 운영지원사업으로 지방교부세 1억9,484만원, 일제 강제동원피해지원 등 6건에 국고보조금 1억7,6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입내역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08억1,028만원이 증액된 1조7,396억1,028만원으로 증액내역은 취득세, 등록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 905억원과 156페이지의 지방세 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추진 등 지방교부세 3억1,0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세입내역입니다. 당초예산 435억4,779만원이 증액된 당초예산보다 435억4,779만원이 증액된 1,303억3,979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403억438만원과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억4,34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억4,233만원이 증액된 5,320억5,763만원입니다. 먼저 행정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5,513만원이 감액된 1,546억3,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험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험운영수당 7,000만원과 158페이지의 파견공무원의 주택임차료 지원경비로 6,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단체보험, 자기개발 등 맞춤형 복지비 2억8,314만원, 국가기관 도 이관 등에 따른 보육수당 1억원, 160페이지 행정자료실에 별관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550만원과 161페이지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3,0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새마을회 현장교육과 녹색생활 바르게 살기 회원 교육 등 교부세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지원 3억원, 외국인 범죄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지원 2억4,000만원, 주부 모니터운영 지원을 위해 1억9,265만원을 증액계상하고 164페이지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추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부담금 집행잔액 28억7,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시·군 사업비로 1억1,806만원을 또 166페이지 청원경찰 고용보험료로 1억8,400만원을 증액하고 167페이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억3,858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4,150만원이 증액된 23억3,33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170페이지에 통합방위상황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원과 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 등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9,716만원이 증액된 3,379억5,842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174페이지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교부세 사업비 3억4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40억7,742만원이 증액된 369억9,37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노후관사 수선비 3억원과 국·공유지 재산관리 현장조사시스템 구축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LED조명기구 설치사업비 6억9,000만원은 중앙부처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179페이지 중간부분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4억2,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상단부분에 청사 중앙통제실의 위탁운용에 따른 관리용역비 2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별관 지하 1층 주차장 사무실 설치비로 4억6,400만원을 증액 8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당초예산보다 32억4,341만원을 증액한 52억4,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계약심사과 세출예산으로 경상경비절감으로 당초예산보다 1,863만원을 감액한 1억3,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통과 되어 행정안전국의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문병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경상남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문병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것이 몇 개 있거든요. 이것 설명 간단하게 듣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문준희위원장
그런 방법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손석형위원
설명하는 것은 설명을 듣고,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했는데 설명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요하는 부분 박일웅 행정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있는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도 소속 공무원 및 도의원, 청경, 무기계약근로자, 공보의, 공수의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자기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정기준은 단체보험에 200점을 주고 있고,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300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점수로 최대 300점을 주었습니다. 1년당 10점을 주고 있고, 가족점수로 300점을 보유하고 있으면 최대 1,100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1점당 1,000원으로 최대 110만원이 지급가능 합니다. 금년도의 맞춤형복지에서 단체보험으로 1인당 평균 20만원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을 보면 재해 사망 시 1억원, 질병사망 시 5,000만원, 입원 의료비 1,000만원 한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분야에서 1인당 평균 현재 7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1년에 평균적으로 99만원을 적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감검진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종합검진이 해당되지 않는 해입니다. 금번에 추경에서 증액된 사유는 아까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인원이 572명 증원이 되므로 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제27페이지에 있는 제10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는 2001년부터 매년 전국의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창의적 운영사례 및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시, 센터 간 교류를 통한 주민자치확산을 목적으로 해서 기초단체와 사단법인 열린사회 시민위원회 공동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11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진주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 진주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사내용으로서는 우수센터 시상금 공식행사와 우수 사례관 기획전시관 등을 운영하고 주민자치 정책세미나 포럼 등 학생 행사를 하며 또한 전국우수동아리 발표회, 주민자치위원 간 교류 등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는 1999년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동사무소 유휴공간에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입니다. 현재 도내 같은 경우에는 320개 읍·면·동은 있지만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17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557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에서 2009년도 경남 주부 모니터단 구성 이후 그간의 운영실적 및 시행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남 주부 모니터단은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생활공감정책 시행을 주창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20 내지 50대 주부를 대상으로 2009년 경남은 200명, 전국은 3,041명, 그리고 금년에 경남은 703명, 전국에는 1만명을 행정자치반으로 위촉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지난해부터 금년 6월까지 총 온라인 활동실적은 6,870건이고 정책제안이 2,42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것이 현재 1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택된 18건의 주요사례는 장애인 주차장의 안전 바 설치,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즉시 발급토록 개선 등이 되며, 현재까지 마일리지 시상금으로 3,91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마일리지는 제안 한 건당 1마일 해서 1,000원이 되고요, 제안채택 시 50마일리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모니터 활동실적을 정책제안 말고도 예산집행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 각종 도 워크숍 2회를 개최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도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중앙 워크숍에도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강영철 재난안전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강영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예산서 170페이지 위기대응능력과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신축별관 통합방위상황실 설치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 근거의 통합방위법 제9조에 의해서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천안함 사건 등 국가안보가 더욱 중요한 시기로 신축별관이 설치되면 거기에 이미 스페이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통합 상황실에 음향시설, 빔 프로젝트 통합방위시스템 구축, 상황판 설치, 비품 등 포함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영균 세정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균
김영균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표준 수납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15개 시·도 간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일괄 발주한 것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45억6,000만원으로 이중 통합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장비도입비가 33억원, 표준 및 통합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기능개선비가 12억6,0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분담금으로 우리 도의 3억406만원이 특별교부세로 2010년 3월 15일 교부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2010년 3월 25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 사업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2010년 10월 1일부터 지방세 OCR납부고지서는 없어지고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지방세를 실시간 조회함은 물론 신용카드를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29자리 과세번호 입력이 필요 없고 카드나 통장으로 여러 건의 세금납부도 1분 내에 동시 처리가 가능하여 도민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경 회계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경
전영경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31페이집니다. 본관 및 별관 LED조명 등 설치공사 사업명이 변경된 사유와 변경에 따른 지연으로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또한 향후 공사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이 변경된 사유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2009년 3월 지식경제부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사업명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이었으나 국비교부시점이 금년 4월에 전력효율화 향상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e-호조, 즉 말하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서 우리 도도 세부사업 명을 변경해야 되는 불가피한 내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는 별관 증축공사는 금년 10월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향후 3개월의 공정상 여유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본관 LED 조명 등 해 추가설치사업은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비를 5억400만원을 추가신청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약심사과는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행정과장님, 예산서 16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저희들 기존에 없던 통합추진단이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3,500만원정도가 기 집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도정시책참여자 실비보상 600만원 책정되어 있다가 예산이 없어졌는데 이 사유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도 주관 행사나 시책 시 민간인의 상해에 대비한 경비였습니다. 각종 행사 참석자 여행자 보험 등에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집행사유가 없어져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설천이 어디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남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기존에 당초예산에는 농산물유통과에 설천 남양마을 공동창고 신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해서 이쪽으로, 저희 과로 사업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원래 이것 처음 예산 반영할 때 보통 마을회관 예산지원 하는 것은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으로...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것 맞습니다. 김영조 의원님 사업변경이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성립 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성립 전 예산의 법적인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전액 국비부분이 있는 것은 성립 전 예산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성립 전 예산 올라와 있는 추경항목들이 전부 기 집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미 집행된 것입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일부 집행된 것도 있고요, 집행할 것도, 이것이 저희들 작년에 당초예산하고 난 이후에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성립 전 예산을 가지고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성립 전 예산의 의미가 핵심적인 것이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쓰는 돈 아닌가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 했나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쓴 것이 아니라 일부는 집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기 집행된 것하고, 미 집행된 것 중에 지금 어쨌든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행하지 않는 것을 성립 전 예산에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부기가 전체, 하나의 항목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집행을 얼마 했다고 한 것은 그 부분은 예산서상 기법 상으로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궁금해서 전문위원실에다 자료요청을 해서 금방 받아봤는데, 성립 전 사용예산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고, 이것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정된 것이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소요금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에서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질의 회시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성립된 예산으로 집행된 금액은 동일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이를 삭감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동 예산을 승인해야 하며, 동일 사업 중 기 집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예산의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질의회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되지 않은 부분의 예산을 얻었다는 것은 의회에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이 자체를 완전히 사전에 심의 의결권을 집행부에서 제약하는 것 아닌가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여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예산 사용을 전혀...
석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기 집행된 게 있고 미집행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중인 것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자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성립전예산 같은 게 내려와 있으면 이 항목 자체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아닙니까? 1,000만원 주면 저희들이 일부 200∼300만원 썼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의회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해 버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사전에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면 사업내용들을 보면 아까 질의 회신에서 나오지만 동일사업 중 기 집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변경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국고보조금이라고 하지만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집행할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부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집행 중에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아무것도 논의할 수 없고 그냥 집행부에서 기 진행하는 대로 놔둬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보다는 거기에 전체적인 예산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게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는데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사업내용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주부모니터 운영지원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들어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2억3,700만원이라니까요, 주부모니터 운영지원사업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온라인 활동 실적이, 교육회 연수하는 거야 갔다 왔다 치더라도 실적을 보면 4,122건이 정책제안 1,239건 해서 채택이 18건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채택이 18건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부모니터가 사실은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을, 이제 다 집행된 겁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아닙니다.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추진사항과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이것 외에는 전혀 쓸 수가 없나요? 이것만 이렇게 문구 정한대로 쓸 수밖에 없나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교육 참석하고 이런 것 외에는 쓸 수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을 해야 된다, 교육을 몇 회 받아야 된다, 연수회는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들 큰 목차 범위 내에서...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주부모니터사업의 큰 개요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부적으로 교육을 몇 번 받아라, 뭐하라 이렇게 정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행안부에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라든지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라는 것 까지도 다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라고...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 앞에 새마을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럼 의회에서는 이것 심의할 것도 없네요. 집행됐든 미집행됐든 올라오는 대로 의회에서는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첫째는, 집행 후에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한다면, 질의 회신 상에서 만약에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질의 회신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의회에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업내용에서 문제가 있다면 지적할 수 있도록 했다면 지적하면 되는 건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행정안전국 예산 중에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의회에서는 그냥 통과시켜주세요 하면 우리는 가만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아닐 것으로 보는데.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에 탄력성을 준 겁니다. 예산제도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시·군에 도비를 내려주면, 국가에서 도로 내려오고, 도도 도비를 시·군에 내려주면 이것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다음 추경까지 가기 전에 집행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성립 전 집행을 해서 일단 사용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쓰고, 또 그것을 결산 때 심사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탄력성을 좀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제도의 일종입니다. 이게 우리 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다 그렇고, 또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제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저를 충분하게 설득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얘기 안 할 텐데, 집행한 후에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다는 것 하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항목 그대로 쓴 것이다.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여기 성립전예산에 나와 있는 각 항목에 중앙부처에서 나온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받아볼게요. 보고 실제로 맞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요? 성립전예산의 의미가 다 집행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것인지, 아니면 집행 중에 있는 것도 그냥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런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지금 관례적으로 보면 예산제도의 일종이라고 했고, 또 이런 경우에는 거의 다가 다음 추경 때 다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인정해 줬고, 이렇게 써왔고, 결산 때 그것을 의회에서 점검을 합니다. 결산심사를 받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인 건가요, 이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산제도의 일종입니다, 성립전 집행제도가.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좀 가르쳐 준다 생각하시고, 제가 본 법상의 문구는 집행한 후에 승인을 받으라고 했는데 집행되지 않은 것도 승인해 달라고 올라왔으니까, 또 질의 회신에 보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의회에서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는 질의 회신이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나머지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중앙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설명드린 것인데,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안 된다 한다면 원래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이거든 저거든 의회에서 심의할 권한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시켜달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든 간에. 어떤 것인지는 명확하게 해 주고, 만약에 그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이 맞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여 주시면 제가 이것하고 비교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 어쨌든 고민을 한번 해 볼 테니까 정확하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지금 설명은 제가 더 드릴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부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도 돈이 내려오면서 계획서도 같이 따라서 내려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 쓰라고. 그래서 그것을 추경 전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아! 관례적이다”이해하는데,
손석형위원
국장님, 자꾸 어렵게 얘기하니까 더 오래 가는데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되어 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산제도의 일종이라고...
손석형위원
어쨌든 원칙은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하든 심의해서 쓰는 게 원칙 아닙니까?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손석형위원
다만 성립전예산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자꾸 쓴 것은 쓴 것 대로 안 쓴 것은 안 쓴 것 대로 받으니까 이해가 이래가 안 가잖아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아마 그 규정에 뭐가 안 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혼이 나네요, 내가 보니. 제가 하나만 더, 석위원님, 됐습니까?
석영철위원
제가 다시 조문하고 사업예산서 받아서 보고난 다음에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제가 하나만,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꼭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제1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에 보니까 2001년부터 쭉 사업을 했더라고요. 주요 필요성과 효과는 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축제와 연관된 하나의 박람회 개최로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참가대상이 3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30만명은 전국 다 온다는 것인데, 그것은 예상...아마 그렇게 까지 오지는 않을...
손석형위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런 대상도 문제가 될뿐더러 사업비가 8억원이거든요. 8억원 맞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손석형위원
도비 3억원, 시·군비 5억원이잖아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진주시비 5억원입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도가 갑자기 재정이 남아도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갑자기 커져버린 것인지? 지금까지 2009년도에 보면 4억5,000만원을 했네요. 도비, 시·군비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저희들 주민자치박람회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했고요, 2008년도 경우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했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9년까지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타 시·도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2009년에 4억5,000만원이라고 돼 있는 이것은 뭡니까? 다른 도시에는 4억5,000만원으로 했는데...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산서 몇 페이지를...
손석형위원
조서 61페이지입니다. 도비가 2009년도에는 1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3억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재정지원사업으로 했던 사업, 현재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손석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서가 꾸며져 있어요? 이 조서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올해 같으면 신규사업이라고 해야 지, 이게 계속사업인데 보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포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예산지원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말씀하신대로 표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다른 타 시·도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지금까지 9회 동안 개최했지 않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 예산 쓴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인천시 남구에서 했는데 12억2,3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는 19억1,200만원 들었고요, 2007년 강원도 속초에서는 6억8,000만원 들었습니다.
손석형위원
뭐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배종량위원
작년에 인천에서 할 때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한 돈이 1억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손석형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 관련 것인데... (행정과장 직원에게 확인한 후)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것은 아니랍니다.
배종량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진주에서 할 텐데 진주시비하고, 도에서 전국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돈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까지 9회 개최되는 동안 도비가 1억원 들어가고 시·군비가 3억5,000만원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저희들 도비 지원금...
손석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열리거나 강원도에서 열릴 때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분담금이나 지원금은 없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다 경비를 가지고 참석을 하였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3억원을 신규로 준다는 겁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경남 진주시에서 개최되다보니까 도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3억원의 근거는 30만명이 오고 우리 지역에서 이 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3억원입니까, 아니면 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규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러면 보니까 전부 5%씩 삭감하고 하던데, 이게 8억원 같으면 적은 돈도 아닌데요. 우리 도에서도 3억원 전혀 계획에 없던 것을 추경에까지 올려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이게 작년 11월 30일에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이미 결정되고 난 이루에 결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손석형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지원항목하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석형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예산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주민자치박람회 이것은 어떤 도시에서 열립니까? 지금까지 열린 도시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남구에서 개최되었고요,
석주
강석주위원
전국체전 개최한 도시에서 열립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데, 아마 금년 같은 경우는 진주시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같은 행사의 일환으로써...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주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진주가 해마다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해서 해마다 상을 받았습니다. 진주가 주민자치박람회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욕이 있고 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하나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유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참가규모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거의 참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약 30만명 오는 전국적인 행사라서 도가 여기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창원시에 자치위원장 있잖아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위원
무슨 동, 성주동자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간부들, 그분들이 한 동네에 몇 명씩 해서 창원시 20개 동 같으면 버스 몇 대에 차출된 인원을 모시고 이 앞에는 인천 갔다 왔고, 또 얼마 전에는 속초인가 강릉인가 갔다 온다 하더라고. 가서 1박인가 2박하고 오시더라고, 이분들이. 가서 창원의 새로운 사업, 둘레길을 하나 만들었다든지 올레길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사례도 발표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박람회더라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입니다. 아마 진주에 이걸 유치해서 진주지역도 알리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해서 경쟁적으로 전국적으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내용을 알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손석형위원
제가 여기 내용에 보니까 행사경비거든요, 행사경비.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좀 보자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요. 먹고 자는 이런 경비지원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전혀 사업에서, 물론 본예산이 되고 난 이후에 결정이 났다고 변명은 하시는데, 행사경비로 3억원을 추경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자체가 유치를 했으면 지자체가 해야지, 무조건 3억원 줄 것으로 생각하고 유치를 한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역량에서 그 계획의 규모에 맞게끔 지원을 해야지, 행사경비로 3억원 지원한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사업비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검토 없이 이렇게 정리해 주기는 경비지원 치고는 너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사업내용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예,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위원장님, 이것 연관해서 한 가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문준희위원장
이 부분에 제가 추가질의...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여기 보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쭉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시민단체나 공무원은 사실 주최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정말 자치적 개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참가자수 30만명은 사실 오려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최자가 진주시하고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 되어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동 기구가 있을 것이고, 시 기구가 있고, 도 기구 이렇게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이 있고 협의회를 하거든요. 도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없나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진주시는요?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은 어떤 단체입니까? 주최자가 사단법인 이분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인가 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이 시민연합에 위탁부분으로 해서 말씀하신 우수선정 및 전시를 하고, 전시관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민단체와 같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저희 동네에서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 가보고 봐서 아는데요, 이렇게 사업 안 하거든요, 동네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주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 그것을 시민단체 위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주최자로 들어온 것도 문제이고, 그러면 예산집행도 이분들한테 위탁해서 집행할 것 아닙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지금 전시관 부스 설치나 학술행사에 대한 홍보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는 아니고 일정부분을 거기서...
석영철위원
본 행사의 취지는 주민자치의 개념에서 관련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잘 추진하는 것이 취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손위원님 지적하셨던 예산문제라든가 주최문제라든가 참가대상의 문제라든가 등등의 문제가 뭔가 아귀가 안 맞고, 그래서 뭔가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주최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문준희위원장
과장님, 이 행사를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 이 단체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최를 했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주시고, 주최도 있으신데 또 행안부가 후원을 하시네요.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주최측과 행안부는 어떤 기금이 없습니까? 왜 진주시하고 경남도만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
문준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이 정도로 질의는 접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위원 간담회 때 거론하게끔 많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웅
박일웅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손석형위원
아까 자료요구...
문준희위원장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손석형위원
국장님, 아까 단일안으로 된 안 있죠, 정부의 안. 단일안으로 된 것, 아까 행정체제개편. 그 안을 하나 저한테 좀 주십시오.
문준희위원장
행정안전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국 소관 의안 6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이 많으므로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14호 경상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5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등 총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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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위원장
배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문병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호 경상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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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희위원장
문병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1건, 1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를 가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통합시출범준비단 소관 2.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통합시출범준비단 소관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시출범준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통합시출범준비단장이 공석이므로 기획총괄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통합시출범준비단 기획총괄팀장 손태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통합시출범준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용 기획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저희 통합시출범준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출범할 때는 총 몇 명이 계셨죠?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총 28명이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28명에서 현재는 몇 명이 계십니까?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현재 5명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5명, 도에서 7명이 파견되었고 3개 시에서 21명이 파견되었네요, 그렇죠?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이분들의 급료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해당 시 소속 기관에서 나옵니다.
문준희위원장
소속 기관에서 나옵니까?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위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계획은 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밑에 세 가지 문제를 합니까?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큰 과제는 창원시가 출범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이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위원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통과 여부는요?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손석형위원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줘야지.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손석형위원
아니 분석한 대로, 숨기고 안 숨기고 할 게 뭐가 있어요.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사실 제가 온 지가 10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석형위원
저쪽에 사무관님은... 선채로 이야기하십시오. (
문준희위원장
크게 말씀하십시오. (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손석형위원
현재 그것이 통과 안 되면 통합시출범준비단에서는 할 일이 크게 없다 그렇지요? (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달성이 되었습니다. (
손석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시출범준비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합시출범준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괄팀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2010년도 제1회 통합시출범준비단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85페이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세출예산은 1,718만원으로 기획총괄팀 소관 1,499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지원팀 2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시책추진 및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30만원을 편성하고,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65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시출범준비단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통합시출범준비단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괄팀장님, 현재 다섯 분이 계시죠?
유인물은 제2차 부록에 실음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지금 사무실 위치는 어디입니까?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저희들 본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지하 1층에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다섯 분 중에서 도청 소속은 몇 분입니까?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전부 다입니다.
문준희위원장
전부 다입니까?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장
이게 한시기구지요?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예, 내년 1월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까지 다섯 분이 다 계실 예정입니까?
태성
손태성기획총괄팀장
아까 담당사무관께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한시기구가 기간 전까지는, 업무가 사실 적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조직관리부서에서 조직진단과 아울러 검토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시출범준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80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