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연희 의원 발언
성계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환경녹지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시정 개선사항이나 발전방안이 있으시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기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제9대 도의원에 당선되셔서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평소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님께서 위원장에 당선되셨고, 김부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에 당선되신 것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녹지국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한편,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의 환경녹지 분야 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직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하나하나 챙겨나가면서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봉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원욱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형동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양해하신다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봉호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송봉호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욱 환경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환경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33페이지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양기정입니다. 보고서 4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45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자연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반갑습니다. 자연학습원장 김형동입니다. 자연학습원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잠깐 휴식을 하고 할까요, 그대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할까요? (“휴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상의를 벗으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벗으실 분은 다 벗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예,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반갑습니다. 창녕군 위원 김부영입니다. 송봉호 과장님, 타이틀이 “포스트-람사르(Post-Ramsar)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 마지막에 보니까 따오기 종 복원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종 복원에 관한 사업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단체의 단위가.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도 단위에서 해야 할 일인지 창녕군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인지, 누가 해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체계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종 복원사업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환경부 장관의 역할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주도적으로는 환경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죠! 좀 전에도 5분 휴식하면서 위원장님하고도 농담 삼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창녕에 현재 따오기 일곱 마리죠. 두 마리 중국에서 들여왔고, 작년에 두 마리 새끼 암놈 두 마리,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금년에 세 마리,
김부영위원
금년에 세 마리 이렇게 일곱 마리입니다. 직접 따오기 생태복원에 가셔서 한번 보셨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김부영위원
보시니까 어떻습디까? 그 따오기라는 새가.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따오기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희귀종이지 않습니까, 멸종위기종이고.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멸종위기종의 복원사업을 한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자부심을 느끼신다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속된 말로 따오기라는 새는 조금 어리벙해요. ’79년도에 판문점 부근에서 발견되고 그 이후로 보이지 않았는데, 먹이를 먹는 것을 보면 미꾸라지가, 놔둔 미꾸라지를 물 반 고기 반인 미꾸라지를 딱 집어서 한 마리를 못 먹습니다. 그것을 못 집어먹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사람이 봐도 고기가 물 반 고기 반, 미꾸라지 반 물 반인데 따오기는 한 번에 집어서 못 먹어요. 그것을 못 잡아서 약 너덧 번 놓쳤다가 이렇게 해서 겨우 먹더라구요. 그래서 따오기 복원이 얼마나 힘든지, 현재 경남도 목표가 어제도 어떤 업무보고 안에 2015년까지 방사하는 목표로 복원 중인데 현재 증식이 되든지, 중국에서 처음에 도입될 때 중국 본토에 있는 두 분 전문가 와서 했지 않습니까. 그 분은 계약기간 돼서 돌아가시고 경북대에 맡겼다 작년에 계약이 만료돼서 가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창녕군에서 사육하는 사람 두 분, 공무원 네 분인가 이렇게 여섯 분 정도가 매달려서, 공무원들이 직접 제가 보니까 영양제하고 비타민제하고 쇠고기하고 자연산 미꾸라지 썰어서 먹이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일단 인력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앞으로 종이 더 증식되면 인력 관리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 같고 비용도, 창녕군에 가면 따오기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이사로 되어 있고 매월 돈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따오기 먹이값으로 따오기 사료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도에서 현재 약 1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개 재정자립도 약 15〜16%밖에 안 되는 자치단체에 여기 보시다시피 종 복원하는 사업을 그렇게 떠맡겨놓고 있고, 명칭은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군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것을 도 차원에서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현재 중국에 1,400여개체, 일본에 약 150마리 정도, 일본에는 최근에 자연방사 한 것을 언론에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도 차원에서나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따오기라는 것이, 멸종위기종을 국가에서 종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부영위원
조금 들리게, 잘 안 들리신다고 하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사실상 창녕군에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도 국가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으려고,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고,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있는 우리나라 멸종위기종 1급 지정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대폭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도,
김부영위원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 야생 무슨...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멸종위기종 1급종으로,
김부영위원
아직 그러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정관리기준 및 적색목록집을 환경부에서 10월까지 완료 목표로 외부 용역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야생동식물 종이 221종으로 1종이 50종, 2종이 71종인데 약 600종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우선순위에 넣어서, 넣는다는 의미는 국가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부영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야생동물 멸종위기 1종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로부터, 현재 따오기 복원하는 위치가, 환경이, 우리 창녕이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지역인데, 환경이 그만큼 괜찮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종으로 지정이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은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저희 도에서도 금년에 예산 사정상 1억원 정도 줬는데, 되도록 많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관심 있게 해서 예산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김부영위원
제가 도의원 다시 나중에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도록 애쓰셔서 도나 국가 차원에서, 더 드릴 말씀 많습니다. 그것을 만약 방사를 하게 되면, 일본에 방사해 놓고 예찰하는 이런 분들,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아주 과학적인 이런 것을 부착을 해 놓고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따오기 움직이는데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일본 사도 지역입니까, 방사해 놓은 것 언론에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나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멸종위기 1종 종류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 반드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따오기라는 종 자체가 유약하고 야생에 천적이나 이런 것을 만나면 복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새 같아요, 그 새의 특성이. 그러면 앞으로 개체가 약 100개체가 넘어가면 우포 어떤 특정지역에 방사를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떻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인근 주민들, 저도 토평천 상류에 제 집이, 산골에 살고 있습니다. 우포 바로 위 토평천 상류에 제가 살고 있는데 저희들은 생계를 걱정할 만큼 정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는. 옛날에는 시골에 축사 하고 그냥 소 키우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 일체 못 합니다. 원래 맞게 하는 것이 맞지만, 그리고 농사도 전부 다 친환경으로 전환하라 하니까, 친환경을 하다보면 수확이 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힘도 배로 들고, 요즘 고령화되다 보니까 전부 기계화하고 이렇게 되는데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 노령화된 노동력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친환경 하려면 전부 손으로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노동력은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산은 적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얼마나 많습니까! 친환경이라고 해서 특히 차별화돼서 가격을 많이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인근 주변 주민 생계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환경단체 들어오면 잘못하면 맞아죽습니다, 우포 근처에. 그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성이 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우포늪은 일단 포스트람사르의 대표적인 사례고 또 우포늪이라는 것이 생태적 가치로는 우리나라에서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행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굉장히 반감을 많이 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봐지고, 다음 농산물 관계는 앞으로 화학비료나 이런 것들이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야만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농수산부서에서 지도를 해서 경쟁력을 올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습지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환경가치로써 많이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김부영위원
종을 복원하고 생태 보전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고 또 따오기는 상징적으로 세계에서 종 수도 2,000마리도 안 되고, 중국, 일본, 한국 이 3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김부영위원
따오기가 복원됐다는 사실 자체로도 어떤 국가 브랜드도, 한국은 따오기가 살 수 있는 친환경지역이다. 그런 국가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 부담을 우리 창녕군민이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 따오기 알 하나만 낳아도 환경부... 보고해서 관심을 계속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배려, 지원책 그런 것도 같이 연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창원의 여영국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해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제가 많이 묻는 것은 궁금증 해소 차원이라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첫 번째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고, 포스트-람사르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의 추진상황에 보면 전부 우포늪 주변으로 국가습지센터를,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리고 생태관광모델사업을 선정하고 인공습지를 복원하고 또 방금 김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따오기를 잘 복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경남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전시행정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런 외에 환경경남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람사르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일회성 총회로써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환경적인 인식이 증진된 것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포스트-람사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평가도 하고 또 앞으로 할 것도 발굴하고 이렇게 합니다. 약 2주 전에 포스트-람사르 추진사항 보고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인 낙동강환경청하고 민간단체하고 람사르환경재단하고 우리 도하고 해서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포스트-람사르 과제를 약 8개 정도 선정,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포늪이 우리나라 습지의 생태계 보고로써 상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습지보전조례를 정해서 생태적으로 습지를 보전한다든지 그런 사업들도 전개가 되고 있고 다양한 어떤, 마찬가지로 국가습지센터도 유치해서, 우리 지방비 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들고 있고 또 람사르 지역환경연락센터도, 국제기구도 도에 유치해서 동남아시아지역에 국제적으로 인식 증진사업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해서 약 8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벌일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약 8가지 선택을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우리 경남이 일단 국내에서도 환경경남이라는 인식도 증진시키고, 역시 마찬가지로 람사르가 그 당시 165개국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다녀가고 나서 우리 경남이 환경적으로 정책들이 굉장히 앞서간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계속된 인식 증진사업도 국제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할 그런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많은 환경단체에서 람사르총회 이후에 오히려, 람사르총회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남해안개발 문제라든지 또 지리산권의 댐 건설 문제라든지 케이블카 설치 문제라든지 또 현재 진행 중인 낙동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반환경적 사업으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현실로 드러나 있는 예를 들면 남해안개발사업이라든지 낙동강사업이라든지 이것이 충돌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의무와 권한, 기관마다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안 발전에 있어서 습지를 매립한다 할 때는 면적에 따라서 국가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규제를 하고 제어를 하는 그런 장치고,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것들도 물론 의견도 냅니다만 그렇다고 실력행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보전에 대한,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의견도 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남해안권 개발이나 낙동강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이 보고서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고서를 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되고... 나중에 조회가 오면 의견이 되는 그런 것이지 무조건 계획만 보고 목소리 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경상남도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인데 이것이 물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다 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소관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위원회 참여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친환경적으로 뭔가 개발하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든지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역할들이 되는 것이죠.
여영국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라도 환경이 조금이라도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람사르총회 진행될 때 경남도민일보 지금 현재 아마 기자 하고 계실 것인데, 김훤주 기자라고 있는데 그 분이 습지와 인간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보기는 봤는데 읽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책에 보면 습지라는 개념을 지금 우포늪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일상적으로 벼농사 짓는 논을 굉장히 중요한 습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경남 브랜드 구축이라는 제목 하에 뭔가 좀 관광상품화 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 사업이. 이런 것을 좀 넘어서서 실제 경남의 습지를 보전하고 습지 개념을 좀 넓게 본다면, 이것이 환경정책과에서만 추진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유관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경남지역에 일정하게 논이, 현재 농사짓는 땅이 얼마인데 최소한 기본넓이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습지가, 논을 습지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 것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들도 습지문제는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근거를 두고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습지보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습지의 정의가 물을 일시적으로 담거나 영구적으로 담는 지역을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들도 약 2008년도 정도에 도내 습지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으로 해서. 168군데 정도 조사가 되어 있는데,
여영국위원
일백몇 군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168군데 정도 조사가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을 이번 지사님 공약사업에 보면 습지총량제 관계 이런 것도 공약사업으로 내거셨습니다. 습지도 너무 포괄적이라서 정부에 습지의 정의를 세분화해 주면 좋겠다라고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습지라고 해서 무조건 물 담은 데가 습지라고 얘기한다면 어디까지 보전하고 어디까지 개발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그런 등급을 환경성이라든지 희소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등급화시켜 놓는다면 관리방법도 체계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작업을 먼저 제도적 건의를 하고 있고, 다음 논 습지 문제 이것은 2008년도 제10차 람사르총회 때 논 습지에 대해서 의제로써 채택이 돼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동남아시아 지역 논농사를 짓는 지역에 큰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 습지문제, 논 습지를 비롯해서 습지보전문제를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나 하기 위해서 람사르환경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런 문제를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올해 10월에 생물다양성협약총회가 일본 나고야에서 있습니다. 그때도 논에 대한 가치, 보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다루려는, 의제를 좀 발표하려고 합니다. 우리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정도인데...
여영국위원
논의만 좀 하고 있고 논 습지에 대한 인식만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 논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대책은 현재 구체적으로 없는 것이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논에 관계돼서는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가 주축이 돼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농지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 농지전용 할 때 규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논을 전체로 환경부서에서 어떻게 하기는 다소 좀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말씀하신 168곳 습지, 경남지역에 조사하셨다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조사해 보니까 168곳이 나왔다 말씀하셨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일단 조사매뉴얼에 의해서 조사된 것이,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해서 조사를, 습지보전 마스터플랜을 한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은 그대로 다 보전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직 체계적으로 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168곳 중 다른 개발이 되었다든지 실태조사 된 바가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집계를 놓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적어도 경남도에서 조사했던 168곳이라도 다른 개발이 안 되고 습지 가치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이후에 꼭 수립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기위원
김해 이천기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환경분쟁조정 사건 관련돼서 8건이 접수되어 있고 신속히 처리하겠다 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1,000만원 미만은 4개월 이내 처리할 곳이 함안-진주 경전선 공사로 인한 가축피해환경분쟁 사건이 하나 들어와 있고, 다음 김해종합상가 신축공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계 해서 1,000만원에 2건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복선전철화 문제 또 차량 통행으로 인한 건물피해, 함양 88고속도로 공사 소음 진동으로 인한 한우 등 피해 이런 것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예, 자료를 요청하고, 다음 정확한 답변이 안 나와서, 낙동강사업과 관련돼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그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권이 낙동강환경청에 있습니다.
이천기위원
자료는 공개가 되어 있는가요?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자료는 국책사업과에서 낙동강청으로 하고 각각 배분이 됐는데 필요하면 입수는 가능합니다.
이천기위원
예, 그것도 같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못해서.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예, 박동식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추진”되어 있는데, 10년 사업비에 15억1,100만원인데 예방시설설치비 9억6,700만원, 보상비 5억4,400만원인데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일단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예방사업하고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피해는 184개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전기충격기 목책기나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보상비는 시·군으로 내려갑니까, 5억4,400만원이.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데 보상의 근거가 시·군마다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폭 최대의 폭 이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예산 자체를 시·군으로 분배를 해 주는 것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시·군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18개 시·군 같으면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10개 시·군 해도 5,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0개 시·군 같으면 약 이천몇백만원, 이것이 보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10년 사업비인데, 1년에 얼마씩 내려줍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2010년도,
박동식위원
2010년 사업비입니까!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각 시·군에 정해져있어도 피해를 보는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 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재정적 허락만 된다면 저희 도에서도 많이 지원해 줘야... 사실 작년보다 약 50% 깎였습니다, 우리 도비 지원도. 작년은 약 10억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5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또 보상이 엄격히 따지면 시장·군수의 책무사항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되도록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많이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도비 확보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군비를 가지고 농작물피해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이것 해 가지고 각 시·군에 가면 싸움 많이 합니다. 이런 사항 알죠?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예산 확보 앞으로 더 하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하수처리시설 보급률이84%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16%입니까, 안된 데. 안된 데는 주로 시골이죠, 시·군.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면지역, 시골마을...
김부영위원
읍면지역,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4대강 사업이 논란의 중심에 있고 특히 저희 지역에는 속칭 함안보, 합천보 18공구, 20공구 사업이, 제가 현장에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어떤 데는 약 30% 이상 진행된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골일수록 먼저 안에 세천이 정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수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포복원 문제도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 저희들 어릴 때는 논으로도 다 나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학교 갔다 개울에서 그냥 그 물 먹고 멱 감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정화조 시설을 해도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고, 아직까지 시골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상수도와 하수도가 도랑으로 같이 그냥 나옵니다. 시골에 세천, 내천 이런 데 가 보면 엉망입니다. 먼저 예산을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 문제겠죠. 저희 지역에도, 면 단위에도 수도면이 있습니다. 면소재지 있는 동네, 그 동네 정도에 하수처리시설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그냥 같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런 실정을 말씀드리고, 질의합니다. 심각합니다, 이 문제.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마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예.
성계관위원장
다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창원 마산회원구 출신 조우성 위원입니다. 저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총사업비 4,374억원에 해당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그중 제가 속해있는 우리 지역에 관한 문제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호천, 교방천, 삼호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설계는 언제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설계는 보통, 사업이 끝나는 시점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전문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들의 내용을 어느 정도 참고로 듣고 하기 때문에 듣고 하다보면 설계가 조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제가 방금 질의했던 세 가지 이런 하천에 대한, 생태하천이라고 명명을 하고 하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지역신문에 창원 박완수 시장님께서 생태하천이 과연 생태하천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는 것을 보았고, 또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환경운동을 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생태하천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만드는 생태하천이 과연 이름 그대로 생태하천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연구를 하시는 분들 즉 말하자면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민의 전체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각 지역별로, 창원 같은 경우에도 창원에서,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그 추천하신 분들이, 교수님, 전문가 분들이 참여해서 이야기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방금 질의했던 세 가지 하천에 대해서 세부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생태하천 이야기 나왔으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태하천하고 안 생태하천하고 차이가 뭡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옛날 시골에 일반 흐르는 하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면 생태하천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지 않은 하천이라고 한다면 주로 보면 도심지에 치수방재역할도 좀 있고 재해 차원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차가 곤란하다든지 해서 복개를 한다든지 시멘트로 되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옛날에 있는 하천으로 돌리는 방법... 그런 것의 차이점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여영국위원
기본방향도 하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 복원시킨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완전 회복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가깝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작년까지 286억원을 투입해서 10개 하천을 준공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0개 하천이 옛날처럼 돌아가서 고기도 살고 합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지금 현재 생태하천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옛날 하천으로 다 돌아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곳도 사실 있습니다. 경관 차원에서 이루어진 곳도 일부 있고, 도심지에서는 주로 보면 그런 형태가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는 생태적인 차원을 좀 달리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콘크리트를 바르면서 생태하천이라 이름 붙이기는 좀 그런 것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재해가 일어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재해 방지하기 위해 무너진 부분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그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도심의 재해, 수해 말씀이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수해가 일어난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처음에 계산할 때는, 100년 강우빈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을 할 때는 상당히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 한 정도로써 하천에 대해서, 강우량에 대해서 충분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설계상에서 했다가 그보다 더 많이 왔을 경우에는 대안 없이 그런 곳이 피해를 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창원 남천, 창원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거기에 물이 범람해서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홈플러스 앞에.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물 바깥으로 못 나오도록 벽을 세우고, 무슨 방호벽 세우듯이, 보기도 안 좋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정이 너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가 오면, 산 외에는 전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빗물이 스며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모든 오는 비가, 물이 전부 하천으로 다 몰리니까 홍수 나는 것이 당연하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방호벽을 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비가 오면 땅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걷어낸다든지 뭔가 다양한 대책이 있을 텐데, 이런 대책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는 친환경사업이라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대체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만, 기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허락하는 대로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도에서 계획하는 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뭔가 중간에 다른 방향으로 변질이 되어가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도 해 보시고, 원래 취지대로 되고 외관상도 그렇고 실제로 하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31쪽에 맑고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해서 3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는 어디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장소가 창원 북대산에서 1일 2만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낙동강이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낙동강...
여영국위원
모래 다 파내버리면 강변여과수로 기능이 상실되는데,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모래는 어떤 모래를 말씀하시는지?
여영국위원
낙동강 혹시 지금 사업하는데 가 보셨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창원 북대산 쪽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김해에 있는 곳은 한번 가봤습니다. 깊이만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영국위원
거기 가보시면 이것이 폭이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물이 굽이굽이 흘러가면 물결에 따라서 퇴적토가 쌓인 데도 있고 가운데 모래가 쌓인 데도 있고 이것을 전부 다 파내서 맨 가장자리 쪽이 직강하 6m까지 내려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현장사업소장이 설명을 하셨는데, 모래를 파내고 나면 강변여과수라는 것이 결국 모래의 여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그냥 있는 물을 정수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모래 밑에 점토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모래로써 물을 뽑으면 모래 흙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요. 모래층이 있고, 모래층 밑에 점토질을 갖춘 층이 있습니다. 그 밑에 모래나 자갈로 된 층이 있습니다. 그 하부에서 물을 뽑아내기 때문에 깊이가 조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지, 바로 모래층에서는 뽑지는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계획은 언제 하셨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어디,
여영국위원
강변여과수.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여영국위원
원래 초에 계획은 언제 하셨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96년도에 있었는데, 그게 그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한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때 계획이 되었을 때는 지금 낙동강개발 사업이 없을 때 아닙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제가 과도하게 말씀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가봤습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해서 콘크리트 가건물 하나 지어놓고 뭐 한 개 붙여놓았습니다. 다들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모래를 다 파내고 무슨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느냐, 그래서 낙동강이 개발되기 전에 계획했던 사업이라면 현장을 다시 보고, 강변여과수를 먹기 위해서라도 낙동강 사업을 중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 사업이 진행되면 강변여과수 사업을 변경하든지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만 버리고, 실제 강변여과수를 취수한다는 원래 목적이 뒤에 달성되지 못하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현장도 가보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점검을 요청 드립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강변여과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동강 수질이 그렇게 맑지 못합니다. 그렇다 해서 정수장에서 시설이 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선진국의 일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거기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전문가가 합니다. 물이 혼탁하다, 나쁘다 해서 하지는 않는데, 다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취수할 때 그 물이 깨끗하면 우리가 먹는데 더 안심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강변여과수도 아까 6m라고 하셨지만 적어도 약 30〜40m 정도로 밑에 깊게 들어갑니다. 그게 아마 처음에 할 때 기초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실제로 뽑을 때 배수층, 아까 제가 점토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단단한 그 밑에 물이 빠질 곳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강변여과수 물 흐름의 통과라는 것은 모래는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 부분은 기초시설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파일을 박을 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한 번 더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산촌에 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에 보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냥 지정만 하면 됩니까? 제가 실제 보면 야간에, 저희 산촌에도 아주 오래 된 좋은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탐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실제 반출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지정만 하는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정해서 소나무 무단이동 단속초소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경남 전체에 8개소를 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요! 저도 환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소나무가 붉은 것이 많아서 제가 군청 산림과에 신고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솔재선충은 아니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가뭄 피해입니다.
김부영위원
가뭄 피해도 있었고, 기후 때문에 100년 내로 소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혹시 도 차원에서는 모르겠는데 소나무종을 보존하기 위한 연구나 대안은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국가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 종 보존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산이 많고 산림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약 40〜50년 전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산림을 자원으로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부영위원
전후에 땔감연료로 써버리고, 전후에 민둥산이 되었을 때는 포커스가 녹화사업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부영위원
저희들도 초등학교에 다닐 때 나무 심으러 다니고 했거든요. 녹화사업 위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복 받은 나라 같아요.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중국에 신장주인가 사막화 방지하는 정책으로 10년간 신장성 주지사 그분이 사업을 했는데, 인기 있는 스타 주지사였는데 10년간 사방사업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사막에 우리가 그냥 개울가에 버리는 그런 식물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사막에다가. 그런 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복 받은 나라 같은데, 이 산림을 여기 보니까 591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경제수, 경관림 숲 가꾸기, 산림에 대해서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뭘 넣으면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사업을 몇 ha, 몇 ha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제자원으로 보고 사업을 했는데 산술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났다,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으신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김부영위원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그냥 지적해서 경제수조림, 경관성 향상을 위한 공익조림, 농가소득 증대 특용수 조림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끝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자료조사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부영위원
조사인력이 모자랍니까? 예산이 모자랍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산보다는 조사인력이 모자랍니다.
김부영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자본이 투입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예산 이번에 조기집행 문제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자꾸 조기집행하라니까 숲 가꾸기 사업에 산림청에서 도로 예산을 내리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예산을 분배하면 우리 도에서는 18개 시·군에다가 배분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배분은 신청에 의해서 배분해 줍니다. 신청을 많이 하면 많이 배분하고,
김부영위원
그러니까 산림의 면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신청입니다.
김부영위원
신청을 많이 해 오면,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공공인력상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소모하기 때문에 사람의 수요에 의해서 배분합니다.
김부영위원
그래서 숲 가꾸기 사업이 산림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일감 갖기 이런 의미도 좀 있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예산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경우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갑자기 조기집행해서 많이 내려오니까, 숲 가꾸기 하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부영위원
갑자기 많이 하라면 모자라가지고 그것을 또 입찰을 붙여서 타 지역에, 원거리에 있는 저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전반기에 예산을 다 집행하고 숲 가꾸기를 하고 나니까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후반기에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이자도 수익이 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도 예산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진짜 자원으로 봐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나 다른 사막화된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원으로 보고 그 대책도 예산, 조사, 예산배정해서 얼마 얼마 했다 이렇게 끝내버릴 것이 아니고 투입하면 효과도 같이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B/C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위원
40페이지에 그린경남을 위한 녹지네트워크 구축 편에 산림 조성하면서 일반적으로 지금 수목은 어떤 종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수목은 각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특이하게 한 수종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우성위원
대표적으로 되는 것은 어떤 종류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조우성위원
그 밑에 녹지공간 쉼터조성 사업 중에서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에 98개소, 그 위에 녹지공간 쉼터 및 입면녹화 110개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도심속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은 98개소인데, 다른 지역들은 놔두고라도 우리 구 마산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몇 곳이 되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자료를 줄 게 아니고, 과장님! 전번 김오영 의원님 있을 때 마산이 제일 많이 되었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단장님! 이 타이틀이 너무 긴데요.
일동웃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더 줄일 수가 없어서,
성계관위원장
간단하게 줄일 수가 없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성계관위원장
단장님! 제가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43페이지에 보면 사막화 다큐멘터리, 생물종 다양성 교류축제 참가를 통한 국제 홍보강화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 일본 나고야에 누가 갑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행정에서 서너 분하고 의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두 분 정도 해 놓았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우리 의회에?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성계관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가는 거죠?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성계관위원장
두 분?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성계관위원장
약 세 사람이나 네 사람 해 주죠. 요청을 했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 요청을 미리 해 놓았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두 세 사람 해 놓았다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웃음
여영국위원
사방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방댐도 친환경적인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본 사방댐은 등산 가다가 쭉 봤는데 전부 시멘트 덩어리거든요. 그것을 친환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최대한 개선해 가는 것이 사방댐은 원래 저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시적으로 폭우 시에 내려오는 토사를 저지하는 그런 목적이 주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강도 있게 구조물을 조절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 외에 밑에 부분은 최소한 콘크리트를 억제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최대한 콘크리트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떤 댐은 보면 그 계곡하고 어울리는 것이 있기도 한데, 어떤 곳은 양복에 고무신 신은 것처럼 영 어색한 이런 댐도 산에 다녀보면 보이고, 혹시 콘크리트 외에 친환경 소재로 사방댐을 만든 데가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전에는 주로 콘크리트 위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주로 전석이라든지,
여영국위원
뭐라고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전석, 0.3㎡ 이상 되는 큰 돌을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있으면 그 장소에 있는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채취장에서 나오는 돌을 이용해서 콘크리트는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사방댐 검수를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시·군 요청에 의해서 재해위험지에 위해가 있다거나 난 데 타당성평가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재해위험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해가 많이 나니까 댐을 하나 지어 달라 그런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요구에 의해서 시·군을 거쳐 올리니까 물량은 시·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를 들면 마산, 진해, 제가 창원에 사니까 이래저래 다니다 보면 한 번씩 놀러 가기도 하고 절에 가기도 하는데, 사방댐 건설해 놓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전혀 요구를 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지 참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총 사업비가 3,137억원이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10개년 계획,
여영국위원
예, 이런 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꼭 필요한 데 사방댐을 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방댐이 사실은 보상이 없습니다. 시·군에서 보상 부분은 시·군에서 해야 되고 시·군에서 요청이, 국비가 재해이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됩니다. 70% 정도 국비이고, 도비 이렇게 지원되는데, 그 부분 일정 부분에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토지가 들어간다든지 일부분 반대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필요한 부분은 많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우선 지역민들을 읍·면을 통하든지 대상지가 있는 지역에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평가를 합니다. 적지가 되는 곳에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억지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사실 요구에 비해서 부족한 사항입니다.
여영국위원
타당성평가는 도에서 직접 시행합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용역을 줘서 법에 의해서 합니다.
여영국위원
해당 지역주민들 동의서나 이런 것도 다 첨부,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동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저희들이 예정지를 정합니다.
여영국위원
그 근거는 다 남아 있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시·군에서 동의서 된 곳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이게 우선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비가 10년 이 안에만 온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수 천년동안 비가 많이 왔는데 굳이 이 시기에 계곡에 콘트리트 벽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후에 사방댐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환경영향평가나 또 시·군이나 읍·면에서 올라오면 조사를 철저히, 근거가 왜 필요한지,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환경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댐에서는 거의 전석으로 최근에는 되어 있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친환경으로 한 데가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한번 가보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진해 생태숲, 가까운 데는 생태숲 뒤쪽으로 가도 되고 생태 목재데크, 시청 뒤쪽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댐 주변에도 수생식물이나 이런 것이 다 조성되어 있고,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겠습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모시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주요업무보고 해서 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조서가 있는데 이것 보니까 10년 사업비가 금액이 달라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산이고요, 추경에 반영된...
이천기위원
그러니까 10년 사업비가 266억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75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이것은 금년 사업비를 가지고 보고 드린 것이고요. 단위사업비는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을,
이천기위원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266억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당초 266억원에서 10억원이 더 붙습니다. 물 가두기에 10억원이 더 붙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위원
사업내용도 조금씩 다르네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주요사업이니까, 예산에 따른 주요사업별조서입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창원에는 그렇게 원치 않는데 댐을 많이 막아줬습니까? 원하는 데는 해 주지도 않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동웃음
조우성위원
자연학습원 현대화 사 업 내용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업체도 부도나고,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1차 한번 부도났습니다.
조우성위원
109억원이 소요되는 자연학습원 수련시설이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 자연학습원을 통해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산림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산청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적어도 경제환경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한 번쯤 답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서 그 주변 환경도 좀 보고, 물론 우리도 갈 수 있겠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한번 가서 설명도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공식이나 기공식 그런 것이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준공식을 내년 5월경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아마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올 8월에 빨리 당겨서 한번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조례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한 조례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조례를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호기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역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수목원 소재지 진주 이반성면, 일반성면 및 인근지역 진성면, 사봉면, 지수면 이게 몇 km 이내가 아니고 어떤 단위별로 지정해 놓습니까?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진주시 남부지역이 주로 생활권 중심으로 5개 면을 지정했습니다. 5개 면은 진주시 의원 선거구도 동일하고, 농협 관할권도 동일하고, 또 경찰지구대 관할도 동일하고, 특히 동부 5개 면 지역포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권 중심으로 5개 면으로 기준해서 정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안에다 삽입시켜 놓을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처음 그렇게 정할 때 기준을 가지고 인근 5개 면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앞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예.
박동식위원
이왕 한 것 참가범위, 아까 참가하는 범위 우리 경남도가 주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지원할 겁니까?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경상남도가 주관, 주최가 되는 각종 행사, 특히 유엔사막화방지를 위한 10대 총회의 산림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산림산업과 관련된 세미나, 포럼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는 준비요원이라든지, 또 관람하는 관람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기간 중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경상남도가 그 행사의 주관이나 주최가 되는 경우에 참관하는 사람들에게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동식위원
그 날 관람은 안 되네요?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행사에 있어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와서 보고, 저희들 행사 있을 때는 일부 홍보를 합니다. 람사르총회도 홍보했고, 유엔사막화방지총회도 홍보를 해서 많이 참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가하는 부대행사로 산림박람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그 기간이 짧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면제를 시키는,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위원
“병력이행명문가증”이라고 그것은 어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병력법상 3대에 걸쳐서 병력 면제를 안 받고 군대 현역을 다녀오면 국방부에서 그 면허증을 줍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창녕군 김부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8조제12호에서 숲사랑지도원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2010년 3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로 폐지되었고, 새로 제정·시행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에 대한 법규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바 개정조례안 제8조제12호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보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부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부영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부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녹지국 소관
12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기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세출총괄은 제가 설명드리고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과장 및 원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 총액은 4,410억200만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9억5,44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73억6,708만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9억94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중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을 6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에 2억7,000만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1억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에 4,545만4,000원, 자연생태복원마을 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우포늪 생태관광 모델사업 개발을 위해서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2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는 등 기정보다 9,05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있는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입니다. 3,091억9,795만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4,893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수질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의 징수교부금으로 1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금인 굴뚝원격 감시체계 구축사업의 초과세입금을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6,790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에 2억1,000만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예산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2,769억8,616만6,000원으로 생태하천 복원에 59억원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9억원과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28억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은 재원 변동으로 밑에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이양됐습니다. 농어촌 상하수도 정비에 8억9,800만원과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에 39억9,3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6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처리장 확충에 65억7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8억4,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진주하수처리장 증설에 61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40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 28억원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8억2,300만원으로 그 재원만 달리해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입니다. 1,042억5,697만원으로 7억9,39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으로는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 6,996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옥상녹화조성사업비로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에 5,700만원, 사방사업에 7억원, 그다음에 산림서비스 증진에 1,688만7,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액보다 7억7,38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은 361페이지 환경녹지국과 398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4,647억6,433만3,000원에서 141억5,083만9,000원이 증액된 4,789억1,51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에는 269억8,042만3,000원으로 2억6,089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369페이지 상단에 있는 환경지원과는 3,382억1,392만1,000원으로 115억9,283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산림녹지과는 1,093억1,401만1,000원으로 6억543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은 37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10억7,926만6,000원으로 2억2,5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학습원은 38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33억2,755만1,000원으로 19억8,787만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은 39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353억7,386만8,000원으로 8억1,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 총 세출예산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과 산림환경 예산을 합하면 5,142억8,904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49억6,9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서 도비 미반영분 115억4,800만원 증액하였고,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및 변경 등으로 35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는 5% 일괄 감액하여 1억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 세입예산부분과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과 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봉호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상단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269억8,04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6,089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 경비절감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일률적으로 5%를 삭감함으로써 기정액 대비 1,607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삭감된 부분 외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6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감액분 2억5,118만4,000원은 환경부에서 매년 하반기와 그 다음연도 상반기 소요액을 한꺼번에 지원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기로 결정 통보되었기에 2010년도에는 11월분과 12월분만 반영하고 과다 편성된 국비와 도비 부담분은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된 금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이며, 사업비 지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부 밑에서 두 번째 칸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운영 지원과 국비추가지원액 4,545만4,000원과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 1억1,005만9,000원을 반영하여 1억5,551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6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칸입니다. 자연생태계 복원마을 지원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된 고성 외우산 마을에 환경보전활동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마을의 습지 정비사업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우포늪 생태관광 모델사업 지원은 2010년 2월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의 대상지구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창녕 우포늪이 내륙습지모델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을 위해서 창녕군으로 교부하였습니다. 10대 관광모델사업이라는 게 연안습지, 산지습지, 하천습지, DMZ 도서지역 습지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모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페이지 하단부분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농약빈병 수거보상 2,200만원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농경지 등에 방치된 농약빈병을 유상으로 수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지원되는 국비에 상응하는 도비 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각각 30%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40%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비는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직접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사업 감액분 4억5,0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환경부의 가내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뒤에 확정내시가 옴에 따라 국비 확정내시에 맞춰서 도비 부담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감액 1억8,000만원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시설 및 습지 현장체험 2,000만원은 도민들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위해서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토록 특별세가 지원됨에 따라서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욱 환경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환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3,382억1,392만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5억9,28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샘물치수량 증가로 인해 초과징수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466만8,000원을 증액하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009년 12월 정산 추가세입 발생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업무 추진사업비 중 국외여비 65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금 교부액 감액분 84만원을 제외한 56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국비 추가보조금 59억원과 도비 부담분 10억1,200만원을 포함한 69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관망 선진화사업비 28억2,300만원은 사업비 증감 없이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광특회계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내 3개 시·군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여 올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9억3,700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전통시장 주변의 노후화된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거제중앙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중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 2억4,6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26억3,750만원, 댐상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42억6,67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13억6,060만원, 진해 웅동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3,5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주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가 사업비를 부담토록 환경부의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 확보된 69억5,96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국비 추가지원분 8억4,700만원과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24억2,2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6,790만3,000원은 2009년도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반납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물사랑 행사경비와 국내여비 등 1,14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093억1,401만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54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1,770만7,000원을 일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은 펠릿보일러 50대 확대로 국비 추가지원분과 도비 부담금을 포함하여 6,5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증액분 2,026만5,000원은 산촌 운영매니저 2명의 추가인건비로 국비 지원액과 도비 부담분을 포함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산림용 묘목생산지원 증액분 3,6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도비 부담금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2009년도 일자리 창출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특별교부세 3억6,000만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옥상 녹화조성 9,000만원은 재단법인 녹색사업단에서 추천한 도시녹색공간조성에 관련한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당선되어 지원받게 된 것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옥상 조경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갈마봉 등산로 정비입니다. 갈마봉 등산로 정비 5,000만원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청량산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을 변경하여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체육시설과 산림휴양시설로 구분하여 소관부서와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도청 산불상황실 시설보강 1억원은 예산과목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정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예산서 379페이지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은 총 예산이 10억7,926만6,000원으로 2억2,5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분과 경상적경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중간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제10차 당사국총회 CI개발이 당초에는 우리 도와 산림청이 같이 개발하기로 했지만 우리 도에서 산림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저희 의견에 따라 산림청이 이 사업을 전액 수행을 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현재 국비를 지원받아서 UNCCD총회 기념공원 숲을 국비 210억원을 요청해서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조정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2,500만원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UNCCD 제10차 총회 다큐멘터리 제작에 기정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기존 있던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지만 우리 사막화의 생생한 현실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자는 저희들 판단에 따라 금번에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총회 성공 기원 범도민 숲길 체험·걷기대회 개최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막화에 대한 우리 도민의 인식증진과 사막화총회 성공 기원을 위해서 금번에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예산서 398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353억7,38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1,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방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조정에 따른 시설비를 8억4,0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 증액 편성내역은 사방댐의 시·군 부담 비율조정에 따른 1억5,996만원을 삭감한 반면 타당성평가 물량 1개소 증가에 따른 900만원과, 물가두기 사방댐 1개소 추가로 국·도비 9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방사업 지원관리와 산림박물관 운영, 다음 399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는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2,133만원을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자연학습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장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33억2,755만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8,787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연학습원 증·개축사업비 20억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앞서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대로 2008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총 공사비 109억원 중 미확보된 공사비의 일부를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18억2,000만원과 감리비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서 70페이지와 71페이지의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상비 중 자연학습원 운영경비, 재료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1,367만7,000원은 우리 도의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382페이지 자산취득비 과목의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1대의 교체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녹지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일단 예산심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위원
위원장님.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들었는데, 하필이면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65억원 감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환경지원과 소관입니다.
김부영위원
아! 죄송합니다. 나중에 환경지원과장님, 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위원장
환경정책과는 할 것없고요?
김부영위원
예.
성계관위원장
환경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369쪽에 물사랑 행사 및 시책추진은 어떤 단체를 민간행사보조를 합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때...
정연희위원
그런데 민간단체란 어떤 단체...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민간단체는...
정연희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행사보조라고 쓰여 있습니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게 행사를 하다보면 시·군의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때 실비보상비조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군에 다 주는 겁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시·군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물운동 할 때 참여한 단체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시·군 전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연희위원
어떤 특정한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참가하는 단체에 준다는 말씀입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김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영위원
페이지가 제대로 된 겁니까? 360페이지 넘겼는데 환경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질의를 먼저 해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정책과에 질의를 잘못 했습니다. 세입부분인데, 아까 업무보고 들을 때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하필 보니까 면단위 하수처리장에 65억원 정도 세입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증액 아닙니까?
김부영위원
아! 증액이구나! 세입이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성계관위원장
환경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위원
과장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가축이 사실 처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에 대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좀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박동식위원
이 예산 감액이고, 이 분야는 일단 놔두고요,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바로 바다로 나가는 곳이 있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공해상에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무허가 포함해서 말씀해 보세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개소수는...현재 공해상에서 법상으로 2011년까지는 버리고 있는 그런...
박동식위원
아니, 그것은 바다에 버리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가축을 기르면서 현재 바다나 하천에 분뇨가 그대로,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바로 다이렉트로...
박동식위원
예, 가는 곳이 있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동식위원
이게 지금 가장 문제점입니다. 우리 행정이 연결성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도 축산과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환경지원과에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한 곳은 지금 무허가니 어쩌니 이래서 자꾸 안 해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항을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알고도 안 해 주고 있는 곳이 수두룩해요.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물론 축산파트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축산업자를 위해서 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 파트에서 일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게 아닌데 해양배출을 적정하게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금 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위법을 남해는 어떻게 합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 못하게 규정이 정해져...
박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군데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지역이다보니까, 우리 삼천포 지역에 가면 영복원이 있습니다. 그게 40∼50년 지금 현재 바다로 그대로 배출되고 있어요. 축산과에서 직접 왔다 갔습니다. 몇 번을 보고 갔는데, 내가 2002년도 도정질문 때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도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들, 직무유기입니다. 구속감입니다. 그걸 왜 그런 데 꼭 필요한 곳은 해 주지도 않으면서 예산 조정시켜서 반납시키고 있어요. 다녀보면 그런 곳이 지금 한두 곳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놔두고 있어요. 금방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위반이라고 해서 벌금 내라고 할 겁니까, 구속을 시킬 겁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어떻게 된 사유인지 명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 처리의 책임자는 가축사육자입니다. 가축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분은 자기의 경제사업성으로 자가처리할 수 있는데 소규모가축농가에서는 자기가 소규모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시설에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가축사육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수거해 와서 거기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박동식위원
국장님!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예.
박동식위원
그 말씀은 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고, 가축을 기르면서 폐수처리가...거기도 1차 폐수처리는 되요. 그것도 제가 도비 1억원을 줘가지고 그 당시에 1차 했는데 지금은 되지도 않아요. 돌리는 시스템이 전면 다 고장이 나서 시도 책임이 없고 도도 책임이 없고. 그래서 도에서 그런 분야를 보면 위반으로 보고, 심지어 공장에서 폐수 흘리면 구속시키죠. 왜 이런 것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그 부분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과나 시·군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이런 분야를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축산과도 벌써 알고 있었거든요. 축산과가 현지를 방문해서 직접 보고 환경지원과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전혀 모르잖아요. 행정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실제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축산농가에 대한 현황을 축산과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환경부서로 협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축산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우리 환경부서에서 축산농가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박동식위원
국장님, 그런 형편 같으면 오·폐수 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과목 자체를 저리로 주면 되잖아요. 왜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 하면 되지. 과목 자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예산 분야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행정이 일관성이 있으면 관계없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런데 방금 가축관계에 대해서 그런 위법에 대한 사실을 축산파트 쪽에서는 사실은 보호하는 차원이고, 저희 파트에서는 이를 규제하는, 규제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응당 그에 따른 처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 삼천포에 그런 관계가 있을 시에는 그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 공무원이 그걸 알고도 놔뒀는지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조치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적법하게 처리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도가 여태 수십 년 동안 흘러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조사하러 나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 아까 일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점검이라는 게 그 당시에 갔을 경우에 가동이 되고 적정하게 운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공무원이 사실 그것을 발견을 못하고,
박동식위원
아무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가동이 되고 해요? 아무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그 부분은 도가 손이 미치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러한 분야를, 아니 이런 시설 예산을 조정해서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분야를 건의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이야기는.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제대로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그것은 사천시에 별도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비가 4억200만원이다, 그렇죠? 통영에 하나, 김해에 네 개, 창녕 셋, 고성 두 개, 그렇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성계관위원장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다른 데도 있는데, 이곳에서 자기들이 개선을 하겠다고 추진을 해 오는 바람에, 시·군비도 조금 보태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돈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이것은 결국 우리 도비는 들어가는 게 없다, 그렇죠?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성계관위원장
시·군에서 요구가 있을 때 해 준다 이 말입니까?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예. 이것을 요구할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도에서 중재를 많이, 중앙에 노력해서 그에 따라서 돈이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시·군에 한 데 하고, 원치 않는 곳에서는 자기 사업비가 없다거나 조금 의지가 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4개 시·군밖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
원욱
김원욱환경지원과장
올해만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위원
민간행사 보조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해서 세부내역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이것은 저희 도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서 KBS에 환경스페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지명도가 있고 해서 금년에 1편 2부작, 내년에 1편 2부작 해서 총 4부작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프리카 케냐를 중심으로 해서 사막의 현실들을 생생하게 촬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000만원을 가지고 기존 있는 자료들을 편집해서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홍보성이 너무 약해서 생생한 다큐멘터리로 만들자 해서 이 계획을 하게 되었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의 세부내역은 제가 자료로 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일일이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천기위원
1억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나왔는데, 세부내역이라는 것이, 내가 활용계획을 말씀드렸거든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활용계획은 저희들이 금년 8, 9월 중에 현지 올 로케로 해서 만들어서 당초에 D-365일 방영하려고 하는데, 추경이 늦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0분짜리를 만들어서 금년 12월경에 방영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총회 직전에 만들어서 방영을 해서 첫 번째 목표는 국내에서 작품상을 한번 받는 것이고, 이게 잘 되면 해외 출품을 해서 작품상을 받는 것까지, 그렇게 해서 널리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기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기정에 책정된 것이 있고, 추경에 늘어났는데 원래는 왜 이 정도 예산을 생각하셨습니까? 이 정도 계획을 못하셨어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 단이 1월 26일에 출범했습니다. 단 출범 전에 TF팀이 두 명 있었습니다. 두 명 있을 때 계획을 짤 때는 기본적으로 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없었고, 기본경비만 계상했었고, 우리 단이 출범하고 나서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UNCCD기념공원 숲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천기위원
예.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명이 있은 부분은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아닙니다. 총회 유치도 하고 다 했는데, 두 분이 계셨을 때는 단이 출범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까지는 예측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이 출범하고 나서 현재 지금 15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면서 이 계획이 나왔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런데 다큐멘터리 제작 2,000만원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다가 1억8,000만원이면 몇 % 증액되었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상당히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그게 처음에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지 아니하고 기존 자료를 재편집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기존 자료가 사막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일반 이벤트행사가 아니고 유엔기구 총회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의도된 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는 자료수집해서 재편집하는 것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지금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 성격이 조금 바뀐 내용입니다.
이천기위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요. 밑에 숲길 걷기대회라고 있잖아요. 많은 홍보효과를 가지려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하려 하는데 굳이 그러한 면에서 보면 5,000만원을 들여서 걷기대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걷기대회는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레길을 요즘 만드니까, 그런 홍보효과를 기대한 것이고,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은 국내외를 겨냥한 그런 홍보 전략입니다.
이천기위원
물론 그 의미는 알겠는데 아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미, 그리고 어떤 기념성을 갖추기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과정에서 5,000만원을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에, 이 걷기대회를 하면 얼마나 모이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저희들은 한 3,0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천기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곁들여서 한번 물어봅시다. 4,000명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3,000명.
박동식위원
어디 사람들이 모여서 합니까? 우리 도민인데, 어느 쪽의 사람들이 모여서 합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창원시 일원으로, 장소는 지금 정확히 안 정해졌고요.
박동식위원
창원시 일원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경상남도민 전체를 합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아닙니다. 도민 전체입니다.
박동식위원
도민 전체를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3,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박동식위원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남해군에서 오려면 사람을 동원을 합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동원이 아니고 자발적 참여입니다.
박동식위원
자발적 참여가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 참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저희들이 홍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박동식위원
제가 봐서는 전혀 안 맞거든요. 어떤 행사를 해도 자발적이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창원시내에 있는 분들만으로3,000명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18개 시·군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걷기대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봐서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대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일단 지금 사막화에 대한 도민 인식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방법론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박동식위원
최대한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돈은 5,000만원 달라 해 놓고, 방법론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5,000만원을 가지고 미디어를 통한 홍보는 돈이 적기 때문에 안 되리라고 보고,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요량입니다.
박동식위원
걷기대회라면서 시·군에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모으느냐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잖아요. 왜 처음에 총회준비단을 할 때 예산을 책정을 안 했어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이것을 짤 때는 실질적으로 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박동식위원
처음부터 왜 이런 계획을 안 했어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아까 말씀드리기를 처음에 TF팀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에 우리 단이 출범하고 나서 이런 계획들을 하나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이 돈을 못 넣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박동식위원
이 5,000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제출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알겠습니다.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숲길 걷기대회는, 전국에 걷기대회라든지 마라톤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발적 참여, 특히 진해 같은 경우에는 숲속마라톤대회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금년 상반기에도 했는데. 홍보가 되면 요즘 마라톤대회가 멀다고 안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서 UNCCD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안에서 자체행사 할 것 같으면 5,000만원을 삭감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홍보가 되어서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상태 같으면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지금 전혀 계획서도 없잖아요. 계획서도 없이 돈 5,000만원을 달라합니까?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없고,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문제 있다니까. 세부계획도 없이 예산을 왜 달라 그래.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대강의 줄거리만 있고,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 걷기대회는 부대행사, 식전행사,
박동식위원
예산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달라 해서 되겠어요?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계획서는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예산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아무런 계획서도 없이 돈만 달라고 해서 계획을 잡아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는 출범준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총회 유치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했었고, 총회가 유치됐기 때문에 부대행사나 이벤트행사에 대해서 준비단에서 준비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올라오면 분명히 담당 과를 거쳐서 담당부서까지 가죠, 계획서가. 그렇죠?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이것은 계획서도 없이 예산이 어떻게 튀어나왔어요?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기본 계획은 구상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거 내어 놓아 봐요. 내놔 보라 하니까, 없잖아?
호기
김호기환경녹지국장
기본계획은 구상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박동식위원
마치기 전까지,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소요경비 내역은 여기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인 위원님을 설득할만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성계관위원장
있는 그거라도 우선 갖다 주세요. 앞에 단에 두 명 있은 분이 아주 머리가 좋은 분들이다, 그죠? 이 다큐멘터리 제작도 2,000만원을 해 놓고 추경에 1억8,000만원 올리고, 이 1억8,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삭감입니다, 단장님.
기정
양기정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계관위원장
필요해도, 본예산보다 몇 % 증액됐습니까?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삭감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사방댐 에산은 1억5,900만원 삭감된 것 맞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물 가두기 사방댐은 오히려 9,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청입니다.
여영국위원
산청 어딥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청 생비량면입니다. 제보리라고.
여영국위원
원래 한 군데는 어디였죠?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거창입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위원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이 5.8% 증액 요청이 되었는데, 환경녹지국에서도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 26.43% 증액 요청이 있고, 자연학습원은 148.39%라고 하는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데, 70페이지, 71페이지 보니까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당초 자연학습원 증·개축이 예상이 안 되어서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저희 공사 진도도 그렇고, 금년도 도의 예산 사정이 빠듯해서 추경에 가능하면 해 주겠다는 그런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우성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까?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아닌데, 사전에 저희 학습원에 계속사업비로써 이미 109억원이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우성위원
일반적으로 예산은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개요부터 계획이 나올 텐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기존에서는 제로를 잡았다가 이렇게 20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니까, 우리가 도표상으로 보더라도 당초예산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수치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위원님 말씀도 거부를 못하겠지만, 당초에 이미 109억원이라는 예산이 2008년도에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측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금년도 공사 추진 실적을 보면 18%, 돈이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추경에 감안해서 하겠다는 예산부서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습니다.
조우성위원
사실 지난해에도 16억원이 있었는데 사용이 안 됐거든.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계획과 실천 단계가 안 맞는다는 것이 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중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조우성위원
하여튼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예산표가 보기 좋지 않다 그런 사항입니다.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예산을 가능하다면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조우성위원
전체적인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
과장님, 현 공정이 18%라고 했죠?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그렇습니다. 7월 5일 현재 18%입니다.
박동식위원
사업자가 어디입니까?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당초에는 청운에서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지금은 동양산기로 바뀌었습니다. 동양산기가 연대보증 업체였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지금 18%까지고, 내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됩니까?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지금 현재 계획대로 보면 저희들이 그 정도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설계변경 물량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감안된다면 24~25%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설계변경까지 따지면 24~25%.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부도 나서 공사지연은 얼마나 됐습니까?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한 4%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니까 공사지연은 얼마나 됐냐고, 부도가 나자 보증업체가 들어왔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고.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그게 한 5개월 경과됐습니다.
박동식위원
5개월 걸렸는데, 2011년 4월에 준공한다고 계산했을 때 5개월이 지났죠, 그분들이 계속 공사를 못하고. 그런데 2011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이게 옳은 공사가 되지 않습니다.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은 지금도 공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밑에는 혹서기지만 위에는 지대가 높아서 지금도 공사를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경 되면 거의 마칠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 공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하여튼 공사 분야에 신경을 쓰셔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게끔 부탁하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감리비가 1억8,000만원이 지금 들어 왔어요? 원래 사업을 하면 제일 처음에 감리비가 들어가는데, 감리비가 왜 지금 들어가 있어요?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공사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2억8,000만원을 가지고 금년 8월까지 감리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내년 4월로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 감리비가 약 1억5,000만원 정도,
박동식위원
최초의 준공날짜는 언제입니까?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최초는 금년 10월까지입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공기가 연장됐네요?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그동안에 부도나고 동계공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기가 좀 지연됐습니다.
박동식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줍니까, 금방.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면서 설득을 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숨기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숨긴 것은 아닙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조금 전에 지금 현재 공사가 가능하다, 거기는 산중이기 때문에 여름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겨울이 빨리 오는데.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겨울이 와도 지금 현재 공정에 따라서 골조공사만 하게 되면 내부공사는 동계공사라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골조만 1, 2차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성계관위원장
골조를 언제까지 마무리하려고,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골조를 정확하게 10월 1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아무튼 우리 경남도의 학생들이 와서 수련하고 하는 데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동
김형동자연학습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경상남도의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 실현을 위한 지역의 중추적인 조사연구기관으로서 과학적인 보건환경정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도말씀을 잘 새겨 향후 연구원 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위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장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노후 장비가 얼마나 됩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장비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만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교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노후 장비가 다 교체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이런 분야는 우리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내용물이 바로 우리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예산 확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신설 장비가 이루어져서 정말 첨단장비로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창원의 여영국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정밀검사에 일단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잔류량 검사가 850건에 147로 되어 있는 것은 147건이 농약 잔류량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850건을 대상으로 검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147건을 완료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입니다. 농산물검사과가 조금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신설된 과라서 저희들이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검사 건수를 굉장히 확대해서 잡아 놓은 것인데, 금년 내로 수출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검사지원을 완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밑에 도내 유통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도내 유통 농산물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수출 농산물은 저희들이 수출 시에 클레임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농산물검사과를 저희들이 신설해 가지고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만 전담을 하면서 저희들이 재배농가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영국위원
도내 유통 농산물의 농약 잔류검사의 추이가 어떻습니까? 작년, 재작년, 올해 쭉 봤을 때 잔류량 수치가 낮아지고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농산물검사과가 하나 생겨서 효과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재배농가에서 농약을 적절하게 쓰다 보니까 잔류량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통계가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영국위원
아까 환경측정망 운영개요에 8개 분야에 709개 지점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하천수질측정망 같은 경우에 특히 낙동강 수계에 계속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도,
여영국위원
최근 홍수기에 탁도 조사까지 합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탁도도 조사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최근 홍수기의 결과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 홍수기에 공사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사후 환경관리평가가 50NTU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홍수 시기에도?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본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틀 동안만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표성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홍수 시기에도 탁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는 말입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아주 홍수 시에는 저희들이 검체를 취하지는 못 했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평상시에 가서 채취한 적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홍수 시에는?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홍수 때에는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영국위원
평상시 조사한 것은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나 부유물질 농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SS라고 하는.
여영국위원
낙동강 수계, 섬진강 수계에 하천수질 측정한 결과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위원
조우성입니다.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유통과정 중에서 어느 과정에서 하는 겁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판매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에 진열되어 있다든가, 그다음에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수거요원이 가서 수거해 온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조우성위원
그 시점에서 한다고 하면 이미 유통되고 난 다음에, 일부는 소비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는 타임이 되겠네요.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렇다면 그 시점 자체가, 우리가 농산물 재배지에서 유통하는 제일 첫 출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관원에서 자기들이 랜덤으로 해서 샘플링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되기 전에, 사전에 샘플링해서 검사를 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유통을 시키는 그런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도에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시점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존 및 황사경보제가 5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오존경보제는 데이터가 2004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도별로 오존층이 어떻습니까, 추이가.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는 1회만 발령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5회 발령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령되었는데, 지속적으로 감소되다가 금년에 많이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지역이 많이 발령되고 있습니다.
조우성위원
황사는 어떻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황사는 2005년부터 저희들이 측정했는데 2005년 7회, 2006년 4회, 2007년 3회, 2008년 3회, 2009년 4회, 2010년도에 9회로,
조우성위원
좀 어떻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2010년도에 9회로,
조우성위원
우리 경남에서 가장 경보가 자주 울린 데가 어딥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2010년도에 9회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측정망을 보통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제하고 창원의 황사하고 거진 같은 비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선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69억581만4,000원보다 6억2,006만3,000원이 증액된 75억2,587만7,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2010년도 예산 효율화 계획에 의거 경상경비 5%를 감액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와 보건연구부 경상경비 699만7,000원이 감액되고, 환경보존조사연구 4억7,184만5,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5,61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예산은 기정액 44억4,579만7,000원보다 1억6,151만5,000원이 증액된 46억731만2,000원입니다. 감액 부분은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의한 5% 절감액입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41억 5,597만6,000원에서 1억6,246만9,000원이 증액된 43억1,844만5,000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1억5,566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환경연구원 조직 개편으로 인해 농수산물검사과와 생활환경과 증설로 인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보건연구부 소관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예산은 기정액 10억2,781만3,000원에서 864만7,000원이 감액된 10억1,916만6,000원입니다. 감액 부분은 경상경비 5% 절감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사업 중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 농약검사 및 조사연구에서 수출농산물 중 잔류농약검사용 시약, 표준품 및 초자 등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을 위한 시험보조원 인건비 67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식의약 감시 및 대응사업비는 광역발전특별회계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0페이지, 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예산은 기정액 14억3,220만4,000원에서 4억6,719만5,000원이 증액된 18억9,939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환경보전 조사 연구는 기정액 13억5,550만4,000원에서 4억7,184만5,000원이 증액된 18억2,734만9,000원입니다. 감액 부분은 역시 경상경비 5% 절감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사업 중 대기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 조사 연구에서 비산먼지측정용 발전기, GPS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서 39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비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사항은 국내여비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에 5,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에 1억3,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이온물질 자동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하단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에서 환경조사시험보조원 인건비, 현장 수질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등 5,4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도, 폐기물 검사 및 조사에서 환경조사 시험보조원 인건비, 미량유해물질 분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생태독성검사 업무에 8,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세부내역은 물벼룩 배양시설 시설비 5,000만원, 물벼룩 시험장비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위원
391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수질조사기계를 사셨는데, 혹시 창원시의 식당 같은 데 물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혹시라도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주 정밀분석기기입니다.
정연희위원
저희들이 보면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서 식당에서 끓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방송에서 한번 보니까 플라스틱 안에 씻지도 않고 해서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창원시는 혹시 그런 것이 없는가 싶어서,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학교 정수기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표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수기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수방식에 따라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물질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세균이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기 관리만 철저히 하면 그런 유해요소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학교 같은 데는 정수기 물보다 끓여먹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끓여서 먹으면 제일 안전하죠. 아무래도 학교에서 물 끓이고 하다보면 연료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번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로 정수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는 일단 관리측면이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데 식당주인으로서는, 우리가 보면 정수기 필터 가는 것이 가정집만 해도 굉장히 비싸게, 자주 갈아야 되더라고요. 식당에서 과연 그것을 그만큼 자주 가는지, 저희가 안심하고 진짜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은 한 번씩 내봅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시·군에서 위생업소 관리 차원에서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 보건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까지는 하지 않고, 도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때는 저희들이 참여해서 데이터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연희위원
만약에 보건소에서 하기는 하지만 어떤 식당에서 해 보고 싶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수질측정기간이 있거든요. 일정수수료를 내면 검사를 받아서 자기 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성계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