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경숙 의원 발언
김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갑입니다. 먼저 위원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업무 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4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9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공무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도민이 보다 건강하고 다함께 행복한 복지경남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앞으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연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갑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근 사회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김용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연재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으로 출산지원 확대 등 5건에 대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함께 행복한 경남여성,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남도 여성능력센터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김갑 위원장님 외 위원님께서 우리 센터 발전과 경남여성의 위상을 최고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 하겠습니다. 김용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꼭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춘수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도 제가 거기 앉았었는데, 또 여기 와서 같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좀 도와주시고요, 18페이지 보면 장애인전문작업센터 건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는 몇 개나 됩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전국에 8개 중에서 우리 경남도가 작년 사업으로 1개 하고 있고, 금년 사업으로 1개 하고 있고, 지금 2개가,
서춘수위원
처음으로 2개네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남해하고 창원하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2013년까지 6개소를 확충하려고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춘수위원
지금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이고, 앞으로 운영할 예정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춘수위원
제가 잘 모르지만 전에도 이런 장애인작업장 보면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나중에는 일감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지어놓고 나면, 짓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짓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일감을 어떻게 계속해서 장애인들에게 맞는 그런 일감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많이 연구하셔서 앞으로 이것이 2개 사업뿐만 아니고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에 힘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서춘수위원
고맙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신 부분을 접목시켜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존 장애인작업장은 보통 10명에서 2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감 부족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개념을 달리해서 전문작업센터는 최소한 100명 이상 고용하고 전문시설을 갖추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담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춘수위원
그것이 문제는 일감 문제예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각별히 명심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마이크 사용법을 제가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불이 두 군데 있으면 카메라가 안 돌아갑니다. 질의를 하신 다음에는 꺼 주시고, 질의하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은 카메라가 그 사람을 비추기 때문에 서로 마이크를 켜놓고...
오영
김오영위원
자동 아이가?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답변석하고 위원장님은 따로 되어 있고, 계속 와 있습니다. 위원님끼리 누르면 당겨서 가고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거기 켜 보십시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계속 켜져 있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김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저는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전면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그럽니다. 얼마 전에 사천시 장애인복지회관이지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쪽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 수탁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 중앙에 단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위탁 경영 업체들의 선정 문제에 대해서 그런 업체들과의 위탁 관리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정서적 문제들이 고려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의 취지를 퍼뜩 이해를 못 하겠는데, 쉽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실제 주 계약은 사천시청하고 하겠지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다면 장애인복지시설 전면 실태조사는 경남도에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도와 시·군이 같이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 사천 장애인복지회관의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그러한 정보를 접수하신지는 언제 접수하셨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3월달에 알고 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연장되어서 드디어 사회문제화 되어서 관장의 직원들 성 추행 문제에 대해서 시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본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내 아까 말씀하신 성희롱 사건은 금년 3월 29일 사천시에 탄원서가 제출되면서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천시와 협의를 하고 복지회관에 해임 요구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해서 금년 4월달에 협회에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금년 6월에서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2개월 정직 조치가 결정이 되어서 했는데, 여기에 불복을 하고 7월 5일 직원 21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언론에 부각이 되고 해서 제가 어제 파악하기로는 24일자로 권고사직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이런 정서를 감안해서 사천시에 사전지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사천시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연락을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관장의 도덕성, 성 추행이 문제가 된다면 물론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과연 장애인복지회관에 지원된 지원금 같은 것은 정말 투명하게 집행되어졌나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 당연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별도로 나름대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고맙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각별히 김경숙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사천시와 일련의 진행사항들, 조치사항, 앞으로 조치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간단하고 편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
1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75가구에 5억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봤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좌영위원
이것이 2010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중에 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200만원 정도 지원,
허좌영위원
보통 무슨 사업을 합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기초수급자들이 보면 생활환경 자체가 쉽게 말해서 집을 손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안에 실내공간, 주방이라든지 위생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심의해서 시·군별로 선정해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가구당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약 181만원 돌아가는데, 181만원 한 가구당 지원해서 뭘 개선할 수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주방 같은 것,
허좌영위원
생색내는 사업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되면? 좀 가구를 축소해서라도, 적어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생색 내기용 하지 말고 한 가구당 1,000만원을 하든지, 2,000만원을 하든지 표가 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구 수만 늘려서 생색만 내시지 말고 적어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구 수를 적게 지정해서라도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를 전공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허좌영위원
아닙니다. 사회복지학은 아닙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도의회 안내에 나와 있더라고요.
허좌영위원
저는 건설소방 전공입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허좌영위원
예.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사실상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이것하면 장애인 있고, 노인 있고, 저희들이 사실 복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 하나를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금액을 늘리는...
허좌영위원
적어도 한 가구당 돈 1,000만원 정도 해야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가구 수만 늘려서 한 가구당 180만원 해서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다음에는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연구해 보십시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에 예산이 혹시 올라오면...
허좌영위원
천편일률적으로 해마다 해 오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노력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가구 수를 좀 줄이더라도, 제가 하는 말은. 너무 그렇게 많이 늘리지 말고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가구당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장애인전문작업센터 건립 추진 부분입니다. 국책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총 82억5,000만원 드는데, 국비가 26억원, 우리 도비가 55억원,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에서 부지 매입비도 포함이 됩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창원이 16억5,000만원이고, 남해가 23억8,8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여기서 말하는 지방비는 도비를 말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군비를 보태서 지방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몇 대 몇입니까? 도비와 시·군비는 몇 대 몇입니까? 세부내용에 이것을 구분을 해 주셔야지, 지방비 해 놓으면 우리가 접근하기가 그렇잖아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표기를 명심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함된 것은 확실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2013년까지 권역별로 6개소를 더 건립할 예정인데, 차기연도는 어디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통영, 거제, 고성권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 연도는 의령, 함안, 창녕권을 구상하고 있고, 산청, 함양, 거창, 합천권, 그다음 김해, 밀양, 양산권해서 4개소를 저희 계획상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 계획할 때 사전에 조사해서 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2011년도, 2012년도, 3개년을 나누어서 6개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올해 2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개를 더 하겠다, 연차별 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조사를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2011년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지정을?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중앙에 가서 사업을 따와야, 저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국책사업은 연도별 할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에?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이 6개라는 것이지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6개를 목표로 해서 확보하겠다는 뜻이고, 배정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중앙에서도 시·도는 안 정해졌지만 개소 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연차별로 확보하겠다는...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전국에 8개인데, 우리가,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전국에 8개인데, 우리가 2개를 가지고 있다...
오영
김오영위원
차기연도는 우리가 몇 개 정도를 하겠다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1개 정도 하겠다는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여기 종사원들의 최저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할 예정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는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오영
김오영위원
사업자한테 맡길 수는 없겠지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기존 가이드라인을 최저임금의 70% 이상은 보장을 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사업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복지법인과 계약 협의가 될 때 최저인건비에 관한 문제도 나열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어떻게 나열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에 협약하는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을...
오영
김오영위원
정상인의 몇 %라든지,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70%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70%면 얼마입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최저임금의 70%면 56만원에 해당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장애인이라고 해서 최저생활비가 정상인하고 틀리나,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애로점은 없나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소규모로 10명, 20명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서춘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일감도 떨어지고, 소득도 안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규모 사업장,
오영
김오영위원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시설은 몇 번 견학도 하고 이렇게 접근해 봤는데, 문제는 운영에서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인건비가 체납된다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 선정할 때 사업 당사자, 사회복지법인에 건전성,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위수탁 관계는 사실 해당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사업자가 사회복지를 위한 봉사자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업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업자도 있지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많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많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 투명성은 어떻게 우리가 검증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오영
김오영위원
검증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튼튼함의 순위를 어떻게, 우리가 대상 심의를 할 때 어떻게 봅니까?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수탁 관계 심의를 저희 도가 직접 주관해 보지 않아서 아직까지 기준이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창원시하고 남해군이 자체적으로 위수탁 협약을 했는데, 그 관계는...
오영
김오영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당사자, 법인의 구조, 재무구조라든지, 인적구조라든지, 조금 전에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유사한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는 건전한 법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당연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선택의 순간이 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의 투명성, 건전성, 그렇지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냥 서류심사로써 끝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현장확인, 재무구조, 인적구조, 그렇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장실사를 통해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그 후에 적임자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업무보고 중에서 혹시 장애인 주간 보호쉼터 계획 그런 것은 없어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사회장애인 시책이 가지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경숙위원
혹시 1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 보강 180억원에 들어 있는가 싶어서, 그것은 없어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쉼터는 장애인시설 운영, 지역사회재활시설 117개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임경숙위원
어디에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밑에 지역사회재활시설 117개소 138억9,200만원, 이것입니다.
임경숙위원
혹시 마산 합포구에는 계획이 없어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시각장애인 그 부분 아닙니까?
임경숙위원
아니요, 이런 계획이 없나요? 주거하는 쉼터, 주간 보호 쉼터 시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시·군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그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나요? 새로, 신설, 신축.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시·군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운영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
파악 좀 해 보세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
장애인 주간 쉼터 이것이 부족해요,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파악 좀 해 봐 주시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여성 전용 산부인과가 필요하거든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임경숙위원
예, 장애인여성 전용 산부인과가 없어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외람됩니다만,
임경숙위원
지금 계획이 있나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사업하고 관련되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고민만 하고 있어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다음 회기 때 되면 어떻게든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크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현 병원에서 그것을 특화 시켜서 지원을 조금 해 주면 여성장애인 전용 산부인과 꼭 필요합니다.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공약사업 계획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회기 때에는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신축한다든지 이러면 복잡하고, 있는 시설에서 특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들 반영은 신축보다는 도립이나 이런 병원 같은 데 해서 시설을 보강해서 하는 방법으로,
임경숙위원
그렇지요, 개인병원도 괜찮고, 놀고 있으니까요, 산부인과가 거의 뭐...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임경숙위원
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도에서 지원한다면 자원할 사람이 많이,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국장님.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마산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에 설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지역별로,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참고하실 게 국장님, 공립병원도 중요하지만 개인병원 산부인과 노는 데 많습니다, 요새. 너무 저출산이라서, 그런 데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시설만 조금 투입하면 되니까요, 참고하시고.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진주에 심규환 위원입니다. 제가 도에 처음 와서 보니까 이대로라면 우리 경남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 아까 또 장애인전문작업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설립되고 나서 운영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도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통 사회복지법인 감독권이 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군에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시·군에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이 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감독권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소재하고 있는 소재지 위주로 가는데,
심규환위원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도가 해 주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럼 설립 허가를 해 주면서 설립 허가 요건에 위배되면 법인 해산도 할 수 있나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시정 촉구를 하고,
심규환위원
시정 촉구 안 될 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위반 항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렇지요, 관리감독권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시·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니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쉽게 말해서 법인의 총괄적인 지도 감독은 도가 하고, 예산을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병행하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면서 대부분 돈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하든지, 그런 시설을 맡기지요, 지금까지 한 게?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열심히 하셨겠지만 김오영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일부 생각이 다른 분들이 이 업무를 하시면서 지원금을 중간에 착복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아까 직원에 대해서 부당한 인권유린이나 아니면 직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런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했는데, 법규위반사항에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나요, 우리 경남에는?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분야는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 조선일보에 전면기사가 나와서 급격하게 사회복지비가 늘고 있는 반면에 부정 수급자가 늘고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법인에 주는 과정에서 탈루가 되고, 새나가 버리고, 또 읍·면·동에서 수급자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숨기고 하니까 양쪽에서 새는 큰 두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같은 경우도 금년도 예산이 시·군비 빼고 도에만 책정된 것이 도내 장애인 17만5,000명을 기준했을 때 1인당 나누기하면 45만원 꼴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17만5,000명이 고루 혜택을 보려고 하면 나누어주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운영자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리 가는데, 저희들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수시로 정산을 받고, 또 나가서 정산 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사회복지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숫자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숫자가 적습니다. 업무도 격무이다 보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 못 하는 점은 저희들이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심규환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관리 감독권을 행사했는데, 법인해산까지 간 적이 없을 테고, 그렇지요?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 그럽니까? 행정처분, 그럼 보통 경고 정도 받습니까, 지금까지 사례로써?
용근
김용근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종권고하면서 쉽게 말해서 미신고시설 같은 경우는 적발을 해서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것도 있고, 고발조치하겠다는 최종 경고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알겠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이라든지, 복지부, 또 도, 시·군 다 같이 합동으로 할 때가 있고, 저희들도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반기별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속속들이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하고 발견하는 쪽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심규환위원
감사는 감사원과 같이 할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하시는 것이지요?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고맙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다음, 한 과에서 너무 많이 질의... 이 과가 너무 중요한 과가 되어서 그런 모양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에는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제가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훈위원
창원 지역 강성훈입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 것이고요, 맞벌이 부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강성훈위원
그래서 아이들 양육하면서 보건소에 갈 때 평일에 맞벌이 부부들이 보건소에 예방접종 하러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려면 토요일 가야 되는데, 예방접종비가 1년에 일반병원을 가게 되면 40만원에서 50만원 가까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다들 형편이 안 좋아서 하는 것인데, 여성들이 솔직히 벌어봐야 70만원, 80만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 양육비 들어가고 또 예방접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정말 맞벌이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보건소 운영 문제에 관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토요일 격주근무를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격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근무시간이 주말에 쉬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공무원만 근무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나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서울에는 아시다시피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소 전체에 과가 5개 정도씩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사 수나 직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큰 보건소가 3개 과 정도 있고, 나머지 군 단위는 과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력이 적어서 운영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평일에 쉬게 하고, 대체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 생각을 해 봤는데, 의사가 주로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주말에 근무하면 평일에 안 와 버리면 평일 업무를 못 하는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전 지역에 실시하기는 힘들더라도 일단은 시범적으로 창원시나, 수요자가 많은 곳에 한 번 시험실시를 해 보고, 격주가 안 되면 한달에 한 번이라도 해서, 지금 보면 장비 보강이나 투자액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인력 문제도 좀 고민을 하셔서 맞벌이 부부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은 그렇습니다. 전번에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격주에 산부인과 같은 것을 운영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루에 1명이 올지 말지 하니까, 오히려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심지어는 검사요원까지 필요하다 보니까 작은 보건소는 검사요원이 1명뿐인 데가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강성훈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시행을 하셨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지상에도 보도도 많이 되고 했습니다만, 실제 해 보니까 많이 안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력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다니면서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제안을 드려 봤고요, 한 번 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대신 예방접종 문제라면 요즘은 전체적으로 40% 이상이 병원에서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접종을 국가시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접종 경비의 30%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병원 접종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병원에는 접종이 가능합니다.
강성훈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래도 비싸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것을 30% 지원해 줍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사정을 이유로 전체 지원이 안 됩니다만, 앞으로는 국가시책 자체가 보건소에서는 환자 진료나 예방접종 보다는 건강증진사업이나 질병예방사업을 위주로 하라 이렇게 방침이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접종문제는 앞으로 병원 위주로 이렇게 정책이 전환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예방접종하고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그 분야에 대해서는 30%가 아니고 70〜80%를,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예산심의 때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도비에서 약 20% 정도를 지원해서 병원 접종을 많이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이 약 14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강성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보호자 없는 병동 있죠, 병원.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5,4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요구했는데, 진주의료원하고 마산의료원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성훈위원
확대할 계획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민간병원까지도 정부시책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강성훈위원
이것이 좀 잘 돼서 정말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이 아팠을 때 간병비가 문제거든요. 전면적으로 올해 좀, 5,400만원이면 금액이 적다라고 보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강성훈위원
시범사업이라서 그렇긴 한데 내년에는 지원이 좀 많이 돼서 간병비 걱정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제가 초선위원이어서 그렇고,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제가 여쭙더라도 명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전히 진주의료원은 우리 경남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경영정상화를 꾀한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있겠지만 이 사업개요나 자료를 봤을 때는 누적부채현황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부채가 누적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부채가 누적되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의료원이 34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34개 전국적으로 있는데 흑자를 내는 곳은 약 5군데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적자고, 평균 적자 누적액이 약 13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민간병원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높습니다. 민간병원이 전국적으로 약 43% 정도 되거든요. 우리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66.6%, 67% 가까이 됩니다.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57% 정도는 인건비 비율입니다만, 진주의료원은 작년 말 현재 69%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 특성화된 진료과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간병원처럼, 아까 인건비 문제로 돌아갑니다만 구조조정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실제 의료급여환자가 일반건강보험환자에 비해서 많이 몰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이 같은 환자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그 차액금이 약 7% 정도 됩니다, 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하고. 그렇다보니까 그런 차액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난 5월에 비해서 약 10억원 정도 적자액이 줄었는데 새로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병원상태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숙위원
질의의 연장입니다만 지금 의료원에 입원환자가 6월말 현재 214명, 노인병동 76명 이렇게 계신데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수치라면 병원의 운영상 경영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6월 와서 상당히 병원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전체적으로 노인병상을 포함해서 320병상 중에서 290병상 정도 가동되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마산의료원에 비해서 외래환자가, 마산의료원의 외래환자가 1일 약 500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328명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외래환자를 높이는 게 병원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맞습니다. 외래환자 진료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좀 다쳐서 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았는데 간단한 깁스를 했습니다. 2주 후에 오시오라는 통보를 받고 2주 후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깁스를 할 때 계셨던 의사선생님이 세미나라든지 기타 이유로 특별한 까닭은 말씀 안 하셨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그때가 언제쯤 되시는지?
김경숙위원
몇 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혹시 3〜4월 아니었습니까?
김경숙위원
예, 4월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저희 의료원이 굉장히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들어와서 약 6명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사직을 하고, 공중보건의사도 약 7명 정도 있습니다만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기 전이었고 해서 그때는 상당히 운영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주 운영상태가 안 좋을 때 제가 방문한 것 같네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외래진료환자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것이 누적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방안이라면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의료진의 확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아니면 진주의료원 차원의 장기적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뭐니뭐니 해도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여태까지 보면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인건비 문제도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잘 하는 의사는 성과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병원 운영규정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은 많이 환자를 보는 의사는 인건비를 많이 받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쯤으로 하고, 다음 회기에도 진주의료원의 경영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원 측에서도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독려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
이상 줄이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향후 계획에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에 대한 지속적인 자구노력 독려”되어 있는데, 만일 지속적으로 부채가 누적돼서 정상화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물론 다각도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아예 운영이 안 되고 파산상태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대학에 위탁을 한다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병원 자체가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병원을 회생시켜서 적자폭을 해소시키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규환위원
공공성이 있으면 끝까지 적자가 누적되더라도 끌고 가야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도 조금 하고, 왜냐 하면 아까 말씀 중에 의료급여환자하고 건강보험환자하고 차액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공공사업을 많이 강화해서 조금씩만 저희들이, 호스피스병동을 착공할 것인데 실제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서 흑자를 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얼마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도 좀 병행을 하고 또 병원 자체의 자구노력도 독려를 해서 이 병원이 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규환위원
진주의료원이 생길 때 진주의 다른 의료시설을 비교해 보면 그 당시는 진주에 병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시골사람들이...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옛날에는 운영이 잘 됐습니다.
심규환위원
이 의료원이 좋아서 간 것이 아니고 병원이 있다 보니까 간 것이고, 지금은 진주시내에 병원이 몇백 미터 간격으로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진주가 또... 외곽으로 좀 옮겨졌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2008년도 옮겼는데 실제 병원을 옮기고 나면 약 3년 정도는 어느 병원 할 것 없이 적자를 각오해야 됩니다.
심규환위원
시내버스로 오시는 분하고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고객들을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자세하게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버스노선 관계는 많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김갑위원장
심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버스 노선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 노선이, 다 다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버스가 병원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버스는 자동차 정비공장에 갈 테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노선은 많이 정비를 해서 지금,
심규환위원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하고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것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사실 병원에 오시려고 하면. 그러면 대중교통노선은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정비하면 많이 오실 테고, 어차피 그 지역은 버스노선이 정비돼도 접근하기가 이상하게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시내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규환위원
지금 외래가 328명이고,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작년, 재작년입니까! 그때 언론에 좀 시끄러웠죠, 이 문제 때문에.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비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원을 해서 회생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의견이 두 갈래로 갈린 적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마산의료원은 위탁경영하고 있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경상대병원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거기는 위탁경영하고 나서 다른 문제가,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지금 거기는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키면 1년에 6~7억원 정도 적자를 봅니다만,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장부상으로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어떻게 하든지 국장님 이하 힘을 모아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여하튼 병원에 많이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접근성이 좀 나아지고 공중보건의사도 진료과목별로 우수한 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환자가 늘어나는, 지금 추세에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단지 외래환자가 저 정도밖에, 약 200명선을 밑도니까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실상 의료진이 좋을 것 같으면 접근성이 좀 떨어져도 많은 환자가 몰릴 수 있거든요. 단지,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좋은 인력을 한 사람 데려오는데 보통 3,000만원, 2,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인력을 그렇게 돈을 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태라든지 수시로 점검해서 환자유치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시간이 좀 오래 됐는데 저도... 지금 도립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접근하는 내용에 따라서 계속 집행부가 쫓기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의 차이점이 뭡니까? 크게 보면 복지죠. 복지행정은 뭡니까? 베푸는 행정이죠. 다른 데서 세입을 유발시켜서 베푸는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도립의료원이 흑자다 적자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역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 연간 진료건수가 약 17만개, 18만개가 되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 상황에서, 거기서 마산의료원이 10억원에서 20억원 연간 적자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적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쯤은 우리 도 행정이 이 논란 속에서, 적자다 흑자다 이 논란 속에서 저는 행정의 중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진주의료원이 이만큼의 계수적 적자에 반해서 그 지역의 보건에 대한 기능은 얼마만하냐. 이 산출근거가 확보된다고 하면 이것은 도가, 장려되어야 될 사업이겠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저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 도가 그러한 부분으로 다가서야 된다. 일본 같은 데만 가도 그 지역에 시립병원이, 우리는 지금 보건소죠. 거기는 최고의 병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을 우리 도가 어떻게 다가설 것이냐?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마산의료원이 지금 17만개, 18만개가 나오는데 1〜20억원의 적자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적자로 봐야 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도정이 도립의료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체로서 정확한 행정의 중심축을 이제는 정해서 나서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보통 개인기업은 30%가 넘으면 그 기업은 망한다고 하죠. 그러면 60% 도래한다고 이 도립의료원이 망한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도정이 다시 한번 더 재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 8대 때부터 쫓기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해야 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을 해야 되고, 저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어떻습니까, 제가 건의 드리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지방의료원은 뭐니뭐니해도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지원도 필요하면 하고 운영도 잘 해서 어떻게 하든지, 큰 이익을 남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큰 적자를 안 내고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을 하다보면 열 집, 다섯 집이 있는 집도 50억원, 100억원 들여서 길을 확보해 주잖아요. 도내 많은 도로에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아스팔트를 교체한다, 덧씌운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와 마찬가지죠.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킴이 역할을 한다 했을 때 예산이 덜, 더 아니죠. 얼마만큼 다가서고 있느냐. 진주의료원 진주서부지역의 지역민들에게 얼마만큼 보건위생을 위해서 다가서고 있느냐. 마산의료원은 얼마만큼 다가서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집행부는 타당성이 있으면 당당하게 공격적 운영에 돌입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동감하면서 여하튼 많이 좀 지원만 해 주시면,
오영
김오영위원
고무줄 행정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당기면 늘어나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왜냐 하면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외곽지대로 옮기면서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주변에 아파트나 주거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교통시설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3년만 지나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한 가지만, 마산의료원이 제가 바로 옆에 있죠. 제 지역구고,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응급환자 대처가 잘 안 되고 있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
오영
김오영위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사는 어떤 전문의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정확한 과는 응급의학과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응급의학 가정학과 이렇죠. 가정의학 이렇죠. 지금 그 의사가 없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그 의사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귀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귀하죠, 선호를 안 하죠? 바로 그 점 아닙니까. 도립의료원이 일반병원의 기능이 축소되어 있는 그런 기능에 접근해야 된다. 도립의료원 응급실 관리시스템이 일반병원보다 질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게 본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투입되겠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기능 때문에, 예산투입을 안 하고 그 기능을 상실시킨다,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응급실 관리시스템이 제로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에 동의는 하시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도립의료원의 설립목적이 일반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도민들의 접근입니다. 그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말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진주의료원 사건을 봐왔는데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만, 집행부가 진주의료원을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리 공을 차면 이렇게 쫓기고 이렇게 공을 차면 저렇게 쫓기는데 뭐냐 하면, 김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의료라 하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만한 적자라 하는 것은 거가대교 하나 잘못돼서 몇천 억원을 경남도가 손해를 보고 어떻게 한다 하는 여기에 비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경상남도가 이만한 손해를 보는데, 이것은 도민의 건강의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도 개인병원 같으면 흑자를 내는 게 간단한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하면 끝나는데 거기에 평생을 직장이라고 가지고 있는 노조가 있고, 저희들이 한번 가봤습니다. 이 분들이 의료원이 적자를 보는데 매년 5%씩 더 임금을 내놔라 하는 이런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이 분들을 보호하려니까 또 적자. 첫째, 또 좋은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의사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데려오면 환자들이 모이겠죠. 여러 방법들을 집행부가 의논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어떻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매달리면 이 진주의료원은 회생하기가 힘들다. 좋은 방법을 내셔서 집행부가 한 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 하면 흔들리고 저기서 이 말 하면 흔들리지 마시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갑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저는 의료원이 청산되기를 바라지는 않고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아까 김오영 위원님 말씀처럼 의료의 공공성을 따져볼 때는 재정의 적자를 보더라도 잘 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거가대교를 몇천 억원 하지만 그것은 사회간접자본으로써 일단 투입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유료로써 계속 우리가 통행료를 받으면 모르지만 대부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회간접자본이나 이런 시설은 대가를 받지 않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이 진주의료원이 사회간접자본 같으면 말 그대로 모두 공무원을 채용해서 급여를 주면 되고 여기서 대가를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 진주의료원이 진주에 맨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수와 지금의 의료기관의 수 그리고 진주의료원이 그 당시 있었을 때의 가치, 그리고 만일 진주에 진주의료원이 없으면 서부경남의 주민들이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전제조건이 성립된다고 하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는 우리의 의료가 공공성을 다 따집니다, 개인병원도 다. 원래 의료법상 병원이 영리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제가 알기로. 그렇지만 사실상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일단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병원은 다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징이 뭐냐 하면 시약도 들어가고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들 계시고 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 그렇게 깔끔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의회가 아니고 이 앞에 유능한 의원들 많이 계시고 도지사님 훌륭한 분 많이 계셨고 우리 실·국장님들 많이 계셨습니다. 다 해결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전국에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5개는 흑자를 남긴다 하는데 또 거기는 흑자를 남긴다 이 말씀이죠. 물론 거기는 제가 볼 때 다른 사정이 있겠죠. 접근성이나 그 위치가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묘하게 진주의료원은 농촌 대곡 쪽으로 집현 다 시골지역인데 사실 1년에, 시골지역은 인구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그 지역에 인구가, 최근에아파트 좀 들어섰습니다만 그 분들이 진주의료원을, 실태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진주의료원을 그렇게 편하게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개인병원 가 버리고 좀 그러면 시내로 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기회에, 도지사님 바뀌셨으니까 이 의료원 운영 큰 줄기를 좀 잡아서 다음 우리 의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그때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그렇게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위원
순영의료재단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강성훈위원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순영의료재단은 인권위원회에 제보가 돼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기사도 났고,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얼마 전에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검찰조사결과가 통보됐습니다. 거기 보면 이사장에 대한 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또 의료법 위반 이것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료비 부분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단지, 계속 입원심사청구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식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허위로 진료기록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는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부분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 처리할 계획입니다.
강성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조사는 하고 계시겠지만 대책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추후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심사평가원에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닙니다. 또 실제 의료기관을 관장하는 부서는 시·군이거든요. 나중에 행정처분하면 시·군 보건소에서 시장이나 군수 결심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 박권범 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질의가 없답니다.
김갑위원장
박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박명숙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경숙위원
박명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소가 시범시설로 설치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동,
원경숙위원
“이동”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들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까지 군을 우선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는 자꾸만 뒤로 딜레이가 되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영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영은 도서지역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도서지역에 다문화가족들이 또한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퍼센티지가 군이라고 해서 인원이 더 많은지 시에 더 많은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통영에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를 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통영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안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만 하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그것은 제가 몰랐던 일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다문화가족들을 우리가 관리를, 정확하게 292명 YWCA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들레학교라 해서 아이들을, 담당가족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통영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만 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통영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원하지 않는다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통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는 통영에서 원한다면, 시에서 원한다면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2012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하는 그러한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중앙에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경숙위원
통영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통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지역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 우리가 가서 다문화가족들을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필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조금 전에 다시 돌아가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것은 여성국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경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게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위원
다문화가족지원에 대해서 43페이지, 아까 말씀하시기를 다문화가족수가 1만1,000세대 가까이 된다 하셨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1만834세대.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1만1,000세대 가까이 되는 것이죠. 아동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7,8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7,866명. 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사업개요를 잡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문제점이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도 문제고 엄마도 문제고 아빠도 문제고 가족이 다 문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물론 결혼이주여성도 문제지만 아이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여기 보면 언어발달치료지원이라든가 아이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교육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보통 보면, 동남아에서 온 아이들이 나이가 4살에서 10살, 6학년 아이들도 있더라구요. 아이들이 한창 성장기이고 말을 배우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로 갈수록 교육이 잘 안 되어 있다라거나 학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취업부터 해서 나중에는 사회적 문제아로 자랄 수 있겠다. 물론 결혼이민자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동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 아동교육센터 이런 것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올해 추경까지 해서 2억2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성훈위원
2억원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언어라든지 지원을 하는 것 있죠, 언어발달이라든지 그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언어발달지원은 약 1억7,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것이 8,500만원 정도 했고,
강성훈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회성 행사가 2억원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언어발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이 오히려 적거든요. 행사가 더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번 다문화 한마당 축제는 물론 축제도 하겠지만 체험장소도 마련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박람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별 문화체험박스라든지 아이들 참여해서 그림그리기라든지 사례발표 여러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하기 이전에 사전준비를 몇 달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실질적으로 가정에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행사 준비하려면 다 힘들잖아요. 준비하시는 분도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이런 일회성 행사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가족, 가정한테 좀 돌아갈 수 있는 데 행정적인 지원을...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더라구요. 6억원 가까이 됐던데 지금 37억원 예산이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강성훈위원
다문화가정이 앞으로는 정말로 중요한데 예산이 다른 데보다도 많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계획은 혹시 얼마 정도로 예산 편성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에 37억원인데,
강성훈위원
44억원에서 37억원으로 깎였더라구요. 왜 그렇게 깎였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내년 예산을 정확하게 잡지는 못했지만 올해보다는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아동들을 연구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아까 합친다고 하던데 한 번 더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답변하실 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전제하지 마세요. 사업의 타당성이 있나 없나가 확인돼야지 그것을 전제하면 그 예산 삭감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예,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김오영 위원님이 말씀을 먼저 하셔서... 도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공무원들은 도지사의 생각과 뜻을 좀 따라줘야 한다. 거기에 100% 공감 안 하시죠? 공감하십니까? (“그것은 여쭤볼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제가 상관이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죄송합니다. (“문자로 답변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심규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과 거기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따를 수가 없는 것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을 정무직 공무원을 임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차피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서 장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 도지사는 실·과장님들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도지사님의 정치철학이나 이념을 추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것은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아까 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약 4년이나 5년 됐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알제리 난민들이라고 하나요,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죠? 그 뉴스 보셨나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프랑스가 “똘레랑스”라 해서 상당히 관용적인 나라라고 자랑하고 하는데, 그것으로 해서 프랑스 이미지에 먹칠하고 난장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다문화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강성훈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하시던데 지금 다문화가족, 부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을 못하면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 그 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 좀 나쁘게 말하면 범죄의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 보면 그것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불만을 가지게 되면 제가 볼 때 약 10년이나 멀지 않습니다. 20년 내에 그런 세력들이 엄청 사회 저변에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그 누가 한 사람이라도 불만 붙이면 폭발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 주안을, 가족 물론 전체도 중요하죠. 가정이 안정되어 있으면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고 계속적으로 적어도 성년이 될 때까지는 심리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물론 언어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가 잘못하면,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불안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경남만 이런다고 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경남이라도, 또 혹시 전국에 사례를 발표하거나 다른 담당공무원하고 의견교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더 치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박명숙 과장님,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나중에. 얼마 전에 부산에서 베트남 처녀가 결혼하고 일 주일만에 부산의 남자가 살해를 했죠. 사회적 문제가 되고 큰 이슈도 되고 지금 여행사에서는 베트남에서 반한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베트남 쪽으로 여행을 좀 자제해라 이런 분위기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결혼하려고 외국으로 떠나는 우리나라 남성들에게 소양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킨다든지 이런 법을 제정한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결혼하기 전 당사자 간 신상정보의 서면공개를 의무화하겠다, 11월 18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 배우자의 출국 전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또 결혼사증 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단속권은 저희들이 없고 경찰과 합동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이번 하반기에 결혼중개업자들에게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는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기 결혼중개업소 등록 관리 부분이 제일 먼저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를 잘하셔서 앞으로 경상남도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한·동남아 의원연맹에서 베트남 여행이라도 한번 가죠. 베트남 방문도 잘못하면 못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책임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김갑위원장
원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숙위원
현장에서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센터라고 합니까, 그런 곳에서는 연령 차이를 전혀 두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연령을 전혀 생각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학교에 입학하러 왔는데 저는 사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온 것으로 알았습니다. 63세의 남편과 19살의 아내가 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실수를 했습니다. 며느님 데리고 왔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비일비재합니다. 다문화가족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는 그래도 이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되겠다, 또 하나의 사례는 남편이 연령 차이가 많다 보니까 먼저 돌아가셨어요. 아이는 하나 태어났습니다, 연세가 많으셨는데도. 그런데 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겠다, 우리 경남에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참 많은데 여기서 다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과장님, 이 말을 새기셔서 정말로 여성정책과의 정책을 세울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경숙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습니다. 요즘 여성정책과 잘한다고 다들 칭찬하던데, 저도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고,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성정책세미나에 잠깐 가서 인사만 하고 왔는데, 그런 중요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산해서, 여성연합에서 오늘 하던데, 그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참 민원이 많거든요. 여성연합은 질은 좋은데 양적으로 적어요. 다음에 그것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40페이지에 마을단위 아동·여성인권위 지킴이 구성 운영 66개, 전국 최초 시행한다고 했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것 조금 더 이해시켜 주세요. 어떻게 구성됐는지, 누군지 지킴이가.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게 김길태,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성이 여성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군별 하나씩 시범으로 해서 우려 여성이 있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와 딸 둘이 사는 가족이라든지, 또 장애인 엄마나 딸이 사는 가족, 이러한 우려 여성을 발굴해서 그 마을에 지킴이단을 구성하는데, 새마을 회원들로만 구성을 하고, 당연직으로는 마을이장이나 보건소, 치안센터 이렇게 넣지만, 회원들은 여성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이 여성들을 보살핀다고 집안에 드나들다 보면 혹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사건들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여성들이 구성을 해서 여성들이 드나들면서 보살피고, 혹시 이장이나 치안센터 순경이 드나들 때는 우리 회원들하고 동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킴이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한 시·군에 1개를 구성했는데, 시·군 자체적으로 거제나 통영에서 구성을 많이 해서 현재 66개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게 새마을 회원이 주로 지킴이,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새마을 회원도 있고, 여성단체 회원들도 더러 있습니다. 마을 부녀회원들이 다...
임경숙위원
주로 그러네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성과가 좋아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몇 건의 발굴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사례는 한 20년 동안 알코올리즘 아버지와 딸이 침대 하나 겨우 놓을 정도의 단칸방에서 한 침대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과 몇 건의 사례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상담도 하고, 시설에 보낼 사람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66개소에 몇 명입니까, 지킴이가.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한 130명 정도 되겠네, 1개소에?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1개소에 15명 정도 됩니다.
임경숙위원
100% 지원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사실 여기는 예산이 별로 없고, 이분들이 다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연계가 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무슨 일이 생길 때는 경찰을 연결을 시켜서, 또 그 지역의 상담소장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임경숙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자꾸 묻는데, 너무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좀 힘이 있어져야 되거든요. 힘이 없으면 지킴이 자체가 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여성주간에 행사 했지 않습니까? ‘여성이 존경받는 경남’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함께 해요, 함께 나가요.’,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여성가족이 건강한 사회’해서 슬로건은 ‘함께 만들어 나가요, 여성이 존중받는 경남’ 이렇게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한 가지 미흡한 게 있었는데 잊지 말고 다음에는 꼭, 아니 그런데 이번이 중요했어요. 6·2 지방선거 끝나고 여성당선자들이 열심히 참여했는데도 소개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내년에는 해도 대상이 없잖아. 올해였거든요. 조금 그게 미흡했구나, 조금씩 의논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기대를 하고 갔거든요, 다들. 저야 두 번째니까 그렇지 않은데, 조금 그게 존중 받는, 그래서 슬로건은 너무 좋았고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다른 행사 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훈위원
여성주간 행사 나온 김에 덧붙여서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저도 그 행사에 처음 가봤는데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주민들이나 그리고 여성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오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좀더 큰 장소를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건강가정 육성 지원 분야에 보면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20개소에 12억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들이 어떻게 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아이 돌보미는 0세에서 12세 미만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 중에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람 외에 자기가 집에서 키우다가 갑자기 시집에 초상이 났다든지, 자기가 아프다든지 이러한 때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성훈위원
저소득층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도 대상이 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일반도 되고, 평균소득 50% 이하는 저희들이 80%를 지원합니다. 1시간에 5,000원인데 본인들이 1,000원만 부담하고.
강성훈위원
지금 운영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월 40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아니요, 여기 돌보미에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저녁시간 대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녁시간에는 좀 비쌉니다. 주간에는 5,000원인데 저녁에는 전체 금액이 6,000원으로 20% 더 많습니다.
강성훈위원
창원에는 운영하는 데가 몇 개소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창원에는 3개 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 시·군당 1개소를 운영했는데, 3개소가 되겠죠.
강성훈위원
창원에 3개가 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창원, 마산구, 진해구 이렇게 해서.
강성훈위원
제가 한번 전화를 했었는데 저녁시간 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돌보미가. 6시 이후부터는. 그것 알고 있었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야간에는... 혹시 원하는 돌보미가 없을 수도 있고,
강성훈위원
아니, 아예 교사가 없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교사가. 사실 지금 맞벌이 부부들도 많이 생기고, 저녁에 사회활동이 많은데 아이의 육아문제 때문에, 또 혼자 놔두기도 그렇고, 보통 집에 한두 명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인 집도 많고,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저녁시간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낮에는 애들이 어린이집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오면 홀로 있는 시간이 6시 이후, 7시 이후인데, 이 시간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수요층을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여성정책과 없으면, 박명숙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연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심규환위원
50페이지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행사입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거기에 나오는 노인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주·창원·김해 세 곳에 올해 계획을 잡고, 진주지역은 올 5월에 행사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노인 실버카페라든지 그다음에 각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할 경우, 즉 주유원이라든지 배달사업, 가정방문 이런 쪽의 취업과 그다음에 기업체에 직접 취업을 알선하는 이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진주시에서 하셨나요? 같이 한 겁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 도에서 직접 운영했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그 행사에 가봤는데 보니까 기업체 측에서는 그냥 별 의지도 없이 자꾸 전화가 와서 한다는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실제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라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서부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노인일자리를 조금 알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감도는 어찌 보면 관에서 그러니까 참석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 독려를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진주는 1회 해서 392명이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지금까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5월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분기별로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되고, 9월말 정도 되면 취업하고, 직장을 이직한 현황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9월, 10월에 창원하고 김해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많이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51페이지 행복하고 안락한 노인시설 기반조성이라 해서 추진사항에 경로당 운영비 및 확충 사업비 지원 6,756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가보니까 경로당이 있는데도 마을별로 경쟁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장의 능력이나 새마을 그런 나름대로 동네의 지도자라 하나 이분들이 경쟁이 되어서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물론 제가 볼 때 시설이 약간 노후화된 것은 확인됐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쓸 생각은 하지 않고 바로, 바로 옆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 시에서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조사해 봤을 테니까. 제가 봤을 때 별로 멀지 않은 곳에 또 예산지원을 받아서 이런 경로당 시설이 있는 곳을 몇 군데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인데, 그게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시에 위탁을 하나요, 그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우리 도내에 경로당이 6,75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월 8만원이고, 난방비를 연 7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이 없고, 도의원 재정지원사업으로 조금씩 2 내지 3,000만원 정도 해서 개·보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로당을 짓는 비용이 아니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비가 샌다든지, 그다음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쪽에 조금씩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은 건축이라고 합니까, 용어를. 짓는 것은 우리 도와 상관이 없나요? 시에서 합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6,756개소가 어느 정도 운영에, 지금 현재 1일 근 2만명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에 별 애로사항이 없다 보고 저희들은 신축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심규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위원
49페이지에 보육환경조성 및 양육비용 부담 완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린이집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부분이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성훈위원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강성훈위원
지금 어린이집 허가를 창원시 같은 경우 1년에 한 몇 곳 정도 허가를 주고 있습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보육시설 허가권은 시장·군수한테 있는데, 저희들은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의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 3,071개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그 보육시설의 정원이 11만4,000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만7,000명으로써 76.3%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충분한데, 그래서 통합이 되었습니다마는 창원시나 시 지역에는 경쟁이 붙어서 지금 현재 신고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훈위원
신고 허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지금 사회가 핵가족화로 가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지원을 많이 하고, 활용을 하고, 신규로 허가가 되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 경영난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 방향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일선에 있는 어린이집의, 민간이고 가정이고 경영난이 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월급도 못 받아 가시고, 마산 쪽 같은 경우에는 경영난 때문에 자살을 하신 분도 있고, 겉만 원장이지 제대로 100만원도 못 받아 가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태조사 관련해 가지고 지원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평가인증제 관해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평가인증제에 대해서는 일선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써 지원되는 금액도 사실 한 교사당 3만원 5만원 이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인증제에 대한 부분을, 물론 해 가지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일선에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위원님, 평가인증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보육시설이 3,071개인데, 그 시설에 76%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보육시설이 남아돌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요새 일선 보도에 따르면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보육할 때 간혹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조금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평가인증제라 해서 평가인증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개선비라 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 도에 절반 수준인 1,502개가 인증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144개가 인증을 받았고, 338개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인증을 받고 나면 보육아동에 대한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자질이 높아지니까 그에 대한 혜택으로, 저희들이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추가로 30만원 지원해 주고, 가정시설에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비라 해서 300만원을 내년부터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처우개선비로 종사원들에게 정부지원 인건비 외에 수당으로 5만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보육활동 준비금이라 해서 보육교사한테 자기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연찬을 하기 위해서 1년에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육시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려면 평가인증제를 통해서 조금 수준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환경개선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 것이다 그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현재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3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리고 교사들이 지금 7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아침에 7시, 8시에 오면 저녁까지 있어야 되고, 근무시간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다음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는 김에 48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부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182개소에 이만큼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설립 기준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설립 기준은 아동 인원에 따라서 좀 차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기준이 82.5㎡이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조리시설, 사무실, 화장실 시설, 공부하는 시설, 놀이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면적 안에. 그다음에 20인 미만일 경우에는 60㎡ 이상만 되면 설립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10인 미만 시설, 그다음에 10인에서 30인 시설, 그다음에 30인 시설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이 있어야 허가를 내준다는 이런 조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닙니다. 전혀 조건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시설로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으면 되고,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평가 내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정부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5,000만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강성훈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고,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주부로서, 의원이지만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정말로 마을마다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내용도 정말로 좋고, 맞벌이하는 가정에서는 학원 두세 군데 보내는 것 보다 아동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말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지원을 하는데, 교사 2명 쓰고 나면 월급도 못 맞추거든요. 300만원의 지원금을 가지고는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데 나가는 것보다 정말 이런 시설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아동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에서 지원액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인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위원
조금 말고,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도의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부서별로 약간 개별성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50페이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추진사항에 보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그리고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차별성은 어떤 것인지,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를 저는 이해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홀로 사는 어른 안전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저희 도내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판정을 받은 분이 2만1,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1등급이 3,000명, 2등급이 4,500명, 3등급이 1만2,000명 정도 해서 한 2만1,000명 외에, 우리 노인인구가 38만4,000명인데 2만1,000명 외에는 정부에서 뚜렷한 시책 외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는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 부양이라든지 다른 크게, 저희들이 목욕서비스라든지 식사 제공, 동행, 이렇게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로 각 시·군에 1개소의 센터에서 한 사람이 20~30명을 순회화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건강, 영양관리 이런 것을 체크하고 지도해 주는 사업이고, 노인종합서비스 사업은,
김경숙위원
아니,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이죠.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은 노인들이 외딴 곳에 살고 계실 때 저희들이 안전 확인 콜이라고 전화가 일부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요구르트 배달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가 없고,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노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의 시설이나 이러한 복지의 혜택이 경남의 노인들이 다 가능한 것이 아니고 노인보호시설에 갈 수 있는 등급을 판정받은 노인들에만 해당한다는 것인가요?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판정을 받은 분이 아니고, 등급을 받지 못한 분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좋은 복지사업이나 복지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지역의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홍보 같은 이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올해 1월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의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팀으로 출발을 2007년도에 했고, 2008년도에 과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 2년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출생, 노인 관련 시책을 쭉 개발해 오면서, 제가 오면서 이 시책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내 팸플릿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 초에, 참고적으로 (유인물을 들고서) 이렇게 팸플릿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예산 사정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2만부를 인쇄해서 보육시설하고, 경로당, 저희들이 교육 나갈 때, 그다음에 행사할 때 이 팸플릿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책 자체를 다 인지를 못 해서 혜택을 다 못 보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홍보 시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적극적으로 그러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농촌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하면 등급과 무관하게 이러한 복지혜택을 받으시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홍보 좀 잘해 주십시오.
연재
정연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잘하고 계신데.
김경숙위원
예산 좀 많이 드리는 것으로 의논을 좀 합시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앞으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규환위원
지나 간 것 같은데, 식품의약품안전과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늦게 들어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0년 경남건강의료박람회 개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하는 것이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주최 측인 창원MBC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심규환위원
제가 그때 늦게 와서 설명을 못 들었고, 가만히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식품의약품안전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이 업무 자체가, 그리고 이게 혹시 방송국 눈치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식품의약 이 자체가, 제가 보건위생과장을 할 때 작년입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다 확정된 것입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확보 다 됐습니다.
심규환위원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내년에도 또 할 겁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1회를 하려다가 잘 아시겠지만 신종플루 때문에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금년도로.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보고 여기에 대한 종합 분석평가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강의료박람회가 추구하는,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도민에 대한 의료수준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제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매년 하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한 번 하고 2, 3년 주기로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심규환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것이 기대효과라고 해서 자기들이 만든 자료에 보면 지역주민의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인식 확대, 이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경남지역 주민의 의료 및 건강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까? 두 번째, 전시회 개최에 따른 경남 의료산업의 도약 기반 구축, 이것 하면 우리 경남지역의 의료산업 기반이 구축됩니까? 세 번째, 공개강좌 등을 통하여 질병에 대한 전문지식 등의 인식 전환, 이런 공개강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경남지역만 유달리 의료지식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고 있습니까? 관련단체의 참여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동기 부여, 이것은 제가 뭐라 못하겠는데, 첨단의료기기 전시 및 체험을 통한 보건 향상 기여, 첨단의료 기기 전시 및 체험을 어떤 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기가 전시됨으로 해서 보건 향상에 기여됩니까, 이거는.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당장의 기대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남의 의료수준이 어떠어떠한데, 공개강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명인 초청이라든지.
심규환위원
기획사가 GNA인터내셔널인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이런 일을 해 본 실적 같은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도에.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창원MBC입니다, 지금은. 창원MBC가 주관사고, GNA사는 서울에서, 지금 이것을 전국에서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노하우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또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
심규환위원
지금 주요행사를 보니까 제가 볼 때 내용이 없습니다. 첫 번째 공식행사, 개막식, 환영오찬, 이게 행사의 주거나 이건 아니죠?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고.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은 부분이고.
심규환위원
두 번째 전시행사, 보건의료홍보관, 건강의료산업관, 건강생활체험관, 이게 제가 볼 때 다입니다. 세 번째 동시행사는 그냥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유명인 초청강좌, 부대행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임신육아교실 평소에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디오 열전 노래방, 이건 우리 건강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2011년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 콘텐츠 안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는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권범
박권범식품의약품안전과장
추상적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요약을 해 놓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안내책자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물론 대장경엑스포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따로 심규환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성훈위원
죄송한데, 자료요구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진주시 여성웰빙센터를 4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련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이 업무에 반영되어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 정회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호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김갑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님.
서춘수위원
7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신설된 3항에 시설의 사용 및 수강신청 후 본인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 또는 수강을 포기할 경우 센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별표 2가 7페이지의 그거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서춘수위원
거기 구분에 보면 5조2항의 반환사유거든, 구분에 작은 글자에. 그러면 5조2항이라면 어느 것을 말합니까? 5조2항 문구를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5페이지 사용료 등의 반환, 신설입니다.
서춘수위원
그다음에 밑에 3항은 신설된 3항 그걸 말합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서춘수위원
이 내용하고, 앞의 문안 5조2항 하고는 내용이 다 다르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서춘수위원
이것은 새로 다 고쳤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서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5페이지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상위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개설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는 관계는 없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다만 비교할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번 봅시다. 교습 개시 이전에는 전액 반환 그것은 당연한 것 같고, 그다음에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은 3분의 2 반환, 이렇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 밑에 교습시간 2분의 1 경과 전, 2분의 경과 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은 하루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하루 차이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하루 또는 시간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이게 뭐냐, 법률은 보통적 사고의 상식에 준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고를 위반하는 사람 때문에 이런 법률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내일이후가 되면, 오늘까지 받으면 내일 후도 거의 책자라든지 프로그램 내용이 거의 인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틈새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받으면 반환, 내일 받으면 반환 안 됨, 2분의 1의 기준을 이렇게 갔을 때는 조금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교습시간 3분의 1 경과 전 3분의 2 반환, 그다음에 2분의 1 전후는 조금 삭제되는 게 안 좋습니까? 2분의 1 전이다, 후다 이것을 시간별로 따져서 얘기한다고 하면 집행부가 갈등의 요인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주 2회, 주 1회, 주 3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고, 오후반도 3시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자, 쭉 시간이 100시간이다, 그렇겠죠. 그러면 50시간 전후 이렇게 구별해서 민원 제기가 있다면 논란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대비책으로써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갈등의 요인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본 게 없습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미처 거기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상이 도민, 여성들이고 하기 때문에 배우러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지금까지는 관의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민원인들이 좀 피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원법이 2007년도부터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도 거기에 준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감소해 주고, 돌려 줄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서 하게 된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소장님, 관의 행정이 주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변화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어쩌면 때늦은 감이 있다, 저는 100% 동의를 하면서, 갈등의 요인을 더 많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조
박수조보건복지여성국장
김오영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 보면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를 두고 더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다 인식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로 세금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안 되겠지만 세금도 일자를 기준으로 넘을 것 같으면 부과세가 붙듯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만 할 것 같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이런 씨앗은 생산 안 하는 게 좋다, 이 제도를 한번 생산시키면 거두기는 어렵죠. 그렇죠?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갈등요인으로 이어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주민에게 다가서는 변화의 모습은 100% 동의를 하되, 이렇게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야 된다, 왜, 한번 진행되면 다시 거두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
다음.
서춘수위원
지금 현행대로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득실은 어떻습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개정이 되고 나면 교육생들에게 득이 좀 많이 됩니다. 개정 후의 비용 효과 절감 같은 경우에는 개정 전과 개정 후 보면 7일 이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신고할 때는 전에는 손해가 좀 많았는데 비용 절감이 1만4,000원 정도 이익이 돌아올 수 있고,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신고할 때는 전에는 7만원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7만원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수강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습시간 3분의 1 경과 전은 3분의 2를 반환하라는 거죠. 그 밑에 이어지는 2분의 1 전후의 기준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월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주 2회 2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좋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다른 사용료 부분은 다 좋습니다. 수강료 부분에도 다 좋은데, 2분의 1 전이냐 후를 가지고 반환이냐 반환이 아니냐 하는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경숙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 이것이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가 훑어보니까 수강생들에게 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오영 대표님께서 우려하는 점은 2분의 1 이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설명을 하셔서 그것을 잘 아시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저는 동의를 하는데, 딱 100시간이다 말입니다. 49시간 째 접수하면 환불이 되고, 50시간 넘어서 접수하면 환불이 안 되고, 이렇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서춘수위원
50일 때는 전후 어디에 들어갑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후에 들어가죠.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갈등의 요소가 된다 말입니다.
서춘수위원
50이라는 기준에서 전후를 따지면 49하고 50 두 가지 같으면 50은 빠져야 된다고.
오영
김오영위원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라. 이게 요소가 남는다고. 100의 50은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닙니다. 그렇죠?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51이 되어야 후가 된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문제점이 나올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원경숙위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차피 수강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우리 대표님께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예를 하나 들어서 학원 같으면 7일 이내에 안 하면 전액 반환 안 합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수강생들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전보다 후를 택해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소장님, 우리 김오영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좀 잘하시고, 동의는 하신다니까 그냥 넘어 갑시다.
김갑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소수 의견으로.
김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규환위원
딱 절반 50시간이면 어떻게 되나 이 말입니까? 후가 됩니까?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
수강 개념으로 봤을 때 2시간짜리도 있을 것이고, 3시간짜리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그게 적든지 넘어가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갑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호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