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제280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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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2010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시교통국에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도시교통행정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은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총액은 536억9,500만원이 감액된 1,399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기타회계 전입금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광역도로정비사업에 증액 편입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창원, 진주가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분권교부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비가 중앙부처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중앙 지원사업 변경사항 정리와 신규사업 등으로 인하여 566억9,500만원이 감액된 1,248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9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면, 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 2억원, 주한미국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24억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3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596억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도로개설 사업은 시·군으로 직접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567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도로 정비사업은 정부 예산 확정 결과를 반영하여 29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세입은 11억8,100만원이 증액된 616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순세계잉여금이 15억1,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신규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4억1,000만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억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공사로 9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세입 총액은 약 300만원이 감액된 6억3,200만원으로 지적전산 디지털지적 구축사업 시범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5억원이 감액된 149억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9억5,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9,100만원, 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재정지원 7억9,500만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억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9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국 소관 특별회계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3억2,600만원이 증액된 90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증가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세출 관련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우식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시에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 책상위에 아침에 갖다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금번 1회 추경에 517억8,800만원을 감액한 1,81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지방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567억6,100만원 감액 편성한 사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에 의거 국비보조사업으로 2010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시설비에 편성함으로 인해서 시·군으로 재배정함에 따라서 금번 1회 추경에서 567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원경비 약 300만원 감액 사유는 경상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300만원을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금년 1월 통보된 정부 확정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3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동김해IC에서 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은 남해고속도로 및 국도 14호선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금번 추경에 30억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는 지난 1월 통보된 정부 확정예산 반영 결과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인 사업으로 2013년도에 완공할 예정이며, 사업진행에 맞추어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은 50 대 50이기 때문에 30억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유신문에서 강서 광역도로 정비사업은 김해 장유 신도시와 서부산권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10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금년 1월 통보된 정부 확정예산 반영 결과로 국비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토해양부 소속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개설은 경남의 주요 도시와 동부산권을 연결하는 지역 간 광역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소속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비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2페이지입니다. 다음 그린 신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시범단지 개발을 위해서 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도 6월말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린 신도시 건설을 위한 종합계획 확정 및 입지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추경예산에 시·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시·군에 직접 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사업집행이 우수한 지자체인 창원시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국비 3억8,500만원, 도비 부담분 1억1,500만원 등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2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통보된 선정 결과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는 창원시와 진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지구 중에서 우리 도에 두 개 지구가 할당이 되어서 국비 20억원이 교부될 예정에 있어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2011년 9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45일간에 거쳐 합천군에서 개최될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행사장 진입도로 개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원내역은 가야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가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변 환경정비사업 5억원 등 총 15억원입니다. 예산서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현황자료, 이력자료 등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전산화하는 작업입니다. 금년 1월 통보된 정부 확정 예산을 반영한 결과 창원시, 함안군에 각각 국비 1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 및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은 경상적경비 절감 계획에 의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 불편사업으로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송정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1억2,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진주시 2개소, 김해시 4개소, 창녕군 1개소 지원사업비에 변동이 없이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사업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주변지역이 장기간 지역발전 정체 등 주민불편이 초래됨에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월 정부 확정 통보된 정부 확정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비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원경비는 경상적경비의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취약지 개발 및 행정운영 경비도 경상적경비 절감 계획에 의해서 약간의 감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주택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6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세출예산은 당초 866억536만9,000원보다 33억4,776만9,000원이 증액된 899억5,31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빈집 정비사업 1억6,140만원으로 도비부담분 5억1,840만원 중 3억5,7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 교부하였고, 부족분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15억1,654만6,000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기금을 전년도 12월 교부받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경남개발공사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를 교부받아 창원 개나리아파트와 통영 도천임대아파트 2개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들에게 우수주택의 열람기회를 제공하고, 건축 설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수주택 책자발간에 필요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7페이지입니다. 2009년 국정시책 및 경제살리기 합동평가에서 지역개발 분야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 시책에서 ‘가’등급을 획득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2009년도 합동평가 우수부서 워크숍 개최에 필요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비 국비 2억원은 국토해양부 주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전에 우리 도 김해시가 아시아 다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에 편성, 7월초 교부받은 것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17개 시·군에 지역균형사업으로 발굴 지원하는 1,000 플러스 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당초에 10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시급한 4개 사업에 대하여 20억원이 반영 편성되었고,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공사비가 당초에 국비 350억원이 내시되었으나 공사비 9억4,5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금회 추경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1,517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주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19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부분 총액은 400만원이 증가한 13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지적전산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상의 경계와 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를 위한 시범사업인 지적전산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은 전국 시·도별로 1개 지구를 선정하여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486필지에 42만4,000㎡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편성액 9,400만원보다 289만원이 감액된 9,111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 우수기관 시상 포상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 우수기관 시상 포상금은 지적민원 국가 기준점 관리, 개별 공시지가 추진, 중개업소 관리, 도로명 주소사업 등 16개 분야 토지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연말 시·군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여 일선 시·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토지행정 업무의 발전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대민행정의 최일선에 종사하는 시·군 공무원의 근무여건에 비해 포상금이 너무 적어 당초 편성액보다 80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최우수 시부 하나, 군부 1개소 각 400만원씩 포상할 계획이며, 우수는 군부 둘, 시부 둘 각 200만원의 포상금과 기관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도민 편익행정 구현을 위하여 토지행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420페이지 하단입니다. 토지행정업무 워크숍 행사 운영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정부 합동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로 정책기획관실에서 우수부서로 배정한 예산이며, 저희 토지정보과는 개별 공시지가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500만원의 행사 운영비를 지원받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올 하반기에 개별 공시지가 워크숍을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시지가 실무교육과 초청 강사 특강 등을 주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21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금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 5억8,03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세출예산 375억1,152만5,000원입니다. 이는 국비 14억5,840만원이 감액되었고, 분권교부세 9억5,751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가 10억8,11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통정책과는 무선통신을 활용한 대중교통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국비 5억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나 국비 미배정으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2010년 일상경비 절감 목표 계획에 따라 2,200여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80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 보상금 지원을 위해 분권교부세 9,142만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분권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차령 만료로 대·폐차하는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2억8,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해 분권교부세 증액분 7억9,540만5,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임요율 결정 기준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2009년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중에 있어 2010년도 운송 원가 분석을 위한 용역 시행이 불필요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오지·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금으로 분권교부세 7,068만6,000원 증액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14억3,7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도입 수요 75대분이 국토해양부 배부 결정에 의하여 58대로 축소 배분되어 국비 9억5,840만원과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도비 4억7,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 난폭운전 감시 및 안전운행 유도로 택시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예방을 위한 택시 운행기록 영상 저장장치 설치 지원에 1억3,0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 사업에 8억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당초예산 예비비 79억3,185만4,000원에서 광역교통시설 지원에 진해 안민터널 3호광장 지하차도 건설 지원사업비로 20억원과 장유면 신문리에서 부산 강서 간 도로건설 등 2건의 광역도로 건설 지원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수입 지출 사항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42억5,872만6,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개설 10억원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 계획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 사용 계획의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담금은 우리 도에 지금 4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11조6에 의해서 초정~화명 간에 10억원, 장유 신문~강서 가락 간에 10억원, 그리고 구 진해 안민터널 앞 지하도로 신설에 2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입한 배경은 광역시설의 설치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역시를 인접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 창원이라든지 김해, 양산, 창녕 같은 데가 해당이 됩니다.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말씀하신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확산사업 2억원은 전액 국비인데, 과거에 서울시 같은 데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부터 시청까지의 흐름도를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과정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가 가능케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황자료라든지 이력자료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정보 전산화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 운영에 관한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 진해시, 그러니까 창원의 진해구에 설치하려고 하고, 함안군에 1억원 그렇게 해서 2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어딥니까, 이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일반산업단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김해에 좀 많고, 김해하고 창녕.

김성규위원

통틀어 말하는 금액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예산은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작년도에 내시를 할 때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한테 이 돈만큼 도 예산에 편성하라 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국비를 자기들이 시·군으로 직접 재배정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시행자가 다 시장·군수기 때문에 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돈이 안 오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도에 작년에 내시는 해 놓고 바로 시·군으로 배정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얹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에도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게 정확하게는 어디어디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는 진북일반산업단지하고, 진주일반산업단지, 밀양 사포, 함안 칠서, 김해 일반산업단지,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거창일반산업단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게 많네요? 몇 군데가 되네,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총 9개 지구입니다.

김성규위원

확실하게 시·군에 배정된 것은 맞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동김해IC에서 식만JCT 간 광역도로 이게 왜 3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실적에 따라서 돈이 배정되게 되어 있는데,올해는 실시설계 중에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내려와도 사실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불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국토해양부 자체에서 조정한 것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해서 내려와서 국비가 깎였습니다.

김성규위원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돈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내려와야 될 돈입니다.

김성규위원

내려올 수 있는 돈이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장유 신문~강서 가락 간 광역도로 이 부분에 기정예산에는 70억원이 확보가 되었다, 그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됐는데, 도비를 그때 같이 안 하고 추경에 10억원을 배정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시가 되고 나서 기 확보를 도비를 다 못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확보를 못하면 나중에 국비가 깎여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확보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게 작년 12월 21일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 후에 내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2010년도 현황을 보면 장유 신문~강서 가락 간 광역도로 이게 지금 ’97년도부터 2011년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현황에는.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2010년도에 도비가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 30억원입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 놓았는데. 그런데 10억원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이게 공사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공정이 장유 신문에서 강서 광역도로정비사업이 80% 정도 되어 있고, 저희 도비를 부담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20억원입니다, 30억원이 아니고.

김성규위원

내가 갖고 있는 것은 30억원으로 갖고 있어, 지금 현재.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20억원인데 2009년도에 기 10억원을 투자했고, 이번에 10억원을 하기 때문에 도비는 부족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김성규위원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현재 공정률이 80% 되어 있는데, 공정률은 그렇습니다. 1,23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가 650억원, 도비가 70억원, 시비가 510억원, 도비가 비율로 보면 많지도 않은데. 이 도로는 광역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도비는 그렇게 많이 배정을 안 했어요.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네, 시비도 많이... 그런데 장유 신문하고 강서~가락 간 광역도로 중에 장유유통단지가 옆에 지나간다 말입니다. 접속도로도 없습니다, 접속도로.. 접속도로가 없이 유통단지를 너무 활성화하고 있다, 아울렛을 개장했잖아요. 준공해서 하니까, 지금 구 시가지의 도로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사람도 못 다닐 정도로 혼잡합니다. 그렇죠? 그렇고, 특히나 3일, 8일이 장날인데 장날이 되면 완전 포화상태입니다. 엄청나게 외지에서 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딱 그 도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려면. IC에서 내려도 그렇고, 빠질 곳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단지 접속도로 건설공사에도 도비가 2010년도에 10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현황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도비인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항만물류과에 유통단지에 예산이, 우리 국이 아니고.

김성규위원

항만물류과 담당 사무관님하고 어제 잠깐 만나서 물었는데 자기들은 안에 하는 공사 그 자체만 하지 도로는 자기들 권역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나 하면 도로과하고 해당이 되겠지만 지방도 1020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유 신문에서 강서 가락 간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후포~수가선이라고 하는데, 후포~수가선하고 1020 지방도하고 같이 연결되게끔, 롯데 아울렛하고 같이 되게끔 하는 것이 유통단지 접속도로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도비를 10억원을 지원하기로, 2010년도에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가 쭉 찾아보니까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게 있느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행여나 잘 모르든지 하면 찾아서 각 실·과에 협의를 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제가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411페이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된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사용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교통정책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다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화명 도로하고 신문리에서 가는 것 작년에 10억원, 10억원 20억원하고, 올해 10억원, 10억원 해서 4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각 도로별로 20억원을 지원했는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도입 배경은 광역교통시설 설치 재원 확충을 위해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공영부분과 민간부분 비용 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통해서 난개발을 완화하기 위해서 법이 되었습니다. 부과대상은 울산이라든지 부산·대구권에 인접한 시·군에서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부과금을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과된 부과금을 가지고 40%는 국가에 납부를 하고, 시·군에 3%, 저희 도에서 57%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했던 그 사업비는 광역시설부담금에서 다 부담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 설명은 그렇네요, 그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김에 더 하겠습니다. 413페이지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2억원은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표준시스템 도입을 위한 것으로 도시정보계획체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건축 같은 부분에 보면 서울시에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 가지고 자기 지번을 인터넷상에 넣으면 “그 집에 건축허가를 넣은 설계부터 현재 허가 과정이 어느 과에 협의를 돌고 있다, 현재는 상황이 전체 허가를 100%로 보면 현재 몇 %가 진도가 되어 있는데 며칠 정도 되면 허가가 나갈 예정입니다.”하고 추정을 해 줍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부터 결정까지 전 과정을 우리 주민들께서 직접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주민공청회 단계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의견 수렴 단계면 현재 시의원 의견수렴 단계다 혹은 도의회의 의견수렴 단계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현황자료, 이력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전산화함으로 해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 과정을 투명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로 전산화로 다 되는 것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산화 하는 겁니다. 우선 창원시 진해구 하고 함안군 하고 두 군데만 시범사업으로 국비 각각 1억원씩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타 시·군에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전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현재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리고 416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 있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주택과장님께서...

정재환위원

이것 마치고 나서,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래 예산 삭감액이 시·군에 직접 내려줘서 삭감은 되었는데 이것이 예산부분 자체가 국비예산이 시·군으로 직접 배정된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이번이 처음 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배정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광특예산을 우리한테 처음에 내시를 해 놨다가 자기들이 이 사업은 도하고는, 사실 도에서는 손댈 사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거쳐 가는 것뿐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바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보완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가내시 한 것을 그냥 우리 경남도가 예산 확보했던 것을 부풀리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이것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전례에 없던 것이 이런 행태가...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이것이 잘못 되어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공영윤위원장

지역에 나려가는 예산을, 가내시 되어 있던 부분을 지역에 내려가니까 광특예산에 포함시켜서 경남도가 예산 확보를 많이 했다고 부풀리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영윤위원장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 예산작업상 국토부에서 사실 공무원이 오류를 한 것이죠, 돈을 내시를 해 놓고 자기들 예산서에 다시 편성을 해버린 것입니다. 국토부 예산서에.

공영윤위원장

국토부에서 잘못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국토부가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자기들도 인정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해서 예산이 10억원 반영했는데요, 경상남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금액으로 따지면 11조 8,00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면적으로 따져서 1억4,000만㎡정도.

이종엽위원

지금 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각 시·군에서 수립해 놨습니다. 수립을 해놨는데 그것이 2007년도까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 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2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일몰제를 실시해서 도시계획결정 자체를 환원을 시킵니다. 당초에 있었던 시설을 해제를 하는 거죠.

이종엽위원

경상남도에서 해제한 건수가 좀 있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2000년 7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10년 지났죠, 앞으로 10년 더 있으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종엽위원

일몰제 시행이 중도에 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장기 미집행 시설은 훨씬 그 이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시설결정을 해놓고 미집행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타 도시에 보니까 미집행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금조성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집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도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대안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 대안마련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매수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매수실적 하고 지금 이후에 아까 면적 1억4,000만㎡ 하고 금액하고 전부 있는데 현황자료를 줘보시고, 이후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내용까지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올해 전체예산이 82억원, 이것이 올해 분 전체라고 보면 됩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앞으로 더 지원받을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주한미군 계획을 10년 계획을 해놓고 지구별로 돈이 내려가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도 사천시나 한정된 곳에 만 나오기 때문에...

이종엽위원

지금 사천하고 진해하고, 창원하고, 그렇죠?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여구역에 대한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경기도지사가 상당한 노력을 했고, 국비확보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건의도 하고 상당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경상남도 중에서도 창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여구역 안에 면적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가 오히려 예산을 좀 적게 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중에 이번에 신규사업 신설사업으로 1억2,200만원, 진주 송정마을 진입로 정비라든지 이현동 죽전마을 진입로 정비가 1억2,200만원이 신설되었는데, 여기에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 자체가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사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괄사업비가 집행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소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안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포괄사업비 받았던 부분이 사업이 안 되어서 저번에 받았던 사업들을 사업 변경을 제 지역구 하나 하고 윤용근 위원님 지역구 하고 돈을 안 쓰고 사업을 변경해서 줬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그걸 여태까지 안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공영윤위원장

예, 사업이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어서, 돈은 다른 데 배정이 되어서, 그 남은 돈을 다른 사업으로 바꾸려면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판용

정판용위원

가능한 위원장님하고 질의를 안 하고 싶었는데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있었구나 하는 것이, 의외의 사항이 있었기 하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린신도시 건설에 관련된 부분이 신규로 2억원이 용역비로 책정되었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지금 김두관 도지사님께서 하는 내용입니까? 어느 도지사 사항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지사님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을 도시개발을 하면서...

판용

정판용위원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공약사업이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전 도지사입니까? 현 도지사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현 도지사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친환경녹색성장과 같이 가는 내용입니까? 그린신도시라고 하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그린 신도시건설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큰 것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2억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 2억원 가지고 과연 되는 것인지,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특히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설명이 좀 상세히 필요합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사실 손에 딱 잡히지는, 아직 용역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손에 딱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어떠한 도로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손에 딱 잡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린신도시로 가기 위한 밑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자, 바탕을 만들어 보자 하는 거기에 저희들이 착안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태양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접속한 에너지 시범마을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를 만들어야 만이 신재생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녹색도시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약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밖에 답변이 안 나오겠어요? 예를 들면 어제 남해안경관기본계획 설명을 하는데 건설소방위원들이 볼 때는 무슨 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 정도 가지고 용역을 8억7,000만원을 준 내용이 가져온 자료를 보면 너무나 우리는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것을 어제도 봤었는데 지금 그린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용역비 2억원을 가지고 더구나 도지사의 공약사업인데 이것을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설명을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박우식 과장님의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그냥 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그런 답변을 요구하려고 묻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약을 했을 때는 뭔가 세부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약을 했을 거예요. 더구나 그린신도시를 건설한다고 아주 거창한 이름을 걸어놨는데, 지금 답변을 듣고 우리가 되겠어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어떠한 기존에 있던 도시를 그린 한다든지 그런 형체가 있는 것 보다는 기존 도시를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그 도시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녹색도시로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딱 찍어서 창원시를 한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린신도시건설 공약했던 사항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우리 정판용 위원님 지적하신 그린신도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설명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도시에 태양광을 쓰는데도 있고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린신도시를 우리 경남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떤 도시를 특정도시를 나중에 또 지정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지사가 공약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서 있기 때문에 공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사님이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 부서에서 그 내용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어떠한 도시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18개 시·군 중 어느 하나 시·군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신재생에너지를 아직까지 도시계획에 활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담을 경우에 어떻게 담겨지면 신재생 에너지 이런 신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공영윤위원장

우리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수립을 다 했습니다. 해서 우리 경남의 벨트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을 이용한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벨트로 형성되어서.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서 다 안 한 것도 있고 한데, 그것 모릅니까?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의 계획 수립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기 다른 쪽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마 어떤 지역에 풍력에너지가 좋다, 지열이 좋다, 또는 태양광이 좋다, 태양에너지가 좋다 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떠한 한 개의 지역보다는 수반을 할 때 어떻게 가야만이 가장 합리적으로 녹색도시가 접근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여기와 관련된 지사가 제안한 부분하고 자료는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도시계획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예산서 4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중 빈집 정비사업 1억6,100만원은 도비부담 부족예산을 시·군 예산으로 우선 시행하였으므로 부족예산을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부족한 사유의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조사업비 추경사유가 되겠습니다. 빈집사업을 도비 40%, 시·군비 60% 부담 기준으로 769동을 정비하기로 사업이 확정시달 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12억9,600만원 중 도비 부담분이 5억1,800만원이나 당초예산에 3억5,700만원만 확보되어서 도비부담 분 부족액 1억6,1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417페이지에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8개 시·군에 혁신도시 이외에, 진주를 제외한 17개 지자체에 약 10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맞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황종원위원

현재 집행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지금 %는, 지금 전체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사업별로만 있고...

황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자체에서 각 사업을 올리면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런데 제가, 두우배후단지 조성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25억원정도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0억원입니까?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어느 지역?

황종원위원

하동지구 두우배후단지 조성입니다. 뒷페이지, 418페이지. 예산이 지금 10억원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다르고 또 시급을 요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동 두우단지 같은 경우 보상이 들어가고 있고, 용역을 다 거치고 해서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 다른 지역에 지금 제가 볼 때는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관련해서는 네 군데네요?

네 군데밖에 안되었습니다.

황종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집행이 몇 % 되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인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차후에 1차 추경이나 예비비나 혹시나 배정을 해 줄 수 있다면 예산을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 질의는 혁신도시주택과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를 조금 있다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1,000＋1,000억에 관련된 자금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챙길 겁니다. 챙겨주셔야 되고, 예비비라도 동원을 해서 충원을 시켜 주실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우리 황종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사업은 벌려놓았습니다만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아마 도비하고 군비를 약간 80 대 20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지금 현재 올해 40% 또 전년도에 40%, 2011년도 내년도에 20% 해서, 2011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하학열위원

그래서 앞의 연도에는 40억원정도가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에 40% 정도 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 얼마 되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번 추경에 5억원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앞에 당초에 10억원하고 지금 5억원이죠? 원래 40억원 배정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15억원 배정되었으니까 25억원이 배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이 제가 사업 시급성이나 쭉 받아보니까 예산이 100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20억원만 가지고 나누어보니까 상황이 제일 시급한 순서대로 5억원씩이라도 우선 저희들이 1,000＋1,000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아까도 보면 다른 혁신도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또 일반산업단지 도시에 배후도로 내는데 많은 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 1,000＋1,000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기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조기에 빨리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특히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제때 완공되지 않으면 그 앞에 기 투자 되었던 부분들이 효과가 없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기가 아니고 제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목표했던 예산의 50%도 배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예산이 또 45억원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확보해야 될 예산이 누적이 되면 더욱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하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사실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국비 내려오는 부담금 빼고 나면 사실한 100억원정도 밖에 가용재원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이 20억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되는 것이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시급한 데 네 군데 해서 20억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군별로 혁신도시 대신에 혁신도시를 유치를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 하나씩 주는 것인데 이 자체는 내년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확보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학열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하학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 국민임대주택에 관련되어서 15억1,700만원이 경남개발공사로 교부가 되었잖아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보통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주택공사 요즘 LH라고 그러지만 그런 데에서 주로 많이 했고, 일반 건설업자 중에서도 부영 같은 데에서 많이 하면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했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지은 일이 있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번에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면서...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까지 지어서 임대를 한 데가 있느냐는 겁니다.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지금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처음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 짓는 것이 진주에 짓는다는 것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도 경남도가 이렇게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은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다음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관련되어서 창원에 있는 개나리 3차 아파트나 통영시 도천임대아파트가 시영입니까? 시립입니까? 아니면 민간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다 시립입니다. 이것은 공공이기 때문에, 너무 노후화되었고 이러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개나리 3차 같으면?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저것이 20년...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가지고 한 중에 창원에는 사각지대 안전강화 CCTV, 통영에는 세대 내부 환경개선이 되어 있는데, 세대 내부의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각지대인 CCTV 설치를 앞으로 의무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특히 성범죄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 중에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CCTV다, 특히 이런 공공임대주택 주위에 이런 CCTV가 의무화되면 좋겠다, 해서 오히려 앞으로 이런 공공시설 개선사업이 내려 갈 때는 CCTV 설치 쪽으로 하고 앞으로 도시개발계획도 CCTV를 몇 세대이상은 몇 대이상을 하라는 의무사항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지금 정판용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것은 창원 개나리 아파트 사각지대는 CCTV 설치하는데 통영에는 세대 내부환경개선을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은 국토부가 조사를 합니다. 도 너희가 조사를 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국토부와 함께 갑니다. 가서 주민들하고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동당 600만원 국비가 지원되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 선택을 하라, 할 수 있다는 것이 CCTV 하고 또 내부 환경개선 욕조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이 아파트가 ’95년,’96년도 지어졌기 때문에 입주민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6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쨌든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진주시 가호지구에 442세대죠?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442세대 임대주택이 들어갈 때는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서, 범죄예방에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CCTV가 많았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도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동의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까? 자료가 빈집 정비사업이 아까 슬레이트 지붕이 200만원입니까? 300만원입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일반 지붕,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지붕은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슬레이트 지붕은 300만원, 그런데 이것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50만원 중에 도비가 40만원, 시·군비가 60만원, 자부담이 50만원 이렇게...

이종엽위원

여기 자료가 있어서 자료는 봤습니다. 주요단위사업별 조서하고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 하고 자료가 좀 다르게 나와서 실제 지원이 어떤 것인지 제가 묻는 거예요. 주요업무보고서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200만원, 일반지붕이 100만원 보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싶어서...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자부담을 뺀 겁니다.

이종엽위원

보조비만 넣어서 그렇습니까?

상섭

김상섭혁신도시주택과장

예.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예산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43페이지에 보면 지적 불부합지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에 이런 지적 불부합지가 어느정도나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 전국에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아서 국토해양부에서 기존 지적부를 재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각 시·도에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는 창원에, 저희들 도에서 비율을 6.4% 정도입니다.

이흥범위원

전국의 비율로 우리 도가 6.4%?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전국은 14.9%이고, 저희들 도는 6.4%입니다.

이흥범위원

우리 도의 6.4%, 엄청난 면적이다, 그죠?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거의 전면적으로 한번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시범적으로 했고, 중앙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지적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럼요. 이것 지금 지적정부시스템, 어제도 업무보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체계를 구축하고 지금 굉장히 세밀한, 정밀한 측량 이런 것이라든지 시스템화 체계가 완전히 컴퓨터화 되어 가는 이런 입장에 우리 국토의 면적이 서류상과 실제와는 다른 것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사실은 하는데 대체적으로 불부합지를 보면 전부 다 토지가 부족한 지역이다 말입니다. 많으면 측량을 해서 주고 남으면 되지만 다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이 부족분이 우리 경남에는 어느 정도나, 토지전체 6.4%가 경남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전체의 6.4%가 아까 말씀대로 부족하다든지 또 경계선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불부합지입니다.

이흥범위원

바다를 많이 매립시켜서 분양을 해 주어야 되겠네...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기존 지적도가 만들어진 그 지역이 한 6.4%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흥범위원

이런 곳에 있는 지주들 간에도 문제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 사실 요즘 현대화 되어 가는 행정체계에서 사실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경남만이라도 이것이 각 지역마다 각 시·군·구마다 몇 군데가 요소요소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좀 예산이 들더라도 좀, 아주 옛날 측량기술도 발달하지 못했던 그때의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되어 가는 그런 시스템체계로 가면서도 이런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은 문제거든요.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도 봐집니다만 한번...

태원

이태원토지정보과장

예, 이것은 국가적으로 각 시·도에 한번씩 해보고 도시지역 강원도라든지 서울 수도권에는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국토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사실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시범으로 해보고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다 우리나라 지도를 전체 지적을 다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본 위원도 한번씩 측량을 의뢰를 해보면 지금도 그런 변동사례가, 물론 측량설계도면상에 선 하나가 한자 정도의 그것을 좌우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요즘은 장비가 너무 좋잖아요. 산 같은 것도 높은 데에서 다 되고 하는데, 지금도 경계지점이 좀 움직여지는 것이 더러 있습니까?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입법예고를 올해 중에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추정사업비가 3조4,000억원,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문제가 많습니다.

이흥범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흥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예산서 421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200만원은 2010년도 분권교부세 교부결정통보 시 증액교부에 따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 오지 벽지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버스운송사업자가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벽지노선에 대해 운행을 명령하고 그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내 농어촌 및 시외버스의 운행 벽지노선 지정에 대해 운행거리는 25km이내, 운행횟수는 편도 12회 이내에서 운행을 명령하고 매년 실차 조사를 통해서 평균 승차인원이 km당 13.3, 13.4명미만의 운행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운행개선명령안 벽지노선은 창원시 등 18개 시·군 480개 노선에 운행거리 2,913.4km이며 시·군별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산출된 벽지노선 운행손실액은 65억8,300만원으로 손실액에 대해 분권교부세 5억2,200만원, 도비 15억원, 시·군비 45억6,100만원으로 운송업체 벽지노선 운행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422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집에서는 목적지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휠체어 탑승설치 등이 설치된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차량을 의미하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이상인 자, 또는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등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는 한 대당 약 3,500만원으로 도비 50%, 시·군비 50%로 구입되며 2010년도에는 9,2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운영비는 대당 3,00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특별교통수단 확보기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인구 100만이상의 시는 80대, 30만에서 100만미만은 50대, 10만이상 30만 미만은 20대에서 2010년 6월부로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장애등급 제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로 확보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422페이지에 콜센터 운영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 제16조에 의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참여를 위한 것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및 콜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예산절감과 조기정착을 위해 도단위 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창원시 명서동 소재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면적 50평에 장비는 운영서브 1식, GIS 전자지도 및 통신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은 10명이 3교대로 24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작년에 2억원, 올해 3억9,200만원, 내년도는 약 4억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곤위원

저상버스구입비 해서 14억3,8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일곤위원

저상버스는 어떤 사람들이 활용을 합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된 버스입니다. 보통 일반버스는 1억원정도 하는데 저상버스는 1억8,000만원정도 합니다. 장애인들이 서면 버스가 8°정도 기울면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결론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버스다, 맞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렇다면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축소됨에 따라서 도비도 삭감되었다 말이죠, 이것은 김두관 도지사께서 하는 것 맞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사님은 교통 분야에 공약을 많이 하셨는데 저상버스 이 관계는 국비로써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75대를 신청을 했었는데 확보가 58대밖에 안 되어서 그 차액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일곤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사님은 없는 편의, 약자 편에 서있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일곤위원

그렇다면 이 국고가 삭감된다고 해서 도비를 따라서 삭감시켜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일단 올린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일곤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지사님, 지사님은 평소에 없는 사람 편에 서고 약자 편에 서는데, 저상버스 축소 삭감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저상버스는 국비 매칭펀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1억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 5,000만원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도비로써 지원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단 국비에서 정부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깎이면 도비를 깎아서 내년도 국비 확보되는 만큼 다시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 도를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곤위원

도를 위해서, 도를 위한다는 것은, 도 위에 도민이 있고, 도민 안에, 전체집합 안에 부분집합적인 것이 말하자면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아닙니까? 국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도비를 삭감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도지사한테 지사님한테 평소 소신이 내가 알기로는 이장 출신부터 해서 기자출신, 군수출신,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하고 이제 도지사 왔잖아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뚝심을 가지고 지사님, 이것은 내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사님께서 공약사업 내용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색깔이념들이 약자 편에 선 도지사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상버스 이것 돈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삭감 안 하고 수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상버스는 도비로서만 지원하기에는 정부 국고보조사업인데 국고보조금이 끊긴 상태에서 도비로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과장님, 아까 차 한 대 1억8,000만원요? 그러면 도비 삭감된 것이 4억7,000만원 삭감되었네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일곤위원

그러면 2대는 살 수 있겠네, 국비 놔두더라도.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 그만큼 배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일곤위원

여기 시·군은 없잖아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시·군에 1억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깎이면 도비에서 한 대당 5,000만원 지원을 해 주면 시·군에서도 5,0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일곤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좀 소신을 가지고, 항상 도민 안에 어려운 약자가 있다, 그것을 도지사께서 잘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리 아시고 배짱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곤위원

다음에 하나 더, 지금 경남택시조합 있죠? 이것도 장애인들 타는 차죠? 차가 노란차 맞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곤위원

시·군에 택시회사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김일곤위원

이것이 장애인이 전화를 하면 장애인이 몸이 불편해서 핸드폰을 입으로 누르고 해서 전화를 하면 이 전화가 콜택시로 가죠? 그렇게 와서 전화를 받고 위치를 해서 오는 시간이 과장님께서는 빨리 온다고 생각합니까? 민원사항을 접한 적이 없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것이 택시 수요에 비해서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제가 지역구가 거제 1지역구입니다. 거제중심에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하루 겨울에 제가 백화점 앞으로 가니까 장애인이 혼자서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저도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왜 이렇게 있느냐, 차 기다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불러주마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무슨 차가 있다는 거예요, 한참동안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경남택시회 도에서 감독하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한 달에 돈을 얼마 줍니까?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이것은 택시 구입할 때 3,500만원인데 저희들 도에서 1,750만원을 주고 시에서 전액 운영비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이것을 각 지역의 택시에게 요즘 지역마다 택시 움직이기 좋으니까 금방 오더라고요. 각 지역의 택시회사에게 위임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아니죠, 지역에서 하는데 전화를 경남에 택시조합에 가잖아요, 전화가 지역에 안 가죠? 왜 그런 이중적인...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콜센터를 각 시·군별로 지원을 하면 지금 도에서 드는 지원만큼 각 시에서 들기 때문에 도에서 시 부담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10명이 있는데 저희 이번 추경 때 4명을 확보해서 14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택시 수가 부족해서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데, 콜센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택시 수가 적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일곤위원

아무튼 제가 우리는 다사지가 성하고 불편이 없는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어렵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좀 시간도 절약되고 제때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제가 과장님께 택시 영상저장장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법인택시 2,480대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8개 시·군에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배정되면 각 시·군마다 그렇게, 예산 규모로 봤을 때 큰 돈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것인지 그 여부를 좀 알고 싶네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희 도내에 택시 1만3,000대가 있는데 지금 1만2,400대에 대해서 올해 2,480대에 설치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면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까지 다 포함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황종원위원

그러면 영상저장장치라는 것이 설치되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영상기록장치는 택시를 운행하다가 물체하고 부딪치면 전후 20내지 30초 간 기록이 됩니다. 비행기로 치면 블랙박스 식인데 사고가 나면 그 사고에 대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운행을 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하게 됩니다. 기존 서울, 경기, 인천에 설치된 데 예를 보면 사고율이 약 2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들이 조심을 하면 사고율도 줄고, 그러면 공제조합에서도 공제금이 적게 나가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종원위원

예, 그것은 사주 측에서 원하는 거겠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사주도...

황종원위원

지금 설명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난폭운전 감시 및 안전운행 유도”, 이게 기대효과인 것 같습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황종원위원

그런데 실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규제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질 것 같고, 결국 이 부분이 택시들이 영상장치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다른 법규라든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 영상장치만 설치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하고의 연계방법이라든지 사측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직접 운행을 하는 기사 분들 대표자들하고의 어떤 대화도 충분히 되어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지침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겠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문제점이 두 가지입니다. 운행을 할 때 기사들이 사고가 나면 그 장치를 잃어버린 것처럼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설치할 때 봉인을 해서 손을 못 대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음성이 녹음되는데 음성은 승객들의 개인...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성은 기록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

그 부분은 좀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택시 영상저장장치 이게 지금 국정과제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교통사고 줄이기는,

공영윤위원장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운동의 국정과제로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정부의 시책이고 또 이왕 할 것 같으면, 이게 타 시·도에서 설치해서 사고율이 20% 감소되었다고 지금 발표된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이런 사업을 올렸는데 우리 도가, 이것도 우리 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비하고 50 대 50 또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가 이 예산을, 6억5,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1억3,000만원 잘라서 또 배정을 하고 내년에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고 또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이왕 할 것 같으면 전 지역에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장애인콜택시하고, 도 전체 가용재원은 100억원밖에 없었는데 저희 교통정책과가 십 몇 억원 이렇게 예산을 10% 정도 가져와 버렸는데, 전액 다 하려고 했는데 교통약자 콜택시 거기에 약 8억 얼마 들어가는 바람에 다른 것이 내년으로 좀 연기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돈이 삭감된 거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것이 있고,

공영윤위원장

도가 이런 의지가 없다는... 그리고 서민들 요즘 택시에 소액결제하기 위해 카드단말기 달아놓았는데, 지금 서울이라든지 다른 도에서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12억8,00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고, 부산도 2억9,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카드수수료 지원해 봐야 2.5%에 1,800만원, 다 하면 얼마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9월 15일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그것도 좀 예산사정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우리 도가 서민들한테 직결되고, 또 택시사업자도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택시운전해서 일부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 달에 20일 일하면 100만원에서 백 몇 십 만원밖에 못 벌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요즘은 택시도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도 그렇지만 서민들도 택시 타기를 꺼려하면서, 카드를 냈을 때 카드수수료 그 몇 푼 때문에 단말기를 달아놓고도 운영 못하는데 돈 1,800만원 이 예산을 확보 못해서 또 연기를 하고 안 준다 말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영상저장장치하고 지사님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저희가 운영비가 돼서 예산담당관실 설득이 좀더 필요한 것 같아서,

공영윤위원장

이 사업비는 나중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하고 해서 감액 요인이 발생하면 이걸 증액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김성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 김정강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삼복더위의 찌든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908억3,600만원이 증액된 5,62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4억1,200만원이 증액된 1,915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모두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170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에 40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3억6,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10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은 정부 자금처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회에서 감액 확정되어 도 배정액 축소에 따라 국지도 건설자금 70억원을 감액하여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0억원이 증액된 1,34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창원〜부산간 도로건설 보상비로 창원 100억원, 김해 70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은 앞서 도로과 소관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사유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축소에 따라 거가대교 건설분담금 42억4,0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83억4,400만원이 증액된 2,31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09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4억원, 용산2제 제방정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 신등천 정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24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79억4,400만원이 증액된 1,514억3,3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군 19개소 추가에 따른 국비 78억6,800만원 증액되었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사업지구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국비 8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사천시 사천강 외 1개 지구 추가 및 기존 사업대상지 설계 변경 등으로 국비 46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천기본계획수립 48억원 감액은 2009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국비 재원 불가 방침에 따라 삭감 편성하였으며, 3월 9일에서 3월 10일 함안·창녕 대설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신규 시범사업으로 진주 가좌천 실시설계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40억원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240억원은 재원 부족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였으며, 항만관리사업소 지방항만 공유수면 점사용료 30억8,000만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던 항만업무 일부가 2010년 3월 18일 우리 도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항만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77억원이 증액된 총 7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009회계연도 집행잔액 9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개발자 부담금으로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종업원 숙소 편입토지 보상금 20억원과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6억500만원을 더하여 2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잡수입으로 냉정〜부산 간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41억4,300만원을 세입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특별교부세인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장재교 재가설 10억원, 베티재 굴곡개량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도 특별교부세로 베티재 굴곡개량공사 1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항만방재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제안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7억9,800만원이 증액된 2,39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2,100만원 증액은 2009년 부과실적 기준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지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운영 지원비 197만원은 경상적경비 5%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에 토지 보상비가 부족하여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2,500만원 감액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사업은 행안부 광특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각각 3억6,000만원, 10억5,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수당도 예산절감에 따라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의 증액교부 결정에 의거 용동〜동읍 20억원, 양곡〜완암지구는 15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지방도미불용비 보상금은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미보상된 토지의 보상비로, 최근 조상 땅 찾기 영향 등으로 보상신청 증가에 따른 부족액 5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도미불용지 보상 운영 지원비 35만원은 예산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계속비) 사업으로 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53억원, 토지매입비 1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계속비) 운영 지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1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장기계속공사)지구인 해인사IC〜가야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2011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개최지인 해인사 진입도로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시설비 20억원, 감리비 7억원 등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 4억원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국지도 30호선 통학로 설치사업이 올해 1월 확정되어 특별교부세 지원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공사 3억원은 시설물 이관에 따른 거제시와의 협의에서 보수보강사업비의 지원 비율이 도비와 시비 각각 50%로 합의됨에 따라 협의사항 이행을 위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설해피해복구비 염화칼슘 구입비 1억원은 지난해 수도권 일원에 집중된 강설 시 염화칼슘 품귀로 재설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도, 시·군에서 보유한 염화칼슘을 경기도에 무상지원한 것을 금회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299만원 감액은 5%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 도로건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이번 추경에 우리 도로과에서는 717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14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2011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도로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 강석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국책사업지원과장 강석규입니다.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36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527억6,100만원에서 189억6,100만원이 증액된 1,71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창대교 자금재조달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창대교 운영수입 보전금으로 당초 108억원에서 10억7,800만원이 증액된 118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 건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60만원 삭감, 그리고 김해〜양산 간 도로건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60만원 삭감, 마산〜창원 간 도로건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30만원 삭감은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안정사업에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경상경비 예산절감 5%에 의한 것입니다. 436페이지 하단입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창원·김해시 부담분으로 창원시에서 100억은, 김해시에서 70억원을 세입조치하여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40만원 삭감은 경상경비 예산절감 5%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홍보 및 행사지원비는 당초 2억9,500만원에서 2억300만원이 증액된 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매체 광고비로 편성된 2억1,900만원은 행정안전부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비로 특별교부세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대중매체 광고비 1,300만원 삭감, 낙동강살리기 민간이전비 200만원 삭감은 경상경비 예산 절감 5%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생태살리기사업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낙동강사업이 경남에 미치는 지리적·환경적·경제적 영향을 우리 도 차원에서 연구 용역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하단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 홍보물 제작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BS열린음악회 개최 등 동남권 신공항 유치 행사지원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1,000만원 삭감은 경상경비 예산절감 5%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예산으로 마창거가대교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은 당초 7억4,500만원에서 2억4,100만원이 증액된 9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거가대교 건설을 위해발행한 공공자금관리기금 149억원에 대하여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2,069만원, 특별교부세 1억2,069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책사업지원과 소관 2010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박종춘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2억5,884만원보다 77억6,540만원이 증액된 총 120억2,4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6억500만원은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책임감리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용역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며, 김해관광유통단지 종업원 숙소 편입토지 보상비 20억원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시행 중 종업원 숙소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면서 재감정 등으로 인한 보상금액 상향에 따른 추가금액으로 전액 민간개발자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비비 9억9,171만원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 운영경비 절감분 91만원과 2009년도 특별회계 집행잔액 9억5,194만원 및 기타잡수입 중 일부 금액 3,887만원으로 편성된 것이며, 반환금기타 41억500만원은 냉정〜부산 간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에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41억4,387만원 중 예비비로 편성한 3,887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민간개발자가 기 부담하였던 금액으로써 정산 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물류단지조성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금년 7월 승인된 경남물류기본계획에 의거 도내 물류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물류단지조성을 위한 입지선정 조사 용역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도내 물류단지 추가 조성을 위하여 물류기본계획상 4개 권역 163만7,000㎡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문재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기정예산 2,383억8,000만원보다 244억5,000만원이 증액된 2,62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구지원에 복구지원사업 운영 지원 130만원은 예산 5% 절감에 따른 경상적경비 운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9일에서 10일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함안·창녕군에 피해복구를 위한 대설피해 복구비 7,070만원이 국고보조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7월 16일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26억원은 2009년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 중 도비 미확보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사업에 자동기상관측자료 수집 시스템 구축비 1,900만원이 경상적경비 절감을 위해 감액되었고, 하단에 재난관리평가 상사업비 지원은 2009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로 지원된 국비로 휴대용 재난안전선 구입비로 2,360만원, 442페이지입니다. 방재담당공무원 마인드 전환 창의교육 1,200만원, 선진재난 현장연수 1,800만원, 재난관리평가 상사업비 밀양시 지원 1억원, 무선재해 예·경보 1억7,500만원, 재난종합상황실 무정전 전원시스템 3,000만원, 휴대용 탐조등 구입에 4,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해예방사업 운영지원에 500만원은 예산 5% 절감에 따른 경상적경비인 운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도비 분담금 240억원을 감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2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천유지보수 78억6,600만원은 시·군에서 시행 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추가 지원된 국비 78억6,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운영지원에 80만원은 경상적경비인 운영비를 삭감하였으며, 하천 차단 시설물 조사 용역사업에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천정비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설비 80억9,400만원은 2010년 국비 8억7,500만원을 감하고 도비 50억3,066만원을 삭감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며, 도비 분담금을 지역개발기금 140억원 차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집행잔액 1억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고향의 강 조성사업 10억원은 홍수 예방 위주의 하천을 치수·이수에 안전하면서도 깨끗한 물이 흐르는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추진사업에 진주시 가좌천이 선정되어 지원된 국비를 예산 편성하였으며, 444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 62억4,000만원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생태가 살아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6억8,000만원 추가 지원에 따른 도비 15억6,1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페이지 하단,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8억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에 국비 사용은 불가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비 4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운영지원에 215만원은 예산 5% 절감에 따른 경상적경비인 운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20억원은 용산2제 제방정비와 신등천 정비에 각각 10억원씩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예산에 편성한 것이며, 남강유역 현명한 물길정책 수립 용역비 1억원은 부산시에서 남강댐으로 식수원 이전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남강댐 주변 수자원조사와 효율적인 배분계획 수립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010년에 102억7,900만원이 적립되어야 하나 당초예산에 61억6,800만원 확보, 제1회 추경에 10억2,8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페이지 하단, 보전지출 3억3,500만원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기재부에서 지방재정보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국비, 특별교부세를 합하여 3억3,500만원이 지원되어 당초 도비 3억3,5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김영근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1억3,901만9,000원이 증액된 290억8,85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본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1억3,315만4,000원이 증액된 206억3,86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품질시험기기인 만능재료시험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절약분 908만3,000원과 과적차량 운행방지 운영경비 절약분 13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상의 노후교량 개축을 위하여 김해시 한림면 소재 장재교 재가설공사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1억5,000만원, 위험교량 설계비 등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하단과 525페이지 상단에 터널유지관리 용역비 감액분 1억6,000만원은 양산시 동면 법기리 소재 법기터널의 유지관리 용역 발주 시 신설 터널임을 감안하여 요율을 낮게 적용하여 입찰하므로 인한 낙찰 차액 발생분이며, 터널 유지보수 운영경비 감액분 4억4,56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사고나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전기사용량 최대치 계상 및 터널 내 일반등을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적용하고 조도밝기 등을 조절한 전력절감 감액분 4억4,000만원과 보수용 자재구입 절약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유지 보수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입니다. 도로보수 재료비 단가 하락에 따른 재료비 절감액 1,000만원, 통합 창원시 출범과 거가대교 준공에 따른 도로표지 정비사업 1억원, 수해 등에 따른 긴급보수비 4억원, 내년도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한 설계비 1억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 합천 쌍책면 소재 베티재 굴곡개량공사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원과 내년도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한 설계비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525페이지 하단의 포장도 안전시설 사업비 2억원은 미끄럼방지 포장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0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의 통상임금 상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며, 526페이지 하단과 527페이지 기본경비 930만원은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528페이지, 진주지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586만5,000원이 증액된 84억4,98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량유지보수 및 관리사업 중 운영경비예산 절약 감액분 48만원,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억9,700만원, 내년도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한 설계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에서는 아스콘 등 재료비 감액분 460만원, 낙석방지책, 방음벽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9,000만원, 시설물 긴급보수비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등 도로유지보수 운영경비 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의 선형개량사업비 1억1,500만원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선도색 2억원, 포장도 보수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의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며 530페이지, 상단의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예산 절감시책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은 내구연한 초과 및 현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지방도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으로 지방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성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창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은 개인 소유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된 조상땅찾기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영향으로 미불용지 보상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도의 재정여건상 예산 부족으로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여 49필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37필지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5억원을 반영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인사IC에서 가야 간 도로 확포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해인사IC〜가야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합천군 야로면 야로리에서 가야면 황산리간 6.02㎞ 구간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해인사 등 주요 관광지 탐방객의 교통편익과 지역주민의 농축산물 수송 원활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와 합천군 또 해인사 3개 기관에서 공동주최로 2011년 9월 23〜11월 6일까지 45일간 개최되는 2011년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 진입도로로 이용할 계획으로써, 본 행사 전 조기개통이 필요함에 따라 공정계획상 아스콘 포장 전에 선행공정인 교량 등 구조물 절토부 사면처리 등에 소요되는 최소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행사 전 개통을 위한 아스콘 포장 및 안전시설 등 잔여사업비 106억원은 201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구 거제대교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교량정밀안전진단 시 보수보강사업비 총 30억원 중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이 중 2008년도에 4억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지원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 4억원과 금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4억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보수보강사업를 마무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부위원장, 공영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영윤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로과 설명이 잘 됐습니까, 질의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너무 잘 하신 모양이네요. 다음 국책사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마창대교 운영수입 보전금에 대한 설명을 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 최소운영수입 보전금 지급근거는 마창대교 실시협약 제51조에 근거하며, 실시협약에서 정한 2009년도 추정협약 통행료 수입은 268억3,200만원이며 최소운영수입 보전금은 통행료 수입의 80%인 214억6,500만원으로, 2009년도 마창대교 실제 통행료수입이 95억8,700만원이므로 도가 보전해야 될 금액은 118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108억원을 확보해서 기 지급했습니다. 금회 추경에 부족분 10억7,900만원을 현재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흥범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보면, 낙동강살리기 홍보 및 행사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고, 밑에는 보면 낙동강 생태살리기 사업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는 무엇이고 생태살리기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유인을 달리 해 놨는지 모르겠네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낙동강사업 거기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아니고. 현재 낙동강살리기사업에 관한 연구용역 이름을 생태살리기로 했습니다.

이흥범위원

최근에 생태살리기로 이름을 바꾸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실무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이름은 낙동강살리기사업입니다. 이 용역을 하면서 실무적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낙동강살리기사업하고 낙동강생태살리기사업하고는 서로 대치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2개가. 현재의 낙동강살리기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따라서 강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낙동강생태살리기사업 연구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용역해서 연구 다 해서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태살리기 사업 연구용역비가 새로 올라오는 것은 왜 올라오는 것입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 차원에서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그 영향 부분은 보 설치로 인한 침수에 따른 수위상승에 관한 부분 그리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 또 수질이 어떻게 변할는지 또 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도 차원에서 연구·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흥범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와서, 사업을 한창 하는 중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사업을 한창 하는 중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나 수자원공사에 이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있지만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자료가 필요해서 민원에 대한 대처나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흥범위원

과장님, 답변을,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면 제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가 민원이 들어오니까 사업 중도에 그 민원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도 차원에서 수질이나 주변의 침수영향이나 이런 영향 분석을 위해서 다시 낙동강생태살리기사업 연구용역 이렇게 해 오는데 이 용역결과가, 저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면 용역은 집행부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정도로 해 주십사 하면 그렇게 해 오는 것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어제도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책 8권이 있네요. 이것이 8억7,000만원짜리 용역이랍니다. 제가 이 소리 듣고 놀랐습니다. 지금 용역비 3억원인데 이 부분의 수질과 주변의 침수영향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해서 그 나오는 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앞으로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봐집니다. 어떤 일들이 옳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어제 용역 들어온 것 저희들이 보류시키면서 보충시켜 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도의 경관을 위해서라면 이런 정도의 용역보고서를 가지고는 불가능하겠다.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 이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사실은 보면 지사가 선거를 하시면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겠다라는 선거공약 때문에 새로 올라오는 용역비라고 봐도 되겠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만 자료에 근거한, 중앙정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지원요구나 또는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용역수치상으로 결과치가 있어야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저는,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나름대로 조금 빨리 한다는 어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용역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 검토돼서 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사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대하다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지는데 저는 한나라당 도의원입니다만, 한나라당의 어떤 정책이나 다른 야당의 정책을, 당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본 지금까지의 어떤, 다른 강들은 모르겠어요. 전남지사는 영산강사업만큼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당에서 극구 반대를 해도 이것만큼은 해야 된다는 그런 용기 있는 답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가는 그런 지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정당을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지사는 홍수기에, 남해에 계셨기 때문에 홍수기에 창녕 길곡면이나 김해 한림면 같은 데 수해를 입는 현장들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낙동강이 굉장히 많은 자갈, 모래로 인해서 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주목적이 준설과 보를 만드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 건설은 이수를 위해서, 칠서정수장에 보는 것 같으면 창원과 마산과 함안, 시·군민이 먹는 물입니다만,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서 정수장 직원들이 물이 몇 ㎝ 더 내려가는 것 같으면 취수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정도의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저희 의회도 들어오고 좀 더 그런 것 같으면 단수를 시켜서 제한급수를 해야 된다 이런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강바닥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물부족 국가로 대두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수를 하기 위해서 보를 만든다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환경단체 같은 데서는 보를 만들면 밑에 있는 물이 썩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요즘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게 옛날 구시대적인 그런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세상사는 것을 불신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야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일도 잘 풀려가는 것이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일을 하다보면 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수를 위해서 보 건설은 필요하다라고 봐지고 준설, 저는 당연히 해서 취수를 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강바닥에 갈수기가 되면 물이 하나도 없고 여름에 우수기가 되는 것 같으면 그 강이 넘쳐서 홍수가 나고 하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 처음으로 시행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4대강 저는 살리기사업이라고 꼭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이 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봐지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낙동강 생태살리기 사업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데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다시 거론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올린 것 같거든요. 그것은 맞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그 문제점의 정도가 달리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제시하는 자료나 문제점들의 어떤 정확성의 논란에 대해서 항상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성이나 신뢰성 이런 것들의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만 거기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진다고 봐집니다.

이흥범위원

과장님, 그러면 마창대교 같은 것 지금 보니까 운영수입 보전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잘못됐으면 다시 철거시켜야 되겠네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와 비슷한 현상들인데. 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중간에서 다시 그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용역한다는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창대교 교통량이 엄청 많이 날 것이라는 그런 보고를 받고 용역서에 의해서 마창대교 지은 것입니다. 짓고 보니까, 지금 사실 건설비 보전해 주고 그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요금 많이 받게 되고, 차량 안 다니니까 400원 겨우 낮췄습니다. 400원 낮춰도 지금 안 다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들어 온 용역보고서가 엉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여기 예산서 이렇게 두껍게 들어왔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공사들 어느 하나 믿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경남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믿고 예산을 주겠습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창대교의 최소 운영수입 보전금 같은 제도는 민자사업의 안정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항상 예측을 통해서 수치를 산출하기 때문에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 예측했던 수치들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의 폭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후에 많은 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흥범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지사가 4대강 사업을 야당대표들하고 함안보를 둘러보면서 반대를 하는 그런 관계로 지금 전국적인 언론의 초점이 함안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경남도의원으로서 볼 때 다른 도에서는 4대강 사업을 찬성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남도지사가 4대강 사업 전체에 대해서 반대를 함으로 해서, 반대를 할 것 같으면 함안보와 합천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집니다. 경남지사가 자기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치적인 행보거든요. 이것은 경남도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좋은 것 아닙니다. 지사는, 지금 보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경남지사가 됐으면 선거를 하기 전의 생각과, 공약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생각이 이래서 공약을 했지만 막상 내가 그 직위에 들어오고 보니까 잘못됐던 생각이라고 하면 공약은 바꿔야 되는 것이 공약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생각이 선거하기 전과 지금 생각과 같은가는 모르겠지만 경남지사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잘못하면 경남도가 왕따 당하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럽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데는 도급했던 내용을 거둬들여서 정부가 직접 시행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풍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강 공사보다도 우리 경남에 있는 것만 지연되고 피해를 보는 현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하시겠습니다만, 일을 하다가 중간에 와서 지금 다시 생태살리기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는 이것은 정말 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앞으로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지사님이 다른 사업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일단 질의를 드리고 다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예, 정판용 위원입니다. 강석규 과장님이 국책사업지원과장으로 언제 부임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지난 4월 30일 발령받아서 5월 1일부터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전 지사 재직 중에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가, 이 4대강 살리기가 국책사업이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 4대강 살리기가 경상남도에서 치르는 사업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4대강 사업을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라남도에서 지금 영산강에 관련된 것을 반대를 할 것 같은 느낌을 가졌는데 오히려 전라남도의 박준영 도지사님은 영산강 살리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가 김태호 전 지사가 재직 중 이것을 전부 다 찬성을 해 오다가 어느 날, 6.2지방선거 이후 김두관 지사가 들어서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뭔가 이 4대 강 그리고 낙동강을 살리는 문제에서 반대하는 가닥으로 가는데, 조금 전 이흥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낙동강살리기 대중매체 광고라든지 많은 예산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 오다가 어느 날 신규예산으로 3억원을 책정해서 낙동강 생태살리기 사업이라 해서 용역을 올려놨어요, 예산을. 이 문제에 대해서 강석규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분명히 지금까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지금 낙동강 생태살리기라는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생태라는 이름을 넣어서 사업비를 올려놨다는 말이에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도에 있는 각종 자료들이 좀 불충분해서 각종 민원이나 어떤 대처가 좀 미흡합니다. 이 미흡한 것을 이번 기회에 이런 논란을 좀 종식시키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생태살리기가 필요하다는 이 말이에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이 생태살리기가 낙동강살리기와 같은 맥락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본 사업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봅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반대라고 보는데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크게는 같이 간다고 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는 어쨌든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더욱 더 협의를 해야 되고 의논해야 될 문제고, 국장님! 지금 현재 언론을 보면 김두관 지사께서 4대강 및 낙동강살리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해서 온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행된 사항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1차 저희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내용 자체가, 저희들은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는 낙동강살리기 사업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의논 끝에 추진했던 그 분들이 저희들하고는 얘기하기를 거부하고 단독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디서 단독 추진하는 것입니까? 어느 기관입니까, 그 기관이.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기관이 아니고 그 당시 4대강 특위 인수위에 있었던 그 분들인데 그 분들 몇몇이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구를, 참여를 건설국장, 환경국장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가져왔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참여하는 양 국장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는데 현재 국책사업과에 사무실 두고 하는 것은, 일반 저희들이 거절한 것은 특별권력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민간이 도 현재 사무실에 상주근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백히 얘기해서 하는 바람에 자기들하고 조금 내용이 배치된다 싶어서 저희들하고는 대화하기를 거부를 하고 단독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문제가 소리가 날 수 있게끔 되어 왔었는데 그 문제를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장단이나 같이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이것은 공식화돼서 저희들한테 바로 온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으면, 문서화해서 요청이 오면 사전에 협의할 부서는 협의도 해야 되고 비단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실 내부에서도 환경국이나 거기에 관련되는 실·과하고도 전체 모여서 사전에 대책논의를 하고 협의회를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혼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 경남도가 요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무엇을 하려고 해서 언론에 터뜨려보고 안 되면 말고라는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의회와 조율도 맞추고 이렇게 한 후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서 그때 언론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하나 기획을 하면 그냥 언론에 내보내서 한창 여론에 두드려 맞으면 안 되고 슬쩍 숨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남도가. 330만 도민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은, 한강이고 금강이고 영산강이고 낙동강 이 4대강 살리기가 국책사업이죠?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국책사업을 광역단체장이 하지 말자 한다고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국책사업은 저희들이 하지 말자고 하면 국책사업을 주관하는 중앙정부에서 일체 전체를 회수해서 추진을 하면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죠! 국책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광역단체장인 김두관 지사께서 굳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한다라고 온 언론에 퍼뜨리고 지금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까. 경남도가 잘 진행해 가다가 이 4대강 문제로 인해서 이런 혼란에 빠져있어요. 이 문제를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저희들은 행정처리 부분에서만 답변드릴 수 있고 정치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도 지금까지는 전 지사가 계실 때부터 4대강 살리기는 동참을 했고 지지를 했고 기안을 해 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반대합니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반대는 안 하죠!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올라온 것에 대한 부분, 우리 국책사업, 남강댐 물이 국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상남도 사업입니까? 남강댐 물공급 관련한 사업이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남강댐 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이종엽위원

국책사업이죠! 그런데 그 국책사업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반대하고 있습니까, 찬성하고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세부적인 것은 차치하고 전체적으로 남강댐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종엽위원

반대 입장이죠. 그런데 그 국책사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졌던 사람이 김태호 지사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해당부서에서도 지금 반대 입장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남강댐은 국책사업지원과에서 업무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과는 치수방재과로 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책사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에 대해서 용역 준다고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국책사업지원과에서 이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국책사업지원과에서 최근 약 4년간에 걸쳐서 용역 수행한 것은 약 3건 정도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이 3건이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 분명히 한 거 맞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 속에는 낙동강 물길 살리기 경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주운수로’ 식수원 이전에 대한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운수로는 운하를 뜻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

이종엽위원

김태호 지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한 4대강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용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호 지사 시절에는 가능하고 김두관 도지사 시절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입니까? 도대체 어떤 논리지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제가 물으시는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보고서를 전부 읽지 않고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물길이 운하다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엽위원

과업지시서 내용을 가셔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운수로라는 부분이 분명히 담겨 있고요, ‘주운수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입장이 진짜 운하인지 정말 4대강 살리기인지, 낙동강을 살리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나 관련자료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4대강과 관련해서.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제목 정도만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목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이 낙동강 사업이 우리 도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긍정성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서 아무런 객관적 근거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서 있는 이 단상에서 안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무실에,

이종엽위원

가지고 있는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나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로부터 4대강과 관련해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몇 건이나 가지고 계시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문을 이야기하는 아니라 용역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중앙으로부터 받은 용역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이종엽위원

없으면 과장님은 뭘 근거로 해서 4대강 살려진다고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용역에 따른 그런 것은 없지만 4대강 사업에 따른 지금까지 각종 책자나 지시공문, 협의 이런 서류들을 보면 낙동강 살리기에 관한 수질, 수량, 주변생태계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살려진다고 말씀을 하시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런데 실제로 용역자료를 파악한 여러 내용에 보면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용역 준 자료에도 ‘주운수로’ 이런 표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운하가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골재파동에 대한 문제를 전년도 5월에 국토해양부가 국책사업지원과에 보내온 자료입니다. 아마 그 자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자료에 보면 이후에 골재파동에 대한 문제까지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분명히 알렸습니까, 안 알렸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추후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전부 다 추후 답변으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예산을 놔놓고,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는 가능하고 김두관 도지사 시절에는 불가능하다는 이런 논리는 성립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요, 하나 묻겠습니다. 경상남도가 국토해양부에 지방기관입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골재 관계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아무런 말씀 없다, 여기에서 갑자기 물으시면 제가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갑자기 묻는 게 아니지요!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되어 왔던 내용 아닙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그래서 추후에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봐집니다.

이종엽위원

명확히 나와 있죠. 명확히 나와 있으면 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검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국책사업 특히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설계해서 이 설계한 것을 경상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간에 사업위탁에 의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한 공사만 위탁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 받아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받은 그 순간부터는 우리 경상남도가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위탁 받아서 도지사가 하는데 도지사에게 일정 정도의 인허가 권한이 주어지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위탁 받은 부분에 어떤 인허가권을 같이 위탁은 안 됩니다. 그것은 순수공사만 위탁 받은 것이고, 각종 인허가는 관련법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허가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라면 자치단체의 도지사가 도지사로서의 자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도민에게 의무를 다하는 사항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없는 겁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도지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민에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엽위원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도민이 다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찬반의 논란이 팽팽했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 거의 70%가 반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책사업을 입안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반대가 그만큼 거세다 하면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경상남도 도지사가 도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도민의 의견을 듣고 도민의 의견에 따라서 정리를 하되 본인의 입장도 표명할 수 있는 거죠. 없는 겁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

이종엽위원

그래서 최근에 경상남도가 국책사업인 함안보 설치로 인해서 어쨌든 침수피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경상남도가 이 사업을 진행을 안 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민간전문가들이 침수피해에 대한 연구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침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갔고 그 과정 속에서 함안에서는 함안주민들이 대책위도 지금 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맞는 거죠? 과장님!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침수에 관해서 수자원공사에 연구보고서가 있다고 저희들이 소문을 들어서 그 소문 진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다가 서면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검토보고서가 있으면 우리 도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와서 현재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는 그것조차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도민들이 침수에 대한 우려, 침수로 인해서 재산상 아니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용역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부서로서는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 하다고 보십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우리 과장님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시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니 아니니 하면서 굉장히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처신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예산확보하십시오. 도민들에게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해야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내용이 도지사 시절에는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강댐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는 분명히 반대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고, 국책사업이라고 왜 반대를 못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논리의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부서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처신을 해 주실 것을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예산 삭감하겠다고 아예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 같은데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남강댐에 국책사업에 반대를 하는 것은, 남강댐은 국책사업이지만 사전에 시작하기 전입니다. 시작하기 전이고 계획단계에서 저희들이 도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한다고, 같은 국책사업이지만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가 가지고 있던 위탁 받아 있는 13개 공구 외에 합천보, 함안보 도 관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가 직접 관여할 사항은, 물론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영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용역해서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정부건의 사항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 확보는 필요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공사의 중단과 이런 여부는 함안보라든지 직접 부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조금 전에 낙동강사업과 남강댐사업은 국책사업이지만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낙동강사업과 남강댐사업을 따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까? 낙동강사업을 통해서 결국 낙동강 물을 부산시민에게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강댐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것 연동해서 지리산댐까지 건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을 국책사업이지만 별개로 봐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그것은 처음부터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되더라도 전에 ’92년도인가 ’93년도 그때 페놀사건이 있었듯이 그러한 돌발적인 사안이 벌어졌을 때 부산시민에게 안정적인 공급 즉 말해서 그것을 주수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수원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 보고 있고, 물론 저희들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해서 여기에서 수질이 개선되면 이 물을 부산시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강댐의 사업은 낙동강사업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남강댐의 부산물 공급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국장님! 지금 보조수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조수원이면 마산, 창원 동부권에도 전부 검토 다 했습니다. 낙동강이 근본적으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근거를 정확히 대실 수 있습니까? 보조수원이고 결국은 이 4대강과 연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별개로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 가지고 계세요?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부산시가 1일 치수하는 양이 있습니다. 하루에 250만톤 정도 치수하는데, 남강댐에서 가지고 가는 물이 그 정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수원은 역시 낙동강으로 하고 거기에서 돌발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고,

이종엽위원

남강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리산댐 건설한다라고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남강댐은 도민 전체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이종엽위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책임지실만큼의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경남도민들에게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재산상으로 수질측면에서나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용역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위에 있는 홍보비가 이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홍보의 방향 설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저는 그것이 오히려 후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사업을 하실 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입장이 사람 따라서 달라지면 분명히 안 된다,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역시도 타당성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했듯이, 국책사업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도가 해서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처신과 공무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남강댐 관련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남강댐은 제 지역구이고 제가 이 일을 계속 맡아왔기 때문에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남강댐이 지금 4개강 사업과 연계를 자꾸 짓는데 아닙니다, 그거 근거 없는 거예요! 조금은 그렇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뭐가 조금 그렇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하고 남강댐하고 뭐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신문에 전직 공무원, 창원시 이중석이라는 사람이 ‘함안보 설치공사 현장을 다녀와서’라는 글을 써놓은 내용을 봤습니다. 읽어봤습니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예, 봤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바닷물이 물금취수장 주변까지 밀려드는 시기에는 수돗물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다가 낙동강 하구둑 설치로 완전히 해결되었고, 수도권의 상수도공급은 팔당댐에서 취수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창원시민의 상수도공급량에 절대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는 함안보의 설치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본인이 이 업무를 담당했던 모양입니다. ‘통합창원시민에게 대부분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함안군 칠서면에 있는 칠서취수장 주변의 낙동강 수위가 1m 이하로 내려가는 때가 봄철 가뭄기마다 반복되어 상수도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연례행사처럼 하천수위가 몇 ㎝ 오르내림을 관찰하고 걱정을 한다’ 이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 내용들이 함안보 공사 부분 자체가 결국 창원시민들의 식수원을 해결하는 문제다, 그리고 결국 식수원을 해결하는 부분은 물을 가둬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야기 중에 남강댐 부분은 제 지역에 있는 현안이고 남강댐과 4대강과는 절대 별개의 부분이다, 그리고 남강댐이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시작도 되지 않았고, 또 이것은 반드시 막아낼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시행을 안 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문제를 결국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는 도청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증폭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대강 부분에서, 오늘 4개 지역의 주민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이 주민대표들이 자기들이 요구한, 그다음에 공문을 보냈는데 경상남도에서 답변이... 국책사업인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주무관청이자 하청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해야 될 민원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4대강 사업들을 호도시키고, 결국 피해주민들의 이야기는, 피해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게 된 이유는! 이런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저지대라서 침수도 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토지를, 원래 매리지구 부분, 용산지구 이런 부분에 원래 우리가 파악을 잘못해서 자기 토지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결국 도로계획서 부분 때문에 이번 공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권을 잃어버리고 또 그렇다고 이주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것이 결국 정부의 4대강 사업을, 4대강 사업만 안 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생존권을 뺏아기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이 요구들이, 결국 이 문제들은 뭐냐 하면 4대강 사업과 더불어서 결국 찬반논쟁을 하는 과정에 정치적인 싸움에 경남도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주민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챙겨줘야 될 문제를 간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주민들이 결국 내가 피해를 보니까 그 피해 보는 것을 4대강 사업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탁도 부분. 신문에 났을 때 탁도 일어나는 부분을 보고 이 공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우량 탁도현황을 보면 2005년 8월 5일에 평균강수량이 93.13이 왔을 때 218.4ntu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006년 6월 15일도 평균강수량이 74㎜가 내렸는데 이것은 14일~15일 이틀간에 내렸습니다. 이때도 282가 나왔습니다. 근래 2009년 7월 8일에 155㎜가 7월 7일부터 8일까지 내렸을 경우에는 142가 나왔는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164㎜가 내렸는데 207ntu가 나왔어요. 근래 내용들에 비해서는, 근래 2007년도는 150㎜가 내렸을 때 100ntu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도부분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이지, 공사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그런 공사로 준설토를 쌓아놓은 부분이 있지만 이게 전반적인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지사 인수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다 읽어보셨지요?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예.

공영윤위원장

인수위 보고서 자체에서, 지금 우리가 대책위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 인수위를 만들 때 4대강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죠? 이 내용의 전부가 전반적으로 기본기조를 깔고 있는 게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영향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그럴싸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함안보 설치에 따른 지하수 상승’ ‘농작물 생육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댐을 만들면 안개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문제를 애초에 이 사업을 입안할 때 보를 만들고 댐을 만들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우선이냐, 우리가 갈수기에 그리고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사업이 우선이냐를 생각해서 이 사업을 택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거죠? 이런 문제, 기본적인 발생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주민의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 주민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현장조사를 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주민들은 한 번도 와서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경남도청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시·군에서도 아예 이 일을 묵살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나갔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

공영윤위원장

저는 이 주민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홍보를 하지 못했고, 주민들도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이야기속에서 정말로 타당하게 이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놓겠답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 설득도 하지 않고 또 이런 이야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그냥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반대를 할까 싶어서 응대도 안 해 주는 이런 것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준설토 유실로 인한 하천오염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퇴적토 부분 언론에도 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자연상태에 있는 하천에서 오염된 퇴적토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공사하면서 사후에 이렇게 검사를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바닥, 준설토 깊이에 따라서 흙을 채취해서 그것이 환경기준에 적합한 기준 이내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지점별로 하천바닥과 고수부지에 흙이 쌓여져 있는 준설토의 깊이를 파서 채취를 해서 시험기관에 해서, 전부 다 지금까지는 환경기준 이내로 다 들어왔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강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 퇴적토가 진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토양 속의 중금속은 자연상태에서 pH 6.5에서 8.5의 하천에서는 용출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용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 준설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토양정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엄격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명학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민들은 ‘퇴적토가 있을 건데 그 퇴적토를 쌓아놓으면 이것이 오염될 것인데 도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낙동강살리기에 대한 홍보부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교부금 아닙니까, 교부금이지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낙동강살리기 홍보하라고 한 교부금을 사업을 반대하면 이 교부금을 반납할 겁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

공영윤위원장

저는 정부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정부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직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경남도가 처음에 요구했잖아요. 우리 경남도가 2009년 5월에 낙동강살리기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서로 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냈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피해가 일어나는 부분은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정부에 요구도 하고 이주민대책도 들어주려고 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도민들이 왜 이 사업을 싫다 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리만 가지고 반박을 하는데, 용역부분, 우리 대한민국에 최고의 학자들이 용역을 했고 그 학자들이 검토를 해서 4대강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자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론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지금 상태에서 또 재용역을 준다면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경상남도에서 한 용역결과가 나왔다 해서 이것을 수용하겠습니까? 이것은 또다시 분열을 가중시킨다고! 지금의 분열에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진짜 전면적으로 우리 경남도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용역이라는 부분은, 어떤 사람이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개의 예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답답하니까 그럽니다. 운하부분도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남강부분까지 연결하는데, 운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가 몇 개 설치됩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경남에 합천보, 함안보 두 개 설치되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전체적인 4대강 사업에서 전체 보는 몇 개입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8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보가 이렇게 많으면, 보가 있는 부분에 운하가 가능합니까, 통행이 가능합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통행 안 됩니다.

공영윤위원장

통행이 안 되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왜 그런 설명은 안 합니까? 보가 8개나 설치됐는데 운하로 사용하려고 하면 거기에 배를 띄울 수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안 됩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설명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댐을 만들었다, 보를 만들었다 해서... 지금 함안보 높이가 얼마입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수위는 5m입니다.

공영윤위원장

5m짜리를, 보를 어떻게 만듭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콘크리트로 만듭니다.

공영윤위원장

밑에는 어떻게 합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밑에 기초도 콘크리트로 쭉 내려갑니다.

공영윤위원장

밑에서 문이 열려서,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5m 구간에는 물이 넘어갈 수 있도록 가동보로 해서 눕히는 것도 있고 위로 들어올리는 것도 있고, 물이 통과할 수는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듭니다.

공영윤위원장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바닥층에 있는 폭을 넓어서 문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이 되면 물을 열어서 밑에 있는 부분을 쓸어내고 다 하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사안의 논란은 이것을 해서 된다 안 된다하는 논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애초에 우리한테 설명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틀어달란 말입니다. 그 홍보테이프 가지고 우리한테 설득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 4대강 사업할 때, 보 설치에 대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줄기차게 반대하고 오염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설득을 시킨 거거든요. 왜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에서 저를 설득 시켰어요. 제가 보를 만들었을 때 부분, 준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제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회의록에. 저를 설득시켰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에 반대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까 용역을 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다해서 답을 못 낸 사안입니다. 날고 기는 사람, 우주에서 최고 뛰어난 사람 데리고 온다 해도 저는 이것은 답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지금은 홍보지침서도 제출 안 하는데 당시에 도가, 도민들을 설득하고 의원들을 설득할 때 홍보지침서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한테 그거 나눠주세요. 제가 장시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최대현안이고 또 우리 도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4대강 사업 부분은 우리 도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 관점 하에서 이 4대강 사업을 접근해야 되고, ‘하자 말자’하는 이 문제는 이미, 공정이 지금 몇 % 진행됐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전체 공정은 30%, 구조물 자체는 4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 공사할 거라고 계약해 가지고 건설업체 같은 데 있다가 공사중지명령 돼서 1년 있으면 건설회사 안 망합니까? 기성해야 돈 내 줄 거 아닙니까? 저도 사업을 해 봤는데, 이런 공사 막혀버리면 그런 업자들 다 날아갑니다. 이번에 이 기성줄 때 돈도 얼마 주지 못했죠?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다양하게 검토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 때 어떤 피해가 일어나고 또 좋은 점이 뭔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공무원들이 지혜를 가지고 또 이와 관련된 전문가 몇 분 초빙해서 연구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그런 관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열

허학열위원

제가 한번...

공영윤위원장

허학열 위원님!

학열

허학열위원

4대강 사업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가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도 처음에 우리 도의회에 진출하고 나서 이러한 낙동강살리기 사업 그다음에 낙동강에 관련되는 그러한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동안 경남도에서 낙동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홍보자료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낙동강 사업 대중매체 광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아마 사업 집행 했을 건데, 그 광고물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 그것이 영상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 오늘 틀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낙동강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분명히 국가에서 했든지 도에서 했든지 용역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생태의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용역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공영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안 하신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종엽 위원님께 다시...

이종엽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아니,

이종엽위원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방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없는데 마치 저희들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것은 대단히 오해이고 오산이다! 아까 우리 집행부조차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용역자료 조차도 못 봤다고 하는데, 저는 일부 용역자료도 봤습니다. 봤고 했는데 마치 그것과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회의록에서 그것은 분명히 남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 이전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피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조사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전년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김태호 도지사 시절에는 되고 김두관 도지사 시절되는 안 된다 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최소한 도의원이라면 그러한 모순에 빠지는 논리는 펴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면 도민들의 입장에서 도민들이 가지고 가야 될 어려움들이 뭔가에 대해서 연구용역할 수 있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원적으로 용역을 안 믿겠다고 하면 누가...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제 와서 지금까지 안 한, 못 해왔던 자료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재검토해 보고, 진단을 명확히 한 후에 진척을 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예산서에 있는 거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 분위기도 바꾸고. 마창대교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모태가 뭡니까? 원안.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5,000만원 연구용역비는,

김성규위원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KDI 아래 PIMAC이라는 연구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창대교 교통량이 저조하고 운영비 증가로 인해서 재무구조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때 금융약정을 했습니다. 그 금융약정 기간이 세월이 감으로 해서 바뀌어집니다. 그 바뀌어 진 게,

김성규위원

처음에 용역을 줘서 요금을 결정할 때 하고 지금 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부분에 대한 자금재조달 연구용역비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

기간이 얼마만인데 많이 바뀝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처음 자금조달은 공사착공 시기니까 상당히 됐죠.

김성규위원

요금을 결정할 시기는 그때 아닐 거 아니에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2003년도...

김성규위원

그것은 사업을 시작할 때이고 돈을 얼마 받겠다고 결정할 때는 그때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108억원 올라왔죠? 손실 부분의 보증금.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

10억7,800만원 더 추경에 올라와서 118억7,800만원 정도, 그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주는 기간이 얼마 기간입니까, 날짜로 치면 며칠간입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1년 것을 계산해서 주고,

김성규위원

365일입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

365일 동안 손실이 난 보증금에 대해서 118억,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1년간 통행료 수입 올라온 거 하고 당초 예측한 거 하고,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도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게 118억원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하루로 나누면 얼마정도 됩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3억원...

김성규위원

3억원은 아니지요, 약 3,000만원. 하루에 우리 혈세가 3,400만원씩 주어지네요. 통행하시는 분들은 또 이용자부담을 해야 되고 별도로 돈은 돈대로 보전을 해 줘야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믿을 수가 없죠. 다녀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관을 어떻게 믿고 사시겠습니까? 용역을 주신 김에 잘 주셔서 빨리 해소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낙동강살리기 토론회, 세미나 개최가 있습니다. 200만원 추경에 감액되고 3,800만원. 맞습니까, 민간행사보조에.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

김성규위원

437쪽 생태용역비 바로 위입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경상경비 삭감하는 것을 말씀하신,

김성규위원

당초예산에 4,0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200만원이 감액되고 3,800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토론회, 세미나 개최라 해 놨단 말이에요.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직 안 했는데 200만원이 어떻게 해서 감이 됩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경상비 5% 감액,

김성규위원

의무적으로 5% 감액 조건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단체는 정해졌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김성규위원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지금 절반이 넘어갔는데 이제껏 뭐 했습니까?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는데, 낙동강살리기... 토론회는 뭐고 세미나는 뭡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당초 이 사업이, 선거기간 중에는 낙동강살리기 홍보나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김성규위원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업무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해당 과에서 업무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선거 때라도 업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실행은 안 했다 하더라도. 토론회하고 세미나하고 틀립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토론회하고 세미나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돈도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토론회는 뭐고 세미나는 뭡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세미나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을 듣고 지식이나 상식을 넓히는 그런 모임을 뜻하는 거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토론회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토론회는 각자가 가진 생각을 이야기해서, 패널을 중심으로 서로 각자의 알고 있는 지식을 토론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는,

김성규위원

어느 모체가 이것을 개최합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국책사업지원과에서 중심이 돼서,

김성규위원

중심이 되는데, 민간자본이전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줄려고 계획을 세워놓았느냐는 말씀이지요, 그것도 안 정해졌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수립할 때는,

김성규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있는 사항들은 반드시 자료를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보면 민간추진협의회라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무슨 민간추진협의회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낙동강살리기 민간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거 같으면 벌써 연초에 했어야죠. 돈이 당초예산에 반영됐는데 연초에 했어야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한다면,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시기는 7월 이후로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맨처음 연중 계획을 수립할 때.

김성규위원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은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7월 이후에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런 거라도 먼저 했으면 이렇게 뒤에 다소나마 편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할 것을 당초예산에 받았다가 이렇게 놔눴다가, 왜 그럽니까? 이왕 하반기에 할 것 같으면 언젠가는 추경이 한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한 부분 같으면,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연중 계획을 해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상반기에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앞으로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계시는데 예산서에 나오는, 예산을 다루는 이런 시간에는 반드시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는 100%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몇 개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추가로 갖다 주면 할 이야기도 안 하고 그거 보고 멈춰지고 거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묻고 이렇습니다. 예산 다룰 때는 예산서를 보고 하는 것이지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업무보고나 별도의 사항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사업에 창원시에서 100억원, 김해시에서 70억원을 냈단 말이에요, 170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가는데, 토지매입비 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창원~부산 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일반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성질은 민간투자사업비로 유치해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 지장물 이러한 보상은 행정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비의 분담은, 전체 보상비 중에서 도에서 50%, 창원·김해가 각각 25%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곳이 개략적으로 어디냐 이 말이에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터널 지나서 김해시 장유면 율하지구...

김성규위원

지금 율하지구 그쪽으로 지나가는 도로 아직 보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연도에 맞춰서 공사가 거기까지 연결되겠습니까? 그러면 계획대로 터널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서류상에는 나오는데 안 된다고 봐야지요. 과장님, 그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자꾸 연장이 되고 민원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 홍보물 제작 행사지원해서 7,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신공항이 우리 도에 봐서는 상당히 비중이 큰 이런 사업으로 봐지는데 이 부분을 왜 늦게 추경에 올려서 홍보하고 행사도 하고 합니까? 당초예산에 해서 홍보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해서 도민들이나 전 국민들한테 경남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지. 부산은 엄청나게 많이 대대적으로 다 했는데,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은 언론, 특히 신문 이런 데에 전면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원이 부산 시비보다는 부산시 상공회의소나 그런 단체에서...

김성규위원

경상남도도 그런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홍보비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각종 이런 발표를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고, 실제 언제쯤 어찌한다는 구체적인 발표를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사 올 하반기 들어와서 처음 관련 시·도 협의를 중앙부처에서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확보 하기가...

김성규위원

과장님, 발표가 늦었기 때문에, 먼저 어떻든 간에 알아서 먼저 움직여야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기 개인사업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자, 제가 도에 와서 쭉 보니까, 어떻든 간에 도의 공무원들이 업무에 수고는 많습니다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예산서를 넘겨보면 할 얘기가 많은데 좀 줄여서 합니다만 상당히 늦고 안일하게, 아니면 잘 하시는 중에서도 생각이 조금 설마 하는 생각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아쉬운 부분이 많다, 행정을 보니까. 좀더 능동적이고 좀 우리 시민들, 도민들한테 와 닿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겠구만. 이상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 질의 중에 여기 낙동강 살리기 토론회와 세미나 개최 중에 거기에 낙동강살리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낙동강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분명히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낙동강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이 낙동강 살리기 특별위원회는 뭐 하는데 입니까? 여기 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추진위원회와 반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앞에 분명히 조금 전에, 본 위원은 처음 이런 것을 들었는데, 낙동강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원래부터 구성이 되어서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새삼스럽게 지사가 바뀌니까 지금 와서 낙동강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한다 말이에요. 위원회를 조정을 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한 분이 오히려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는 무엇이며 이 특별위원회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기 설치되어 있는 낙동강 살리기 민간추진협의회는 어떤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말 그대로 협의회입니다. 민간추진협의회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국책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무난히 잘 추진할 수 있을는지, 각종 홍보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는지, 어떤 현안이 생기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는 그러한 기존 협의회였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수위 보고서에 보면 환경특위가 있었습니다. 환경특위에 있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특위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낙동강 살리기 추진위원회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140명, 상당히 많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저도 거기 위원인데. 돈이 이렇게 4,000만원이나 책정되었는데 200만원 깎아도 3,800만원 지금 남아있네요? 한번도 안 썼다는 것인데, 낙동강 살리기 추진위원회를 4대강 사업 부분을 우리가 원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많이 문제를 제기 했고, 저 또한 반대 의견을 내고 해서 우리가 탐사를 했습니다. 처음 만들어서 추진위원회가 탐사를 해서 갔는데, 여기에는 종교인, 학계, 전문가 경남의 모든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특히 낙동강 사업을 하는 주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모았어요. 이 부분을 이 민간협의회를 가지고 모임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했으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경남도가 운영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도민 전체의 백몇 십명이나 되는, 진짜 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예요. 이 분들 모아서 세미나하고 소위원회 만들면 토론회하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위원회는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지금 지사님이 반대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상태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당연히 양 수레바퀴로 찬성과 반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공평하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건설항만방재국 주관으로 이 협의회를 설립한다 하는 그런 내용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시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협의회가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입니다. 협의회인데, 그래서 민간주도형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 관 주도일 때는 안의 내용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공영윤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어제 지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정면으로 물으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우리 부지사한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어디에서 들었느냐, 언론이 특위를 만들기로 방을 만들려고 하니까 방이 없으니까, 민간인이 국책사업과의 자리를 좀 빌려서 들어가든지 건설방재국에 자리를, 공무원과 같이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민간인이 같이 근무하는 예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론을 다 뒤져봤어요. 어제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이것이 충남에 한 군데를 만든다고, 특별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반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사안을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이 위원회 와서 지금 추진하는 것 제가 알기로는 분명하게 특위를 만드는 자료가 국책사업과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떤 형태로 만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이후로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논의한 적도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니까 믿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로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것을 믿겠어요. 언론은 알고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모르고. 과장님 특별위원회 제안서 자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인수위에서 어제 줬다는데 왜 안 받았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내용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서류를 받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어떤 형태로 구상안은 안 들어 있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구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것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실제 서류를 받고 한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위원장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전달 받았는지.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추진협의회 운영은 정확하게 245명입니다. 그 분야가 총 5개 분야로 해서 2009년 4월 이후로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 선거이후로 현재까지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과장님 입장이 난처하실 텐데, 특별위원회 부분은 개별적으로 방에 가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주무과장님으로 있다 보니까 좀 따가운 질책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성원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일을 해 가는데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군이 되어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는 거니까 소신 있게 우리 국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위원

아까 내가 요구했던 부분은 홍보자료, 영상자료가 있으면 보여 달라고 했는데, 요구 안 하실 겁니까?

공영윤위원장

아, 영상자료 아까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석규

강석규국책사업지원과장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그러면 가지고 오시고,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에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공사 사업기간 연장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98년 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어 200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을 하다가 2009년 11월 공사물량 증가 및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2012년 12월로 3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물량이 증가된 사유는 물류정책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된 후포-수가간 도로 공사주변 공익성 강화를 위한 문화의 거리 조성 요구와 교통영향평가 시 제시된 난지 남측 노외주차장 추가조성과 유통단지와 종업원 숙소 문화의 거리간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횡단육교, 지하보도 추가설치 등으로 4건에 40억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상관계는 당초에 냉정-부산간 고속국도 확장공사 계획부지가 편입되어서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진행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었고, 종업원 숙소 편입 토지 117필지 6만6,000㎡중에 17필지 6,000㎡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미 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범조사가 편입 토지 및 지장물의 미 보상으로 현장조사가 불가하여 현재 용역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추진해 오고 있는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및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시공업체 독려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전출금으로 2010년에는 102억7,900만원이 적립되어야 하나 당초예산에 61억6,800만원이 편성, 1회 추경에 10억2,028만원이 확보되고 나머지 30억8,300만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2010년 법정적립액은 102억7,900만원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6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1회 추경에 나머지 41억1,1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재원부족으로 일부 10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확보 분 30억8,300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검토보고서 있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지적이 있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쪽, 예산서 525쪽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베티재 굴곡개량 공사에 대한 설명과 2011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설계비 3억1,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티재 도로 굴곡계량 공사는 합천군 합천읍과 합천군 덕곡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907호선의 주요구간으로 급경사와 굴곡이 심한 산간에 위치한 도로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여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은 2009년 2월에 착공하여 2011년 3월에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으로 2009년도 18억2,000만원 2010년도 5억원, 2011년도에 5억3,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총연장 800m 폭 9.5m의 굴곡개량사업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상 1개년도 예산의 범위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하였으며 현재 공정율 60%의 공사입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설계비 3억1,4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소의 사업예산구조상 연초에 설계하고 설계완료 후 입찰 및 계약 등으로 각종 공사의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매년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하여 다음 년도 사업의 설계비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나마 올해 예산사정상 설계비로 사용한 것이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설계비 등 3억1,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쪽 예산서 525쪽입니다. 거제시 학동구간 포장도 덧씌우기에 소요되는 예산 2억200만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동부면 학동에 지방도 1018호 선상-학동 도로는 포장의 노후화와 굴곡 및 경사가 심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으로써 거제시의 사업건의로 현장조사 결과 포장도의 보수와 미끄럼방지 공법의 안전시설 설치가 요구되어 금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누락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하셔야 될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속 전 소방공무원은 330만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부분과 세출 총괄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산서 4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1,200만원이 증액된 51억4,200만원으로 119통합신고전화 시스템 설치에 3억1,000만원,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47만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1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예산절감분 7억3,300만원을 포함해서 125억300만원이 증액된 1,745억2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소방행정과 예산은 인건비 등 118억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방호구조과는 이동식 미분무소화장비 배치 등에 1억1,9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개 소방서는 의령 및 산청소방서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5억2,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은 소방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이채순입니다. 예산서 450페이지입니다. 소방력 보강 예산액은 199억9,1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액 163억1,300만원보다 36억7,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부분은 기정액 12억1,700만원보다 6,000만원이 감액된 11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는 47억2,1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액 26억5,300만원 보다 20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장비개발과 소방장비보강 및 관리운영 지원은 각각 55만원과 25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는 기정액 23억원 보다 4억3,000만원이 증액된 27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화재진압장비 보강은 기정액 2억8,600만원 보다 16억4,000만원이 증액된 19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화재진압장비보강 부분은 예산서 45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규직원의 방화복과 공기호흡기 등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16억5,500만원이 순정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방조직 인력관리는 기정액 20억1,600만원 보다 12억300만원이 증액된 32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이 1,400만원 증액되었고, 신규직원의 피복구입비와 보육수당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비에서 9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서 453페이지입니다. 소방조직 인력관리운영지원에서 2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은 기정액 80억2,400만원 보다 3억1,200만원이 증액된 83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구조 표준시스템 구축예산의 기정액 68억원에 119통합신고전화시스템 설치예산 3억1,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됨에 따라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은 기정액 24억2,000만원보다 1억5,400만원이 증액된 25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입니다. 증액사유는 의령과 산청 등 신설소방서 소방공무원 숙소 임차비가 1억6,000만원이 순증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방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1,151억7,700만원보다 81억8,400만원이 증액된 1,233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기정액 1,150억5,200만원보다 81억8,900만원이 증액된 1,232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소방공무원들의 인건비로써 456페이지 신규직원 봉급 14억1,600만원과 일선소방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26억9,800만원 인건비와 관련된 각종 수당 등이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에 증가 했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대민활동비가 12억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예산서 457페이지 하단의 기본경비는 기정액 1억2,500만원 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1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문병섭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예산절감분 5,100만원을 포함한 1억1,900만원이 증액된 86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서는 예산서 460페이지입니다.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300만원, 비상구 신고포상금에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61페이지입니다. 이동식 미분무소화장비 배치에 1억4,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최호준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이채순소방행정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채순입니다. 119통합신고 전화시스템 설치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통합신고 전화시스템이란 재난 및 사고관련해서 현재 11종으로 신고전화가 각 기관별로 사고유형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119로 통합을 해서 신고를 하는 요구자들이, 신고를 하는 분들이 신속하게 119나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에 특별교부세 3억1,000만원씩 교부를 하여 우리 도에서도 통합 119상황실 설치와 동시에 운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위원님.

황종원위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방호구조과에도 보면 의용소방대 관련된 그런 항목들이 있고요, 다음에 소방행정과에도 의용소방대 인건비라든지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각 지역별 시·군의 소방서들이 18개 지역에 또는 시·군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지원금이 제각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분명히 소방본부에서 집행된 금액일 텐데 각 소방서마다 의용소방대 활동지원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지원금은 업무보고 시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인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출동수당 같으면 1년에 5.1을 기준으로 해서 대원 수가 100명이라고 하면 5.1의 출동에 필요한 예산기준해서 대원 숫자대로 전부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경우에도 전체의 2%정도 수준으로 인원대비해서 2%정도 수준의 장학금 편성도 해 놓고 기타 행사경비 지원 같은 것은 모르지만 전체 기준은 인원 대비해서 다 해 놨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대원 숫자하고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종원위원

대원 숫자란 말이죠? 저는 각 시·군의 크기라든지 인구 비례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비슷한 시·군끼리도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쭈어봅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그것은 의용소방대 설치가 읍·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수가 많은 데가 의용소방대 숫자가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황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추가로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1종 신고가 사고 유형별로 되어 있는 것을 119로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11종 내용이 어떤 거였으며, 이후로 통합을 하면 어떤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충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 고장이 났을 때 신고가 121번이었고, 환경은 128번, 의료정보는 1339, 자살기도를 할 때는 1577-0199 이런 식으로 11종류의 신고전화가 각각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고하는 사람이 급한 마음에 제대로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이전에도 가끔 119로 이런 급한 전화들이 접수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소방공무원들이 출동을 해서 현장 확인 하고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119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신고자의 불편은 해소를 시켜주는데, 결국은 각 영역별로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다르지 않습니까? 각각 다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19에서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서 알아서 연결시켜 주는 구조로 갑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신고하는 방식은 11개 기관에 119로 신고만 하시면 저희들이 기관에 연결을 시켜서 3자 통화를 하게끔 연결합니다. 신고자는 119만 하면 그 기관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직접 통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이종엽위원

그러면 직접 필요로 하는 곳에 119가 통합을 해서 시스템을 연결시켜 주면서 직접 통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예, 3자 통화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해보고 내년부터 완전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을 다 마쳐서 내년부터 완전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교통정책과 택시요금 카드 소액 결재에 따른 승객의 심리적 부담 해소와 카드결재 문화 정착을 위하여 비목을 신설하여 택시요금 소액결재 카드수수료 지원 1,8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국책사업지원과 낙동강 생태살리기 용역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보이므로 3억원 전액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규 위원님의 동의안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낙동강 생태 살리기 사업 용역 건에 대해서 3억원을 삭감하시겠다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로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주민들은 함안보와 관련해서 특히 침수, 수질의 변화, 그리고 경제적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해 줄 것을 굉장히 많은 요구들이 있어 왔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 했다고 해서 저 자신까지 이것을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도민들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저는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가 진정으로 정말 도민을 위한다고 하면 소수의 의견이 좀 존중되는 그런 상임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윤위원장

이종엽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성규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표결로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윤위원장

김성규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거수로 할까요? 기립으로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으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종엽위원

원래 순서가 반대부터 표결을 붙여야 맞는 것 아닙니까? 회의진행 순서는 반대부터 해야 맞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기권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시교통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 소방본부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섭

민경섭도시교통국장

존경하는 공영윤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0년도 도시교통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요금 소액 결재카드 수수료 지원예산 1,800만원을 확보토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남은 회기 건강하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무더운 여름 알찬 의정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인 휴가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항망방재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강

김정강건설항만방재국장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하고 유익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님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먼저 공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시켜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서서 즉시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의정 일정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영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