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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제176회 제2차 조례및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2010-07-27

이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표

홍성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제17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7월 12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고, 또한 7월 13일에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선길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길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

10시 02분 개의

선길

박선길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선길

박선길임시위원장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태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태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이태호) 인사 맨위로

10시 04분

태호

이태호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공유재산 심사 시에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길

박선길임시위원장

이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태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태호

이태호위원장

박선길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종화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신금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지금 주종화 위원님이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금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신금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금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신금철) 인사 맨위로

10시 07분

신금철간사

간사로 선임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공유재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개정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장, 제3장, 제4장에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되는 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기준을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다’목을 신설하여 다른 법률에 의거 선행 행정행위로 취득·처분이 강제되고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1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병원, 수련원 등 특별한 기술과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에 장기 관리 위탁이 필요함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가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대부요율을 적용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3항을 신설하여 영 제30조 제2항에 의한 생산연구시설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고자 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감액하였습니다. 안 제40조 제4호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 매각 면적을 상향 조정하여 일단의 면적 2천제곱미터이하를 3천제곱미터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유 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의 2배 이내의 토지는 2백제곱미터 한도에서 1천제곱미터 한도로 상향 조정하였고,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5가구 이상 밀접하여 점유된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가 1천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에서는 토지신탁의 종류에 기존 분양형·임대형 외에 혼합형을 추가하여 신탁개발 활성화 목적으로 신탁의 종류를 개편하였으며, 그밖에 관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띄어쓰기 및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문구로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0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부터 2010년 7월 12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 개정(2008. 12. 26)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순화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단순화 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의 상향 조정에 따른 단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기준을 현행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거 선행 행정행위로 취득·처분이 강제되고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취득·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병원·수련원 등 특별한 기술과 장비 및 능력을 요하는 시설의 경우, 장기관리위탁 사용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도록 그 평가방법과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 내 주택용 토지의 대부요율을 평정가액 1,000분의 15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생산연구시설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ㆍ대부하고자 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감액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 매각 면적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일단의 면적 2천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로. 이 경우 건물 바닥의 2배 이내의 토지가 2백제곱미터 한도에서 1천제곱미터 한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사유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접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제40조제4호 가목의 매각 범위 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신탁의 종류에 기존 분양형·임대형 외에 혼합형을 추가하였으며, 관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 일본어투 및 한자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문구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2010년 3월 16일 방침결정, 2010년 6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한 개정안으로 특이할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물론 관계법령 개정 2008년 12월 26일 등에 따른 개정사항이라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26일인데 지금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난 듯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취득 처분하기로 미리 협의된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협의된 재산이라고 했는데 미리라는 게 어떤 뜻인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 이건 지금 현재 면적이 2천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로 상향조정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89년 1월 24일 이후 건물은 이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2008년 12월 26일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저희가 2009년 8월 2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2009년?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네, 2009년 8월 23일 날, 그런데 이게 바로 또 개정이 된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하느라고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그리고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미리 협의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인데요, 그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대체적으로 재산취득이 대부분 우리 군에서 취득하려면 거의 공익사업이 해당이 많이 되죠?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많이 되죠.

이재원위원

그런데 미리 협의된 재산이라는 뜻이... 미리 협의는 어디서 협의된 것을 미리라고 하죠?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재원위원

사전에? 사전에 교감...

웃음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득한, 미리 협의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그다음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2천제곱미터에서 3천제곱미터로 확대됐는데 여기 89년도 1월 24일이라는 날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시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만 해당이 되고, 그 이후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에 미리 협의된 의회의 협의가 공유재산 협의 먼저 하고, 의회에 나중에 오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 승인을 득하죠.

이재원위원

글쎄, 그러니까...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금액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원위원

그렇죠. 금액이 적으니까... 미리 협의라는 뜻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가 별로 필요치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금액단위가 적은 5,000만원 이하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그렇지만 담당 부서에서 웬만한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간담회나 이럴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화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오던 것을 지금에야 상정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는 문화 복지 프로그램과 향토문화사업 및 지역문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화천군의 문화적·향토적인 특색을 살린 문화사업 전개를 위해 화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화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제4조는 용어의 정의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6조와 제8조에는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사용ㆍ운영용도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사업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정하였고, 제10조에는 지방문화원 지원 육성을 위한 보조금편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준용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 정했고, 제12조에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3월 11일부터 3월 31일 동안 하였는데 문화원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원에서 의견이 문화원 조례 제정에 있어서 기금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재원과 운영인력 부족으로 기금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기금관련 항목을 제외요청을 하였습니다. 조치사항에서는 기금운영에 관한 조항 및 내용을 삭제했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물론 5억이라는 돈을 세웠지만 집행하기 어렵고, 지금 그 부분이 일반회계 세출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굳이 별도로 기금내용을 주지 않아도 문화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로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5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한 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문화원 운영이 법적 근거 없이 기금조성을 보조금 조로 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근거가 돼서 보다 안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조례가 제정 되도 기존 보조금하고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화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부터 2010년 7월 12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 발전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화천문화원”의 향토문화사업 및 지역문화 복지 및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등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보조금의 범위를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할 수 있는 운영보조금의 범위를 상근직원 인건비, 시설 임차비, 기타 등이며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69년 10월 6일 문화공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화천문화원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2010년 3월 2일 방침결정, 2010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기금운영사항에 대한 조항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함이 가하다는 의견제출 사항이 있어 검토 후 반영하였으며, 별도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고, 향후 제정조례가 시행되면 예산편성 시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인「지방문화원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기할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문화원이 오래간만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5개 시군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지고 있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5개 군에서 지정됐는데 조금 전에 기금운영 사항에 대한 조항이 불필요 하다고 이런 이야기 하셨죠? 이 부분이 우리 화천문화원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강원도 문화원에서 나온 의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검토의견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타 시군에서도 기금을 적립해서 혹시 운영하고 있는지?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반회계 세출과 흡사한 부분이 있어서 기금이 별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이 없어도 물론 일반회계로 해당은 되겠죠. 그러나 다른 시군에서 혹시 기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조성이 필요 없음으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우리 문화원 의견입니다.

이재원위원

화천문화원 의견입니까?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네, 화천문화원 의견입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냈나요?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기금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물론 기금을 큰 시군하고 비교해서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큰 시군에는 많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죠. 철원하고, 인제가 기금조성이 돼 있는데 앞으로 타 시군에서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기금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너무 적립되게 되면 사업운영상 집행과정, 모금과정,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 수반돼서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성이 더 필요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기금하고 유사한 부분은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원위원

아마 문화원에서 모처럼 조례까지 만들어 지니까 기존하는 사업을 대폭 개선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해 가기를 희망합니다.
성일

허성일문화체육과장

기금으로 제정이 되면 어떠한 실의에 흔들림 없이 법적으로 일정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송근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화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2년부터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내용에는 농지전용 허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및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확인 등 기능 수행을 위해서 읍면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되어 왔으나 행정절차와 규제완화 등 여건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므로 이에 따라서 2009년도 5월 27일부터 중앙으로부터 관련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을 공포하고, 2009년도 11월 28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농지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화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운영되던 농지관리위원회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용을 하려고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여건, 환경에 피해가 되는지, 그럴 경우 피해방지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 운영위원회는 이장님을 중심으로 면장이 위원장이 돼서 운영을 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및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0년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수석전문위원

화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 발의는 화천군수로부터 2010년 7월 12일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폐지 조례안은「농지법」이 법률 제9721호 2009년 5월 27일자로 개정되어 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의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화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 본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상위법령인 「농지법」의 개정사항 중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법적효력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2010년 6월 9일 방침결정, 2010년 6월 16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 없으며, 관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폐지하는 조례안으로써 위반사항이 없고, 종합적인 검토 결과 특기할 이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화천한옥학교 시설부지 교환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확장을 위한 가용 시설부지 협소로 추가부지 확보 필요와 무상사용 중인 시설부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간동면 유촌리 381-1번지 외 3필지로 유촌리개발위원회 소유부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4필지 21,768㎡ 추정가액은 1억 4,569만 6천원이 되겠으며, 교환으로 교환 처분대상은 토지 1필지에 4,600㎡로 추정가액은 1억 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통일부 제2 하나원 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교환입니다. 이 사업은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제2 하나원을 우리군에 건립함에 따라 건립부지인 간척리 756-1번지 일원, 14필지, 국방부 소유 구 특공연대 훈련장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국방부에서는 통일부에서 관여하니 불가하고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서 간동면 유촌리 1072번지 일원의 사유지 21필지를 취득하여 기존 군유지 13필지를 포함 총 52필지를 국방부 토지와 교환 후 이 건립 부지를 통일부에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은 간동면 유촌리 1,072번지를 비롯한 토지 35필지 20만 2,596㎡ 추정가액은 29억 4,234만 8천원과 간동면 유촌리 1,069번지 일원 건물 460.5㎡ 추정가액 7억 1,952만원이 되겠으며, 처분대상 토지는 간동면 유촌리 1,057번지를 비롯한 총 66필지 29만 324㎡로 추정가액은 41억 8,715만 9천원과 건물 간동면 유촌리 1,069번지 일원 건물 460.5㎡ 추정가액은 7억 1,95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윤인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인상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상정취지로는 2010년도 사업추진에 따라 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정총괄로써 취득입니다. 첫 번째 화천한옥학교부지 교환취득으로 토지 4필지에 21,768㎡에 1억 4,500만원으로 매입하고, 둘째 통일부 제2 하나원 건립에 따른 취득으로 토지 35필지에 202,596㎡, 건물 1동에 460.5㎡에 36억 6,100만원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첫째 화천 한옥학교부지 교환처분으로 토지 1필지 4,600㎡에 1억 5,100만원으로 유촌리개발위원회에 교환처분하고, 둘째 통일부 제2 하나원 건립에 따른 처분으로 토지 66필지 290,324㎡, 건물 1동에 460.5㎡에 49억 600만원으로 처분하고자 상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건별 검토사항으로써 첫째 화천한옥학교 시설부지 교환입니다. 취득입니다. 간동면 유촌리 381-1번지 외 3필지는 유촌리개발위원회 소유토지입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간동면 유촌리 1094-1번지는 화천군소유 토지입니다. 위 취득대상 4필지 21,768㎡에 추정 처분가액 1억 4,500만원과 처분대상 1필지 4,600㎡에 추정 취득가액 1억 5,100만원으로 화천군 소유토지와 유촌리개발위원회 소유 토지를 교환하는 안으로써 원안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둘째 통일부 제2하나원 건립에 따른 취득·교환·처분입니다. 통일부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제2 하나원을 우리군에 건립함에 따른 건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촌리 1072번지 일원을 취득하여 국방부와 교환 후 통일부에 매각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취득입니다. 첫 번째로 사유지, 건물신축 취득은 21필지에 141,590㎡, 건물 1동 460.5㎡에 추정 취득가액 15억 2,600만원이며, 두 번째로 국방부와 교환취득은 14필지 61,006㎡ 추정 취득가액 2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처분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와 교환처분은 52필지 229,318㎡, 건물 1동 460.5㎡에 처분 추정가격 27억 7,100만원으로 국방부와 교환처분하고, 두 번째로 통일부에 처분은 14필지 61,006㎡ 처분 추정가격 21억 3,500만원으로 처분하는 사안으로 원안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제2 하나원 건립에 따른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 건물을 짓게 된 이유가 화천군에서 간동면 유촌리에 지정을 해서 짓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면 저희 면에서도 면에 유치하는 게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각 면에 주민설명회라도 하고 하는 것인지 해서 그 전부터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화천한옥학교 시설부지 교환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여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한옥학교 시설부지 교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먼저 하나원 관련해서는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하나원 관련해서 건물 짓는 그런 사항과 그다음에 면에 유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통일부 하나원 이라는 것은 지금 안성에 있는데 탈북자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탈북자가 연 3,000명씩 내려오는데 3개월 코스로 하는데 안성에 있는 제1 하나원에서 지금 50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000명 교육이 빠듯하고, 그다음에 양주시에 가면 상공회의소를 빌려서 지금 제2 하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만원사례가 돼서 이런 좋은 장소를 유치한다는 정보를 얻고 군수님께서 그럼 저희들이 통일부와 해 보겠다 해서 전국 22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는데 평화관련과 안보관련 하는 첨단 화천군이기 때문에 우리군에 낙점이 됐는데 그 부지를 여러 군데 읍면을 찾다보니까 간척리 쪽이 서울과 가장 근접거리에 있고, 그다음에 춘천시에 있는 디지털 대학인가요, 그쪽하고도 연수를 하기 때문에 접근성과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등 안보교육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선 간척리로 되었고요. 그다음 건물 460.5㎡를 짓는 것은 대토부지인 유촌리 유격장 부지에 군부대에서 그걸 지어줘야지만 제2 하나원 부지인 간척리 땅을 내놓겠다고 해서 교환조건으로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서면 쪽에 이런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지금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그런 군부대나 안보평화 같은 사업이 유치될 때에는 상서면 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서면에 짓게 되면 화천읍 시가지가 배후 도시가 되면서 화천이 발전이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도 그분들은 우선 서울과 접근성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실 이런 것은 간척리쪽 보다는 상서면에 유치되는 것이 화천군에는 엄청 유리한데 하나원에서 그쪽을 원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향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오면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과장님 말씀대로 최전방에 상서면이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백암산 프로젝트 등 하는데 저희 지역에도 하면 연계가 돼서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저희 상서면민들도 베트남참전용사만남의 장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연계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면에는 특이하게 뭐하나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하나 연계해서 하면 좋았을 것을... 어차피 여기는 다 됐으니까 할 수없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연계해 주셔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아울러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백암산 특구가 아마 올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산림유전자 보호림 해제권이 잘 안되다가 이광재 지사께서 산림청장을 직접 만나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그다음에 평화녹색 누리길이 사방거리 쪽에서 풍산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백암산 특구가 되면 풍산리 하고, 사방거리 쪽으로 접근해서 칠성전망대하고 연결되는 루트가 되기 때문에 상서권도 상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학교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옥학교 교환 토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옥학교 현재 교환토지부분은 위원님들께 이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지전경 및 위치도 라고 도면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만 현재 한옥학교 진입하는 도로가 유촌리마을개발위원회 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2004년도에 한옥학교를 시작해서 2008년도에 준공을 보고 현재까지 나중에 화천군 군유지하고 교환해 주겠다는 약속만 가지고 현재 무단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부의된 사안은 현재 한옥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부지와 그 옆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농촌정착촌 시험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뒤에 정착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시기는 지났습니다만 공유재산 심의회를 해서 금년에 우리 화천군 토지하고 교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유촌리마을개발위원회 땅을 이미 우리가 사전 양해를 얻어서 쓰고 있는 사항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부동산의 재산 정리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호

이태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