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에 10시부터 해야 되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한 5분 전에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총무사회국 소관의 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환경과, 민원지적과, 시설관리사업소와 보건소 소관의 보건과에 대하 여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끝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총무사회국 - 관 광 과
먼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관광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님과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외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
수배
황수배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면요, 관광안내 서비스 획기적 개선 난에 보면 저희 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8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실비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이 분들은.... 운영하지 않고 요청이 있을 때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비 정도로 해가지고 4만 원 정도 교통비하고 그 다음에 식사비하고 그 정도로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하루 근무시간하고 주로 어느 어느 장소에 배치되고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지금 붙박이로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배치된 데는 우리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하고 그 다음에 상부 정류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람선터미널에 있는데 주로 많은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이 분들을 갖다가 요청을 합니다. 통영 관광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주라고. 그러면 집에 계시다가도 연락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커넥트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근무시간은 하루 한 8시간 정도 합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8시간이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탄력적으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8시간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비가 4만 원 정도 지급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실비가 조금 적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사실 이렇게 보면 필요할 때 요청해가지고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나와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분들은 직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분들이. 그런데 한 달에 30일 기준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한 달에 평균 한 며칠 정도 이분들이 일을 합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성수기 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20일. 많을 때는 20일 정도 하는데 비수기 때는 한 달에 4～5일, 평균 그 정도로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비. 하루 일비가 4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좀 앞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 분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황수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사리포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통영에는 육지에 해수욕다운 해수욕장이 없다 보니까 이 사리포 오토캠핑장이 2005년도에 지금 해수욕장으로 선정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5년이 지났지만 지금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볼 때, 처음 이 해수욕장을 들어가려고 하면 진입로부터가 우선 최고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민짐마을로 해서 들어갈 것 같으면 좌우로 굴 패각 관계 때문에 악취가 나가지고 들어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평인일주도로를 해가지고 진입하려고 하면, 그건 바로 급경사입니다. 진입도로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그 위에 사업비 부분이 지금 현재 133억 원인데 이거는 사실상 진입로, 오토캠핑장, 해수욕장, 산책로, 휴양시설, 관리시설, 편익시설, 녹지, 이 사업비입니다. 이 외에 우리가 볼 때 문제점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어장보상비가 한 60억, 그 다음에 모래유실 방지 한 150억, 이러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343억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소모를 시켜가지고 해수욕장의 기능을 발휘할지 또 그리고 이 343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부분도 이게 검토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차후.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사리포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이번 업무보고에 대비해서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밑에서 바로 내려오는 길은 길이 없어가지고 인평동 민짐마을로 해가지고 수변도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지고 차를 타고 들어가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지역은 저가 알기로는 앞에 해면까지 다 이용하려고 하면 1종지선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굴 어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한 게 보상비가 한 60억, 그 다음에 여기에는 조금 내려 가가지고 바로 급경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한 20m 가가지고 바로 10m 정도가 낭떠러지로 수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래를 부설해가지고 그걸 유실이 안 되게끔 방제를 하는데 약 150억 정도 엄청난 돈이 듭니다. 조성비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게 용역을 완전히 마치면 해면부를 이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해수면을 이용해가지고 해수욕장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왜냐 하면 그런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잠재설치를 하고 해가지고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우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비용 대 편익 분석을 해볼 때 상당히 어렵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육지부에 오토캠핑장,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부만 개발을 좀 아름답게 해가지고 편하게 해가지고 차가 와서 캠핑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능할까, 안 그러면 전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340억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안 있나, 우리 재정상.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ㆍ5년도에 육지 해수욕장의 필요성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의 검토대상이 강바위 마을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강바위 마을이 여기에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최고 첫째적인 부분이 조선소로 인해 가지고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조선소가 철거가 됐고, 첫째는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시내하고 한 10분 거리, 교통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성도 제가 볼 때에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모래유실이 안됩니다.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영대교 색채 및 경관 조명, 이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거기서 보면 야경은 참 최고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아주 용이한 장소가 강바위 마을 거기가 선정 장소로서 좀 적합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만약에 사리포 지역이 해수면을 이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아마 제가 강바위 보면 제2후보지로 그 때 당시에 그리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닷가에 해가지고 그리 됐고, 조선소가 지금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모르겠는데, 그거 하고 해결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제가 볼 때에는 괜찮은 선정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비진도 해수욕장, 그 다음에 사량도 덕동 해수욕장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육지 부분에 해수욕 하는 부분은 저희들 도남동에 조그마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통영의 어떤 지역을 봤을 때 이렇게 큰 대형, 그런 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쌈지 개념으로 이렇게 시민들이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그렇게 만드는데, 하겠습니다. 강바위. 특히 저희들 제가 그 당시 관광과장을 했습니다마는 강바위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속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하게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이렇게 좀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거기가 그 안에 하고 저쪽에 등 돌아가는 부위까지 다하면 면적은 충분하게 해수욕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올 겁니다. 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8페이지. 템플스테이 조성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금 템플스테이 조성 공사를 착공에 들어갔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어차피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별도로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다른 타 시ㆍ군에 템플스테이와 관련해가지고 벤치마킹한 게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지금 저희 도내에는 9개 사찰이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 성주사, 밀용 표충사, 양산 통도사 등인데 제가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직접 사찰을 방문은 못했습니다. 이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직원들하고 방문을 해가지고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실제로 이게 사찰 종교체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군에는 조금 전에 9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보면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미륵산 용화사, 미래사, 이런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찰 건물을 이용해서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지금 어차피 사업이 공사가 착공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다른 시ㆍ군처럼 다른 시ㆍ군에는 사찰 내에서 이렇게 체험활동을 하고 있죠?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아시다시피 이런 남해군, 하동 쌍계사, 그 다음에 산청 대원사, 함양, 합천 해인사, 이런 데는 상당히 절이 크고 아주 건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용화사는 좀 건물이 협소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 우리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받아 가지고 도비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사찰 종교체험이라면 건물도 지금 한식목조 팔작집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팔작집이라는 것은 어떤 그 형태가 사찰처럼 그렇게 생겼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팔작지붕은 맞배지붕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양쪽 옆에 이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종교체험인데 건물이 종교 절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형태로 가면 좀 종교체험하고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설계는 그대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이게 지금 2층을 하고 있고 내년에 3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가지고 바로 우리 전통사찰하고 괴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충분히....
수배
황수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우리 황수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40억 원입니다. 40억 원인데 지금 현재 자료상에 놓고 볼 때에는 도비만 5억 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5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비확보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용화사 자체에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될 것인가, 용화사 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금액, 그 다음에 만일에 준공을 했었을 시에 운영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사업비가 총 40억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을 15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10억, 도비 5억입니다. 2011년도 자금이 25억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10억, 그 다음에 국ㆍ도비 15억, 그래 가지고 2011～2012년까지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미륵산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하고 이 세 사업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 한 개만 보시지 말고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미륵산 관광기반시설 국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파크랜드 조성 부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혜원위원
현재 볼 때 전통문화 전수관, 이 사업비가 40억인데요. 그러면 국ㆍ도비가 20억이 확보가 됩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4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도비 5억 외에는 전부 시비부담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도비 5억과 국비 10억을 갖다가 요청 중에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아니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도비 5억은 지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강혜원위원
열악한 시 재정을 본다면 국ㆍ도비 확보가 부담이 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운영부분은 어디서 할 겁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운영 부분은 용화사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다음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예.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전수관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전통문화는 무엇을 전통문화라고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용화사에서 이걸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이게 어떤 우리가 그래도 템플스테이를 하면 1인당 3만원, 4만원, 지금 이렇게 받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하면 하룻밤에. 그럼 이것은 어떻게 가격을 책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운영을 해가지고 이 돈이 시에는 얼마가 들어오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수관 템플스테이 조성, 이것은 전통문화라 하면 불교체험입니다. 불교 종교체험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해가지고 다른 데서 또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전부 벤치마킹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운영하도록.... 지금까지 현재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까지 4일째 이걸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거의 우리 통영시에서 하는 것은 이익을 남긴다든지 운영을 잘해가지고 시 재정에 보탬이 된다든지 그런 업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맡아가지고 보고 있는 이 업무내용이 그런 건지, 뭘 사업을 했으면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경제효과를 기대한다 하는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계획을 짜지 않고 이런 사업을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 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템플스테이, 이 부분은 사실상 보면 지금 우리 이익부분하고 이렇게 투자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저희들 이게 자본보조로 줍니다. 자본보조로. 자본보조로 주는데 자기들이 직접 지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절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안 올라오더라도 그 나머지 이것 때문에 외부에 불교에 관련된 관광객들이 막 몰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시내에 뿌려지는 그런 시너지효과, 그런 부분을 가져올 수 있고, 특히 이 템플스테이 부분하고 앞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사업, 주변 관련 사업. 파크랜드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사실상 이게 보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것도 전부 다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보면 용화사 우리 사적인 이야기가 돼서.... 안했으면 좋겠는데....
국현
서국현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녹취가 개인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 정회하고 답변 듣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한 10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잠깐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
이명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관광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동료위원님께서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자고 하는 시간인데 내가 몇 가지 우리 관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또 미륵도 관광특구에 관계된 일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7월 12일날 발령받아 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가 아직 파악은 아마 깊은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요? 그 점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생태 탐방로 토영 이야～길. 이렇게 사업추진이 되어 있는데 토영 이야～길, 이 뜻이 뭣입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제가 물으셨기 때문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 사투리로 ‘누나’를 ‘이야’ 이렇게 합니다. ‘언니’, ‘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야란 말이 아주 정겹게 통영 사투리로 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이야를 또 이야기가 같이 엮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문화를 산책하고 탐방하는 그런 길을 만들자. 그렇게 우리 전임 과장님이 여기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통영 이야～길로 명명이 되고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야라는 통영 사투리를 .... 지금 그게 이제 본 위원이 이걸 이해를 할 때 이야라고 예를 들면 우리 보통 누나라고 생각안하고 저는 전국적으로 올래길이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통영에 저는 이야기길 같으면 우리 통영도 좋은 방언이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 이바구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토영 이바구 길’이 어떻는가 그래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17페이지에 우리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과 그리고 도남동에 있는 통영시 관광정보센터 건립사업에 이거 제가 자료는 이렇게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료도 보고 만남의 광장, 다음에 관광정보센터 건립계획도 제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지....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어느 쪽?
이명
이명위원
통영시 관광정보센터가 건립될 그 지정적인 장소는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요트학교 지은 해양스포츠센터, 그 위치가 통영시에 미륵도 관광특구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조성할 당시에 전전 시장 있을 때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1000평을 사기 위해서 금호 마리나 콘도하고 3년 분할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10억 3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게. 그래 우리 시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일시불 못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광과장님 하셨던 분이 퇴직도 하시고 안 계십니다마는 그리 하고 나서 3년 분할로 해가지고 그게 한 10억 3000 들고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성한 이후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잔디라든지 그리고 여름 되면 정말 통영시의 관광객 또는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는 상당하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센터는 기 지금 조성이 준공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관광정보센터와 통영투어센터는 만남의 광장하고 매치가 되어야 되지, 만남의 광장에 들어가야 될 관광정보센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한 거 보면 통영시 관광정보센터 건립사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정보 제공, 편의시설 확충으로 다양화된 관광 수요를 충족시켜 미륵도 관광특구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한려수도 케이블카 개통 이후 급증하는 관광객 편의제공, 시가지 진입 관문에 환승 주차장과 특산물 판매, 관광안내소 기능을 갖춘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겠다. 이 뜻이 같은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관광정보센터에 건립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갖다가 거기서 다 제공을 하고 체험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전시관, 이게 만남의 광장에 들어감으로써 그 환승주차장하고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 관광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좋은 통영시의 관광정보센터가 건립됨으로써 좋은 관광정보를 얻지 않나 싶습니다. 이 관광정보센터가 지금 해양스포츠센터 옆에 이렇게 들어 와가지고 하면 조망이 전체가 다 가려집니다. 지금도 들어오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는 만남의 광장, 통영의 관문에 같이 지어짐으로써 저는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셨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는 국비 10억, 도비 3억, 우리 시비 7억 해가지고 20억 원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국비 10억은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만남의 광장을 지금 이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많은 약 200억 이상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가시화되려고 하면 제가 볼 때에는 10년,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2015년까지인데 약 6～7년 되는데, 여기까지 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관광정보센터는 20억 정도하면 빠른 시간 내에 올 연말 되면 준공이 내년되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남의 광장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상태 같으면 이건 필요가 없겠지요. 작은 안내소로서 충분한데, 현재 만남의 광장이 지금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이게 시급을 그렇게 요하는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규모도 보면 1층에 안내소, 홍보관, 휴게소, 2층에 체험관, 명품관, 이렇게 되어집니다. 따지고 보면 연면적도 455.82㎡밖에 안 됩니다. 연면적 따져도. 그리고 건축면적도 233㎡라서 이거 어떻게 보면 평수로 따지면 70여 평 좀 더 되지요. 이게. 더 되면 70여 평에 들어가서 무엇을 우리가 체험하고 명품관을 만들고 홍보관 하고 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절대 사업비가 얼마 안 되고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국비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합니까, 이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연구센터용으로 아마 관광진흥기금에서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를 찾다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통공예체험관 안 있습니까? 그쪽으로 그거는 도의 건물이고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를 하다가 도에서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이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특구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물론 작은 규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특구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기 우리가 앞으로 장사도도 여기서 많이 하고 앞으로 더욱 더 활성화되면 여기 정도에 관광정보센터가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싶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은 지금 도하고 업무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체계가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남 전통공예전수관 같은 경우에 저게 몇 년도에 건립됐습니까? 지금 25년이 넘었을 건데, 저게. 그런데 도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고 해서 도와의 건물을 갖다가 그걸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도비가 3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금 옛날에 그게 한 6억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지만 지금도 비가 안 샙니까?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지금 물이 들어가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도에서조차 그 건물 관리를 갖다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관광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보다는 공예전시관을 증축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그 지역의 주민들, 분명히 말썽이 생깁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대변도 합니다. 유일하게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차를 타고 진입을 했을 때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바로 동개섬이, 과장님 아시지요? 그 동개섬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리고 9월달에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따로 하겠지만 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우리 계장님들 아무도 지금 그 당시의 계장님이 안계시니까. 그거는 순수 시비로 다 조성이 됐습니다. 그 조각하던 그 예산도, 제가 지금 업무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역사성도 건물을 지을 때는 역사성도 보고 주변의 주민들한테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해보고 일방적으로 시에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사전에 무슨 협의를 이렇게 한다든지 했으면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께서 자꾸 시청에 오겠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만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보고 시간에는 확실히 관광정보센터 위치로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우리 이명 선배 위원님께서 통영시 관광정보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위치선정을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해양스포츠센터를 갖다가 거기다 건립을 할 때는 그렇게 심각한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막상 그 건물이 지어지고 보니까 완전 조망권을 가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다 옆에 또 건물을 짓다 보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선정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조금 말씀드릴 게요. 저희들 위치선정 때문에 수많은 도의 회계파트하고 많이 접촉을 했습니다. 아주 여러 번을 접촉을 해서 도유지에다가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도의 입장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났고, 심지어 도위원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최종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게 이제 부지를 살 돈까지 줘버리면 되는데 건물 짓는 돈만 딱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들이 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참 힘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저도 해놓고 욕을 듣는 부분의 하나가 죽림의 관광안내소 센터입니다. 정말 거기에 그 자리에 안서야 되는 게 맞는데 피치 못하게 그 자리에 설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일일이 말을 다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정이 도래가 되더라 이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헤아려서 이게 지금 해양스포츠센터가 서고 옆에 이렇게 서는데 여하튼 그 두 개 건물이 좀 조화를 갖도록 이왕 하는 거니까 이렇게 서면 좀 조화를 갖도록 그렇게, 여기 아니면 할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할 데가 있으면 우리가 시유지가 있는 땅을 얻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원하는 장소가. 그 화장실 그걸 뜯어내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 화장실 그게 도유지로 일절 손을 못 대게 하는 바람에 결국....
강혜원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남포초등학교 총동창회가 이 관계 때문에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포초등학교 그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지금 항의가 될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우리 이명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민들이 시청에 올라하는 걸 갖다가 지금 일단 우리가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의견을 서로 수렴을 해가지고 또 다른 지역을 위치선정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선 말려놓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국장님. 우리 화장실 옆에 지금 그러니까 분수대 관리하는데 배모양 있지요.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옆에 우리 시유지가 한 50평정도 없습니까?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예. 시유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쪽에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50여 평이 남아 있던데, 그때. 그러니까 분수대 옆에 배 모양으로 지어 놓은 데 바로 그 옆에 사각으로 되어 있는 땅이.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위원님. 거기도 하면 바다가 안 가리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거기 화장실 쪽하고 바로 뒤쪽이 되는데.... 앞쪽이지, 화장실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부지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한번 끝나고 나서 다음에 만나서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예.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심도 있는 질의는 좋은데 딴 또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과장님과 국장님 또 개별적으로 우리 이명 위원님이나 강혜원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음 질의?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이장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과 시간이 걸릴 줄 압니다. 시간이야 걸리더라도 적어도 만남의 광장이 준공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조망이나 경관, 이런 것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화삼리 일대에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또는 건축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서로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은 시간이 요하겠지만 어떤 그 지역에 대해서 조망을 해치는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제가 알기로는 화삼리 일대 그 밑에 부분으로 수변경관지역인가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적어도 우리 만남의 광장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완공이 됐을 때 그런 조망권이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업무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미륵산 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차장, 만포장 갈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교통과 업무지만 우리 또 관광과장님께서 교통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잘 아실 겁니다. 어저께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아주 한참 면담을 하다가 제가 설득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뭐냐 하면 7～8년 전에 여기다가 우리 시에서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분이 나름대로 7～8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더라고요. 집이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해도 도시계획 주차장 시설이 돼가지고 또 철거될 줄 생각을 하고 그래그래 온 것이 지금 7～8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통과장 하면서 그 밑에 건물이 없는 밭하고 조그마한 구옥을 해가지고 약 5억을 투입해가지고 그걸 전부다 사고 해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만포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제2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게 또 한 4～5억 정도 확보가 돼야 만포장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그리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올해 그 밑에 걸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걸 확보해가지고 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보를 못했을 시는 그 가주한테 시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다음 기회에 해주겠다고 그렇게 그 분들 이해와 설득을 시켜줘야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없이 곧 할 거다, 할 거라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그래 어저께 상당히 화를 많이 내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다음에 제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하게 그 분들이 고충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좀 그 고충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별도로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가 작년에는 그 분을 만나 가지고 그리 이야기 했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혜원위원
어저께 확답을 받고 안 갈라 하는 것을 제가 억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지금 만포장 뒤에 소도로 하나 있지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뒤에 소도로까지 이게 주차장이 1차적으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소도로까지는 포함 안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뒤에 거는.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뒤는 왜냐하면 도로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했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 소도로 까지는 안 가고, 그 뒤에 보면 거기도 고가가 안 있습니까? 기와집 뒤에 그쪽에 슬레이트집 있고. 과장님, 그 뒤에 도로하고 앞 도로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야 진출입로로 그게 용이한데.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그쪽 도로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쪽 도로하고 다 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물론 만포장이야 2차 계획으로 하면 되고, 지금 2011년도 이후에 되어 있는 용화사 광장은 지금 용화사하고는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태도
박태도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쪽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데는 전부 다 용화사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보상은 없습니다. 부지는 용화사에서 저희들 광장 조성하는데 전부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하고 영업권만 보상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예. 부지는 다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육청소년과
11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체육청소년과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외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스포츠파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언론을 통해서 알지만 지난번 지반침하 문제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강작업 이후에 다른 특별한 지금 현재는 지반침하 부분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지반침하 된 그 구장에 대해서는 전면 보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문제는....
강혜원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네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준공이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할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 관리 부분에는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수탁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라이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테니스장이 2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라이트 시설은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의 계획은 라이트 시설은 일단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라이트 시설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최고 중요한 부분이 지반 침하부분이 또 생기지 않도록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올 연말 되면 이게 준공이 될 건데, 준공 전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위원.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우리 공설운동장 종합 정비 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2009년도 사업은 다 마쳐졌고요, 2010년도 사업이 지금 착공 단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에 13억 중 8억 확보로 사업추진 애로, 총 사업비는 3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 30억은 좀 우리가 40억 정도 안됐습니까? 그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 35억이었는데 5억이 우리 전광판을 농협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5억은 삭감되고 35억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만약에 부족분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우선 부족분 그 부분은 조명 부분입니다. 야간 조명시설이니까 일단 그걸 갖다가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본부석은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본부석 설계 마무리 돼가지고 공사 착공 단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통영 스포츠파크에 보면 2010년도 6월에 국민체육센터 완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기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국민체육센터가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지하 1층에는 기계ㆍ전기시설이고 지상 1층에는 수영장하고 식당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이 있고, 지상 2층에는 세미나실, 체력 단련실, 지상 3층에는 샤워실, 동호인실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계 전지훈련 팀을 유치를 이렇게 하자면 이게 아마 조금 요금이 싼 숙박시설이 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에 이런 기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 학생들은 우선 숙박비라든지 음식비라든지 이런 걸 싼 걸 1차적인 어떤 요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체육센터에 일단 동호인실로 해가지고 공간을 한 5～6개 정도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저게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쪽에서 간단하게 기거도 할 수 있고 숙식도 해결되리라 이리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한 4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40명이면 참 작다 그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동계 전지훈련 팀을 이렇게 유치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초등부ㆍ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전지훈련 팀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저급한 숙박시설을 요구하는 게 많은데 향후에 아마 그런 계획도 한번 우리가 시에서 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게 저희들 1차적으로 이제 산양스포츠파크가 준공이 된다면 그곳이 어찌 보면 전지훈련의 본거지가 안 되겠느냐 싶고, 거기에 차후에 유스호스텔,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럴 경우에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 다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 질의해주세요.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이하 네 분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 7월달에 보면 유소년 클럽 대항 전국 축구대회를 했었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참여한 팀이 몇 개 팀 정도 됩니까? 참가한 팀이.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약 40개 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40개 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지금 주관을 어디서 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한국 유소년 축구교육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통영시 체육회하고 그렇게 주관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축구는 보면 각 지역마다 축구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유소년교육원에서 우리 체육회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축구협회가 그 대회를 갖다가 주관을 못하고 체육회에서 왜 그걸 주관을 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아시다시피 체육회 산하에 우리 유소년축구 감독하고 이제 코치들이 4～5명 있고 계속해서 작년부터 그 부분을 우리 유소년 팀에서 어찌 보면 주도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도자들을 갖다가 체육회 산하에 둔단 말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둬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꼭 둬야 되는 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우리 현재 규정으로 체육회 산하에 유소년 팀을 갖다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체육회 산하 규정에 의해가지고 지도자를 체육회에 둘 수 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것은 체육회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역도 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이나 코치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감독 한 사람에 선수 세 사람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운영에 보면 통영시청 소속으로 되어 있죠? 선수들이.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현재는 통영시에서는 훈련을 하고 있지 않는다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주로 이제 훈련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 된 진동에 전문 고등학교가 있는데 체육고등학교, 그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걸 갖다가 어차피 우리 통영 실업팀, 통영시청 소속인데 굳이.... 일단 실업팀이라도 급여가 나가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굳이 다른 시ㆍ군에서 훈련을 해야 될, 시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그런 어떤 시설을 갖다가 갖추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수들도 훈련할 때 옆에 같이 경쟁자들이 있고 해야 훈련의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우리 경남 역도연맹에서 주관해가지고 경남 역도연맹 산하의 선수들을 가급적이면 같이 훈련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경남역도연맹 산하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훈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시에는 지금 감독이나 코치가 선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감독은 거기서 선수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 현장에서.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감독이 훈련을 현장에서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간혹 가서 운동하고 지도할 때가 있고 또 여기에 있을 때가 있고 특히, 주로 이제 경기에 출전하고 할 때는 감독이 또 동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니 감독ㆍ코치라면 평상시에 선수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게 감독ㆍ코치의 역할인데 가끔 경기 있을 때마다 가서 코치해주고 그런 감독이 뭐 필요합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경기 있을 때 가끔 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많이 현지에서 지도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365일 그쪽에 같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의회에서 우리 통영에 역도 팀이 과연 꼭 있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일단 전국체전을 마치고 나면 역도 팀보다는 저희들 지역 실정에 맞는 트라이애슬론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현재 역도 팀 운영에 관한 상황을 보면요, 올해 정말 전국체전 끝나고 나면 해체를 시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우리 통영시에서 시 내에서 하든지, 감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위탁운영 관리되고 있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수영장은 지금 저희들이 관장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시민문화회관, 시설사업소에서....
수배
황수배위원
아, 참. 그렇네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자가 세 명이 지금 배치가.... 여기서는 지도자가 생활체육회 해가지고 수영코치를 갖다가.... 이 소관도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도 시설....
수배
황수배위원
아, 전체 그걸 다 하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하구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여기 두 가지를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학교 출장상담, 또래상담 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원이 지금 조직이 2개 팀에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상담실에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지원센터에 있는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전에는 상담실이고 지금은 청소년지원센터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여기 보면 또래상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래상담은 지금 학생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그 또래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동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동반자 7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게 우리 청소년의 어떤 상담 역할을 해 줄 그런 어떤 동반자 선생님들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자원봉사자인가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라기보다는 월 한 70만 원 정도의 어떤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럼 이 분들이 지금 그 위에 있는 조직에 속해 있는 5명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이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월 한 7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에 직원 5명이 물론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도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전에 저도 상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은 동반자가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약 7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대상 청소년이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동반자가 약 10명의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면 동반자를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위의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동반자 관리지침에 각 시ㆍ군마다 두는 어떤 동반자 수를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중앙의 어떤 기금 지원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럼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지금 상담실을 따로 그러니까 상담 장학사가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하고 우리 시청하고는 어떤 연계를 하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에서도 Wee센터라는 이 비슷한 그런 어떤 기능을 가진 어떤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교육청의 Wee센터하고 시청의 종합지원센터하고 비슷한 어떤 기능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양 기관에서 갈라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어떤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고 이거 또 우리 종합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진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유사하지만 그래도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 부분을 상세히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우리 통영에서만이라도 교육청하고 조금 협의를 해가지고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가대상이 40명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도 1억 4000만 원 정도 되구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취약계층 초등생 4～6학년이라고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40명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학교에서 시내에 있는 한 학교에서 한 2명 정도 참가하는 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40명이라는 인원이 원래 정해져 있는 인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안와가지고 40명밖에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이게 꼭 40명이라는 인원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단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 도남동, 그 주변의 학생들이 이 방과 후 아카데미를 갖다가 참여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만약에 죽림이나 유영이나 이쪽 학생들은 통학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한려, 진남, 그 다음에 옆에 우리 두룡, 그쪽 학생들이 주가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에 비례해가지고 인원이 사실상 정해집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업무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청소년 지원금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도 많이 안 낳는다고 하면서 청소년도 점점 줄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좋은 시민이 될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시에서 좀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트 조성사업에서 이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 위치가 어딥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 용남면 장평항 쪽이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장평항 내에 90만㎡가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90만㎡니까 27만평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바깥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범위를 넘어섭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제일 마지막 둑 쌓아놓은 거 있지요, 거기서 조금 더 지나 넘는 걸로 그렇게 바운더리가 잡힙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제가 생각해봐도 아무래도 그 바깥 둑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범위를 보면. 그래서 주요사업으로 공공사업, 민자사업,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하는데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 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도와 시에 각각 몇 차례 용역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의 요구, 도의 요구를 갖다가 수용해서 8월 중에 지금 최종용역보고회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모양이죠?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일단 현지조사라든지 관련 어떤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다 검토가 되어 졌고 어찌 보면 마무리 작업이죠.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영생활체육공원 건립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결정 났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용역은 마무리 졌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은 아직까지 안 나고 한 늦어도 9월 말 정도는 날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또 추경에 예산도 필요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이 점도 신경을 써서 의회에서 도와야 되겠지만 과장님. 이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생활체육공원 주변 또 생활체육관이 건립이 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잖습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진행....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인근의 배종도씨 양돈장, 그게 부지가 약 8700㎡가 되고 돈사가 약 9개 동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 가면 악취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좌우튼 이맛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수차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심을 했다가 이 소관이 또 체육청소년과로 됐다가 또 농업기술센터로 됐다가 여러 가지로 핑퐁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 진의장 시장님이 이게 워낙 진행이 안 되니까 전체 직원들한테 공모까지도 어떤 사업을 하면 제일 좋겠느냐 해가지고 공모까지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면 좋겠다는 어떤 그게 있어가지고 일단 그런 시설 쪽으로 나가 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해야 앞으로 그 사업이 가능하다 싶어 가지고 이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포함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만 변경이 되고 나면 협의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문제점 많습니다. 일단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보상협의 아니겠습니까?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잘됐다면 지금까지도 아마 끌어오지는 않을 텐데 보상협의가 아마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 단정을 하고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주변의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부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활체육관이다 또는 해양레저 클러스트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흘러갔을 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민원이랄까 또는 주변의 그런 사업이 들어옴으로서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적으로 방치를 하고 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상하는 데에서는 시의 입장에서는 기준이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해주십시오.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제가 잠깐 한두 가지 얘기 드리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트학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릴 게요. 지금 요트학교 운영이 아까 요트협회와 또 해양소년단 남부연맹에서 같이 공동 운영한다, 위탁 운영한다 했는데 타 시ㆍ군에는 어떻습니까? 타 시ㆍ군에도 다 보통 같이 또는 말이지, 운영하는 업체가 두 군데서 운영하고 그럽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타 시ㆍ군에는 요트협회나 또는 다른 어떤 일반 단체가 입찰에 의해서 선정돼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저도 알기로는 주로 요트협회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통영시에도 요트협회가 있잖아요?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협회와 상의해서 운영토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질의해 봅니다.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운영권에 대해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요트협회라든지 우리 해양소년단 남부연맹이라든지 서로 상의를 했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일단 요트스쿨 부분도 우리 해양스포츠센터가 들어서면 다시 요트협회와 우리 해양소년단이 다시 서로 협의를 한번 해보자. 그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보면 축구를 위주로 해서 세계가 다 스포츠를 하는데 이 스포츠파크도 축구를 위한 공원 아니냐, 일부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스포츠파크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영어를 한글로 바꾸면 운동공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축구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데 부대시설을 앞으로 좀 어떻게 더 보강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아시다시피 축구장이 6면이나 되놓으니까 어찌 보면 축구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구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도 있고 또 우리 실내수영장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하니까 특히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조경들이 있어서 좀 파크개념, 이런 개념에 좀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여타 어떤 시설이 들어오기로는 아직까지 여건 조성이 다 안됐습니다. 예를 든다면 궁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좀 보완이 돼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궁도협회에서는 지금 스포츠파크 내에 궁도장 건립, 이런 것을 바라고 있고요, 또 수영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남망산 실내수영장 얘기가 나왔는데 남망산 실내수영장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산양 국민체육센터 안에 수영장은 레인도 짧아요. 짧고, 그 안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도 아주 적은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기술적으로 잘 운영하시도록 하고요, 본 위원은 질의를 끝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한 5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 경 과
11시 44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보고에 앞서서 환경과의 간부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외 담당주사 소개) 소개를 마치고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제가 농업 경영인 연합회장을 하면서 이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좀 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니까 예산이 총무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도 좀 적은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보상금액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해예방 시설 부분에서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금액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또 피해 보상금액을 올려놓더라도 제대로 홍보가 안돼서 제대로 다 소진도 못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예방하는 시설로서 가자. 이런 부분까지도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이제 피해보상 부분도 같이 좀 확대를 해서 가고 또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 이 부분을 그때도 논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어떤 일정 부분을 지정을 해서 구간을 정해서, 저 의견입니다마는 예방시설을 하는 것을 일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보통 보면 피해예방 시설을 한다고 이래도 토지주들의 범위, 그 부분들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야생조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또 퇴로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 검토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피해예방 시설을 지원하는데 마을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자재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자재비의 한 80％, 그 다음에 육지면에는 자재비의 70％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을 공동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리청소 대행업체가 지금 3개 업체로 나와 있죠?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네.
장근
이장근위원
이 3개 업체가 어디 어딥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일진하고 한진 하고 푸른통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일진, 한진....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푸른통영.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좀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이럽니다. 그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헌데, 주민들과의 마찰. 즉 말하자면 친절교육, 이걸 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지만 좀 마찰은 없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위원 거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이하 세 분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일진, 한진, 푸른통영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저희 노동자들, 그 다음에 사업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사 간 임금 문제로 노사 간 협의가 지금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에서는 시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한다든지 또 시에서 조금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분들이 조만간에 준법 운행을 한다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특별히 그 분들에게 물론 업주와 노사 간의 문제입니다마는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주체로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진짜 송곳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민감한 사항이 돼가지고 저희들은 노나 사에 어느 편으로 기울 수도 없는 정확한 중립에 서가지고 각 입장을 저희들이 청취를 해가지고 한번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워낙 노사 간의 의견대립이 너무 팽팽해가지고 안건을 한 건 한 건 해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노조에서 원하는 미화원 노조에서 원하는 안건이 한 15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 건 한 건 협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일괄 15건, Yes냐 No냐 그런 식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화원노조에서 노동위원회에다가 중재신청을 해놨는데 중재신청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깊이 개입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 역할을 안 해주면 만약에 이분들이 미화원 노조에서 일손을 놓는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또 우리 통영시를 찾는 관광객의 어떤 불편함, 그 다음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지금 가중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물론 15개 안건이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일괄처리냐 개별처리냐 하는 문제는 노사 간의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렇게 수수방관을 해서는 이분들이 준법운행을 한다손 치면 상당히 주민들하고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좀 가중이 안 되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이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11페이지입니다. 폐형광등ㆍ건전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형광등을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주택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살 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거함에 갖다 버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주택으로 이사를 와서 보니까 이걸 어디다 버려야 될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깨가지고 쓰레기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버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동네에 수거함 설치해 놓은 데가 있는지, 그러면 그 동네에 수거함이 설치됐다고 동네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예. 일반 주택지에는 폐형광등 수거함이 지금 비치가 되어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비치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금 동 주민센터 이런 데 가면 수거함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시는 분들은 그런 데까지 가지는 못하실 경우 같고 그래서 일반 쓰레기 배출지에다가 배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별도로 그걸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쓰레기 버리는데다가 그냥 갖다버려 봤더니요, 동네 애들이 가다가 그걸 차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그리 하는데 그렇게 수거를 해갖고 가서는 안되겠고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수거함을 동네에 비치하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에코 아일랜드 때문에, 15페이지네요. 에코 아일랜드. 산양읍 연대도를 에코 아일랜드로 지금 조성하는데 지난번에 지게길이라고 해서 신문에 났던데 지게 길을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다 낸 겁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저희 과하고 저희 과에서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푸른통영21에서 우리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환경과 업무가 맞습니다. 환경과에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한테 부락 주민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 그 지게길 내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가지고 푸른통영21과 마찰이 상당히 있는 걸로 그리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마찰이 있었습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거기에 이제 지게길 그걸 옛날에 지게를 지고 다니던 그런 길이었는데, 소로입니다. 소로인데 거기에 보면 콩란 군락지가 있는 모양이죠. 거기에 조금 훼손이 됐는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있고 일부 이제 나무를 좀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훼손을 했다 이래 가지고 담당자를 고발을 하니 이래 가지고 조금 문제가 커져 있는데 지금 마무리가 얼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 저희들 업무뿐만이 아니고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지금 잘 안돌아 가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사항에 있고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동부사무소 소장님은 아주 업무협조를 잘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결국 환경과에서 그 동부사무소와 먼저 협의가 없어놔 놓으니까 브레이크 건 거 아닙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그 앞전 소장님하고 푸른통영21 사무국장하고 문서상으로는 없었습니다마는 구두로 그 조그마한 소로길 이런 것은 그냥 해도 괜찮다는 그런 구두 약속을 받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글쎄요. 그래서 아까 이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익이 섬 주민한테 돌아가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조성 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으면 주민들은 더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동부사무소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어떻습니까? 점심 먹고 오후에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우리가 점심시간을 하고 2시부터 새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을 먹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하시고 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후에도 역시 1개 사업소, 2개 과에 질문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또 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 원 지 적 과
13시 57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외 담당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위원, 질의해주세요.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이하 다섯 분 계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보면 행정서비스 개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안내 부분에 도우미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걸 과에서만 합니까?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예. 우리 행정도우미 안내 데스크가 우리 민원실에 설치가 됐습니다. 하루에 우리 직원만 네 명씩 두 시간씩 그리 행정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향후에 말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어차피 주민 상대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상대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행정도우미제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위원님만 허락을 해주신다면 우리 과에서 더 좋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우리 이장근 위원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이지연 위원님이나 이런 젊은 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한번 민원실에 내려가셔서 도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으면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아주 획기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통영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민원이 제일 많은 민원이 주로 무엇입니까?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여권업무입니다. 여권업무인데 국비가 매년 156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 그 1560만원을 지원해 줄때는 여권발급기준이 하루에 20건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금 35건 정도, 이리 발급되는데 지금 우리 여권업무를 정규직 7급 1명하고 기간제가 국비로 2명을 써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앞전에는 우리 6급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권업무는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충원 안 돼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정ㆍ현원에는 지금 결원만 하나, 이렇게 나타나 있네요.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이 결원 1명이 앞전에 6급 무보직이 여권업무를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충이 안돼서 지금 결원이 생겼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민원실은 이제 다 고생하시는 줄 알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욱 더 민원인들한테 더 열심히 민원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14시 13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총무사회국장
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외 담당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위원.
수배
황수배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실제로 실내수영장이 지금 수탁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조금 많이 발생되고 있잖습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산양스포츠파크 개장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인해 수지경영이 악화된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 계속해서 이렇게 앞으로 보조금을 계속 증가해서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산양스포츠파크가 곧 개장할거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1년 후에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래서 이제 해지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양스포츠파크하고 우리 실내수영장하고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가, 그거는 내년 한 중순 정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다시 보조금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민의의 대변자이신 시장님과 의회 의원들의 합의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코치선생님이 지금 한 분 계십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떤 코치선생님 말씀이십니까?
수배
황수배위원
수영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시의....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강사는 지금 수영강사는 4명 있습니다. 4명 있는데 그게 정 직원으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파트타임,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붙임이 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7～8명이 될 수도 있고, 겨울 같은 비수기에는 좀 줄어들어 가지고 한 4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그러면 강사 네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수탁자와 강사와의 관계가 좀 원만해가지고 교육에 큰 지장은 없습니까? 가르치는 데는?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여태까지 처음에는 차량노선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부분은 공청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합의를 했고, 계속된 문제가 이제 강사수급 문제였는데 우리 회원들 입장에서는 강사가 들어오면 임금이 모자라서 가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수탁자는 회원들이 괴롭혀서 나간다. 이렇게 양자 간에 굉장히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간 걸로 파악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불편한 오해가 서로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남망산 공원하고 수산과학관, 이렇게 해보시니까 문제점이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수산과학관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공익성 있는 거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고, 수익성 있는 것은 민간이 해야 되는데, 사실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은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고 있지만 수익성 부분에서 굉장히 양자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 수익성 문제에서는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흑자를 내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적자인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남망산, 옛날에 이리 보면 종합정비계획이 있었을 건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남망산 공원에 옛날 그 가게 하던 점포 하던 게 방갈로가 다 철거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쪽에 돌아오는 도로 있지요. 뒷면에. 뒷면 도로 같은 경우도 그때 그걸 해가지고 차량이 이렇게 남망산 공원에 올라갔을 때는 차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돌아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함으로써 통행에 지장도 주지 않고 아마 그런 계획을 옛날에 한번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세웠던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재난방지. 지금 금성수산 앞쪽이지요. 그쪽에 지금 공사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거 남망산은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한번 이렇게 세워야지, 그래야 어떤 기획공연을 하더라 해도 주차장화가 안되고 차가 돌아 올라오면 한 바퀴 돌아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관객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밑에서 통제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약자나 또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차량이 올라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그냥 그대로 진출입로가 있어가지고 내려가면 그게 원만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거 한번 그런 계획이 제가 필요로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산과학관. 수산과학관에 지금 우리 뒤에 되어 있는 리조트 관계. 물론 리조트 쪽에서 우리가 아마 외래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마 수산과학관의 관람객도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아시다시피 제가 수산과학관에 2002년도 6월 10일부터 근무를 좀 하다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약 한 2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작년 걸 분석하고 올 초걸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20만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케이블카가 놓이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놓이고 이런 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산과학관 운영은 우리 관광지의 좀 곁가지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하튼 크게 효과를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통영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케이블카 한번 타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간다는 그런 인식이 지금 있는데, 옛날에는 수산과학관을 또 처음에 생겨 놓으니까 집중 타깃으로 해가지고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현재로는 관람객은 비슷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수산과학관이 리조트하고 잘 이렇게 어울려질 수 있도록 옛날에는 아마.... 리조트가 들어왔는데, 리조트가 또 진출입로가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진출입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아마 국립공원법에 묶여가지고 진출입로를 못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거든요. 따로는 원래는 출입로가 따로 있어야지요. 저게. 진출입로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법령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수산과학관의 홍보 이벤트 개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아마 그쪽에 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많지요. 다른 어떤 과장님의 복안은 있습니까? 이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이제 수산과학관이 한 8년이 되다 보니까 좀 정체된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기존에는 외부 관광객을 위주로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산과학관이 시민과 함께하는 수산과학관이 되고자 이렇게 이런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좀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성화 대책을 좀 마련해놨는데 수산과학관은 관광개발공사에 넘어간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제가 잠깐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수산과학관에 대해서 잠시 얘기한 도중에 2002년도에도 한 20만 명 관람객이 오셨다 그랬지요?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003년도 통계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도 그 정도 밖에 안 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저기 케이블카가 설치한 지가 지금 2008년도죠? 2009년입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2008년도.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케이블카는 한해 100만 명이 온다고 그랬는데 수산과학관은 같다는 것은 수산과학관을 운영하면서 뭔가 변화를 주지 않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수산과학관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하려면 전액 시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데 쓸 곳도 많은데 거기에 기존에 수족관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면수도 많이 늘리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쪽에 주력하기는 우선순위에서 좀 모자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크게 변화는 주지 않았는데 화석어패류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2억을 넘게 해가지고 2007년도에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관광 케이블카에 오는 사람들을 다소 돌려서 갈 수 있는 연계된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관광공사와 합해서.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리해야 비로소 케이블카 탄 사람이 반만 가게 될 것 같으면 50만 명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연계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건소 - 보 건 과
14시 28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장으로부터 과장 및 담당주사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 및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재웅입니다. 우선 우리 직원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외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3개 보건지소와 그 다음에 19군데 보건진료소, 다음에 그리고 아직까지 미개선 된 게 보건진료소가 7개. 앞으로 신축할 때 거기에 우리 보건진료소 요원은 인원에는 별 이상 없습니까? 신축할 때마다 증원을 합니까? 자체 우리 81명 중에서 합니까? 진료소 요원은.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보건과장입니다. 답변을 과장인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 신축이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전 신축입니다. 기존 있는 건물을 허물고 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충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인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위생 안전관리 추진사업에 요즘 한창 학교에 성폭력이라든지 다른 유사한 좋지 못한 형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 담당에서 이렇게 보면 그린푸드 존을 지정을 이렇게.... 지금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38개소에....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한 50m 그 거리에 붙어져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38군데 같으면 우리 관내가 아마 초ㆍ중학교가 35개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간판이 어느 쪽에 붙어 있습니까? 정문 쪽에 붙어 있습니까? 어디 후문 그런 쪽에 붙어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학교 정문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학교를 들어가는 입구, 도로. 도로에 간판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번 학교 부근에 문구점이라든지 식품 제조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한번 점검차 나간 적도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는 점검을 나가지는 못했고 현재 그 식품안전 팀에서 학교주변 문방구점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개중에 보면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각 학교 운영위원들하고 이렇게 상호보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나가서 이리 보면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국외제품이 들어 와가지고 그게 아마 수은이나 납이나 이런 게 검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불확실한 국적이 불확실한 이렇게 보면 문구점에서 파는 게 있거든요. 문구도 그런 게 있고. 한번 우리 문구도 그런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을 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먹는 음식류, 과자류, 그것만 하고 문구류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린푸드 존에서 적발된 건수는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 현장 계도, 경고로써 또 육안으로 판단되는 어떤 그런 불량식품, 부정식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폐기 조치를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우리 관내에 목욕탕이 42개, 이 목욕탕 42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말하는 사우나 시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일반 우리 목욕탕하고 사우나가 다 포함되어진 수치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 수질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그리 검사를 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이 직접 채수를 해가지고 진주에 있는 수질환경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평균 2회에 걸쳐 합니다. 그리고 또 검사료도 저희들 예산이 책정이 되어져 가지고 업자로부터 시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직접 채수를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혹시 거기에 목욕탕 중에서 바닥 청소에 대한 찌꺼기 이런 것도 한 번씩 검사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청결 부분에 대해서도 채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도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알콜 중독자, 여기 우리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알콜 중독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조치를 좀 취해주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이 알콜,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아직 하지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알코리즘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진주시에 있고 우리 관내는 통영 삼성병원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보통 이거 밤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보면 알콜 중독자에 의해서 이런 사고들이 좀 이렇게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일반 사람이 사고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골목길에 가다가 술 한 잔 먹고 가다가 어린 학생들을 건드리고 하는 게 보통 보면 알콜 중독자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좀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알콜 중독자를 이렇게 보면 자기 집에를 가지도 않고 거리를 배회한다든지 저기 통영 공설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밤에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데이터를 한번 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위원님, 밤늦게 다니면 위험한데 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현재 경찰 파트에서 알코리즘 센터를 만들기를 아주 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 시경에서 적극적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각 지방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도 그런 환자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 각 우리가 18개 읍면동에 한번 이렇게 자료조사를 해보면 아마 분명히 상당한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정사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일반 사회적으로도 아마 병리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거 조사를 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 좀 치료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유흥업소들이 없습니까? 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데 법망을 피해서 하는 업소, 형태라든지.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즉 이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자들이 주로 마시는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그 안에서 나체 춤을 춘다든지 그런 업소 아니고....
이명
이명위원
그거는 아니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관내는 현재 그런 업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으면 우리 통영에도 그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휴게텔이라든지 보도방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어서 영업을 합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없고 그게 경찰에서 아마 단속을 하고 우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할 그런 업소들은 현재 없다고 봐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그럼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그쪽에 식품위생법을 가지고는 단속할 게 없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그러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네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풍기, 여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미개선 보건진료소 부분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건진료소 자체가 19개 중에서 지금 7개가 아직 개선이 되지를 않고 있잖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의 신축 방향은 현재 저희들이 기존 있는 건물과 대지를 마을에다 넘겨 드리고 마을에서 땅만 저희들 보건소에 희사를 받게끔 맞교환을 하게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땅 규모가 몇 평이냐 하면 100평에서 150평입니다. 육지 지역은 150평이고 도서지역에서는 150평이 안되면 최소 면적으로 100평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가 19개 보건진료소에서 현재까지 다 완료하고 7개소가 미 되어 있는데 다시 이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 게 욕지 연화 보건진료소 거기 이장님하고 이제 대지를 100평을 저희들이 구했고 다시 또 한산 용호, 용호 이장님을 해가지고 98평의 대지를 구했습니다. 그 나머지 5개소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 5개소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방문을 해도 이장님들이 마땅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건진료소가 개설된 지가 1982년도에 이게 개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약 28년간인데 우리가 이 보건진료소를 통해 가지고 각 도서에 있는 도서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드릴 만큼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유가 있는 도서 지역에서는 그 동네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 한 100여 평만 저희 현재 있는 건물하고 맞바꾸면 보건진료소가 수월하게 지어지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한 게 지금 안타깝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지금 계획을 어떻든 부지에 대한 애로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 자체를 이제 기존 보건진료소 부분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저도 보건진료소를 제 지역구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그런 보건진료소 위치라든지 이런 건 지금 현재 현실에는 맞지를 않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하고 지역에서는 필요로 한 부분은 요구를 하지만 땅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진행이 잘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방향 자체를 부지를 현재 부지하고 바꾸는 방향 쪽으로만 가지 말고 어떻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수반되는 겁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하려면 벌써 끝마쳤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마을 주민들이 우리 그대로 혜택을 주는 거니까 마을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면 덕을 보는 것이 그 마을 주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산으로서는 보건진료소 부지 구입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신축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아, 우리 시비가 각각 들어가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지금 보면 자꾸 지역민들이 덕을 봤다. 덕을 봤다. 그 표현이 저는 좀 상당히 좀 거슬립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다. 당연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우리 도서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을까 싶어서 이런 보건진료소를 좀 조기에 신축을 하든지 지금 7개소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가 없겠나, 또는 정책적으로라든지 또는 예산을 마련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을 조금 바꿔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에. 그래서 보면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건물들도 오래 되고 노후 됐잖습니까, 과장님?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오래되고 노후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인간답게 살면서 진료를 해야 되는데 건물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정부나 시책에서 볼 때 보건진료소 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까? 정책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보건진료소를 현재 개소수를 증가하는 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진료소를 보건진료원이 생활거주 환경이 좋으면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과장
제가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정부나 정책의 큰 틀의 어떤 방향성은 사실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줄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신규적으로 어떤 새로이 개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거의 현재 없는 실정이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금 연차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보건진료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고 보건진료원 자격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교육이 지금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중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기존에 보건진료소니까 거기에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라고 해야 됩니까? 다 구성이 되어 분포가 되어 있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게 기간제가 아니고 정식 공무원으로서 보건진료원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보건진료원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시설도 좀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가 뒤쪽에서 나옵니다마는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또는 맞춤형 보건서비스,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지금 보건진료원들의 역할이 보건진료원들의 진료가 각 가정을 찾아가서 진료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진료소 내에 어떤 장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보건진료원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장비는 다 들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동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운송수단으로서 때로는 싣고 와서 진료도 할 수도 있겠지만 방문 진료 같은 경우야 또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싣고 와서 진료하는 부분까지를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보건소 내에 이동장비를 비치를 해서 콜센터를 운영을 하던 지역 진료소에서 필요로 할 때 지원을 좀 해주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까지 좀 접근을 할 수 없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보건진료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원들에게 이동할 수 있는 장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륜 오토바이가 지원이 됐으나 그 다음에 사고가 너무 다발하여 모두 처분하였고 현재 사륜 구동차를 지원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이동장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그 말입니다. 할 수 없습니까? 법 자체가.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상 지원이 어렵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방문을 하는 데에는 의료법상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의료법상에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보건진료원이 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원래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게 당연한 것이나 의사가 전 지역에 배치를 못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원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처방할 수 있는 약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만 하지, 과잉 진료나 과잉 진료행위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통영적십자 병원에 지도점검을 하는 횟수가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분기에 1회 또는 수시, 그 몇 번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발생이 자주 나면 자주 나는 대로 단속 나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점검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의사가 정상 의료행위를 했느냐, 주로 그런....
장근
이장근위원
예. 과장님, 혹시 통영 적십자 병원이 몇 년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제 어릴 때 보면 그걸 통영 국립병원이라 불렀는데 그게 5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통영 적십자병원이 무려 생긴 지가 56년에서 한 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가는데 어떤 걸 점검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지, 관리가 필요 안한지, 그런 측면에서 물었고요. 지금 통영 적십자병원을 신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이번 시장님이 동민과 간담회 때 두 번 나왔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두 동네에서 했는데 참 우리 시민들이 왜 적십자에 이번에 관심이 많나, 저도 새삼 놀라게 되었고 통영 적십자병원이 자기네들은 공공의료기관이라 합니다. 그러면 공공의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에서 어떤 부족한 것은 확충을 하고 건물이 낡았으면 거기서 해야지, 왜 우리 통영시가 거기에 개입을 해야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 정녕 우리 통영시가 그런 전 의료기관에 하려면 통영시내 지금 병원이 8개소가 있고 의원들이 있고 공평의 원칙에 의해서 다 지원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방향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법령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 법령을 알고 계시면 한번 불러 주시면 제가 한번 귀담아 들어보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그러면 그 법령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만식 과장님이시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보건과장 이만식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시가 적십자 병원에 새로운 건립을 하기 위해서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가 저 위층에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하고, 지금 현재 이 적십자 병원이 법령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물었던 사항입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27일자로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가 되어졌으나 지금 국회의원들이 바쁜 관계로 이게 통과를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2010년 5월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정보개정법률안이 역시 국회에 진달되고 국회에서 그걸 입법예고 되었으나 현재 그 법 자체가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주 내용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적십자병원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가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십자 병원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도울 게 아니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이 사업에서 보조를 할 수 있게끔 법령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은 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걸 하등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왜 자꾸 통영 적십자병원이 우리 통영시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통영시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 자산이 원만한 운영 같으면 돈을 대도 지장이 없을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적십자병원이 6개소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우리 시 재정보다 나을지 모자랄지 모르겠으나 대구에 있는 대구 적십자 병원이 폐쇄를 했습니다. 운영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폐쇄를 한 겁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 폐쇄를 하는 부분은 수입성이 전혀 없고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폐쇄를 됐을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러면 제가 법령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어날 수도 없고 통과가 되면 시가 마련할 수도 있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래서 여기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비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통영적십자병원이 이전한다, 이전한다는 게 언제 말씀이 나온 줄 아십니까? 25년이 넘었습니다. 25년 전에 통영 적십자병원이 옮긴다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원문 검문소 아래쪽입니다. 그런 것이 차일피일 차일피일 차일피일 해가지고 지금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통영 적십자병원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공공주체가 아닙니다. 공공주체에서 그걸 해야지, 왜 우리가 그걸 해야 합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 자체가 아직 통과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법이 통과가 되면 사항은 바뀔 수도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사항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다면 시가 적십자병원이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부지에 대한 어떤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제 판단으로서는 제 사견으로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시 예산이 충분하다면야 돕죠. 24％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우리 시가 통영 적십자병원까지 개입을 해야 될 문제인지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법령으로 검토가 안됐을 뿐이지만 그걸 우리 통영시의 자립도 운운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못한다면 못할 수 있겠지만 통영 적십자병원을 신축을 하기는 해야 되잖습니까, 공감 안합니까? 하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는 공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보건....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 제 이야기 좀 합시다. 적십자병원이 없다면 다른 또 좋은 의료기관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근
이장근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십자병원이 이 상태로 방치를 해서 붕괴가 되면 더 우수한 의료기관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말씀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 적십자 병원을 왜....
장근
이장근위원
왜 그리 말....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우리가 왜 개입을 해야 합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이장근 위원.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말씀해 보세요. 왜 적십자병원을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나?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만식 과장.
장근
이장근위원
우리가 개입을 하는 것은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올해 54인데요, 적십자 병원이라는 것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적십자병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통영 또는 통영군민, 충무시민, 도서민들 의료혜택을 통영 적십자병원에서 다 받았습니다. 정말로 시가 보조를 안 하고 법이 안 되면 이걸 모금활동을 해서라도 적십자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건과장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법으로 할 수가 없으면 이렇습니다고 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어디 병원하십니까? 과장님, 병원하십니까?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아니, 이장근 위원님.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공무원이 또 뭐 이중 또 할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조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잠깐 조금 설명해주세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담당 과장님께서도 타당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통영 적십자병원 그 관계는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의장님께서 저에게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동향을 제가 또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통영시 의료에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하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보건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법률개정안에 보면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법률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률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이장근 위원님께서 만약 법률이 통과된다면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가능도 합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걸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보건의료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수행기관에 대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고 또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우리 시에서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지금 우리 이만식 과장님은 현재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한 재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것은 좀 난색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영 적십자병원은 지금 현재 그동안에 우리가 신축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신축은 할 수 없고 이제는 지역 거점병원 기능보강 중장기 계획수립에 따라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30억 원 국고가 지원돼가지고 향후 앞으로 신축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겠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정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래서 우리 이과장님도 흥분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때는 지원도 가능하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예 안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법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은 통과가 안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관련 법률개정안에 보면 수행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것도....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것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도 있고 과연 우리가 그러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견을 발표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내로서는 우리 통영시 예산을 거기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흥분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가 안됐으니까 지금 통과 안 된 범위 안에서는 지원할 수 없고 만약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수행기관에 지원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 내용은. 그러니까 만약 통과가 된다면 이장근 위원님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좀 이해를 하셔 가지고 음성을 낮추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님도 즉 말로 해서 우리 지역 병원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만식 과장님도 현재 열악한 재정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해하시고, 다음 문제로 질의하도록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위원장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수배
황수배위원
분위기도 좀 이러니까 약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마음도 좀 차분하게. 이런 분위기에서 다음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이 정회를 10분간 했으면 좋겠다는데 딴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깐 휴식을 위해서 지금 3시 25분입니다. 10분간,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수배 위원께서 질의하실 거죠?
수배
황수배위원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걸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보면요, 통영음식 개발 관련 맛 자랑 대회 개최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개최하는 게 회수가 몇 회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이 재작년에 한번 했고 금년 하는 게 2회째가 되어집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여기 보면 통영음식인증서 및 시상을 해가지고 300만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고 이걸 행사를 마치고 난 후에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현재 거기에 저희들이 아마 인증서를 드립니다. 액자에 넣어 가지고, 맛 자랑 음식대회에서 최우수, 우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거기 선발된 음식의 종류가 뭐뭐?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다찌, 우리 다찌 음식이 있고 또 통영해물탕이 있고 그 다음에 산양면에 염소고기가 그 세 개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현재 물론 다찌야 통영에서 알아주는 음식문화 중의 하나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이제 염소고기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씩 행사 외에 관리를 합니까? 관리 측면에서.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 관리를 하러 가면 별도로 음식을 공짜로 대접을 해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12페이지에 보면,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에서 용기 지원을 식당에다가 2회에 걸쳐서 한 5만개 정도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식당에 한 번씩 가실 겁니다. 그러면 어느 고급식당이 아니더라도 보통식당이더라도 안내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도 많이 지원됐고 향후 한 번씩 관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이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스티커 크기가 이 종이보다 약간 큽니다. 보다 더 큰 종이로 한 번 더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제작해가지고 벽에 부착토록 해놓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제로 보면 손님이 식당에 들어 가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데 식단입니다. 식단. 주문서. 그런데 보면 주인들도 사실 보면 음식을 저희들이 음식을 먹다가 남으면 실제로 주인이 먼저 남은 음식은 저희 식당에서는 싸 가실 수 있도록 용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맞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식당에 이렇게 가면 아줌마, 이것 좀 남은 거 좀 싸주세요, 이렇게 말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일반 업소 영업주 교육을 할 때 그 업체들한테 조금 각인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과의 정ㆍ현원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소 인원이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이 된 걸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와 보건행정과가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현원에 보면 전체적으로 계가 사실은 한 3개 계가 지금 늘어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가 늘어난 상태에서 인원은 지금 현재 인원은 줄었단 말입니다. 그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 인원에 대해서 어떤 인원 충원에 관한 애로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이대로 갔으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보건조직에 대해서는 항시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답변서를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좋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통영군과 충무시가 합쳤을 적에가 1995년도입니다. 그 때 보건소 총 인력이 10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규제도 없고 106명에서 2005년도에 90명이 됐습니다. 16명이 줄었지요. 그 2005년에서 금년까지 82명으로 정원이 또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계까지 해서 계도 지금 2개가 늘어나가지고 제 산하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산하에 지금 계장님들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것이 인력 증원 없이 계만 더 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이 상당히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관련부서에 한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제가 직접 인사계장과 총무과장에게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현 우리 정부의 방침이 감으로 가는 추세, 정원 조정을 줄이는 추세다 보니까 저는 그리 하지 못한다는 거고 또 이번 10월에 조직 개편시 어떻게 또 방향이 돌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8개 계가 있는데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현지에 저희들이 뭐가 또 있느냐 하면 저희 보건소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분만 휴가가 두 명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대체할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이왕 말씀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리고 모든 행사가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가 토ㆍ일요일에 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에 있는 여직원들이 쉬는 날이 없습니다. 저희 행사를 하면 토요일에 12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또 12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24명입니다. 그 다음 주되면 또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놈의 통영시 시청에 공무원 노조가 있으면 이런 걸 가지고 시장을 잡고 이야기해야 될 건데 뭘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배
황수배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살살 음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우리 직원들 차출 문제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행사에 의료요원을 의료지원을 갔었다. 갔는데 불가피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마는 사고가 났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그 사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그 부서가 그러한 것을 면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를 앞세워 놓습니다. 심지어 서너 살 먹는 코흘리개 애들 세발짜리 자전거 경주대회를 해도 보건소 앰뷸런스, 간호사를 보내랍니다. 산에 등산하는 데 무슨 간호사, 앰뷸런스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데. 모든 자기업무 면피를 하기 위한 우리 시 보건소 조직을 활용하는 데도 인사부서에서는 우리 보건소 조직 중한 줄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놈의 인력 모자란다, 모자란다 해도 숨도 안 쉬고 지난번에 23명이 우리 통영시에서 감이 되어졌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세 사람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85명에서 82명으로 조정 변경된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원 증원부분에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행사 인원 차출문제는 체육청소년계나 문화 이쪽에서 아마 그게 많이 올 겁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보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과에서 면피를 하기 위해서 물론 보건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나가면.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 인센티브라는 것이 지금 보건소에 지금 보건주사보가 35명이나 지금 있습니다. 7급 주사보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경력을 치면 공무원 생활 27년, 24년 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27년이 되면 주사를 하고도 남을 나이인데도 남부끄럽지만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통영시청이 우리 보건소에 편의를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인원차출 문제, 의료지원 관련 돼가지고요. 형평성에 안 맞는 제도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지원에 관한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 관련되는 행사나 스포츠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순환적으로 의료지원 근무를 나가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주말에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조금은 좀 불합리한 그런 업무적인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선별적인 부분을 이제 의료지원 업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체와 주관에 대한 부분에서 주관이 우리 시 행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거부하고 주관을 하시는 주관을 하는 그 쪽 어떤 그 쪽 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좀 질문이 길어지는데요, 이게 분명히 제도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그죠? 소장님. 그죠?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자격증을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장에 축구대회를 한단 말입니다. 그 축구대회를 하는데 운동장에서 필드에서 공을 차다가 다리가 골절이 됐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면 스프레이 하나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간호원들이 가가지고 뭘 할 겁니까? 제일 빠른 게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도 실제로 보면 간호원들이 거기 나가서 그냥 앉아만 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하고. 실제로 그런 행사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격려하러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에서 하는 행사든지 또 밖에 외부에서 하는 기관에서 하는 행사든지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좀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자기 식구를 감싸 안주고 누가 감싸줄 겁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그렇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아마 우리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지금 보건과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보건이라는 자체가 지금 우리 통영시민들하고 바로 직결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모든 행사에 되면 무조건 보건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옛날 속담에 통시에 개 부리듯이 한다고. 그런데 아마 그게 다 시민들이 보건소에 애착심이 있어서 그런 것 안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업무보고고 다음에 우리 9월 달에 정례 감사가 있으니까 그 때는 지적을 하시고 또 우리가 건의사항이 있다면 집행부에 좋은 제도를 제안을 해서 정례감사 시에 의회에서 보건소나 타 과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도, 제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상 질의를 좀 마쳤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이상 질의를 종료하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더 이상 오늘은 하실 게 없다 하는 데 제가 마지막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더할게요. 아까 우리 점심 먹으러 용남면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용남이나 이쪽 광도 또 산양, 이렇게 가면 모두 하절기 굴 패각이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굴 패각으로 인해서 냄새라든지 파리, 모기, 이런 게 많이 요즘 생기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농어민들, 특히 어민들 보건을 위해서 좀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방역 이런데 대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6대 통영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첫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동안 집행부의 국ㆍ소장을 비롯한 담당관, 추진단, 과ㆍ소장님들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위원장으로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전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6대 통영시의회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 아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통영시장 제출)
15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이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해주세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한 요구사항이 조서목록이 있다면 추후에 또 첨가를 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조서 목록을 추가를 한다면 당장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시면 가능하겠지만.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한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본회의 의결이 되면 바로 보낼 겁니다. 감사계획서 중에서 변경이 가능한 게 있고 변경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초 감사계획이 통과되면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기간을 늘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앞서 제가 보고한 대로 빠진 사안들이나 항목들이 있으면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말씀이 언제든지 말로 하자면 수시 자료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당장 그 자료 목록이 들어가지 않더라 해도 다음번에 수시로 요구하도록 지금 이명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가 그렇지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이명
이명위원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어떻습니까? 딴 위원님들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명 위원님 하신대로 자료는 수시로 요구를 한다, 그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의 상임위 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