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와 농업기술과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상하수도사업소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수산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개발국장 이무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반갑습니다. 천영기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5페이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기간이 2007년9월11일부터 올 2010년9월10일까지 3년간인데, 지금 다 됐습니다. 한 2개월 남았습니까? 2개월 채우려면, 한 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향후 관리 계획은 어떠하신지 좀 궁금합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탁기간이 2007년9월11일부터 2010년9월10일까지로써 한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위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업체 선정을 위해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중에 있는데 자격도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최근 5년간 분뇨 처리 운영 실적이 하루에 60㎘ 이상, 또 하수처리장 1일 만톤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그것 좀 세심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정화조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규정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정화조는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상 하수도 처리구역 내에는 일반 정화조를 설치를 하고 오수처리시설은 처리 구역 외 하루에 2톤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그 업체라든지 가정집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 유수율이 80%입니다. 우리 연도별 유수율 제고 계획은 있으십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2014년도까지 목표 유수율을 80%를 목표로 하는데, 2010년도에 45%, 2011년도에 56%, 12년도에 65%, 13년도에 73% 해서 2014년도에 80%로 계획을 잡고 지금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유수율이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하기 전까지 유수율이 약 42%선 아니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2009년도 유수율이 41.6%였고요. 이게 자료가 전부 다 2000말 기준으로 이 자료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7년도말로는 40.9%였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우리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국비 지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총 국비 지원액은 한 106억이 됩니다. 106억이 되는데 이게 우리 행안부에서 통합위탁을 하면은 특별교부세를 14억을 주고, 또 환경부에서 5년동안에 92억을 지원을 해주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6억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참고로 하나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환경부에서 92억 지원해주는 금액이 환경부에서 추정을 해가지고 92억을 산정을 했는데, 이것 실시설계를 해서 총액 변경 승인을 받으면은 조금 더 국비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작년에 상수도사업소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한 내용, 혹시 그 내용물이 뭐 뭔가 시설 규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대상시설은 처리용량 1일 8만 4400톤, 급수 규모는 총 인구가 13만 8000명에 급수인구가 12만 5000명이고 취정수시설 2개소는 욕지 정수장과 광도 정수장, 또 배수급수시설이 가압장 10개소와 배수지 24개소, 수도전수 2만 1836전, 관로가 755km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우리 수자원공사에 이렇게 위탁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 우리 일반주택에서 톤당 단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줬을 때 단가를 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금액이 톤당 평균을 해서 1068원60전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대가는 톤당 1052원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원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이것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확한 근거를 산정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이 내용은 제가 우리 9월달에 행정감사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조금 제가 몇 자 적어 놓은 내용을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위탁 주면서 사실 좀 문제가 많았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 통영시 대책위원회라고 해야 됩니까?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시민들 입장은 좀 단호했지요? 상수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라는 행정개선 명령, 위탁계약시안 지정, 교부세 투자지원금을 통한 회유는 지자체를 압박하는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수공에 상수도를 위탁관리하는 지자체의 경우 위탁 단가 인상 등 지자체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 등으로 반대 이유를 사실 꼽았습니다. 꼽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쌉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 위탁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고, 우리 통영시가 득이 되는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이렇게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에도 득이 되었고, 100억 이상 득이 되었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득이 되었고, 일거양득입니다. 지금.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 위탁 관리가 언제부터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9월1일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깊이 있게,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본 위원이 한 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때 당시 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을 잠그고 이 동의안을 가결시켰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시의원들이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건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6대 시의원으로 들어왔지마는 5대 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절차상의 문제를 사실 의회에서 많이 꼬집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상수도 운영 개선이 목적이지 위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의회가 상임위원회 동의안 심사에서 말잔치만 하고 결국 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지금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시민들에게 행여나 들킬까봐 숨어서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런 언론에도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우리 소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시의회에서 판단을 못한 건가요? 참 저도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한 번 체크를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점순위원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반갑습니다. 19페이지요.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11월30일에 의회 동의에 보면 조건부 동의가 돼 있습니다. 조건부 동의 내용이 뭐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조건 내용은 우리 수도요금을 물가 인상율 이외에는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과 또 매년 시설개선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유수율 제고 실적을 시민들한테 공포를 하라 하는 내용과, 또 사업계획서를 공신력과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 제3의 기관에 한 번 검증을 받아서 추진을 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앞에 두 가지는 차후에 생긴 후에 발생되는 부분이고 공신력있는 데 검토, 검증을 받으라고 해서 용역 수행을 하셨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협회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여기 실시협약서하고 제가 여기 용역받으신 것을 받았는데, 2009년11월달에 통영시의회 의안번호 355번입니다. 통영시 상수도사업 위탁 운영 동의안이라는 서류에 보면 여기 2009년1월달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한 곳이 어디지요? 2009년1월달에서 3월에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한 업체가 어디였지요? 그 당시에.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연구... 경영연구원입니다. 한국수도경영평가소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렇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점순
한점순간사
거기에 보시면 이번에 의회에서 조건부 동의한 부분에 용역을 보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 책자에 보시면 여기 보면 연구책임자는 한국 상수도협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진을 보면 전부 다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과연 공신력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 조건 동의된 사항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이라든지 여러 연구소에다가 검토 의뢰를 타진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검토해줄 기관이 없었습니다. 없고, 또 개인사설연구소 이런 데는 해주겠다 하는데 또 공신력도 없는 상황이고, 신뢰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상하수도협회에 의뢰를 하니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협회라 하는 것이 여러 회원들이 구성돼 가지고 협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신력도 있고, 신뢰성도 있겠다 싶어서 상하수도협회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단체가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을 할 당시에도 이쪽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시행을 한 검토용역을 낸 업체에서 이걸 용역을 자기들이 낸 그거에다가 검토ㆍ검증을 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도경영평가연구원하고 상하수도협회하고는 기관이 틀립니다. 상하수도협회 회원으로서 수도경영평가연구원 소장이 거기 들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상하수도협회하고 수도경영평가연구소하고는 틀린 기관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덧붙이자면 이게 만약에 공신력이 여기밖에 공신력이 있는 단체가 없었다고 하시면 여기 한국수도경영연구소로 되어 있는 연구진을 뺀 나머지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구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10년5월에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36억 조정된 내역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조정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예,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요. 협약서에 보면 제가 의문나는 게 있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0조입니다. 제4장 시설개량에 관한 사항에 보시면 시설개량사업비에 629억이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 부담시설에 536억이 돼 있고요. 시부담이 92억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몇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예. 수공 부담이 536억 8645만 5000원이고, 국고보조가 92억 2500만원인데, 국고보조라 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천위원님 말씀하신 92억하는 그게 내나 92억 2500만원이고요. 또 수공 부담 하는 것은 사실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을 재정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우리는 운영대가로 해서 20년동안 상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 국고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공청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92억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꼭 이 수도개량공사에 국고를 다 쓴다는 말씀은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국고 지원이 이 시설 개량비 지원금으로 나오는 겁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급수지역이 2007년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시협약서 제2조 정의에 보면. 갑의 지방상수도에 의한 수돗물이 공급되는 지역이라 돼 있거든요. 2007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2008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늘어난 지역이 없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히 늘어난 지역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인 급수 신청한 이런 것은 조금 있어도 어느 구역이 확장되고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은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을 2007년 기준으로 하셨는데, 단가 부분이나 산정 부분에 하실 때에는 보면 2008 기준으로 해서 단가 선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유수율이나 이런 게 2007년도가 더 낮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2008년도는 더 높게 돼 있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라든지 여기 사업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계획, 수자원공사에서 계획 잡을 적에 2007년도 통계연보를 가지고 잡은 것이기 때문에 2008년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요. 협약서에 보시면 9조에 업무 감독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보려고, 여기 보면 갑은 전문기관에 운영 관리 위탁 시행이라는 이 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업무를 감독하고 공사중지, 원상회복, 청문 자료 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기준, 범위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뭐 뚜렷하게 정해져 가지고 있는 내용은 없고요. 저게 사실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수선비도 있을 것이고, 전력비도 있고, 약품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통털어 가지고 일반운영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 하나 따지면은 경영침해가 된다, 이 일반운영비 안에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좀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의 예산이 1177억 정도 되는 비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통영시민의 예산을, 세금으로 가지고 많은 예산을 돈을 주고 위탁 사업을 줍니다. 그 회사는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토지나 이런 걸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 하는 내용은 우리 수도시설 안 있습니까?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시 소유재산입니다. 시 소유재산인데 자기들이 운영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운영ㆍ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상으로 자기가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하면 배수지를 관리하는데 배수지 땅은 우리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배수지 관리하는데 사용료를 내고 관리해라 이런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다른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상 하수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들어간다 말씀이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 관리사라든지 배수지라든지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도서식수개발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욕지 식수원 개발사업이라든지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 이것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시에서?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자원공사에 위탁 주는 것은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업무라든지 유지ㆍ관리 이런 것만 위탁이 되는 것이지 우리 상수도업무 전체가 위탁되는 건 아닙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욕지 식수원 개발에 대해서는 이 댐으로써 천수를 물을 담았다가 쓰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골짜기가 깊어 가지고 물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그리고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아놨다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갈수기라든지 가뭄이 한창 심할 때 물이 굉장히 고갈된 상태, 물이 없어 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걸 저도 몇 번 봤는데요. 이걸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빨리 찾아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해야 될 사업을 안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개발하더라 해도 일단은 그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가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수원 확보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봤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도서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많이 공급을 한 상태인데, 대부분 다 한 육지에서 2km 정도까지 지금 해저관로를 통해 가지고 도서에다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 사량도에 사실 한 5.2km까지도 한 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욕지까지는 직선거리로 한 17km 정도됩니다. 17km 정도되고요. 또 해저관로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수심이 잠수부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수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보통 한 30m 내외가 돼야 잠수부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지는 한 50～60m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저관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해저관로에, 해저에다가 관로를 설치해 놓고 나면은 그게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또 한 번씩 터지는 수도 있고,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또 유지ㆍ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저관로로 통해서 광역상수도 공급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여기 검토의견서 보면은요. “매설은 가능하나”라고 돼 있거든요. 매설은 가능하다는 결론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런데 지금 요즘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물쓰는 양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8만톤 쓰는 걸 1200톤... 아, 120만 1000톤으로 올렸다고 해가지고 그 물이 해결된 것은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욕지 같은 경우 한쪽은 누수가 많아 가지고 물이 안 온다고 지금 나한테 이야기도 하는 이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펜션이라든지 대형숙박시설을 짓고 하다 보면은 이 물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거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상수댐을 가지고, 상수도를 가지고 물을 해결하기는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여기 이걸 좀 어렵더라 해도 이걸 좀 광역상수도가 거기까지는 들어가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은 거의 다 들어가고 지금 사량면 끝나고 나면 아마 욕지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량이 끝나고 나서라도 이것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 번 이걸 검토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만옥위원 거수)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인평동 지역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를 어떤쪽으로 돌려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인평동은 지금 오수관이 다 매설돼 가지고 바로 지금 하수처리....
만옥
김만옥위원
종말처리장으로 갑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다 가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옛날 해양과학대학 정문 아시지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 정문 앞에 보면은 하수관거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 왜 그리 그것 앞에 냄새가 그리 납니까? 바닷가에. 아니, 일성아파트 앞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하수관거가 옛날에 하천이라 하천. 동네 하천인데, 그 동네 앞쪽 그 바닷가 물이 나고 나면은 냄새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현장 나가서 한 번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그것 한 번 가셔 가지고 정확한 식으로 좀 현장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굉장히 냄새가 그... 뻘에서 악취가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그 위에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오수나 이런 게 내려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현장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 및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을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상하수도 두 군데에서 관리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경제과에는 시장에 있는....
만옥
김만옥위원
시장에 상가번영회라든지 이런 데하고의 주로 연관성이 있어서 관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공중화장실을 많이 관리하고, 앞으로 환경개선사업도 많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운영 24개소, 이런 데가 어딥니까? 이것 유인물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전부 다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민간위탁운영 24개소 그 내용도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민간위탁 공중화장실 설치 4개소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향후 계획에 열린화장실 지정 운영 해가지고 월 5만원 상당 관리용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하고 있어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14페이지에 추진상황하고 공중화장실 현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서면으로 좀 이렇게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다 뭘 요구할 것도 하고, 좀 개선해 나갈 방향도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욕지 식수원 개발사업 방향에 보면은 해수담수화 있지요? 해수담수화.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2기 라고 돼 있는데, 이 해수담수화 2기의 용량이 어느 정도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급수 인구를 가지고 용량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수담수화를 2기를 설치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 데가요. 욕지 두미도하고 연화도입니다. 연화도인데, 거기에 아직까지 실시설계를 한 상태는 아니고....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보는 게, 우리 문성덕위원이 물어.... 나는 그것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요금이 얼마입니까? 하나. 가격이. 이 담수화 1기가 가격이 얼마 정도합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용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우리시가 하려고 하는 용량 부분에 대한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무열
이무열수산개발국장
그 부분은 구상 단계지 확실히 지금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을 해서 지금 항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약 120억 들어서 서산리에다가 댐을 만들고, 두미도하고 연화도에는....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내가 물어볼 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 욕지의 문성덕위원님이 물어봐야 되고,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 욕지가 아니라도 지금 이 담수화기계를 타지역이라도 놓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화도에는 한 20억을 지금 추산하고 있고요. 두미도는 한 10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그게 연화도, 두미도에 놓는 것은 따로 이렇게 하더라도 설계상 우리 관광섬 이런 데 앞으로 어떻게 놓을 수 있는 시설 자체의 용량이나 뭐가 이렇게 맞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용량이 하루에 5000명이 들어가고 이런 어떠한 상황적 변화를 봤을 때에 이게 과연 필요로 하나 안하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한 100톤 기준으로 해서 1일 용량을 100톤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억을 보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00톤 기준해서 10억?
낙서
성낙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걸 꼭 욕지도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두산에서 하고 있지요? 이 두산이 세계적인 메이커구만요. 이게 지금.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두바이, 바닷물 전부 끌어올려 가지고 그 두바이 같은 그런 도시에서 이 담수화시설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인정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자그만한 것이라도 우리쪽 지역으로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가 싶어서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10시 55분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수산개발국장
수산개발국장 이무열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보고에 앞서서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3페이지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순서가 저 아닙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반갑습니다. 천영기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순서가 항상 1번이 천영기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페이지 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장님, 지금 이 사업이 2006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사실 지금 이것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서포루 복원사업하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사업을 지금 진입도로를 도시과에서 아마 추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공원을 조성하려고 2009년도에 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보상비를 얻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14억원을 실제 받아 가지고 건물 19동하고 토지 19동 이래 가지고 2088헤베를 매입을 했는데, 이것 늦어진 이유가 이 공원사업이 추진하려고 하면은 보상이 선행돼야만 그 사업비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에 15억원이 부족하다고 해놨는데, 내년도 사업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좀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은 이 사업비는 어쩌든 거두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15억이 부족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결론이지요?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근린공원 이 사업은 사실 통영시내 상당히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낙후된 지역에 이런 공원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관이 좀 빼어난 지역으로 조성이 되면 통제영, 남망산공원, 도천테마공원을 연계한 어떤 관광지로 우리가 자원을 좀 이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또 인근 주민의 휴식처로도 참 활용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사실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을 좀 하루라도 빨리 조성을 해서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병행이 되면 어떤 낙후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저희 선거구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빨리 추진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문을 길게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눈치를 봐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통영 생태숲 조성사업을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통영 생태숲 조성사업은 지역발전, 주민 건강, 여가 선용 이런데 크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큽니다. 사실은. 그 공원조성 추진을 위해서 2006년도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이 굉장히 좀 지연되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숲 사업이 좀 오래 전에 내려와 가지고 지연이 되었는데, 늦어진 사유가 2006년도 실제 주민설명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2007년도 사업대상지를 확인을 위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2009년도에 사업 발주는 실제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통영 생태숲이 우리 도시공원이 당동공원과 병행이, 연계가 돼 있어 가지고 공원조성계획이 결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손을 못 대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발주는 시켰지마는 주요공정을 손을 못댄 그런 실태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6월달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에서 13년까지입니다. 가능합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13년까지는, 1단계 사업은 거의 연말에 마쳐지고, 2단계 사업은 올 4월달에 발주를 시켜 가지고 장기계속공사로 2013년도에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2013년, 믿어도 됩니까? 이것. 2013년까지 믿어도 됩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사업비 확보하는데 국ㆍ도비 따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여기 현공정율이 23%입니다. 지금 이 공정율 기준이 언제입니까? 지금 6월말입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게 자료가 나갈 적에는 6월말....
영기
천영기위원
2013년도 꼭 준공될 수 있도록 제가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임도노선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임도노선 선정 기준과 2010년도 시행 중인 미륵산지구 임대개설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소장님 설명 좀 해주시지요.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임도 선정하는 것은 지역의 산림 여건이나 사전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임도를 추진합니다. 그래 가지고 동의가 되면은 우리 간선임도 5개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시켜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2차년도는 올해에서 마지막이 되고 3차년도는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임도 5개년 반영시켜 가지고 그 노선하는데 그 목적은 산불방지라든지 또 요즘은 레저활동도 겸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임도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륵산 임도 관계는 작년에 한 1.7km 정도 개설을 하고 올해 나머지 구간, 한 0.9km, 0.94km인가 올해 지금 하면은 용화사에서 미래사까지는 용화 임도는 완료가 됩니다. 그 향후 추가로 할 부분은 지금은, 지금으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조림사업에서 여기는 조림대상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조림대상지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게 산불이 났다든지 안 그러면은 산주들이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조림사업 대상지가 신청한 분이 한 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그 7명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한 번 여태 적어본 것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생활주변에 쉼터 조성사업에서 노약자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는 농어촌마을 주변이나 도심지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정자들이 가미된 쉼터의 조성계획은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 소에서 좀 시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잘 꾸미기 위해서 추진하는 게 쉼터조성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우리 관내에 읍면지역에 한 89개소를 설치를 하고 올해도 한 10개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의 생각은 우리 읍면지역에 자연마을이 보니까 한 180개 마을 내지, 그 정도되는데 계속해서 이걸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도심지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개설 후에 남는 짜투리땅을 활용을 해가지고 쌈지공원식으로 조성을 내나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그 업무내용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몇 가지 건의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 선거구 지역입니다. 통영대교에서 도천동으로 내려오는 당동대교가 하나 있습니다. 굴다리지요. 그 다리까지 사실 가로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거기가 지금 통영관광케이블카 및 미륵도 관광특구 등으로 인한 관광객 차량이.... 경관없는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도로에 거기에 통영대교 중심으로 해서 인평동 방향으로는 홍가시나무가 지금 식재가 돼 있습니다. 가로수가. 그런데 거기서부터 당동대교 그쪽까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에 보면은 주유소있는 데서 아마 대교까지 그 구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바닷가에 배를 타고 다니면은 그 부분이 경사도 심하고 또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어 가지고 보기가 좀 흉물스럽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또 일부 토지가 우리가 전에 한 번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시유지가 있고, 또 그 공사를 하려면은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공사 금액은 한 4억 내지 5억 정도 투입이 되면 데크시설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시설을 하면은 아마 전망이 좋은 쉼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쉼터 조성은 조금 있다 할 겁니다. 하는데, 거기 지금 옹벽이 굉장히 보기 싫어요. 알고 계십니까? 주유소 맞으편쪽이지요. 그거 지금 생태숲 꾸미는 그 산 밑으로 옹벽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해양대학쪽으로 쭉 가는 방향으로. 그 옹벽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가 싫어요. 다른 곳은 지금 현재 인평동, 통영대교에서 인평동 가는 방향으로는 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옹벽이 좀 많이 가려지지요. 그런데 통영대교에서 당동대교까지는 이 식재가 지금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옹벽이 완전 노출돼 보이면서 우리가 가로수가 주는 의미가 좀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케이블카 타러 가는 버스는 전부 다 여기를 거쳐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한 번 실사를 한 번 나가 보셔서 당동대교에서 통영대교 그 양쪽가로 홍가시나무를 좀 식재를 제가 부탁드리고, 또 해방교에서 윤이상 테마공원까지 거기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도천동 테마공원에서부터 해방다리까지 거기가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여기 할 때, 홍가시나무 정도로 해서 가로수를 좀 심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것 2개 다 합쳐봐야 제가 대충 정확한 견적은 아닙니다마는 예상 견적으로 한다면 한 1억에서 1.5억 정도밖에 안 들어요.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현장 나가 보셔서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통영대교 옆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녹지 쉼터조성 계획입니다. 제가 이것도 대충 예상 견적으로 해보니까 한 3～4억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림 보이십니까? 혹시.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정말 우리 아름다운, 여기 나가보면 교량 옆이나 좋은 관광명소 옆에는 항상 이런 쉼터를 조성해서 조망을 한다든지 쉬어가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활용을 하면 참 좋은 어떤 관광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67호선 국도도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야간에 조명을 넣으면 이런 아름다운 호수도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 돈 많이 드는 것 아닙니다. 사실. 한 3～4억. 지금 언제 통영대교 여기 밀착해서 붙여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약 150평 정도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통영으로, 통영시내에서 케이블카 안 타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느낌을 가져 봅니다. 소장님, 이것 하실 적에 좀 수종도 아열대림으로 해가지고 좀 우리 어떤 거기가 미륵도 입구기 때문에 좀 관광할 가치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 번 소장님 좀 참고하셔 가지고 꼭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견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가능할지 안할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좋고.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우리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담당이 우리 이충환계장님이 합니까? 계장님, 이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꼭 제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국장님, 연일 업무보고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껏 수산개발국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 본 위원이 볼 때 모든 예산이 읍면보다 동지역쪽에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내지역도 해야 되겠지마는 읍면지역이 시내 지역보다 면적면이나 모든 면에서 넓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는 미안한 이야기지마는 시내 지역 한 가지만 안해도 읍면동에는 여러 수십가지 숙원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읍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마는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업무보고보다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지마는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기에 이 한려해상국립공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처음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묶을 때 공원이 되면 국가적으로 개발을 하여 지역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는 홍보도 하고 그래 가지고 공원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히려 많은 혜택뿐이 아니라 압박과 그리고 제재만 가하는 것이 국립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산양읍이 왜 저렇게까지 낙후되고 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때문에 산양읍이 저렇게까지 낙후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2010년12월31일까지 아마 공원구역 조정 기간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려해상 동부사무소에서 내놓는 안과 그리고 우리시에서 내놓은 안이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차이점과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을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소에서 지금 고심을 하고 추진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한려해상국립공원 조정 관계, 즉, 해제 관계입니다. 국립공원은,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실제 68년도에 개발 위주를 하려고 지정을 했다가 87년도인가 이래 가지고 한려해상관리공단이 생기면서 보호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그 보호 위주로 바뀌면서 주민들하고 관하고 이런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산양읍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마을이 한 44개 마을이 국립공원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돼 가지고 지금 그걸 구역조정을 하려고 작년 1월19일날 환경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동안에 공청회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실무협의회도 거치고, 또 우리가 환경부나 국립공단에 가서 제기할 수 있는 도면 작성도 하고 그래 가지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소장님, 주민설명회라든지 그것 시에서 직접했습니까? 설명회를.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공단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지금 우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가지로 많이 풀려고 하고 있고, 국립공단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안 풀려고 하고 있고, 이런 도면상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7월13일부터 14일까지 또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국립공원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합동작업을 또 하고 당기고 밀고 해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 8월달에 도면 작성에 따른 현장검수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검수가 있고 나면은 9월달에 또 추진기획단에서 국립관리공단에서 자체 구성해 놓은 추진기획단에서 도면검수를 또 별도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한 10월달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또 그 이후에 또 실무회의를 거쳐서 올 연말 중에는 아마 환경부 고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지금 공원 해제 관계 때문에 이충환계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같이도 다니고 그랬는데요. 지금 10월경, 제가 알기로는 9월달에 주민공청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2월달까지 그걸 공청회가 마치고 모든 것 다 해가지고 공포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지금 이 주민들이 지금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해제...에 대해서요.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주민들의 안이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되면 상당한 이번에 큰 혼란 속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공청회 때 모든 사람들이 바지 작대기까지 들고 갈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개발 위주에서 보호구역 위주로 돌아갈 때 왜 시에서는 그걸 그때 당시 그대로 놔뒀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집니다. 왜 그렇냐 하면 처음에는 개발하기 위해서 공원을 묶으면서 안될 부분도 “아, 이것 우리 묶어 가지고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리 개발에서 보호지구로 넘어갈 때 그럼 차라리 그 끝에 또 다시 그걸 해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지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보호가 돼 간다, 보호 식으로 넘어 가니까 이 부분은 뺄 것은 빼주라 하는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 안되고, 그 홍보는 지금까지 안 되, 제가 보기에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소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87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을 지금 제가 잘 됐니 못 됐니 좀 말하기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도 공원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것 지금 공원이 무슨 공원이 이런 공원이 있는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마을이 형성돼 있는, 마을까지도 지금 공원이 돼 있거든요. 현재 보면은요. 그것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을 한 개 어찌 조금 까딱 고치고 나면요 와 가지고 난리버꾸 칩니다. 그리고 이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 이 사람들이 뭐 사법권이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이것 와 가지고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군림만 하려고 하지, 그 사람들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계속 발목 잡고 못하게만 만들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전답이 가지고 있는 게 아마 농촌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논 한 다섯 마지기, 밭 한 댓 마지기 있으면 최고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지역 묶여 있는 지역이. 그 재산목록 1호인 그 밭 댓 마지기, 논 댓 마지기 이걸 그 환경부에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 소장님 한 번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시는 주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지금 관리공단하고 밀고 당기고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부 지침에 보면은 해제되는 대상지가 농경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이번에는 아마 해제가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안을 보면 처음에 이충환계장님하고 우리가 앉아서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전체 다 풀어라, 이제는. 그러면서 심지어 청와대까지 같이 갔다 온 예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갔다 왔는데, 그것은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돼서, 그러면은 농경지는 풀어주라, 전답은. 그래야만이 그것도 지금 전답을 보면은 지도상으로 보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 풀어야 될 부분이. 그런데 그것도 다 안 풀어주겠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어디다가 저런 사람들은 하소연을 해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아픈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좀 가르쳐 주이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우리 주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 뭐뭐 있습니까? 그것 집 한 개 지으면 조금 잘못하면 와 가지고 그런 것만 하는 겁니까? 자기들 할 업무, 기본적인 해야 될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도 여기 우리 나왔지마는 산불 무인카메라, 감시카메라, 달아공원 앞에요. 이것도 공원 안인데 왜 환경부 소관, 공원에서 자기들이 안하고 왜 시의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며, 솔잎껍질 깍지벌레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옆에 도로변에 풀베기, 공원 안이니까, 그 공원이니까 자기들이 다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부유물 바람 한 번 불고 나면 해안가가 엉망인데, 부유물 그것 자기들이 다 청소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것 시민들 아니면, 단체 아니면 아무도 저것 손 안 댑니다. 안하고, 단지 그 사람들 하는 게 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는 뭐입니까. 주민들한테 어깨 힘주고 다니는 그거라든지, 단속 업무라든지 안 그러면 공원에서 조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달아공원에서 주차관리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있지 다른 건 전혀 지금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 뭘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다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걸 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를 지금 저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걸 좀 알 수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데 가가지고, 공원에 가가지고 너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따지고 싶은데....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성덕
문성덕위원
저 이번에 이것 공원 해제 관계 때문에 저 완전히 사활을 걸 작정입니다. 지금. 좀 꼭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그것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산양이 죽어가는 게 바로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우리 문성덕위원님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대한 한이 맺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내려 오셔 가지고 동부소장하고 같이 자리를 한 번 했는데, 그분들 생각하는 것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 실제 주민들한테 득이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그 말이 맞나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 혹시 소장님, 그런 공원지역이 풀어지면서 더 규제를 더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지역 속에 있을 때는 건축행위를 하는데, 한 60% 할 수 있는데, 공원지역 풀어졌을 때 다른 제약을 받으면 한 20%밖에 건축행위를 하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걸....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공원 속에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이 혜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지역 내에 자연환경보존지구,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국립공원은요.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는데, 공원지역 내에 자기들이 지정을 해놨는 게 자연마을지구나 밀집마을지구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 내에는, 지정해 놓은 데에는 건폐율 60%까지 짓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 하는 주장은 국립공원에서 밀집지역으로 빠져 나오면은 우리 국계법 적용을 받는데, 국계법 적용을 받으면은 자연보존지구인가 이렇게 되면은 20% 밖에 적용을 못 받는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이야기입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 이야기인데, 우리시에서 빠져 나오면은 그 지구를 갖다가 그냥 방치는 하지도 않을 것이고 국계법에 의한 용도지구를 지정을 해서 취락지구나 2종지구 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지금보다 더 건폐율이나 용적율에서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 걸 가지고 그분들이 자꾸 주민을 현혹시키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자료는 좀 주십시오. 자,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가로수, 꽃길, 쉼터 관리에서 쉼터 여기 사후에 관리가 좀 잘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리 인력 부족 해 놨는데, 문제점에.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관리가. 나중에 이것, 이게 뭡니까 전부 데크를 가지고 하지요? 나무로 하지요? 나무하는 데 있고 시멘트 하는 데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보통 나무를 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
나중에 비 오고 난 후에 닦고 집에 관리하듯이 그렇게 안하면 이것 썩어져서 못 씁니다. 못 쓰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는 학생들이 들어가서 술을 먹고 막 병하고 집어던져 놔놓고 엉망인 데가 지금 여러 군데라요. 그래서 이것 관리인력 부족이라 하는 이것 지금 문제점이 나왔는데, 이것 관리 잘해야 됩니다.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요. 나중에 썩어지고 나면은 주민들한테 더욱더 욕을 듣는 그런 문제가 옵니다.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 3～4년, 4～5년 지나면 대번에 썩어진다고. 나무가 돼서. 왜 그런 게 아니라 비가 오고 난 뒤에 집에 같으면 물걸레로 가지고 닦아 주지마는 이게 물이 이게 습하게 들어가 가지고 안에서 부식 작용이 일어나는 거라. 그래 가지고 옛날 북포루 안 봤습니까? 북포루 산꼭대기 있고, 밑에 나무 전부 썩어져 버렸지, 태풍 와가지고 전부 다 나무 기둥 다 넘어가 버렸지, 밑이 썩어지니까 바로 같이 넘어가버리는데 뭐.... 그러니까 그걸 단디 잘 하시라고요. 그런 계획이야 우리 공무원들 잘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에 17페이지에. 지금 한창 풀이 많이 길어 있는데, 등산로 지금 양쪽면으로 이렇게 가면서 지금 정리가 좀 된 데가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등산로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실제 한 40개 노선에 한 118km 정도됩니다. 비, 우리가 관리 안하는 노선까지 보태면은 이제 180km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요즘 등산로 관리요원이라 해가지고 벽방산하고 이 4개 산은, 중요 산은 제초작업을 다 했고요. 지금은 미륵산에....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제초작업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계장님, 보고 받은 사항이나 지금 알고 있는 현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계장님 여기 좀 나와 보시소.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녹지계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등산로 관리원해가지고 3명하고 또 급할 때는 숲가꾸기, 공공 숲가꾸기 인원을 조금 동원을 시키고 해가지고 주요, 사람이 좀 왕래가 많은 등산로 주변에는 풀깎기를,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뽑지는 못하고 예초기나 낫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데가 용화사 주등산로하고 벽방산 주등산로, 벽방산에서 노산 내려오는 천개산 등산로하고.... 지금 현재는 망일봉 저 산책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는 어찌 돼 있습니까? 북신만에서 북포루 올라오는 거기는....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예, 거기는 북신만 멍게수협 앞에서 올라가 북포루로 해서 명정고개로 해서 천암산 가는 길까지는 1차, 거기에는 5월달에 1차 한 번 했습니다. 하고, 최근에 북포루쪽에 또 다시 길었다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북포루쪽에는 최근에 한 보름 전에 다 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명정동에서 천암산 가는 저쪽 지금 정리가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그쪽은 아직 4월달인가 5월달인가 하고 한 이후에는 아직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쪽을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됐습니다. 이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소장님, 이게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것 감시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시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사무실 옆에 돼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
만옥
김만옥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미륵산, 천개산, 삼봉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뭐 급히, 요즘에는 이런 장비도 필요도 하지마는 사람들이 휴대폰이 좋으니까 금방 뭔가 이렇게 탁 발견되면은 즉각 119나 시청으로 바로 전화들어오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너무 기계에 의존하다 하기보다 돈이 좀 들었네요. 보니까. 1억 몇천도 돈이잖아요. 나는 혹시 기계만 너무 믿고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겸 저 겸 다 이렇게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은데, 돈이 들어간다, 지금 다 사업마다 돈인데, 나중에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돈 1억, 2억을 못 타가서 각 과마다 아우성을 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몇 년 전에 봐왔기 때문에 돈을 조금씩 이렇게, 국비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마는 좀 신경 쓰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원문생활공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40억 확보 다 됐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다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은 현공정율 32%인데, 원래 2010년까지인데 이것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아... 원문생활공원은 조금 공기는 올 봄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좀 변명 같지마는 좀 사실상 늦어지는데, 올 연말에는 다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한 마디 지적을 드릴께요. 지금부터 약 한 달 전에 6.25 전쟁에 대한 어떠한 뉴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 최후의 6.25 전쟁 방어선이 칠곡, 구미, 왜간 밑에 칠곡으로 해서 낙동강 방어선이 쳐집니다. 쳐지는데, 유일하게 괴뢰군이 들어오지 않은 데가 부산하고 이쪽쪽으로 해서 거제도 일부하고 이렇게 지금 괴뢰군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 통영까지도 들어와서 우리 해병대가 8월17일날 상륙작전을 해서 이 원문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는 뭐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해병대에 대한 어떠한 말은 한 마디도 없고, 낙동강 방어선으로 인해 가지고 칠곡, 물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6.25 전적지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으로 와서 체험해 갈 수 있는 노선을 만들겠다 하는데 우리 통영은 딱 빠지는 거라. 그게 한 달 됐어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낙동강 방어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쳐들어오는 과정에서 다른 타지역은 이렇게 많은 식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타는데, 꼭 타야 될 우리 통영이 그게 딱 빠져 버리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한 3일 있다가 해병전우회 이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당신들 그것 텔레비 한 번 봤느냐 이러니까 자기가 우연히 본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럼 당신네들 일이잖아, 당신네들이 밥을 달라고 울어야 누가 밥을 주든가 죽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죽을 주지, 이해 당사자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당신네들이 이런 이런 어떤 앞으로 전적지를 만들어서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하는데 우리 통영도 넣어 주라, 공무원들도 가서 의논을 하시오. 나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40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40억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돈을 좀 더 타낼 수 있으면은 좀더 좋은 역사의 교육장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공무원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전동 세무서 뒤편에 소공원 있지요? 소장님.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게 관리가 좀 안 되어 가지고 애들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또 차량도 거기 많이 대고 그러는 모양인데, 거기에 좀 쾌적하게 만들어서 체육공원 같이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옛날에 매립할 때부터 만들어진 게 돼 가지고 그걸 좀 개선을 하셔 가지고 공원관리쪽이나 다른 쪽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대책도 좀 세우면서 그런 것도 우리 아까 김만옥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그렇습니다. 이 공원 관리가 만들어 놓고 안하면 흉물 같은,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것까지 되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죽도 수변공원 이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20억 예산이 다 확보된 겁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내죽도 수변공원은 7억 5000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3억은 2009년도에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정철
유정철위원장
3억까지 7억 5000 올해까지 되고?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올해까지 7억 5000.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2010년 이후에 할 게 12억 5000은 확보된 건 아니고?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도비는 어차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사업할 때마다 그게....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것 비율대로 다 받아온 겁니까? 이 나온 비율대로 도비, 시비, 국비... 광특회계에서 이것 다 받아온 겁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2010년 이후 것은 아직 받아온 게 아니고 계획만 돼 있는 것이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앞에...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앞에 것은 다 받아온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앞에 7억 5000을 비율대로 같이 받아온 겁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비율 100% 맞지는 않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않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다 됩니까? 지금 준비는 돼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해마다 예산 편성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마는 최대한 노력하면은....
정철
유정철위원장
별 문제는 없다 말이지요?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찾아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당초는 물이 흐르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연못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 공감을 같이 합니다. 연못 조성보다도 좀 면적을 줄이면서 분수대쪽으로 광장을 만들어 가는 게 참 좋다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서는 죽림은 지금 매주 공연을 합니다. 이게 심지어 겨울에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죽림 같은 경우에 단지 유일하게 공원이 한 군데밖에니까 이걸 할 것 같으면 좀 빨리 좀 해서 올 추석 아래라도 이쪽 지역은 한 번쯤 공연을 한 번 해보고, 맛을 한 번 보고 내년으로 넘겼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걸 지금 사실 열악합니다. 자갈 깔아 놔놓고 풀 베가지고 하고,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보셨을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사람 진짜 많이 모입니다. 죽림에. 그것 뭐 바닷가 걷다가 거기 다 모이고 하는데, 그것 한 번 같이 신경을 한 번 써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내죽도공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 왼쪽만 개발하는 겁니까, 오른쪽도 같이 개발하는 겁니까? 이 20억이.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은 왼쪽만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왼쪽만 20억입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이 20억은 전체, 공원 전체 사업비인데, 올해 사업하는 것은 왼쪽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전체 사업이 20억밖입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것 계획 세울 때 지금 저게 또 조금 나왔는 모양인데, 이 부분 같이 한 번, 같이 걱정을 한 번 했으면 싶습니다. 이게 지금 왼쪽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른쪽은 그것 또 부지가 다른 게 좀 들어선 게 있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하나 있는 공원, 제대로 된 공원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장시간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 정 과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순서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영기
천영기위원
반갑습니다. 천영기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소장님. 우리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감 정도 읽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에서 융자사업 지원 목적, 근거, 기금의 재원, 용도, 대상자 선정 절차, 최근 지원실적 등에 대하여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리의 융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 근거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재원은 경상남도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과 그 다음에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의 용도는 지금 시설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크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시설 자금은 보통 전반기에 이 융자를 하는 것이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시설자금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운영 자금을 주고 있는데, 전반기에 주는 시설자금은 어떤 시설을 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설 자금 위주로 전반기에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 자금은 하반기에 그렇게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사업자 선정은 어떤 사업 대상자가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읍ㆍ면ㆍ동장은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대출 융자 실행을 하는 은행에 추천자 신용 조사를 한 후에 시에다가 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에서는 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 후에 시장이 그 사항을 도에다가 추천을 하게 되면은 경상남도에서 농어업의 정책심의회 심의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대상자를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융자지원 실적을 보면은 최근 3년간입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배정 받는 금액이 19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9억 7000만원 중에서 2008년도에는 15억 1000만원 정도가 융자 실행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역시 19억 7000만원의 융자 배정액 중에서 10억 2900만원 정도의 융자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지금 상반기 중에 8억 3100만원 정도가 지금 융자가 실행이 되어졌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여기 융자지원 실적에서 실행배정액보다 조금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적은 금액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적은 금액은 이제 이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융자 실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실행을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하반기로 이월을 시켜서 그렇게 융자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표기된 2008년도 기준 15억 1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상ㆍ하반기를 통털어서 합해서 그렇게 지원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농어촌 지원기금 이것은 여기 보면 대출금리 연 1%입니다. 거의 그냥 주는 거지요. 일단 빌려주는 건데, 이 대상자가 쉽게 말하자면은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한 어떤 일정 부분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를 지원을 해주는 이 대상자가 농어업인입니다. 어떤, 지금은 현재는 운영자금 위주로 그렇게 끌고 가고 있지마는 이 초창기에 95년입니다. 95년도 그 초창기에 시작이 될 때에는 주로 시설자금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설자금을 운영을 하는 그 대상자가 주로 농어업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처음에 선정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엄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한테다가 치우치거나 아 나가야 될 그런 사람한테 나가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깊이는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 계획이라는 이 단어가 벌써 눈에 보입니다. 그때 한 번 챙겨보도록 하고,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의 취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의 목적과 그 취지는 자립형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서 이 푸른농촌찾기 운동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인 단체 주도의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2009년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깨끗한 농촌만들기 운동을 통해서 국민의 휴양녹색체험공간을 조성을 하고 다음에 안전농축산물 만들기를 통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마지막으로 농업인의 의식 선진화를 통해서 농업인의 공동체적 자립심과 희망 의지를 확산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세 가지를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은 푸른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을 저희들이 2개소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림동 대평마을과 사량면의 읍포마을을 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농촌진흥청과 그 다음에 도 농업기술원 이렇게 두 곳에서, 두 마을에 각각 자매결연을 맺고 농기계 수리라든지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마을에 대해서는 농약빈병 분리수거함을 5개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1개당 한 50만원 정도가 먹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라 해서 2개면 3개소 11농가가 참여를 하는 7만 492㎡ 규모의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를 추진을 하고, 다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조금 전에 시범마을로 선정이 된 대평마을을 소개를 드렸는데, 이 평림동에 있는 대평마을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해서 약 2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체험관을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마도로 및 등산로를 개설하고, 꽃길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샤워장이 착공을 해서 거의 준공 단계에 이르러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질문 많이 해주시지요. 좀 배울 수 있도록.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문성덕위원입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한 번 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문제 맞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직불제는 농업기술과 소관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또 다른 것 하실 것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한 위원님? 예,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건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2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농산물 수확체험이라는 게 나오고 농촌체험마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수확체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농촌을 알릴 수 있는 장점이다 싶은 생각을 가지는데, 5페이지에 경관작물 재배 및 자연학습장 이건 우리 농촌을 알린다기보다는 이런 사업이 꼭 이 시대에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 농촌이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 속에서 지금 경관작물 재배 및 자연학습장 운영 이것은 어떤 지금 우리 농촌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촌의 소중함이라든지 자연의 소중함 등 이런 정서 함양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우리가 자연학습장 운영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을 조금 넘어서서 우리가 휴경지 같은 이런 것을 인수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곁들여서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경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농촌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마는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즉,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지금 밑에 자연학습장 이것은 이제 튜울립을 저희들이 종부를 구입을 해서 작년도에 아름답게 꾸며 놓은 그곳이 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8000?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 위에 재배지 조성 같은 이런 것은 주로 우리가 시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휴경지라든지 하는 이런 것을 일반 우리 근로자들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가꾸고, 일구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을 투입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인건비 정도가 투입이 되어졌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경관농업 보전은 농업인들한테 보전이 될 수 있는 또 지원자금도 돌아가잖습니까? 그렇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밑에 8000만원, 자연학습장 8000만원 이것은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직원들 투입된 것은 말고?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우리 직원들 투입된 것은 별도고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보통 직원들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직원들은 거기 담당자가 항상 투입되는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나가서 조금 하고, 지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차원이었지 우리 인력들이 직접 투입이 되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이게 아까 소장님 보고 때도 계속사업으로 해가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관작물 재배지 이것은 실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밑에 자연학습장 튤립꽃밭 이것은 실제 센터의 직원들이 만들어서 일반 도시민들이 와서 활용하고 보고 가는 건데, 이걸 농민들이 직접 아까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우리 농산물 수확체험이라든지 농장 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들어서 실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 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한 8000 같으면. 실제 그 인건비까지 다하면 한 1억 넘게 든다는 이야기인데. 참고로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이것 물어볼까요? 소장님, 우리 센터의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60억 정도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60억? 아니, 사업비까지, 인건비 말고. 인건비 말고 사업비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총 해가지고 한 60억 정도 되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사업비가 그렇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는 지금 공무원 인건비는 본청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정철
유정철위원장
사업비. 농업 관련 사업비.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든지 포함해 가지고 한 60억 정도....
정철
유정철위원장
60억,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60억입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비율이 사업비.... 한 50억 됩니까? 40～50억 됩니까? 그럼 농업인구 비중은? 농업인의 비중. 비율.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이 지금 한 1만 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1만 358명 정도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전체 인구의 약 7～8% 된다 그지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인구에서 14만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7.9%니까 7～8%....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7.6%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제가 우리가 19일부터 수산개발국의 업무, 오늘 이제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보고 있는데, 40～50억 같으면 이 사업 한 단위밖에 안된다고. 다른 과의 다른 과의 실제 단위 사업 한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 싶은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위원님들 같이 걱정 좀 같이 합시다.
영기
천영기위원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좀 많을 줄 알고 질문을 줄였는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 한 번 보시지요. 친환경 축산인증제 지원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리 업그레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요구가 사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지역 축산물 공급을 위한 추진 중인 시책에 대해서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지요.
석성
양석성농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시책은 무항생제 인증 및 절차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HACCP 신청을 위한 시설 및 비용 지원 사업,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인 2011년도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친환경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면은 무항생제 인증 지원과 HACCP 인증 지원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내 우수 브랜드 축산물 학교 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40억? 위원장님?
정철
유정철위원장
40～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40～～50억. 참, 우리 해양수산과로 치면은 한 사업비도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의 그냥.... 좀 우리 위원장님 좀 많이 지원해 주시도록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또 그쪽 출신이고 하니까.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과
14시 1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업기술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네,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농축산물공동브랜드 「해풍내음」이라고 했지요? 저도 사실 여기 의회 들어오고 나서 이 해풍내음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해풍내음」은 2006년도에 개발한 우리 통영시의 농산물의 공동브랜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전 농산물 판매를 할 때 포장지에나 홍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공동브랜드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공동브랜드 개발할 적에 아마 그래도 개발비가 좀 들어갔지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 통영시민들이라면 「해풍내음」이라는 단어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과연 몇% 정도 알고 있을까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해풍내음」의 홍보를 위해서 지금 우리 농업인들보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해풍내음」에 대한 브랜드를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홍보를 버스광고나 그 다음에 우리 삼성타워 앞에 전자광고판이나 이런 데서 우리 교육시에나 이래서 홍보를 소비자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풍내음」이 믿을 수 있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해풍내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통영을 의미하는 단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든다면 채소를 보면 통영시금치,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욕지고구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울지방이나 타지방에서 그 지역마다 브랜드가 있다 말입니다. 통영의 브랜드 「해풍내음」을 좀 광고하고 홍보하고 하는, 적극적으로 할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해풍내음」은 우리 통영시에서 공동브랜드로 개발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농가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판매할 때 포장지 개발이나 할 때 그걸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농촌지역민들도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또 시민들이 홍보하는 효과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이 농사에 대해서. 사실 이 단어를 저도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이 단어를 알았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적극적인 홍보, 광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청정통영 해풍내음」해가지고 우리 브랜드, 농산물 브랜드 이름을 개발하고 나서 계속해서 홍보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성생명 앞에 전자광고판에도 「청정통영 해풍내음」해가지고 농산물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고, 시내버스 정류장에도 광고하는데 지금 계속 「해풍내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버스 옆에 벽면에 광고 거기도 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난 연말부터 관내 우리 각 농협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박스제작한데다가 「해풍내음」 광고를 같이 넣어서 나가기로 그렇게 협의를 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페이지 24페이지, 동백화장품 및 통영 술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통영특산물인 동백화장품의 개발과 해외시장 판로 모색은 어떻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동백화장품과 통영 술을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 동백화장품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마는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비 1000만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사업을 1차 개발을 하고 나니까 지금 우리 통영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지 않는, 지역한계성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 지원사업을 10억원을 향토산업육성사업자금으로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심사에서 또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 동백화장품의 향토산업계획서를. 그래서 10억원을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년동안 새로운 동백화장품을 2차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동백화장품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식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만 국한할 게 아니고 우리 해외 판로를 하면은 우리 통영의 이미지가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조금 통영의 이미지를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느냐 그래서 동백화장품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우리 우선 우리 통영시에 자매결연도시인 일본의 사야마시, 그 다음에 미국의 리들리, 그 다음에 중국의 롱천시 같은 이런 우리 자매결연도시에 우선 이 제품설명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동남아, 중국이나 그 다음에 필리핀,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특히 또 동백이 지금 지중해쪽에 상당히 많다고 이래서 지중해에 꽃이 많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동백꽃에 대한 호응도가 참 높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대사관과 같이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쪽으로도 해외 판로 개척을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하나 좀 고무적인 사항은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동백화장품을 좋아 하시고, 화장품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상당히 관심있게 보아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외판로 개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13억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억 들여 가지고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판매실적 153억원, 기타등등 있는데, 수입부분이 상당히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사업개요에 사업비는 13억 20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국비 지원사업 10억원과 그 다음에 1차 개발사업 2000만원과 그 다음에 약 한 3000만원에 2009년도, 그리고 2010년도에 소요된 우리 동백화장품의 홍보비를 전부 합해서 사업비가 13억 2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통영 술이 1억 5000만원이 포함이 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실적이 153억원 중에서 화장품이 152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동백화장품 판매액에 대한 우리 통영시의 로열티 수입이 조금 궁금할 것 같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망화장품, 협력사업을 계약을 한 소망화장품은 상당히 우리 화장품업계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3위 정도 차지하는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 내용이 처음에 동백화장품을 생산을 하되 총 생산량의 몇%를 로얄티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의 계산상 잘 안 맞아 가지고 총 생산량의 원가의 2%를 우리가 주겠다 이래서 2%, 총 판매가격이 아니고 제조원가의 2%를 우리 통영시에서 로얄티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덧붙일 것은 최소 제조물량을 연 10억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억원하면은 적어도 판매금액이 적어도 한 70～80억 이상은 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가 10억원을 최소 제조물량으로 잡고, 거기에 2%면은 연간 2000만원을 최소한 로얄티로 우리가 확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여기 동백화장품하고 술하고 해가지고 수입이 어느 정도됩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 번....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약 한 세수가 총 150여억원하고 동백화장품만 약 한 8000만원 가까이 지금 세수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07년도부터 작년도까지. 금년 상반기까지는 약 한 지금 판매액이 그쪽에 물어보니까 거의 한 제조물량이 약 한 10억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 하반기에는 조금 더 제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10억원은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통영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통영술이 우리가 증류주로 이렇게 제조를 했습니다. 20도짜리와 40도짜리를 제조를 했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도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소주에 대한, 화학주에 대한 그런 입맛에 젖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보면은 통영술이 상당히 화학주보다는 좋은데, 이게 입에 안 맞다 보니까 상당히 처음에 「해원」에 대한 그런 어떤 탁 와닿는 그런 건 아마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판매액이 거의 1억 가까이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금년 2월달에 출시를 해가지고 금년말에 로열티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로열티는 통영 술에 대해서는 아직 없고, 그래서 앞으로 맛에 대한 그런 걸 좀더 연구를 하고, 홍보를 강화를 안하면은 통영 술에 앞으로 지역 한계성에서 제1차 동백화장품처럼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직 「해원」이라는 술맛도 아직 못 봤습니다. 사실 통영시민으로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중에서.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남면 대리점이 한 군데 있어 가지고 각 술집이나 음식점이나 신청하는 그런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은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것도 홍보나 광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있고, 술값이 좀 비쌉니까? 이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한 병에 3000원을 받고 있고요. 지금 40도짜리 그것은 약 한 5만 2000원, 두병짜리 해가지고 5만 2000원. 그것은 선물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소주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소주보다도 「해원」을 더 먹는 것도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 과일 실증재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과, 애플망고 실증재배는 어떤 시설에서 보통 재배를 합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이래 가지고 아열대과일이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어서 시설하우스 안에서 무가온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런 내용이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부분에 조금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나중에 좀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과일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시지요. 공부도 좀 할 겸.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과에 보니까 주로 잡곡생산단지 조성, 교육농장 조성사업, 뭐 우수수산물 이래 가지고 기술적 면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지요?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름 그대로 농업기술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이게 하나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것 뭐 농정과나 이런 데 가야 될 업무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냐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오래 살게 만드는 기술을 갖다가 전수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에는 조그 의아스러워서 한 번 물어보는데, 여기서 한다 해서 나쁜 것은 없는데, 이게 업무 분장할 때 이게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업무가 좀 약간 그런 감은 계실 것인데, 중앙에, 중앙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분장이 거의 대부분 농업기술과에 편재가 되어 가지고 여성들 부서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게 생활, 아까 자원담당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편재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5쪽까지 쭉 나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 보여서.... 그것 안 물어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물어봐야지. 어떤.... 그리고 아까 동백화장품 우리 천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 지금 자매도시 일본 같은 데, 사야마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지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일본 사야마시는 한 번 갔다 오셨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농업기술과에다 이런 이야기를 할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자매도시간의 교류가 얼마만큼 있었는가도 문제가 되고, 지금 일본 사야마시는 동경 옆에 있는 위성도시입니다. 위성도시인데, 여기에는 가면은 혼다가, 우리 오토바이 혼다 있지요. 그지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자동차 혼다 있지요? 이 혼다를 제1로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인데, 우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자매도시에다가 이렇게 앞으로 해서 어떤 추진실적을 가지고 앞으로 문제점, 개선방안하겠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를 받아 봐야 알겠지마는 그동안에 자매도시하고의 어떠한 이런 연관성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지금. 이 도시도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아마 동경에 편입이 돼 있을 거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자매도시가 지금 관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일본 다마노, 사야마, 그동안의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가 얼마나 있었는가를 갖다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물어보니까 과장님도 지금 모른다 이거야. 가보지도 않았고. 아무런 자료도 받아본 것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곳에서의 자료, 현장방문, 실무자로서의, 우리 자매도시잖아요. 가보면, 출장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먼저 선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말씀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이상이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조금 전에 쌀직불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급대상이 어찌됩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불제가 보면은 세 가지가 돼 있지요. 아까 농정과 질문할 때 제가 농업기술과에서 답변을 드린다 그랬는데. 쌀 소득 보전 등 직불제 사업하고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업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은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가지고 있는 그 대상자에 한해서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헥터당 74만 6000원,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59만 7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분리 직불제 사업도 이게 말 그대로 조건분리지역에 경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경지 이율이라든지 경사도 기준을 해가지고 밭, 과수원 토지 등에다가 지급하는데, 지급 단가가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밭이라든지 과수원 토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재배해 가지고 세 단계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쌀 직불제 같은 경우 말입니다. 지금 신청을 어느 시기에 받습니까? 지금 해마다 받아 나갑니까? 안 그러면은 한 3년, 4년 주기로 받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받습니다. 매년 초에 받아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대상자 심사를 해서 연말에 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신청을 안하고 작년에 쌀을 벼농사를 한 3000평을.... 그런데 올해, 작년에도 신청하고 올해 신청을 하니까 대상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왜 그게 안 된답니까 내가 한 번 물어보니까, 그 전에 신청이 안돼 있는 사람은 지금은 안 된대요. 그런데 이 땅을, 노는 땅을, 남의 땅을 경작할 때에 해서 그렇는가 이 직불제는 직접 자기가 경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연도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농사를 짓던 그 농지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2000년까지 농사를 안 지은 걸 갖다가 2003년도라든지 2005년도에 다시 시작해 가지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대상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럼 농지에 대한 겁니까, 농사를, 농지에 관한 겁니까? 안 그러면 농사를 짓는 그 사람에 하는 겁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업을, 농업인이 논에다가 농사를 짓는 그 농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 전에 짓다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다든지 고령화되어 가지고 농사를 못 지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계속 해 왔으니까 타먹었겠지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다른 소작인이 지금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제가 가능해집니까? 안 가능해집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에 한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작을, 남의 농지를 임차를 하더라도 임차를 한 사람이 이 직불금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농사를 못 지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소작을 하는데, 소작하는 사람이 2000년도까지인가 2001년도부터.... 작년부터 2009년부터 지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직불제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를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그 농사, 그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그 농사를 그 토지에는 짓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몸이 안 좋아 가지고 다른 이웃사람한테 아마 그 소작을 넘겼는가 싶은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 농지 직불제 돈을 타는데 니는 왜 못타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문의도 많이 하고 다니고 좀 언성이 높은 것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다시 한 번 담당자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 만나서 하 번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불제가 작년에 언론에서 보도됐다시피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좀 까다롭게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강화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담당자하고 한 번 만나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영기위원이 질의하신 아열대과일 실증재배하는 게 이게 제주도에서는 성공했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도산면에 재배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돼 봐야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제주도에서는 성공을 했습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제주도에서는 일부 성공한 작물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계속 좀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가지는데, 이게 23페이지 보면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이게 1억 2800만원입니다. 이 정도 갖고 통영농업을 연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앞으로 사업비를 더 증액해서....
정철
유정철위원장
증액이 아니라 이게 될 수 있는, 이 돈을 가지고 됩니까? 이 돈만 가지고 하면?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돈은 부족하지마는 최소화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최소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지, 돈만 자꾸 투자를 해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고. 처음에 한 개라도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지금 시험재배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재배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은 예산을 확대해서 더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농업인의 소득이 좀 창출되고 돈이 되는 농업은 기술센터에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앞에 여기 한 번 봅시다. 3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시설이 뭐하는 겁니까? 과장님! 소장님이 답변해 주실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이 당초에 설립할 때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 그대로 지역농업개발입니다. 품종 육성도 하고 새로운 작물도 개발을 하는 시설이었는데, 이게 과거에 농업기술센터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국가직으로 있을 때는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하다가 지방화되고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우선 우리 통영시내에 꽃을 생산해 가지고 시가지 환경조성용으로 꽃을 보급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꽃 생산시설로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양묘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게 어느 시장님 때부터 그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꽃을 한다는 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양묘장이 거기 잘 아시다시피 우동에도 있고 노산에도 있는데 당초에는 우동에만 꽃을 재배를 했어요. 그것은 과거부터, 충무시 시절부터 충무시 양묘장으로 되어 왔거든요. 그리 하다가 노산에 있는 것만 개발시설로 등록이 돼 있었는데, 한 동, 두 동 밑에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수요량이 부족하고, 읍면동에서도 요구하는 꽃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부족하다 해가지고 아마 진의장 시장님 하시고 나서부터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실제 말 그대로 지역농업개발시설입니다. 이게 공정육묘실 이게 고추모 해가지고 파는 그거지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외에는 지금 꽃을 8동이나 쓰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지역농업을 개발할 수 있는 시설 같으면 실제 지역농업인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또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써, 개발시설로써 활용돼야 되는데, 이게 꽃재배하는 것 같으면 꽃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농가들한테 용역줘서 얼마든지 받아 가지고 조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관 조경할 수 있거든요. 실제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이라든지 인건비 부분 한 번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한 2억 8000 정도 이익이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어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생산하는 게 사서 쓸 때보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꽃을?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2억 8000?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인부가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인부 전체 인건비하고 총 해서 그 세부분석해 놓은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것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제가 계산할 때는 그게 차라리 우리가 인력을 써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다른 쪽으로 연구하게끔 돌려주는 게 맞고, 그 부분은 농민들한테 용역을 준다든지 농민들한테 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키워 오라고 하든지 하면, 민간이양을 주면 그분들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체육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민간인한테 이양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지요? 저런 사업도 우리 농업인들이 이 정도 규모의 통영시 꽃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설 같으면 농업인 한 다섯 가정은 먹고 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 제대로 체계적으로 지도센터에서 기술 지원해주고 하면은 그런쪽으로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쯤 이것 같이 이 부분은 소장님, 하실 게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역민의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어차피 거기도 고용창출할 것 아닙니까? 농가도. 그 농가도 가서 고용창출할거거든요. 농가에서도. 안 맞습니까? 부부가 다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해주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농업개발시설의 경영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경영분석이 아니고, 어느 부분이 센터의 공무원들이 꽃 관리하는 거기에 묻혀서 하는 것보다는 기술센터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시고, 소득작물을 개발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주업무를 하시고, 이 부분은 민간한테 이양을 줘서 민간이 키워서 꽃을 전시를 하면, 납품을 하면, 또 기술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노하우가 쌓여 가지고 통영을 좀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경락
곽경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3만본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시가지 꽃을 일단 분양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한 내용이 지금 꽃생산을 50%를 시설을 활용을 50% 줄이고 그 시설도 50%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보고를 드렸던 애플망고나 그 다음에 용과 같은 이 아열대과수 시험재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섬지역에 자생식물을 이용한 약초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직접 거기에 유리하우스나 그 다음에 꽃키우던 온실을 이용한 시험재배, 이런 걸 전환을 할 계획을 지금 내년도 계획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꽃 생산은 50%로 줄이면서 농업기술개발 시험재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리 하십시오. 그리 하셔야 이게 유리온실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실제 개인이 그런 것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그런 것 해주셔 가지고 이게 이제 됐다 싶을 때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우리 농업인들이 좀 윤택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같이 좀 노력해 주시고, 걱정 같이 합시다. 같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농업이 좀더 발전될 수 있는 깃털을 마련해 나가는데, 아무쪼록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또 그것 너무 아까도, 앞에서도 농정과할 때도 그랬는데, 좀 투자하실 부분이 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농촌부분만큼은 좀 생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좀 같이 걱정을 같이 합시다. 좀 투자할 데가 있으면 과감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만옥
김만옥위원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이것 농정과하고 농업기술과가 서로 컨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마산에 보시면은 국화꽃축제 아시지요? 그지요? 약 10일간 정도의 기간이 연장을 해서 한 20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0일간에 약 들어오는 사람이 한 15만명 들어와요. 15만명이 들어오는데, 자기들은 20만 이야기를 해샀지마는 한 20일간 하는 경우에 내가 볼 때는 한 20만이 들어와요. 20만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인근지역에서 하는 걸 본받자 하는 게 아니고, 안면도 꽃박람회 아시지요? 그지요?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이 있었지마는 농가에 어떤 고용창출이라든지 농가의 실질적 소득을 위해서 민간에다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금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자금 지원을 해서 지금 한산도에 지금 내년에는 판옥선하고 거북선이 아마 내년 연말에는 아마 들어올 겁니다. 우리 문화마당으로. 그랬을 경우에 문화마당에 있는 거북선하고 판옥선을 한산도로 옮겨 가지고 우리 통영이 갖고 있는 난 있잖아요. 난. 난 애호가들, 수집가들, 그리고 또 난을 가지고 지금 대평마을 이런 일부 부락에서는 소득 작물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도 하고 통영을 알리고 하는 차원에서 약 한 10일간 정도 내지는 20일간 정도, 그 사람들은 가을에 하니까 우리는 이른 봄에 한 3월달 정도 돼서 이런 사업을 하자 하는 거라요. 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소득에 대한 어떠한 분배를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 해도 한산도 제승당을 갖다가 사적지로 알림과 동시에 우리 통영이 갖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소득작물들을 전국에 알려서 판로가 쉽게 나갈 수 있고, 또 지역에 고용창출도 되고 지역에서의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술과하고 농정과하고 아마 두 곳이 컨셉을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야 돼요. 시장한테 보고가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당장 안 되더라도, 내년에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아직까지 내년도 당초예산들이 이렇게 서 있지 않으니까 한 3월달 정도돼 가지고 동백꽃이 필 때에 동백나무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통영 한산 제승당 일대가 꽃 천지가 되고 난이 들어오고 또 우리 지역에 해석을 또 많이 갖고 있잖아요. 해석을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수집가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한 번 이렇게 소장품도 한 번 내놓고 해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갖다가 전국에 한 번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그랜드 플라워 해가지고 한산섬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나면은 우리도 거기 덧붙여서 어떤 지원을 하고 같이 시 전체가 합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소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지금 한산 두억지구에 대한 어떠한 한산섬 개발, 통제영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걸 그렇게 하기 이전부터라도 하나의 명소로써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한산대첩하고 나면은 크게 알릴 게 없잖아요. 또 한다 해봐야 수산물축제, 2억 들여 가지고 이틀하고, 하루하고,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부가 가치가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15만, 20만이 들어왔을 경우에, 10일간, 20일간에 20만명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역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왜? 특산물, 기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좋은 고기들, 생선, 우리가 김밥, 매운탕할 것없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주자 하는 거에요. 공직에서 만들면은 민간인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예산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안 준다 안 준다 하지 말고 그런 어떤 사업 구상을 하다 보면은 돈이 가게 돼 있는 거에요. 그냥 돈을 그냥 주는 것 아니니까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돈을 집행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은 지역경제 효과에 굉장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용근
김용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 전체 차원에서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해보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소장님 내년 예산 때는 좀 많이 중요한 것 몇 개 가지고 오십시오.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본 위원회 각 부서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10년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질의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30페이지에 감사반 편성에 저야 뭐 이렇게 의원 생활 좀 하다 보니까 감사반장도 해봤고, 또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 그 어떤 위치를 해봤는데, 과거에는 이 감사반을 하면은 이 초선의원들 온 사람들을 감사반장으로 이것 시키는 게 통상 예였어요. 통상. 그럼 그 사람들도 한 번 감사반장으로서의 어떠한 위치에 서서 공무원들하고의 시나리오에 의한 서로 주고 받는 일문일답이라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것 이렇게 만들어져 와서 내가 보니까 드리는 거에요. 말씀을. 이것 기 지금 감사반 편성이 이렇게 됐는데, 다음에는 우리 전문위원이 이것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초선의원들, 우리 천영기의원 같은 경우에 또 감사반장도 한 번 가서 또 공무원들하고 어떤 대화 관계도 폭을 넓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그 문제는 다음에, 오늘 이렇게 감사반 편성이 돼서 올라 왔으니까 그냥 가더라도 다음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참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전문위원
예, 김만옥위원님 말씀 잘 참고로 해가지고 감사의 운영의 미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