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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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소방본부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강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시의회의 뜻깊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수종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채수종 인사) 신상우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신상우 인사) 백구현 대응구조과장입니다. (대응구조과장 백구현 인사) 조종호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중부소방서장 조종호 인사) 김갑순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서부소방서장 김갑순 인사) 윤석정 동부소방서장입니다. (동부소방서장 윤석정 인사) 정희만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북부소방서장 정희만 인사) 백병하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남부소방서장 백병하 인사) 이어서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 8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예방 중심의 선진 재난관리와 소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150만 대전시민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 또는 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구 제1선거구 임재인 위원입니다. 그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 계시는 소방본부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전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 아파트지요,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혹시 소방교육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가 소방시설 점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대전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사람이 수면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택과 숙박업소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공동주택에 11층 이상의 고층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 소방시설이 자동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층 이하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아파트에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먼저 화재가 발생하면 저희가 출동하고 또한 저희가 출동하기 전에 자체 아파트에 자율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소방대가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자체 진압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예방으로는 아파트마다 공동주택의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로 선임되어 있는데 방화관리자들을 소집해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교육을 하고 또 수시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파트마다 소방차가 활동하는데 공간을 확보하도록 황색주차구역을 표시해서 화재진압도 임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방화관리자는 대개 관리소장이 방화관리자로 하고 있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관리소장님들도 하시고 또 일반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방화관리자는 관리소장이 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격 관계라든지 아니면 교육이수를 하게 되면 방화관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자격증을 소유하시거나 아니면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하면 3일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분에 한해 자격증을.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대개 방화관리자가 관리소장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소방관리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으면, 또 대개 아파트에는 자율소방대를 조직해 놓고 있어도 자율소방대 조직 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조직만, 자기들 이름만 써놨지 자율소방대 자체적으로 훈련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화재가 났을 때는 인명피해가 날 우려성이 많잖아요, 고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 특히 아까 11층 이상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소방시설장비 점검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에 화재가 일어나도 인명피해가 따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자율소방대가 형식화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실용성이 높도록 저희가 금년도에 화재와의 전쟁할 때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도 자체 훈련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겨울철 대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실제적인 효과성이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한 화재발생시 인명구조를 위해서 3분 이내 현장도착, 3방향 진입, 3분 이내 구조, 인명구조 3·3·3기법이라고 그러지요. 이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지금 소방서 말고 지역에 있는 소방서 명칭을 소방파출소로 명칭을 붙입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전에는 소방파출소였는데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예를 들어 전민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안전센터인데 지금 안전센터가 유성구에는 몇 개가 있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유성구에는 현재 6개의 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각 구별로 5, 6개가 있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구에 있는 구암안전센터하고 궁동안전센터 위치를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궁동하고 구암안전센터.

재인

임재인위원

그 위치가 지금 골목 안쪽에 들어 있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안쪽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안쪽에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게 되냐면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빨리 화재도 제압해야 되고 인명구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위치가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차가 많아서, 그 골목에는 차들이 전부 대놓고 있어요.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나야 되는데 그 차 때문에 소방차가 그것을 치우고 나가보면 이미 화재는 크게 발화됐거나 인명사고 난 후에 출동을 해야 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도 이런 안전센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구의 것은 아직 파악 못 했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유성구 구암안전센터하고 궁동안전센터는 빨리 옮기지 않으면 그 소방센터는 유명무실하게끔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 문제를 소방차 출동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위원님 지적이 사실입니다. 주택가에 주정차 문제는 사실 우리 나라 각 세대별 주차의무허가면적과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의 차 증가속도하고 이것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면도로에 주정차가 많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차고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권은 있는데 그렇다고 시민들에게 집집마다 차고가 없는데 무조건 단속을 할 수도 없고 또 단속을 안 하다 보면 소방차가 현장도착 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조 문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저희는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해서 5개 소방서마다 소형 소방차가 있습니다, 큰 소방차 말고 소형 소방차. 그래서 소방차에다 길을 맞출 수는 없고 길에다 차를 맞추자 해서 현재 각 주택가 출동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소형 소방차를 각 한 대씩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도로 여기 구암하고 궁동119안전센터에는 주민들이 소방차 출동 외에는 일반 주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넓히거나 소방안전센터를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센터를 옮기더라도 전체적인 안전센터 분포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북부소방서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구암하고 궁동안전센터 이전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희만

정희만북부소방서장

임재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암 같은 경우도 출동상에 문제가 있는데 특히 심각한 것은 충남대 옆에 있는 궁동센터입니다. 궁동119안전센터는 특히 학생들 상대로 하는 주점이라든가 소규모 점포가 많고 그것이 고객들의 주차로 인해서 출동상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동센터가 설립될 당시에는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 번화가인 로데오거리로 되면서 상당히 주차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양면으로 단기적으로는 계속 주차단속을 하면서 계도를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부지물색도 했고 또 유성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될 듯하다가 또다시 부지매입 관계로 좌절되고, 좌절되면서 지금까지 한 6년 전부터 계속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는데 대체부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재는 예방도 중요합니다. 또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출동이 되어야만 화재진압,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방인력이 많고 장비가 우수하더라도 신속한 출동이 늦어지면 소방안전대책이 무의미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빨리 소방안전센터를 이전해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중구 제1선거구 황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서가 5군데 되어 있는 거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보고 사항에 보니까 서부소방서가 이전계획이 있고 특구소방서가 신설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서부소방서 말고 아까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부소방서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소방서 혹시 이전계획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현재 다른 소방서는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김갑순 소장님하고 백병하 소장님하고 제가 몇 차례 뵀었지요, 권선택 국회의원님 모시고 방문을 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때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소방서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노후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이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개선할 계획은 현재 없다는 얘기인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가장 오래된 소방서가 중부소방서가 제일 오래 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5년 이상 계획으로, 옮긴다는 계획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시간적으로 멀고 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부소방서는 현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둔산동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되어 있는데 안전센터하고 소방서에 대한 리모델링 내지는 이전계획을 저희가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계획은 나중에 차후 많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민 입장에서 소방대원한테 미안할 정도로 노후된 것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들 고생하시는데 비해서 복지시설도 상당히 열악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짚고 싶은 것은 중부소방서, 서부소방서, 동부, 북부, 남부 이렇게 소방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방서 간 관할구역이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부소방서하면 중구를 담당하는 소방서는 아니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5개 구하고 소방서 명칭도 다르고 5개 구 행정구역하고 소방행정구역도 다릅니다. 그 원인을 제가 보니까 소방서가 구가 생길 때마다 동시에 생긴 것이 아니고 소방서가 먼저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보면 중구에는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구에는 소방서는 두 개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을 행정구역하고 소방행정구역하고 맞추는 문제도 저희가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방이나 경찰이나 이런 현장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가진 조직은 일반 행정구역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전체를 놓고 출동거리와 그 다음에 화재 취약지역을 배분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행정구역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맞추려면 소방서를 각 구로 옮겨야 되고 그럼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마 대전시가 지금 행정구역에서 더 변화가 없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구로 말씀드리면 서구보다는 유성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유성구는 3분의 2는 북부소방서에서 관할하고 3분의 1은 서부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상이하고 또 소방업무 하중이나 그런 또 구 행정구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엇갈려 있는 문제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화재가 났다 물론, 일부이지만 일반시민들은 서부소방서 하면 일상적으로 서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중부소방서 하면 일상적으로 중구를 담당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후된 소방서를 이전 내지 아니면 시설 개선하는 문제하고 소방서 간에 관할구역이 엇갈리는 문제 지금 경찰서도 사실은 행정구역에 거의 맞추어서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이틀에 될 성질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일단 행정구역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정이 된 다음에 확실하게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소방 입장에서 보면 동구 같은 경우는 저 대청호부터 밑에까지 너무 길고, 서구가 또 엄청 큽니다, 유성구가. 이런 부분을 도안 신도시해서 행정구역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때 저희도 맞추어서 재조정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소방법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 아닙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특히 영업을 하시는 분들 건물은 노후되어 있고 소방법은 강화되고 거기에는 맞추려고 하다 보면 영업을 못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은 신축 당시에 법을 적용합니다.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기존의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급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시설할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라든가 옥내 소화전처럼 배관을 새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고 가볍게 소화기를 더 보강한다든가 간단한 전기시설 정도는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노후건물에, 아주 영업을 하지 못할 정도의 스프링클러를 하라고 한다거나 옥내 소화전 배관을 다시 공사, 그런 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그렇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경식

황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가 두 종류로 소방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녀해서 되어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남자의용소방대하고 여성대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의용소방대가 활동을 하는데 소방서에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 출동을 하시면 출동수당을 드립니다. 한 번 출동할 때 3만 3,000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또 의용소방대원 정원의 약 10% 정도에 대해서 자녀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님들이 현장에서 화재진압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전시 조례에 의해서 치료비도 지급을 하고 정부포상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는 것도 제가 본 것 같고요.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많이 활동을 해주시고 시민안전에도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장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6대 의회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과 함께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대면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방본부 요원들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 때로는 몸을 불사르면서 지역소방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노고를 하시기 때문에 일단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서장님께 먼저 간략한 질의를 드리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늦게 퇴근을 하면서, 제가 주로 애용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제 신성동지역 화재 발생했지요?

희만

정희만북부소방서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오늘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어서 차를 파킹시켜놓고 화재진압을 먼 시야에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한화연구소죠?

희만

정희만북부소방서장

예, 한화중앙연구소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지금은 이전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몇 년 전에 신성동 지역에서 주거를 했을 때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화재가 났단 말이죠, 그때 근무를 하셨나요?

희만

정희만북부소방서장

안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당시에 근무하셨던 직원 혹시 계신가요? 신성동 북부소방서 관할이죠?

희만

정희만북부소방서장

맞습니다. 그 때가 몇 년도입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되었을 텐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물론, 인재 발생은 없습니다, 인재 발생은 없는데 일단 화재가 발생을 하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악취라든지 매연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인근 산에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는 산입니다, 시민공원에 혹시 화재가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은 기업의 연구활동을 위해서 화공약품 때로는 화학시설물들로 인해서 화재 발생빈도가 약 2, 3년에 거쳐서 화재가 일어난다면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특히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질의는 제가 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연구소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특이 화재나 아니면 어제 화재처럼 폐기물을 버리는데 자체적으로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 사례가 가끔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덕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 소방안전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연구소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연구소의 예상되는 화재가 어떤 화재인지 서로 연구원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토의를 하고 주기별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특히 동일한 여건 하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다면 연구소뿐만 아니라 상존해 있는 기업에게도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화재발생 빈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강력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구단지와 산업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대전이 5개 소방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소방서를 분산 배치하는 주된 이유는 화재 각종 재난 발생 시 출동에 유리한, 신속한 구호활동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분산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소방업무에 생명이 가장 신속함,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덕특구에 소방서가 신설이 되는 것이죠, 필요에 의해서?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계획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특구법에 의해서?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까지 북부소방서에서 관장을 했는데 화재라든지 출동한 적은 없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있었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하고 대덕연구단지 산업단지 쪽으로 화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편적으로 출동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북부소방서 관할이죠?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대덕테크노밸리는 북부소방서 도룡안전센터에서 출동거리가 7.5㎞로 약 8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대덕구에 있는 전민119안전센터에서는 3.5㎞ 약 6분이 소요가 되고, 대덕구에 있는 문평119안전센터에서는 3.9㎞ 약 4분 그러니까 4분에서 8분 사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신속한 화재진압이나 구호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인명피해는 현재까지는 없고 산업시설이 약간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있는데 저희가 5분 내 현장도착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시설 특히 화학물을 취급하는 산업시설들이 밀착형으로 군집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시설에 대한 신속한 출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가급적이면 절감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구에 소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관평동에 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약 12명 정도의 소방인원이 근무를 하게 되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 현재 대전지역 소방공무원 정원이 1,030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현재 1,118명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소방서 신설할 경우에 112명의 근무인력이 필요한 것을 감안할 때 현정원에서 과부족인 12명을 제외하고 100여 명의 추가인력확보대책이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소방관서가 설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인력이 100여 명 정도의 운영인력은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저희가 관서를 설치하게 되면 관서 설치 건축비가 60억 소요되고 또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명의 연간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다 보면 인건비는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총액인건비를 상향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 본부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정부의 인원감축정책 등과 맞물려서는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정부를 본부장께서 설득해서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숙원사업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또 아울러 현재 금년도에 대전시 추경예산이 2,000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는데 재정여건상 우리가 다른 데 시급한 일자리나 복지창출, 복지예산 쪽 법적의무경비 편성하게 되면 소방서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위원회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을 책임질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투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투쟁을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황경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포상제가 실시되고 있지요?

강일

이강일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금년 4월경에 특·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