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친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전광역시의회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이월금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 재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채 발행규모 조정계획에 따라 지방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신설 교부금 변경에 따라 학교 신설비를 증·감 조정하고, 공교육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집중투자 하였으며,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812억 5,743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 5%에 해당하는 841억 9,2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에서 보통교부금 1,155억 6,152만 원,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186억 8,937만 원, 국고보조금 2억 9,159만 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총 1,365억 4,24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39억 6,000만 원, 비법정수입 21억 2,538만 원으로 총 60억 8,5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3억 1,494만 원, 자체수입은 4억 1,41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부담 지방교육채는 1,064억 1,900만 원을 감액하여 399억 1,100만 원을 발행하고자 합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472억 5,413만 원이 증액된 702억 5,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부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에서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연수 및 교원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39억 8,951만 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력향상을 위해서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학력신장 과학교육 및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과후학교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246억 5,015만 원, 저소득층자녀 급식지원, 교육복지 투자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로 37억 6,159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47억 3,972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으로 29억 9,937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335억 9,903만 원, 총 737억 3,9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부분에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 평생교육으로 3억 2,8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일반부분에서 교육행정 일반 및 기관운영 관리로 45억 3,828만 원, 예비비로 55억 8,544만 원, 총 101억 2,3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등 국가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를 위한 직접교육비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등 단위학교 지원중심예산을 확대하여 일선 교육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초과근무 억제와 월례휴가제 시행으로 절감한 재원을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등에 재투자하는 등 최대한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7월 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입니다. 총괄적인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식견이 못 미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 김인식 위원께서도 염려를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개요 9쪽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죠?

순세계잉여금은 규모의 과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월이 과다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년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 당시라든지 또는 추경에서도 과다 책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하고 맞물리죠. 그렇죠?

방금 전에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연도 말에 교과부에서 예산에 편성한 시점을 지나서 많은 교부금이 있었다든지,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안 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 추경한 것을 검토해보면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 국장님 살펴보셨어요?

지금 이번 추경규모가 830억 정도 되는데요. 해당 예산요구 부서하고 예산편성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과다하게 요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예를 들어보면 일반직 명퇴 예산이 한 100%, 본예산보다 추경에 100% 증액이 됐고요. 대전고 교사 신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연구활동 동아리, 외부환경개선비가 한 200% 정도 본예산보다 추경에 증액이 됐고요. 학부모교육비가 약 300%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비는 거의 500%에 가까운 증액을 한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 편성 시에 어떤 정확한 산출근거라든지 또는 어떤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정보 수집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학부모교육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시책과 아니면 예산편성 당시에 재원부족으로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명퇴수당 같은 것은 명퇴 예상자를 추계를 했는데 그것보다도 근래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으로 해서 조금 많이, 그러니까 명퇴 신청을 더 많이 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명퇴자 수요조사하고 나중에 명퇴 확정하는 그 시기가 다르죠? 처음에 희망 명퇴를 조사하는 시기하고 명퇴를 확정한 시기하고 조금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한번 자기가 명퇴를 하겠다고 희망을 한 사람은 그때부터 거의 학교를 떠나는 경향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6개월 전에 명퇴 희망을 받든 3개월 전에 받든 간에 정확한 숫자를, 그러니까 다시 번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 같은 것을 할 때도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더 이상은 명퇴를 신청해도 명퇴를 허가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명퇴를 신청했다가 중간에 자기 기분 내키지 않으면 ‘나 않는다’ 이런 식이면 곤란하잖아요.

제도적으로 유념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편성 시에 돈을 깎아서 주지 말고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은 전반기에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한 예산을 충분히 주어서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깎아서 주고 나중에 추경에서 이렇게 200%, 300%를 추가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추경에 반영해도 되겠다 하면 추경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200%, 300% 이렇게 한 것은 대전고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우선 집행 가능한 금액을 먼저 예산에 반영하고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을 또 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대전고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20%를 반영했고 이번에는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재원 배분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36쪽을 보면 사립유치원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이 분야는 제가 교육위원 나올 때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을 공교육화해서 의무교육 하겠다고 그런 공약을 내세웠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아직 명확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지금 교과부에서 사립유치원은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사립유치원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그런 정책이 나오려면 사립유치원이 먼저 정리가 된 다음에 그런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공교육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로 위임을 했나요, 아니면 정부에서도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정부에서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별로 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사항으로 보면 학급담임은 26만 원에서 36만 원, 그 다음에 원감은 5만 원에서 25만 원, 보조교사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처우개선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이건 공립유치원이건 간에 보조교사라는 말은 언어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고등학교는 교사수가 학급당 2배죠? 1.8이에요, 2배예요?

고등학교는 한 1.8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1.5배 정도이고요.

예.

초등학교는 학급담임을 두되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유치원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유치원은 제가 알기로는 교사 1인씩도 있고 보조교사만 좀 더 있는 것으로…….

유치원도 1.5배로 되어 있대요. 1.5배로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보조교사 있잖아요. 이게 보조교사가 아니고 다 똑같은 정교사입니다. 정교사인데 학급을 담임한 교사하고 학급을 담임하지 않은 교사가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그냥 부담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보조교사하면 지금 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한 교과,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교과에 대한 비정규적인 기간제를 쓰는 교사를 보조교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보조교사가 아니고 정규교사래요.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교직수당, 공립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주는 교직수당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조교사도 똑같은 정교사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책정을 하고, 나머지는 26만 원에서 36만 원, 원감 2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책정된 내용으로 보면 학급담임수당이 초·중·고 11만 원이죠. 그러면 학급담임을 유치원은 26만 원에서 36만 원 주면 교직수당 25만 원하고 학급담임수당 11만 원 해서 딱 정액으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감도 5만 원에서 25만 원 주면 원감도 교직수당 25만 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이 공동으로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책정할 때 마다 전국 시·도 것을 받아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시·도 얘기가 나왔는데 타시·도의 경향은 어떤지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타시·도의 경향을 조사한 것을 제가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직수당 25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1월 1일자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시·도의 예산 여건상 차별화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대전이 교육을 앞서 가는 그런 시로서 이런 것들도 조금 앞서 가는 쪽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담당자들 협의한 내용을 보면 교과부에서 권장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도에서 너무 앞서 가지 말라는 그런 협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부 시·도와 균형을 맞추면서 저희가 협의하면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현 정부에서도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화 하려고, 또 의무교육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모두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각 시·도의 여건을 감안하셔서 유아교육이 정말로 성실하고 건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고, 또 학부모들로부터 유아교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더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아교육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타시·도 평균보다는 저희가 조금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받들어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 출신 교육위원 김동건입니다. 오늘 안건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입니다마는 추경예산 질의 이전에 교육위원으로서의 소회를 잠시 밝혀 보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은 그동안 집행기관의 노력과 교육가족 및 시민들의 헌신 봉사로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문제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요즘 저는 평생 교육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우리 교육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에 염려가 되고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미력이나마 교육위원직을 교육봉사의 길로 알고 사명감 있게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나왔던 우리 교육의 문제 중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답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고, 자료나 입장 표명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생의 급식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급식의 질 향상, 무상급식의 확대 및 전면 시행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문제는 사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주셨더라면 저희 교육청의 의견이라든지 교육국장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안 주셔서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기르게 하는 것까지는 사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급식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교복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용돈을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국가에서 책임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ROTC로 군대에 가니까 제일 먼저 저희한테 부대에서 심어주는 것이 공사 우선순위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급식도 마찬가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산이 한 1조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급식을 아마 전부 한다고 해도 1,000억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3분의 1인데 그냥 생각하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무상급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가끔 생각해 보는 게 옆에서 훈수하는 것하고 직접 담당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 때문에 옆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도 한 12~13% 정도는 무상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위계층 이 정도에서. 그래서 저희 현재 계획은 2014년까지 하위 20%까지는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그리고 예산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잡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에게는 필히 무상급식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구조, 또 세금부담, 질 저하 등등 때문에 반대의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급식의 질 향상, 무상급식의 확대 내지는 전면 시행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급식의 예산문제는 아마 순수한 교육예산으로만 해결이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을 줘야, 협조를 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산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한 그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계획이나 어떤 실천 의지가 있으면 잠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담당자하고 저희 급식담당자가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시장님 의지라든지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가급적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 가지고는 다른 순위의, 다른 부분의 예산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협조요청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단계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평가 자체를 반대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교권 추락이라든지, 학부모의 참여 저조, 업무 과중 등등으로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의 많은 교원들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더 심각한 것은 평가를 위해서 보이는 면만 치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교육에 소홀해질 염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교원평가의 문제점이 매우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원능력평가는 사실 저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교과부하고 전국이 같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어떤 비료를 올해는 20%를 더 쓰겠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농사가 잘못됐더라도 1년만 굶고 살면 되는데 인간농사는 사실 그런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어떤 정책이든 간에 그렇게 전국을 동시에 한꺼번에 시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교원능력평가도 사전에 여러 번 시행을 해보고 검토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한쪽 부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전국이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만나보지도 못한 선생님에 대한 평가를 학부모님이 해야 된다든지, 또는 학부모님의 생각은 전혀 없이 학생들의 생각을 가지고 학부모 평가를 해야 된다든지, 만족도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실시를 해가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방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이렇게 도출되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개선방안이 나오고 전국적인 안이 나와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느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업공개를 해서 6명의 학부형이 참관을 했는데 평가는 20명의 학부형이 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실시했던 학업성취도평가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피드백이 안 되고 결과활용의 문제, 교원의 책무성 부가에 따른 부담, 학교의 서열화, 학생 줄 세우기, 준비 과정에서 파행수업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준화된 시험으로 자기 수준을 알고 거기에 따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학력격차 해소, 부진학생에 대한 보정수업을 가능케 하여 학력신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번에 실시했던 평가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거부한 학생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만약에 있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부한 학생은 저희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지역의 학생이나 선생님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동참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평가라고 하는 것 아까 교원능력평가에서도 우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다 거부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방법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어떤 평가로든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는 없을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방법이라든지 활용도가 문제인데 이 학업성취도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진단한 것을, 그리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보정하고 앞으로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얼마나 보충을 해주냐 이런 것 때문에 꼭 평가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평가한 그런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평가한 관계는 전체를 다 공개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만 문제는 평가한 결과를 경쟁에 활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하지만 엄친아 때문에 제일 어려워하는데 엄친아가 무엇이냐면 부모가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엄마친구아들을 자꾸 추켜세우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경쟁을 부추기는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 평가를 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도 굉장히 문제 내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부족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관청회계예산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질의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중점은 어떤 방향으로 편성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7월 15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전교육청의 중점시책이 실천중심 인성교육, 창의적 인재육성, 참여하는 교육복지, 존경받는 교직풍토, 학교중심 지원행정이라고 들은 바가 있는데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한 학교의 신·증축 시설현대화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셨는지도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급식문제,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편성의 기본방향은 물론 저희 교육청의 시책방향에 부합되게 기본적으로는 합니다만 그 시책방향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시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은, 물론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된 세입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세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 시책방향 이런 게 국가정책사업으로써 반영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증축 시설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830억 중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시설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급식문제 확보인데 아까 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문제를 논의할 때는 그 관련자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급식이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든지 재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물론 시·도교육감님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집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4년까지 20%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감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첫 해로써 하위 12~13%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 신·증축 문제라든지 시설현대화 등등 자세한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출신 오태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시는데 저도 추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0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그린스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부교육청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용어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스쿨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기획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요즘에 보통 친환경 그러는데요, 친환경. 친환경 학교를 재건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활용,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학교에도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선정을 해서 연도별로 2개 학교씩 해서 학교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대전문화여중이 동부교육청 소속으로 올라온 것 같고 가수원초가 서부교육청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추진실적을 보니까 6개교를 금년까지 하면……. 아니, 2013년까지 6개교를 그린스쿨사업을 할 계획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서부교육청을 총괄해서 그린스쿨사업을 할 대상학교가 몇 개 학교 정도나 되나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동구 자양초하고 서구 유천초를 했고요. 올해 문화여중과 가수원초로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린스쿨사업을 계속 하는데 대상 학교는 당해 연도에 동·서부교육장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상학교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대상학교도 파악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나요, 있으면 안 되겠지요?

전체 대상학교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그린스쿨사업이 에너지절감, 노후학교, 지금 보니까 내진설계 이런 것에 투자를 해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반영하고, 내부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주축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가 안 된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해서,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중국에서의 지진 이후에 이런 그린스쿨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것을 파악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가 의미전달을, 이해를 잘 못하시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그린스쿨에 부합되는 학교가 최근에 신축된 학교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진설계가 된 학교는 2008년 이전에 된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학교로는 거의 전 학교가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학교규모가 학생들이 많다든지 학교의 건축연도가 오래됐다든지 낡은 정도가 심하다든지 이런 것을 선정을 하는데 물론 그 대상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전 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그 선정을 할 때는 교육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내진설계가 된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전 학교가 내진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문화여중하고 가수원초에 대한 내진설계도면을 추가로 보충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만, 내진설계가 안 된 학교와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는 동·서 교육격차가 항상 있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한다고 할 경우 동·서부에서 선정을 할 때 동부교육장님한테 더 권한을 줘서 예를 든다면 동구에 한 3개, 서구에 1개 이렇게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설명자료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동·서부교육청 당 한 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현재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게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시설 현대화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사항인데 동부교육이 시설이 노후화가 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동·서부 교육격차라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교육계에서는 동·서부 교육격차라는 말보다는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

예를 든다면 그렇게 따지실 때 지금 동부 지역에 위치한 학교가 노후화 된 시설이 더 많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보다 지난해에 교육위원회에서요. 이전의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에 대해서. 거기에서 학부모들이 답변한 것을 보면 동·서부 교육격차보다는 지금은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가 많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장으로 근무해 보신 교육위원님께서도 지금은 동·서간 교육격차보다는 오히려 서부의 낙후된 지역의 학교시설이 더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동·서부 교육격차라는 말이 나온 이후에 동부 쪽의 시설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부 간 시설격차는 학교 자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 교육위원님들이 파악한 자료를 보충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거듭 강조를 합니다만 지역 간 교육격차와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체감은 우리 동부지역에 더 많은 할당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추경예산장이기 때문에, 본예산 결산 심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맞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세입 발생의 요인이 5개 요인으로 나타나 있는 세입 발생이 만들어졌으니 어쩔 수 없이 추경은 만들어질 수 밖에 없고, 추경을 세입요인에 따라서 세출요인, 지출요인은 비교적 참 고르게 배정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고요. 다만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립학교 명예퇴직에 대한 과다책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이것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이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언해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최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사립학교의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쪽에서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본예산 책정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초등교육과장님께서 아주 솔직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장에서 자칫 어렴풋이 아는 내용도 그것이 저의적인 것처럼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확실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모습 진실성이 보여서 퍽 좋았고요. 그 책정의 내용이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이나 복지증진 쪽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를 지원한다 해서 그 3개를 통틀어서 무슨 말로 현재 회자되고 있는 가, 처우개선 쪽으로 가고 있어요. 처우개선이라고 한다면 해도 그만, 나중에 조금 줘도 그만, 없애도 그만. 이것은 완벽한 제도적 장치가 안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세월에 사립유치원이 공교육 될지는 모르고, 의무교육 될지는 모르지만 이쯤에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제도적인 내용 쪽으로 보아서 공교육이 제도적으로는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원행정 쪽에서는 공교육화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차원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지원해 주는 용어의 선택을 수당 쪽으로, 초·중등 교사들이 받는 수당 쪽의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 처우개선비 25만 원 이게 아니고, 일례로 말씀드리면 교직수당이라고 해서 초·중·고 교사들이 자격을 가지고 발령을 받으면 교직에 임하기 때문에 교직수당을 받습니다, 물론 교장선생님까지. 그렇다면 처우개선이라는 말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건지, 제가 법적으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교직수당화 시킨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도 상당한 효과성이 클 것입니다. 그러면 교직수당 현재 25만 원, 초·중·고 똑같이. 그러면 사립유치원 교사도 25만 원, 지금 금액은 똑같아요,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그 다음에 11만 원 책정이 됐어요, 보니까. 11만 원, 담임수당입니다. 초·중·고 담임을 맡으면 11만 원 받아요. 그러면 사립유치원 교사도, 담임교사도 11만 원, 명칭을 처우개선비가 아니라 담임수당화 해서 그렇게 주면 36만 원 똑같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제도적으로 완전히, 들쑥날쑥, 없어지고 만들고 하는 그런 쪽이 아니다 얘기지요. 그만큼 사립유치원 교사들한테도 사기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이것은 저의 제언입니다. 두 번째, 원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다음 원장, 아무 것도 없어요. 초·중·고 교장선생님들 다 있습니다. 교직에 임하면 교직수당 있어요. 교직수당으로 간다고 한다면 원장, 원감도 똑같이 교직수당화를 해야 되요. 담임수당은 받을 수가 없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은. 이런 쪽으로 좀 맥락을 짚어주셔서 가능하면 앞으로의 발전방향도 그렇고 사립유치원 교사 교원들에게 함께 가는 공교육화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배려차원에서도 그렇고 유치원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현실은 인정해 줘야 되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제 질의의 방향은 추경의 예산내용이 상당히 영역화 하게, 다양한 영역화 되는데 저는 저 혼자서 질의 시간을 다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현재 학교사회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교육활동영역이 어디 있는가. 그런 쪽으로 갈 때 시의성으로 볼 때 저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폭력이나 갖가지의 문제점이 현실에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추경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가, 그쪽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소외계층, 소외계층 하는데 소외계층 학생들이, 또는 사교육비, 사교육비 하는데 그쪽과 관련되어서 얼마만큼 추경에서 그쪽으로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 그런 쪽에서 두세 가지만 간단히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자료가 되겠네요. 79, 80, 81쪽 이렇게 3페이지에 나오는 것을 보면, 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 그리고 CCTV가 나옵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상당히 효과성을 지금 많이 누리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 왜,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 용어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은 배움터지킴이이고, 초등학교는 꿈나무지킴이인지, 이것을 구태여 용어를 달리 사용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용어선택, 그것 하나를 제가 잘 몰라서,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같은 내용으로 이 사람들을 고용 했다고 한다면 용어는 다양할 수 록 상당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단순해야 돼요. 그렇다면 계제에 다음부터는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 건지, 용어선택도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79, 80, 81쪽에서만. 또 하나 꿈나무지킴이는 현재 40% 정도의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 학교 현장에서 대단히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발생되는 갖가지 폭력이나 여러 가지 폭력사태,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방어하고 사전에 방지해 주는 역할이, 이분들의 역할도 지대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꿈나무지킴이가 40%밖에 되지 않은 현재까지 나머지 60%에 대한 학교도 실상 학교에서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전 학교에 배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효과성이 검증이 됐으니까. 또 현재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이 교사들로만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는 없고, 누군가는 현장에서 계속 상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배움터지킴이도 보니까 전체의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1,096명 대비 31%밖에 안 돼요, 현재 31%. 나머지 70% 정도는 현재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예산이 조금 궁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는 학교에서 선택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에서 선택을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생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인위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것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또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면 이보다 더 시급한 분야 쪽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이 어디 있겠는가, 현대 시대상으로 볼 때. 우선순위를 이런 데다 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CCTV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학교 대비 지금 48%밖에 안 되어 있어요. 나머지 52%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학교들이 사각지대에요, 현재.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문제점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가장, 교육은 생명교육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다고 한다면 이런 쪽의 예산에 대해서는 좀 대폭적으로 그리고 효과성이 검증됐다 할 때는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의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한꺼번에 다 하셔서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첫 번째, 꿈나무지킴이, 배움터지킴이. 저 역시 그 명칭을 외우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그런데 꿈나무지킴이하고 배움터지킴이가 출생 연도가 조금 다르고 출생할 때의 주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통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의견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한 학교가 40%,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잘 못알아 들었거든요. 지금 배움터지킴이나 꿈나무지킴이는 희망하는 학교는 전체가 다 되어 있고, 큰 학교는 2명씩 대부분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계획은 희망하지 않는 소규모 학교까지도 전부 배치를 하겠다고 담당하는 과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꿈나무지킴이나 배움터지킴이가 학교에서 잘 활용되기도 하고 또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체 다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망하지 않는 학교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말씀을 해주셨는데, CCTV도 지금 몇 대를 설치하느냐 또 장소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초등학교는 100% 다 되어 있고, 중학교도 95~98% 이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있으면서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밤에는 전기를 절약한다고 외등을 전부 끄기 때문에 CCTV에 잘 찍히지도 않을뿐더러 또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전에는 학교에서 숙직실에 모니터를 놨는데 지금은 교장실이나 교무실에 모니터가 되어 있어서 누구나 시간이 있는 분은 항상 감시할 수 있게끔 적극 권장을 하고 또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하여튼 보다 나은 대전교육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퍼센티지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배움터지킴이든 꿈나무지킴이든 그분들 인건비를 따질 때 근무날짜로 따지지요?

예, 날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실은 평소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때는 비교적 사건발생이 적어요. 방과 후 내지는 일요일이나 공휴일 때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날짜를 계산할 때 공휴일, 일요일 다 빼요, 그때 발생이 많은데. 앞으로 이분들 고용할 때 연중무휴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그래야 한 순간도 놓치지 않죠.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하루에 7시간, 8시간 이렇게 근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한 분만 계시면 연중무휴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예산이 허락한다면 두 분, 세 분씩 이렇게 학교에 늘려서 근무하는 시간대를 달리하고 근무하는 날짜를 달리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18쪽. 지금 질의 하나 밖에 안 드렸으니까 한두 가지만 조금 더 드릴게요. 괜찮겠습니까? 118쪽에 보면 평가에서 유공교원 해외선진지 체험 연수를 시키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만만치 않죠. 역기능, 순기능 양쪽 다 포함을 하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지역교육청 우리 시·도교육청 따라가야 될 겁니다. 현재 일선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가장 볼멘소리가 다 아시겠지만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 가르치는 것이 주 업무인데 너무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거 해서 내라 저거 해서 내라 하는 공문서라든지 요구가 많기 때문에 수업 결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볼멘소리거든요. 시·도교육청 평가, 물론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데 어쨌든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루어지는 평가 자료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좋겠죠. 어쨌든 시·도교육청 평가 좋은 성적을 올려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유공교원이 됐든 또는 일반 행정직원이 됐든 간에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인원수 몇 명 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수를 선택했을 때 나도 그 선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보직이 여기였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일이 이거였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못 간 것 아니냐 이래서 혹시 위화감이 있지는 않을 런지, 또 가는 사람도 나는 선택됐지만 실상 저 사람이 밤 세우면서 집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나보다는 저 사람이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위화감은 없을 런지, 왜, 선진지 시찰이라고 하는 큰 메뉴를 딱 던져 줬기 때문에 서로 그런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만일에 7,5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해외선진지 시찰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염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위로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런지, 이거 하나 대답은 아니고 제 생각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산안 개요 17쪽에 보면 특별활동 지원, 좋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민간위탁 사전 심의를 하기 위해서 433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어쩌면 어떤 정책적으로 가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사전 작업일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방과후학교라고 한다면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방과 후 교육활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학교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는 10개 분야, 15개 분야, 또 어디는 5개 분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는 보육교실 운영 보육교사들, 돌봄이 이 사람까지 포함된 방과 후 학교 활동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사전 심의를 하기 위한 예산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성질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동안에도 민간위탁으로 가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그쪽에서 탈피, 민간위탁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정을 해왔던 지난날이었는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효과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인지, 앞으로의 정책 변화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 정책 변화가 무엇이 있었나. 사전 심의하는 이유가 방과 후 교육활동이 모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교육국장님 말씀을 주세요. 앞으로 계획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까,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이?

전에 하던 컴퓨터 부분하고 영어교육 쪽을 지금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 부분마저도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심화된 것은 아니고 지금 하던 내용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민간업체가 하는 것 그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전체가 다 민간업체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히 방대하고 문제점이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전 심의라고 하길래요. 마지막입니다. 개요에 보면 교육행정일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쪽수를 보면 34쪽인가 요? 교육정책홍보에 4억 2,100만 원, 감사관리 2억 2,900만 원 정도, 기관평가 2억 4,900만 원 정도, 교육행정혁신 1억 4,2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교육정책홍보 여기에 이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인지, 더구나 추경에서. 감사관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기에 2억 2,900여만 원이 투입되어야 됐는지, 재정의 효율성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교육정책홍보에서 이번 추경에 증액한 금액은 66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것은 뉴스 수신료, 뉴시스라고 해서 연합 비슷한 그런 것을, 수신료를 증액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한 통신사에서만 뉴스를 공급받았는데요. 그런데 다양화된 뉴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66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본예산 심의를 제가 안 해 봤기 때문에, 본예산 때 이런 내용들이 전부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언뜻 보면 제가 아까 숫자 말씀드렸던 것은 이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를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런 일들이 과연 이만한 투자가 꼭 있어야만 이러한 일들을 다 해 낼 수 있는 것인지 잘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4억 2,1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소상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서 463쪽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례로 그냥 교육정책홍보는 누구한테 무슨 내용으로 홍보하는데 이만한 돈이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고, 기타 부분도 좀 그랬고요.

이것은 위원님, 당초 예산에 소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것이 부족해서 그냥 조금 궁금했던 것 중심으로 질의를 해본 것이고요. 본예산 수립 때 혹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다행스럽고요. 제 질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답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중순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또 추가질의를 안 하신다면 제가 진짜 마지막 질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인식 위원님이 또 있다고 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부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대전교육을 발전시키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접하는 부분이 화장실 부분하고 급식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화장실 부분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약 80억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화장실 수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실수선사업 예산편성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 배정을 못 받은 학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03쪽에 있거든요.

먼저 화장실 수선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학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화장실 수선이 일시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전체 다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의 규모는 화장실의 규모나 화장실의 노후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5년 이상 되면 배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년이 안 되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차순위에 의해서 배정해 주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해줬나 안 해줬나 그게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신청을 했다, 그런데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저한테 그 자료는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게 사실 궁금하니까 나중에 저한테 보충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을 신청했는데 못 받았다든가 또는 신청을 안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화장실이 많이 부서졌다든가 너무 더럽다, 그래서 대수선이 필요할 경우에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하죠? 어떤 비용으로 하는지.

지금 위원님 질의가 학교에서 화장실이 많이 부서졌을 경우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을 배정해준 경우는 문제가 안 되겠죠. 대수선 예산 8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해준 경우는 당연히 그거 가지고 대수선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배정을 안 해줬다든가 신청을 안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수선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학교 화장실이 많이 부서졌다든가, 시간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너무 더러워서 학생들이 못 쓴다든가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화장실은 쓰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측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화장실을 급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청, 동·서부에서 그런 경우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11억 원 정도의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과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특성상 깨끗하면 더 깨끗하게 쓰고, 더러우면 사람들 심리가 휴지도 더 버리고 침도 뱉고 그래서 더 더러워지고, 이래서 화장실만큼은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정말 깨끗이 관리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예산 배정이 안 됐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배정했으면 좋겠고, 또한 화장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관 에어컨 설치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준공된 체육관과 다목적강당의 에어컨 설치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3년간 준공된 체육관은 에어컨 설치를 원하면 전부 설치해 줬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준공된 체육관이 옥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17개의 체육관을 만들어 주셨고요. 에어컨을 성덕중과 대성고는 설치를 안 해주고 나머지는 설치를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성덕중과 대성고는 왜 설치를 안 해줬는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2007년도 이후에 준공된 체육관과 강당은 에어컨을 설치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얘기하면 그 이전에 설치한 체육관과 대강당은 설치를 안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더운 날씨에 학생들이 체육관에서 체육행사를 하든가 또는 지역주민들과 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이전에 체육관을 신축해서 에어컨이 설치 안 된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파악해서 설치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자료하고 제가 확인한내용이 조금 달라서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다목적강당, 체육관의 냉방 설치는 냉방의 효율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 거라서 사실은 지금까지 다목적강당 시설에 급급해 왔습니다. 냉방시설을 하는 것 보다요. 그리고 우선은 냉방시설 비용도 문제이지만 학교에서, 간혹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학교에서 냉방시설 운영비에 대한 비용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지금까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냉방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재원이,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설치 요청을 하면 지금 당장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솔직히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우선은 학교운영비가 그런 다목적강당의 냉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운영비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운영비 자꾸 말씀하시는데 학교에서 에어컨 설치를 요청할 때는 운영비를 감내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운영비 지출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꾸 에어컨 쪽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예가 맞는 예인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형버스를 한 대 사주면서 에어컨 설치를 안 해주고 버스만 타고 다니고 여름에 좀 덥다 하더라도 문 열고 다녀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는 에어컨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추경예산을 보면 학교 교실 냉·난방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은 없습니다.

학교 교실 냉·난방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교육채 약 399억 정도를 발행하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지급받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액이 2005년도 5억 원을 시작으로 약 400억 원을 아직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용지부담금 400억 원을 받으면, 대전시청에서 받으면 지방교육채 약 400억을 발행하지 않아서 재정도 건전해지고 이자 비용도 줄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08억 미전입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교육청의 현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부님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오후까지 고생하시네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질의과정에서 질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짚어나 드릴게요. 우선 설명자료 94쪽에 나와 있는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립고등학교 10명분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상 명예퇴직자는 6명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렇다면 명예퇴직 산출에서 4명의 차이가 생기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수당의 책정은 과다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을 제가 짚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나가는데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체육 지도교사 국외연수하고 평가 유공교원 선진지 체험연수하고 각 과가 다르고 부서가 다르니까 그런데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체육교사들은 30명, 똑같이 30명 분 했는데 3,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고, 평가 유공자는 30명인데 7,500만 원을 세웠거든요. 2.5배 가량이 다른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확인만 할게요.

평생교육체육과는 본예산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연수대상 나라에 따라서 예산 차이는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이거든요,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당초에 체육 유공자가 국내연수로 되어 있다가 그동안 체육 유공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랄까 이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국외연수로 돌리면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92쪽을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하고 총 사업비 그냥 3,000만 원만 세워났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있던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전에는 국외연수가 실시됐는데 몇 년 동안에는, 지난해까지도 제주도로 연수를 바꿨어요. 그래서 제주도 연수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고 거기에 추경에서 조금 보태지면 그것으로 국외연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건이 개선되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교육청 각 과 또는 직속기관 각 부서의 형평성을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든지 또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할 때 너무 하드웨어적인 쪽에 비중을 많이 두지 말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정말로 아이들이 재밌고 신나게 공부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사기진작 그쪽에도 예산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중순 위원입니다. 아까 사립유치원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답변을 하셨는데 이 답변이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하지 않나 싶거든요. 답변을 혹시 잘못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유치원들 수입하고 지출 보고 받으시죠? 유치원들 수입하고 지출 보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직 확보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을 때 카드를 사용해서 매출이 일어나면 2%를 빼주거든요. 그런데 2%를 빼준다는 그 이면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양성화되어서 부가가치세 10%를 내니까 2%를 빼주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유치원 수입이 양성화되게끔 하는 지원책으로 아마 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그 말씀을 안 하셔서 제 생각이 맞나 틀리나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예산의 투명성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예산 내용을 저는 잘 모릅니다. 혹시 질의내용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보시고요. 17쪽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괄표, 관별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타이전수입, 금융자산회수 과목을 보면 기정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기타이전수입은 한 3억 1,494만 원 정도, 또 금융자산회수는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전혀 계상이 안 됐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 그 이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이전수입하고 금융자산회수 과목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이런 세입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회수 500만 원 같은 경우는 원어민교사 주거지 임대 보증금 계약 만료로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회수한 그런 것이고요. 기타이전수입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이후에 감사 결과에 의해서 환수금이 발생을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추가로 발생한 세입을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한 건데 이 자세한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예산서 67쪽에 과목별로 그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또 17쪽 그 밑 부분에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 과목을 살펴보면 약 1,064억 1,9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요건은 일단 교과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교육채 발행예산을 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463억에서 1,064억을 마이너스해서 399억 1,100만 원을 기채를 하겠다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1,064억의 내용은, 저희들이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언어의 표기상 지방채 그럽니다만 금융기관에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빌리는 돈인데요. 이 돈은 저희들이 지방교육자치에서, 재정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저희 재원으로 갚는 경우가 있고요. 국가에서 보증을 해줘서 원금과 이자를 국가에서 다 재원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 예산 편성된 금액하고 399억 1,100만 원은 국가에서 전부 다 그 원리금 상환을 보장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지방채 발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승인해주는 이유는 지방교육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차후에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463억을 승인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교과부에서 재정형편을 계산해 보니까 올해 현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399억을 제외한 나머지 1,064억은 교과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지방채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 빚이 줄었다고 해석을 해도 관계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을 봐주시고요. 세출예산 총괄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합계 예산액은 6.5%로 늘어났는데 어떤 기관을 보면 20% 이상 늘어난 그러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학직업정보과가 61.5%, 한밭교육박물관이 76.2%인가요? 그래서 20% 이상 늘어난 그러한 기관들이 많은데 아마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혹시 그 늘어난 사유를 지금 답해줄 수 있으면 답해 주시고, 혹시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것 같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도 세입예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교부해주는 그런 금액으로 세입예산이 충당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주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각 과의 업무에 따라서 그 사업이 배정되면서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에 30.5%, 과학직업정보과에서는 61.5%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산도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은 국고보조금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해서 사업 명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예산이 자동적으로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서는 특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을 보시면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이 21억 2,538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시 일반회계에서 교부되는 법정이전수입은 시에서 받을 것을 다 받으셨는지, 혹시 받을 것을 다 받지 못했다면 그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참 많은 논란을 겪어왔던 그 408억이라는 학교토지매입비를 아직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정전입금의 재원은 대부분 지방세가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재원으로 한 법정전입금은 사실은 추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보되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세금이 덜 걷히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입금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전시에서 예산편성이 변경될 경우에 저희도 추경을 통해서 조정해서 당초 예산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혹 있습니다만 지금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는 예산서상의 법정전입금은 거의 100% 전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세수가 많을 경우에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예산총액주위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비해서는 100% 전입이 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408억은 어떻게 하시죠?

이 408억은 그 당시에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저희 교육청하고 대전시하고 풀어야 할 당면한 숙제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이 되어 주신다면 저희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8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 세부사업 건인데요. 학교를 요즘 지으시면 총 평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데 총 평수, 몇 평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하죠?

이것은 물론 국가 정부시책이나 교육감님 의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재정위기가 있기 전에는 4,000평 이상 확보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신설 수요도 많고 교육재정 형편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3,500평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실을 짓고 다른 부대시설을 짓고, 대개 운동장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시는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운동장 면적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운동장 면적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 이런 것으로 보충을 하고요. 부득이한 경우, 개발지역이 아니고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학생수가 늘어난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운동장 없는 학교도 검토를 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신축학교를 가끔 방문해 보면 운동장이 사실 너무 작은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아마 너무 작아서 학생들이 어떤 체육활동을 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100m를 한 번도 못 뛰어보고 졸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운동장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신설학교의 운동장을 조금 크게 확보를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지금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인성교육을 우리가 향상시키는데도 어떤 운동, 체육활동, 신체활동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또 학생들의 건강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정상적인 체육활동을 위해서라도 운동장의 크기를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보다는 대폭적으로 크게 만드는 것도 좋은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설학교의 신축 부지를 우리가 확보할 때는 좀 크게 확보를 해서 운동장을 크게 만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학교 시설비용은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학교당 토지매입비 얼마, 요즘에 학교 건축비용이 여의치 않아서 BTL제도를 이용해서 신설학교를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계산하는 방식보다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넓힌다면 그만큼은 자체재원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거 저희들이 2000년대 이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적적으로 교육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교육적인 효과 이런 것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긴밀한 검토가 있어야 대책이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정상, 또는 규정에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학교시설 증·개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목적강당의 증축이 8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건설비가 각각 다르거든요.

3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391쪽입니다. 391쪽 학교시설 증·개축인데요. 다목적강당의 증축이 8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건축비가 다르게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강당이 크기 때문에 건축비가 다른 건가요?

바닥 면적이라든지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8개를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8개 중에 제일 큰 강당의 규모하고 제일 작은 강당의 규모하고 혹시 크기의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은 규모의 강당에서는 체육활동이, 아니면 주민들의 어떠한 여가활동을 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큰 강당하고 작은 강당하고는, 제일 큰 강당이 1,000㎡, 제일 작은 강당은 750㎡ 해서 250㎡ 정도가 지금 계획상으로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다목적강당의 최소 면적이 750㎡ 정도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다만 이게 불가피하게, 학교 여건이 불가피하게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도 불가피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최대로 할 수 있는 면적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실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교실이 필요한데 증축 면적이 없어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불가피한 경우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두 위원님께서 강당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강당을 방문해 보면 너무 좁게 만들어서 사실은 체육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강당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구장 하나 나오면서 옆의, 뒤의 공간이 거의 없어서 배구시합 하나도 잘 못하는, 그렇게 좁은 강당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는 이 부분을 다목적강당으로 접근하지 말고 다목적체육관으로 접근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체육관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러한 큰 시설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몇 년이죠, 20년인가 30년인가 그렇죠?

예.

그전에는 이것을 다시 손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강당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체육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공간 확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부득이 그 학교의 부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만드는 길에 좀 크게 만들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주민들의 여가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간 확보를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입니다. 지루하실 텐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8쪽을 보시면 급식실 증·개축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체 예산으로 28억 2,134만 3,000원이 올라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동산고등학교하고 남대전고등학교의 미확보된 금액을 반영한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급식실현대화사업에 따른 이문고의 조립식 건축물의 증·개축,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동산고와 남대전고는 미확보된 금액이 이번으로써는 마무리가 됩니까, 이번 추경으로?

예.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문고등학교는 영구 건물로 안 하고 조립식 건물로 증·개축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조립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조립식으로 된 것을 이번에 다시 영구 건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문고가 조립식 건축물의 증·개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을 영구 건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이문고의 영구 건물을 하는 예산은 별도로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9억 8,700만 원입니다.

9억 8,700만 원이요? 몇 평을 짓는데 9억 8,700만 원이면 가능한가요?

740㎡입니다.

740㎡요, 그러면 한 250평 정도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다시 조립식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영구 건물로 짓는데 사업기간이 8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올해 예산 회계 연도가 지금 추경편성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사업 시행 정도에 따라서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데 회계 연도가 그래서 그렇게 표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급식실을 사용하는 시점은 명년도 3월 개학한 이후로 잡고 공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예산이 이게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은 별도로 학교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짓는 과정에서 또 추경이 동원이 되고 이런 상황 없이 한꺼번에 다 완료가 되는 그런 예산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액과 재산수입 및 이월금 등 자체수입 그리고 지방교육채 발행액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로는 공무원 인건비, 학교 증·개축비 및 시설관리비, 학력신장, 교육여건개선사업비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4억 5,5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및 비품 구입비 1억 800만 원 등 총 2건에 대하여 5억 6,300만 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니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중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로 201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한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당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서면답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8월 6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