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경훈
김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6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수도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헌익 경영부장입니다. (경영부장 김헌익 인사) 다음은 고희정 기술부장입니다. (기술부장 고희정 인사) 변용섭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변용섭 인사) 유정희 송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유정희 인사) 윤희종 월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윤희종 인사) 이민재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입니다. (신탄진정수사업소장 이민재 인사) 현대용 수도기술연구소장입니다. (수도기술연구소장 현대용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상수도 행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김낙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부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외에 실무부장이 대리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83쪽을 보시면 미급수지역 수돗물 공급에 대하여 여쭤볼게 있는데 2011년 이후 수돗물공급 희망지역을 우선대상으로 2025년까지 미급수지역을 완전히 해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의 미급수지역 현황과 식수공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시 보급률은 99.5%입니다. 미급수지역이 0.5%에 법정동으로 보면 25개 동에 1,240세대가 현재 수돗물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기 위해서는 한 75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단기에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여기 ‘2011년 이후 수돗물공급 희망지역을 우선대상으로’ 이 표현을 왜 썼느냐 하면 대부분 미급수지역의 주민들은 지하수를 이용해요. 그런데 일부 미급수지역에 저희들이 관을 깔아줘도 수돗물을 안 쓰고 예전에 쓰던 대로 지하수를 쓰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돗물을 공급해주면 수돗물을 써줘야 하는데 일부 안 써주다 보니까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미급수지역에도 오염이 돼서, 예를 들면 중구 어남동 같은 데는 상당히 지하수가 오염돼서 어렵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미급수지역이라도 수도관을 묻어주면 바로 수돗물을 써야 하는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현재 서구 괴곡동에 시립공원묘원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부락이 상당히 민원이 있고 지하수 먹기가 껄끄럽다 해서 관망을 깔아가고 있고, 중구 금동지역에는 산내와 시내권에서 양쪽에서 관망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미급수지역을 해소하되 우선 수돗물이 급한 지역 이런 데를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마지막 상수도 공급혜택을 보는 수용가는 2025년에 완전히 해소된다면 15년 동안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대부분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미급수지역의 독립가옥,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상수도의 투자재원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있고 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해서 일반회계,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데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 많거나 시립공원묘지 이런 데는 일반회계에서 일부 도움을 받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계획은 2025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상수도재원과 일반회계, 국비를 받아서 시급하게 앞당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50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급수에 만전을 기하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급수지역의 희망자와 비희망자를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미급수지역에 직접적으로 설문조사 이런 것 안 했더라도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해서 시급하다 하는 지역들이 죽 있어요. 그런 것을 조사를 지역사업소에서 해서 일단은 그 지역의 오염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주민들이 희망이 강한 데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황이 그래도 예를 들면 중구 어남동이라든지 서구 괴곡동 일원이라든지 해서 몇 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미급수지역이 0.5%라고 그랬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0.5%.
현영
심현영위원
대개 얼마나 삽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200세대 정도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200세대?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1,200세대.
현영
심현영위원
1,200세대?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인구수로는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인구수는 한 2만 7,000 정도 되는 것으로……. 2,700여 명.
「2,700세대」하는 직원 있음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권역별 상수도 말고 그 외에도 앞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이것 우리 권역도 다 해결 못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 미급수지역을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숫자적으로 보면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상수도는 지금 현재 능력이 우리 가동률이 약합니다. 지금 한 37.8%, 약 38% 정도 됩니다. 알기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급수능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전체 가동하면 한 400만 명 정도 급수가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대전이 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많고 그런 가동률을 높여서 다른 시·도나 인근 지자체로 물꼬를 틈으로써 우리가 투자할 재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인근 지자체로 확대함으로써 그 재원을 가지고 미급수지역 해소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룡시에 물을 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행복도시에는 올까지 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미급수지역을 급수를 해줘도 희망을 안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 막대한 재원을 2025년까지 750억을 투자해 넣는데 안 먹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을 미리 타당성조사를 좀 해서, 그렇지요? 타당성조사를 해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 750억 원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또 우선 급한 지역은 권역별 외에 넣는 데보다 우선 우리 대전시민이 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대전시민을 위한 거지 영리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어느 지역에 급수관을 끌다 가보면, 필요해서 상류지역에 넣다보면 중간에 미급수지역도 넣다보니까 중간에 안 쓰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시급하지 않으니까…….
현영
심현영위원
제 말씀은 미리 예측을 해서 필요없는 돈을 쓸 필요 없으니까 희망하는 분, 희망하지 않는 분, 이 미급수지역을 빨리 파악해서 희망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을.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간 위원님 지적한 대로 희망지역 우선해서 시공하는 대로 정책방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 데 미리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물값이 대전시가 제일 쌉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특·광역시 중에서는 우리 시가 가장 쌉니다, 물값이 가장 쌉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물값이 쌈에도 불구하고 물값 경감대책을 세운다고 82쪽에 얘기가 있었는데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물값 경감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 같은 데 물값을 경감해주는 정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우리 시 복지여성국에도 정책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혹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와 또 보육시설에 대한 요금을 경감해달라 이런 건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 수돗물을 경감해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돗물 경감이 아니고 어떠한 시책적으로 선별적으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경감을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자체적으로 모든 조달도 하고 이익도.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독립채산제로.
현영
심현영위원
독립채산제를 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1톤을 생산하는데…….
현영
심현영위원
독립채산제로 적자예요 흑자예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현재 톤당 527원 정도 생산원가가 되는데 판매단가는 481원으로 약 톤당 한 48원 정도, 거의 50원 정도 적자가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시 외에는 전부 단가가 다르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도시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수만 보내줍니다. 정수물값을 보내드리는데.
현영
심현영위원
아, 원수만 공급을 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원수가 아니고 정수된 물을, 정수된 물만 경계까지 보내주면 거기에서 정수물값을 판단해서 그 지자체에서 검침이라든지 혹은 관망유지비 이런 것 해서 거기서는 받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권역 외로 가는 것은 정수비만 받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이윤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신탄진정수장을 준공함으로써 가동률이 35%인가 얼마밖에 안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37.8%, 약 38% 정도 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과거에도 과잉투자를 했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 좀 팔아서, 이중적인 말이 될려는지 모르지만 가동률을 그래도 70～80%는 끌어올려서 좀 많이 팔아서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해놓은 거예요? 지금 준공을 해놓은 지가 1년이 넘었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200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직도 그게 30 몇 퍼센트라고 그러면 너무 과잉투자로 해서 사장된 금액이 어마어마할텐데 말이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에 도시계획 인구로 따지면 1억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데 당초에 그러한 수요를 판단할 때는 상당히 인구증가율이 높게 가다가 하향이 됐고 또 1인당 물소비량도 상당히 1996년을 기점으로 해서 물소비량이 줄었어요. 생활패턴이 많이, 예를 들어서 그냥 수돗물 틀어놓고 빨래하던 것을 절수형 세탁기가 왔다든지 혹은 집에서 밥먹는 것보다는 매식하는 게 많다든지 이래서 가구당 물 사용량이 많이 줄었고 또 그때 산정할 때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우리도 피혁이라든지 충남방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제조업 기반들이 다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물 쓰는 소비가 덜해서 그때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신탄진정수장이라든지 기존 정수장시설을 좀 했고요. 또 우리 대전은 취수원이 만약에 중리취수장 계통이 무슨 유사시에 사고가 있을 때는 제2 취수원을 만들자 해서 신탄정수장 하다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조금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에 마케팅과를 두고 지금 신탄진정수장과 가까운 청원 현도지구라든지 행복도시라든지 천안시 이런 데 물꼬확장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좀 충족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하시고 또 그 시설이 너무 과잉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시·도로 넘겨서 적자보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정책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8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철학이 담긴 구호라고 보는데요, 음악이 흐르는 정수환경 조성을 위해 음향시설 확충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 어떻게 어떤 규모로,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로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수돗물사업자입니다. 시민들이 마시는 생명수기 때문에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감사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또 정성을 다하는 장인정신을 가지고 수돗물을 빚자, 그래야만 일부 어떤 공인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학자들도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떤 환경에서 수돗물을 빚느냐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도 결정이 된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수돗물에 육각형 구조 있는 것도 언론에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 우리가 수도사업자니까 수돗물에 대해 정성으로 빚는 그런 정신을 갖자 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하고 있고, 특히 음악이 흐르는 정수환경을 조성하자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정수장에 학생들도 많이 견학 옵니다. 1년에 먼젓번에 정수장 개방행사 때도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왔는데, 그런 환경에 잔잔한 어떤 음악, 아마 다른 데서도 제주 같은 데서 삼다수 제조공장 같은 데 틀어주는 선정된 음악이 있어요, 그런 데 협조 좀 받고, 또한 도시의 체계적인 어떤 음악이 좋다 이런 것들을 자문을 받아서 잔잔하게, 정수장에 저녁에 잔잔하게 음악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예산은 3개, 송촌, 월평, 신탄진정수장 사업장에 올해 4,000만 원을 들여서 3개 사업장에 4,000만 원 들여서 방송시설을 해줬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4,000만 원이라는 예산규모가 적합한지는 모르겠고요. 하여간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84쪽인데요, 수질관리 강화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정수도꼭지 수질인증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상업지역의 상가도 해당되는 겁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달에 180개, 우리 정수장별로 보면 한 60개 되겠지요, 180개는 의무적으로 매월 하고 있고, 기타 우리 자체 특수시책으로 무작위로 선정해서 250곳을 수돗물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보면 430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수도꼭지 수질검증 2,160은 180개 곱하기 12월이고, 그 밑에 3,000개는 250개 곱하기 12개월 해서 3,000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달에 430개 수도, 그러니까 180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250개는 자체적으로 수도꼭지 수질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제가 여쭙는 질의는 가정.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가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어디가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유형별로 어떤 지점별로 해서 골고루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우리나라의 화장실문화가 상당히 좋아졌지요.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면 상당히 훌륭한 화장실입니다. 그러나 상업지역 내 건물의 화장실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몇십 년 된 화장실과 변함없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선진국의 하나의 표본은 화장실로 대비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 보면 화장실 개방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치도 하고 했는데 일반 가정집이야 깨끗하게 본인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다중이 쓰고 있는 건물, 빌딩 내 여전히 너무나 지저분하고 특히 외국인이 왔다면, 올 일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이용한다면 우리나라의 문화 특히 우리는 대전이니까 대전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시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의무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화장실 시설 및 특히 수도꼭지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어려운 지역이라면 하다못해 여기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그래서 외지인 및 외국인이 우리 지역 내 화장실을 갔을 때 ‘야, 대전의 화장실은 정말 깨끗하네’, 수도꼭지 입 못 대잖아요 솔직히? 여기 계신 누구도 그런 화장실 가서 수도꼭지 입 못 댑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도 화장실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도꼭지를, 화장실 시설을 만드는데 좀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중점으로 하고, 특히 초등학교는 빠지지 않고 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공중화장실 수도꼭지도 좀 담아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91쪽입니다. 현재 대전에 조류제거선이 몇 대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작년도에 처음 한 척을 건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아시겠지만 7월, 8월, 10월까지는 조류확산이 염려되고, 항상 수시로 있는 부분인데 한 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분담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총괄적인 관장을 하고, 수원을 관리하는 수질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대부분 맡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지자체에서 그러한 오염방지대책을 많이 추진하고요, 상수도, 저희들은 그런 것으로부터는 좀 떠나 있지만 우리 대전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취수탑 인근 수질관리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취수탑 인근에 인공습지라든지 식물섬이라든지 폭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해서 우리 대전 수돗물 취수원에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조류제거선을 그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강유역환경청에다 저희들이 한 8억 원 정도 지원을 해달라 내년 예산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조류제거선을 회남수역에다만 띄우지 말고 우리 추동수역에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내년에는 조류제거선이 추동수역에도 하나 띄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언론에 나올 때는 대부분 확산됐을 때 언론에 나오다보니까 염려를 많이 하는데, 특히 오늘도 말씀하셨듯이 선제적 조류대응전략이라고 표현도 하셨습니다. 선제적 조류대응전략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은 개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거선 띄우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미리 차단하면 전혀 제거선이 필요없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물이용부담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톤당 쓰는 양의 한 160원 정도가 물이용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이 상류, 대청호 상류라든지 주변에 수질보전대책비하고 주민들 숙원사업비로 쓰이거든요. 그런 용도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기관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근 광역적인 것은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예를 들면 인근 농경지도 사들이고 있고 경작을 못하도록 그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류발생도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영양염류 이런 것에 대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발생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들 각급 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정수시설이 훌륭하고 세계적 명품 수돗물이라고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언론에 오염이 어떻게 됐네, 조류가 확산됐네 어떻게 됐네 하면 그 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정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래 저래 물이라는 것은 먹어야 물이거든요.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물이 아니라 먹어서 괜찮고 맛있어야 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민이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주시는데 힘써주시고요. 어쨌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돗물, 이츠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누수로 인해서, 누수금액 있지 않습니까? 2008년, 2009년에 나와 있는 금액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누수되는 금액을 대전시에서 1% 누수됐을 때 약 9억 8,000만 원 정도 물이 샌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유수율이 86.5%라고 했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13.5% 정도 곱하면 됩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산상으로는 13.5%가 누수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제해주는 게 있어요. 계량기 불감률, 계량기가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든지 사업자 중에 계량기 플러스 마이너스 2% 불감률을 제해줍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4% 정도를, 13.5% 중에서 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 공사용용수를 제해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수, 하루에 2건 정도 누수작업을 합니다. 하루에 2건 정도 누수된 것을 찾아내서 고치고 있는데 그런 공사용을 빼고, 그게 공사용이 작년도가 0.2% 정도 돼요, 그래서 4.2% 정도 빼면 9.3%를 누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2009년도 현황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2009년도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 1%에 한 10억 원 잡고 90억 원 정도, 이 정도 샌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러면 2008년도보다는 줄었다는 얘기네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2008년도에는 87%였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많아졌다고 봐야겠지요.
근수
한근수위원
그렇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근수
한근수위원
2008년도 질의를 보니까 소화전이 2,128개 중에서 72%인 1,538개가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계량기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계량기를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화전은 일부 시·군에서는 소화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재난용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전체 계량기를 달아서 그만큼 정당하게 수돗물값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대부분 공공성으로 소화전을 사용하고 있고 또 기존에 전당 기본요금으로 해서 나머지는 받고 나머지 계량기를 달은 것은 계량기 수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계량기를 피해서 일부 안 달은 데에서 많이 갖다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문제로 했는데 다른 시·도와 공공성과 수익성, 경영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소화전에 전체 계량기 다는 문제는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2,128개 중에서 약 1,550군데가 설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설치한 곳은 왜 설치했고, 설치 안 한 곳은 왜 안 했습니까? 그런 공공성이 있다면 소화전이, 근본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자한테, 소화전은 소방본부에서 관장하는데 전체 계량기를 달도록 저희들이 수차 공문으로도 얘기하고 달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 나가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야 돼요, 시에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되 다만 주체가 소방본부에서 달아야 하는데, 저희들은 다 달면 좋지요. 다 달아서 계량대로 하면 좋은데 다른 시·도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되다 보니까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을 말씀하셨으니까, 타시·도와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전시에 소화전 어디는 설치하고 어디는 설치 안 하고 있는 부분 이것도 저희들이 공평성을 봐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서 검토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들은 소화전 있는 데도 원칙적으로는 다 달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강력하게 추진을 못 하는 사항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해야 하는데 크게 보면, 소화전에 쓰는 용수가 대부분 화재가 일어났다든지 재난용으로 쓰는 것인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해서 하기가, 적용하기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원칙적으로는 달아야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제 말씀은 그것을 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에서 왜 2,128개 정도 되는 소화전을, 지금 좀더 늘어났을 겁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2008년도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부 우리가 수도계량기를 달지 않고 줘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쪽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을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 이 사항 가지고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어요. 감사부서에서는 전체 계량기 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해달라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소방용수에 대해서 계량기, 어떤 감면이라든지 면제라든지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과하려면 계량기에서 부과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 달지 않고, 달은 것은 부과해서 하되 나머지 시에 많이 촉구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은 개당 얼마 잡아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신개발지, 도시조성 시에는 주체들이 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설치되지 않는 곳은 구시가지가 많이 있어요. 신시가지에 개발한 지역은 많이 달고 있는데 중구라든지 동구 구시가지에는 미비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공평성과 형평성,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수도요금 체납증감현황은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어떻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징수율이 98%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일부 공단이라든지 경기에 의해서 도산업체라든지 이런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매월 단기별로 6개월만에 한 번씩 체납경진대회를 한다든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맞춤식 징수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래도 징수율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주요지표를 보면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유수율이 감소했어요, 0.5% 정도요. 2010년도에는 다시 0.5%를 2008년도 수준으로 높이겠다 그런 목표를 잡으셨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이 지난해 87%면 서울 다음 높은, 광역시에서는 최고수준입니다. 0.5%가 하락했어요. 지금은 중간 상위 정도, 이 정도 수치가 됩니다, 86.5%면. 서울이 가장, 서울은 노후관 제로를 선언했어요, 걔들은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랬는데 한 92%, 그러니까 관이 100% 다 좋은 새 거라도 8% 정도는 유수율이 떨어진다는 내용이죠. 세계 대도시 중에서 가장 유수율이 좋은 데가 동경도인데 거기가 9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약 90%는 되어야 한다는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수율을 1%를 예를 들어서 높이는 데 투자비용을 약 440억 원 정도 그 정도 되어야 유수율이 높다 간접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고 현 유수율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준관리비를 최소한 110억 원 정도는 투자되어야 현 유수율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수율을 높이는 방법은 중간에 새는 물을 없애야 하는데 우리 대전이 노후관이 많이 있습니다. 관 중에서도 주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대전은 PVC관이 많이 있어요, 교체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매년 내구연수, 예를 들어서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을 내구연수로 보고, 기타 관은 20년이 지나면 노후관, 불량관 여러 가지 표현이 됩니다만, 교체대상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제때제때 투자해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정이 열악해서 그때그때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적되다 보니까 첫째, 관에서 새는 물이 많다, 특히 작년도보다 왜 유수율이 떨어지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기온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온이 예를 들어서 추우면 이음새 같은 데가 줄어들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새는 관이 많이 있고, 노후관이 있어서 하루에 2건 정도 누수되는 것을 발견해서 작업을 해요. 평균 따지면 하루에 2건 정도 발견해서 하는데 유수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투자해야 하겠고 내부적으로 봐서는 대전시 관망을 전체 블록을 234개 블록으로 나눴어요. 거기를 고립시켜서 유량측정을 합니다. 유량측정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물이 얼마인데 쓰는 물은 얼마이고 새는 물이 얼마인가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야 어디가 누수되는지 지점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234개 중에서 66개는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올해 10개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앞으로 유수율 향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 누수탐사반이 있어요. 5개 반이 있고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민간에 블록별로 평균 유수율보다 떨어지는 게 한 180개 블록이 있거든요. 그 블록을 대상으로 누수탐사를 제대로 해서 잡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투자가 미흡해서 계속사업이 올해 행복도시도 끝나고 내년 가면 월평에 여과지개량사업이 286억 원이 되는데 그것이 끝나고 정리되면 노후관 개량에 많이 투자해서 유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수시로, 분기별로 유수율향상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투자가 적다고 하는 말씀, 여러 가지 행복도시나 인접지역 공사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건의를 해주시고 누수율 축소해서 서민들 물값 축소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유수율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83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행복도시, 천안권, 인접 충남북 권역 외 수돗물 공급에 관련해서 공급에 앞서 자치단체 간에 협약체결은 행정추진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행복도시는 행복도시건설청과 협약해서 1단계 6만 톤 공급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첫마을 입주시기가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조금 앞당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1단계 6만 톤 시설은 올 11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2단계가 시작된 것은 새로 출범하는 그 지역의 자치단체가 될지 광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와 협약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2단계는 그런데 앞으로 행복도시의 인구유입, 정체성보다는 우리가 6만 톤 정도의, 지금 많이 보내면 하루에 7만 5,000톤 정도까지는 그 관에 보낸다고 보고 20만 도시 될 때까지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의 인구유입추세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천안시는 지난해 용수협약을 마쳐서 그것의 사전절차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승인을 중앙정부에 받아야 해요. 그냥 자치단체에 공급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에서 승인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천안시도 수도정비계획에 담아서 2025년까지 15만 8,000톤이 부족하다는 것을 환경부에서 승인받았고,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천안시와 컨택해서 용수협약을 맡고 그것을 우리 대전시 수도정비계획에 넣어서 환경부 승인절차를 받는데 환경부에서 국토해양부에 대전시 수도정비계획에 이상이 없는지 의견을 물어왔었어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천안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줘서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승인해준 계획, 부족량, 국토해양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양에 대한 해명을 해라 검토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천안시에 너희들이 부족한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현재 의뢰해서 수일 내에 천안시에서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가지고 다시 환경부와 협의해서 수도정비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행복도시나 천안권, 인접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어서 행복도시에 1단계를 공급하게 되면 가동률이 약 4.4%가 증가합니다. 지금 38%인데 20만 톤을 하게 되면 약 15%가 증가해요, 가동률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그 많은 시설을 운영하려면 지금 인력은 그대로 운영됩니다. 다만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들어가겠지만 가동률이 높을수록 경영합리화는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천안시가 15만 톤에서 15만 8,000톤 되면 가동률이 11%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재정구조가 튼튼해지고 물꼬를 튼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혹은 시민들한테 더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걱정이 되는 것은 인근지역이나 행복도시나 이런 데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우리 시 공급은 차질이 없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능력이 400만 명을 급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전이 150만 됩니다, 2025년도 인구추계를 보면 168만 명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많이 해봐야 170만 명 이런 정도 인구가 는다고 보고 대덕특구지역에 산업단지가 입지해도 공업용수라든지 여력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인근에 물꼬를 트려고 하고 있고, 대전이 급성장하고 인근지역에 물을 많이 공급하게 되면 그 부족량은,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 신탄진정수장이 1일 생산능력이 60만 톤인데 지금 30만 톤만 시설되어 있어요. 1단계 공정만 하고 2단계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인근의 금산, 옥천 이런 데가 대전시로 편입되고, 인근 행복도시라든지 천안시 이런 인근 지자체의 수돗물 수요가 많으면 그때 판단해서 신탄진정수사업소를 확장해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4쪽에 보면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이츠수의 안전성에 대하여 공인을 획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직장 사무실이나 가정에 정수기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한데 이런 것을 볼 때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수도사업자입니다. 수돗물 좋다고밖에 할 수 없고 실제로 좋고요, 수돗물을 그동안, 저는 불신이라는 용어도 잘 안 써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해요. 그런 용어를 자꾸 쓰니까 확산되는 것 아니냐, 더 좋은 얘기로 하라고 하는데 1991년도에 낙동강 페놀사고라든지 대구 여러 가지 수돗물 관련사고가 난 이후로 수돗물을 안 좋게 보는 것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각 시·도별로 수돗물이 다 좋다 이렇게 음용률도 높고 다 좋다고 하는 것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각 시·도에서 홍보비를 일부 상하수도협회에 줘서 상하수도협회에서 공신력 있게 조사해보자, 수돗물의 불신이 어느 정도 있고 수돗물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작년도에 월드리서치에 의뢰해서 각 시·도에서 대금을 대고 해서 각 시·도에서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해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돗물만족도가 62.8점인가 맞아서 대전이 높게 나왔습니다. 광주와 우리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대전시민들은 다른 시·도보다는 수돗물이 좋다 이렇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요. 다만 내용을 보면 판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건물을 지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높게 나왔고, 20년 이상 주거해서 사신 분들은 낮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관망의 차이가 있겠다, 관이 오래된 데는 노후관으로 해서 탁수가 나온다든지 물때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신요인이 있는 것 같고, 최근 5년 이내의 가옥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거기에 차이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를 해서 노후 아파트, 대전에 조사해보니까 15년 이상 아파트단지가 116개가 돼요. 116개 단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권장합니다. 관을 많이 교체해달라 권장하고 요즘 아파트단지에 가서 보면 관 교체했다고 실적으로 플래카드도 내걸고 하는 단지가 많이 있어요. 다만 서민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18평, 평은 조금 그런데 하여간 공동주택의 서민주거아파트, 그 다음에 50평 이하의 단독주택이라도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계별로 관 교체를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수돗물시음회도 많이 하고 있고 요즘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수돗물이 좋다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각 수도사업자들이 모이면 전국적인 과제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자 해서 공동과제로 해서 홍보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수도꼭지에 입 대고 물도 먹고 했는데 그런 날이 과연 앞으로 올는지…….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 보면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실에도 정수기가 있지 않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그동안은 정수기 달은 데도 이 조사를 안 했어요. 그전에는 정수기 물 먹는 사람까지 얼마 했는데, 정수기를 단다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수돗물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도 빼자, 우리는 얘기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통계가 나오지를 않는데, 지금 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거의 다 투어를 옵니다. 그 학생들은 되게 높게 나와요. 저희들도 초등학교 수도꼭지 수질인증제를 지금 해줘요, 계속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젊은 애들은 또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은 좋다고 해요, 왔다 간 아이들은 좋은데, 지금 세대별로 보면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30대 이하에서는 왜 물을 안 먹느냐고 하니까 염소냄새가 나고 물맛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물맛은 뭐냐 하면 온도차이예요, 온도를 차게 해서 마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8도에서 14도 내외가 물맛이 가장 좋다고 그래요, 차게 먹으면. 가장 맛없는 것이 체온하고 같을 때가 제일 물맛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수돗물도 차게 마시면 이게 상당히 맛있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이후에 보면 관이 좀 노후돼서 이런 게 많이 안 마시는 요인이 있어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수돗물을 그냥 대고 마셔도 좋아요.
영옥
이영옥위원
제가 아까 물었는데, 그러면 사무실에 지금 정수기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 냉온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영옥
이영옥위원
냉온수기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냉온수기, 찬물 나오고.
영옥
이영옥위원
수돗물하고 연결해서 하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집에도 보면 직접 연결돼서 냉온수기가 많이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불신해서 애들 학교 가는데도 생수 사서 보내고 하는 학부모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간 수돗물이 생수보다도 안전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실제 안전하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 그런데 선입감이 그런 것에서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수돗물을 먹자는 어떤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그것 여러 수도사업자들이 많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홍보도 하고, 수돗물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 쓰는 수용가나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체험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그렇게 확산이 잘 안 되네요. 저희들도 수돗물 갖다놓고 생수 갖다놓고 축제 때 스티커를 붙여보라고 하거든요 구분 않고, 수돗물이 더 많이 나와요. 물맛 제대로 모르는데도 역시 그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 수돗물 체험행사도 많이 확대하고 이츠수도 홍보용으로 많이 보급해서 점진적으로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84쪽을 보시면 향후계획에서 여름철 성수기에 대비하여 6개팀 12명으로 급수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상황실에 주로 추진상황은 무엇인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올라가면 수돗물 사용이 급격히 늡니다. 급격히 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기존보다는 원활하게, 여름철에 특히 어디 누수돼서 단수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배 느끼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에 두 개 정도 평균 누수지역 발견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본부하고 지역 사업소에 여름철 급수상황실을 운영해서 그런 데 신속하게 대응하게 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도 급수상황실을 운영했다면 주요 추진성과는 무엇인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사업소별로 출수불량지역, 예를 들으면 많이 쓰다보니까, 우리 가압장이 46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는 수압이 낮은 데가 있어요. 너무 많이 밑에서 쓰다보니까 고지대 같은 데는 출수불량지역이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특별히 급수차를 한다든지 미리 그런 것을 대응해서 그런 민원 있던 데는 미리 물을 받아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요량이 많을 때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미리 사전에 예방도 하고 비축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출수불량지역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유수율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기술면입니까, 자본적인 문제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행정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국가, 지금 현재 한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전도 1934년이니까 한 75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축적이 된 것 같아요. 어디 외국의 지금 현재 미개발국에 수도사업자로 많이 가서 응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경험 때문에 제약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수도기술은 앞서간다 이렇게 보고있고요. 유수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것은 그때부터 한 노후관이 또 개발연도에 PVC관을 많이 써서 그런 관이 어떠한 주철관이라든지 완벽한 관이 세팅돼 있는 스테인리스 뭐 그런 관이라든지 좋은 관이 보급되기 전에 싸게 이렇게 했던 관들을 빨리 교체해서 새 관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기술입니까, 자본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자본으로 봐야되겠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자본?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노후관 같은 것 관 개량을 많이 해주면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우리가 13%가 누수율이 있다고 그랬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정도, 13.5% 정도.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그것도 한 130억 원?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아까 얘기했듯이 계량기 불감률을 다 공히 제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4% 제해주고 또 공사용 용수도 그런 데서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90억 원 정도 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1년에 투자하는 노후관으로 한 100억 원 정도 쓰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금년에 105억 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관이 16㎞인가 되고요. 급수관 불량지역 통폐합공사 해서 거의 한 13㎞에서 한 29㎞에 한 105억 원 정도 투자됩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관을 100% 교체했을 때도 생기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누수율 제로를 선포했는데도 지금 현재 92% 정도 되는 것 보면 관을 100% 다 한다 하더라도 어딘가는 기온차, 예를 들어서 수축과정에서 이음매같은 보이지 않는 누수되는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많이 쓰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장기 계속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지방채가 연 몇 퍼센트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지역개발기금도 있고 재원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한 3.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누수로 인해서 한 100억 이상이 손실이 나가는데, 이것을 대폭적으로 교체를 해서 그 100억에 대한 이자를 따졌을 때 과감하게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론적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100%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 서울시 같은 경우 제로를 선포했는데도 92%, 지금 91.7%인가 한 92%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하고 한 5% 정도 차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질의한 5% 정도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전액을 투자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예를 들어 100% 유수율이 올라간다면 그것도 좀 해볼 만한데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니까 불량관을 교체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현재 노후관을 그렇게 해서는 없앨 수는 있겠지요 예를 들면, 그런데 내구연수가 매년 해서 매년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4,271㎞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4,200㎞인데 그게 오늘 현재로 불량관이 딱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현영
심현영위원
서울이 100%로 했을 때 8%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100으로 하려면 어느 수준까지 교체수준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교체수준이 아까 올 현재 139㎞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영
심현영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서울이 100%라고 그러면 우리가 노후관 교체율이 뭐 90%가 됐다든가 뭐 나올 것 아닙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따져보면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못 했는데, 매년 노후관이 발생한다는 것.
현영
심현영위원
서울에는 100%도 기준이 있으니까 100이라고 할 것 아니에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시점이야 있겠지만 거기도 매년 나오겠지요, 내구연수가 경과된, 올해 노후관이 나오는 게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주철관 같은 것.
현영
심현영위원
100%를 목표로 삼는다고 그러면 지금 뭐 90% 와 있다, 70% 왔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뭐 그건 따져보면 나오겠지만 아직 그것은 별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후관을 보면 한 17% 그런 정도 보면 되겠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관 중에서 서울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완전 지금 현재 관망이 깔려 있는 게 올 현재로 약 한 17%가 그래도 노후관이다.
현영
심현영위원
17%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이것을 일시적으로 교체하는데 얼마나 들어간다고 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노후관 중에서도 불량관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연수는 됐어도 괜찮은 게 있고 뭐 아주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 아주 어려운 것을 138㎞인가 이렇게 봤고 노후관으로요. 그러나 아주 시급하지는 않다 그러나 노후관은 노후관이니까 매년.
현영
심현영위원
매년 100억을 투자해서 노후관이 지금 17%가 노후관이라고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200억을 투자한다 뭐 300억을 투자한다 뭐 17%를 해소하는데 얼마가 더 소요되는지 아직 그런 건 모르세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대부분 관망에 따라서 보면 전체 노후관으로 내구연수가 한 것을 보면 지금 1㎞ 하는데 그동안 사업비 분석해보니까 1㎞ 하는데 한 2억 정도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3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요구가 와요. 그러니까 728㎞면 약 한 3억 잡으면 한 2,100억 정도, 2,000억이 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노후관 올해까지 투자한 것 지난 것 따져보면 킬로미터당 한 2억이 좀 넘었거든요.
현영
심현영위원
2,100억이 소요되면 17%를 해소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당해연도에는 끝날 수가 있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러면 2,100억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면 얼마나 됩니까 1년 이자가?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상환해야 되니까 재원은 그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원금 빼고 이자만 한 25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완벽하게 해도 8%는 누수가 나온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서울시 그렇게 해도. 그러면 우리가 2,000억 원을 들여서 하면 87%니까 현재 8% 하면 5%가 향상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글쎄요, 한번 그것은.
현영
심현영위원
5%가 누수가 빠지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5%, 아까 1%에 한 9억 정도, 9억 8,000이니까 5% 하면 많이 잡아야 한 50억 원 정도 되겠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아까 이자는 20억이라고 그랬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은 원금 빼고지요, 이자만, 원금 갚아야 되니까, 이자고 그리고 매년, 올해 투자해서 없앴다고 그래서 불량관이 없어지면 괜찮은데.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연구 좀 해보세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했어요. 먼젓번에…….
현영
심현영위원
이게 금방금방 생각이 이렇게 나서 그런데, 여기는 머리좋은 분들이 다 공채 들어와서 다 뭐 몇십 년씩 다 연구를 하신 분들인데.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난 회기 때 그것을 주장한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시니까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낙현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2009년 7월 1일날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1년 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1년 동안 상당한 업무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하시는 것 같고 업무파악이 잘된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한 계량기를 교체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유효기간이 몇 년이나 되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50㎜ 이하는 8년, 이상은 6년 이렇게 유효기간이 돼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유효기간이 되면 꼭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유효기간이 됐는데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합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6년이 지났어도 아주 양호한 계량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증만 다시 받으면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 법개정 건의를 중앙정부에 계속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큰 답변이 없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검증기관에서 더 쓸 수 있다고 하면 교체하지 말고 그냥 쓰자’ 그런 것을 정책건의를 했는데 그게 아직 없고, 다만 저희들이 시범사례로 올해, 그게 잘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겠는데, 폐계량기를 버리지 말고 저희들이 계량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1만 6,000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폐계량기를 내구연수 돼서 교체하는데 1만 6,000원 드는데 그것을 고철로 팔면 한 2,000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외갑과 내갑으로 조성돼 있는데 그것을 그냥 고철로 팔지 말고 재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전국에 계량기제조업체가 한 40개 업체가 돼요. 그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 폐계량기를 줄 테니 저희들이 내갑만 교체하고 외갑은 잘 활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느냐? 그 비용을 얼마에 너희들이 납품할 수 있느냐 해서 제안을 죽 받았는데 가장 적게 낸 것 9,000원이면 우리가 납품을 하겠다 그래서.
경훈
김경훈위원장
9,000원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9,000원, 그래서 올해 그러면 그 회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난달에 해서 우리가 폐계량기 올해 1,000개를 줄테니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해서 검증기관에, 외갑은 멀쩡하니까 외갑 쓰고 내갑만 정밀한 것은 다시 바꿔서 검증기관에서 공인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납품을 해라 9,000원에,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1,000개를 해보고 그것이 하게 되면 개당 고철비 빼고 개당 5,000원씩 예산절감이 되고 국가적으로 보면 자원재활용을 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 직원이 제안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한 1,000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완벽하다고 하면 우리가 1년에 한 1만 2,000개 정도 내구연수가 도래해서 예를 들어서 교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한 7,800,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되고 또 내용도 재활용해서 앞으로 권장해나갈 계획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폐기물 재활용으로 자원낭비를 억제한다 이게 그 내용입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철로 팔던 것을 재활용하다보니까 국가적으로는 자원재활용이 되고 우리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그런…….
경훈
김경훈위원장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이렇게 재활용 인증을 받으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법적인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만 그래서 1,000개를 일단 시범적으로 하되 그것을 계량기 검증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검증해서 납품해서 아무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니까.
경훈
김경훈위원장
검증기관이 개인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인증합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별도로 있습니다. 검증기관, 계량기 제조업체가 제작해서 거기 공인을 받아서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검정유효기간을 경과한 것을 확보해서 다시 검증…….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에 보면 외갑과 내갑이 있어요. 외갑은 멀쩡하니까 그것은.
경훈
김경훈위원장
검정유효기간이 지난 거라도 문제 없으면 제거 안 하고 써도 되지 않냐?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나 법적으로 계량기법에 제한이 6년, 8년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쓸 수는 없지요.
경훈
김경훈위원장
건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법 개정.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법 개정 건의.
경훈
김경훈위원장
검정유효기간 지났다고 떼어가지고 재활용…….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법 개정 건의를 했는데 아직 입법이 안됐고 그래서 한번 폐계량기를 다시 재활용방법을 우리 직원들이 제안해줘서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언뜻 지금 질의내용이 원하는 답변을 얻었거든요. 그 방향으로 정책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PVC하고 주철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전국에서 우리 PVC관이 가장 대전시가 높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정확히 한 34% 정도 기억이 나는데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한 34% 정도 제 기억에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정확한?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정확한 것은 한번 별도로.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번 알려주세요, 전화로 서면으로 하시지 말고.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마냥 재활용품으로 팔 때는 2,000원에 주고 업체에 납품할 때는 9,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새 것으로 할 때는 1만 6,000원이고 공히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82쪽에 ‘대전의 수돗물 「It's 水」의 안전정, 국제공인 획득, UL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면 미국에 있는 병물시험인증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UL은 미국의 수돗물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주 중에서 48개 주가 UL에서 수돗물 인증을 받고 있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돗물인증기관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전의 수돗물이 NSF에서도 인증을 받았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두 군데, NSF하고 UL하고 보냈는데.
경훈
김경훈위원장
두 개 다 받았어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가 두 개 받았어요. 저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두 군데를 보내려고 다 해서 보냈었습니다, 항공편으로 보냈는데 NSF에서는 통관을 못 했어요 기한에, 못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절차를 이행 못 했고, UL은 조치를 했는데 121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 합격을 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우리 국내기준보다는 한 열 배 정도 기준이 강화된 그런 기준인데.
경훈
김경훈위원장
NSF가 그러면 더 까다로운가보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공항에서 통관이 못돼서 그 내용을 못 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NSF가 WHO 인증기관이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에 수돗물인증기관이 NSF를 쳐주고 그 다음에 UL은 병입수에 더 인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대안이면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우리 지금 먹는 이츠수요, 지금 생산이 얼마나 되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 한 130만 병 정도 생산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130만 병이 다 소화되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정도 소화, 올해는 8월 14일부터 소년체전이 있고 또 장애인체전이 있어서 작년보다는 좀 많이 소화될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 130만 병 생산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것 하나에 15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가가.
경훈
김경훈위원장
이 전체가?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것 한 병 하는데, 대부분 물값보다는 용기 값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것 한 병 생산하는데 한 150원 정도, 147원 정도인데, 150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제 생각에는 우리가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돗물도 판매를 할 수 있으면 판매 가능했으면 좋겠고, 수출까지 생각해보면 좋겠지 않냐? 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는 가능하겠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기왕에 「수도법」에 수돗물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해서 국회에 냈다가 그게 자동폐기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만 우리 수돗물이 좋다는 홍보 또 재난 재해 때 비상급수용으로 지금 현재 이것 생산을 하고 있어요, 생산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갈 것으로 전망해서 우리 대전의 수돗물 이츠수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앞으로는 판매, 법 개정되고 하면 가능한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법으로만 허용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적극적으로 한번 로비해서 추진 좀 해보시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것을 팔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고급스러운 물, 지금 현재는 상당히 지금도 좋지만 아주 더 정교하고 맛있는 물, 지금은 안전한 물이지만 물이 맛있는 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투자가 더, 고도정수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미된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지금 수돗물 불신이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가 지금 우리 대전에도 한 70% 될 거예요, 70% 정도. 그러면 원수가 관에서 아파트까지 공급은 되는데 거기서 보면 저수조라든지 옥내 급수관 같은 것 이런 데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우리 시민들이 마실.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수돗물이 아파트단지 내는 우리가 탱크까지 공급해주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저수조로 해서 거기서는 단지 내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 저수조 청소 지도 감독은 법적으로 보면 연면적 5,000㎡ 이상 되는 건축물하고 5층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저희 한 1,655개소인가 돼요, 거기만 연 2회 저수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감독하고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연 1회 거기 수질검사를 해요 그것만, 대상은 하는데 그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돗물 불신의 어떤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수조 청소, 개인주택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그 이하의 건축물에서도 저수조 청소 이런 것들을 잘 해주고 자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지금 아파트 저수조라든지 물탱크 청소하잖아요 업자들이?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나 관할 구나 관리 감독을 하는 근거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연면적 아까 얘기했듯이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청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청소 지도 감독이 저는 철저히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저수조 물탱크 업자들한테 청소하고 난 다음에 수질을 ‘물을 떠와라’ 이렇게 해서 검사하지 않나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분들이 갖고 가서 검사하지 않나요? 그 절차 좀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저수조는 직접 저희들이 가서 채수를 해서 검사한다고 그럽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 검사한 해당 업소 1,600개에서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그 샘플만 저한테 하나 좀 서면으로 줘보세요,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떻게 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수조나 옥내 급수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수돗물의 불신임이 사용하는 인구가 많으니까 많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든지 없으면, 하다보면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수돗물을,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하니까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대청댐의 천혜의 맑은 물을 확보하고 있는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 유념하시고 노후 급·배수관의 교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를 시정에 잘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찬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찬호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6대 시의회에 등원하신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철 경영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장 강홍철 인사) 이운영 환경본부장입니다. (환경본부장 이운영 인사) 서재수 복지사업단장입니다. (복지사업단장 서재수 인사) 이외 간부로 민제홍 체육시설본부장이 있습니다만 교통사고로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공단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조찬호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외에 본부장이나 단장이 대리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107쪽 봐주십시오. 특별성과급, 창의경영 마일리지 관련해서 경영시스템이 올해 3월에 확정된 거지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성과급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 3월에 도입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특별성과급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지급대상을 단위사업별 예산의 20% 이상 절감한 경우와 업무개선으로 수입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엄격히 심사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 창의경영마일리지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제안이라든지 사회공헌, 공단홍보 등 7개 항목을 심사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위 10명에 대해서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는 성과중심의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특별성과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도 해당되나요, 성과급에?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성과급 해당자는 어디까지입니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우선 직원들이 해당됩니다, 임원은 해당이 안 되고.
명경
김명경위원
임원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본부장, 과장님이나.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본부장, 팀장, 사원 이런 체제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팀장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것이 나중에, 아직 집행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고야 밑에서 위까지 다 하시겠지만 이런 제도가 혹여나 자리에 오르신 분들이 챙기는 방식의 어떤 성과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밑에서 고생하고 힘쓰시는 분들에게 주로 성과급이 배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하는 개인적 소견이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생활관을 공단으로 2010년부터 이관하셨는데, 운영하시는데 103쪽을 보면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5,000여 만 원 정도, 이게 2008년도도 1월부터 6월까지인가요? 예, 동기간으로 보고요, 그러면 수입은 2년 사이에 5,000여 만 원 올랐는데 지출은 어떤가요? 생체협과 공단 운영 지출에 대한 차이가.
「동기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올림픽국민생활관이 지난해까지 생체협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저희가 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으로 인수된 후에 이용인원이나 수입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생체협과 공단과의 운영주체가 달라짐에 따라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공단이 포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는 더 들어갈 것으로, 제가 계수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매출이나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출이 생체협이 운영할 때랑 공단이 운영할 때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올바른지에 대한 부분은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용자가 편하고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기준이라면 수입구조와 관계없이 잘하는 것으로 보겠고,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고 하면 수지 부분도 정확히 봐야 하는 부분인데 국민생활관이라는 그 자체가 주민들의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공단이라는 구조가 수익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고 계산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매출이 늘었다, 이용객이 늘었다는 것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잘했다고 평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도, 어찌됐든 지출 부분도 생체협과 비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감안해서 공단 운영으로 인해서 공단이 직접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차라리 생체협이 하는 것이 낫다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초기단계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제 국민생활관을 공단으로 대전시장이 위탁할 때는 여러 가지 아마 관계 국에서 분석을 통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운영상의 장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업무처리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또 공기업이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서비스수준이 일반 법인이나 이런 데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운영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공익성을 좀더 본 게 아닌가 판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체협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잘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용주민들이 그렇게만 하면 관계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시설 이용요금 현실화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이 우리지역보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6만 원 대 30만 원 이면 5배인데 그것을 현실화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찌됐든 아무리 현실화라고 해도 타지역과 보조를 맞춘다고 해서 갑작스런 이용금액의 인상은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소리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실화라는 방안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도 최대한 반영해야 할 것 같고, 무조건적인 타지역과의 이용 대비로 결정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묘시설은 서구 정림동에 있습니다. 그동안 장묘시설이 1970년대에 건축이 돼서 노후되고 또 시설규모도 협소하고 해서 이래서 대전시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현대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용요금 수준에서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타지역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1구당 화장원가가 약 25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전시 관내 분들은 6만 원, 외지분들은 3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지역에, 꼭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타지역에서는 외지분들한테 100만 원씩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화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실화를 못 한 이유는 화장시설이 노후됐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한 속에서 요금만 올리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해서 저희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대화시설이 됐을 시점에 맞춰서 좀더 현실화를 하자 해서 용역은 이미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A안, B안 이렇게 제시된 것은 있는데 인근지역에 대한 요금수준이라든지 우리 시 시민들의 정서 이런 등등을 전부 감안해서 적정수준으로 조례를 개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2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8월에 전국소년체전과 9월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의 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년체전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데 여기에는 초등학교부와 중학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대회는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개최되는 종목이 있고, 일반 학교라든지 타시설을 이용해서 개최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공단 관리에서 개최되는 시설은 어디어디에요?
그것은 기타 외부시설은 제가 지금 파악된 게 없는데, 저희 공단에서 11개 종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체전도 내내 저희가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개최가 되는데 이것은 전체 2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외부에서도 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하셨나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가 이 체육시설 보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소한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공단에 시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하고 좀 규모가 큰 것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철, 하절기기 때문에 에어컨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지금 시에서 전부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것은 주로 환경정비라든지 또는 손님맞이 준비에, 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환경시설이나 그런 것은 다 하신 거예요, 보완을?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시설이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환경 같은 거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 전까지는 완전히 끝내서 며칠 동안 점검을 하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전국에서 선수들과 또 응원단들이 우리 시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한 체육시설에서 선수와 응원단들이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일부 장애인시설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미 보완중에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106쪽 좀 봐주세요. 지하도상가의 운영과 관련하여인데요.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하고자 명품화장실 신축 및 개방 등 다양한 변화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가 내 공기질 측정을 9월에 실시하는데, 본 위원은 7, 8월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9월에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규정상의 월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매년 9월에 저희가 측정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도 9월에 하는 것으로 됐는데, 실무적으로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여름에 7, 8월에 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가장 최근에 지하상가 내 공기질에 대한 측정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측정결과는 제가 다 기준치 이내라고만 보고를 받았지 구체적으로 측정치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15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의 사명을 다하는 조찬호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공단은 수익성 공기업이 아니지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공사와 좀 달라서, 물론 수익성도 일부 있습니다만 공익성이 주가 된다고 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래서 독립채산제나 이런 것은 없고 공익성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투자만 되는 거지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대행사업 위주로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1년 예산이 한 400억 원 조금 넘지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부채비율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이사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계상 부채는 존재를 합니다, 회계상 부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결산을 하면, 저희가 설립자본금이 1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하면 12월 말 현재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결산시점에 미지급금이 부채로 남습니다. 그것은 회계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익년도에다 이월된 사업이라든지, 이월사업비 또는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 시에 반납할 것, 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원천징수소득세 이런 등등 그 결산시점으로 남은 것이 아직 미지급됐기 때문에 그것을 부채로 봐서, 일전에 어느 일간신문에 났습니다만 저희가 설립자본금이 10억 원인데 부채가 60억 원이다, 그래서 333%다 이렇게 난 것은 그것은 저희가 다른 공기업의 악성부채, 외부차입한 것이 아니고 회계상의 부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영
심현영위원
차입금이 아니고?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갚아야 할 돈이 아니고?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회계상의 문제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언론이 그러면 좀 잘못 비판을 했네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현영
심현영위원
실질적인 내용을 모르고?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영
심현영위원
회계상 부채비율만 따져서?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해명자료를 냈더니 한 군데 언론사에서는 해명을 해줬고 한 군데서는 보도를 안 해줬고 이런 실정입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렇습니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본 위원도 속속들이는 모르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 부채가 이렇게 많으면 시민들의 담세율이 높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연 안 그렇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영
심현영위원
저도 그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장사시설은 말이지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쪽 어디지요 괴곡동인가? 저쪽 새로 하는 데가 어디지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설묘지 있는 데요?
현영
심현영위원
예, 거기다가 종합타운을 하려고 원래는 했었지 않았습니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먼젓번 위원님 계실 때인가, 먼젓번 4대 때인가, 그때 아마 시 관계 국에서 장사 이런 시설, 화장장 이런 것을 한번 이전해볼까 하는 검토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 당시에 시의 간부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림동에 있는 화장시설을 저 괴곡동 공설묘지로 같이 합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아마 용역회사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것이 안될 적에는 현 위치에다 현대화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두 번째 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또 뭐 지역 의원님들이라든지 해서 반대의견이 많아서 시에서 1안을 못하고 2안인 지금 현 위치에다 현대화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장소는 화장장은 유효할는지 몰라도 여러 개를 증설해서, 거기 이용시설이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역적인 한계인데,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그 지역에 토지를 일부 사고 이렇게 해서 조금 주차시설이라든지 넓혔어요. 그리고 위원님 아직 안 가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거기가 화장로가 일곱 기를 운영을 했어요, 일곱 기. 그것을 다시 전체, 말이 리모델링이지 전부 신축 수준으로 하고 있어요 신축 수준으로. 그래서 화장로를 세 기만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옮겨서,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 현대화 리모델링 하면 열 기로 됩니다, 열 기. 그래서 건물도 지금 다 다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계제가 되시면 위원님들 한번 현장 보시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원촌동 하수처리장은 말이지요, 그 하수처리장보다는 그 주위에 갑천에서 오염물이 사방에 나와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수처리장에서도 냄새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또 갑천에서도 거기 밑에 보가 있거든요 보가, 보가 있어서 거기에 물이 계속해서 쭉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정체가 있다보니까 먼젓번에 일부 보 개선은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를 헐지 못하고 개선하다 보니까 일부 거기서도 냄새가 나는 이런 현상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그 3대하천 정비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지지요 이번에?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대대적으로 그것 하면 수질도 좀 좋아지고 그런 겁니까? 그것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수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수질의 문제는 물론 3대하천 정비를 하면 수질도 다소 양호해지겠지요. 근본적으로 대전시내의 3대하천의 경우에 유지용수가 좀 많이 있어야 수질이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천의 경우에 저쪽 갑천에서 물을 역펌핑해서 가서 붓고 있고 또 기타 우리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도 옛날에 그것을 하천유지용수로 쓰자 했는데, 현재는 저희가 고도처리시설이라든지 총인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벽하게 안됐기 때문에 혹여 그것을 썼다가 물비린내 이런 것, 시민들이 오히려 역겨워할 건가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어느 정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하천유지용수로 제공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리고 오정동에 인분처리공장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생처리장.
현영
심현영위원
분뇨처리장.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즘은 위생처리장이라고 하지요.
현영
심현영위원
그것도 옛날에 옮긴다고, 내가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옮긴다고 합의를 봤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원촌동 이 시설하고 맞물려서 그렇지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대덕구의 숙원사업인데, 사실은 대덕구의 숙원사업인데 그전에 옮기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오정동 지역에서 대덕구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구에서 입지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하면 대덕구 관내에서는 옮기기 어렵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실상 위생처리장 기능이라는 것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뭐냐하면 지금 분뇨를 투입하면 협착물만 제거하고 하수처리장으로 압송, 송분을 해서 같이 처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데, 분뇨처리장을 어디서 선뜻 받으려고 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에서 하수처리체계 또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용역이 발주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수처리장 이전과 맞물려서 위생처리장도 같이 검토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여하튼 그 부채비율에 대한 것은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뜻 보기는 대전시설관리공단이 무슨 빚쟁이마냥 말이지, 그것 사실은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 이렇게 비친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홍보부족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현영
심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쪽 공설화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쪽 민원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 부분이 잘 해결됐습니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전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선 시에서 민원 부분을 받아서 주민들하고 전부 합의가 되고 서명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밝혀줄 수 없습니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가장 큰 것이 증지가, 증지판매를 하면 1년에 수입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현재는 저희가 증지를 판매하고 있지 않거든요, 바로 돈을 받아서 시에다 입금을 시켜주는데, 이분들이 증지판매권을 좀 달라, 이래서 시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1년에 정확지는 않습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수수료 받는 것이, 그리고 경로당, 거기 명암마을에 경로당을 지어주기로 합의를 했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마을주민들이,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매점이 있어요 매점,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1년씩인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매점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크게 서너 가지 정도가 주 민원이 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잠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98쪽 총괄부분인데요. 요즘 모든 시민들에게 아주 높은 관심이 있는 일자리 창출 부분인데, 200%를 초과달성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 됐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데,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원래 목표는 뭐였는데 이런 이런 내용으로 200%가 됐다. 어떻게 그냥 홍보용으로 머리숫자만 가지고 하는 건지, 내용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내용 있게 200%가 된 건지 허수인지 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된 거면 홍보해야 되고, 시설공단 모든 분들에게 시장님께서 칭찬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인원은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정부로부터 채용목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공단의 경우에는 인턴사원 채용목표가 4명입니다. 4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8명을 채용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인턴으로만 4명에서 8명 한 겁니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4명으로 돼 있는데 8명으로 한 것은 인원이 필요해서 한 건지?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어떤 경직성경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삭감해서 인턴사원을 채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렸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각 본부별로 실질적으로 어떤 보조요원들, 인턴이 필요한 데를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8명을 채용한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래 저래 보조요원은 어디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은 거니까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달라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신청한 데 판단해서 8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킨 사항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꼭 필요한 자리 8명인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프로테이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로 나갔을 때는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 200% 초과달성, 이것은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으니까 표현을 좀 적절하게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제적으로 뭔가 이게 공단 차원에서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나 뭔가 해서 일자리를 늘렸구나 그러면 이게 대단히 좋은 거고 이것은 신문에도 나와야 되고 언론에도 칭찬받아야 될 사안인데 이 상황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어디에 봐도 별로 없길래.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애로사항은 뭐냐하면 저희 공단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100원이 들면 시장한테 100원을 타서 저희는 관리만 하거든요. 이것을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있는 데서는 수입이 있으면 이런 인턴사원도 필요한 대로 더 쓰고 많이 쓸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원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사실상 못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전부 목표를 딱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줄여서 쓴 사항을 기록한 사항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약간 모순된 건데요. 특별성과급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주는 것 관리하는 건데 어떻게 특별성과급까지 나갈 수가 있는 사항이 되나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성과급은 제도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다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면 되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예산요구를 해서?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 20% 정도 예산을 절감하면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니까 특별성과급이라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성과급을 줘야될 사람이 발생됐을 적에 시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역으로, 죄송합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서, 역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놓고 덜 쓰면 특별성과급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예산 실질적으로 한 100원이면 되는데 한 150원 정도 예산을 높게 잡아서 나중에 쓸 때 110원만 잡으면 나머지 40원에 대한 부분이 특별성과급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명경
김명경위원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게 아니고 이 특별성과급 제도는 저희가 어떤 업무개선을 했다든지 또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했다든지 해서 초과적으로 달성했을 적에 얘기지 주는 돈을 100원을 좀 덜 써서 남겼다고 이것은 아닙니다. 업무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하여튼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욕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떤 허점이나 맹점을 보여서 이용당하거나 이용하거나 활용하거나 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제도는, 제도가 아무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용하는 분들이 올바로 똑바로 운영하면 좋은 거고 나쁘게 이용하면 나쁜 게 제도니까요. 하여간 이 제도가 의욕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제도는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다 갈라질 겁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106쪽 보면 지하도상가 운영 효율화 해서 상가 임대차 계약이 6월 29일자로 만료됐다고 그랬거든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것 만료가 됐습니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6월 29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한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재계약이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완료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확실합니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지금 담당 과장님이 계시지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팀장님. 제가 지금 확인한 것으로는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어서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이 뭡니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지금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역전에서부터 옛날 홍명상가까지, 역전에 213개 점포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이쪽 대전천에서부터 도청까지 또 동양백화점부터 천주교 성당까지 이런 것은 시차별로 아직 운영권이 상가법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금년 연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지하상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는 역전 앞의 것을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신지하상가 그쪽도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금년 말로 그분들의 관리권이 대전시장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대전시장이 인수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정책결정을 먼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지금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방침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알고 있나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그 정확한 것은 저희가 모르겠고, 시에서도 지금 법인에다가 그대로 줄 건지 아니면 공단에다 줄 건지 이런 것을 아직 정확하게 방침을 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지금 그 상가 입점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더라고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럴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뭐 보니까 내부거래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 대책이 어떤 게 좋은 방법일까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다 일장 일단이 있을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먼저도 신문에 크게 한번 났었거든요, 상인들 입장에 서서. 그런데 지금 제가 언뜻 그냥, 직접 뭐 대화를 한 것은 아니지만 상인들은 어디서 위탁을 받든간에 본인들이 현재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게 어디 기획실에서 분석을 하나요, 아니면?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로과에서.
경훈
김경훈위원장
도로과?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설도로과.
경훈
김경훈위원장
건설도로과에서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관리권이.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럼 세부적인 사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12월까지 있는 것하고 또 지금 차후 몇 개 권역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주겠습니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현황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현황만큼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지금 보니까 지하상가 입점자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더라고요. 12월 되면 시에 귀속되는데 자기들 재산권 행사하는데 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권리금을 받고 임대를 했다든지 매매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금년 12월 20일까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목척교에서 중부경찰서까지 416개 점포가 사용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것이 12월 20일날 대전시장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뭐 개요라도 좀,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 운영상황이라든지…….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정확한 답변을 저희가 드릴 수가, 현실적으로 저희는.
경훈
김경훈위원장
서면으로 가능하면 한번 파악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101쪽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대책 강구가 있어요. 지금 하수슬러지를 전량 해양처리하고 있는데 2011년 2월부터는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있잖아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으로만 해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다 가능한가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수슬러지를 내년도 2월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지나간 내용까지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더 안 드리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파악해보니까 울산지역에 한 군데 또 익산지역에 한 군데 그래서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장도 가서 대화도 하고 실사도 해봤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익산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하수슬러지를 보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시와 협의를 해서, 그쪽 사업주도 빨리 대전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다른 기관에서 한다고 해도 안 받겠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시와 정확한 시일내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지금 우리가 익산하고 울산인데, 울산은 비용문제라든지 익산하고 이런 문제점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경훈
김경훈위원장
익산이 경쟁력이 있는데 그쪽으로만 처리해도 다 가능한가요 대처방안이?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가능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장
시설공단에서요?
찬호
조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달 개최되는 제39회 전국소년체전과 9월에 개최되는 제30회 전국장애인체전이 국민에게는 감동을, 장애인에게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시설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대 의회 첫 번째 복지환경위원회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과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