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신희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뢰, 소통, 화합하는 하남이라는 시정 운영 방침에 따라 민선 5기 공약사항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사는, 시민이 살맛 나는 하남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 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42억 5,989만 5,000원이 증액된 2,846억 469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67억 15만 5,000원이 증액된 2,456억 3,597만 4,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75억 5,974만원이 증액된 389억 6,871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 세외수입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제1회 추경보다 121억 8,717만 6,000원이 증액된 521억 6,32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용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 111억 4,890만원이고 이월금 중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잡수입 6억 3,82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7억 5,421만 7,000원이 증액된 321억 5,77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1억 3,000만원이 증액된 20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6억 2,876만 2,000원이 증액된 609억 9,598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1억 9,911만 6,000원이 증액된 235억 2,580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3억 6,306만 3,000원이 증액된 128억 8,706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13만 9,000원으로 변경 지시에 의거 삭감되었으며 4,01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IP TV 설치로 900만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으로 5억원, 명문고교 육성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5,700만원, 한부모 가정 학생 체험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2,000만원, 소외 계층 학생 1,200만원, 역사박물관 및 문화원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4,500만원, 창우동 게이트볼장 인조 잔디 설치공사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1급 관사 임차료 지급료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 환경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1억원, 제2벤처센터 건립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3,000만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 지원으로 1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기술 복합단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으로 3억원, 방범용 CCTV 설치로 10억원,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공사로 20억원, 개미촌 정비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했으며 소규모 시민 불편사항으로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75억 5,974만원이 증액된 389억 6,871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에는 초이동 79-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용역으로 1,980만원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900만원,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화 사업 위탁 수수료 45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사업에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따른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4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기본 재원으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민선 5기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소외 계층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현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의결되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성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8쪽 예산 개요 및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시만요.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쪽의 예산 개요 및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2,289억 3,500만원 대비 약 7.29%인 167억원이 증액된 2,456억 3,500만원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314억 800만원 대비 약 24.07% 77억 5,900만원이 증액된 389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2,603억 4,400만원에 비해 약 9.32% 242억 5,900만원이 증액된 2,846억 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 45억 9,400만원 대비 39억 8,100만원이 증액된 85억 7,500만원으로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 2,289억 3,500만원 대비 약 3.74%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적정 기준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2,456억 3,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7억원이 증가한 바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15억 4,800만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7억 2,900만원, 특별교부세 3억 2,600만원, 부동산 교부세 6억 7,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11억 3,000만원과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9억 8,400만원, 도비보조금 6억 4,400만원이 주요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 제36조에 명시되어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경시하고 세밀한 계획에 의거 적정한 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무원칙한 예산을 세운 결과로 많은 액수의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케 한 것은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가분 167억원은 2009년 공공자금 관리기금 원금 상환에 23억 7,800만원, 범죄예방 방범 CCTV 추가 설치에 10억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5억원, 교실 공기 순환 장치 설치에 9억 6,200만원,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공사에 20억원, 덕풍동 현대아파트～동경주 앞 도로개설공사에 6억원, 산곡2교 환승센터 건립에 10억 9,000만원 등이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대부분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행사 경비를 줄인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한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뒤쪽의 외국의 무상급식 지원 현황 자료를 붙여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 증액분 75억 5,900만원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1억 5,100만원과 기금 12억 2,600만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팔당수계 하수관거 시범 사업 위탁수수료로 45억 2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시비 부담금으로 1억 3,4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기타 각각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은 예비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 19쪽까지는 1,000만원 이상 되는 주요 세출예산 현황을 작성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우리 상황실 회의용 탁자하고 의자, 책상 이런 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1,3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 개청해서 약 15년 정도 저희가 사용했는데 기구가 늘어나고 다른 책상을 보충하다 보니까 의전용으로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책상을 구입해서 격이 맞는 의전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사무실 운영입니다. 지금 도의원 사무실을 4층에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의원 사무실의 집기류 중에 텔레비전, 냉장고 등해서 19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포상금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부서 포상금 지급으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00만원은 각 실·과·소에 포상금을 직접 배부해 드렸고 선진지 견학은 저희가 관리하면서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 가서 견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시민생활 편의사업입니다. 2억원을 편성했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기만 동 순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사업으로 동별로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 재배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동별로 일정액을 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여건상 시내동과 농촌동으로 분리돼서 사업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관리할 계획으로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 부서에 TV를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2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TV도 96년도 구입한 것으로서 상당히 저희가 모니터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 할 수 있도록 TV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등 해서 4억 8,401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주행차량용 CCTV 설치에 대해서 1억 4,872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작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교부금을 삭감하면서 기획재정부에 있는 예산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저희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등 이런 데서 빌리는 것보다 이율이 높습니다. 이율은 약 5% 정도 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만 이 부분을 갚고 필요하다면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이자가 싼 부분을 차입해서 쓰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23억 7,800만원을 상환할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상환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높은 이자 쓰기 싫다는 게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설명을 올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잉여금이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게 추경 때마다 이렇게 남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 시부터 사실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실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 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이후 예산을 짤 때에는 꼼꼼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짜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겠습니다. 반환금 부분에서 이게 왜 반환되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에요?

반환금 기타 50쪽에서도 그렇고 첫 번째로 보면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이요.

몇 페이지인데요?

50쪽이요. 이게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인턴제 운영을 반드시 공공기관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남시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들은 사용하고 남는 반환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을 안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명을 저희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특히 사회복지과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는 국·도비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과다하게 받거나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담당 부서로 와서 느낀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적으면 결국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또 모자라면 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자꾸 많이 편성합니다. 도의 예를 들어봐도 보건복지부 같은데 예산을 편성해서 100억원 정도 반납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재원 확보 방법에서 그렇게 된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모자라는 것보다는 많이 받는 게 좋긴 한데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반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나 해서 우려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특히 노인 일자리 위탁지원 같은 경우 소득 창출용 아파트 택배사업 이게…….

그것은 제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택배사업 노인일자리가 공공형하고 사회형하고 여러 가지 분리되어 있는데 택배사업을 하면 좋습니다. 저희도 하도록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 분들이 집에서 그냥 노는 것보다 사업을 통해서 창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 업무 아닙니다. 하여튼 예산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유도를 해봤는데 사고가 나더라고요. 택배사업에서 변상 책임이란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노인 분들이…….

분실이나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실이라든가 훼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했던 것이 200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계속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사실 주도적으로 하실 한 분의 리더자가 있어야 하는데 리더자 발굴도 어렵고 단순하게 어느 A아파트 배달하고 이런 것은 가능한데 총체적으로 관리할 리더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서 주관한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대한노인회에 맡겨서 위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대한노인회에 위탁해서 했던 부분인데 거기서 결국 못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해 가지고 많은 노인 분들이 자기 수입으로 생활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지금처럼 2차 추경에 그냥 불용처리 돼서 반환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독력해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마련해서 진행시키는 게 사실 맞는 사업이거든요.

2차 추경예산안에 반환하는 것은 올 예산을 반환하는 게 아니고 작년도 예산을 반환하는 겁니다.

작년 예산을 왜 1차가 아니고 2차 추경에 반환해요.

결산해서 끝났기 때문에 2차에 반환하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 것은요? 하고 있어요?

올해 것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반환금 부분 있잖아요.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이게 5억 예산에서 4억 9,749만 9,000원이 반환되는 거예요. 250만원만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부서에 어떤 부분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때 반환금을 예상해서 세워놨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앞의 앞줄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직 성명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마이크 대시고 설명하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을 당초 예산 때 예측을 해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판단이 안 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전체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지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부분에서 기정액이 5억원인데 비교 증감해서 삭감된 게 4억 9,000만원이고 이게 정확하게 떨어지게 나오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팀장 이명훈입니다. 현재 공공 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5억원이 기정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국고 반환금을 예상해서 5억원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9억 8,000만원 중에서 5억원이 삭감되고 4억 8,000 얼마가 세워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은 반환금 전체에 대한 총액이 아니고요. 인턴제 운영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턴제 운영 전체 원래 예산액이 얼마인데요?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산업경제과 하실 때 질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당초 예산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5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 인턴제 운영으로 해서 당초에 5억원하고 기정해서 삭감된 부분이고 현재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전체 9억 8,411만원에서 5억원이 삭감되고 늦게 세워야 맞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환금을 국고에 반환하는 금액 중에서 반환금 예정으로 잡았던 것을 쉽게 얘기해서 다시 사용했다는 의미잖아요.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삭감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더 필요한 부분만큼 4억 8,000 정도 더 서는 거지요.

그러니까 더 세운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 예산서에는 기정액이 5억원이고 비교 증감이 4억 8,000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 금액이 9억원인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제가 위원님께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는 작년도 결산이 나오면 정확한 항목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해마다 일정 금액을 당초 예산에 목을 세워놔야 되잖아요. 목을 신설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환금 목으로 5억원을 설정했던 것이고 또 반환금 예산액을 25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4억 8,000 얼마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지 당초 반환 목으로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항목만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앞장에 나오는 예산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당초 예산할 때 설명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 항목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결산이 돼서 전체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잘못 됐다고는 설명이 안 되고 어느 항목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현재 반환금은 공공기관 인턴제는 250만 1,000원을 반납하는 최종 결산이니까…….

위원장님하고 의장님이 의도하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했는데…….

공공기관 인턴제가 얼마의 예산이 섰는데 얼마 쓴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답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목을 세워놨는데 국고반환금이 4억 8,4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격으로 인턴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얼마 예산이 섰고 얼마를 썼느냐 하면 저희가 말씀해 드리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예산만 편성했지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 못 드리는 것이 죄송하고요.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해서 목을 세워서, 7억을 세워서 7억이 반환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 앞부분도 그렇게 하면 되지요.

앞부분도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하면 되는 것인데 왜 목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53쪽 중간 하단에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 해서 목으로 했는데…….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넣었는데…….

다른 명목으로 해서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하여튼 잘못 된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쓰기 위한 예산을 한 게 아니고 반환을 예상해서 책정해 놓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본예산에 5억원 정도가 책정돼 있었네요.

이게 예측해서 세우는 금액입니다. 예측해서 도비를 우리가 쭉 받아왔는데 결산이 돼야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5억을 다 풀어서 정리해보니까 9억 8,000만원이 들더라, 그래서 추경에 4억 8,000만원을 더 세워 가지고 반환하는 겁니다. 이 인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시·도보조금 반환금처럼 이렇게 했으면 명확히 떨어지는데 그 부분이 안 떨어지고 공공인턴제에 넣어놨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다만 노인 일자리 이 부분은 제가 손놓고 계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요.

순세계잉여금이요?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아, 노인일자리요.

이렇게 계속 다음 추경에 반환될 것 아니에요. 지금처럼 진행이 안 되면 내년에 또 반환되고.

노인일자리가 택배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종합복지회관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이 택배사업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노인 분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조기집행 포상금으로 5,700만원, 지금 예산에도 편성됐습니다만 저희가 5,7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많은 노인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고요. 또 시장님 방침이 모든 노인 분들이 희망한다면 일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것인데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한 달에 20만원 주고 2, 3회 그렇게 하는데…….

사실 너무 적지요.

하여튼 그 양반들 소일거리로 나와서 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쪽 위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교통 혼잡 지역 소통 개선사업이요. 교통행정과에 물어야 되나요? 반환금이 많아서요. 교통 혼잡 지역 사업인데 이렇게 남을 수 있나?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하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57쪽에 G마크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요? 위에서 일곱 번째.

이 부분도 제가 답변을 명확히 못 드리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어설프게 드리는 것보다는 해당 부서장이 명확하게 답변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클린 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들 실제로 이게 사실 반환금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복지사업 부분에서 반환금이 많이 나오는 게 안타깝거든요.

복지사업 중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도비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 안 한 게 아니고 대상자보다 더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국·도비가 12월 마지막에 가서 모자라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도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남아 버리면, 반납해 버리면 편한데 모자라서 다시 더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군 간에 조정을 통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경우에는 괜찮은데 적극적으로 안 해주고 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결국 시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58쪽 과오납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도 도비 반환해줘야 될 사항인데요. 돈을 더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2008년도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반납금으로 안 오고 과오납으로 했을까요?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반납금이 있고 과오납금이 있고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도비로서 반납해야 될 금액을 목상 과오납으로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서 상에 통합실무지원단 기획재정과와 실행지원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실무지원단이 작년도 12월이 조례로 기획재정과와 실행지원과로 신설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남, 광주, 하남 3개 시를 통합하고자 했던 준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던 것을 실질적으로 3개 시 통합이 무산됨에 따라서 이 직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과에 2억 709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179페이지에 실행지원과 금액 1억 1,765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과와 실행지원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시남입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오늘 저희 과 행사관계로 예산안 설명 일정 조정을 허락해주신 이현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분야 공익 근무 요원 인건비 성립전 승인으로 78만 9,000원을 수입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예산이 도비 보조 지원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42페이지에 분권 교부세 및 도비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 활성화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 전체 1억 8,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동 사항은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이성문화축제를 금년도에 개최를 안 하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또한 직원 식대를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남시 문화상 시상 건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60만원을 상패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작년도 당초 예산 계상할 때보다 금값이 많이 인상돼서 추가로 더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할 때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하남시 문화상은 그간 여러 번 운영됐다가 시행을 하지 않고 선거법 관계로 당초에는 순금으로 단위를 열 냥 정도로 37.5g이 한 냥이라고 합니다만 열 냥정도 이렇게 했습니다만 선거법 관계로 도금으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관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박물관 및 문화원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동 주민과의 간담회시에도 거론됐던 사항으로 현재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약 4,000평방미터의 역사박물관 건립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약 1,200평 정도가 소요되고 예상 사업비는 약 21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이 사항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만 정확한 추정사업비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선정했습니다. 1억의 근거로는 현상공모를 해서 2,900만원 또 사업추진은 저희가 현재 예상하는 게 설계 및 시공을 통괄해서 하는 턴키방식대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용역선금을 약 7,9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에 발주해서 설계를 진행하도록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중간에 문화유적 발굴 및 보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 해 당초 예산에 문화재청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세운 예산이 박물관 발굴 조사 인력 충원이 3차 공고까지 났는데도 충원이 되지 않아서 자체 발굴해서 연구용역비로 전문 발굴조사기관에 위탁해서 용역을 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 사항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마쳤고 현재까지 조사기관 인원 충원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화사지를 다 아시겠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가 특히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는 부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고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다시 전액 부활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에 법화사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실 임차료 그 다음 조사 재료비, 법화사지 용역비, 그 다음 106페이지 법화사지 각종 회의비 등 전액을 삭감하고 공공경비 또한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6페이지 하단 위쪽에 연구용역비로 전액 부활해서 연구 용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10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주향교 동무 및 서문 지붕 보수, 광주향교 내삼문 보수, 연자방아 주변정비는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고 아래 법화사지 안내판 및 대형, 소형 안내판도 전체 삭감하는 비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통 사찰 보존 지정에 따른 공고료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는 아직 전통사찰로 지정을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도하고 협의해서 선법사를 전통사찰로 지정해서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일단 국도비 예산 및 여러 가지 용역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아까 세입 예산 쪽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우공원 시설비로 창우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초이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는 각 한 면씩 해서 인조잔디 구입비가 약 2,000만원 나머지 기초 공사가 1,000만원에서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능 족구장 보수 공사는 펜스하고 주변 정리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능 족구장은 매시 펜스가 약 1,500만원, 매시펜스 위에 그물망 설치가 1,000만원, 출입문 두 개소 약 100만원, 족구장 보수가 400만원 해서 전체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산동에 있는 족구장 공사가 또 지난해 위원님들이 다 의회에서 예산에 계상해주셨습니다만 공사를 완료하고 보니까 굉장히 번듯하고 거기서 연합회장기 족구대회도 개최할 정도로 잘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능 족구장도 면수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이전으로 선동 잔디구장 축구장 위탁관리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동 잔디구장이 세 면이 있습니다만 국내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에는 맞도록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천 점용 허가가 나지를 않고 또 야구장과의 형평성 및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에 의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위탁 관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잔디 재배하는 위탁관리만 업체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선동 잔디축구장 유지 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에서 에어레이터하고 코아수거기가 있습니다. 에어레이터는 사실상 예산부서도 옆에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을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어레이터는 봄하고 가을에 잔디에 구멍을 뚫어서 뿌리에 환기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기계가 되겠고 코아수거기는 거기서 나오는 잔재물을 수거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멍을 뚫고 잔재물 수거하고 배토기로 모래를 뿌리고 나머지 시비 및 다짐하는 공정이 1년에 두 번 이상 4개월 이상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서 경기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 출전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은 당초에 시비로만 계상되었던 사항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더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103쪽 역사박물관 타당성 검토 용역은 지금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말씀하신 부분인가요?

네, 그 사항으로 해서 지금 시장님이 주민들에게 말씀하신 사항은 주차장을 지하화 해서 공약을 하셨는데 부지 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공원과 일부 주차장 아니면 순수 주차장 부지 아니면 입구 사거리 쪽에 일부 공원 부지 등을 활용하는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장소와 최소의 비용을 들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용역기간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2개월 아니면 45일 우리가 용역 금액 및 사업량에 따라서 기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주고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지요?

시정조정위원회 및 의회 사전 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현상 공모를 통하고 그 다음 실시설계 등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네.

관련해서요. 시기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쯤 이 용역이 발주될 예정이에요?

용역은 예산 확정이 만일 된다면 다음 주라도 발주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및 인근 지자체 박물관 사례 등은 저희가 기본 조사를 해놓고 또 우리 박물관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발주는 8월초에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네요.

네.

그러면 두 달여면 나오는 거지요?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사전 설명하고 시 간부회의에 부의해서 최적의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나온 예산 1억 역사박물관 시설비…….

그게 용역이 끝나고 현상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현상공모 하고 다음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야 되면 선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선금 지급도 가능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 역사박물관과 맞물려서 덕풍3동 동사무소 이전건 또 현재 문화원에 있는 구청사의 활용건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문화원도 건립합니다만 시의 지금 여러 단체나 여러 가지 일반 기관 사무실 이런 게 구청사하고 맞물려서, 또 푸드뱅크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맞물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역사박물관에서 풀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풀면 지금 시의 각급 단체에서 원하는 사항 또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사항 시장님 공약사항이 맞물려서 잘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역사박물관 실시설계비만 된다고 그래서 되는 사업도 아니고 덕풍3동 동사무소가 이전해야 되고, 이전을 하기에는 부지 매입과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 정도를 완료해야지만 내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40%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 이런 문제도 맞물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출기초하고, 그 다음 기간 있지요.

기간은 과업지시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제가 지금…….

그래도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예상이 있어야지 산출기초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자료의 범위 내에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남역사박물관 시설비도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법사 전통사찰 공고료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왜 두 개죠?

두 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국민연금 부담금 어떻게 선정해서 과오납이 됐을까요.

프로테이지 산정을 보수에 만약에 0.5% 해야 되는 건데 산정을 그런데 만약 1.5%에 했다면 그래서 과하게 예산이 편성되겠죠. 실무에서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0.9% 아닌가요 국민연금이…….

네, 그렇죠. 그런데 적용률을 잘못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하게 예산에 편성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다 급여에서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생각 안 하고 과다하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정 률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 산출기초 할 때 잘못 적용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봉 위원님.

기간제 근로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들 인건비 보험 관련해서 운영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각 실·과·소별로 돼 있어요 아니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사용 부서에서 각 과별로 보수 일정률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관리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편성해서 지출했는데 대부분 부서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시행착오로 작년에 했던 관행으로 사용 부서에서 별도 납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단은 그 돈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경리계에 일괄 모아 줬다가 저희가 정산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렇게 납부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남아 있으니까 차감해서 돈 지불하는 데는 똑같은 금액이 나갔는데 각 부서에서 지출할 때 저희가 지출할 것을 사업부서에서 지출해서 차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금액이 남아서 기 지출했으니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비 이게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도 혁신평가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유명 강사님들을 모시고 간부 교육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교육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반복적인 교육으로 해서 기대 효과를 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성인들이 교육 효과를 받는다는 게 어렵지 않겠어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인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개선해야 되는 자기 자신의 반성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자꾸 주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공무원이라 하면 엘리트 집단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좀……. 300만원이면 몇 회 정도하죠.

6회 정도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승용 위원님.

과장님, 김승용입니다. 저희 하남시에 보니까 기록물 있지 않습니까? 기록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라져 가는 하남시 모든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사진 촬영을 한다든가 거기에 자료를 파악하러 다니는 사람들 몇 명 봤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전혀 저희 시에서 벌써 이 사람들은 5～6년 동안 자료를 준비해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에서 진짜 이만한 필름 값 지원도 없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만 해도 2명이 정말 열심히 뛰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 같은 것 그 사람들이 자료를 많이 제출하게 되면 기록물에 대해서 하게 되면 필름대라든가 조금 급여라든가 생각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기록물은 문서보다는 사진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특히 우리 시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시에 역사물이라든가 특히 시사편찬을 할 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자료이지만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자료가 잘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기록물 관리하는 부서 또는 역사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과 또 공보 여러 부서에서 관여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것은 제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하여튼 좋은 시책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행정 자료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면 시간이 흘려서 보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기록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또 전시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또 예전에 하남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변모하는 하남시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지 행정물로 해서 서류로 해서 보내면 누가 봅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록물에 대해서 촬영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노고가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 미사지구라든가 감일지구라든가 위례신도시라든가 정말 전부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주민들의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기록물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봤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러한 분들이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민간인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가져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 부서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과에 박물관 팀이 있습니다 박물관 팀에서 이근복 과장님 재임 때인가 박물관에서 아빠 엄마 시대의 사진 우리 지나가는 역사 사진을 책으로 해서 기록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책으로 생각되고요. 저희 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가 국·도비, 시비까지 다 1억3,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조금 있다가 정책T/F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T/F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T/F추진단장 유홍종 정책T/F추진단장 유홍종입니다. 정책T/F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시설비로서 공공근로사업 1억3,500만원 삭감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분권교부세인데 국비가 변경 내시됐기 때문에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가 1억330만5,000원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과목 정정을 위해서 7,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소기업 취업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맨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비하고 차량유지비를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서 저희가 차량 1대를 구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500만원 편성해서 이거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차량유지비 그 다음에 70페이지에서는 차량구입비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정정을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공공근로사업 재원변경 부분에서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죠.

T/F추진단장 유홍종 네, 분권교부세는 증액이고요. 죄송합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도 1억3,030만5,000원인데 아까 1억33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요.

T/F추진단장 유홍종 네, 그렇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에 4대 보험금 포함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인원과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산하셨던 건가요. 왜 자꾸 과오납이 생깁니까?

T/F추진단장 유홍종 과오납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를 저희한테 보조해 주면 그거에 의해서 부담 지시가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희망근로를 운영하는데 국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감액하고 도비, 시비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4대 보험비까지 포함됐다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책T/F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T/F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춘섭입니다. 정보통신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사무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12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로 2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임차료 1,120만9,000원, 전산개발비 디지털 보고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4,500만원, 지방행정통신용 운영 장비 구입으로서 사이버 관제용 Agent구입으로 2,140만원, 사용전 검사 서버 구입비로서 2,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에서 일괄적 추진 지침으로 인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시스템 안정화가 안 돼서 세올 시스템과 연계되는 안정화가 안 돼서 추후에 안정화 후에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로 시책보전금으로 10억,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설치에 삭감으로 772만8,000원을 삭감하고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서 9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설비로 추진하려다가 부기 변경으로 자산취득비 1개소가 증가되면서 900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주행차량용 CCTV설치로 시책보전금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디지털 보고 지원시스템 구축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님실에 상황판이 벽에 걸려 있는데 그걸 디지털로 전산처리해서 어떤 외부인들이라든지 했을 때 그때그때 위성사진 그 다음에 우리 관내도 이런 것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도 많이 모자랐나요.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기정 액으로 돼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다른 개발비가 있었죠.

네, 이거는……. 그러면 보고 지원시스템은 새롭게 구축한다는.

네.

밑에 사이버 관제용 Agent는 뭐예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DOS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관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관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이버 관제하면 도청에서 지금 다 관제해서 우리한테 역으로 거꾸로 내려주는 건데 그거를 단말기별로 프로그램을 깔아서 도청에서 사이버 관제를 해서 어떤 PC에서 어떤 단말기에서 바이러스가 올라온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에요?

네.

프로그램을 까는 비용인 거예요 1,000만원이…….

궁극적으로 우리 시청하고…….

서버를 구입하거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사이버 관제용 Agent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나 비용이 들어요.

우리가 PC마다 다 깔아야 되는 겁니다 PC가 한 1,200대 정도 됩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 구입 가격이라고요 조달청 가격이에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가는 겁니다.

관련 자료 있어요 내려 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그때 사이버 관제 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해서 시·군별로 설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라 이 지침서 말고 구체적으로 이 에이전트 어떤 제품인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납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달청 경유해서…….

조달청 단가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도청으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의장님.

방범용 범죄예방 CCTV 추가 설치공사요.

10억이요?

성립 전 승인으로 나왔는데…….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승인돼서 공사계약이나 이런 것을 다…….

그것은 본예산이었죠 12억2,800만원에 한 것은 본예산…….

그거는 저희가 해 준 거고요. 그걸 하는 게 아니고 10억이 시책보전금으로 내려 왔고 성립 전 승인이라 함은 성립 전에 승인돼서 이미 시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냥 성립 전에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저희가 쓰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쓰지 않았고…….

네.

지역아동센터에 IPTV공부방 설치는 공부방마다 다 해 주는 건가요.

네, 10개소에 1개소는 작년에 이미 삼성에서 해서 설치가 됐고요.

그러면 9개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돼요 방범용 CCTV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지난 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정적으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직 계획은 안 나와 있어요.

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1차 용역 사업에서 위치하고 대수하고 44개소에 141대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미 저희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고…….

2차 분도 여기에 대한 것도 1차 분이 기발주 공사추진인 게 44개소에 140대 2차 분도 44개소 141대가 설계용역 당시에 위치는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금액이 10억 정도 돼요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추정치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11억 정도……. 지금 우리가 당초에 18억인가 배정돼서 지금 발주공사중인 게 12억2,800만원에 계약됐으니까 예산집행 잔액하고 하면 그거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설치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연관해서 같이 만들어갈 예정인데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으로 했을 때…….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재해구호창고 정비는 300만원을 창고에 선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연고 사망자 및 행여자 처리비 행여 환자 보호비로는 120만원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이용료 숙박비 등으로 120만원을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부모니터요원 회의참석 등 보상비는 성립 전 승인으로 계상 요구했고 정책 제안 등 활동실적 보상금 성립 전 승인으로 3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지원으로 100만원을 홍보물 제작비로 요구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서비스 투자사업에 따른 교육을 위해서 2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무한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근로자 보수에 인건비로 2명에 따른 퇴직금 기간 부담 보험료 등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물 설치 제작비로 206만6,000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녹색성장 자전거타기운동 캠페인에 200만원,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로 4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어머니 폴리스 마미캅 1,000만원을 계상 요구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으로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자활소식공제에 따른 자활장려금 사업으로 6,764만8,000원을 계상 요구했고요. 자활근로사업으로 3억5,8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1억7,032만원을 정정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5,819만9,000원을 정정 요구했고요. 자활근로위탁사업으로는 6억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비로 2,926만5,000원을 정정 요구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상급식과 명문고교육성, 교실공기순환장치 설치로 계상 요구를 각각 5억원, 1억5,000만원, 2억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문화체험은 1억2,000만원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 시설확충비로 1,200만원과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사업으로 7,500만원 과목 정정 요구해서 계상 요구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운영 인부임과 상담원, 푸드뱅크 종사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5쪽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3,471만4,000원으로 정정 요구했습니다. 247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액 그리고 이번에 추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에 세출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이 1억6,000만원 정정 요구했고 반환금으로서는 국고와 도비 과오납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과 생활안정자금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명문고교 육성지원 1억5,000만원, 교실공기순환장치 9억6,200만원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문고 육성은 금년도에 좋은 학교 만들기 대상 사업이 남한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남한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와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얘기가 3억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정한 남한고등학교를 명문고 육성 대상 학교로 정해서 3년만 지원하는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가서 2단계 2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해서 1년 3억씩 그래서 1년에 6억씩 지원 나가는 걸로 잡았을 때 21억이 소요되고 교실공기순환장치는…….

그러면 잠깐만요. 남한고등학교에 3억이 현재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몇 년에 걸쳐서 된 사업이라는 얘기죠?

네.

다른 고등학교도 명문고로 육성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 명문고 육성하기는 예산이나 이런 한계가 있어서 너무 어렵고요. 일단 1단계로 남한고등학교를 지원해서 남한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를 본 다음에 2단계로 확대하는 걸로 그래서 2013년에 정했습니다.

지정 주체가 교육청이에요?

일단 현재까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명문고 육성도 중요한데 고등학교마다 교사 자체가……. 그리고 여러 시설도 낡아서 어려운 학교도 있거든요 고등학교도 그렇기 때문에 형평에 잘 맞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교실공기순환 장치는?

교실 내에 공기정화기 겸 살균기를 같이 겸해서 요즘에 나오는 제품이 있답니다. 그런데 교실을 관내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26개교에 교실 수를 파악한 게 601개입니다 601개인데 601개 교실에 대한 설치비를 저희가 개당 160만원씩…….

이게 산출기초 좀 가져다주시고요. 전액 시비죠.

네, 160만원씩 계산해서 9억6,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이미 업체나 이런 게 결정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게 벌써 나온 거예요 아니면 시중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일부 학교에서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한 학교가 있어요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 물어보니까 교실 1개에 약 160만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산출기초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하나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천장에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천장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황사가 넘어올 때 그런 것도 정화가 되고 실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목재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로운 성분도 걸러 주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오히려 공기순환장치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껴서 문을 닫아 놓고 했을 때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여간에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기대 효과가 있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에게도 법 관련해서 산출기초 및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시범으로 해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연차별로 금년부터 2013년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했는데 무상급식으로 인한 2013년에 부담이 조금 될 것 같아서 사업을 앞당겨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 요구했고 또 예산부서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은 편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액을 다 계상 요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학습관 시설 확충은 어떤 거예요.

영어체험학습관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책상하고 의자가 학생들이 의자를 자꾸 뜯어나서 거의 폐품 수준 정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책상하고 의자 그 다음에 테이블 정도 저희가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전에 청소년 영어문화체험 1억2,000만원이 왜 삭감돼요.

작년도 여름인가 겨울방학 때 청소년 영어문화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공교롭게 경기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았는데 청소년에 대한 영어문화체험이 자매결연도시로 가서 영어문화체험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이외에는 현행 법상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다음부터는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리틀락시나 저기로 가면 되잖아요.

그거는 청소년들에 대한 영어연수나 추진이 가능한 부서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저희 부서하고는 이게 맞지 않다고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추진 안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어느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청소년 기본법하고 두 가지가 저촉된다고 지난번에 지적됐습니다.

선거법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뭔지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기본법이랑 뭔지…….

이게 대상이 저소득 아이들 구성으로 하지 않았어요.

영어문화체험할 때 요 저소득층도 대상으로 하고 일반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일반은 50 대 50 본인부담 50%, 저소득층은 100%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포함해서 지적당한 거 아니에요.

작년 여름방학에는 일반학생들이 더 많았고 겨울방학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았는데 지적받을 때는 일반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이나 그거 때문에 지적 받은 게 아니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사업 자체가 저희 과가 할 사업이 아니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과에 이게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과가 해야 되나요.

글쎄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사업이 하나 더 있잖아요.

저희 과 사업 이외에는 다른 과 사업은 신경 안 써서 모르겠습니다.

안배를 하셔야지 본인들이 이렇게 청소년 영어문화체험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적에 의해서 담당 부서가 다르다 이런 지적이면 다른 담당 부서에게 의뢰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예산을 여기서 삭감하고 다른 부서에서 세운다든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제안하시고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는데 삭감만 하고 마는 거예요 연속성을 갖도록 해야죠.

지금 사회복지과에 국외문화체험 연수활동이 있어요 성격이 비슷한데 여기는 유럽을 가는 것이고 유럽을 갔다 왔고 여기 같은 경우는 미국을 다녀오던지 아니면 동남아를 갔다 오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거를 이대로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좀 사실 저소득 아이들 이런 기회 아니면 갔다 오기 힘들잖아요 규모를 넓히든지 해서 이관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방미숙 위원입니다. 가사 방문 간병도우미에 보면 간병인이 급수에 따라서 지원된다고 하는데 급수별로 다 차이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몇 급부터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급수 지원이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로 구분합니다. 차상위자와 수급자로 구분하는데 한달에 27시간을 가사 방문 간병도우미를 받을 때는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차상위자는 한달에 1만7,820원을 부담해야 되고 만약에 한달에 36시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36시간을 받게 되면 수급자의 경우는 8,280원, 차상위자는 2만3,760원이 한달에 부담 되겠습니다.

본인이 부담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수봉 위원님.

자활소득공제사업 어떻게 사용되는 거죠.

자활소득공제회 사업은 자활소득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 자활소득을 합쳐서 최저생계비 미만일 때는 자활소득액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원하면서 최고 한달에 18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7명이 자활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합니까?

일반인은 아니고요. 수급자와 차상위까지가 해당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무한돌봄센터 운영이 이게 이전에도 센터로 운영됐어요.

이전에는 무한돌봄센터는 없었고…….

새로 센터를 만드는 거죠.

옛날에 당직사령실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무한돌봄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무한돌봄센터라고 저희가 만든 것은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무한돌봄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종합복지센터를 무한돌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 이러면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센터를 설치하되 가급적이면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하자 그래서 무한돌봄센터를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종합민원과 안에 설치하는 걸로 부서간 협의도 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모입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9,044만 4,000원이 삭감된 129억 4,8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625만 1,000원이 증가된 64억 2,3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종합 서비스 이것은 변경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방문요양기관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재원만 변경되는 겁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담금에서 장기 요양보험 시설 급여 자체 부담금이 증가됐습니다. 2억 8,816만 7,000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이용률이 대폭 증가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노인일자리 창출 성립전 예산으로 5,7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올해 재정 조기 집행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로 성립전 승인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에 투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으로 229만 8,000원이 증가된 1억 4,3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300만원이 증가된 6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서 재원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수화통역센터 운영에서 수화통역원 1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연합회 회장님이 수화가 필요하신 분이 되셔서 부득이하게 1명 증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서 변경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2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은프란시스코의 집 수리비, 일부 비가 새고 해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유지 관리비에서 식당 시설이 있습니다. 2,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깨끗하게 수리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5,500만원 이번에 2,5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지원에서 360만원 증액해서 1,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792만원이 증액된 2,6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으로 256만 2,000원이 증액된 1,1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 급식 지원으로 1억 8,976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8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859만 2,000원이 증액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교재교구비 120개소에 지원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2,647만 7,000원이 증액된 7,9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이것은 국·도비 내시가 늦은 관계로 960만원이 이번에 신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 아동수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감액된 1,2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에서 민간 경상보조로 24시간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이번 공약사항과 같은 내용인데요. 나눌어린이집이 있는데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여기에 24시간 보육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명 정도 신청하지 않을까 해서 교사 2명을 채용하고 거기에 장비 및 시설을 확충코자 이번에 시설보수비로 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고 향후에 저희가 도에 요구하면 교사 인건비랄지 운영비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다시 내려오면 추경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양육수당에서 민간경상보조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이것은 3월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기존 지침은 미이용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3월에 지침이 변경돼서 차상위 계층 120%까지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상당히 큰 액수가 감액이 됐는데 2억 3,582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7,75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 보육료가 이번에 아까도 앞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1,974만 7,000원 이번에 신규 편성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지원 50명에 따른 도비 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늦은 신규사업인데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시설장, 교사 1급, 2급, 3급, 취사부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시립이 6개 정부에서 보조하는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8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1,400만원이 줄어서 1억 785만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그러니까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이 128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조정돼서 6,57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 6억 9,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460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3,6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학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학생 체험 학습비 지원으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특별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돼서 1,080만원이 감액된 4,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에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15만원이 감액돼서 1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요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3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 기본 경비로 해서 368만원이 증액된 9,04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반환금 기타로 해서 9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한부모 가족 지원은 몇 세대나 됩니까?

몇 페이지지요?

96페이지요.

이것이 아까 설명 드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 사업인데요. 97페이지 제일 꼭대기를 보시면 이게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것은 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 계층의 편부모 옛날 부자가정, 모자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비,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한부모라는 것은 이것은 청소년이 일찍 아기를 가진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의 150% 정도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여기도 학비, 양육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물론 명수가 월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만 500명 가까이 437명 정도 되고요. 청소년 한부모는 지금 한 41명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5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됐습니다.

황숙희 위원님.

95쪽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왜 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가정보육교사 제도라는 것은 가정형편상 보육원을 못 보내고 가정으로 교사가 직접 방문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 많은 대신에 부담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신청 아동수가 감소됐습니다. 신청 하면 100% 다 해 드리는데 형편상 부담이 되니까 신청 아동수가 감소돼서 부득이 이번에 1,000만원…….

부담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정보육교사 이것은 집으로 교사가 직접 가정 방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 대 1로 교육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소요되지요. 물론 장점은 많은데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시에서 지원이 몇 % 나가는데요.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몇 %보다는 가정보육교사의 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액수가 다른데 몇 %가 아니고 액수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당…….

이것을 빨리 못 찾겠는데 좌우간 율로는 아니고 액수로 했습니다.

황 위원님 되셨어요?

네.

준비하시는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96쪽에 보면 여성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증진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성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상으로 보더라도 저소득층에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소외계층 이런 부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성의 안전으로 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이쪽 부분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사업이랄지 심포지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여성 보호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예산서 보고 설명 했는데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제가 가정복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해하기 좋게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을 과장님, 과장님도 얼마 안 되셨다고 그래서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질문하기가 곤란하고 그런데 하여튼 여성복지 증진 이렇게 써놓고 예산이 책정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한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쪽 소외계층 학생 특별 프로그램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줄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은 힘드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사회종합복지관에 있는데 거기에 전문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전문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워크숍 등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저희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액수에 맞는 어떤 행사 내지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오수봉 위원님.

91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덕풍2동 사무소 3층, 4층에 있는데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의 5, 6학년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웬만한 가정 같으면 5, 6학년 정도 되면 과외랄지 어떤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필요하면서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용을 못하고 집에서 학습을 하고 싶어도 교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40명 정도를 선발해서 관리교사 한 명에 지도교사 2명 정도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한 5, 6학년 4명 정도를 12개월 동안 계속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가정교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남시에는 여기밖에 할 데가 없습니까?

현재는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기금으로 하는데 무슨 기금에서 나온 거지요?

청소년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따로 11억원이 조성돼 있는데 여기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 위원님.

97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운영 지원 되고 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면 접수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이것은 법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면 통보가 와서 보통 우리시는 6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협조요청해서 명단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정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교육이랄지 워크숍이랄지 전문인이 와서 그 분들 교정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전문강사 내지는 치료사 이런 분들이 와서 교육이라든지…….

종류가 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벌을 받고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해는 하지만 치료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해서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상은 4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4회요?

네, 분기별로 한 번씩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하는데 지금 교도소나 이런 데 교정치료를 안 하고 오신 분이요. 그런데도 가정폭력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신고를 안 했으면 여기에 대상은 안 되는 거네요?

이 대상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법원에서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자료를 받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법원에 등록돼 있는 사람만 가능하고 그냥 집안에서 폭력은 하는데 그런 데까지는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신청은 받을 수 있는데요. 창구는 열어놨는데 지금까지 그런 분은 거의 없다고 해야 되고요. 지금 상담사가 법으로 통과 안 된 사람인데 상담사를 내방시키는 그런 사람이 3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면 올 수는 있는 것인가요?

네, 그런데 현재 실적은 없고요. 저희 상담사가 직접 가서 상담하는 것은 3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에 임대아파트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도의원들이 두 분 나오셨는데 이 분들하고 제가 얼마 전에 대화를 해봤습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우리 하남시에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 같은 데서 도에 예산을 신청할 때 임대아파트 자녀들이 정말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가 많고 거기 보면 결식아동들도 있고 결손가정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도 교육적으로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또 임대아파트에 어떠한 임대아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봤거든요. 거기 임대 아파트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 줘 가지고 원어민 교사가 거기에서 임대 아파트 예를 들어서 3단지 주공아파트다 하면 주공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돌봐주고 영어를 가르쳐줄 수 있고 아파트 단지별로요. 그러면 도의원들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시에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세우시고 그럴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실은 제가 여기서 다른 과 업무다 우리 과 업무다를 따지기 전에 제가 관련된 과에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같은데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저희도 복지니까, 그런데 주무 과가 거기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동여성 지역 연대가 뭐예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을 아동 여성보호지원 연대를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분과위에서 배치해서 운영토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가 더 강화돼야 되고 이쪽에 업무가 앞으로 더 활성화 된다 해 가지고 다시 운영을 활성화 시켜서 조례를 의무적으로 제정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0여개 시·군 중 5～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8～9월 중에 늦어도 9월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여성분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미 진행중이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지요. 현재도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러면 이쪽이 더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그런 사업 내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특화시켜서 이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따로 떼 내서.

네.

사회복지협의체 내의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주 업무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업무로.

네, 그렇습니다.

운영계획 있지요? 여태까지 진행돼 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그렇게 따지자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실 예산이 올라오는 게 순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분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도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3,296만 6,000원이 돼 있고요. 회의가 연 4회 분기별, 4회 이상 개최토록 하게 돼 있고요.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사업도 하게 돼 있고 또 여성이랄지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 사업을 펼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하되 향후에는 더 강화돼서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강서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39쪽입니다.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국비 629만 8,000원이 교부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입니다. 113쪽입니다. 여권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여권보호용 비닐커버, 여권프린터 소모품, 여권 전자복사기 소모품, 여권홍보용 배너 제작, 신청서 수정테이프, 여권장비 수수료 등으로 해서 50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여권 업무 추진여비로서 120만원을 편성해서 여권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반환금으로서 가족관계등록사무원 보조금 지원사업 이자 반납으로 15만원을 편성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것은 아닌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 시에 무한돌봄센터를 종합민원과 내에 넣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회종합복지센터라고요…….

종합복지센터를 무한돌봄센터로 명칭을 개정하고 사업을 그쪽에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시청 내에 사무실 확보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시청 민원실 어린이 놀이터 있는 쪽에 일부 설치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업무에 지장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민원인의 공간이 약간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 부분에 특별교부세 해서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38페이지 맨 위쪽에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비 해서 1,969만원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민원업무 처리용 경승용차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승용차는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토지정보과 직원 4개팀 14명이 매일 전부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로 아까 특별교부세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으로 도로명 주소 사업 관련 시설비로 1,9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공공운영비 164만 5,000원을 앞에 먼저 말씀드린 경승용차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지금은 개인차로 나갑니까?

지금은 회계과에 신청해서 매일 그 전날 신청해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써야 되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지연되지요?

그렇습니다.

차가 필요하겠네요.

민원처리를 위해서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현장을 주로 가는 부서이다 보니까 차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예산이에요?

주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시설비는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쓰인다고요?

네.

시설비인데 1,969만원으로 돼요?

네, 지금 1억 4,600만원이 서 있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그냥 주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그냥 내려왔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과장입니다. 세입 예산 중에 저희가 해당하는 페이지는 38쪽이 되겠습니다. 38쪽 맨 위쪽에 보시면 저희 세입 중에 지방세 정보화 재개발 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금액은 640만원이고요.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내년도 세목개편 작업에 따른 프로그램 재개발비로 저희한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이고요. 가운데 정도에 보시면 부동산 교부세 해서 균형재원에서 6억 4,987만 7,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세무과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으로서 2006년부터 부동산 교부세가 세무과에서는 교부세를 받게끔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종합부동산세 지방자치단체 교부 재산세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종합토지세 만큼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여러 가지 재정확충 지원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고요. 이게 추경에 편성되는 이유는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과세를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고 그 다음 해 3월에 교부를 받아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으로서 추경 편성 재원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 42쪽 세입인데요. 세무과 세입 중에 이것은 도비 지원으로 내려온 사항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액 도비 지원이고요. 3개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1,536만 2,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 세외수입 종합평가 상사업비 3,500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931만 1,000원이 도비 지원된 사항으로서 3,500만원은 전년도 저희가 세외수입 종합 운영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상금입니다. 이렇게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세출 부분은요. 121쪽이고요. 그 세출 부분 중에 저희가 맨 앞에 세무과 비교 증감에 보시면 6,091만 3,000원 정도가 증액되는 내용인데요. 6,091만 3,000원은 시비 예산은 없고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 중 640만원은 특별교부세로서 프로그램 지원비 사업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 다음 도비는 5,967만 3,000원이 편성되고 시비는 516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그 중 시비 삭감되는 내용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밑에 보시면 개별주택 가격에서 516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인데요. 삭감되는 내용은 두 개의 유형으로 개별주택가격 도면 구입은 우리 시비로 편성했는데 국비로 교체해서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절감 차원에서 국비에서 지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돼서 우리 시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개별주택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216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절약 차원에서 시청 홈페이지에 5월 기능 추가를 관련 전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따로 구입 안 하면서 저희가 이것을 절약해서 쓸 수 있게끔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516만원이 이번에는 삭감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931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관리비 체납세 안내문 제작으로 70만원, 여비 64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번호판 영치활동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프린터 구입해서 이것은 220만원, 221만 1,000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931만 1,000원이고요. 맨 밑 하단에서 세 번째 보시면 지방세 세수 증대 활동비는 이것도 도비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뒤쪽의 설명은 120쪽에 있고요. 도세 증대 활동 여비를 750만원 세웠고요. 그 다음 공기관 대행 사업비 먼저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들어온 그 사항을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안 하고 도비로 바로 1,280만원을 편성해서 시비 재원을 그만큼 아끼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무조사용 노트북이 오래 됐기 때문에 146만 2,000원을 편성했고요. 마지막에 세외수입 세수 활동에 따른 포상금 3,500만원은 저희가 종합평가 유공포상을 성립전 승인 사항으로 편성한 내용이고요. 세외 수입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지출할 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 사무용 의자 교체해서 저희 세무과 직원 의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660만원을 편성해서 총 합계 6,091만 3,000원이 이번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상사업비 의자 교체는 그냥 시세로 하고 포상 받은 것은 포상금 받은 내용으로 그냥 사기 진작 차원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자구입은…….

의자구입은 저희가 사실 다 포상금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세무과 의자가 13년 됐거든요. 그런데 요새 절약을 많이 하고, 제가 절약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의자도 직원들 합의하에 의자도 어떻게 행각하면 사기진작 아니냐 항상 앉아 있는 거라서 그렇게 두 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무과다운 예산안 같아요. 너무너무 꼼꼼하게 짜셨네요. 설명도 그렇게 하셨는데 146만 2,000원 보통 이렇게 1,000원 단위는 잘 안 올리시는데 노트북구입 이게 다 조달청 가격으로 올리신 거지요?

네, 견적해서 넣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열심히 하신 만큼의 포상도 받으시고 더더욱 사명감 그리고 성취감, 보람 이런 것들이 많으신 과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쭉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라영호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2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상사업비로 1,500만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따른 상사업비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관리 공무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비로 7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에 7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효율적인 청사 운영에서 1급 관사 임차료 지급 등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장께서 시장직을 수행하는데 비근무 시간에 나름대로 공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료를 편성했습니다. 기 사용하던 곳은 소유자가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각이 되거나 그 안에 다른 사람한테 임차가 되면 그것은 별도 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시청 시설 유지비로서 저희가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조직 개편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대한 칸막이 공사 등 이런 부분에 기존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와 비슷하네요. 포상금이잖아요. 포상금으로 복사기도 사시고 선진지 견학도 하시고 이것은 좋은데 복사기를 포상금으로…….

저희가 당초에 보조금을 받으면서 지시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사기 진작 50% 하고 또 기본 경상비에 50%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신 만큼 보람을 얻으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서평준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소파보수 및 보수공사비 관련 사항입니다. 당초에 4,800만원이었습니다만 상반기에 3,800만원을 소요해서 현재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수를 위해서 1,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개 시설 중에 12개 시설이 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7개 시설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시설로 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10개 시설에 대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원가 산정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995년 11월에 현재 받고 있는 오수분뇨 정화 수거료가 인상된 후로 줄곧 그 금액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2000년 전에 자료는 없어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만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유류비만 126%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43% 증가됐고 이것은 10년 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설명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사업의 어려움이 있고 또 광역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약 30%의 사업할 수 있는 대상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수거료 인상을 해 오기 때문에 관련한 타당성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900만원은 성립 전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하수관거시범화사업 위탁수수료 등에 국비와 기금, 시비에 대한 여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 사항 3,806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하남시가 수도요금과 그 다음에 정화조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봤어요 기사를……. 이게 그 내용인 거죠.

상하수도요금 자체는 저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오수분뇨 수거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공공요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나 예상되고 있어요.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상 %가 결정될 사항입니다.

전혀 예상이 안 돼요.

네,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물론 현실적으로 유류비나 인건비인상, 물가상승분을 감안하기는 해도 실제로 공공요금은 최후의 보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82쪽에 주민지원사업추진 부분에서 반환금이 많아요.

282쪽이요?

네.

주민지원사업 1,591만원짜리 주민 직접 사업비라고 해서 지역 팔당 수변 지역에 생활비로 직접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가구당 지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바꿔서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남시에 거주하는 사람 가구당 500만원 주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하남시에 땅이 있어도 타지에 사는 사람도 직접 지원비를 차등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사를 갔다든가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돈을 안 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직접 지원비에서 남는 그런 사항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력운영비는?

운영 인력비…….

네.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감시원 중에 한 분이 법적 소송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법적 소송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반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걸 지금 반환하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연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당초 기정 예산 116억3,446만7,000원에서 6억3,182만8,000원이 증액된 122억6,629만5,000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환경기초시설 사무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클린로드 추진 장비 구입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클린로드 추진 표지판 설치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클린로트 추진 건강보험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재활용수거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배수로 정비공사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 노면폐토사 적치장소 배수로 설치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으로 130만원, 청소차 운전원 대기실 티브이 구입으로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암롤 박스 구입비로 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2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재활용 선별장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일러 등유 구입으로 7,624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용역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악취방지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유지보수비로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소각장 현대화 사업으로 백필터 교체에 있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악취방지시설 보수는 어디에 하시는 거죠.

소각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차 운전원 대기실 TV 구입해서 1,280만원이 아닌가요.

128만원이요.

126만원이라고 얘기한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저희 하남시에 노면청소차량이 현재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노면차가 현재 4대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4대가 부족해서 또 구입하시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정수 승인까지 이미 다 받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보일러 등유 작년 본예산 심의 때 많이 삭감했던 부분 아니에요.

삭감했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나요.

네, 4개월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이번에 세운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삭감했다 다시 또 증액하고…….

당시에 예산 유류잔량을 파악해 보니까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치를 4개월 부족한 것을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에 세울 것을 예상하고 아마 그 당시 삭감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있잖아요.

네.

이게 언제 발주하나요.

아직 언제 발주를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그렇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다시피 SH공사하고 예산 문제가 조율이 완전히 끝나면 이게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500억 이상이면 전문 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SH공사하고 예산 관계가 확정은 안 됐지만 또 조기에 타결될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을 미리 세워 놨다가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용역비가 없어서 일을 착수 못한다는 이런 일이 제기될 수 있어서 일단 세워 놓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아요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죠.

유지보수가 당초예산에 우리가 청소과에서 올렸던 예산이 다소 삭감됐습니다. 그 당시에 조기 집행 관계가 있어서 유지보수라는 게 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놨을 때 보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부만 세워주고 일부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