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본회의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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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어제 제2차 본회의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시 임영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기호 입니다. 어제 민선4기와 민선5기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과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와 민선5기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군정구호는 ‘최고에 도전하는 으뜸청양’이 민선4기이고, 민선5기에는 ‘도약하는 군정 신명나는 청양’입니다. 군정방침은 민선4기에는 함께 하는 생활자치, 살맛나는 복지증진, 희망있는 농촌건설, 조화로운 지역개발이고, 민선5기에는 참여하는 열린 군정, 감동 주는 복지구현, 앞서가는 인재양성, 생동하는 지역경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선5기에서 세번째 앞서가는 인재양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입니다. 200억 규모의 애향장학금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입학금, 학비 등을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데 목적이 있고 다음은 평생교육인데 찾아가 는 성인문해교실 운영이라든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버블아트 등 9개 과목에서 운영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농업인 양성인데 품목별 선도농업인 육성을 하는데 원예라든지, 과수, 시설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하고 고객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대학, 농업인대학이라든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라든지, 순회 농업인실용화 교육, 수출품목 등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성을 갖춘 행정인재 양성입니다. 획일적인 교육체제에서 탈피해서 직급별, 수준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신규공직자에 대한 적응능력 배양교육을 하겠습니다. 6급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리더쉽 강화교육을 하고 세계화에 발 맞추어서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외국어능력 배양을 위해 위탁교육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원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교육 지원사업 추진인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을 했는데 11명에 대해서 4억 6,5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지역 방과후 사업 지원은 10개교에 4억원, 전문계고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청양고 9천만원, 농산어촌 명문고 지원에 청정고에 5천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특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5년마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됨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사업을 선정하여 집중투자하게 됩니다. 타사업과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ㆍ군별 사업비는 매년 60억원 내지 80억원을 지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상사업으로서는 낙후지역 및 농어촌 개발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관련 사업이 되겠고, 지역 문화예술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 되고 지역의 특성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그 밖의 도지사가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침시달이 있습니다. 기본개발시행계획에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도에서 시ㆍ군에 지침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기본개발 시행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작성하고 시ㆍ군에서는 도에 작성한 다음에 제출이 됩니다. 그 기본개발시행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면 시ㆍ군ㆍ도 관련 실ㆍ국과 협의를 거치고 다음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하는데 기본개발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시행계획안은 매년 심의하게 됩니다. 기본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되며 확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정이 되면 시ㆍ군에 통보하는데 시ㆍ군에서는 시행계획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 및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사업추진은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고 연도말 추진실적을 군에서 도에 제출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절차를 말씀을 드렸고, 2008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311억원을 낙후지역에 배분했습니다. 그 대상이 어디냐면 청양군은 물론이고 부여, 서천, 태안, 공주, 보령, 금산, 논산인데 저희 총 42억원을 발전기금으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갖다가 첫 번째 도림온천개발사업비로 5억원을 수립했고 생태녹색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비로 12억 4,900만원, 실내체육관 건축사업비로 24억 5,1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문화관광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은 낙후지역에 성장동력사업으로 하라고 했는데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변경을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웠는데 외국인체험마을조성사업을 세워서 그 사업이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이 확정된 것은 2008년도에 사업이 확정됐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천생태녹색관광개발하고 칠갑산도림온천관광지 조성하고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하고 까치내휴양지 조성, 다음에 2009년도에는 청양재래시장활성화사업하고 지천종합관광지조성사업하고 특산원예작물육묘장설치, 2010년도에는 칠갑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하고 운곡2리에 농공단지조성사업하고 구기자타운육성사업이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잠깐 의장님!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충적으로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선4기하고 5기의 차이점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은 군정목표나 군정방침에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상에 있어서 확실히 4기와 5기가 다르게 군정이 운영이 돼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에 4기와 5기에 별다른 내용없이 구호만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집행기관에서는 4기와 5기에 어떤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새로운 벽돌을 쌓는 심정으로 다르게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석화군수께서 각읍ㆍ면에 다니면서 초도순방때 주로 강조하는 것이 생활민원사업이거든요. 생활민원사업은 여기에 군정목표에 도약하는 군정에 나는 그게 도대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활민원사업도 중요하죠. 중요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군정의 어떤 목표로 철학이 되면 소극적 행정이 돼서 청양군이 발전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4년동안 이석화군수께서 잘해줘야 청양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그렇게 사람들 인기위주로 생활민원사업이나 해결해 주는 그런 군정을 펼까 봐서 제가 그 차이점을 밝혀달라고 한 것이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역에 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기 부탁을 드리고, 앞서가는 인재양성에서 이것이 과연 군정방침으로 내세울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일은 하기는 하지만 청양군에 보통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이 방침으로 정해지는데 교육계통에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 관리해야 할 그런 군정방침이 청양군 회의실에 걸려있다는 자체가 나는 이상하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가는 인재양성은 교육청에 걸려야 될 방침이지 과연 보통지방자치단체인 청양군에서 걸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집행기관쪽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제가 제동을 걸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우리가 체육관같은 것은 이런 것은 균형발전사업으로 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정은 도에서 특별히 약간 발전되어 있는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지역에 가는 균특사업비를 돌려주기 때문에 도로부터 통제가 심한 겁니다. 지침이 엄격히 적용시키고 도에서 이 사업은 가급적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해서 가시적인 사업을 많이 해달라는 주문 신조로 많이 내려와 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대개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합니다. 몇 번을 수렴해도 보통 보면 이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제시를 안 했어요. 제가 기획감사실장때 보면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잘 안 들어옵니다. 다음에 이것을 또 우리가 입안을 했을 때 군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고 그리고 또 도에 가면 도에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전문가 집단들입니다. 도의 실ㆍ국장들하고 도의 의원이 8명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그런 또 균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진땀 빼게 심의를 받아서 그 사업이 선정 발굴 돼서 사업이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군 간부공무원 몇 사람이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비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을 왜 하느냐 하지만 균형발전심의회에서도 갑론을박속에서 선정이 됐으면 그것이 추진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보면 예산안이 다 통과가 됐으면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의결을 받아서 추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한 두사람이 추진하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민선5기에서도 각종 성장동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굴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론이 의결이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민선5기에 들어와서 이것에 대한 것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변경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은 균형발전사업은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간에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추진한 계획이기 때문에 속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 뭐 했다 해서 도에 가면 도에서 변경사업을 신청을 해서 도균형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수정도 가능한 겁니다. 수정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민선5기 철학에 맞춰서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절차상에 있어서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됐다.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가는 인재양성이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민원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 생활민원사업이 적게는 군 전체예산이 1억원을 세워서 100만원미만에서 생활민원사업을 해줬고 또 다음에는 지금 한 2억 5천만원까지 늘어서 300만원미만까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생활민원사업이 전체 군정의 아주 핵심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조그만 어려운 곳을 긁어주는 주민들의 숙원을 갖다가 조그만 비용을 들여서 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말하자면 군정목표가 4기와 5기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4기는 외형적인 하드쪽에 집중투자를 했다고 본다면 5기에는 소프트적인 성장동력 위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한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래 사업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꿨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하드쪽에는 않는 것이고, 이 계획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이 사업이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오늘 지금 업무보고를 환경보호과를 하려다가 어제 임영환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임영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석화군수님이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됐고, 초도순시때 생활민원사업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다, 인기성 발언이다, 이것은 잘못됐다. 웬만큼 지나보고 나서 해도 지금은 이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교육문제도 그렇습니다. 교육문제도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에게 투자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교육기관에 우리 아이들에게 외지로 빠져 나가지 않게끔 장학금이라도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것도 잘못된 쪽으로 비쳐진다면 잘못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론 집행부에서는 수렴을 해서 했다고 임영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 보고도 했다. 의회에 보고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중에서 5년동안 546억원, 제가 보고 받을 당시입니다. 이 사업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보고를 받을때인데 546억원에서 농업예산이 단돈 15억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자리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청양군은 농업군인데 모두 다 토목관광사업에 400억원대 이상을 쏟아 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부분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지천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이 거의 400억원대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지난 해에 변경한 것이 뭐냐하면 휴양림조성 사업과 구기자 가공공장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 도의 의원과 도의 심의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했다. 심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해서 청양군에 맞는 사업을 도에다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 라든가 그런 것들 뿐이지 세세하게 청양을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처음에 체육관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 맞고요. 실장님! 맞죠? 균형발전사업으로 체육관 신청 했었죠?

기호

김기호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도나 문광부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체험마을같은 경우 체육관 사업이 어렵게 되니까 몽골을 갖다온 뒤에 김시환군수외 일부 공무원들이나 몽골을 갖다 온 다음에 두달만에, 갖다 온 뒤 두달만에 몽골촌처럼 야크도 갖다 놓고 말도 갖다 놓고 하면 잘 되겠다 그 사업으로 하자 해서 외국인체험마을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렇더라도 설령 그럼 이 사업이 제대로 됐으면 문제점 지적을 안 합니다. 이 외국인 체험마을 사업은 계획대로라면 벌써 완공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삽도 뜨지 못했고, 부지를 선정해서 공유재산관리 변경까지도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서 2년을 지지부진 끌어오다가 결국은 다시 그 부지를 다른 데로 변경을 해서 지금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완공을 해서 관광객을 받아야 되는데 삽도 못 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고요. 또 한 가지 까치내휴양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이 균형발전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지금 도립공원계획변경 이런 재심의도 못 받고 있어서 사업을 전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들이거든요. 다른 시ㆍ군은 이 사업을 받아서 서천같은 경우는 김이나 어촌에 많이 썼고요. 다른 지역은 삶과 밀접한 상수도 관련된 사업에다도 쓰고 이렇게 해서 다 이미 어느 정도 사업이 3년이상 완공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되니까 이름이 바꿔서 진행이 되니까 제대로 좀 하자. 그리고 간부공무원들만 청양군의 전체를 미래를 좌지우지 할 것은 아니다. 사실은 어떤 위원회들이나 어떤 사업 추진위원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지역민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청양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뿌려졌나. 본의원은 처음부터 꾸준히 요구를 했거든요. 이런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하자. 공무원들이 모여 앉아서 군정발전위원회나 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농민도 있고 여러 분야의 각 청양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이 좋겠냐라든가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공모한다고, 아니면 청양소식지에 공모한다고 어떤 군민들이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놨다고,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청양소식지에 했다고,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지금 이 업무를 중간에 맡으셔서 이런 질문을 받으시고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계시는 동안 앞으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중앙사업들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 중요한 거의 600억원 가까이 되는 사업비가 그냥 사장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주시고 또 이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청양군 10년, 20년 뒤의 청양군을 생각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임영환 의원 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임영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제가 소극적 행정 관계는 생활민원사업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석화군수께서 청양군을 앞으로 4년동안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청양군에 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지켜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석화군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나는 4년동안 생활민원사업 위주로 하겠다는 얘기를 틀림없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군정을 이끌게 되면 청양군이 4년동안 성장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동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민선4기와 5기의 차이점을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석화군수께서는 매년 2,500억원씩 4년동안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이 주어집니다. 그 2,500억원을 잘 집행을 하면 청양군이 발전이 되는 것이고, 2,500억원을 잘 못쓰게 되면 청양군에 발전이 안 됩니다. 특별히 집행기관에서 외지에 가서 크게 돈 중앙정부가 전국에 자치단체가 숱한데 청양군만 특별히 돈을 줄 수 없을 거예요. 재정을 줄 수 없으니까 기왕에 주어진 돈 범위내에서 그것을 잘 집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집행하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에요. 가정도 일정 주어지는 소득을 흔전만전 쓰게 되면 그 집안이 어려워지고 그것을 잘 투자도 잘 하고 잘 하면 가정이 윤택해 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정이라는 것도 2,500억원 1조에 가까운 돈을 이석화군수께서 잘 집행을 하셔서 4년동안 청양군이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제가 질문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기성의원님께서 앞서가는 인재양성 분야에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애요. 제가 이 교육쪽에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교육재정을 지원을 해서 이 지역에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군정방침으로 내걸었다는 자체가 그것은 소기로 할 일이고 군이 하는 일과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분간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서가는 인재양성, 군정방침으로 걸은 것 자체가 부끄럽게 생각된다 그 얘기에요. 소기로 일은 해야겠죠. 그렇지만 청양군 보통지방자치단체가 할 일과 교육자치쪽에서 할 일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교육쪽에 지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균형발전사업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을 누차 개발하는 과정에서 의회에도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해달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 안을 제시해 달라 하면 한번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의회쪽에서 당시 의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지천종합관광지 개발사업도 포괄적 개념으로 뒤에 수정작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 뒤에 나중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동육묘장 있죠. 육묘장 농업예산 15억원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의회에서 계속 브레이크 걸어서 그게 3년째 다 지연이 된 겁니다. 농업예산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예산을 세우면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제동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볼 적에 우리가 기왕에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요.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고, 지체될 수 있고, 가다가 수정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결정과정에서 간부공무원 몇 명이 결정했다. 또 농업예산을 그렇게 숱하게 세우라고 했는데 안 세웠다. 농업예산 세우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도에 내부적 실무방침에 청양군은 농촌관광을 사람을 증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관광사업쪽으로 많이 배정을 하라는 실무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것이고 또 우리 일부 지천 칠갑산을 와보면 볼거리가 없다는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의결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 사업계획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되, 물론 수정과 변경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후에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이 사업중에서 또 이석화군수가 볼 적에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빼고 김명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예산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돌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정권이, 전정권이라고 해서 이상합니다마는 민선4기에서 한 일을 가지고 그것이 간부공무원 몇 명이 좌지우지해 가면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 의장님! 잠깐만요.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죄송합니다. 모양새가 조금 우스운데요.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5대 의원님들도 계신데요. 이 균형발전사업중에서 공정육묘장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무조건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분명히 공청회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라고 한 것이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의회에서 전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분명히 이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본의원은 지천을 자연생태가 살아있는 그런 관광사업으로 해라. 또 녹색농촌체험과 녹색농촌관광사업과 연계시켜서 토목관광사업이 아닌 그런 식으로 관광사업을 진척할 때 그런 체험마을들을 더 육성하고 시설들을 보완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고향같은 그런 외갓집같은 청양으로 관광지를 만들 때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돈을 투자해서 토목관광을 하는 것은 다른 데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주장을 했지만 본의원의 의견이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서천이나 이런 곳도 김이나 어장의 많은 부분에 시설보완을 해 주는데 이 사업을 썼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살리는데 청양은 땅이 좁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해서 비싸게 받는데 해야 농민들이 살 수 있다, 이런 방안으로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반드시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모양새가 우스운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마 김기호실장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제 말씀 이것으로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동육묘장 같은 경우는 반대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분명히 왜 농업예산이 15억원밖에 안 되느냐,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김현국 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한번 청양군에 결정된 시책을 가지고 결정되기 전까지 과정을 논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각실ㆍ과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물론 지난번에 이루어진 과정에 말 몇 마디는 나올 수가 있지만 일단 청양군에서 결정된 사항, 그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락해서 임영환의원님이 질의한 것은 보충설명을 기획실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끝내고 그리고서 보고를 받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림식품과, 지역경제과, 행정지원과,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곽병훈 입니다. 먼저 제6대 청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보호과 상반기 운영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환경보호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일동은 청정청양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업무가 더욱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예,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이하 직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시고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로 인하여 접촉이 많은 부서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단속도 강화를 해야 되겠고,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또 23, 24 이틀간 집중호우로 인하여 출장도 많이 다녔죠? 낙뢰로 인해서 모터가 고장났다고 해서?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낙뢰, 저희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는데, 낙뢰로 인하여 수중모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파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군내에 파악한 피해상황이 마을상수도가 총 17개소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고요. 하여튼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지금 급수가 중단된 지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요.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도 보면 마을에서 마을기금이 없는 동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라든가 보완시설같은 것을 군에서 그동안에 지원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부만 조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낙뢰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 연락을 해도 한 두군데가 아니니까 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파악도 못하고 해서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급하게 쓰던 대로 해서 급하니까 물을 사용해야 되니까 수리를 해서 썼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군내 158개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한 5천만원을 세워서 상반기에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한 6, 7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낙뢰라든가, 여러 가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입은 지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모터라든가 이게 수리하는데 수중모터같은 것이 25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이것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니까 우리 군에서 추경에 최대한예산을 확보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48쪽에 우리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강화 했는데 지금 올해도 이동화장실인가요? 2대인가 구입 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1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대 있나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청양군에는 유원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유원지를 많이 외부에서들 오시는데 가면 화장실이 없어요. 이동식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며칠간은 아주 좋습니다. 물도 맑고 좋은데 며칠만 지나고 나서 가면 또 그 장소를 가면 아주 냄새때문에 불쾌한 냄새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화장실을 용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이미 휴가철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확보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내년 본예산에 이동식화장실을 더 몇 대 좀 확보해서 유원지에다 좀 갖다 설치할 수 있게 조치할 수 있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이동식 화장실은 대부분이 각종 무슨 행사라든가 기동성을 발휘해서 갑자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화장실을 설치목적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 공원이라든가 유원지에는 13개소 정도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카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 지금 물레방앗간 지역에 화장실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화장실 청소라든가 또 비품이라든가 충분하게 비치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또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화장실도 추가로 구입해서 한번 유원지에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동식화장실이 요즘은 잘 나오더라고요. 800만원에서 1,300만원 그 사이면 대형 말고 중형 정도면 유원지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지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보세요. 노력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0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아까도 본의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 이석화군수님께서 읍ㆍ면을 순방시에 다녀보니까 거의 가 민원이 상수도, 그렇죠? 이 얘기가 많이들 나오더란 말이에요. 본의원도 5대때도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하면 물이 가장 시급하다. 우리 먹는 것은 물이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가보면 두 세가구, 다섯가구, 이렇게 소규모로 사는 마을이 많아요. 그렇죠? 자연부락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부락은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을 갖다가 식수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좀 수질이 좋다든가 예전 같지가 않거든요. 소형관정, 우리가 그런 거라도 개발을 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게 소규모 수도시설도 관정을 개발을 해서 관로를 또 시설을 해서 급수를 하려면 한 보통 10여가구 정도에 한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비라든가 이게 사실은 상수도를 이용하는, 급수하는 가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수가구가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시설이 노후됐다라든가 또 그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과장님! 본 의원 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대형으로 2억원씩 투자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건설도시과에서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것이 있거든요. 소형관정, 그런 것이 얼마냐면 800만원, 600만원, 500만원이면 됩니다. 600만원 선이면 되는데,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물 라인이 상수도 라인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개발을 해서 연결을 해서 급하게 먹을 수만 있게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물 탱크 5천만원씩 투자하고 뭐 개발해서 대형관정을 파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죠. 복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지는 한번 조사해서 수질이 나쁘다고 하면 한번 그런 방법으로 한번.

기성

이기성의원

수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물이 안 나와요. 안 오니까 명절때 특히 명절때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많이 오는데 자손들이 많이 오니까 음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가서 마을회관에 가서 길러다 먹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내가 몇 군데 지적을 해 주면 차라리 담당자가 한번 가보세요. 실질적으로 그런가, 안 그런가.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방금 이기성의원님께서 질문한 것과 중복이 되는데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인데 아까도 이기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서 여름철에 피서객이 가장 많이 오는 데가 물레방앗간하고 까치내 구멍바위쪽이에요. 이쪽이 여름에 매년 피서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은 그래도 사다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식수는 괜찮은데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구멍바위쪽에도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레방앗간 쪽에도 하나 더 해 주시고, 다음은 백세공원에 또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거의 겨울철 빼놓고는 거의 많이 이용들을 합니다. 화장실을, 그런데 제가 가끔 가보면 악취도 나고 환풍기 시설도 제대로 안 되고 물도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 점이 있거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백세공원의 화장실을 수시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시로 점검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수시로 점검해서요.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가 청양읍은 들어와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광역상수도요?

심우성의원

청양읍에서 마을단위로 보급이 안 된 곳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청양읍에서 보급하는 데는 청양읍 소재지 지역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소재지 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일부 지하수를 먹는 가구도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청양읍에서도 26개 리가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심우성의원

일부 송방2리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군청을 우리가 이전을 하면서 관로를 조금 더 거기 깔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방2리가 광역상수도를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쪽은 빠른 시일내에 해 줄 수 없을까요? 관이 좀 일부 깔렸다고 하던데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군수님 읍ㆍ면 초도순방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대지경계선 안쪽에 본인들이 부담할 부분들이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이 안 되느냐? 그래서 그게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은 물을 급수를 안 받고 있는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관련 조례라든가, 법규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그 부분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관로를 계속해서 증설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세세하게 지원을 해서 급수를 시켜주면 좋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수도망을 확보하는 것이 더 확장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한번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이면 상수도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공공기관옆인데 여기까지만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니까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애요. 만나서 고민 좀 같이 해결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목

윤종목의원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천장호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23일날 비가 와서 주변에 쓰레기며 나뭇가지가 많이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할 계획은 없는지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게 사실은 수면지역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공사에 구두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한번 통보하고 저희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는 뭐냐하면 지금 수해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일손이 좀 뺏기다 보니까 당장 치우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8월초나 돼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금일중에 한번 서신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상업시설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출렁다리가 생기고서 천장리 마을분들이 포장마차식으로 시설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철거했죠.

종목

윤종목의원

철거했는데 철거할 당시에 그 분네들이 시설할 때 들어간 시설비같은 것을 보상을 해줬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고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애초에 거기를 시설을 할 때 군에서 수락을 안 해 줬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때 아마 자세한 제가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들어올 때는 들어오실 분들 들어와라. 그런데 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얘기가 돼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 분들이 거기에서 막걸리나 빈대떡을 팔은지가 달수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돼서 시설하는데 한 120만원, 130만원씩 투자를 했다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손해를 끼친 것 같고 애초에 거기에 설치를 하지 못하게 했으면 그런 피해를 안 입었을텐데 그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농가가 홍보가 안 돼서, 이게 저도 처음 아는 겁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는데, 면장님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분만 피해본 분들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보상조차 있는 것도 모르거든요. 이게 면장님들이 알고 계십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럼 이장님들이 홍보를 안 한 거네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지금 야생동물 피해 입은 분들이 상반기에 한 세분이 보상을 받으셨는데요. 지금 포획허가 신청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잡아달라고요. 저희가 대리포획 허가를 해서 구제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먼저 초도순방때도 각면에서 공히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보상관계라든가 또 포획허가관계, 이것을 각읍ㆍ면에 좀 통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단 상임위원회때 제가 가서 이 얘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4페이지에 보시면 축산농가 뭐 사업주 수질단속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단속하는 분들도 있죠. 환경 단속하는 분들 있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우리 직원들이 단속합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직원들이 단속 해요? 그럼 그 전에 보면 몇 년 됐는데 부여 단속반들이 와서 하우스에다 넣으려고 두엄을 밭에다 놨는데 그런 것을 사진 찍어가고 해서 한 50만원씩 벌금 물은 사람이 몇 농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기관에서 관리를 안 하십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규모이상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야외에 적치를 한다든가 하면 다 단속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가 온다든가 하면 유출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단속을 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는 것보다 우선 사전에 지도를 통해서 축산농가에서 분뇨라든가 오수를 배출하지 않도록 일단은 지도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나중에 그게 정착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하여튼 단속을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게 왜냐하면요. 하우스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옆에다 밭에 공지에다 퇴비를 썩히려고 쌓아놓거든요. 쌓아놓는데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서 벌금을 무는 줄 알았는데, 비닐같은 것으로 씌어놓으면 안 됩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글쎄요. 하여튼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변환경에 피해가 안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실 농가에서 필요해서 갖다 놓은 우분이나 이런 것을 비닐이라도 쳐서 오염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예, 김현국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 환경보호과 직원들 연일 고생 많습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왜 고생 많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보호과 업무가 지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비대해졌고 또 하루가 다르게 환경보호과 업무가 막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번 구제역때도 전공무원이 고생을 하셨지만 농림과하고 환경보호과 직원들 욕보셨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거기에 대한 심심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호과 업무는 전 군민하고 밀착이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과는 농민, 지역경제과는 상업, 기업을 하시는 분,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려도 전군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환경보호과입니다.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청소부터 먹는 식수, 하수도, 대기오염까지도 관할하는 것이 환경보호과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이 환경보호과가 일은 많이 하는데 또 밀접한 관계이다 보니까 신고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고 계시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물론 지금도 잘하시지만 신속하게 현장에 출장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생조수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시겠지만 또 피해도 예방하고 피해농가한테 보상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야생동물 사체가 많아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사체요?

현국

김현국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는 사체신고를 하면 각 면별로 사체처리반이 있어서 그것을 즉시 가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처리하느라고 사람 눈에 보이는 시간이 짧게 그렇게 혐오감을 줄이고 했는데 지금 아침나절에 이렇게 새벽에 다니다 보면 죽은 사체가 많아요. 고양이라든가 너구리, 이것 좀 또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예전처럼 신속하게 사체처리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각읍ㆍ면에서 청소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체가 발견되는 대로 즉시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권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권혁자 입니다. 저는 천장비호 주변 정비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천장호주변 공유재산이 얼마나 되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천장호주변 공유재산이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공유재산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한 것이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공유재산만 갖고는 주차장이나 상업시설을 하려면 부족할 거예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부족합니다. 사유지가 필요합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 주변에 인근 주변에 개인 소유주 땅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토지 소유주하고 얘기가 돼서 주차장이라든가, 상업용지를 확장하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개인소유가 얼마나 되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개인소유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자료를 제가. 개인소유는 많지는 않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개인소유주하고 다 합의가 된 겁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얘기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 그것으로 다 해결이 돼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이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요. 지금 하수관 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 공사중이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혁자

권혁자의원

거기에 관이 지금 어떻게 묻혀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하수관하고 상수관하고 같이 묻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성 내지는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게 사업을 원청에서 하청을 주다 보면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이 밑에 있고 상수관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되어 있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그것을 좀 얘기를 잘하셔서 반대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현장에 안 나가 보셨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아뇨. 나가는 봤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보직을 받은지가 며칠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다 지금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혁자

권혁자의원

그럼 다른 계장님이하 직원들이라도.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럼 저희 상하수도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담당이 권혁자 의원님의 답변을 해 주세요. (

혁자

권혁자의원

중간중간에 그 사업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냥 중간중간에 한번 가보세요. 사업하는 장소를요. (

아니, 만약을 생각해서요. 상수관이 위에 있고 하수관이 밑에 있으면 괜찮은데 상수관이 아래에 있고 하수관이 위에 있으면 누수될 염려가 있잖아요. 이번에 정산 상수도파손, 비가 많이 와서 유입관이 파손되듯이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었잖아요. 파손이 된다는 것은 없었는데 파손이 돼서 지금 정산에 급수 상수도가구가 458가구인데 단수가 돼서 여기 저기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인데.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정산에 상수도관로가 파손된 것은요.

혁자

권혁자의원

유입관이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집수정에서 하천 물을 통과하는 그 부분에서 유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로가 이탈이 된 것이고요.

혁자

권혁자의원

예, 저도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을 가봤거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기타 부분에서 시가지라든가 이런 데에.

혁자

권혁자의원

지금 시가지 얘기에요. 여기를 예를 들은 건데 시가지에 하수관과 상수관이 반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게 연결부위나 이런 데서 이게 파손이 되지 연결부위가 아닌 곳에서 파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그래도 주민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한번 저희 상하수도 담당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조치를 바라고요. 또 이번 지방상수도 우리 한성희씨 애쓰셨는데요. 한번 파손이 돼서 다시 연결을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이튿날 또 파손돼서 또 연결을 했거든요. 그 근본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보호공을 설치를 하고 해서 항구적으로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혁자

권혁자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권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기 좋게, 인간답게 살려면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번에 내린 비로 인해서 저수지에 부유물질이 많이 떠있거든요. 아까 윤종목의원님께서 천장호주변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농촌공사, 수면위가 농촌공사라고 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군에서 할 일이 아니다고 방치를 하면 여름철에 관광철에 많은 사람들이 청양을 오는데 어쨌든 불쾌감을 조성하는 것은 군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유물질 제거는 과학적인 장비를 한번 농촌공사와 상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줘야 할 겁니다. 매산저수지도 보니까 부유물질이 거의 저수지의 3분의 1은 덮은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오늘 또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용담댐이나 이런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용역업체한테 위탁을 주더라고요. 제거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매년 발생은 않겠지만 일정액의 예산을 세워서 제때에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농촌공사가 이게 어차피 보조받아서 운영되는 하나의 기관인데 거기 보고 그나마 너희들이 다 제거하라고 하면 1년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조 좀 주고 하든지 해서 부유물질이 떴을 때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면 좋겠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보상위주로 하지 말고 야생동물 피해를 안 당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당하게 하려면 포획을 해야 하는데 포획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시설이 여러 가지 설비가 있다면서요? 전기라든가 이것을 이용해서 야생동물이 농장에 침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좀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방향으로.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2,600만원을 세워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가구가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하고, 또 시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리고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이 설비가 효과성을 한번 검증을 하셔서 좋으면 그것을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거의 농촌 산간지방이 많으니까 우리 고장에 그러니까 그것 좀 많이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금까지 111억원 이렇게 투자가 됐어요. 그렇죠? 많이 됐는데 이번에 초도순방 같이 가보면 간이상수도 얘기가 또 나와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나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래서 이것이 이때 3년전인가 4년전부터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할 적에 간이상수도만큼은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111억원의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더 필요한 것인지, 자료 좀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먹는 물 만큼은 완전히 해결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복류수, 계곡수 먹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근절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수도시설을 개량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간이상수도 시설현황을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140쪽에 천장호주변 정비사업인데요. 13억원 사업비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요. 지금 다른 부분, 상업시설 부지조성이나 주차장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원기본계획 변경에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요. 8월중이나 9월중에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13억원 사업비속에 지금 토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을 우리 환경관리담당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영호

유영호의장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니까 담당계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리담당환경관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환경관리담당 조성현 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 토지매입비 토지를 매입해야 주차장이나 상업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관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 예산은 뭡니까? 이것은 그냥 공사비입니까? 토목공사비만 지금 주차장 확장이라든가 상업시설 부지조정 사업비입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관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일의 순서가 뒤바꼈죠? (

담당

리담당환경관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계획 변경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조에서 천장호 둑높임 사업 때문에 사업이 어느 부분까지 들어갈지를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금 진행을 않거든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토지매입을 한 후에 공원계획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천장호 주변사업이 사업비를 세울 때 본 의원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농촌공사에서 둑높이기 내지는 넓히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셨거든요. 먼저 과장님께서요. 그래서 알아보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주변마을 천장리 마을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사업은 높이기 사업은 넓히기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먼저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절차도 중요하고요. 사업비 예산을 세울 때 반드시 우리 땅이 아니면 주차장을 넓혀야 되고 이러면 토지매입비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나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출렁다리를 놓은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돈을 투자를 해 주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인 파급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자리이고요. 공공일자리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돈을 벌도록 하는 경제적 도움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많이 왔다 가면서도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을 한다고 다 거기에서 포장을 치고 그나마 농산물이라도 팔고 조금 음식이라도 파는 일들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 출렁다리를 왜 놨으며 왜 이 13억원을 들여서 왜 사업을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뒤바뀐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면 빨리 끝내서 주민들이 다시 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이 뒤바뀌었고요. 또 한 가지는 상업시설 부지조성을 하면 민자유치를 해야 됩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분양을 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어쨌든 그렇죠. 분양을 하면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얘기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하면 아마 파악을 해보니까 많은 대상이 들어올 그런 면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조성을 해놓고 임대를 한다든가 분양을 한다든가 하면 결국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되고요. 실제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이 출렁다리를 놓고 지금 이 돈을 하고 그러면 적어도 50억원 이상 투자가 되는 거죠? 출렁다리를 놓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관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렇게 들어가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돈 있는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여기에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저는 어려운 사람이 적게 벌더라도 10명이, 아니면 20명이 여기서 와서 장사를 하는 것이 저는 더 군이 추구하는 사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요. 반드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나, 군에서 하는 일은 돈을 투자할 때는 특히 관광사업을 할 때는 첫 번째 목적이 주변마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경제적 이익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문은 36호선이 지금 외곽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지금 완공이 돼서 길이 바뀌게 되면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청양군의 관광지중에서 천장호수부터 해서 칠갑지까지 해서 장곡사 들어가는 데까지 거든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로서는 구간인데 자동으로 오는 차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유인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좀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어요. 길이 완공돼서 그 쪽으로 사람들이 가기 전에 인식을, 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한테 여기 뭔가 볼 것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곳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사업이 지금 구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도 늦거든요. 그리고 도에다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도립공원 아니고요. 청양군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곽도로도 이렇게 난다. 다니는 사람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나는데 우리로서는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까 도비를 투자를 해달라. 도립공원안에 이 부분을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빨리 계획을 만들어서 도에다 요청해서 사업을 시작해도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 공동화 현상이 나서요. 여기 가장 좋은 관광지를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 부분 아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갖다가 제 생각에는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연생태가 살아있는 그런 식의 관광사업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추진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많은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해 주시고요. 피해예방시설 사업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144쪽에 이것은 제안만 하겠습니다. 수질측정망을 이용한 오염원 관리인데 이것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데 이석화군수님께서 지천을 살리겠다, 자연생태가 살아있는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수 때문에 사실은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축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더 큰 문제가 생활하수인데요. 그 생활하수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쌀뜨물입니다. 각각 늘 집에서 밥을 해먹는데 이 쌀뜨물이 하천을 오염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전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집안에서 쌀을 씻고 난 이 쌀뜨물을 화분에 물주기 이런 캠페인을 벌이게 되면 일거양득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공하게 되면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번 쌀뜨물을 화분에 물줘서 화분에 식물도 좋게 하고 환경오염도 개선하고 이렇게 좀 캠페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데요. 이것도 주문만 하겠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 건설도시과에서는 포장을 삭 해 놓고 도로를, 환경보호과에서는 사업한다고 죽 가운데를 뚫어놓고 이래서 주민들이 원성이 많았습니다. 청양군이 그렇게 돈이 많으냐? 농로를 이렇게 파헤쳐 놔도 그런데 아스콘 포장한 데도 그런 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년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에다도 우리가 올해는 어느 지역에 이 사업을 할 거다 해서 포장을 할 계획이 있다면 기다렸다가 사실 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가운데 뚫어놓고서 다시 이 업체들이 가운데를 메워도 늘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2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이번에 폭우도 있어서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비를 다 맞아가면서 현장을 돌아다니고 그렇게들 하셨는데요. 이것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시내에 물이 좀 상가에 차거나 이렇게 하고 역류한 상황이 있는데 혹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고의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앞으로 보완사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 수질시설기준에 따라서 5년 내지 10년 빈도 강우 강도를 적용해서 시설을 했거든요. 일단은 그 날 침수된 원인이 살펴보니까 송방교 하류쪽에 보가 있는데 수문이 개방이 안 돼서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역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협조요청을 내서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수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냈고, 저희도 오수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일단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그 수문을 열어놓은 뒤에도 또 침수가 좀 됐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수문의 문제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혹시 계장님 그 뒤에 또 침수됐다고 파악되셨습니까?

영호

유영호의장

예, 답변하세요. (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요. 지난 해에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진 것은 생각 안 하고 공사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행정을 오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라면 대상 주민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보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저도 화장실 문제인데요. 까치내 화장실이 지금 몇 개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보완도 하기는 했는데, 오늘도 사실은 화장실 지어달라고 민원인이 저희 의회에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기 직전에요. 이런 사항도 있는데, 그리고 주차장 있죠. 우리가 현수교 놓은 주차장이요. 물레방앗간 주차장이요. 거기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과장님께서, 그런데 여름철 다 갔는데 아직도 안 짓고 있으면 이것 언제 사용하겠습니까? 겨울에 사용하려고 그러나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게 또 공원계획변경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서둘러서 해야 하는데 항상 때를 놓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천백세공원에 이동화장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다. 장애인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불편한 점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환경보호과에서 중요한 사업인데요. 이 업무보고에다 안 넣은 것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제가.

명숙

김명숙의원

과장님 뭐 새로 오셔서 모르시겠습니까?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 청양군에서 사업비 투자해 놓고 민간사업자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뭐 이 사업 우리 사업 아니다 라고 해서 이 사업계획에 빠져있습니까? 지금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우리 청양군에 19억 7,800만원을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투자를 해 주면 민간사업자가 176억원을 투자를 하기로 해서 했는데,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다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부분은 되지는 않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현재 이게 사업이 허가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지금 민간사업자가 이게 사업부지가 지금 대전지방법원에서 경매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3차까지 유찰이 돼서 8월 2일날 4차 경매가 예정됩니다. 그래서 새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원상복구 이행보증 예치금 혹시 받았습니까?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납부를 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선결조건을 사전이행한 후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2004년 10월 12일 이전에 받아야 될 원상복구 이행보증 예치금이거든요. 2억 3천만원이 넘는 돈인데 이것을 아직도 계속 못 받고 있으면서 결국은 허가가 취소가 되고요. 이것 허가 취소되기 전에 본의원 분명히 문제제기 했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어도 받아라. 받지 않으면 과장님이 책임져라 했는데 과장님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게 또 어떤 사람이 경매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지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도 1월달에 할 때도 그랬거든요. 기부채납을 받겠다. 우리 청양군에서 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받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받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되면 사업자가 바뀌면 물론 그것을 하는 조건으로 받겠지만, 이 사업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기한 다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다가 관광사업을 한다고 투자를 해놓고, 청양군에서 투자를 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것 계속 투자를 할 때마다 문제제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민간사업이 민자유치가 안 되면 투자하지 말아라 했는데 청양군에서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청양군이고 청양군민들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 조속히 되로 있도록 신경 쓰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이 원상복구 예치금도 보증금도 받지 않고서 이렇게 사업을 다 허가가 취소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청양군에서 발생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군정에서 다른 주민들이 이런 일들을 하면 허가 내 주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군에서는 이 문제, 이런 식으로 지금 끌어오고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업은 끝나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되는 일은 없고, 환경은 다 파헤쳐 놓고, 지금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어떤 일이 있어도 9월안에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거라도 받아야 훼손된 부분들을 우리가 복구하려는 것 아닙니까? 허가가 취소됐을때, 그런데 전혀 이 부분도 못 받으면 이것 빨리 받을 수 방법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김명숙의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조언 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죠. 의원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수처리장을 저희가 오수시설을 하면서 주차장에다 묻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때도 저는 그 자리를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구요. 거기를 지금 보완을 했습니까? 처음 하고 나서 이렇게 그 띠만 둘러놨어요. 이만큼씩 올라와 있거든요. 주차장보다, 그 뒤처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관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리담당환경관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지금 거기는 기존에 주차장시설 되어 있던 부분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자부분이 발생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외 지역에, 그래서 그것은 복구됐습니다. 완전 복구됐는데 그 부분에 주차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오수처리시설도 보호해야 되겠고 하면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자! 제가 그 문제 지적한지 2년됐죠? 2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차가 거기를 올라가거나 아니면 차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고 또 더군다나 문제를 지적한 것은 현수교가 생기면 차들이 가급적 하천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고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했던 것이고, 다리도 저도 요구를 했던 거예요. 자꾸 모든 차들이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천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전혀 그 보완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리담당환경관

조성현 -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병훈

곽병훈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든지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산확보를 안 하더라도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서 분명히 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 주시고요. 어떻게 그 사업을 완료할 때 완벽하게 했어야지, 그것을 그냥 계속 방치를 합니까? 저는요. 제가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사소한 것 같아서 말씀을 계속 안 드렸는데 결국은 여름철이 올 때까지 2년동안 방치를 했습니다. 사소한 것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다 왔다 가면 청양군 뭐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도 뒤처리를 마무리를 잘 안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이 허가취소된 업자한테는 손해배상 청구합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현국

김현국의원

환경사업소 얼마 안 되니까 거기까지 하고 끝내고서 정회하도록 하죠?

영호

유영호의장

그래요.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먼저 군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처리시설에 많은 투자가 됐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한번 주세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은 통상적으로 10년에서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일 24시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시설에 비해서는 약 3배 정도의 가동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시설 할 때는 10년 했을 때는 약 30년, 15년 했을 때는 45년 쓴 거나 같은 가동률로 봅니다. 그리고 매립시설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는 14년 쓰는 것으로 설계를 되어 있었으나 저희들이 철저한 소각관리와 불연성 쓰레기는 매립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사용을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도 통상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들어가 있는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식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구연한이 없고 고쳐가면서 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소각시설이 거의 다 됐네요. 보니까, 그렇죠?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금년 현재 7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7년차요?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그럼 내구연한은 언제까지로 보는 거예요? 10년으로 보는 겁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10년을 봤을 때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시설을 다시 지으려면 보통 한 3년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쯤이나 내후년쯤 시설을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10년이 안 됐다고 국비지원쪽에 난색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두 번이나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지침을 변경을 해 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예, 윤종목 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제일 일선에서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직원들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갖춰져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현준

김현준환경사업소장

예, 그동안에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소각로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하고 온수는 항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불편한 점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시 임영환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식품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림식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를 시키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우리 담당들을 먼저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먼저 친환경농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영훈담당입니다. 원예특작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성연담당입니다. 유통식품업무를 총괄하는 임승룡담당입니다. 축산업무를 총괄하는 이강현담당입니다. 산림조성업무를 총괄하는 복영관담당입니다. 산림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우혁성담당입니다. 다음에 휴양림업무를 총괄하는 임재석담당입니다. 첫 번째 의회에서 보고하는 만큼 계장님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야 옳을 것 같아서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농림식품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농림식품과) 〈부록에 실음〉 저희 농림식품과는 농림, 축산업을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농업농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청양농업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림식품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림식품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81쪽에 식품가공시설 지원에 있어서 지금 운곡에다가 구기자 가공품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7월중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7월인데 언제쯤이요? 7월 다 갔는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이번 달에 받기로 했었는데 수해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뒤로 미뤘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보고가 있고 나서 8월중에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장이 신축후에 임대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저희들이 임대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기자 가공사업을 하시는 관내 분들과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전에는 뭐 구기자조합에다 위탁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쪽하고 아직 얘기가 안 됐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것이 아직 용역결과도 안 나온 상태이고요. 구기자조합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우성의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 님들한테도 바로 자료 좀 주십시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186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대치면하고 정산면하고 두곳인데 지금 2009년도 예산은 다 집행됐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2009년도 예산 아직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업추진이 늦어져서요.

심우성의원

그럼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추진계획을 좀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다음에 책자에 나와 있지 않지만 표고버섯재배사 있죠. 책자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할 수 없으니까 표고버섯 재배사에 관련된 서류, 이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이상혁과장님 이번 구제역으로 인하여 전공무원들 고생 했고 군민들도 고생했지만 특히 농림과 직원들 고생들을 너무도 많이 하셨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조기에 다 매듭을 짓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지만 지역을 좀 다녀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교육을 좀 많이 다녀봤으면 좋겠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교육이요?

기성

이기성의원

예, 그래서 축산이라든가 축산업을 한다는 분도 있고, 농림사업도 있고, 산림파트도 있고, 각종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예산보다도 연1회 정도만이라도 선진지 견학, 또 예컨대 잘된 단체도 있지만 잘못된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견학을 할 수 있게끔,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만 선진지 견학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 좀 조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것 좀 잘 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 이번에 물난리가 나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아직도 관정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어요. 관정도 이것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게끔 조치 좀, 좀 있으면 배추같은 것을 갈잖아요. 고추는 이미 수확을 하고 있지만 가을배추같은 것을 하게 되면 파종하게 되면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몇 농가들이 보면 한 1,500평, 평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3천평을 배추를 심어서 다 썩어서 자라지를 못해서 썩는 것을 보니까 소형관정도 좀 개발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고 175쪽에 보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사업 했는데 이것 곡물건조기 10대 정도 이번 추경에 확보해 보려고 하십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뇨. 이것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대상자 선정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됐어요? 선정까지 됐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이게 부족해서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특히 농업기계중에서 곡물건조기하고 분무기쪽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이것 좀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한 5대 정도만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농민들이 필요한 데 사업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176쪽에 농가소득 안정 및 친환경농업 육성 했는데 여기 벼공동육묘장 말이에요. 지원에 48동 했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2억 4천만원입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요. 자부담 포함해서 2억 4천만원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몇 % 입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육묘장하고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착공해서 12월, 11월인가 완공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벼육묘장을 하면서도 우리가 의회에서 진통도 있었지만 이것은 한번 생각도 잘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고추육묘가 다 끝나고 나면 예컨대 내년에 있잖아요. 내년 1월달에 고추육묘를 했어요. 육묘를 했는데 고추육묘를 하려면 어떻게 한 5월달쯤에 나가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4월말에서 5월초 정도면 나갑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5월초 정도에 나간단 말이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우리가 못자리를 육묘를 하게 되면 그때 한단 말이에요. 4월달에서 5월초 시기에 하거든요. 그래서 육묘를 해서 5월말 정도에 나오는데 시기를 딱 보니까 고추육묘가 나가고 나면 벼육묘를 거기에 하면 맞아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우리 전 농가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노인들이, 물론 못자리를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수동으로 우리 어른들이 가서 보면 못자리판 뭐 계속 날라주고 상토를 뿌려줘야 되고 물 자동으로 나와도 관리하려면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15명 정도가 거기에 노인분들이 매달려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벼육묘를 고추육묘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 벼육묘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소규모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그것 좀 한번 연구를 해볼 수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요. 센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가능은 하다고 판단은.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농림식품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도 되지 뭘 그래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시설물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농림식품과라든가 논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당장 내년부터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 판단으로는 내년부터는 힘들다고 보고 내후년부터는 이게 우리 전농가들한테 소규모 농민들한테 못자리가 육묘 못자리가 갈 수 있게끔 제공될 수 있게끔 한번 토의 좀 같이 한번 해보세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예,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예, 윤종목 입니다. 먼저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구제역 발생시에 우리 농림과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75페이지에 보시면 볍씨발아기 등은 이미 공급이 됐을 테고, 충전식 분무기 118대 이것은 어디로 공급됐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도 읍ㆍ면으로 배분을 해서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완료됐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이 부분은 마을 이장님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것은 효율적이고 굉장히 좋겠다. 가볍고 해서 어르신들이 잘 쓸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내년부터 확대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이런 질문은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벼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건설과에 얘기해야 하나, 용수로 있잖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용수로 관계요?

종목

윤종목의원

용수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수멍이 있죠. 수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흔히 농민들이 비닐이나 똘똘 말아서 막았다가 따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만약에 엊그제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그게 전부 비닐같은 경우는 배수장으로 전부 나가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편리하게 사용을 위해서도 입구에 자동막이 수문이라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설도시과 기반조성하고 협조를 해서 사업이 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청양군 전체적으로 다 하신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갈 줄 아는데 일부 구간이라도 각 면에 몇 군데라도 선정을 해서 시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177페이지요. 여기에 뭐 시설하우스 재배농가 농업기반 시설구축이라고 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겨울 작물하는 하우스 하시는 분들 있죠. 연료비 문제가 하우스 한 5, 6동을 하면 3천만원이상 연료비가 든다고 해요. 그런데 전열구를 깔은 농가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청양군에, 거기에 물어보니까 3분의 1이 덜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원 들어가면 1천만원밖에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사업상 예산에 넣어서 추진할 의사가 없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사업성을 한번 검토해 봐서 가능하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 에너지절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다고 판단이 되면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하우스농가에 부직포 지금 계속 공급하고 계십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하우스 부직포요? 하우스 농가에 대해서 부직포는 안 해 주고요. 구기자재배 농가라든지 고추재배 농가는 부직포가 들어가겠죠.

종목

윤종목의원

아니, 부직포가 아니라 하우스 위 공간에 치는 것 그게 뭐죠? 차광막 식으로 치는 것 있잖아요? 속에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커텐이요.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도 하우스 농가들은 부직포라고 하던데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것은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여러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셔서 집행을 해줬으면 고맙구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지금 표고재배하는 분들이 지금 노령화로 인해서 다른 작물로 재배하고 싶은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런 농가로 해서 예를 들면 채소류나 곰취나 이런 것을 재배하는 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해서 만약에 한다면 종자공급이라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저희들이 전략사업이라고 해서 소득작목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을 그동안에는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일부 한 두농가가 한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10농가, 15농가 이상 이렇게 해서 큰 면적이 한다고 하면 각 부락에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 구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해마다 청양고추나 구기자 면적이 줄어들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게 아마 가면 갈 수록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노령화로 인해서 고추나 구기자를 심으면 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지원대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기자 가공공장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구기자농협이 청양에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거기에서 지금 가공산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가공산업 일부 하고 있는데요. 15년쯤된 노후설비거든요. 구기자 농협에도, 그래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렇다면 나는 거기가 어지간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줄 알고서 그 쪽편에서 지원해 주면 부지구입같은 것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축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축산계에서 금년도에 축산지원장비라든가 지원내역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축산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리고 구제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부 신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9월달, 10월달에 재발할 우려가 있다.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험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사육을, 지금 현재 축기연은 이미 시험사육에 들어갔고요. 지난 주 월요일날 입식이 돼서, 그 다음에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내일쯤 입식을 해서 시험적으로 사육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 처음에는 2일마다 한번씩 임상관찰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와서 하게 되고요. 2주가 지난 다음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꼭 임상관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혈청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이상이 없어야 사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들도 지켜보고 소독도 열심히 해서 구제역이 가을에 와서 또 발생되면 안 되니까 저희들도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철저히 해 주시고 축산연구소 거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거기에는 군에서도 관리를 않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저희들은 관리를 않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군에서도 관리를 해 주세요. 제일 위험한 지구가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주의를 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구제역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들을 하셔서 저는 같은 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74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에서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국비가 많이 예산이 줄지 않았습니까? 군비로 그냥 부족한 부분을 대체를 계속 하는 겁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처음에는 비율이 어느 정도 였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처음에 비율은 제가 그것까지는.

명숙

김명숙의원

지금 거의 우리 군비로 70% 정도 감당을 하고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군비로 70%요?

명숙

김명숙의원

지난 해에 국비가 덜 와서 국비로 산정을 해놨다가 감하고 군비로 대체하고 올해는 부족분을 군비로 하고, 국비가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국비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도비가 적고, 군비가 나머지일 테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농업정책이 정부로부터 지금 축소가 되는 것인데 지방에서 항의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면 중앙에서는 심각성을 모릅니다.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사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난 해 같은 경우 임산물 관련된 사업도 상당부분 국비가 약속 하고서 내려오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농업예산이 상당부분 줄어든다는 자꾸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청양군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같이 충남 16개 시ㆍ군 농업관련된 과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줘야지, 사실 농촌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녀들의 학비문제가 이것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다 싶은데 이렇게 깎이면 자꾸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보태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은 의원님들께 그럽니다. 농업예산 깎지 마라. 사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농업예산은 어지간해서 잘 안 깎습니다. 형평성에 정말 어긋날 때 삭감을 하는데 저는 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있는 예산 뺏기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청양군 예산이 2,200억원, 2,500억원까지도 올라가고 가용재원이 300억원에서 350억원 정도까지 가는데 순수 군비로 아니면 가용재원에서 자체사업으로 농업부분 예산이 그동안 적었습니다. 다른 시설사업들이 많이 했고요. 그래서 확보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50%가 농민인구고 어쨌든 농민이 잘살아야 청양시장이 사는 것이고 시장이 살아야 청양의 지역상가들이 상권들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업예산을 좀 뺏기지 않도록 가용재원에서 더 많은 농업예산이 농민들한테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76쪽에요. 수도용 상토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들었을 것인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것은 상토가 부족하다, 올해 수도용 상토가 부족하다. 물론 이제 조파는 남습니다. 남았는데 산파를 하는 농가에서는 복토흙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농가들마다 더 넉넉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결같은 말들이 뭐냐하면 마지기당 2포 정도는 필요한데 우리가 공급된 것이 8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말고 보통들 사러 가셨었어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계속 상토문제가 여러 가지 외지업체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은 지역업체를 쓸 때에는 가서 그냥 가져오기도 하고 쉽게 사오기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까지 나오느냐면 지역업체것은 2판이 더 나오는데 왜 이것은 적게 나오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였다면 부족할 때 우리가 돈 주고 사러가지 않고 그냥 갖다가 쓸 수도 있고, 가져오라고 하면 갖다 주는데 이것은 한참 모판을 하다 말고 이것을 사러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불만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것이 이 산파하는 데서 복토흙이 부족하다. 인정하시겠죠? 저는 군비로 이 예산을 쓸 때 저희들이 조금 입찰이나 이런 것을 해서 아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라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고추상토는 남았어요. 남은 이유를 아시죠? 고추상토는 대부분이 더 남았거든요. 상토를 자기가 지원받은 것들 보다, 그런데도 수도용상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에 정책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아주 사소한 불편들이 아주 뭐 그냥 농업정책에 다른 것을 잘 했는데도 못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이 저는 계속 면적을 늘려야 된다고 4년동안 내내 주장을 해왔고 그 다음에 계속 친환경마을 조성사업비가 1억원이다.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했는데, 물론 새로 되신 군수님께서 이런 쪽으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참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 각각 이번에 지방선거를 하면서 도시지역에서 우리 농산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주장을 해서 도시지역에는 농촌지역에서 농산물들이 가야 하는데 저는 매년 그것을 준비하자고 했거든요. 친환경 농업을 해서 우리가 땅이 적으니까 다품종 소량생산 해서 비싼 값에 받아야 우리가 수지가 맞는다. 그렇게 해야 그나마 젊은 농업인들도 농사 짓고 살지 않겠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내년부터라도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나가지 않으면 저희 진짜 낙후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저희가 2009년도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가 1%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1.7%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1.7% 정도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농가수로 따지면 조금 더 많겠죠.

명숙

김명숙의원

거의 그런데 대부분이 벼가 많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벼가 대부분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거든요. 10%도 안 된다는 것이, 지금 다른 지역은 뭐 30%까지 끌어올리고 어떤 지역은 인증에다 신경 쓰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으로 가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할 때도 우선은 제대로 이렇게 어렵더라도 친환경으로, 아니면 제대로 된 농산물을 생산할 때 팔아주는데 청양군이 주력을 해야 지, 자꾸 소소한 것들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78쪽에 이 명품고추문제가 저희가 명품고추라고 해도 사실은 지금 청양군에서 수매하는 것은 아주 적은 숫자이고 물론 나름대로 농민들이 1만원씩 많이 판매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많이 신활력사업으로 지원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끌어올려 놨는데 과연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활력사업이 올해로 끝나면 광특에서 우리가 일부 예산들을 뺐어야 되고 별도로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농민들께서 많이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교육문제도 역시 사실은 지난 해하고 올해하고 농업 관련해서 군민들이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게 다 신활력사업비 해서, 고추, 약초, 죽 많이 받았는데 과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예산분배 과정에서 기존대로 예산을 각 실ㆍ과별로 갖다가 쓰다 보면 농업부분 예산이 상당부분 줄어들 거란 말이죠. 혜택을 안 받았을 때는 모르는데 받고 나서 줄어들면 금방 표시가 나고 정책을 잘못하는 것으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다른 부서의 사업비들에서 줄이더라도 농업부분에 해당부서에서 신경쓰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어려워 질 겁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는 저는 늘 말씀을 드렸어요. 지원을 해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 짓도록 해서 축제장에 오면 청양고추를 사러오는 것이거든요. 도시 사람들은 닷근짜리, 열근은 너무 많고 닷근짜리 청양고추를 사러 오는데 축제가 하루이틀째 되면 청양고추가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그냥 왔다가 가고, 일반고추는 다른 데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올해는 이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지원해서 정말 얼마 정도가 청양고추를 농사를 짓는가, 우리가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정도 계획도 잡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주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이 179쪽에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서로 일 시작할 때에 주문을 좀 많이 하면 저기 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자 안정생산 기반조성인데요. 청양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있죠. 구기자 가공공장 건립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용역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우리가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고추가공공장을 지어놓고 그 시스템을 농협에서 운영을 하지만 적자가 나고 여러 가지 1년 가동률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구기자 가공공장도 이렇게 대형화하는 것보다 한 쪽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느냐면 소규모로 해서 여러 작목반들이 작목반별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인 작목반이 어떤 시설을 하려면 어렵잖아요. 위생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한 틀에서 시설을 갖추고 나서, 문경이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문경이 그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복분자나 이런 부분을, 한 곳에 다림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놓고 필요할 때 와서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지어 놓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보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음식점에서 알구기자를 좀 음식에 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정선에 가면 정선 장날은 식당마다 다 곤드레밥입니다. 그냥 이게 뭔가 하고 그것 밖에 하지 않으니까 먹고 나서 보면 맛있으니까 사갖고 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제가 중국에 있는, 지난 해에 중국에 갔을 때에도 롱징에서 음식점에서 닭오리 닭백숙에다 알구기자를 넣더라고요. 이번에 선선지역에서도 호텔에서 죽에다가 알구기자를 넣었더라고요. 구기자를, 이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진도하고 청양만 하니까 일부 웬만한 식당에서 넣을 수 있도록, 이것을 그냥 넣으라고 하면 안 되니까 예산을 조금만 세워서 구기자조합에 주고 거기에서 알구기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물어봤더니 구기자조합에, 예산이 뭐 별로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을 정착을 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81쪽에 농산물유통 식품가공시설 지원인데요. 이 식품가공시설, 지금 저희들이 여기는 주로 산지유통센터 정산쪽에 이런 부분이나 구기자 관련된 것인데, 저는 농림식품과니까 2차, 3차로 우리가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식품가공이거든요. 농산물가공, 이 부분에 지금 사업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30 몇 개 품목인가 있더라고요. 고춧가루니 뭐니 이렇게 청양군에서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이것을 지금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도 특별히 없고 농림식품과도 없고, 이것 좀 관리해서 우리가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여기에서 가공해서 장사가 잘 되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팔 수 있는 판로가 더 열리잖아요. 그 부분을 역점을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통이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여기에는 빠졌는데 노은동 농산물 직판장 건 이것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계약이 9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2009년도 1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이 그때 협의가 덜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 9월말에 종결 짓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다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 9월말에 종결짓는 것으로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2억원이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올 9월말이면 종결이 완전히 되겠습니까?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하여튼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협의를 하고 했거든요. 9월말이면 저희들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지켜 보겠구요. 182쪽에 고추ㆍ구기자축제에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쪽으로 한 것은 저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고추ㆍ구기자축제도 살려야 되겠지만 재래시장도 살리는 것인데, 지금 농림식품과에서는 축제준비 하기도 바쁘실 거에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재래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오면 시장도 들어가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청양장이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장 하면 정선장 다음에 강화장, 이런 식으로 재래시장을 크게 치기 때문에 원산지 문제, 농산물의 원산지 문제를 반드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정선장같은 데는 노점에서 파는 할머니들이 다 팻말을 하고서 팔고 이런 것처럼 그 준비를 미리 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역경제과하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감있는 재래시장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장점이 튀밥 튀는 분들 아직 계시고요. 대장간 아직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튀밥같은 경우는 축제장에 어디다가 배치를 해 주시든가 하고 대장간도 좀 오는 사람들이 코스를 거쳐 갈 수 있는 이런 것, 다음에 특히 신경써야 할 것이 시장안에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당들이야 국밥하고 이런 것 많이 있겠지만 정선장이나 강화장이나 가장 큰 특징은 먹거리거든요. 시장안에서의, 이런 부분을 함께 노력해서 해 줄때 축제가 훨씬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청양시장 상인하고 고추특화시장하고 계신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추ㆍ구기자축제 관련해서 협조를 구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서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준비를 좀 빨리 해 주셔야 되고요. 도시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시골에 할머니들이 마늘이고 뭐고 갖고 와서 파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단지 제품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을 해 주시고 183쪽에 축산관련인데, 이것은 뭐 구제역때문에 고생도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축산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한 곳에 좀 문제가 조금 있는 데가 있죠?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축산영농조합법인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으로서 지원을 받는 농가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올해 있었죠?

영호

유영호의장

지금 김명숙 의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축산계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 집행부석에서 운곡 한우영농조합법인 말씀이십니까? 지금 강치구씨가 선거관련해서 구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아뇨.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어쨌든 청양군으로부터 시설을 여기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축사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소들이나 이런 부분들. (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개인적인 지원이고요. 개인적으로 지원된 것이고, 영농조합법인으로 지원된 것은 조합으로부터의 저기가 안 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

담당

축산담당

이강현 - 집행부석에서 예, 5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명숙

김명숙의원

대표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 개인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이 가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문제가 없도록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요. 청양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저렇게 됐다고 이렇게 군의 행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해서 지원 후에 반드시 사후관리 필요합니다. 이 축산부분이 아니고요. 농업관련해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사후관리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우리가 구제역으로 농림식품과하고 큰 상관 없겠지만 실장님계신데요. 예비비를 20억원이상 썼어요. 그렇죠? 20억원이상 썼는데 국비가 5억원이 오고 도비가 3억원만 왔어요. 그럼 나머지 12억 2,400만원은 우리 군비 잖아요. 이것을 더 좀 저는 요청을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강화나 이쪽이 11억원인가 얼마를 예비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자체로 어쨌든간에 발생한 것이고 우리는 도의 산하기관으로 인해서 발생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덤태기를 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좀 예비비 부분에서 이게 이제 저기를 해서 더 사업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숲가꾸기, 이것은 다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폭우사태가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 산 밑에 있는 집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각사 절도 그렇고요. 이게 간벌작업을 했거나 불이 나서 그 간벌작업을 한 나무들을 그냥 걸쳐놔서 이게 다 떠내려 와서 집 뒤에 와서 걸렸거나 아니면 절뒤에 와서 걸렸거나 해서 어제 남양에서도 그랬고, 굉장히 가슴들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숲가꾸기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 그냥 무분별하게 산에다 쌓아놓지 말고 뒷정리를 해서 땔 수도 있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상 때문에.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191쪽에 휴양림 보완사업은 이게 숙박동, 교육동 이런 시설들을 하는데 설계에 잘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지금 청양군에서 하는 사업들, 천문대라든가 목재문화체험장, 아직 준공하지 않았지만 고추문화마을에 건물들, 가보면 상당히 지금 소소한 것들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요. 설계가 잘못돼서, 그래서 지어놓고 나면 우리가 돈 들여서 고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이 안으로 열리냐, 밖으로 열리냐, 밖에 풍경을 어떻게 신경을 썼냐, 씽크대에 그릇을 씻어서 올려놓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정도까지 세세하게 설계를 살펴보셔서요.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리고 미리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그냥 저기할 일 아니거든요.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를 들어서 고추문화마을 같은 경우 화장실하고 목욕탕 있는 데다 투명유리를 설치해 놓는다든가, 펜션안에다가 그릇을 씻어놓을 수 있는 개수대가 안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뒤에 지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혁

이상혁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각각 부서끼리 있어서 그러는데요. 실장님이 자료를 취합을 부탁드리겠는데, 문예회관하고 청양의 시설물들에 대한 제가 운영비를 빼려고 하는데 문예회관, 체육관, 그 다음에 공정육묘장은 지으니까 예상금액, 그 다음에 휴양림이 1년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입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그 다음에 적자부분만 말씀하셔도 되고요. 목재문화체험장, 1년 운영비, 인건비 빼고 겠죠. 보통 다 그렇게 되는데, 천문대, 이렇게 해서 1년에 운영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만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농림식품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림식품과 업무보고시 심우성의원님, 윤종목의원님, 김명숙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이 잘못됐는데요. 제가 좀 늦어서요. 농림과장한테 몇 마디만 질문 좀 해야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의사봉을 쳤는데요.

심우성의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세요.

영호

유영호의장

다음은 잠시 의원님들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열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조계형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김준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명헌상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제6대 청양군의회에 입성하신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전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지역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210쪽에요.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에 보면 1단계 사업에 행정자료 전산화사업외 16개 사업, 2단계 국토공원화사업외 17개 사업, 이것은 뭡니까?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지금? 210쪽에요. 1단계, 2단계, 72명, 82명, 17개 사업, 16개 사업,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보면 지역실업자 농어민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집행해서 10명인데 1천만원, 이게 뭡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집행은 농업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한 분에 한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라든지 또는 컴퓨터, 지금 현재 저희는 당초에 10명을 목표로 해서 전부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2명이 중도에 포기를 했고 나머지 8명이 지금 연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 2명은 취업된 상태입니다. 훈련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훈련비요. 이게 우리 지역에도 보면 다니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일을 다니는 분들이 많던데 그러면 회관이라든가 다니면서 도우미같은 것 하는 것도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희망근로사업으로 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희망근로사업은 7개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게 뭡니까? 7개 사업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회관에 다니면서 하는 그 사업은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7개가 사업이 뭐 뭐예요?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계신데 담당계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게 희망근로사업이면 이게 7개 사업이 총사업비가 7억 3,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개 사업이면 이 정도면 이게 큰 사업인데 이것을 웬만큼 외워갖고 계셔야지 말이에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동네쉼터 조성사업에 인건비 1억 800만원.

기성

이기성의원

가만 있어보세요. 희망근로사업이 7개 사업이라는데 뭡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동네쉼터 조성사업, 소하천 및 농수로 정비사업, 인터넷 지방세 위텍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활성화, 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웰빙농산물 재배 판매사업,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기성

이기성의원

좋습니다. 과장님? 동네쉼터사업이라는 것이 40개소가 뭡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폐지가 됐고,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폐지해서 지금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왜 폐지를 했느냐면 동네쉼터 조성사업이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네입구에 있는 원두막 형태의 그런 사업이 이중적으로 투자가 돼서 이 사업을 지양을 하고.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지금 가만 있어 보세요. 이 사업이 언제 건데요. 마을에 가면 쉼터같은 것 이런 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이미 벌써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이것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추진했다? 이것은 도대체 말이 맞지 않는데요? 이게 40개가 무슨 사업인가 모르겠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을 전부 전환을 했다니까요.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이게 그럼 지금 이게 올해 한 것 아닙니까? 올해요? 그렇죠? 동네쉼터를 어디에 했습니까? 40개를 했으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니,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있었다가.

기성

이기성의원

그동안의 추진상황 아닙니까? 아! 이게 아닌데, 본의원이 왜 이런 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마을을 다니다 보면 참 소위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일자리 창출을 갖고서 일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다니는 것을 보면 다 먹고 살만 하고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동네쉼터 40개소는 올해 안 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동네쉼터는.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담당이 이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담당 모르세요? (

뭐를 했어요? (

아휴! 답답하네. 이것을 지금 본의원이 동네를 다니면서 마을에 다니면서 쉼터를 해 준 것이 4년동안 몇 십개를 해줬는데, 그럼 이게 이중으로 들어간 것인데, 그럼 의장님!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실업자 농업인 훈련비 및 훈련수당해서 10명 1천만원, 그리고 동네쉼터 40개소 희망근로사업 말이에요. 이 내용을 갖다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자료요구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 해서 우리 지역경제 차원이든 뭐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들을 갖다가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을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된지는 많게는 20년, 최근에는 학당농공단지가 입주해 있고 한데 그 당시에는 기반시설이 도로위 같은 데는 2차선이거든요. 지금 거의 차량의 경우는 대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컨테이너 화물이 잘 들어오지 않다가 그런 화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사회간접적인 기본적인 시설은 확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비봉농공단지가 가운데 주간선 도로가 좁고 해서 다시 확충을 해줬고, 내년도에도 정산농공단지같은 경우는 지금 에이케이켐텍 같은 입구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3차로로 확보해 줄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지금 여기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을 갖다가 계속 지원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럼 계약기간이 있을테고, 언제까지 우리가 기반시설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게 계약체결이 안 돼 있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이상은 이것은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용수공급에 따른 정수장 관계도 지금 쓰다 보면 수중모터가 전부 고장이 나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설이 저희 군 소유인데.

기성

이기성의원

군 소유인데 그럼 이 분들이 우리 소위 말하면 좋습니다. 이제는 일자리 창출도 좋을 수가 있고 한데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이 돼서 일자리 창출이고 뭐고 큰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해서 보면 이 분들이 우리 청양지역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되나 모르겠지만 세금을 갖다가, 세금을 어떻게 합니까? 세금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세금은 지금 현재 일부 비과세되는 지역이 있고 지금은 거의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근로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의원님께서 생각을 달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물론 좋습니다. 그것을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몇 십년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되느냐 얘기죠. 아무리 계획이 있더라도 보완을 해서라도 다시 하든가 해야 지, 그 분들 회사차원으로 돈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돈 벌면 정당하게 기업차원에서 정당하게 세금도 내야 되고 세금을 내긴 뭘 냅니까? 이것 좀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도 좀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과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애요. 물론 과장님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서 질의하고서 끝내겠습니다. 217쪽입니다. 217쪽에 참 답답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노선버스들이 마을에 들어오지 않고 어느 마을에 좀 들어와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운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그냥 간다 말이죠. 그런 것도 들어보셨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자! 우리가 운수사업에 재정업체에 4억원이라는 돈, 그래서 뭐 우리가 공영버스비 지원, 유가보조금 해서 물론 적자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지원을 해 주는데, 1년에 이게 얼마 입니까? 그럼 지원을 해 주면 예컨대 목면에 신흥리 들어가는데 신흥리까지 그 신흥리 입구에 승강장을 일부러 하나 만들어 놨죠. 과장님 아시죠? 신흥리입구에, 안심휴게소에 있는데 정산 목면 구도로로 와서 신도로를 타려면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신흥리 조금 들어가는, 신흥리 올라가는 데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에 일부러 승강장을 만들어 놨어요. 또 버스를 돌릴 수 있게끔 터를 넓혀서 확장을 해서 해놨는데 기사들이 안심리에서 그냥 와서 그냥 빠져나와요. 거기로 안 들어가요. 나도 계속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거기까지 나오려면 지금 얼마나 시골분들 아픕니까? 다리 아프고 몸 아프고 다 병원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혜택을 못 보면 뭐하러 지원을 해 주고 이것 하냔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마을버스 운영하는 게 나아요. 1년에 지금 예산이 투자될 것 같으면요. 자! 이것은 과장님 그래서 한번 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군정질문에 제가 할 겁니다. 할 건데 운수업체들한테 한번 더 말씀을 하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신흥리, 왜 기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돌려서 나오면 되는데.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사항은 지난 번에도 이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담당을 시민교통으로 출장을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해결 좀 하고 오라고 그렇게 당부해서 보내면 그때는 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하다가 또 하면 손님이 없고, 첫 번째는 손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손님이 없으면 거기서 그냥 되돌려서 오는 거예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도 가야죠. 손님이 없더라도.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늘 저희 관내에 있는 청양교통한테도 그런 사항을 계속 주지를 하고 또 지난 번에 청양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추광리, 손님이 없는 그런 부분도 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한번 버스 운송업체와 협의를 말씀을 해보세요. 하시고 자료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유지비 지원비하고 우리가 택시 말고 버스에 지원되는 금액 있잖아요. 지원되는 것이 1년에 얼마인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종목

윤종목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윤종목 입니다. 청양시장하고 정산시장에 투자를 계속 하고 계신데 사실 보면 청양쪽은 어떤가는 몰라도 정산쪽으로는 부여장, 공주장 이 쪽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하면서 우리 군민이라도 시장을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외부로 다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청양, 정산시장을 많이 이용을 해줬으면 하는, 홍보라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앞서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청양사랑상품권을 5천원권, 1만원권 해서 38만장을 발행했습니다. 액면가액으로는 21억원어치입니다. 그래서 이 청양사랑상품권이 시장에서도 좀 유통이 되고 가급적이면 저희 부를 외부로 유출 않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하고 있는데 아직 군민 개개인한테 아직 몸에 와닿지는 않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8월 2일부터 그게 발행을 해서 유통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이 수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정산시장과 청양시장을 리모델링사업을 했는데도 거의 뭐 군세의 약화 또 군 인구의 감소,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 시장의 경기가 과거와 같이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역시 대도시의 큰 쇼핑센터나 백화점을 이용하는 그런 주민성향으로서는 저희로서는 참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그러시고요. 우선 상인들의 마음가짐이 아마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청양시장 상인들이 전부 꼭 골난 사람같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인들도 아마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질문할 것은 공영버스라는 것이 청양교통을 얘기하는 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청양교통 주차장이라고 할까요. 거기는 지금 땅이 개인소유주입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양교통 대기실이 겨울은 추워서 노인양반들이 대기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난로라도 하나 펴놔야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노인양반들이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전부 차량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현재 화성, 비봉, 운곡 3개 농공단지가 운영하고 되고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100%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운곡 신대리에서 9년도부터 발주하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2 농공단지 희망기업은 몇 개 기업이 있는지, 또 3개 농공단지내에 남아있는 부지가 있잖아요. 남아있는 부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종목

윤종목의원

그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아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가동률이 79%라 하더라도 분양이 일단 끝났거든요.

종목

윤종목의원

분양이 끝났는데 아직 그 부지가 남아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부지는 공장용지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업주가 안 들어온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가동률을 산출을 하는데 부도를 냈다든지, 지금 휴업중에 있다든지, 그런 업체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지고 또 지금 학당농공단지의 경우는 7월 1일날 대현기계가 와서 공장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3개 업체중에서 1개 업체가 지금 공사중에 있거든요. 그런 가동률이 67%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동률이 지금 낮다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윤종목의원

농공단지 관리도 좀 군에서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윤종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약초시장이 준공한지 한 한 달 됐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어떻게 다 입주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입주를 아직 못했습니다.

심우성의원

왜 아직 못한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당초부터 지역경제과가 계획해서 만들어 놓은 시장이 아니라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건설도시과에서 추진을 해서 금년 6월말쯤에서 준공이 됐습니다. 비로소 오늘에서야 제가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인수를 받았으니까 나머지 입주 희망했던 당초에 여덟분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구기자조합이 제일 먼저 입주했지 않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럼 구기자조합은 그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우리 군하고 어떤 계약서같은 것 없습니까? 그냥 무상으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기자조합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구기자조합이 전시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일단 그것만 지금 개관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실은 많은 분들이 입주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계신데, 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했던 건설도시과에서 우선 그 부분만 입주를 시키고, 아직 그러한 계약관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입주하는 그런 업체와 같이 계약을 체결토록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장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할 건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우성의원

그것도 내내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농특산물 판매장 그 관계는 잔여부지를 지금 현재 전시장으로 쓰고 있는 잔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지난 번에 건설도시과에서 잔여부지에다가 농특산물 전시장을 한번 지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지역경제과에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약초시장 10동이 되어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10동중에서 1동인가 2동인가 남았다고 안 했습니까? 입주계약이 안 됐다고, 1동인가 2동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전시장을 우선 그 부분에 사용을 하고.

심우성의원

우선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좀더 확산이 되면 다시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운영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빨리 빨리 좀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임영환 의원님?

영환

임영환의원

임영환 의원 입니다.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에서 거리에서 가로화단을 가꾸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보면 일주일에 5일정도 일을 해줘라. 너무 일하는 시간이 짧다. 일주일에 두 번 합니까? 3일인가 2일밖에 일을 안 한 대요. 그래서 그 분들 얘기가 하나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 자기들이 그것을 해서 먹고 사는데 일주일에 3일정도도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5일 일을 좀 하게끔 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가는 곳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번 예산을 확보할 적에 국비와 도비의 보조비율만 맞춰서 군비를 확보할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 가로화단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분들을 볼적에 제가 농촌일손으로 전환될 그런 것은 다 희박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일주일에 3일 정도 일하게 되면 생계가 어렵다고 하니까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늘려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희망근로사업 아까 보니까 쉼터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희망근로사업에 중앙지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재료비나 장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가급적 줄이고 인건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희망근로사업을 해야 노임이 많이 풀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으로 선정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고,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터미널이 하나의 청양에 얼굴입니다. 일종의 얼굴인데 우리가 터미널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한테만 맡겨 놓고 너희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정비해야 한다고 할 때는 정비가 안 됩니다. 정비를 할 수가 없죠. 대개 빠듯빠듯 경영해 나가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우리 지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에서 터미널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지원으로 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청양에 왔을 때 청양의 첫인상이 터미널인데 터미널을 깨끗하게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기성의원님께서 걱정하셨는데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청양군 소유이고 또 우리가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외지에 있는 기업인들을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일종의 따지면 단지를 조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도 청양군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상 사용자한테 그것을 부과를 시키게 된다고 하면 기업인들이 이겨 나가질 못합니다. 국가산업단지도 아마 정부에서 계속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개량을 해 줄 것 같은데, 한강에 돌던지기 식으로 그렇게 인식이 가지 않도록 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매년 투자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적정선, 우리 군비에 부담이 없는 적정선에 이렇게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고쳐나갈 수 있도록, 개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산업단지 노후시설 개량비는 도비지원이 좀 있죠? 도비지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영환

임영환의원

노력을 하시면 도비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일반 자영업자 관리를 지역경제과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재래시장도 많이 해줬는데 가장 우리 군정에서 소외받는 쪽이 현재 일반 자영업자들입니다. 일반상인들, 그렇죠? 재래시장은 그래도 군에서 점포라도 고쳐줬는데 이쪽에 자영업자들은 보면 본인들이 자영업을 하고 싶으면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안을 또 인테리어를 해야 죠. 리모델링을 해야 죠. 그렇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처음에 개업하기 위한 각종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소쪽에서 아마 3천만원 정도 융자를 주나 이렇게 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정도 이쪽에 손을 대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영업이라는 것이 실업을 타개시켜 나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실업자가 많이 계실 때 자영업쪽에서 그것을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데 자영업도 망해 간다 그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만든다든가, 이들이 처음에 최초 창업을 할 적에 시설비를 일정량을 우리가 보조를 주든지 아니면 군비로 융자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화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한 군의 지원대책이 앞으로 손을 대줘야 된다. 그동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돈이 많을 거다 해서 지원이 안 됐는데요. 이 분들만 지금 내가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최고 기업인상을 군민의 날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상이 그렇습니다. 상이 근거없는 상을 주게 되면 그 상을 시상한 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고기업인상 제도를 아주 제도화 하세요. 우리 조례가 있던데 기업관련 유치조례나 이런 데에다 넣어서 지역의 기여가 되고 기업경영을 잘하시는 그래서 지역에 많은 근로자를 청양사람들을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지역의 혜택도 주고 하는 분들은 최고기업인상을 주되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주도록 그렇게 해야 좋을 것 같애요. 그럼 본인들도 사기가 올라가고 우리 청양에 대한 어떤 소속감도 갖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깐밤이라는 것이 그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했는데, 지금도 지역경제과에서 깐밤사업을 추진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깐밤사업이요?

영환

임영환의원

예.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깐밤사업은 농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초창기에 추진을 했었는데, 그 깐밤 사업이 처음에 제가 공무원 시절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반대를 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쪽이 아니고 다른 쪽 사업비로 어떻게 깐밤 사업이 지원이 되지 않았나, 어떻게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 사업은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근본목적은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또는 저소득층에 취업목적이 아니라 청년실업자의 구제를 잠깐 동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관계에 대해서는 며칠전 폭우로 인해서 일시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침수되는 그런 불행을 겪기도 했는데요. 여객자동차사업법에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군비부담으로 해서 해 주신다면 그 보완사업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연차별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지금 보육지원센터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주 교동에 있는 보육지원센터를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하면 저리로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를, 크게는 안 해 줍니다만 대략 500만원 안팎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이 보육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기업인상에 대해서도 심사에 공정을 기해서 정말 상을 받은 사람이 그 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도록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깐밤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곧바로 작성해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김현국 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과보다 크게 실적이 오르지 않은 데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농공단지, 지금은 산업단지가 됐는데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가 특별산업단지가 정산, 그 다음에 청양, 운곡, 화성, 비봉, 이렇게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고용인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5개 농공단지 합해서 대략 고용되는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1,500명 정도 되죠. 1,500명중에서 외지인 청양군민이 아닌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청양군민이 아닌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 중에서 15%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하는 분들이 그 중에서 한 30%.

현국

김현국의원

그렇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의 뭐 우리 군민이 뭐 50% 내지 60%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런데 산업단지의 목적이 뭐냐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죠? 사실은 이게 70년대에 만들어 졌어야 사람들이 출향을 하기 전에 만들어졌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나라경제가 빈약하다 보니까 늦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농공단지내에 있는 고용인들중에서 그래도 뭐라고 할까 좋은 자리,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은 객지사람들이고 우리 청양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참 막노동, 막노동이라고 하면 너무 한지 몰라도 어려운 부서, 여기에 근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신임군수도 다니면서 운곡에다가 철강단지를 만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과연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청양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이제.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세금을 징수한다고 그러는데 세수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5년동안 거의 감면해 주고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창업한지, 그런데 지금 청양에 들어와서 창업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업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그렇게 하다 보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 5년 또 5년, 그래서 산업단지에서 들어오는 세금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에 의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과장님께서는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무슨 기업이 들어오건 청양사람들이 고용창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업종을 선택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이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제가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합니다. 각 산업단지내에서 연간 들어오는 지방세, 지방세는 얼마나 되고, 각 단지별로 고용인원수하고, 고용인원수에 청양사람 아니면 외지인, 외국인, 이 분포도 좀 자료를 요구합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국

김현국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ㆍ정차 단속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하여간 지역경제과는 어려운 일만 맡아서 합니다. 주ㆍ정차 사실 단속하기 힘듭니다. 힘든데, 지금 문화원앞에 맨날 서있는 주ㆍ정차 단속차량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현국

김현국의원

물론 청양사람이 얼굴을 다 알고 단속하기가 힘든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군농협에서 죽 내려가면 삼대한약방 그 길, 거기는 주차를 양쪽으로 해요. 한 쪽으로만 해도 다니기가 불편한데 청양사람들도 그 길 가기 하고 옛날군청 지금 읍사무소밑 밑에 길, 그 두군데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아는 얼굴이라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힘들어도 좀 챙겨서 한 쪽 편도주차라도 유도를 해줬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새로 나온 길은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저희 집게라고 해서 얘기하면 참 민망스러운데 디엠아파트 앞에 있는 큰 길 그것은 주차장이에요. 도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가끔 한 2주에 한번씩이라도 저녁에 가서 번호판을 사진을 찍고 단속을 하면 그렇게 주차장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08쪽입니다. 208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여러 가지 뭐 하고 계시는데요. 약초상가 관련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칠갑산 약초상가에 이제 상인들이 이쪽으로 전체 이주를 하기로 하고 그것을 건설도시과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입주협의가 다 끝났는지 그것 혹시 확인 안 되셨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직 입주협의는 안 돼 있고 당초에 동의했던 아홉분이 있죠. 그 분들한테 다시 저희가 주소를 파악해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 한번 저희가 간담회를 갖고 협의를 해서 입주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접촉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들어오지 않으신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는, 시장하고 가까워서 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좀 들어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축제를 그 부분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추ㆍ구기자축제가 되기 전에 입주를 완료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구기자조합에서 판매전시장을 운영을 하는데 판매장은 따로 하는 겁니까? 설치를요? 아니면 거기에서 판매를 같이 하는, 그렇게 됩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전시를 해놨잖아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전시장이 구기자제품 뿐이 아니고 일반특산품도 전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직접 판매도 합니다. 주문도 받고, 판매도 하고.

명숙

김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고추가공공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활력사업으로 지어주기도 했고요.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구기자조합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구기자조합원들이 농민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조합이 잘 되면 어떻게 하든 비료 한 포대라도 예를 들어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고추랜드 활성화 사업에서 올해 2천만원 거기 사업비를 지원한 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진열장이랑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까? 포장이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다 구입이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구입이 됐습니까? 지난 주에 고추랜드에 숙박을 한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느냐면 황토방을 20만원을 주고 사용을 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있답니다. 그런데 그 먼저도 지난 해인가도 고장이 나 있었는데 군에서 고쳐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군에서 안 고쳐줘서 이 보일러가 이렇다 그렇게 하고, 문제는 또 말하기 곤란하지만 ‘김명숙의원이 깎아서 못 고친다. 그리고 군에서 돈을 대줘야 이것을 고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용료 20만원을 받으면 전부 군에다 갖다 줘야 한다.’ 깎아달라고 하니까 보일러도 고장나고 해서 깎아달라고 하니까 ‘만약에 이 금액을 깎아주면 내가 채워서 갖다가 군에다 채워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항의가 거기에서 묶은 단체한테 저한테까지 왔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고추랜드에 지금 청양군에서 8억원 이상을 지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는 13명이 영농조합법인을 해서 이것을 잘 운영해서 고추를 많이 수매를 해서 고추장을 만들어서 팔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번 청양군에 지원만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이사가 세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목적대로 14명이 시작했다가 7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3명으로, 거의 한 사람이 90% 이상의 지분을 지금 갖고 있는데, 저는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애초의 목적대로 지금 7년인가 됐는데 안 되면서 이렇게 보일러 하나도 못 고쳐놓고 군에서 고쳐줘야 된다라든가, 거기에 와서 묵는 이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분들 중에는 광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서 주장은 그것이거든요. 군에서 만들어 놨으니까 끝까지 책임져라 이런 거랍니다. 그런데 군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원해야 할 단체도 많고, 지원해야 할 군민도 많습니다. 언제까지 여기에다만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여기가 잘 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더 많은 것들을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또 뒷받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일러 하나 고장나는 것까지도 지금 2년이 넘도록 군에다 의지하고 있으면서 말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좀 제 개인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올해 어쨌든간에 그래도 도움이 되라고 상품판매 진열장 설치하고 이러는데 2천만원 예산을 통과시켜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영농조합법인이나 민간인들한테 지원을 할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를 하시고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보일러문제때문에 아주 곤욕을 많이 치루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일러까지는 솔직히 점검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고추랜드라든지 저희가 지원한 영농법인이라든지 또 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층있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자한테 특별히 주지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지난 해에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보일러 예산이 500만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저희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깎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어쨌든 그게 아닌 지금 상품진열장에는 예산을 통과를 해줬고요. 이랬는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대표의 문제성이 생각에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20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에 한 것 빼놓고도 예를 들어서 1차 사업, 2차 사업해서 121억 2천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투입이 됐는데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은 들였는데 손님은 늘지 않는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양의 구조적인 한계거든요. 그런데 또 청양군에서는 시설사업들을 많이 해 주는데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시설들은 너무 잘해 놓고 정작 필요한 아케이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애초에 사업비보다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54억원중에 먼저 1차 사업을 하고 나서 2차로 이렇게 생선시장있는 쪽이랑 아케이트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과장님 계실 적에는, 왜그러냐면 사업비가 다른 쪽에서 많이 들어갔다. 이러니까 남은 사업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편리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애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서 그런 편리성을 해서 남은 사업을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농림식품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이제 고추ㆍ구기자축제가 시장쪽에서 열리니까 정감이 살아있는 시장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들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 파는 원산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선시장에서처럼 만약에 팻말도 차서 주소도 있고 믿음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를 하셔서 축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리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추를 사러 왔다가 시장을 한 바퀴 돌 때 그래도 청양장은 옛날 맛이 살아있네라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청양장에 물건을 사러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제서야 불법건축물 철거에 관련돼서 이제 서로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2차부분 6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축제와 맞춰서 준공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축제때 어수선하게 하지 마시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장은 시장 형태로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사람들은 그냥 옛날장같은 그런 느낌을 가장 많이 원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먹거리도 가장 중요합니다. 재래시장에서는요. 그리고 210쪽에 일자리창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아마 농민들께서 이번에 군수님 순방시에 가장 많이 요구를 했을 거예요. 공공근로 때문에 일손구하기가 어렵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저는 이게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한테 농업일을 하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겠죠. 일의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농민들께서는 우리가 50%든, 60%든 부담하고 또 군에서도 인건비를 부담해서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쓰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금방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정말 이것이 안 된다면 저는 농사철, 가장 일손이 바쁜 때는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잠시 중지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해달라고 요구들을 하시거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금년에도 일주일간을 쉬었었어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왜 나 품 팔고 해야 되는데 쉬느냐?” 모든 일이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방침이 농번기에는 쉬어야 된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일주일간을 쉬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그런데 겨울철같은 경우는 일거리가 없더라도 사실은 이 분들한테는 일을 주셔야 돼요. 왜그러냐면 겨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기름값이나 이런 것이 더 돈 쓸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4쪽에 산업단지운영 활성화사업에서 이 농공단지 분양대금 미수금이 있었는데요. 이것 혹시 받았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것은 전부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 화성농공단지에 1개 업체가 고질적인 업체가 1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업체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저희가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18일까지 마지노선으로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문서로 통보를 해 주고 그 시간이 넘으면 우리 임의대로 처분할 것을 누차 강조하고 기업지원담당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이 그 기업을 보호해 주는 시간이 2011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지금 3억 6,600만원에다가 이자가 1억 8천만원인데, 지금은 더 늘었겠죠? 제가 이것 이자는 사실은 연초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혹시 그 대표이사가 바뀐 것으로 되는데, 맞습니까? 서류상으로요? (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 집행부석에서 아직 그대로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대로 입니까? 신문광고에는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혹시 명의를 변경해 놓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못 받거나 그렇게는 안 되겠죠? (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 집행부석에서 이게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오거나 계약해서.)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약이, 그것 뭐 어차피 다 아시는 사항이고 알아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제가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대한상사입니다. 화성농공단지에 있는 대한상사인데, 지금 저희가 받아야 할 금액이 3억원이 조금 넘는데 달관적인 수치로, 그것을 내면 우리가 다시 계약을 해서 분양을 해 주겠다. 만약 내지 않으면, 지금 계약이 해지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계약금에 대한 이자, 그렇게 해서 지금 불어난 돈이 거의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5억 5천만원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5억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3억 5천만원 정도 그렇게 달관적으로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채권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이 해지가 된 상태이고 또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1월 18일까지는 보호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뒤부터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1월 18일 이후에나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청양군민의 재산이니까요.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15쪽에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환경조성, 우리가 기존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기업한테는 청양군이 상당히 잘 해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존에 있는 기업, 그러니까 특히 우리 군민들이 창업한 향토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소홀했습니다. 아마 올해 처음 간판해 주는 정도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업들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향토기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 오는 기업,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잘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216쪽에 석탄회 지역발전기금 사업인데요. 다른 사업들이야 다 마을하고 협의를 하는데 한 가지 장학사업이 있는데 1억원이잖아요. 이것은 적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업지원담당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장님! 기업지원담당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영호

유영호의장

예, 그럼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 집행부석에서 기업지원담당 김준호 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사업은 현재 사랑의 장학금으로 전액 그 쪽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1년에 4,500만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입금되는데요. 앞으로 그 쪽 8개 부락 앞으로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그 쪽 8개면에 있는 학생들은 사랑의 장학금 수요액이 지난 달 행사 끝나고 파악해 보니까 한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우리 장학금을 조성하는데 그 쪽으로 차액 연간 2천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잔액은 그 쪽 계좌로 방침을 받아서 그 쪽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아마 저희가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도 4,500만원중에서 2,500만원 정도를 8개 마을에 학생들한테 줬다는 뜻입니까? (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 집행부석에서 2,500만원 정도가 그쪽 소요액이 혜택이 되더라고요. 사랑의 장학금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올해 그 학생들한테 줬냐는 거죠? (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 집행부석에서 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립된 금액은 그 쪽으로 나갔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장학사업 1억원인데 장학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참여를 하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이장님들이나 말씀드렸는데 사랑의 장학금으로 나가게 되면 그 지역 학생들한테 가야 된다. 이것은 지역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별도의 장학사업을 만들든, 다른 데다 넣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 관계마을 대표자들 이장님들이라든가 다 8개 마을, 9개 마을이 참여하기 어려우면 일부라도 참여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이 분들이 다시 마을분한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준호 -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 대로 장학사업 1억원에 대해서는 8개 마을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운영하는 것에 참여를 시켜 주세요. 위원이나 이런 것들로.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송방천이 지금 복개를 한 곳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관리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맞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여기에 지금 덧씌우기 사업이 지금 급하거든요. 특히 도서관 앞쪽으로 보면 철근이 다 드러났어요. 지금 시멘트가 다 오래 돼서, 그래서 이것을 빨리 덧씌우기를 해 주지 않으면 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물이 흘러서 철근이 녹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건설도시과에 얘기했더니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주차장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덧씌우기를 좀 추경에라도 예산을 빨리 세워서 덧씌우기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더 큰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기술적인 면은 그 쪽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전체 덧씌우기가 어려우면 제일 급한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부분에, 그 부분이라도 우선 하고 나머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지천내수면체험관 문제가 지금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고, 건물은 벌써 다 지어 있는데 개관은 안 해서 물론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됐고 언제쯤 개관을 할 수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지금 내수면 관계는 송사가 1차적으로 기술공사하고 지천영어조합법인하고는 1차적으로는 형사문제는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다시 검찰쪽에서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한 닷새정도, 그리고 민사건이 다시 서울지방법원으로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8월 20일경에 공판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업자한테 협조를 하고 또 우리도 적극 나서서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관이 부득이 지연된다거나 개관을 안 하면 저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예, 저희가 역점을 갖고 시작했던 사업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청양의 특성도 살릴 사업이고 이러니까요.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서로 어떤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 보다는 서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관해서 청양에도 도움이 되고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우리한테 좋은 자원을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김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시 이기성의원님, 임영환의원님, 김현국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호

유영호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영 행정담당입니다. 다음에는 서무담당 정진설담당입니다. 다음에는 교류협력담당 오효섭담당입니다. 다음에는 이진경 정보통신담당입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운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업무가 또 바뀌셔서 유능하시고 잘하시니까 믿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직원들과 화합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89쪽입니다. 289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검토추진 했거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을 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그때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죠? 충남발전연구원인가, 그런데 그런 데다 몇 천만원씩 용역 주고 할 것이 아닙니다. 용역비를 많이 준 것 같은데, 우리 청양군 실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것이 우리 청양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업무분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청양군청에 있는 소속돼 있는 과장님이 짜셔도 용역을 안 줘도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뭐 용역을 줘서 잘 짜여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 청양군청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조직개편을 잘 활용하신다면 용역을 몇 천만원 들여서 주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용역을 주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니까 의원님들도 추천해서 협의를 좀 해보세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좀 해서 용역을 주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직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어떤 조직개편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좋은가, 그렇죠? 예컨대 산림과를 우리가 신설을 한다든가, 산림보호하고 산림조성같은 것이 보면 분담이 엄청 나요. 우리 청양군에 산지가 몇 % 입니까? 그래서 또 전략사업단에 뭐 기업유치단을 TF팀을 가동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잘 좀 한번 운영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역을 줘서 할 계획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맞춰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289쪽입니다. 경쟁력있는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인데요. 늘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또 하겠습니다. 민선5기가 새로 시작되기도 하고 인사문제는 늘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라서요. 청양군에서 그동안 채용을 할 때 자격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리가 있는데 이럴 때 사실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채용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이런 일들이 미자격자를 채용하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나마 따면 다행인데 못 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특혜거든요. 정말 예를 들어서 아무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용직을 채용을 하더라도 청양은 공공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해서 기관에서 하는 일용직 일자리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청양군에 반드시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살아온 사람이 일용직이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다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행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급적이면 정말 진짜 어려운 사람이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이 일을 하면 그것은 생계가 되고요.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이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인사문제는 채용을 할 때 일용직이라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인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지난 2년동안 슬그머니 그냥 잦은 인사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안 납니다. 보통 2월, 9월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정기인사가 이루어질 때 내가 여기서 얼마 동안 일을 하고 다음에는 어느 부서로 옮겨가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부터는 좀 정기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뭐 숫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만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두달만에, 한달만에 이런 식으로 몇 명씩, 몇 명씩 이루어지고 결국은 정기인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고과는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장이나 해당부서에, 그렇지만 그래도 공무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정도, 특이사항이 있어서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지난 해에는 몇 위였는데, 몇 번째였는데 순위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승진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 더 매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 보면 밑으로 뚝 떨어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납득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사실은 청양군에서는 지금 7급, 8급들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해야 할 그런 자리인데 그런 사기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꼭 좀 지켜 주시도록, 신뢰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있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상시학습체계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청양군에 부서간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실ㆍ과장님들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부서 밑에 계장님들도 안 되고요. 같은 사안이 있으면 서로 협조가 충분히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하상주차장 문제, 송방천 복개문제 갖고 덧씌우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다 주차장 관리한다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지면만 관리한다. 건설도시과에서 시설관리한다. 또 건설도시과에다 한번 제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먼저 물어봤더니 거기는 주차장 관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아니다 이렇게 서로 미루거든요. 신활력사업을 해도 농림과나 여러 부서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규모의 사업은 반드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게 더 먼저 인 것 같습니다. 자질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청양군청 공무원들이, 다만 서로 내업무만 끌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291쪽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본원칙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291쪽에 미래지향적 행정인력 육성에서요. 혹시 신규공무원 올해도 또 뽑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금년에요?

명숙

김명숙의원

예.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지난 번에 뽑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은 계획은 없네요.

명숙

김명숙의원

2009년도에 뽑은 것 말고 또 2010년에 선발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선발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몇 명이나 됐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직렬별로 틀린데요.

명숙

김명숙의원

대략이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엊그제 발표를 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요? 부의장님! 혹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이.

심우성의장직무대리

행정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 9명 정도 선발을 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요. 사실 해마다 신규공무원을 뽑고 계속 전출을 하잖아요. 일할 만한 8급들이 계속 전출을 나가는데,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업무의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뽑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뽑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교육을 시킬 때도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적어도 5년정도 일은 해야 되는데 3년만 지나면 벌써 나가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신규들만 뽑으니까 민원인들 응대라든가 업무능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일이 앞뒤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말 신경을 어떻게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이게 지방자치법에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물론 이제 부모의 본적지나 이렇게 두고 있는 사람도 시험에 응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제한경쟁을 해서 뽑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적어도 여기에 부모가 살고 있고, 여기에 있는 저기라면 왠만하면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군청에 있으면서 더 민원응대나 업무에도 좀 하려고 할텐데 젊은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하고 다른 시ㆍ군은 어떻게 하는지, 이 문제 때문에 다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은 어떻게 하는지 좀 잘 살펴서 좀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행정지원과하고는 딱히 상관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부군수님 계시니까요. 군수님께서 인구증가 정책에 신경을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부서에도 인구 지키기 내지는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 다음 계획을 세워서 어떤 부서에서 이 사업을 좀 맡아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 구체성도 있고 그나마 인구를 늘리기는 어려워도 지키기라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언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임영환 의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13일자 전보인사가 있었는데 7월 13일날 전보임용에 어떤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원칙하고 민의담당관을 임용했다고 청양소식지인가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민의담당관을 임용한 근거, 또 한 가지는 이석화군수께서 선거기간중에 도덕과 양심을 굉장히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도의사회실천운동에 도덕과 양심 분야가 포함이 되는 그런 시책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의실천운동에 도덕과 양심을 중심이념으로 해서 시책개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사업에 행정지원과에서 생활민원사업이 있는데 이석화군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민원사업이 290쪽에서 얘기하는 주민만족 생활민원사업인지 아니면 그게 아닌 것인지 그 의미를 잘모르겠어요. 아까 전시간에도 생활민원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생활민원사업은 한번에 주민들이 생활이 불편한 사업을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한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해라 했더니 그때 기획감사실장인가 누군가 다른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그게 아니고 생활민원사업은 그때 그때 마다 나타나는 사업을 처리하는 거다 그 얘기에요. 그것은 행정지원과 사업에서 생활민원사업이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것 개념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주민생활 불편한 것을 다 포괄적으로 생활민원사업인지, 그것을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되는 생활민원사업이라면 앞으로 생활민원사업은 누가 생색내는 사업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제히 조사해서 일제 한번 예산반영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다음 번 예산편성 전까지는 각종 불편사업을 또 수렴하고 또 한번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운영이 됐으면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개인정보 보호관계에 범위를 좀 한번 정확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보호해야 될 정보가 무엇인지, 또 정보가 침해된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가 정보가 침해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인사원칙하고 민의담당관 임용문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영환

임영환의원

그 문제를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전보원칙이라는 것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나와 있거든요. 전보원칙이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예, 행정담당께서 답변하실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영환

임영환의원

말씀하세요. (

담당

행정담당

최재영 - 집행부석에서 전보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타시ㆍ군 전출부더 설명을 드리고요. 또 청내에 전보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시ㆍ군 전출은 저희가 올초에 인사지침에는 타기관 전출은 1 대 1 인적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결원은 타시ㆍ군과 1 대 1 교류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발령은 3년이내에는 전출을 제한하고, 3년이상 근무자중 전출시 1개월이내에 충원이 가능한 경우에만 전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임용 공무원에 대한 전출제한입니다. 특별임용후 4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전출이 불가하고, 청양대학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전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우리 청내에 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업무 담당자는 1년, 통계, 호적,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타 민원담당자는 1년 6개월, 감사, 세무, 법무, 공시지가 업무 또는 공장설립, 민원업무 담당자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전보제한기간입니다. 저희가 동일부서 동일업무 장기근무자 전보기준은 6급이하는 동일부서 동일업무 4년이상 장기근무자를 순환하도록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7급 또는 9급 신규임용자는 읍ㆍ면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에 신규 9급 비율이 높을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렸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전보임용관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7월 13일날 인사발령에 있어서 거기에 전보기한에 저촉됐는데 그와 같은 전보제한기간, 4년이상 근무자는 순환보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4년이상 근무자 다른 사람은 놔두고 인사발령 7월 13일에 이 분만 인사한 원칙이 뭐냐 그 얘기에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인사때 즉 6월말, 12월말, 정기인사때는 전보제한을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기준에 맞게 이상 된 사람들은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정기인사가 아니고 수시인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건에 맞게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인사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공무원에 대한 전보 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놨어요. 전보원칙을, 그래서 그것을 왜 그렇게 정했느냐면 직업공무원제가 흔들릴까봐서 그런 것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월 13일자 인사를 보면 그게 몇 명만 찍어서 인사한 분위기가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부정하고 싶으면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가 찍을게요.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사회복지과장 주광현, 비봉면장 이강국, 행정지원과 임장빈 행정담당, 재무과 김동국 회계담당, 이 분들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전보원칙에 의해서 전본다고 이루어진다고 하면 과연 이와 같은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인사가 전에 4기때도 한번 있었는데 4기때 인사는 그래도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개혁차원에서 그때는 인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때 한 200여명 넘겨 인사를 해가면서 8월 며칟날 인사할 적인데 개혁차원에서 내가 한번 4기 군수, 당시 김시환군수는 개혁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로 자기 여러 가지 복합된 사안도 있겠지만 개혁을 담아서 인사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게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공무원은 말입니다. 공무원은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최선의 충성을 다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행정지원과장이나 여기 행정담당이나 회계담당은 밤잠 새가면서 일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현재 과장님께서도 옛날에 행정계에 근무를 해봤고 본의원도 근무를 해봐서 알아요. 거의 퇴근이 없이 일하는 부서입니다. 전체적인 군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군수가 오더라도 관선시대에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전보만큼은 여간해서 안 했고, 굳이 한다고 하면 승진요원으로 뺄 적만 인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지방정부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군수에 대해서 충성한 사람, 군수한테 충성한 것이 아니라 4기 군정에 이 분들이 충성한 겁니다.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런데 일한 것을 들어와서 보복차원에서, 보복차원이 아니라고 부정하게 되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원에서 인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직업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개입 공무원이라고 생각돼서 전보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징계해야 합니다. 단순한 전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해서 조지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정기인사때 포괄적인 원칙하에서 인사를 해야 지,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인사를 하는 것이 세상에 어딨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석화 5기 정부가 들어와서 각종 주민들한테 말씀하기는 화합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표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과연 이 원칙이 옳았는지, 옳다고 하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과장님께서 정당하다고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석화군수께서 표방하고 있는 화합, 그렇죠? 네 편, 내 편 아니고 모두 우리 편이라고 하는 그 철학과 맞는 인사인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인사라는 것이 의원님께서도 옛날에 봐보셨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수시로 할 때는 사실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는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지금 정기인사라면 대폭적으로 전체를 다 흩뜨러놔야 되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한꺼번에 다 흩뜨러 놓으면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니까 소폭으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선 4기와 5기가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민선 4기와 5기가 달라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같이 닮아가면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는 개혁차원으로 전체를 흔들었지만 5기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민의담당관제 임용근거가 뭡니까?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의담당관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직제인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전에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서라는 말은 요즘에는 안 쓰기 때문에 명칭을 여론을 수렴하는 민의담당관으로 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민의담당관이라고 하면 없는 직제를 군수가 만들어서 임용할 수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직제라든가, 어떤 임용하는 것이 적어도 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한다든지 국가의 중앙부처같은 데에도 전부 다 장관을 임용할 적에도 보면 전부다 법령에 따라 임용하는 것인데 민의담당관이 우리 청양군에 직제가 없는 직제에다 임용하는 것이, 임용장까지 민의담당관이라고 줬을 것 아닙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런데 그게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청양군에 조례를 보면 청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엄연히 비서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지정이, 우리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요. 1호가 문화재관리위원, 2호가 농기계교육교관, 3호가 비서, 4호가 보건진료원입니다. 그럼 비서로 임용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꾼 다음에 이 비서를 민의담당관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하고서 임용을 해야 지, 엄연히 우리 조례가 하나의 우리 군 단위에서는 법과 같은데 군수가 마음대로 이름 지어서 민의담당관으로 발령하는 것이 이 자체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효죠. 여기에 월급을 주면 말입니다. 없는 직제에 월급을 주면 그 월급 나중에 다시 내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전문직제에 개인적으로 자기 사적으로 민의담당관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석화군수께서 월급을 준다면 얘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비서를 갖다가 민의담당관으로 고쳐서 이렇게 줬다는 것은 과장님 얘기이지, 우리는 전혀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비서가 민의담당관이 없는 직제를 줬으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월급을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이 비서는 말입니다. 비서는 자체적으로 비서가 아니에요. 중앙에 행정안전부에서부터 비서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비서에 한해서는 공무원 정년연령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9조에 보면 근무상한연령이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정년퇴직이 없는 거예요. 60세까지면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58세다, 61세다 하면 정년퇴임을 해야지만 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민의담당관이 만약에 굳이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할 때는 연령제한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58세가 넘으면 임용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우리 공무원, 군정이라는 것은, 군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일반 개인의 어떤 사조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엄연히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관인데, 과연 이렇게 임용해도 되는 것인지, 첫 번부터 법령을 무시하고서 행정을 하면 되겠냐 그 얘기에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시정하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시정할 필요가 없고 그게 정당하다고 하면 정당하다고 말씀하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은 비서실장 자리를 그렇게 표현을 민의담당관으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 물론 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서라는 말이 용어 자체가 좀 더 이상하다고 해서 우리는 말만 바꾼 거예요.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비서가 중앙에서 비서로 되어 있는데, 대법원 직제에도 보면 비서직제입니다. 비서라고 있어요. 대법원도, 대법원장 비서도 그냥 비서입니다. 비서라는 이름이 그게 뭐가 나쁩니까? 군민을 말이죠. 민의담당관이라고 해서 호도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비서는 그냥 비서입니다. 비서가 비서학과라는 것도 있고, 비서가 거부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럼 채용을 하지 말든지, 그럼 민의담당관제로 해서 한다면 근무상한연령을 제한을 받든지 해야 죠. 그렇죠? 이게 나는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인사발령을 하는 것인가, 그럼 우리 직제없는 직제도 발령이 되는 것인지. 하여튼 더 이상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민의담당관제가 조례에 근거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는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재정으로, 다음에 도덕과 양심에 대한 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도의실천운동에 그 시책을 개발할 용의가 있으신지.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도의사회실천운동은 주로 정신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교육위주로만 실시를 해왔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각 사회단체나 각종 단체로부터 위탁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정신운동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해서 같이 이제 연계해서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이것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같이 겸해서 군민 운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좋습니다. 우리가 법보다는 사실 도덕과 양심이 앞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석화군수께서 도덕과 양심을 표방한 것은 아주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양심이 도의실천운동에 시책으로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군수께서 초도순방을 다니셔가면서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도덕과 양심도 같이 이념으로, 하나의 5기군정에 군정철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민원사업 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석화군수께서 주장하시는 생활민원사업이요.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임의원님?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다음 군정질문 시간에.

영환

임영환의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그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 관계 설명만 듣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생활민원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억원,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됐고요. 이것은 사실상 불편하다는 것은 꼭 300만원이하 짜리만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민원사업이라면 같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여기 이석화군수께서 표방하시는 생활민원사업에 무게를 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생활민원사업에 무게를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행정지원과 생활민원사업의 개념이 아니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아닙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다른 포괄적인 개념이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가 정보의 보호범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가 어느 정도까지 보호범위이고 어느 정도가 침해가 되는지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정보통신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잠깐 말씀해 주세요.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정보통신담당 대신 말씀해 주세요. (

영환

임영환의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격증이 꼭 필요한 곳에 자격증 없는 공무원을 임용했다는데 그게 의미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임용을 할 적에 예를 들어서 특별채용임용인데 특별채용을 할 경우에 자격증 소지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자격증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격증 없는 사람을 어떻게 채용을 했죠? 이상하네요. 그 사례가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제 다 수습이 됐습니다. 원위치가 됐는데, 그게 내용적으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공무원인데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일용직이냐, 또 정규직이냐 이런 차이거든요.

영환

임영환의원

일용직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용직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이 자격증이 소요되는 데는 없을 거예요. 일용직은 자격증 소요가 필요없습니다. 일용직이 자격증이 소요되는 데는 없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일용직은 보조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자격증이 없는데 채용했다는 것이 어딘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만약에 일용직인데도 자격증을 요구한 겁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아니, 이제 그마만큼 자격을 가져야 장비나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그것을 다 원위치하고 정상적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지금 일용직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용직입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그 사람이 일용직으로 갔다는 얘기죠.

영환

임영환의원

아니, 자격증 없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했다가 일용직으로 보낸 겁니까?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현직공무원이었다가 일용직으로 다시 내보냈다구요? 공무원이었다가? 공무원으로 한번 임용되면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임용이 취소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우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토목직 공무원이 시험 봐서 합격했는데 토목직기사 자격증이 없다고.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이게 정규직이 아니고, 제가 구체적으로 직렬은 잘 모르겠는데요. 무기계약직을 기간제로 바꿨다 그런 뜻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예곤

조예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의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관리과 들어오세요.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도준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내 3개 담당중 재난관리에 박종일담당입니다. 복구지원에 김시명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은 최창만담당입니다마는 병가중으로 이재석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운영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재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이 저희 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고 저희 과 직원은 항시 재난발생 대비태세에 임하여 연중 재난발생 최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심우성의장직무대리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김도준 재난관리과장님 복도 참 많으세요. 내려가시자 마자 큰 비가 내려서 고생들을 했는데 우리 전직원들 재난관리과 직원들 아주 고생들 많이 했어요. 이 자리에서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23, 24일 동안 이틀동안 화성, 남양, 장평이죠?

도준

김도준재난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집중호우가 돼서 많은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군수님 말이에요. 여기가 엊그제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현장답사를 간 중에 노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피해를 비가 많이 들어와서 집들이 다 침수가 됐는데 손이 없어서 인력이 딸려서 가재도구든 뭐든 꺼내 놓고 해야 되는데 인력을 지원을 안 해줬다. 그게 문제가 있다. 보면 저희들도 가보니까 현장에 가니까 침수됐던 집이 다 노인양반들 두분이 나와서 아들들 서울에서 차를 보니까 외부에서 와서 집을 수리하고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보면 굴삭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인력이 지원이 안 됐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내일과 모레 또 비가 많이 온다고 일기예보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인력을 좀 공무원들 전 공무원들 비상을 소집해서 인력을 동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죠. 집 가재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예, 이상입니다.

심우성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회에 앞서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중 보다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자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추가 요구자료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목록을 전달하였으니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기획감사실장은 8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