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비전과 희망으로 열어나갈 제6대 강남구의회 의정활동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서 사명을 가지고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이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황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제반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 우리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남구정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승춘입니다. 금번 6대 의회가 구성되고 첫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강남구 집행부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좀 더 나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고견에 귀 기울여서 집행부의 업무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230개 기초단체중에서 선망과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사무분장 그리고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201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053억3,300만원 대비 12.37%가 감소한 1,799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에서는 구정의 새로운 시책이나 제도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강남구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구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구정의 주요정책과 생활에 유익한 정보 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금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부패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청렴시책 발굴을 추진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최우수 강남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사업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주민생활 안전 및 편익증진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민불편살피미”운영,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직소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는 등 행정신뢰도 및 주민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공공청사 에너지 10% 절감 실천 및 구민 참여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능력개발을 위한 직원공동체훈련, 성희롱예방교육, 직무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범이 되는 공직자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모범공무원 테마여행 및 현지체험 해외연수, 출산양육지원, 직장동호회 지원, 직원휴양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문화, 교육, 경제교류를 통하여 우호를 증진하고 양도시간 상호발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친절도 품질향상을 위하여 방문민원평가, 전 직원 친절교육, 고객의 소리함 운영, 부서별 맞춤형 친절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공무원으로 거듭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구청장 지시사항, 공약사항, 구정 주요 역점사업,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계획과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적과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구정운영의 책임성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강사 초빙 직원 창의특강 및 구민, 직원 제안제도를 실시하여 강남구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접수를 연중 실시하는 등 우수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민선5기 구청장과 함께 하는 대화의 시간을 개최, 구청장이 각 동 주민대표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여 강남의 비전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며 새로운 구정의 희망찬 출발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2월에 역삼2문화센터를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요 증가에 적극 부응하고 총 17개소의 문화센터에서 구민 모두가 원하는 만큼 질 높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사업은 2009년도 이월예산 80대, 2010년도 본예산 50대 등 총 130대와 그에 따르는 시스템의 용량증설 공사가 완료되면 총 652대의 CCTV가 범죄 없는 안전한 강남 만들기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지역공동체 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동별 특화사업 발굴 육성,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실시,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상호간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고양시키고 있으며 더불어 8월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2010년도 을지연습 시 G-20 정상회의에 대한 테러대비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일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지원사업으로 관내 각급학교 77개교를 대상으로 특별교실 현대화, 선진기자재 구매 등 하드웨어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방과후 학교지원,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사업을 균형 있게 지원하여 공교육 1번지 강남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보육과 교육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종일학교와 방학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맞벌이 부부 자녀의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기간의 연계,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운영, 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채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도시 실현에 앞장설 것이며 명사 명강의, 러닝카페운영, 롱런아카데미 등 다양한 고품격 강좌를 지속 발굴하여 주민에게 질높은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고 영어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12개교에 원어민 영어강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품질 높은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시대의 영어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남인터넷 수능방송은 126만 회원의 돌파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소외지역의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입시환경에 대비한 지속적인 강좌 증설과 수준별 맞춤식 강의 및 수학의 정석 새 교과과정 개설, 우수강사 영입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강남인강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세계적인 전자정부로 평가받고 있는 강남구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고 자 금년도 58개 국가가 방문하여 방문단 영접과 해외도시 정보화 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화 교류를 통해 전자정부의 해외수출을 도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방문 온라인 민원처리를 통해 행정부담 감축과 기업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2008년도 말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대민 행정서비스사업을 구축하여 현재 전입신고 등 158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G-20 정상회의, 건강도시연맹 국제회의 등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이 특화된 문화관광정보를 쉽게 이용하도록 IT기반의 정보플라자를 설치하여 브랜드 가치 극대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위치확인 및 긴급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세대 전자정부 시스템을 운영하여 안전도시 강남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인가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경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연계하는 사이버 치매대응 센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영구, 준영구 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이 착실히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5월부터 인터넷 전문가 상담실을 개설하여 무료 법률, 세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권익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올 한해에도 우리구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0년도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공보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9년 대비 2010년 예산이 공보실하고 민원여권과만 조금씩 증가가 됐더라고요. 당연히 공보실 기능이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좀 늘어난 것에 대한 어떤 효과같은 것이 지금 6개월이 지났지만 어떤 효과를 하고 있나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다소 증가한 것은 새로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도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버스쉘터를 활용해서 우리 구의 주요 정책을 필름으로 제작해서 부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간 늘어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쉘터에서 우리 구의 정책들을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소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에서 지금 자체 공보실에서 예산편성한 것이 홍보비용으로 해가지고 약한 6억정도 나오지요? 이상입니까? 홍보비용이.

홍보비용이요?

네.

우리 공보실 전체 예산은 약 36억원

아니, 홍보. 홍보예산만. 여기 보면 48쪽에 5억8,960만원, 그 다음에 49쪽에 5억2,648만원, 또 50쪽에 5억3,300만원 정도 되고 홍보실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충보니까 약한 45개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데 박차를 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외에 또 사실 각 실, 국에서 나가는 홍보비용이 또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인가 여의도 리서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강남구가 25개 구 가운데 끝에서 3번째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리서치연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수행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평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공보실에서는 우리구의 주요정책들이 많이 알려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지난 2008년도에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보도순위를 기록한 바 있어서 구의 정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의도 연구결과는 어떠한 단체장 개인에 대한 어떤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약간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구정 홍보하는데 특별한 사실 그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홍보할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연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의 패턴은 그동안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우리구의 정책을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구민들이 이를 인지하게끔 하는 그런 언론을 통한 홍보와 우리 자체적으로 뉴스나 신문을 제작해서 또는 영상물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구민들한테 직접 제공함으로써 그 2가지 패턴 위주로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온라인 매체 내지는 스마트폰 이런 것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가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현재 조직개편을 통해서 미디어팀을 신설해서 좀 더 그런 최신 트랜드에 맞는 새로운 기법의 홍보를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신연희 구청장님의 트위터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아, 트위터요?

네.

우리 구청장님의 현재 트위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앞으로 뭐 그럴 계획도 없습니까?

앞으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엊그제 본위원이 까치소식 편집위원으로 참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제가 느낀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특히 까치소식을 편집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거의 없어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 우리 관내 주민들이 까치소식을 그 많은 쪽을 일일이 다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제목만 보고도 뭐를 원하는가, 뭐를 홍보하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더 줄이고 요약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처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부분이었는데 이학기위원님께서 그때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번 7월호는 보다 알기 쉽게 내용으로 편집이 되었다고 그런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편집위원님으로 앞으로 오시는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관수위원 먼저 질의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이관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자전거전용도로 관련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보실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문팀과 공보실과의 연계를 통해서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관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일부 설치했는데요 강남구뿐만이 아니고 전 자치구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본 매뉴얼이 없이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경찰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석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전거도로에, 경찰청에서 그 경계석이 없으면 자전거도로를 개설에 승인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매뉴얼이 없어 가지고 완벽한 도로라고 자전거도로라고 홍보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8월 1일부터 기본 매뉴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해 놓은 그 부분도 그 매뉴얼에 따라서 보완할 사항을 보완해가지고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중에 조금 더 보충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7쪽에 보면 2008년도 구정보도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가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을 서울시 언론담당관들이 평가를 했다 해갖고 특별히 별표까지 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보도횟수가 많은 것하고 보도의 질, 기사내용의 질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적에 제대로 강남구에서 펼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랬다고 한다면 구청장 일 개인을 놓고 평가를 했다는 여의도연구소의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무조건 강남구를 널리 알리는데 보도의 횟수로만 그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강조해 오던 것인데 우리말을 좀 쓰자. 지금 오늘 공보실에서 보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도 영어나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문을 볼 때도 널리 쓰이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전문적인 용어도 풀어서 써주고 그래서 이해도가 높게 해 주었을 때 그것이 홍보효과가 큰 것이지 우리들끼리 몇 명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용어를 쓴다고 할 때 그것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까치신문 편집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그러는데도 그것 나아지지 않습니다. 뭐 우리말 하는 그런 란도 만들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은 형식적이었던 것이고 실생활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기에 계시는 6대 초선 의원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아마 물어보기 민망해서 여쭤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저 뒤에도 보면 각종 홍보매체 활용 구정홍보를 볼 때도 키오스크, 미디어폴, 버스쉘터 뭐 쭉 하는데 제가 이따 전산정보과 할 때도 보면 G4C인가요, 그것이 나는 뭔가 하고 어제도 제가 찾아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전산정보과 일을 그동안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컴퓨터를 널리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알지 몰라도 그렇지 못 할 때는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더라도 옆에다가 써 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의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은 가장 쉬운 말로 써서 이해가 빨리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보도의 질이라든가 우리말 사용이라든가 이런 말을 전부 다 쉬운 말로 앞으로 까치소식이나 우리 홍보나 행정용어에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용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과 김길영 부위원장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올초에 뭐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서 관련된 사항이지요.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비롯한 약한 8억여원 정도를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서 뭐 감사담당관 부서의 업무역할을 보니까 청렴도 1위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데 도대체 이 원인이 뭐고 또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방지대책은 마련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 10월 15일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한 2개월 보름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생활안정기금과 건강보험 합해서 7억1,700만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전에 그 내용을 발견해서 지적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이 기금업무라는 것이 우리 일반 예산같은 경우에는 이 변경시스템을 통해서 상호통제가 됩니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횡령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이 변경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과가 전혀 그 내용을 알 수가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기금도 일반예산과 똑같이 이 변경시스템을 통해서 은행과 재무과 모든 부서의 그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게끔 해가지고 이런 앞으로 유사한 횡령사고가 예방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런 사고가 사전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방지대책으로 재무과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복지기금이나 그런 많은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밑에 관련 직무에 따른 공무원이 그런 모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고 하면 추후에 이런 문제는 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고 그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어느 공무원이 못했든 이것은 상당히 1,400 공무원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래 기금은 기금운용관이 있고 출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관은 과장이고 출납원은 계장인데 원래 이 통장은 실무자가 보관하고 인장은 그 출납원 인장은 계장이 보관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원인행위와 지출업무도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신규직원이 그런 자기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미숙했지 않나, 그래서 그 계장이 통장을 가져오라고 그래 가지고 단일 범죄로 저질러진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출납을 관리하는 직원과 계장을 분리해가지고 관리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원인행위는 각 기금 17개 소관 과장이 원인행위를 하게끔 하고 지출업무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작업 추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옥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서요 제가 한 20여년 동안을 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가 지역경제과나 총무과, 자치행정과 같은 그런 곳이 승진의 기회가 많았어요. 앞으로는 일 열심히 하고 승진 기회가 적은 건설관리과나 청소관리과 같은 부서를 우선 승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이 오옥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에 제출이 돼 있는데요. 행정국이 지원부서로서 과거에 선호도가 감사과, 총무과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을 후순위에 넣고 앞에 사업부서를 넣게 되면 직원들이 선호도가 앞에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선호도가 높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수한 직원이 가게 돼서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다보면 승진심사 할 때 그 사업부서 직원이 많이 선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옥근위원님의 질의에 저희가 충분히 그 사업부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이관수위원 질의했던 그 직원 사고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중간에 은행에서 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많은 돈이 빠져 나가니까 왜 그러는지를 그 은행 쪽에서 아마 우리 쪽에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통보에 대해서 왜 대처를 못한 건지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감사담당실에서 담당께서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직원들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예방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례 개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 시스템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요.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얘기처럼 간단히 은행에서 통보가 돼서 그걸 체크만 했어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서 또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2009년 예산에서 2010년 예산이 43% 정도, 43.7%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방감사나 이런 감사나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조직을 더 보호하고 더 활성화시키기에는 어떤 처벌적인 감사보다는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2009년도 말에 이 일이 터져서 2010년도 예산에 이렇게 줄어든 건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은 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서 은행에서 우리 직원에게 유선으로 사전에 그 많은 금액이 인출된다고 통보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에게 통지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직원도 둘이 징계를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실무자들하고는 항상 통화를 하기 때문에 실제 공금인출 부분에서 그게 명확하게 그 돈이 빠져나간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게 녹취가 돼가지고 그걸 판독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녹취된 게 없고 그러나 관례적으로 공금을 관리하는 금고에서는 재무회계 관계규정이나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다른 돈이 나갈 때는 꼭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때 확인이 됐다면 그 공금횡령 사건을 막을 수도 있었고 한데 그 부분이 담당계장이 이상이 없다고 한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우리 직원이 신규직원이다 보니까 그런 공금부분에 대해서 은행에서 그런 통보가 있으면 차상급자에게 직상급 감독자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게 범죄와 관련된다든가 이게 이렇게 되면 위법을 지시한다든가 하게 되면 차상급자에게 구두보고를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경력이 짧고 몰랐지 않았냐 그래서 그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잘 시키도록 앞으로 미연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추가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그 제도적 시스템 개선을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앞으로 은행에서 모든 돈이 지출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해당부서의 부서장이 기금관리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금관리관이 전혀 이 내용을 사고날 때까지 전혀 몰랐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계장이 주도적으로 이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담당 여직원들은 그 계장을 절대 믿고 일을 했기 때문에 여직원들은 업무미숙도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은행에서 모든 돈을 지출할 때는 월계표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을 부서장한테 확인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부서장이 기금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부서장이 필히 통보받도록 제도를 고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서장이 이 내용을 모르고 이러는 행위는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예산이 왜 줄었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4년 동안에 기초질서지키기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비를 저희들이 지출하다 보니까 공보실하고 상당히 업무가 중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비를 대략 삭감하는 바람에 감사담당관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원인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잠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스템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관님 말씀대로 통보를 한 거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보를 한 거는 사실인데 중요한 게 지금 얘기처럼 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가 통보를 해서 구두로 하는 것은 지금 얘기처럼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불명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조치가 되니까 이게 나중에 문책이나 이런 걸로 밖에 사후약방문 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게 얼마 이상의 금액이 지출이 되면 문서로 통보한다든지 지금도 통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정확한 거는 문서로 통보한다 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행이나 이런 데서 문서로 통보를 해 주면 그게 얼마 이상은 문서로 빠져나가니까 문서에다 사인을 하게 돼 있든지 문서를 수발대장을 보면 나오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은행과 강남구의 금고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에 일계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일계표, 월계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계표는 과장까지 해 가지고 그냥 전결을 내고 있고 월계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은행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월계표를 받으면 봐 가지고.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잘 이행을 하지 않았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우리 담당공무원이 그런 부분도 잘 이행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일계표라든가 월계표를 과장이 보고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제가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공금횡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도 드리고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미 이 사건 이전에 또 구의회에서도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했었습니까? 만약에 재발방지 대책을 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3년 전에 구의회에서 발생된 횡령사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거든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도 교육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횡령사건이 발생했고 또 이번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발생하면 또 그때 가서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겁니까? 여기 53쪽을 보시면 연도별 청렴도 개선 추이 도표가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했는데 2009년도에는 급격하게 청렴도가 높아진 걸로 돼 있어요. 이 도표를 보고 과연 주민들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본위원이 작년도 CCTV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 부조리, 담합의혹들이 있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물론 지금 국장님은 아니십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의 답변이 별문제가 없다 위원들이 뭔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총리실 감사결과 받고 지적사항 발생됐지요?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나 징계 받았습니까?

그때 총리실에서 한 8명, 9명 정도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 지적사항 가운데는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마는 입찰담합 그리고 기존에 구축돼 있던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걷어내고 폐기처분 시켰습니까? 팔았습니까? 팔았지요. 300만원인가 얼마 받고. 그런데 그 가격이 구축할 당시에 14억, 15억짜리입니다. 그런 멀쩡한 시스템을 거둬내고 다시 바꾸는 이런 과정, 그래서 아마 관련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본위원도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아마 개선되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징계가 굉장히 경미하게 처리했어요. 불문, 훈계, 훈계 경고 이런 식으로 나왔지요.

감사담당관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총리실에서 제가 볼 때 아마 제보를 받고 저희들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가 내려왔는데 그 결과를 받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총리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지금 대두되고 있는 공직윤리,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실의 감사를 보는 것도 확인서 받고 문답서 등등 서류가 구비되는데 총리실은 확인서 한 장 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너무 감사가 부실한 감사가 됐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징계 받는 그 사람들의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소명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발부한 확인서 한 장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감사업무에 상당히 많이 근무했지만 그 감사가 여러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찾아가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징계양정도 중징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징계양정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제 얘기를 동감해 가지고 그러면 강남구 자체 처리하게 맡기겠다 해서 제가 처리를 한 결과 대부분 공무원들이 훈계, 불문경고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별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일단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직원들이 처리를 잘못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건 사실이지요?

뭐 처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제가 딱 부러지게 할 수는, 물론 업무가 매끄럽게 처리 못된 것은 제가 인정하겠지만 잘못 됐다고는 얘기하기가

그 답변을 듣고 보면 매끄럽지 못하다. 잘못된 거는 아니고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감사자체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너무 억울하면 감사원에다 재감사를 요청할 의향은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그 징계 처분결과를 총리실에 통보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해결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뭐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9명인가 해당 직원 몇 명을 보니까 일부는 이미 정년퇴임하고 나가셨고 일부는 이미 다 승진들 하셨고 제가 보니까 한두 분이 승진을 앞둔 직원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 역시도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질의는 아닙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부당한 행정처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54쪽에 보면 하반기 신규추진사업으로 청렴시책의 유기적 상호작용 거기에 따른 것으로 청렴주재관을 두겠다. 내부고발제도인데 전국 최초로 해 보겠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또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감사담당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는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하는 분에게는 상을 주고 못하는 분에게는 일벌백계가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위에 보면 청백봉사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청렴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조직과 사회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올 연말에 이 상을 신설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청문주재관이 있는데 이 제도를 왜 하냐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차 저희들한테 많이 공문을 보냅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 시켜 달라, 모든 부조리 비리는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내부의 직원인데 그 사람들이 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내부고발을 통해 함으로써 부정부패가 척결될 것 아니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 끝에 청문주재관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 제도는 뭐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청문주재관 제도는 우리 구청에 상근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직원들은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자기신분이 노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내부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고발하고자 이런 분들이 우리 상근변호사한테 자기가 비리를 신고하게 되면 그 상근변호사가 우리 감사과에다 그 직원의 신분은 일단 노출시키지 말고 그 사실행위만 통보를 하면 저희들 조사해 가지고 그 조사내용이 사실과 맞으면 부조리신고 보상금조례에 해당되면 보상금 주고 이렇게 해서 부정부패를 추방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효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에서도 보면 공무원들이 양심선언을 하신 분들이 뒤끝이 좋게 되는 경우를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도 공금횡령 사건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위원들께서는 관심들이 당연히 많으시지요. 그런데 완벽한 예방방지책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방지책을 해도 또 피해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방지책 내놓으면 또 피해가고.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도 사회에서 보면 보증제도나 연대책임, 공무원들도 그런 책임소재가 있을 텐데 일이 사고가 생기고 나서의 책임소재 이런 게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 이런 걸 하더라도 수백 가지의 여러 가지를 시정요구하고 확인을 하고 하더라도 그게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러한 사안들을 예방방지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책임소재, 강한 그런 의지가 있고 그것을 보여줘야지 이것이 방지가 되는 것인데 여기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수위가 낮다고 다들 인식들 하고 계시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앞으로도 말씀만 하지 말고 어떻게 행동으로 뭘 보여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도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최고한도 횡령사건이라든가 이런 금전 사고가 있을 때 최고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공무원의 계급제하에서 기본적으로 자기 밑의 직원들이 어떠한 직무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못했다고 해가지고 과장까지 또는 국장까지도 징계에 회부되는 수도 있고 지금 본 사건은 과장이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도 지금 사실상 직위해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연대책임이라는 것은 우리 감사원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상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이 부끄러운 일인데요. 아무리 이 제도를 잘 만들고 시스템을 잘해도 사건은 있게 마련인데 이 공금만큼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선량한 관리자가 그 의무를 다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계담당부서의 직원을 배치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검증을 해가지고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업무를 좀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감사관을 외부에서영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공공감사라는 법률, 공감법을 시행해 가지고 금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되 그 부칙에 보면 내년 6월말까지 개방형직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관을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하는데 오히려 인정에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기관장 입장에서 투명하게 이것을 보면 이것을 그냥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있도록 하지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다소 그런 면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감사업무를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이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마는 새로운 감사관을 영입할 때에 그야말로 공정하게 감사관을 선출할 필요가 있다. 채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벌을 주기 위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 요즘에는 조금 더 발전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하고 이런 차원이 결국은 직원들한테 신바람 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고 또 시상도 해 주고 이런 두 가지 방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을 주고 어떤 감시를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더 잘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꼭 그것을 인사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최종에는 인사가 되겠지만 그래도 업무에 대한 잘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칭찬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많이 개발을 하는 것도 그런 개발이 결국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 들어오면 꼭 시상을 하거나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감사를 하면 꼭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부적인 감사실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도적 감사 그리고 예방적 감사에 앞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운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창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에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남구 구청 청사건립 관련해서 엊그제 신문보도를 보니까 한전개발, 또는 학여울개발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사로. 그래서 우리 청사건립 문제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68쪽에 보시면 국내외 자매도시교류 추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1억6,400만 정도 되는데 작년도 불용예산이 있었는지 그리고 보면 22개 자매도시 및 국가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쪽에 편중되어 있는지 예산집행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직원 친절도 품질향상 관련해서 아침, 며칠 전에 우리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과 또 구청 행정국장 간담회 자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침 근무시간 전에 친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사하는 법을 한 5분이든 10분이든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3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는데요 청사건립계획은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자매도시 예산관계, 직원 친절도는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문제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신문보도상에 나온 것은 앞으로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는 현재 청사가 조달청 창고로 되어 있던 것을 이노베이션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 지금 계획은 지금 한전이 지방으로 이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전이 개발되려면 상업용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초고층 사무실 용도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전이 한전법에 의해서 한전은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본사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매각이 되어 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상업용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가 약 4,000평 정도의 공공용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건물을 공동개발 참여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좀 장기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개발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토지매입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게 건물을 우리가 청사를 확보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가지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친절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7회에 여러 번 시키고 또 우리 포털 화면에 컴퓨터 포털 화면에 보면 본인이 전화받은 것을 본인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만약에 점검을 했으면 오늘 본인이 70 몇 점 80 몇 점을 알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친절 전화받는 것은 많이 향상이 됐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또 때에 따라서는 요새 세무과 업무같이 시기적으로 많은 질문이 오거나 전화가 올 경우에는 폭주로 인해서 제때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친절도 분야중에서 사실상 지난 번에 말씀하신 접점부서 민원을 직접 만나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 과연 공감하느냐 하는 그것이 저희도 미흡하다고 봐가지고 친절도 점검도 계속해야 되겠고 특히 지난 번에 우리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절방송 그것을 저희가 8월 1일부터 전 직원이 공감하도록 가령 뭐 사내방송을 하는데 10분 전에 시작을 해서 “안녕하십니까?”를 따라 한다든가 “좋은 하루를 보내세요”를 따라 한다든가 동기부여가 되도록 8월 한달동안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그다음에 화면보호기에 친절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친절공무원은 누구였는지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가 잠깐 멈추면 화면보호기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탑제를 시켜서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직원들을 갖고 7월 22일부터 말일까지 15명을 구본청 직원들한테 5년 이내에 입사한 직원이 302명이 됩니다. 그 302명을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강남인으로 만들고 또 이 직원들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15명을 선발해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한번 가봐라, 동사무소에 또 민원창구에 그래서 점심시간도 한번 가보고 또 9시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가서 주민들이 직원들이 만약에 어떻게 보는지 가서 뭐 민원처리를 떼러갔을 때 어떻게 보는지 하는 것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팀장을 주도로 해서 각 팀별로 그러니까 동별로 문화센터는, 주민센터면 주민센터별로 담당자를 계장을 하나 지정을 해서 한번 동기부여를 시켜보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외 자매결연도시는 정확하게 지금 예산집행한 것은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저희가 교류가 있었던 중국, 중국의 조양구하고 그 다음에 조양구 대표단이 왔고 또 세종고등학교의 수학여행으로 해서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또 미국 켈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하고 교류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여기 동의를 받은 것은 자매도시가 되고요 그렇게 안 받고 저희 구청에서 했던 것은 우호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청사건립 관련해 가지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강남구가 여러 가지 아마 도시계획 변경을 해 주었을 경우에 인센티브가 발생된다 따라서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매할 때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의해서 이것이 거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낮은 가격에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토지를 매입해서 아마 도시계획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됐을 경우에 아마 개발이익을 얻는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싼 가격에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는 과거 군사정권하에서나 가능한 이런 일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특혜가 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국내, 해외 자매도시 교류 추진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바로 지적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자매도시 예산집행이 해외에 집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드린 것입니다.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때 국내 자매도시도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지 각 시도별로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매결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제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었는데요. 자매결연이 국외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고 국내에 자매결연이 잘 이루어지는 데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져서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유지시키는데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의 사비로 운영이 돼요.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고 자매결연지의 초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사비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자치위원들은 봉사로 생각하고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총무과에서 파악이 되어 있는지? 어디는 잘하고 있고 어디는 잘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그 부분하고요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자매결연이 거의 유야무야하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잘 유지되는 동도 있고 잘 못 유지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잘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아까도 뭐야 감사과 얘기할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새마을 운동할 때도 박 대통령이 시멘트를 각 동네마다 한 200포대, 300포대씩 줘가지고 공통으로 사업을 해서 잘되고 도로도 마을앞 도로도 잘한 데는 그 다음 년도에는 1,000포대씩 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집에다 지붕 고치고 담벼락 고치고 이러는 데는 그 다음에는 안 줬다고 그래요. 그렇듯이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좀 파악을 하셔서 잘되는 쪽에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잘 안 되는 데는 독려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인력 이제 총무과 예산이 한 870억 정도가 되는데 거의 뭐 700억 이상을 인건비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1,000억 조금 넘는 것을 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총무 부분은 인력개발인 것 같아요. 맨파워를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이것에 따라서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구 격이 높아지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업계획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직원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직원교육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미래를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래 근무하신 분, 신입직원은 더 그렇겠지만 오래 근무하신 분들, 뭐 계장급 이상이나 주임급 이상 되시는 분들 또 과장급까지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상당히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그런 보수교육이나 집중교육을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직원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직원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 더 총무과에서 많이 계획을 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매도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동단위의 자매도시하고 구단위 자매도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단위의 자매도시는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동에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자치위원님들이 도서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해 주시면 진짜 하시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 한번 동에서도 그렇게 자매도시를 할 때 결연할 때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지를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고요. 아직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인력개발 지금 우리 사실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 직원들을 잘 훈련시키고 또 그 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많은 것을 개발하고 또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이것이 각 국이나 과들의 주요업무보고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구청의 행정감사 이런 것은 연말에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감시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와 때가 있으니까 오늘은 사실은 중요한 사항, 업무보고 청취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양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이 또 중국에서 주요한 자매도시의 손님 접대할 일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각 과장님들이 하셔도 되니까 먼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일단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별정직공무원은 저희가 계약직을 포함해서 지금 5명이 있고 가령 의사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계약직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같은 경우도 특수한 경우 특히 말씀드리면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인사규정에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정년제라든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계약직으로 별정직 채용을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공무원조직이 전체적으로 인사관리 자체가 연공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법정수당을 채우려고 무리하게 근로시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폐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는 직원격려제도라고 성과급운영을 또 하시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급체계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급은 저희가 그동안 1년 동안 일한 것을 가지고 성과급을 저희가 평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나름대로 근무한 평정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하고 그 다음에 부서장이 평가하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질의드렸다시피 별정직의 채용기준을 제가 답변을 부탁드렸는데요 인원수만 말씀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별정직은 한시적으로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별정직에 해당이 되는데요 문제는 별정직이나 계약직이나 똑같은 개념을 같이 씁니다. 계약도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비서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비서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구청장님하고 임기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와서 근무하시다가 구청장님이 임기가 끝나시면 같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채용기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채용기준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채용기준에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별정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별정직의 의의를 말씀하시는데요 채용기준을 제가 답변을 부탁드렸고요.

채용기준은 지금 여기 채용서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채용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공정하게 별정직 근로, 공무원들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총무과장님이 그러한 내용들을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약직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있고 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직 공무원 인사관리규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또 자격조건도 별정직에 있을 경우에는 별첨에 어떤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용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별정직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또 강남구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또 지방공무원법 제2조 관련해서 특수경력직 공무원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근거를 근거로 해서 그러한 내용이 맞아야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요 혹 이제 구청장이 새로운 팀의 개설이나 이제 별정직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법규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업무보고는 우리 6대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업무보고보다도 가장 중요한 오늘의 업무보고인데 이것이 무슨 긴박한 상황이 발생된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점심을 접대한다고 해가지고 국장이 자리를 뜨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각별히 주의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총무과의 여러 가지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과들도 그럴 것 같은데 하반기에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분만을 여기 지금 저희들한테 밝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정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64쪽에 보면 직원능력계발 교육훈련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좀 불미스러운 얘기를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할 때도 했습니다. 공금횡령 사건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직원이 말단에 있는 직원이 자기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차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대학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가 행정감사를 할 때도 계속 강조했던 게 실질적인 그 업무에 해당하는 그런 교육이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두 번째 질의로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67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 지원을 할 때 직원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 아 10만원, 둘째 아 이상 2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액이 월별 이렇게 된다 라는 겁니까? 월별 기준입니까?

예, 월별 기준입니다.

월별 기준이라고 한다면 강남구에서 사는 직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잖아요. 그거하고 중복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직원들의 능력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감사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꼭 알아야 될 일들을 몰라서 그래서 실기하거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이번에 저희 총무과에서 사고난 것도 아무리 신규직원이지만 그런 것을 감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부적으로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본인의 일만 아니라 옆에 일 그 다음에 연관되는 일이 많습니다. 본인이 일을 하게 되면 재무회계 규칙도 알아야 되고 무슨 계약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이시고 혹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냐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직 그 정도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30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차 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를 프로그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간부가 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향을 그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은요. 다른 법령에 나가는 게 있으면 안 주고 차감만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하는 데 있어서 기준?

업무보고 기준은 저희가 1년치 올해 전체적으로 1월부터 7월까지 했던 일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일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디테일 한 게 빠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고기준은 위원님들이 꼭 알으셔야 될 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오늘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의회에 처음에 입성하신 우리 초선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에서 펼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 중에 꼭 아셔야 될 부분만 간추렸다 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이외에도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많다 라는 거지요.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무원 급여가 총액임금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작년과 올해 보니까 올해가 73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변동이 가능합니까?

작년에 총액임금제는 정부가 안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안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예산편성한 것은 집행하다 보면 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봉급이 동결돼 있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 집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복리후생 이런 경비로 나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복리후생비도 한 푼도 올린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작년하고 올해 집행하는 비용은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이런 거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공무원으로 입사해 가지고 지적능력이나 이런 거에서는 인정을 받았지만 근무하시면서 인성능력에 대해서 검증 받을 기회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검증해서 부적합한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또 배척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공무원이 전화 한 통화 듣기 좋게 말씀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왔을 때 친절하게 얼굴 받고 그런 단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실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다. 배려하는 마음이나 그 다음에 구민을 위한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 한마디가 진짜 친절하게 나오는 것이지 말 한마디 상냥하게 하고 말과 행동이 틀려질 수 있는 그런 너무 친절교육을 강조하다 보면 눈 앞에 있을 때면 친절하게 하면 되는 구나, 상냥하게 되는 구나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도 좀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문경수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임해 주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업무보고는 배부해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정책기획과가 강남구에서 씽크태크 역할을 하는 그런 과가 맞습니까?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예산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성과관리계획에 의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지원을 해 주고 기획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주민 편의사업이면서 어떤 부분에는 수익사업도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을 구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옳으신 지적입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설립근거가 지방공기업법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가지고 지방 일반 공기업과 또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 3가지 정도 이제 약간 특색이 좀 있는 그런 지방공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은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수익성 추구 측면에서 봐서는 그런 어떤 강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구가 기존에 운영하던 그런 사업들을 대행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 주, 그러니까 공익성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해서 수익성부분을 추구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것은 서초구만 도시관리공단이 없고 서울의 나머지 24개구는 도시관리공단이 있는데 주 사업이 주차장 운영, 주차장 조성 그것이 모든 자치구 도시관리공단의 주요 사업입니다. 그 외에 우리구처럼 문화시설, 문화센터 어떤 문화강좌 편성운영이라든지 시설관리 또 체육시설 그쪽 운영사업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 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공단도 있고요. 그래서 수익수지를 보면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주차 부분은 경영수지가 흑자지만 문화사업팀이나 체육사업팀에서 하는 우리 각 동의 17개 문화센터 구민회관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문화강좌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수입 들어오는 것 하고 또 그 쪽에 소요되는 예산지출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30억 적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익성을 어느 정도 추구를 할 수 밖에 없다 해서 그것이 반반정도 섞여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단은 공사나 공기업하고 달리 공익성을 더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저희 정책기획과의 기본 어떤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고문변호단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규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규칙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 부분은 한번 어떻게 검토를 하셨던 부분인지?

네, 이것은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사항이고요 이 고문변호단 운영부분이 직접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주민에게 어떤 시혜적인 무슨 사업내용을 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다 규칙으로 행정내부 규칙으로 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고문변호단은 그러면 구청 내의 직원들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구청내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을 때 고문변호단을 선임한다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고문변호단이 82쪽 표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업무를 해서 그 어떤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이나 유흥주점에 대해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취소소송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강남구는 그런 인허가 부서라든지 건축, 교통, 세무 타구보다 업무량이 평균 한 2배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데 기본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 소송업무까지 하기에는 또 강남구 소송건수가 타구보다 2~3배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직원을 몇 명 더 뽑는 것보다는 분야별로 이렇게 전문성 있는 변호사에게 그런 소송을 수임케 해서 소송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상주를 해서 우리 구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제기가 되면 법원에 가가지고 변론을 하는 그런 업무와 또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때그때 직원들의 자문에 응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그 업무를 총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강남구에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업무를 총괄을 매번 하는 것인지 어떤 뭐를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 다시 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된 것은 지방자치법에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 모이는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고 그 사무국에는 4급 서기관을 사무국장을 둘 수 있게끔 해서 운영을 하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칙이 있는데 운영규칙이 거기에서 시도별로 구청장협의회, 시장협의회, 군수협의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한다는 개념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매년 25개 구청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장을 뽑고 지금 올해는 회장이 성동구청장이 됐는데 성동구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들 여기에서 업무총괄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 36개 과 중에서 이 업무를 정책기획과에서 총괄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보면 자치법규 정비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위 관련 법령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바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건수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수는 매년 일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상위 법령 개정이라는 게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제가 지금 2010년 자치법규 정비실적을 보시면 조례 쪽에서 2010년 1월부터 7월 15일까지 제정이 3건이고 개정이 15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개정이 그런 어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거와 상관없이 조례내용을 추가로 혜택을 받는 범위를 좀더 구체화 시킨다든지 확대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되는 것도 있고 15건 중에 일부 제가 볼 때는 비율로 본다면 거의 한 20%, 3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보시는 것처럼 조례가 171건이 있는데 업무 사업부서에서 해당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게 적시성 있게 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도 바로 바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작년에 사실 우리 이학기위원님도 계시고 우창수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경옥위원님도 계시지만 오완진위원님도 계시고 작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우리 구의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그런 어떤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됐음에도 이 조례가 개정이 신속하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괄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가 있다 하면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상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새로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네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보통 상위 법령이 개정돼서 조례가 개정될 때는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조례는 상위 법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조문에서 근거조항을 이렇게 규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법령의 제명이라든지 그런 게 바뀌는 경우가 많고 내용자체는 상위 법령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게끔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82쪽을 보시면 보통 소송수행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근변호사나 외부 위촉의 경우에는 별도의 성과급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승소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승소율 현황하고요. 추후에 만약에 이런 승소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부진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나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82쪽에 보시면 우리가 고문변호단을 운영을 통해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거 근거규정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 소송사무 처리규칙이 있고 또 법률고문 운영규칙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행정소송인 경우 소과가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소송 착수금이 있고 또 착수를 했다가 이게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를 하더라도 50% 승소 있을 수도 있고 70% 승소 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100% 승소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성공사례금 성공보수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행정소송은 대부분 예규로 소과를 2,000만100원으로 정해놨습니다. 2,000만100원이면 착수금이 100만원이거든요. 소송 착수를 했다 그러면 100만원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승소를 하면 100% 승소의 경우에는 그 착수금의 120%를 성공보수금으로 주게 돼 있고 50% 승소인 경우에는 착수금의 50%를 주게 돼 있고 또 70%에서 몇 % 사이에는 또 적은 금액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이기고자 하는 승소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 요인이 없는 건 아니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이라든지 여기 총 해서 소송 승소율 이런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촉기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또 계약을 연장하고자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승소율은 보건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영업정지 1개월이다. 그러면 대부분 소송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법원이 조정권고를 많이 합니다. 영업정지 1개월이다 그러면 영업정지 15일에 나머지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시오 라고 우리한테 조정권고를 보건위생과에서 영업정지 1개월은 사실 어떤 보건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거는 맞지만 영업주한테는 큰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부분 수용해 주고 있는데 그런 조정권고도 승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뿐만 아니고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본다면 지금 현재 승소율이 한 80%, 77%에서 매년 다른데 77 내지 78, 79%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행정소송이 민사소송 보다는 승소율이 조금 더 낮습니다. 행정소송이 민사소송을 빼면 76% 되고 민사소송은 거의 85%,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세한 승소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을 건데 거기다 대고 직접 물어보기가 뭐 해서 79쪽에 공단 임원들의 임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비상임이사하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질의가 아직 안 했고요. 그래서 보면 이사장 같은 경우는 9월 13일이 임기만료고 비상임이사는 개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임기가 보장돼 있는 여러 국가의 기관들의 이사나 이런 분들 임기가 충분히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 분들이 어려운 점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게 확실하게 보장이 돼 있는 건지, 이게 그냥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이것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의 상임이사와 이사장은 임기가 보장 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 소추되거나 강남구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가지고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법령상에는 임기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요?

비상임이사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가 다 보장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었어도 그거는 충분히 보장이 된다 라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중앙정부 같은 경우하고 시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자의로 신임을 받기 위해서 사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임기가 보장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나름대로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법률 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또 철저한 투자사업 심사를 거친 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또 의회승인을 받지요.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아니 국장님 답변하세요.

맞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가 계약금을 구청에서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도금이나 잔금을 1년 후에 다시 편성하면 그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그게 과연. 그렇게 된다면 어렵지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할 때는 충분한 필요성 또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봐서 우리가 편성하고 승인하고 편성하는데 이미 편성하고 승인하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예산이 부족하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졸속적으로 예산편성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이럴 때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 많이 1,200억 정도가 많이 줄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구청장님과의 대화시간에 주민과의 대화를 한번 마련한 적이 있어요, 각 동별로. 그래서 예산설명회라든지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또 주민들한테 사업설명 건의를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부분이 많아가지고 사업부분을 많이 해 가지고 각 동에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동네에 할 일이 그래도 많이 정리가 돼 있던 상태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각 동에 다니면서 그런 사업설명회라든지 예산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하는 게 굉장히 예산절감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기획과에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그때 선거 전이라 그걸 한 건지 저는 좋은 뜻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그렇게 봤는데 정책기획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2010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때 일반적인 동정보고회, 구민과의 대화와 달리 2010년 본예산 사업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까지는 우리가 매년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 7월 1일 민선4기가 시작이 됐는데 2006년도 강남구 본예산 규모가 4,000억이 안됐었습니다. 3,900억 정도 됐었는데 이게 매년 증가해 가지고 2009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거의 7,000억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동재산세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1,200억이 줄다보니까 기존 늘어나는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예산 운영 기본적인 방향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예산에다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1,200억이 준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예산편성을 긴축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취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 모셔놓고 예산사업에 대한 건의도 듣고 하니까 그게 예산편성 전 과정으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 위주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하는데 참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내년 2011년도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한 320억원에서 350억까지 또 총 예산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예산편성 각 사업부서에서 초안이 오면 이걸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것도 내년 본예산에는 같이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채영남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5)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곡동 아트센터, 문화센터해서 아마 언론에 오르내리고 과거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그냥 건립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축소를 할 계획이십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지상 5층, 지상 6층에 연면적 4,374평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건립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화청사 관계로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됨과,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구 형편에 보면 뮤지컬 전문공연장 위치가 지금 현재 도곡아트랑 위치에 조금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뮤지컬 전문공연장으로 한다 하면 하고 나서의 운영이, 운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축소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3층에 지상 6층으로 해서 2개 층을 감소를 하고요 면적도 3,345평으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전용극장을 다목적 공연장으로 변경해서 항상 쓸 수 있는 그러한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가 지금 다목적 공연장으로써의 사실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개 층 줄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골목골목 안에 다목적 공연장이 접근이 용이하겠느냐? 주차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 상황으로 볼 때에 사실은 다목적 공연장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제에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범용 CCTV 있지요. 오늘 보고자료에 보니까 130대를 설치한다 했는데 신규 몇 대고 교체가 몇 대입니까?

신규가 이번에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50대고요.

지난 명시이월된 예산은

그것은 80대입니다.

그러면 130대

그래서 13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30대인데 신규입니까? 교체입니까?

신규입니다.

교체도 있지요, 논현동에.

네, 교체 일부가 있습니다.

교체는 몇 대입니까? 그러면. 김계장 안 나오셨어요? 담당계장. CCTV.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 구축이 과거에 하던 아날로그방식 41만 화소입니까? 아니면 최신장비 요즘 말하는 매가픽셀 200만 화소입니까?

최신장비 200만 화소입니다.

압축방식은 어떻습니까? FF4방식입니까? 아니면 H-264입니까?

제가 그 기술적인 문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무과장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관련돼서 감사과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간략하게 언급이 되었었습니다마는 많은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이 중요한 문제는 대충 어느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그냥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보고받기는 최신장비로 하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방범용 CCTV도 차제에 앞으로 설치하고 나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범인 얼굴이 스토리지에 저장됐던 영상을 끌어내서 볼 때에 해상도가 떨어지면 범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방범효과도 중요하지만 검거율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지요?

네.

금년도 2010년도 우리가 새로운 신연희 구청장님이 오셔서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한 행사가 거의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말씀 안하셔도 대충 기억 나시는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회의에서 확정된 것만 2건입니다. 하나는 댄스 패스티벌하고 그 다음에 10월 3일날 마라톤대회 할 때 조용필 콘서트 그것이 의회에서 3억7,000인가 예산을 주셨는데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을 해라 시책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아마 이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개최하는 행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 바쁜 관변단체, 통, 반장,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동원하는 그야말로 행사를 위한 행사를 줄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입니다. 지금 자치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운영내용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문화센터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그런데 그 명문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센터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탁구교실이나 이런 데, 노래교실 이런 데 회원 받을 때 수강료 신청 받을 때 이럴 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그 프로그램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강남구가 구격이 놓아지고 주민들의 지위가 높아지려면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자율적인 참여가 조금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가지고 있는 생각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양분화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말씀하셨듯이 현재까지도 문화센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뭐 관여를 안 하다시피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가지고 운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익이 아니면 공익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나가야지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별도로 복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청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 롱런 아카데미 등등 이런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러닝카페를 현장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개점 휴업입디다.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런 비싼 우리가 그야말로 시설을 만들 때는 상당한 예산이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 젊은 친구 한 사람 앉아 가지지 이용하는 이용객이 있습니까? 했더니만 거의 없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이름만 러닝카페 이렇게 한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보고 말씀 가운데 교육지원 우리가 보조금이 170억정도 됩니까?

178억입니다.

178억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교육지원금이 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합니다마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오늘 조간신문인가 보니까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습효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장학금 또 이름이 여러 가지 다양합디다. 공부 잘하는 장학금도 있고 또 나름대로 살기 어려운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급하는 또 장학금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외국인 강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요?

외부인강사라는

외국인.

외국인이요, 원어민강사는 저희가 9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사실도 있지요?

저희 추가로 원어민 강사를 추가 지원하는 경우 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지원하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1~3명이 들어가 있고요, 중고등학교에 1명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이제 50% 미만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추가로 원어민강사를 채용했을 경우만 지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팀장하고 저하고 그 직원하고 교육청에 가서 그 내용을 적극 어필을 해가지고 금년도 9월부터 휘문하고 은광에서 원어민을 빼내되 사람은 그대로 있고 예산은 시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가 조정을 받았고요. 앞으로 향후 2년간 고등학교 12명은 전체가 시교육청 시비 물론 시비 지원액인데요 시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산 안들이고 절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 공문을 시행해서 협의를 끝마쳐냈습니다.

그랬지요. 그러면 강북이라든가 타구 비해서 우리가 피해보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실질적인 평등을 얘기해서 저희가 관철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예산 가운데 원어민 강사료로 지급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원어민 강사가 저희가 92명이 있는데요 연 한 45억 지출이 됩니다. 그 중에 하반기부터 2명분이 우선 시교육청에서 들어오고요. 그렇게 연차적으로 시비지원액을 우리가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가 아니고 지금 타구 같은 경우는 전액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서초도 서초구청 돈을 교육청에다 다 줘서요 교육청에서 원어민 채용부터 관리까지 다 대행을 해 주고 그 돈은 서초구청 돈으로 다 교육청

왜냐하면 이제 과거와는 다른 것이 뭐냐하면 재산세 공동과세를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받아올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저희도 적극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방과후 교사에 대해서 여쭙고 싶는데요 우리 지역신문에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학원광고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 교실이 현실적으로 일반 사교육보다 공교육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 많이 활성화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방과후 교실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학부형들한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물론 교사들의 자질이 낮아서가 아닌데 홍보가 안 되서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광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사업자체는 사실은 교육청의 고유업무입니다. 저희가 방과후 학교에 대한 지원을 작년까지 거점방과후 6개교를 6,000만원씩 하다가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서 금년부터는 일절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부분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학부형들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효과라든지 아니면 실효성의 문제가 자꾸 대두돼서 저희 구청에서 그 돈까지 지원하기는 좀 그렇다 해서 일단 지원을 않고 있고요. 지금 다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방과후 활성화 방안이 교육청 쪽의 어떤 생각과 시스템 가지고는 주민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교육청과는 약간 다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스템의 시범학교를 한 2개 학교 정도를 선정을 해서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지 또는 운영위원회 등에서 그 학교를 운영, 방과후 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검토하고 있고 내일 그렇지 않아도 교육에서 그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과후 학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영역에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내용은 교육청과 협의할 때 다시 전달해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넷수능방송국이 여기 내용으로 보면 54억7,000만원 정도 예산집행을 해서 2009년도 수강료 수입만 57억이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수익률이 나는 것인데 운영수지가 23억이나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맞는 것인지? 만약에 이렇게 많이 운영수지가 난다고 하면 그 운영수지 나는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수능방송은 6년 전 2004년 6월에 출범을 했고요. 당시부터 매년 30억 이상의 적자가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들인 예산 300억이고 세입은 200억입니다. 그래서 100억이 현재까지는 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5억으로 흑자가 돌아섰고 작년에 23억으로 흑자가 돌아섰고 올해는 저희가 지금 7월 20일 현재 60억이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회원가입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세입이 한 1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단지 지방재정의 특성상 세입세출이 별개로 편성이 됩니다. 세입이 들어온 것을 여기다 쓸 수도 없고 또 장학사업이나 이런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세출편성은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은 들어오는 대로 세무관리과에 저희가 세입징수처리를 하고요 세출은 연말에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서 다시 적정하게 쓰는 방법을 당연히 강구를 할 때 그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심의의결을 받기 때문에 그때 심의의결을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수능방송국은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고 성공을 했다고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넷수능방송은 그동안 흑자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못 받았는데요 이것이 회원이 많이 늘어나고 물론 유명강사를 많이 영입을 해서 회원이 늘어나면서 세입이 자동으로 올라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생각한 것은 컨텐츠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회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증가가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강남구에서 이것 돈벌이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컨텐츠를 확보하다보니까 세입이 늘어났고 수입구조가 지금 연 50억의 흑자인데 내년도 가면 그것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수익액이 늘어날 구조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원수가 그만큼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컨텐츠나 이런 쪽을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2004년도에 지금을 예측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자꾸 변화를 시켜 나가야 계속 이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거기에는 이것은 수능쪽이기 때문에 유명 스타강사나 이런 분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질의는 방과후 학교 말고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무슨 또 있지요? 방과후 학교 말고

온종일학교라는 것이 초등학교에

온종일학교가 있지요?

온종일학교

온종일학교가 12시까지 하나요?

밤 9시까지 합니다.

밤 9시까지 하지요?

8~9시정도

밤 9시까지, 그런데 밤 9시까지 하면서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다양하게, 지금 이 부분은 온종일학교는 부부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산아정책이나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알차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저희가 온종일학교는 강남구만의 특색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희와 뭐 좀 유사하게는 합니다마는 저희는 프로그램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부장 교사와 연찬회 등을 수차례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과는 물론이고 비교과까지 그래서 음악, 미술, 체육, 현장체험까지 포함해서 아주 강남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지금은 웨이팅 리스트가 걸려서 또는 방과후, 온종일학교를 하는 학교로 아이를 입학을 시키는 학부형들도 있고요. 지금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프로그램의 질은 교육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적으로 다른 데와 차별이 돼서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로 지방자치제가 하드웨어적인 것 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인적자원개발인데요. 30대 부부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애들 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강남에서는 더욱 더 그런데 부부들이 맞벌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경제생활하고 그러려면 제일 문제점 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앞으로 계속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을 더 좀 지원도 많이 하고 또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애들을 맡길 수 있는 것, 제가 볼 때는 꼭 학교뿐만이 아니라 유치원이나 영아들까지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겠고 특히 어린이들 때부터 1인 1기 교육 같은 것, 뭐 악기를 하나씩 다룬다든지 뭐 특기를 살려서 하나씩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육과 관련돼서 온종일학교라든지 방학을 이용한 방학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다면 집행부에서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의 관계는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펑생교육에 관한 것인데요 평생교육이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교육인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일원동에 있는 강남문화센터인가 거기서 복지센터에서 제가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 그래서 교육은 평생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한테 특히나 50대 이상의 여자분들 하고 또 60대 이상의 남자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평생교육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검토를 하셔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저희가 강남평생교육의 주 타켓이 여성하고 실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 지금 실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를 하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아까 103쪽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에 수강료 수입이 57억, 예산집행대비 23억원 운영수지 했는데 이 산출식이 어떻게 됩니까?

2009년도에 세입이 57억이고요 세출이 이 상황에서 23억을 뺀 34억입니다, 세출이, 집행액이. 그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년간 쓴 예산이 34억이고요.

지출이라는 것은 수강료, 강사료입니까? 강사료.

강사료가 주고 서버임대료라든지 네트웍 망을 사용하는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사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과 콜센터

망, 임대망, 임차료 포함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포함이 돼서

감가상각비는 포함됩니까?

이것은 리스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구축했던 각종 장비들

그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여기서 공무원 인건비하고 그 부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같이 계산하면 수익이라고 볼 수 없을 텐데?

만약에 복식부기로 해서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이 수십억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는 사실 지금 우리가 스타박스입니까? 그것이 뭐지요?

매가스터디입니다.

매가스터디, 매가스터디라든가 몇 개의 민간인들이 하는 방송강의들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 명 강의다 하는 이런 부분은 소위 말해서 인기 강사를 영입해서 강의하는, 그러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났느냐? 강사료를 올리는데 같이 우리 강남구가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경쟁을 하다보니까. 같은 몇몇 사람의 강사를 두고서 서로 영입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강사료가 급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얼마 전에 우리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학수능시험에 출제범위를 EBS 강의 내용에서 내겠다 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사문제는 강남인강은 강사 사관학교입니다. 강남인강을 통해서 메가스터디로 금년도에 두 사람이 갔고요. 그 메가로 가서 수십억을 벌기 위한 모든 열정을 우리 강남인강에서 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인강이 커가는 거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과정에 수익모델이 되는 거고요. 출제범위가 EBS 70%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 강남인강은 기하급수적으로 회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분석중인데요. 시장에서는 EBS 70% 출제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안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약한 것을 70% 라고 보기 때문에 난이도가 약한 것은 중급정도 수준 아이들이 보고 상위권 학생들이나 나머지 30%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강남인강이나 다른 사교육체 업체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강남인강은 70% EBS 발표 이후로 회원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가 그 반증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는 그게 불리한 게 전혀 없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재룡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TV전자정부 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용실적, 추진실적이며 보니까 이용가입자가 13만7,049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강남구민 57만이라고 봤을 때 13만7,049명이면 약 25% 가까이 돼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입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이용자 현황 해 가지고 총 243만1,686회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사용한 기준인가 이건 지금 2010년 6월 30일 기준이라고 했는데 시발점은 언제부터인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 TV전자정부 시스템은 강남방송, GS강남방송의 디지털 케이블TV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혀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민 중에 이 GS강남방송 디지털 케이블TV에 가입한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게 지금 가입수가 GS강남에서 나온 건데, 지금 제가 가구수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가입자만 파악이 돼 있는데 이게 가구수하고 연결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만든 TV전자정부 시스템이 구민들한테 환영을 받아서 잘 이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지없이 더 좋겠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주변에서 제가 TV전자정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가입자가 13만7,049명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가입자가 전체 강남구민의 25% 그리고 이런 연령별대로 본다고 한다면 이건 어린이, 18세 학생들까지는 제외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렇게 타당한 분석이 아닌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용자수에 의문을 말씀하셨는데

가입자요. 가입자가 지금 13만7,049명이라고 하는데 강남구민이 57만으로 봤을 때 이 13만7,049명이라면 25%에 육박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알지 못하니까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18세 미만 정도를 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25%가 가입할 정도라면 이건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봤을 때 TV전자정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 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게 정확한 통계냐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능동형 공회전 방지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6쪽인데요. 이게 작년에 올해 예산심의를 할 적에 서울시에서는 수동형으로 공회전 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 최초로 신호등과 연계한 능동형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0년도 사업변경해서 당초 예산이 9,800만원이었는데 6,800만원 감편성해서 3,000만원만 하겠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취소사유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련 연구사업이 조기 종료돼서 그랬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지식경제부 산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신용도를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였을 텐데 이 연구사업이 조기 종료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안 한다 라는 거지요.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느냐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적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전산정보과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저희들에게 설득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건 좀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예산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안목이 짧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집행부에서 경솔했던 부분도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당시에는 분명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연구원도 그랬고 분명히 2010년도에 새 정책으로 추가 발전시킬 과제다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편성 이후에 저희가 뜻밖에도 이런 통보를 받아가지고 자기네 금년도 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3,000만원이라도 이걸 예산으로 사업자금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이게 대전에서인가 시범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통틀어서 지금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해서 사업을 벌였다기 보다도 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런 회사에서 우리 강남구에 이러이런 걸 제안을 해서 써 주십사 부탁을 해서 그거를 거절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업에 예산에 끼었다가 지금은 자체적으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하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획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이고 어떤 연유에서 이것을 사업으로 책정을 했다가 이제 와서는 이렇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고 앞으로 좀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장애인 가정방문 컴퓨터 교육 란이 있지요. 며칠 전에 우리 관내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참 좋은 제도다 하면서. 그러나 하나의 단점이 뭐냐 하면 신청자가 많아서 기간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줄 수 없다 라는 이런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싶다는 이런 전화를 받아서 담당과에다 이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참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전산정보과 산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라고 있지요?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까?

예.

그 위원이 총 몇 분 되십니까?

15분입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정보화 사업은 전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정보화 사업은 모두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가 그 나름대로 시스템에 대한 심사하는데 과거 예를 보니까 어떠한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가 구청에서 편성돼 있는 위원회를 무시해 버리고 해촉시키고 다시 별도로 했던 경험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오시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청 어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위원회를 신뢰를 하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하면 될 텐데 굳이 해촉을 시키고 심사를 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 특히 제일 많습니다마는 이런 각종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가 대부분 필요하지요?

네.

이것이 어떻게 종류별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입찰해서 추진하고 있는 유지보수 현황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수로 말하면.

생각이

아마 금방 파악이 잘 안되실 것입니다.

한 20여건

20여건 정도 됩니까? 유지보수.

네.

이 한 과에서 20여건이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유지보수 예산은 지금 한 20억 됩니다.

20억이요?

네.

이 유지보수 비용은 해마다 고정적으로 아마 지출될 것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기술 신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이 유지보수비용을 감안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늘 좀 관심을 가지고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보면 유세이프해 가지고 미아찾기 또는 독거노인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독거노인 고독사.

독거노인은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치매노인, 치매노인도 여기 지금 유세이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물론 나중에 행정감사 때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치매노인이 목에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놨을 경우 그분들이 계속 달고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우수사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치매노인을 3번을 찾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글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는 방법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치 않는 아마 여러 가지 요즘에 최신장비들이 나와요 가격도 저렴하고 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한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우리가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한 가지로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유비쿼터스라는 말하고 지금 같은데 이 사물에 인식기를 전부 단다는 것입니다. 도시시설물에다 인식을 달아서 원격으로 이것을 파악해서 조치를 적정하게 원격으로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세대, 양방향 저쪽에서 인지해서 우리가 다시 또 명령해서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시에 지능을 넣는다는 그런 단계입니다.

참 우리가 신장비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유지보수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데 특히 보면 방범용 CCTV, 임대망이라든가 유세이프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똑같이. 우리 임대망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망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안별로 입찰해서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총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렇게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볼 용의 있으십니까?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유지보수를 전부 모아가지고 유사한 것은 합치는 방안이 없느냐고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3월달, 4월달, 5월달 각각 하다보니까 이것이 입찰이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월이면 1월, 6월이면 6월 기준을 잡아서 1년에 같이 한번 우리가 발주하는 방법도 검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대민행정서비스 같은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돼서 굉장히 많이 편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성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손으로 이렇게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 해 주는 것 하고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랑 온라인으로 대민행정서비스나 아니면 TV전자정부에서 하는 것이랑 %가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직은 온라인이 미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강남구를 벤치마킹해서 정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킵니다. G4C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래서 상당히 그 영향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처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미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는 많이 늘어났는데 다른 업무는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많이 미미합니까?

네.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전입신고 같은 것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행정업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치센터 직원들하고 구청직원들하고 유기적으로 그 전산으로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더 많이 이렇게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이 이번에 애플폰으로 이렇게 됐듯이 아마 그쪽으로 한참 터치스크린이 좀 사용하는데 불편하다해서 조금 안 쓰고 있다가 다시 또 확 이렇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전자정부나 이런 부분들이 더 앞으로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대비를 하셔서 많이 해놓으셨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능동형 공회전방지 시스템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교통량이 작은 이런 몇 개소만 가지고 시험운행을 해봤던 모양이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능동형 서울시에서 하는 자동형하고 틀린 것이 이것은 신호등에 송수신 센서가 달려있어 가지고 차량하고 교신을 합니다. 그러면 신호등에 의해서 빨간센서를 받아서 자동으로 서게 되어 있는 그래서 능동형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구청 차량에 우선 했습니다. 차량에 한 9대 정도로 해서 구청이 차고지니까 구청주위의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10군데 해서 작년에 시범화로 했는데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거기에 사업이 차단되어 가지고 중단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중단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수동형이라도 차량에 달아서 녹색성장 정책에 맞게끔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알파회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 정책이고 또 특히 공기업에서, 우리 같이 구청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런 것이거든요. 아주 무리하게 많이 투자만 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대비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장애인가정 방문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다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청소년들이라든지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좀 이용해서 청소년들을 더 교육 좀 시키고 또 자원봉사로 그런 쪽에 보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대상자, 아까 이학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제한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자원봉사 쪽으로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을 많이 이용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뭐 디도스나 이런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전산시스템도 실질적으로는 구 전산실뿐만이 아니라 지금 강남방송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사이버테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대책들은 어떻게 좀 확실하게 해놓고 있나요?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전체를 핵우산같이 해서 시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우리구청에 2층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라고 하루에 5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서울시에서 종합통제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하는 시스템으로 24시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전산정보과 소속팀을 보겠는데요. 정보화기획팀 그리고 전산개발팀, 정보화교육팀, 정보통신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디도스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적어도 그런 것을 총괄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이런 쪽에 전문직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전산급으로 지금 따로 들어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공무원들 공채할 적에 전산급으로 다 뽑은, 다 서류검사를 한 것입니까?

지금 통신직이 있습니다.

통신직이요?

거기 보시면 31쪽에 정보통신팀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 통신팀들이 그 디도스 방지나 이런 것은 전담을 지금 이 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팀의 계약급하고 계약나급 하고 마급이 있잖아요. 이 분들은 전공이 주로

이것이 지금 저희 웹사이트 홈페이지관리 요원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임기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아닙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3년으로 해서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고요?

네, 재심의해서 연장여부를 판단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직들하고 전산직들, 통신직들 이런 여러 전문분야가 다른데 전산정보과의 팀을 운영하시는 과장님으로서는 다른 어려움 점은 없습니까?

직종이 많다 보니까 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관리차원은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기 업무를 자기가 하는데 아우르는 일은 과장이 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더 보완해야 될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인력보강 문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아까 서두에 제가 일반현황에서 26명 정원에 22명이라고 보고드렸는데 지금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마지막 31쪽에 정보통신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이나 더 있어야 됩니다.

정보통신팀이 더 부족하다고요?

네, 지금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행정물량이 상당히 많은 구에 들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통신팀이 게다가 또 작년에 생겼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러다보니까 아주 일천한데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여기에 한 2명 정도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산정보과가 앞으로 갈수록 더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쪽이 더 발달하니까 직원 보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1,387명으로 총액인건비 제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도 마찬가지고 구도 마찬가지고 1,387명으로 운영하는 지가 상당히 그 기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가 줄고 예산절약과 이런 부분에 업무는 많이 늘어나지만 현재까지 정원을 늘리지 않고 앞으로도 금년도까지는 정원 늘리지 않고 운영하는 방안으로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예산절약 측면과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늘릴 수 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강남구청의 살림을 운영하시는 국장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57만이라고 그러는데 성동구가 한 40만 정도, 광진구가 40만 정도 될 것입니다. 성북구도 한 40만 되는데 거기서 정원이 1,30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자동차등록 댓수 하나만 보더라도 타구의 4배, 5배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읍해 주십시오.

감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말이에요 위원들 앞으로 각 컴퓨터가 있습니다. 보안벽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방화벽이 지금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제가 드린 질의는 사실 업무보고하고 별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인턴공무원들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우리 국장님 부탁좀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자료 수집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 법정대리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이광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별첨8)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법정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3번에 하나로 민원창구 운영, 4번에 시군통합 콜센터 운영, 이 내용상으로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좀 다른 분야입니다.

글쎄 물론 질문내용이 다르지요. 그러나 묻고 답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틀려요?

포괄적으로 보면 유사하다고도

유사한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묻고 궁금해서 물으면 답변해 주고 해당부서에 연결해 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방법이 좀

그런데 작년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 우리가 강남구도 콜센터가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무척 반대를 했습니다. 왜 서울시 120 콜센터를 이용하지 별도로 우리가 운영하느냐 위원들이 질책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강행을 했어요,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취소됐어요. 우리 예산편성에, 우리가 승인 했는데. 같은 문제로 2번, 3번, 4번이 사실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행정처분 그 다음에 세무법률상담 120에 우리가 질문해도 똑같은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또 다시 구청에서 부서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무료상담은 변호사나 세무사 이것이 전문성을 가진 이런 무료상담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 행정직 공무원이 일반적인 상식과 법률적 법률관계 해석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민원창구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 가족관계 이런 부분을 민원인이 우리 구청에 들려가지고 한 창구에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통합콜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시민이 전화민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즉시 우리 구청에 연결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답변을 하는 체계, 그래서 조금 내용상은 거의 유사한데 방법들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내용은 유사하고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하셨는데 방법이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법률상담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한변협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센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하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1588에 0060이라는 또 국세를 상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늘 그 전문가가 근무시간 9시 딱 되면 전화를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가세, 재산세, 양도세 나름대로 세목별로 상담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전문부서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중복해서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학기위원님 질의사항에

내가 이해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답변 안드려도 되지요, 그 부분?

글쎄요, 답변하실 것이 없으면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 다산콜센터라고 합니까? 이름이요. 아주 운영을 잘 합니다. 질문해놓고 내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20분 있으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확인해가지고 결과를 전화해서 답변해 줍디다. 그래서 참 운영을 잘하고 있고 아마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는 우리가 각 구에서 아마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9,000만원 우리가 부담합니까?

네.

네.

해마다요?

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잘되어 있는데, 다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로 민원창구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명서 발급 부분 같은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랑 똑같은 업무?

네, 구청이나 동사무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것이 이제 민원여권과에서 중복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복되는 분야도 있고요 구에서만 취급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요 구에서 또 취급하는 업무가 있고

출생신고라든지 기타 외국인 인감제도 관계 또 그런 것이 주로 이제 대개 다는 중복되는 업무입니다.

중복되는 업무

그 외에 구의 통신판매업관계, 출판사 신고관계, 또 전문 건설업, 건축사 신고관계는 또 구에서 또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간단한 유기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지금 우리 이학기위원님 말씀대로 법률상담이라든지 세금상담이라든지 민원창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겹치면서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이유는 있으신지?

하나로 민원창구 운영관계 하고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관계는 같은 운영은 용어는 운영인데요 조금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로 민원창구 운영관계는 각종 간단한 증명발급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유기한 민원을 한 곳에서 모아가지고 민원을 즉시 민원을 처리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관계는 각 구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이나 세무 또 외국어 등의 전문 분야를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가하고 주민들한테 대민상담을 해 주고 인터넷 또는 이동상담을 해 주는 분야입니다. 그래 이 관계가 이제 아까 이학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법률자문을 해 주고는 있는데요. 사실 갔다 와서 저희 구의 전문상담실 이용하러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용하는 인원이 너무나 많고 대기해야 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은데다가 뭐 질문하려고 말 꺼내다 보면 나중에 답변을 들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와서 미리 예약해 가지고 와서 질의를 충분한 시간을 30분 이상을 주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시 접수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상당히 좋다는 그런 반응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그래 서비스 질이 향상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호입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과정을 겪고 당선되신 6대 구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수입예산서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공연장하고 스포츠센터의 연간 예산에 대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입부분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이다 해서 지금 도곡2동에도 도곡아트랑 건축이나 얼마 전에 신임구청장님이 학여울 쪽에 전시장, 공연장을 신축하겠다 라고 공언하신 것 같은데 연간 투입되는 예산대비 수입이 몇 %고 도대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적자에 대한 해결방안이 도대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이사장님 답변하십시오.

이관수위원께서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설립 목적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두 가지를 다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설 문화센터라든가 스포츠센터하고 달라서 공공기관에서 설립한 시설은 공공성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이라든가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립목적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사설과 달리 수입,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받기는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 같은 강남구의 경우에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 회원이 한 5,000명이 됩니다. 5,000명이 되는데 모든 수강료라든가 수수료는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조례에 받는데 할인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할인은 법적으로 할인이 되는 게 있는데 국가유공자라든가 저소득 시민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또 요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자녀 이상 가구라든가 세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상을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 그런데 지금 강남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주변이 전부 다 저소득 시민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로 공공성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그래서 이관수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단이기 때문에 경영수익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는 맞습니다. 맞는데 설립목적이 강남구청에서 이 시설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설립목적에는 공공성이 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 대한 전체 강남구 내에 관리하는 공연장이 몇 개나 되지요?

공연장은 대형 공연장이 구민회관 하나입니다, 공연장은. 그리고 이제 소형 공연장은 역삼1문화센터라든가 대치2문화센터 이런 것은 소형 공연장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석이 500석 이상 되는 데가 지금 사실 대형도 아닙니다. 다른 시설에 비하면 중형에 속하는데 저희 구에서 가장 큰 데가 구민회관입니다.

공실률이 몇 %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대관업무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 문화재단에서 대관업무를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그 %는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공공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 스포츠센터나 공연장의 설립,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적자예산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주민들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실률이라든지 또 스포츠센터의 회원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지 무조건적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 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사업은 큰 의미가 없고 복지나 공공성만 취한다고 하면 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해태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경영합리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것은 또 공단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할인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구의 시설에 비해서 할인율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할인율이 법에는 지금 50%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70%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에서 안하고 있는 세자녀 할인 이것이 80%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골프강습 하는데 수강료가 8만원이면 세자녀 갖고 있는 사람은 1만6,000원 내면 그것을 배울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문화센터를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센터의 할인액이 작년 연간 5억원이었습니다. 1년간 5억원이였었는데 올해 지금까지 벌써 4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할인에 대한 그것을 줄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저희가 조례를 제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강 남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 주관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은 강남구민과 강남구에 안 살고 있는 비 강남구민도 같은 금액을 받고 있는데 강남구민을 제외한 비 강남구민에게는 할증을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저희들이 구청에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로 수강료라든가 수수료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적자폭을 좀 줄이고 아까 이관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성도 확보하고 수익성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영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인력의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가 아까 이사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정원이 379명에 현원이 355명이 있는데요 이 직원은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단, 비정규직이라고 말씀드리면 주차사업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주차관리원이 그날 그날 편리를, 오는 고객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야 함에도 일시적으로 개인사정으로 해서 퇴직을 해서 빠르게 대체, 정식직원을 내보내지 못할 경우에 대체직원을 쓰는 그런 대체직원 몇 명밖에는 저희는 비정규직이 없습니다.

도급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있습니까?

도급 없습니다.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직의 관리에 있어서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정비라든지 기타 인사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 공단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부당해고 사건이나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좀더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준해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그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추후에 계속 근로할 경우에 그러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대응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믿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요즘에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단, 공사 이런 아마 기관들이 경영 잘못으로 인해서 상당히 적자가 누적된다든가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강남도시관리공단은 이석호 이사장의 많은 행정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잘 경영을 해서 큰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주차료 감면 조례 아시지요? 구립주차장에 대해서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유공자 있습니다. 80%입니다.

아니지요, 참전유공자. 내려왔지요?

네, 그게 80%에요.

그래서 각 주차장별로 통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증명서만 있으면, 지금 이제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전유공자나 고엽제,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을 다 80%

다만 특이한 점이 우리가 강남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센터의 강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좌를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강좌를 개설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화센터에서는 2명, 3명 두고도 참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마치 개인교습을 하는 정도의 오해를 받을 만큼 그런 사례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표본으로 제가 몇 군데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명 이하 몇 개월 이상 운영되게 되면 폐강하게 되어 있습니까?

15명이 기준이고요.

기간이 3개월이지요?

3개월인데요.

15인 이하로 수강생이 15인 이하로서 3개월 그대로 존속되면 그 강좌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가 예를 들어서 수강생은 적은데 소수정예라고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된 강사료 외에 소수정예반이라고 그래서 지난 번

본인들이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수강생들이 부담을 해서 그런 강좌가 지금 소수정예반으로 해가지고 지난 번 재작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수사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격려를 받은 바 있는데 지금 이학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강좌는 3개월 동안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폐강을 시킵니다, 그것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편법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은 어차피 수강료가 면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제는 아닙니다. 80%입니다. 아니 50%.

65세 이상이요?

네,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헬스클럽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에어로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수강료는 면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 수강을 하지 않는 노인들을 명단에 올려놓은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다면 거꾸로 말씀드려서 정상적인 젊은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는 100% 수강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노인으로 7~8명 내지 10명 정도로 명단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설사 강의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탈법적인, 편법적인 사례는 없도록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운영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수사례로 발표했듯이 본인들이 수강료를 부담한다 했을 경우에는 각 문화센터별로 그러한 공간을 차지할 것이 아니라 묶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압구정동, 신사동을 묶어서 한쪽에 해 주고 각 문화센터별로 그렇게 강좌 수를 늘리면 실제 필요한 강좌가 개설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묶어줄 필요가 있다 문화센터별로, 이해 가십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권역별로 특화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고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쓰냐 하면 사실 영어로 말하면 고급반입니다. 초급반, 중급반은 상당한 숫자가 많아요, 수강생들이. 그러나 고급반은 특정인 몇 분들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쪽으로 몰아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28번지 주차장 임대기간이 금년 10월이면 끝이 나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요, 어차피 공단이 별개의 단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청장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10월이 지나고 나면 공개입찰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공단이 직접 운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특정기업에다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봅니다. 저도 물론 그쪽에 있는 분들 다들 압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저도 참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에 있어요. 그러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대간부회의 왜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확대간부회의 하시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사장님 확대간부회의 때 건의를 하세요. 이렇게 이학기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의할 수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구청 간부를 했고 또 이사장으로 공단에서 나왔는데 공산이 지금 구청 업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위탁한 갑과 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데 저희 공단은 종속적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결정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하여튼 이익을 많이 내고 경영을 합리화시키는 것만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 정책적으로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이 이제 청장님께 건의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외람되게 건의 드리기가 조금 제 위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행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료는 제출하기도 힘듭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의 업무를 대행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의회라는 의회의 기능이 우리가 대안제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마 별도로 그러면 우리 청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괜찮은데요 공단 차원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불법차량 유치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탄천이지요?

네, 견인차량 보관소.

하는데 요즘 같이 갑자기 호우가 뭐 온다든가

아, 탄천주차장.

네, 그럴 경우에

그것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재해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지고 팔당수문을 개방을 하거나 지금 저희가 영향을 받는 것이 과천의 양재천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팔당문을 개방했을 경우에 이미 개방한다고 한다면 이미 이 서울 주변은 물이 찹니다.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내려오는 시간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차장에 차량이 한두 대 같으면 가능해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100대나 200대가 있을 경우에 한 사람이 한 대당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 그것이 전부 다 견인이 됩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장치는 아주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그러시고 주차장 인수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간인들이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던 부분을 우리가 인수했습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가 인수라는 말은 구청의 업무를 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을 인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겠다.

구청에서 설치한 주차장을 저희가 공사를 구청에서 하고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것은, 그러시고 16쪽에 보시면 주요 건축물 정밀점검 실시라고 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남스포츠센터, 논현2문화센터, 신사문화센터, 논현1문화센터, 대치문화센터 이 가운데는 최근에 준공한 건물들도 있어요.

최근에 준공한 것은 역삼1동문화센터인데요 그것은 최근 2년동안 된 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보수하는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자체 예산가지고 합니까? 시공회사한테다가

아닙니다. 구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 시설관리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사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

아니 그것이 아니고 A/S기간이 없습니까? 여기는.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있는데 하자기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다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건물 지은 준공한 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이런 보수, 균열 상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부실건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강남구에서 발주하는 건물들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자꾸 문제점이 생기는지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16쪽에 있는 것은 전부 다 5년 이상이 다된 건물입니다.

건물이 5년 지나가지고 균열이 생깁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5년 이상된 건물은 지금 저희가 법에 의해서 해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밀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입니다. 제가 도시관리공단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 관공서 성격을 띠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ISO 9001이나 ISO 14001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기업에서 하기가 공기업도 아니고 공공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우리 이석호 이사장님이 경영마인드가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다만 이제 이것이 계속 지금도 조금 아까 보니까 올해 평가를 받았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전 직원 ISO가 제일 문제점이 전 직원한테 파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파급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센터 이런 것 프로그램할 때 주민과의 의견을 소통을 하신다고 그랬거던요.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보면 각 위원장님이 도시관리공단의 문화센터하고 대화를 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인지?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 그것이 그때는 분명히 구에서 운영할 때는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무슨 질의를 하시는지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됩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지금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받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화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관장이라든가 직원들을 자치위원회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 대한 운영이라던가 이런 것을 또 애로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원2동 같은 경우, 일원2동은 문화센터가 없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나눔경경 실천 이런 것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비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공단의 예산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예산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어느 공기업이든지 나눔의 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고 국가 공기업도 다 일사일촌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자 직원들이 모금을 해서 사랑의 기부계좌는 저희 직원들이 모금한 돈입니다. 매달 얼마씩 갹출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장애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하고 또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을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아까 공실에 비워있는 시간에 그 주변에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영강습을 무료로 시켜준다든가 이런 것이 요즈음 사회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각 문화센터마다 저희들은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좀 약자들한테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나눔의 경영을 많이 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니어프로그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무료로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기 위한,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프로그램이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요새는 또 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 분들에게 같이 건강도 하고 문화예술도 즐길 수 있는 여가선용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합니다.

만드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저희가 주차를 단속을 하는데요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대비되는 것이 주차단속인데 주차단속을 하는데 CCTV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 전에는 직원들이 와서 금방 사진찍고 그냥 이렇게 도망가듯이 가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강남구에서는 작년부터 주차를 약국이라든지 잠깐 이렇게 잠시 주차는 한 15분 정도 이렇게 유예시간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바로 세워져 있는 것 사직 찍고 도망가듯이 도망가는 것 제가 몇 번 잡은 적이, 따라가서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또 CCTV가 되다보니까 더 그것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원들한테 단속하는 직원들한테 숙지를 많이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산 수입예산을 보니까 결국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제일 많은 거의 제일 많은 수입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하고의 불화나 이런 것도 안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단속권한은 규제업무기 때문에 공무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단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은 시간제 계약제 공무원으로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CCTV가 장착된 차량이라든가 그 CCTV로 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어떻게 아시냐하면 고지서가 공단에서 나가기 때문에 공단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단속은 저희가 관리는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단속을 해오면 그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징수하고 하는 것은 공단에서 하고 그러니까 규제업무가 아닌 것은 공단에서 하고 관리업무는, 규제업무는 주차관리과에 소속된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 하고 또 이 주차단속이 저희 강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또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똑같게 시간제 계약제공무원이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 도로입니다. 시 소유 도로고 20m 이하는 개포동길 같은, 위원님 계시는 개포동길 같은 경우는 구도로입니다. 그래서 25m 이하고 그 기준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25m인지 20m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도와 구도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단속을 하면 그 내용이 전부 다 구청으로 옵니다, 그 단속한 사항이. 그래서 단속해서 나갈 때는 시에서 단속을 했지만 나갈 때는 구청장 명의로 또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청에서는 약국이라든가 병원, 그 다음에 세탁소, 편의점 잠깐볼일 보기 위해서 15분간 유예를, 그것은 구청은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시가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이 구하고 시하고 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착각을 하셔갖고 아, 이것 무조건 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다. 또 단속은 구청에서 하되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단속에 대한 구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