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진행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구정전반에 관한 이해와 구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복지건설위원과 구청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일정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각 국별로 하루씩 3일간 실시합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간에 처음 만나는 자리이므로 간단하게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고 이어 소관국장으로부터 총괄적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문화재단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강남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주민생활국장과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받고 문화재단 사무국장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하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질의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거나 위원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문화재단 팀장이 보충답변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7개 부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부서장에 대한 소개에 이어 2010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수요자 중심의 실천적 복지를 강화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 조직은 7개과 24개 팀이며 정원은 165명에 현원 164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2,110억2,2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6억5,800만원, 기금 7억7,300만원 등 총 2,124억5,300만원이며 강남구 총 예산 대비 35.6%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민․관 협력체제 구축과 민간 복지시설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94억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서․일원 지역에 6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 사업과 저소득 계층 자녀학습 지원을 위한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30억4,827만원의 성금과 성품을 모금하여 6월말 현재 성품은 15억7,649만원을 65개 시설에 지원을 하고 성금은 3,391명의 저소득 주민과 복지시설 5개소에 11억1,552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26억9,20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 및 복지 대상자의 통합조사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간 복지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관내 저소득층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예산 389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에서는 5,472가구 9,953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함으로써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급하고 학생들에게는 학비와 교복비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위향상과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직업자활센터 3개소와 장애인 복지관 등 총 7개소에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무료식당 운영과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휠체어 수리비와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의 문화함양 및 체력단련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연주회 개최와 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인 목욕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활동을 위하여 자활 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최근에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 사업과 주민들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육시설 확충 및 영유아 보육지원 서비스의 질적향상은 물론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와 날로 심각해 지는 청소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 589억6,600만원을 편성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창의력 개발 등을 위하여 강남구 어린이회관 신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신사어린이집 개축과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등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차액지원과 환경개선비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과의 차이를 해소하고 24시간 보육과 휴일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 양육비와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를 조성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문화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요보호 아동 등 소외된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과 어르신 복지증진 및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333억6,17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에는 2010년 7월 현재 구 전체 인구의 7.4% 정도인 4만2,200여명의 어르신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라 권역별로 노인복지시설을 늘려 나가겠으며 신개념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세곡동에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12월에 준공예정인 대치동의 늘푸른 노인복지센터와 2011년도 6월에 옛 보건소 부지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완료가 되면 노인 요양시설의 확충은 물론 노인여가프로그램이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추어서 권역별로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 또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의료와 건강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가장 큰 문제인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로당 급식도우미와 학교 안전지킴이 등 2,000여명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224억6,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보습득의 공간제공과 주민들의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치도서관 등 일반도서관 13개소, 학교도서관 29개소, 이동도서관 4개소 등 총 53개소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및 강남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명소를 알리고 김치담그기 등 체험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강남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강남 시티 투어버스를 주3회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8월 13일부터 9일동안 약 40여개국 1,000여명이 참가하는 세계라켓볼 선수권대회와 9월 11일 전 구민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어우러지는 구민한마당 축제인 구민체육대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성공적인 대회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과 주민들이 마라톤 행사를 통하여 전쟁과 기아로 고통을 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나눔을 전하고자 추진된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를 금년 10월 3일 개최하여 국제평화를 기원하는 대표적인 강남의 스포츠축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깨끗한 도시 유지관리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확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 정착 등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479억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57개 구간의 가로청소와 986개 구간의 이면도로에 대한 노면청소,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운반 등 제반 청소관리 업무를 권역별로 민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주민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질높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성상에 따라서 소각장과 매립지를 비롯한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감량을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입니다. 환경과에서는 13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민과 구,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단속반과 생활주변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을 위한 소음기동반을 강화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위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의 대응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환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문화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문화재단 사무국장 한용대입니다. 먼저 제6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강남문화재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문화예술진흥 및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강남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9일 강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이후 설립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08년 9월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2008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로부터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08년 10월 30일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강남문화재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의 조직은 1국 2팀으로 사무국 정원 13명 중 현원 12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강남문화예술단 운영, 강남패션페스티벌, 양재천 시네마, 대모산 축제, 목요상설무대, 브런치 콘서트, 역삼1공연장 금요무대 및 전시회, 도곡2공연장 운영, 자매결연 기관 친선 음악회, 꿈나무 육성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81억6,700만원으로써 이중 기본재산 20억, 기본재산 이자가 6억800, 사업예산은 55억5,900만원입니다. 2010년 현재 100억원의 기본재산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사업별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재단사무국 인건비 등 운영비로 12억2,000만원, 강남문화재단 예술단 운영에 24억9,000만원입니다. 강남문화예술단은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강남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서현석 지휘자를 포함한 72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기 연주회 5회를 포함해서 연간 약 50회 이상의 크고 작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합창단은 구성진 지휘자 외 57명으로 남녀혼성 사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남패션페스티벌은 5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G-20정상회의와 연계해서 강남의 패션산업을 전세계에 알리고 주민과 패션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패션문화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대표문화행사로 5억8,800만원입니다. 구민회관의 목요상설무대, 장천아트홀의 브런치 콘서트, 역삼1문화센터의 금요무대, 도곡1 소극장 등 공연장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축제로 2억6,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생태하천인 양재천변에서 영화와 공연이 이루어지는 양재천 시네마와 대모산의 생태환경적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대모산 축제를 통해서 문화와 테마가 살아있는 주민화합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자매결연 친선음악회는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주한미8군 및 제5사단을 방문해서 장병들에게 위문공연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 인재를 발굴하는 꿈나무 육성사업과 넓은 지식과 정서를 독자에게 함께 나누는 양서발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설립 2년차를 맞아 서울시에 전문예술법인을 10월에 신청할 예정이며 신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자세로 재단을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욕구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우리 재단의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문화재단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형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쭉 보다 보니까 꼭 국어책 읽듯 이렇게 하고 교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과장님은 너무나 디테일하게 저희들한테 교과서 읽듯 읽다보니까 이거 이해가 내용이 하나도 안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그 사항을 각 위원들한테 한부씩 복사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제가 본위원이 마음에 와 닿는 것은 2010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30억4,800정도만을 했는데 6개 시설에 지원하고 성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성금이나 기타 물품들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지급한 게 내역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줬으면 좋다 라는 의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따뜻한 겨울보내기 숙원사업으로 30억원의 돈을 회수했는데 상품과 물품 했는데 여기는 큰 타이틀만 이렇게 이렇게 지급했다 라고 디테일하게 지급분포서가 공명하게 지급됐는지 아니면 그리고 지급한 품목에 대해서 돈이나 물품 자체가 선정대상이 어떻게 됐는지 이 점도 제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디테일한 자료를 본위원들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할 때는 기탁자들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기탁을 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지정기탁을 해 주시고 하나는 일반기탁을 해 주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정기탁은 내가 어느 시설 아니면 누구에게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 달라, 이건 장학금으로 해서 어떤 어떤 대상들에게 해 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기탁을 해 주신 것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서 그 사항대로 전부 기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기탁이 되는 성금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돈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장에 전부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올리게 되면 여기서 심사를 해서 올리면 거기서 다시 재심사를 해 가지고 본인들 통장으로 전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급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데요. 지금 각 7개 과장님들한테 앞으로 보고를 하실 때 여기는 지금 초선들이 대다수입니다. 유만희위원님만 지금 4선의원이시고요 여기는 전부 다 초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는. 그래서 디테일한 업무보고가 저희들이 꾸지람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스터디를 좀 하고 싶고 소관 국장이나 과장님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소관이 돼 있는지를 초선들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서 하니까 제가 이 교재를 어제 계속 낙서하면서 공부 좀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내용과 이 교재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동떨어졌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디테일하게 과장님들은 보고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저희들한테 똑같이 보고자료를 줘야 만이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카피를 해 주던가 해서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면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앞으로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생활국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구청의 업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오늘 첫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직원들을 보내드리든지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든지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많은 사업 중에서 큰 사업들만 뽑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협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26쪽을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에서 지금 사회직이 복지정책과에 13명이 있지요?

예.

13명중 몇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사회복지직이 11명이고 행정직이 2명이 있습니다.

이 조사팀에요?

아니 조사하고 관리하고 같이

좋습니다. 지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 조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전부 다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관계나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체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제 수급자 책정할 때 4인가족에 136만3,000원인가 이 정도 됐을 때 수급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1,000원만 오버해도 수급자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직장 다니다 그만뒀을 때 본인들은 1,000원 때문에 수급자가 안됐다는 것을 사실 모르고 지나가다가 만약에 신청하지 않으면 스스로 발굴하기 어렵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은 1,000원 때문에 영세민 떨어졌어. 그러면 그 시스템별로 해서 스스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제외된 상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관리하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자로 책정은 안 되더라도 다른 서비스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복지나 아니면 이쪽에 이웃돕기나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지원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인이 모른다 하더라도 요새는 국세청의 이런 전산망을 통해서 어떤 가정에 대해서 얼만큼 소득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직장을 다니다 그만 뒀어요. 그만 뒀으면 이 사람이 소득이 없다는 통계가 금방 나오면 알 수 있는데 자체프로그램에서 그걸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또 전부 다 개인의 신상정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수를 일괄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이나 저희들 발굴해 가지고 본인 양해를 얻어가지고 전부 다 재산조회나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로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저희들이 동에서 전부 다 사회복지직들이 각 어려운 세대들은 파악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방문도 전부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사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조사 현황에 보면 보육료에 관한 사항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보육료에 관한 사항은 가정복지과 업무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 거지요?

보육료 지급대상입니다.

대상자.

예. 전에 사통망이 올해 개통이 되면서 옛날에 이게 누수가 되거나 중복지급이 되거나 아니면 돈이 유출돼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작년에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에서 합동으로 지금 전산망을 개발해 놓은 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노령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보육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그게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하고 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급은 대신 분리를 해 가지고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조사와 통합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상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심층상담을 한다. 그런데 지금 연간 4,000건을 조사를 한다 돼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 이 심층상담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2개팀을 이용해 가지고 차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다 기초조사까지 하려면 어렵겠지요. 그런데 동에서 기초조사는 해 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항 또 예를 들어서 근로능력이 있냐, 없냐는 의사들이 해 주는 진단서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봐 가지고 이 분 상태가 지금 어떤지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애를 쓰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내용에서 보면 22쪽에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서 보면 지원내용이 생계지원일 경우에 1인당 34만5,400원 이게 월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건당 그렇다는 건지 지금 전기요금은 50만원인데 매달 전기요금 50만원 주고 생계지원 이렇게 하는 건지, 건당 하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 밑에 보면 접수지원 결정했을 때 55명이 결정이 된 가구수가 55가구인데 옆에 지원현황을 보면 38가구에 39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하반기에 가지는 건지 긴급복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두 가지 궁금하고요 답변 듣고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 지원은 말 그대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저희들이 긴급하니 돕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파괴되거나 가정에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거나 길거리에 나앉거나 해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먼저 지원을 해주고 사후에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신속함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원내용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 약 34만5,000원 그 다음에 2인은 58만8,000원 이렇게 지급되는 내용은 이것은 긴급복지 지원법상에 있는 규정이고 기본적으로는 1회에 한해서 긴급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 긴급상황이 계속됐을 때는 추가로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기본은 1회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50만원 정도가 없어가지고 체납이 될 정도되면 그 가정은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어느 쪽까지 조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게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가정은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방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왜, 이런 것이 신고를 안하면, 자존심 때문이나 또 본인들이 신고를 안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본인 신상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이 그렇게 됐을 때는 1회에 한해서 그 구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지원결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5가구 지금 9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35가구는 지금 부적합 했기 때문에 거기는 부적합이라는 것은 이 분이 무슨 능력이 남아서 부적합이 아니라 주로 지금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에서 의료비 외에는 또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료비 같은 경우는 수급자라도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부적합자 빼놓고 지원결정 55가구에서 지금 38가구만 한 것은 현재 나머지는 저희가 지급결정을 해놨는데 주로 의료비입니다. 그럼 병원에서 의료비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저희들이 병원으로 바로 넣어줍니다. 이것은. 본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아직 병원에서 의료비 정산이 안끝나서 안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기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료비 대기가 27가구, 17가구 정도로

이게 긴급지원이 거의 병원에서 의료비 때문에 곤란을 겪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4개 복지관이 시비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요. 3년마다 위탁심사를 하시죠?

예.

그런데 4개의 시설이 그 지금 운영이 된 지 얼만큼 됐고 어느 기관에서 몇 년 정도 했는지 평균 그 운영기간, 위탁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18쪽을 보시면 이해가 빨리 되시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현재 6개가 있는데 이 4개는 아까 제가 편의상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상세하니 보고를 드릴려면 저희 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보고 드리는데 이 4개 복지관은 서울시라고 되어 있는데 SH공사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수서명화복지관만 토지주택공사고 나머지는 SH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것은 서울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복지관이 개관을 한 것은 저희들 정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1989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몇 세대 이상은 복지관을 짓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서나 일원동 쪽에 많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서나 태화복지관이나 능인복지관은 그 재단에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복지관들이 전부 다 강남복지관은 92년도에 지은 것을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SH공사나 토지주택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가 다 92년도입니다. 92년도 2월, 12월, 10월 이때 전부 개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년씩이 넘었죠, 지금. 그 때는 복지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전부 아주 넓게 지어놓은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화에서 짓는 것은 95년도에 11월달에 개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능인은 98년도 5월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상태는 현재 능인이나 태화는 자기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강남이나 대청이나 여기 수서복지관은 현재 강남복지관은 학교법인 강남학원에서 그 다음에 수서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자선단에서 그 다음에 수서 명화가 수서복지관은 세이브드 칠드런이라고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청복지관이 작년 2009년도 1월달에 그 재단이 우리 여기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관내에 이 복지관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재단에서 일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다른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 재단은 배제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재단을 다시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을 준 것이 지금 밀알재단에서 2009년도 1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대략 18년 정도를 한 기관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감도 있지만 한 기관이 오랫동안 위탁을 받아서 해오는 거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1년에 한번,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통제수단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나중에 재위탁을 할 때 또 특히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인적사고나 인적 또 잡음 소위 이야기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대상자로 이용자가 나와 있는데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라는 것은 이런 초중고에서 기존 사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은 지금처럼 부모님이나 학부모님들의 소득활동이 저소득층 자녀에 그런 학습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라든가 또 어떤 반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싶거나 또 해당자도 이런 자기의 얼굴이 노출이 될까봐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걸 운영하면서 성과가 있었고 방과후 학교와 어떻게 차별화 해서 운영이 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교육을 예방을 하고 공교육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저희 구청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방과후 아이들이 배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학습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하나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노인복지과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일단은 수급자 위주다, 저소득층 위주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학생들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학교 운영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옛날 몇 년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지역 내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 가정 중에서. 그러면 이 학생을 지도를 부모가 해 주어야 되는데 부모가 지금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가정이 점점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그러면 이걸 복지관에서 이 애들을 맡아 가지고 학교 후에 이걸 매칭으로 교육을 시켜 주자. 그래서 여기에 이 학생들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애들이고 또 애들 자체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조금은 문제가 있는 애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걸 복지관에서 아주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해 가지고 집에 가서 상담도 하고 가정방문도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금 보호프로그램을 잘 해야 청소년 범죄도 예방이 된다, 그 점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에서 이번 강남구청장님이 일자리 정책으로도 사회적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을 하겠다, 이걸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지금 더 확대를 해서 어떻게 사회적 일자리 특히 복지분야에 하실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3년 전에 그러니까 4년 전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이런 좀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도움도 주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창출해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현재 저희 복지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사업으로 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전부 다. 심사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강남구에서 이 사업도 해도 좋다 해 가지고 내려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국비가 지금 현재 한 9억 되는 예산 중에서 구비는 지금 2억2,000이고 나머지는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바깥 돈을 많이 끌어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엄청나게 하는데도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용하는 대상자가.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거기 대상자가 와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거기는 다 일자리 창출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그러니까 수요자가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데 가 가지고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4개 기관, 3개 기관에서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를 더 강화해 가지고 조금 더 확충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로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복지 중에 서울 그물망 제도라는 것이 현재 발표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강남 그물망이라는 것을 요근래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그물망이라는 제도를 서울 그리고 강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시와 자치구가 어떻게 차별화 돼서 또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부분에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가 한 반 인원도 안되는 29명만 현재 저소득자들이 학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이 이거보다 더 많을 수 있는데 각 학교에 얼마나 공보가 돼서 학생들이 인지를 하고 학부모님들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물망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어떤 관점에서 복지정책을 수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법적인 외에 차상위 그룹 그 다음에 그 외에 150% 범위 내에 드는 그 외의 부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적인 부분은 우리 모든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이런 모든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20% 범위 안에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차상위라 해 가지고 그 외에 다시 긴급복지나 다른 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서 150% 범위 안에 드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민간섹터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그런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해 주시고 이 그물망 사업은 저희가 재작년부터 썼던 이야기인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올해 지금 그물망, 그물망 해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그물망 사업을 한다고 거기다가 별도로 팀을 만들어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은 내내 똑같습니다. 별 차이나는 거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그 그물망 사업비가 다 포함이 되고 우리가 한 모든 사업들이 그러니까 촘촘하니 한다는 뜻이니까 다 포함이 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먼저 했는데 홍보가 안돼서 서울시가 먼저 한 것처럼 된 거네요.

그 용어는 우리가 먼저 썼습니다, 재작년에.

제도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학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고등학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건 수급자는 고등학생까지 학비가 다 나옵니다, 법에 의해서 수급자는. 그럼 여기 29명은 뭐냐하면 수급자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그런 120% 범위 내에 드는 수급자가 아닌 그 과정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학생은 숫자가 뭐냐? 대학교는 아무리 수급자라도 학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학비를 제대로 조달이 안되면 학교를 못가니까 이건 공부를 못하면 가난은 대물림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끝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장학금 지원사업을 상당히 신경을 써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보다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두 7개 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배분이 필요하므로 이점 양해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2동, 일원2동 김현석입니다. 강남구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 국장님, 과장님, 그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의문점은 사실 자료로써 받아보고 싶은 거고요 지금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에서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30명, 25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과연 정원과 현원을 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포괄적인 정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정리를 하신 건지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건 그러면 저희들이 월별로 운영상태를 복지관별로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다음 최영주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저소득계층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소득 계층 자녀 학비지원 내용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학생 성적을 2.0이상 학점에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이라면 내가 보면 한 B학점 이하 그런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적이 더 2.0, 1.5정도 됐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지금 대학생들 보면 252명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하로 두었을 때 그 인원이 얼마 정도 늘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 학점 이상인 자로 해놓은 것은 2.0이면 학교에서 누구나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면 받을수 있는 학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학점을 너무 높게 해 놓으면 이 애들이 수급을, 지원을 못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학비나 용돈을 벌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학업에 전념을 못하기 때문에 학점은 그렇게 높은 애들도 있지만 또 높지 않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으로 결정을 했던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부서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민간인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2.0정도 지원을 해줘야 폭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럼 전혀 공부를 안했는데 이것은 지원해 주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공부를 촉발을 해서 해 주어야 된다. 그럼 무조건 지원을 안해 주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처음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갈 때는 학점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재산이 1억미만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돈이 300만원 이하고 그러면 그건 처음에 지원을 해주는데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은 최소한도 어느 정도 중간에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는 학점 정도는 인정을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2.0으로 했고요. 아까 또 지금 하나 말씀하셨던 것이 여기에서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대학생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예산을 5억5,000을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약한 4억4,000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2학기에 왜냐하면 2학기에 또 복학을 하는 학생들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중에 또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이 되는 애들은 전부 다가 지금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쪽에 있는 푸드뱅크, 마켓사업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푸드뱅크에서 수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방식에서 대량기탁, 일괄배분 형태로 배분이 되고 있다는데 이 푸드뱅크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푸드뱅크, 푸드마켓 사업이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일단 취지부터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우리 백화점이나 아니면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생필품을 저희들한테 대량으로 기탁을 해주면 저희들이 차량을 전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에 만들 때, 차량 살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다 샀는데 차량을 가지고 와서 실어다가 저희들이 필요한 복지관이나 이런 데다 시설에다가 왜냐하면 주로 물건도 있지만 주로 음식 말 그대로 푸드기 때문에 음식이 주종입니다. 빵도 있고 무슨 뭐 과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건 오래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바로 갖다가 시설에다가 주어서 시설에서 시설을 수용하시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배분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배분과정에서 기탁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들이 정해져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기탁을 하는지요? 아니면 수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지? 음식이 예민한 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기탁을 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큰 업체들은 고정적으로 기탁을 해주고 계십니다.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날짜도 그렇고 복지관에서 전부 다 업무를 회사에서 조인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날짜에 몇 월 며칠날 오라고 그러면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시간에 갖다가 그 시간에 또 늦지 않게 그래서 이것은 음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거기에 또 위생사가 한 사람씩 전부 위생검사를 해서 지금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도 그 음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하다 보니까 큰 예식장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너무 버리는 음식이 많아서 이런 제도가 없나 싶었는데 우리 강남구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래되고 하는 그런 현황을 한번 주시면 이걸 많이 홍보해 가지고 많은 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슈퍼마켓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운영

이왕 설명드린 거니까 이 푸드마켓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장애인복지관 일원2동에 있는 그러니까 대모산역에 있는데 강남장애인복지관 지하에 보시면 간판이 푸드마켓 미소라고 해 가지고 아주 예쁘게 간판이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나시면 한번 들러 보시면 그 지하에서 우리 생필품을 파는 마켓마냥 물품을 진열을 해놓고 우리 관내에 계시는 아까 독거노인, 장애인또 노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한 달에 지금 786분이 거기를 오셔가지고 물품을 가지고 가시는데 이것도 전부 기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진열을 해놓고 이분들이 한 달에 5종목 2만원 범위 내에서 와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마켓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고정적으로 기탁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일시적으로 기탁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저희들이 또 그런 기탁을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표시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하고요 그 푸드마켓 안에 보면 또 기탁을 해주신 분들 거기에다가 전부 다 회사나 이런 명칭을 써 가지고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상당히 활력있게 해갈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 소요예산은 1억5,000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을 보면 푸드뱅크가 6월말 현재 4억5,000여만원이 후원을 받았다는데 이거 노력하면 할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 압구정동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 그리고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다 장애인 또 저소득층,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을 대상으로 그냥 급여나 금전적인 지원보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일로써 행복을 만족을 보람을 느껴서 이런 것들을 또 급여도 받으며 또 저소득층 또 장애인분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게 하는 제도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신사동사무소를 방문을 했을 때 구청 직영 자활근로사업에 현재 도우미형 근로자분들이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 현재 신사동 관계자분께서는 이 4명의 도우미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자리가 현재 강남구 공무원이 업무를 해야 기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데 도우미가 항상 지금처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하려고 그러면 또 교체가 되고 여러 가지로 4명의 결국에는 T/O가 모자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도우미 제도가 좋은 것은 알지만 도우미가 정말 갈 수 있는 분야를 구청에서 잘 판단을 해서 자리배정을 하고 그리고 구청 직원이 파견을 나와서 배정을 동사무소에 가야 될 자리는 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나 또 국장님이 이런 미스매칭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직영 자활대상자가 각 동에 근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근로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은 일반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분이 2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그러냐 하면 근로능력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근로를 해야 복지급여를 준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상 동에 본인이 신청을 하든 또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근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근로를 적재적소에 어떤 부분에 장애인이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1년마다 저희들이 매월 고정적으로 4년간 한다든지 1년을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순환도 보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공무원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한 달에 하루에 2만9,000원 정도 급여를 자활근로자 주고 그러면 한 달을 하면 한 80만원 정도 이렇게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우미가 갈 자리가 아니고 해당 동사무소는 구청직원이 4명이 와야 된다고 하는데 도우미를 지금 자리를 그러니까 인사를 잘못 해 가지고 그렇게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서 정책이 입안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지금 도우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공백이 생긴다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지금 주민생활국에서 지금 현재 도우미로 쓰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다년간 동장을 했기 때문에 도우미가 해야 할 일이 어디까지 인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어디까지 인지 구별이 잘 안돼 있어 가지고 도우미가 공무원 일을 대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해야 할 부분 또 행정보조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국에서 하는 도우미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동현위원님께서 장애인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방향을 바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에 의하면 지금 향후계획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몇 가지를 일자리수를 늘리겠다고 표시했는데 이것이 예상 채용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릴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강남구만 하더라도 등록장애인이 한 1만5,000명 넘지 않습니까?

예.

지체장애인이 약 7,300명 이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39명이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도 안 되는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 보니까 이게 결국 국비, 시비, 구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 시비가 이만큼 밖에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만큼 밖에 채용을 못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강남구가 다른 구보다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일할 수 있는 대상자만 있으면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서 국시비가 지원이 없다면 구비로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그 옆에 장에 보면 휠체어 수리센터에 관한 사항은 지금 서비스 대상자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중에서 그 사람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고장나면 수리해 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 장애인은 지금 대상이 아닌데 일반 장애인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자체도 불편스럽고 그런데 일반이라고 해서 지금 수리를 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근거법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단체장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일반 장애인도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유만희위원님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질의신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일반 장애인도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례를 좀 보완을 해서 일반 장애인이 150명 정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반영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수리를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부터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우리 소관위원회에 격려차 잠깐 다녔다 가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자료를 몇 가지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대치2동, 일원2동 소속 위원 김현석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련해서 지역별로 좀 디테일 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민간업체에서 혹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및 직원현황 그리고 저희 강남구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자료도 지금까지 되어 있는 자료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강남구의 장애인 수가 1만5,235명이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데 요 이 장애인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 분석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연령별 또 어떤 장애가 있는지 청각인지 지체장애인지 그런 장애인의 분석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취약계층 그러니까 학령기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문제라든지 장애인 자녀 미미한 경증의 장애인들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이런 교육 문제에 관한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저희가 청음회관에 방과후 교실이 중증 장애인이 거기에서 방과후 교실 운영하고 그 중증 장애인들 그 다음에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 가운데 보면 청음회관이 방과후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명 범위 내에서요. 그 다음에 충현교회가 충현복지관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상장애인복지관이 방과후 교실 이런 복지관에서 나름대로는 장애인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가 끝나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육은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잘

그것은 교육지원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장애인 분석, 연령별 또 지체라든지 이런 종류별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도표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의 강남구 인구치와 비교해서 장애인 증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자료도 같이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여기 장애인을 관리하는 각종 이런 단체나 이런 현황들이 죽 나와 있는데 사설로 아까는 모든 단체들이 사회단체들이, 지원단체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이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설단체라든가 사적으로 지원하는 그 단체현황은 없는지 그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단체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지원이 안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7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요. 그 현황을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라승일입니다. 주민 복지증진과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으로 588억632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6,044만3,000원 총 589억6,6 76만3,000원을 편성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52쪽에 강남구 새마을 부녀회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녀회로 해서 강남구 예산이 한 9,6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지금 각 동에 보면 단지별로 부녀회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별로. 그러니까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1단지 부녀회 또 우성이나 현대 그런 부녀회가 있는데 그런 데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예산지원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육원 시설, 보면 구립이 있고 민간이 있는데 구립을 들어가려면 최소한 2,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2, 3년 기다려 가지고 보면 바로 출산하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182번이라고 우리 주민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애가 3살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그 순번을 기다리면 못들어갈 그런 정도에 지금 있습니다. 해서 그 구립보육원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또 민간 보육원에 지금 지원을 7만원 정도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구립하고 민간 구분이 왜 구립을 다들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마을부녀회는 동에서 공식적으로 동에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부녀회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아파트 단지별 부녀회는 자율적으로 발생한 부녀회기 때문에, 자체 부녀회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직접 선출하고 동에서 움직이고 있는 동 부녀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 어린이집이 대기가 순번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구립어린이집이 민간에 비해서 시설면이나 이 프로그램이나 교사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민간이 투자하고 있는 어린이집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부모들이 1차적으로 구립을 원하고 있고 임신 4주 이상이면 저기를 찍어서 대기순번에 올려놓게 되는데 왜 대기인원이 많게 되느냐? 이 엄마의 욕심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립에, 민간보다는 구립에 넣고 싶은데 임신 4주만 되면 그걸 해 가지고 강남구 전체에다가 다 일단 대기순번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크는데 그 구립에서 불러주면 다른 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안다니는 것은 아닌데 학원을 다니든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하여튼다니고는 있는데 그 구립에 결원이 생기면 연락을 해 줍니다, 그 대기 리스트 별로, 나이별로. 그러면 다니다가도 민간에 다니든 학원에 다니든 다니다가도 바로 거기를 그만두고 구립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대기하고 있는 순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저희가 올 초에 한번 실상을 한번 저기를 해 봤는데 한 60% 정도까지가 실 대기자고 나머지 40%, 50% 정도가 허수, 다니고 있으면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건 판단할 수도 없고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자리가 비면 들어가는 그런 수밖에는 없고 그 순번을 또 이 엄마들이 다 인터넷으로 감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엄마가 또 먼저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차액지원은 지금 현재 구립과 민간 차액이 3세 아까도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세 이상이 구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5만2,000원이 나고 4세, 5세가 6만6,000원이 납니다. 그래서 왜 이걸 저희들이 이 차액을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에게 차액을 두냐면 구립과 똑같은 그런 부담은 구립하고 똑같이 하는 걸로 해 드려야 일단 구립도 못 들어가면서 5만2,000원을 더 내가면서 민간 다니는 것은 좀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좀 경감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그 차액을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민간과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보완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부녀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좋은 부녀회 형태라고 한다면 단지 부녀회는 동의 부녀회에 속해 있고 동의 부녀회는 강남구 부녀회에 속하고 또 강남구 부녀회는 서울시 부녀회에 속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공식적인 부녀회 외에는 후원이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어린이집 하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워낙 구립에 대해서 선호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구립 어린이집을 주민들 수요에 맞춰서 60% 이상을 충족시킬려고 한다면 아마 예산이 1,000억 이상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점차적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말하자면 일정 수준이상 되는 곳은 서울시에서 인증을 해준 시설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도록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민간의 보육수준을 높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민간하고 구립의 격차가 조금씩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감사합니다. 식사도 하셨고 졸리시지는 않죠? 얼굴도 상당히 불콰하시고 이 표지를 조금 더 얼굴처럼 표지를 좀 해 주었더라면 더 아름다운 가정복지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과장들은 다 표지를 해 주었는데 표지가 없네요. 이런 것도 하나 위원들한테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서면으로 부탁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강남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강남 같은 곳도 지금 일자리 창출이다, 각 국과나 신연희 구청장님께서 가장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것이 일자리 창출 또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래 요즘 젊은 부부들이 저 뒤에 있는 공무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맞벌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보육시설이 가장 아주 의외로 많은 부탁과 또 특히 제가 대치1, 4동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부가 꼭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러다 보니까 제가 또 초선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초선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별, 동별 보육 현황시설이 지금 저희가 입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아까 중복되는 부탁인데요 우리 이재진위원님 하고 이것좀, 보육시설이 가장 현 생활에서 젊은 분들이 맞벌이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이 보육시설 정책에 더욱 더 공부좀 해서 가정복지과장님보다 나은 위원이 될까 하고 열심히 지금 자료도 찾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경계하시고요 저하고 같이 깊은 논의를 하면서 강남구 보육시설에 적극적으로 큰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현황을 서면으로 꼭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립 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유리한 조건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구립 보육시설의 강남구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구립 보육시설의 강남구 어린이들로서만 그게 제한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그 보육시설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기 때문에 일단 보육시설에다가 접수만 하면 접수순서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자녀가구이든지 저소득층 가구일 때는 순위가 조금 변동이 되지만 그거는 강남구 주민만이 아니고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게 구립보육시설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신 4주째부터 벌써 가서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민들한테 그러니까 강남구 거주 어린이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거나 뭔가 입학의 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지요?

그 건은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한 가능한 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건 할 수 없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김현석입니다. 저는 자료를 아마 만들어서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과거에 3년 전 혹시 SOC사업 관련해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용역결과물 그리고 진행된 결과에서 성과분석프로세서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남구에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해 왔는데 저도 똑같은 질의일 것 같아서 조금 난해한데 설립요건과 그리고 지금 구립이 아닌 기타 어린이집을 혹시 변환하는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아니면 원하면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8쪽, 죄송합니다. 50쪽 보시면 어린이회관 건립이라고 한 내용을 봤는데 이미 전년도에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까? 삼성병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건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삼성서울병원 자연녹지 지역내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린이회관 건립하는데 공공기관 조건을 붙여서 완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80억 정도 규모로 강남구의 어린이회관 건립을 할 때 80억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강남구에 기부채납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80억 정도의 규모로 건물 한 채를 한 동을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치가 수서동에 혹시

디자인고등학교 그 앞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쯤이냐면 수서역으로 우회전 하시면서 수서로터리 쪽 가는데 오른쪽으로 바로 그 뒤에 있습니다.

혹시 그 쪽에 무슨 시설물 있지 않나요? 윤위원님.

없습니다. 개발하려고 울타리를 짓고

지금 현재는 공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결정된 사안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강남구에서 사실은 시설물이 지어지고 삼성에 특혜를 주어진 내용인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미 그쪽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는 겁니까? 그 점이 조금 의아해서.

그건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런 용적률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꼭 강남에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강남으로 가져오는데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에 한 1,8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회관 시설물하고 또 여성분들을 위한 시설물을 같이 지어서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넣어서 강남구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도 가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삼성서울병원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우리가 80억 정도 받았는데 그게 이미 끝난 내용인지 아니면 진행형인 건지

그것은 이미 끝났고요. 80억 저기 하는 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는데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돈은 서울시에서 그만큼 용적률을 높여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다른 데 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왜 강남에다 그걸 완화해 주면서 강남으로 줘야지 왜 다른 데다 주려고 그러냐 저희들이 한참 애를 많이 먹고 서울시하고 많이 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해가지고 강남구에 쓸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할 사안은 아닌데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첨예하게 자료를 통해서 감사를 할 계획인데 이거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사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좀 잘 안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서 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그때 가서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 압구정동에 김동현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 감사드리며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 한국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치닫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강남구가 제일 저출산, 고령화의 대표적인 자치구가 아닐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현재 출산 대상자이신 청장년 여성들이 집값이 워낙 강남구가 비싸기 때문에 진입하기 힘들고 설사 진입했더라도 육아 여러 가지 비용 부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저출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강남구 현실이고 그러다보니까 집값이 높다보니까 현재 부를 축적하신 고령자이신 분들이 대다수 강남구에 거주하며 저출산, 고령화의 상징인 자치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값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동산 문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보육문제부터 점차적으로 일단계부터 해결을 해 나가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여 주신 김명옥위원님이 강남구의 보육센터를 강남구민에게만 오픈할 수 있게 선별하자. 그리고 해당 동마다 지금 보육시설이 있는데 시설을 해당 동주민이 신청이 2년 기다리면 다른 동주민이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동에서 혜택을 못 받으면 그것 또한 민원이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동에 어떤 인센티브를 보육센터에 지금 주고 있는지 앞으로는 줄 예정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린이회관 건립 문제에서 현재 예산문제 때문에 어린이회관을 따로 짓고 부지 확보부터 건축비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출산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경쟁력 있는 초등학교만 점차 발달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시설을 개보수 리모델링해서 초등학교 내에 어린이회관을 점차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확대로 활성화가 될 경우 점차 강남구에 도입을 하시는 것은 어떨는지 의견을 드리며 이 어린이회관을 지을 때 오직 구청예산으로 하는지 아니면 강남교육청 예산을 일부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보육문제에 관련해서는 다 똑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아까 김명옥위원님이나 김동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립보육시설을 어떻게 구민에게만 오픈하는 아니면 동주민에게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 지금 현재까지 법적인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후에 두 분 위원님께서 구민에게만 오픈할 수 있는 관련된 법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서면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 관련해서 초등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통폐합하는 문제 관련해서 저희도 강남구 교육청하고 많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 직접 학무국장도 찾아뵙고 협의를 했는데 초등학교 유휴시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강남교육청하고 꾸준히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보완해 가지고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구립어린이집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역제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동별로 제한을 하게 된다면 아마 구의원님들께서 아마 각 동마다 모든 시설물을 다 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건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어린이 복합화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유휴공간이 생기면 전자도서관도 넣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시설물도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원해서 지어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예산은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교육청 예산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기본전제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시설의 운영비를 국비를 받으면 국비를 줄 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수용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고 시비를 받으면 서울시민이면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구비는 구민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기본전제에 깔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침에 주요업무보고에 국장께서 발표한 자료 중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 막상 자료에는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어디다 어떻게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는 스스로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려면 부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포스코 직장에서 1층에다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했다 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강남구도 앞으로 구청에서 권장을 해서 직장 300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데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된 근거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스스로 우리가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권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강남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유만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별도 부지를 확보를 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150～160억씩 기본이 듭니다, 건물 하나를 해서 아이들 시설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김동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교 통폐합 할 때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보육시설을 확충을 해서 그런 부분 일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특히 저희가 지금 대형건물을 보면 포스코 같이 그렇게 큰 건물에 1층에 보면 로비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비싼 땅값에 비해서 활용도가 로비 밖에는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포스코 담당자하고 업무를 그 동안에 꾸준히 해 왔었는데 그쪽에 1층에 로비공간을 활용을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걸로 올 4월 12일날 개원을 해서 65명 아이들이, 물론 직장엄마들이 와서 맡기는 거지만 직장인들이 와서 맡기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대기업체에서도 같이 보육에 대해서 아니면 저출산에 대해서 많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앞으로 대웅제약에서도 삼성동에 있는 대웅제약에서도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어린이집을 또 추가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삼성역에 있는 글라스타워나 강남세브란스나 넥슨주식회사 같은 데서도 직장어린이집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직장어린이집을 더 확충해서 특히 그 분들이 지역주민의 아이들까지도 같이 보육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달라고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 권유도 하고 업무협조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힘써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한번 더 드릴게요. 지금 5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야간보육이라든지 학습 정서지도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수서․일원 지역은 주로 이 역할을 복지관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복지관이 없는 지역은 지역아동센터가 대신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를 하면 예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복지관이 없는 논현지역이라든지 거기도 수급자가 많이 있거든요. 삼성지역이라든지 역삼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그와 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적극 발굴해 가지고 지금 그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찾아보면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서․일원 지역에는 제도적으로 복지관이 있지만 그런 지역은 지금 상당히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보면 예산에 보면 똑같이 정원이 29명, 29명인데 비젼학교에서는 5,600 그 다음에 물 댄동산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6,300이 드는데 그 예산차이는 어디 있는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똑같은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의 어떤 기준이 다른지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질의가 두 가지예요. 앞으로 지금 여기는 일원지역이나 개포지역은 있고 수서․일원 지역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논현지역이나 역삼, 삼성의 지역은 이와 유사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규모하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복지관이 없는 논현, 삼성동 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 개포․일원 지역보다는 논현․삼성지역이 건물비 임대료도 좀 비싸고 또 비용이 좀 더 저쪽 개포동 지역보다는 좀더 고가가 들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진입하는 이쪽에 개설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썩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쪽에도 지역아동센터를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하여튼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일원․수서 지역에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장기발전계획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각각 다른 이유는 국시비에 따라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좋아요. 그거 나중에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일단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논현, 삼성지역에 대상자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이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개설하기 어렵다고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면 일단 구청에서도 그 부분은 대신 융자를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개인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움이 필요하고 수요가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영권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 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첨4)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압구정 김동현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신개념 노인복지 인프라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스톱인데요 실버타운으로 원스톱으로 하겠다는 시설건립 내용인데 이걸 세곡동을 선정하게 된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위에 동은 앞으로 생길 예정이 있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강남보건소 자리가 앞으로 보건소가 어디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강남구 노인복지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어떠한 노인시설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특화사업에서 현재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현재 퇴직하신 분들이 자기 과거에 그런 커리어를 살려서 이런 노인 특화사업에 사회에 자기 재능을 환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퇴직하신 분들의 그런 계속 지속적인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 놓으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 압구정에 경로당을 거기 가보면 예전 그대로 시설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경로당을 압구정 지구에 어떻게 지금 활성화 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곡동에 신개념 노인복지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은 사실 200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도 하고 그런데 거기가 지금 부지입니다. SH공사 소유로 부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5개 단지가 들어서며 그 중에 4단지는 노인부부 전용단지로 들어섭니다. 그래서 약2,121세대가 거기 들어설 예정입니다. 거기에 한 부지 약4,500여평에 사회복지 시설로 2005년도에 지정을 해 가지고 아직 매입은 다음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요양 전문병원 등등 여가문화 이런 시설이 가능한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마지막 부지가 거기기 때문에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됐고 거기가 지금 교통망이 앞으로 동남권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서초나 강남, 송파 등 또 더불어서는 성남, 분당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마지막 부지로 생각이 돼서 시작이 죽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 BTL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 6월 24일날 신청을 해 가지고 어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난해해 가지고 우리 모든 국장님을 위시해서 모두 다 이 사업이 꼭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자리는 구 보건소 자리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현재 보건소 자리를 말씀하시는지? 그 옛날 구 보건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역삼동, 역삼동에 주재한 구 보건소 자리는 지상, 지하3층, 지상6층 노인 여가복지 전용시설로 지금 약 예산107억을 들여 가지고 내년 6월 30일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20% 그러니까 지하가 다 되고 1층이 지금 철골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서 그게 되게되면 우리 강남의 어르신들이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에서 수용이 안되는 사회에서 참 좋은 여러 가지 지능들을 가지시고 또 연륜이 많이 되셔 가지고 서로 담소도 하고 나눌수 있고 서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유일한 강남의 여가전용시설로 꾸며질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노인특화사업은 지금 여기 우리 63쪽에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웰다잉 프로그램이라든가 생명보듬 프로젝트 등등 이런 사업이 있고 또 강남노인복지관이라고 해 가지고 강남구 노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4, 5, 6층에서 강남구 노인복지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보시다시피 강남시니어칼리지라고 해서 전문 강사양성과정, 잉글리시 스토리텔러라든가 또 고품격 교양강좌 또 강남시니어 러브스쿨, 인식개선 아동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또 어르신들을 이해도 하고 또 어르신들을 이해하는 인식개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현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듣기로는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2,000여명 어르신이 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시니어클럽이 강남구, 종로구, 노원구, 관악구 이렇게 4군데가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전문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일자리도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익형이 있고 또 시장형이 있고 있는데 공익형은 저희 강남구 같은 데는 한계에 부딪쳐 가지고 앞으로 시니어클럽을 기능을 확대해 가지고 사회에서 의사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법률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좋은 역량을 좀 이용하고 또 보람되게 일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에 시니어클럽을 활성화, 확대해서 지금 기부채납 건물이 약 200평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쉽게 얘기하면 구 영동백화점 그 건물 지하 200평을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보다 다양하고 어르신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 활기차게 일어나 가지고 현재는 2,000자리지만 앞으로 2,500자리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 일자리 그 부분은 영동백화점 부지가 전부 다 노인 일자리 관련된 센터가 되는 건가요?

그게 당초에는 시장 용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마 일반 오피스인가요 사무실로 다 용도변경을 해 주면서 저희 강남구에서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200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2층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강남구에서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노인복지과에서 시니어클럽이 아주 지금 협소합니다. 42평을 봉정경로당 일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니어클럽을 확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하2층으로 40평에서 5배를 확장한다 이 말씀입니까?

현재는 면적상으로는 현재의 5배 정도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르신들이 일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에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빵도 만들고 또 천연비누 우리 환경에 같이 더불어 가는 좋은 비누도 만들어서 이렇게 일도 하면서 부녀회에 팔기도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공동작업장도 마련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 오전에도 말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마는 사회적 기업을 또 같이 지원해서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도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은 저희들이 약 150개가 있습니다. 구립이 38개고 사립이 112개입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면적별로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그래서 약 110평 정도는 4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는 8개월간 난방비가 규모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주․부식비로 월 10만원씩 지급이 돼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거기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경로당은 사실 저희 강남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개보수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일체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단지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경로당으로 지정을 한 경로당에 한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또 식사를 하시는 데는 쌀도 지급을 해 드리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식사를 또 조리하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리하는 인력을 일자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별도로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조리도 하시고 또 일자리를 얻어서 매월 많지는 않지만 단 20여만원의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구정 쪽에는 지금 작년도에 압구정제2동 경로당을 다시 지어가지고 신축을 해 가지고 지금 압구정 노인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기능을 좀 보강했습니다. 종전에 경로당 개념 플러스 또 거기에 데이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조그만 압구정동은 커피숍이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커피숍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전에 경로당 개념이 아니고 경로당을 복합화 하고 또 문화여가를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해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시니어클럽에 아주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신다니까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65쪽에 보면 경로당 중식도우미 지원을 7개월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50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경로당 중에서 몇 군데 지원을 하시는지 그리고 7개월 이내로 중식도우미를 지원하시면 나머지 5개월은 어르신들이 손수 해 드셔야 되는 건지 지금까지 7개월인데 이것을 12개월로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보건소 자리에 있는 강남노인복지관이 지금 회원이 5,950명입니다.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신축 중이기는 하는데 그 위탁기관이 다릅니다.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남노인복지관 회원들이 새로 짓는 노인복지관으로 일부는 좀 옮겨 가시겠지만 그대로 어르신들 특성상 강남노인복지관에 잔류하실텐데요 지금 굉장히 거기가 협소하다고 민원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강남구 노인복지관이 보건소와 분리돼서 나갈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곡동에 지금 추진 중인 노인복지 종합타운에 노인전문병원이 BTL사업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BTL사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어떤 건축비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이 들어와서 지어서 지금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칫 지금 음식점 전용 주차장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노인전문병원도 건축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점은 있지만 전문병원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런 또 여기에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임대기간이라든지 임대조건 이런 BTL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 세곡동 지금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그 진행사항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150개 중에서 지금 120개소의 어르신들이 점심식사를 해서 드십니다.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들이 식사를 안하시고 급식도우미를 저희들이 파견을 해 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1년 중 12달을 하는데 7개월만 하는가 하시는데 정부에서 일자리 사업은 7개월 범위 내에서 20만원씩 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그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다음에 강남구 현재 노인복지관은 현재 보건소 위층 4, 5, 6층에 2005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때는 어르신들이 복지시설만 이용하지 마시고 편찮으시면 같이 건강 혜택좀 받자 해서 한번 추진이 된 걸로 같은 건물 내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복지 기능도 확대가 되고 또 보건소도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거기 이용회원이 5,000여분이 늘고 하루에도 500여분 이상이 거기에 이용을 하십니다. 식사만 해도 근 400여분이 점심식사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인 여가 전용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금 지어서 내년 6월에 짓는데 지금 거기는 운영주체가 다릅니다. 현재는 기아대책이 운영하고 있고 저쪽은 자광재단이라는 곳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용 어르신들이 전부 이동은 안되겠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은 분산이 돼서 지금보다는 훨씬 원활하게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별도로 현재로써는 현재 보건소에 있는 강남구 노인복지관 전체를 이전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왜냐하면 운영주체도 다르고 계약기간도 다르고 또 어르신들 다시 전부 이쪽으로 모시고 갈만한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곡동 노인 어르신들 행복타운의 노인전문병원의 BTL사업은 2008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노인전문병원은 BTL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려면 다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거 하고 조금 다르고 이건 병원이기 때문에 또 병원은 그것을 또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병원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현재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또 기획재정부 산하 조금 전에 피맥이라고 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과연 이걸 해 가지고 가능한가 해서 그걸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 검토받은 것을 첨부해서 이번 지난 6월 24일날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BTL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어제도 저희 직원들이 팀장이랑 기획재정부 가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너희들은 좀 잘 살지 않느냐, 이런 개념들이 서울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다시 지금 8월 10일 경에 다시 2차 심의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은 정말 잘 되면 지금 현재 저희 강남구가 매년 65세 이상 인구가 2,1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100명씩요. 지금 조금 전에 강남구 노인복지관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500분인데 2,100명 중에서 4분의 1만 이용하신다 해도 약 400～500명씩 1년에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이 사실 국가, 서울시에서 먼저 이렇게 많이 도와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이 지금 강남구가 해 보려고 지금 수 년에 걸쳐서 노력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이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부 과장님 말씀에 보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시니어클럽의 이전 문제를 말씀하셨고 김명옥위원께서 거기 가서 좀 잘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부채납된 200평의 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구청 여러 부서에서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장님께 우선적으로 시니어클럽을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려놓은 단계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면 아마 그쪽으로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로당 도우미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7개월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국시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요 나머지 5개월 분에 대해서는 구비로 책정을 해 가지고 12개월 정도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정정을 해 드릴 부분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2개월을 다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 행복타운에 대한 건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이 한 1,41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차라리 서울시에서 동남권 시설물로 서울시비를 들여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남, 내가 그런 시설물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서울시에서는 아마 동남권의 어르신 시설로 다른 지역을 이미 선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물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을 하겠다 라는 의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드렸는데요 노인전문병원은 BTL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양시설 하고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후생복지시설하고 문화체육시설은 향후에 우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저도 60쪽 하고 61쪽 중심으로 질의 드릴게요.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복질의는 빼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추진경과에 보면 2009년 10월 29일날 중앙투융자 심사를 했다가 사업계획 재검토 해서 재상정해라. 그래서 2010년 3월 8일날 중앙투융자심의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조건부 가결된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그런데 그 조건부라는 내용이 민간자본 확보방안과 시설이용자 거주지를 제한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의 조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앙투융자 심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배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2010년 6월 21일 BTL 사업 민간사업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네요. 보니까요. 그 사업자를 지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지정이 무슨 뜻이죠? 그거 보시죠, 한번. 2010년 6월 21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해 가지고 사업지정 그랬는데

민간투자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TL로 하겠다고 노인전문병원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노인전문병원 사업을 하겠다고 지정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구의회 조례와 민투법 관련조례에 의하면 그런 과정, 과정 절차이행 사항이 있는데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의결사항 아닙니까?

네, 의결사항은 맞는데요

그럼 언제쯤 의결 받습니까? 어느 단계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 등 했습니다. 해서 죽 내용을 위원님께서 아실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데 지금은 상당히 사업도 지정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했는데 어느 단계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나 이말이죠. 지금 안받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시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은 언제쯤 짜여집니까?

기본계획수립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왜 그러냐면 노인전문병원을 하겠다고 심의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을 지정을 하고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어떤 안이 나와 있어야 지정을 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단계인가는 해야 되는데 이미 많은 부분을 지정해서 만약에 의회의 동의나 의결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기본계획안을 마련을 그것을 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만약에 그게 다 해놓고 동의가 안되고 부결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에서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제가 지금 각 단계별로 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구의회 동의받은 절차는 아직 시기가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 법 내용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건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되면 당연히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내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 BTL사업만 국시비, 구비가 드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요양시설은 국시비 지원을 못받습니까?

노인요양시설은 지원을 지금 받습니다. 61쪽 보시면 시비 18억9,600, 국비 18억9,600은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BTL사업에 대한 국시비는 국비는 50%, 시비 25%, 구비 25%는 BTL이 그렇고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국시비 지원 내용이고요?

네, 현재.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임대아파트 안에 그 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임대아파트는 거의 10층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달 연말인가 아마 입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상 보면 노인관련 시설은 주민들이 볼 때는 기피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강남구에서는 강남구 쉼터도 들어오는 것도 적극 반대를 해서 쉼터를 제대로 못짓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게 상당히 늦어지면 또 주민들이 그때 가서 반대하면 또 못지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이 부지매입 계약도 아직 안했죠? 계약금 30억 있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작년 예산이 3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매입했는데 이 요양시설 10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 중앙투융자 심사에 부결이 된다든가 아니면 BTL사업이 기재부를 통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안될 때는 괜한 땅만 저희들이 매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 BTL사업에 인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 투융자심사 관계를 일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금년도에 시켜 가지고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BTL사업을 현재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봐서 바로 계약을 들어갈려고 하는

그래서 8, 9월쯤 계약예정으로 되어 있군요?

그래서 다음 달쯤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2011년도 상반기에 국비, 시비 받아가지고 짓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2011년도면 내년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비 얼마를 받겠다고 지금 써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아직 국가 예산 편성조차 안했는데 해주겠다고 가내시 공문이라도 받은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국비, 시비 얼마 받겠다고 내년도에 받겠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면 관련해서는 국가나 시로부터 “그래 강남구 여기 지원할게”라고 해서 공문이라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이 금액은 임의적으로 한 금액이 아니고 그 요양시설 베드, 요양시설, 요양인원, 면적, ㎡당 단가로 해서 산정을 한 금액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라든가 다 신청을 해놓은, 서로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한 금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가나 시로부터 과거에 보면 이걸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지원안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하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가나 시로부터 이 부분을 그냥 신청한 내역을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를 지원하겠다 라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나 이런 협의 내용이 있느냐 이말이죠.

이 금액은 요양시설에 한해서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요?

예, 무조건 면적당으로 해서 단가계산이 나와서 인원에 따라서 그 면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게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BTL사업부분도 실상은 강남구에서는 서울시를 경유해서 기재부로 신청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반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요양시설의 경우는 그 면적에 따라서 당연히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짓겠다고 그러면 그런 요양시설이라든지 국가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면 당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충분한 협의를 많이 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당연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거기서 또 이걸 몇 차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지금 조건부로 가결을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중앙이나 시로부터 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현재 이 금액은 해주겠다고 받은 건 없지만 중앙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을 신청을 해놓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기재부에 문서자체가 올라갈 수가 없죠.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 4동 최영주입니다. 저는 65쪽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150개소가 있고 구립이 38개, 사립이 1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보면 구립이나 사립이나 운영비와 케이블TV, 냉난방비는 다 지원하고 있는데 또 구립경로당에는 물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에 대해서는 물품이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된 가전제품이나 냉난방기기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립에도 사립경로당에도 이런 가전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문의하고 지금 각 동에 보면 구립 있고 사립 있는데 한쪽에 어느 동에는 구립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느 동에는 구립이 하나도 없고 맨 사립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립을 구립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0개 구사립 경로당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립은 모든 재산이 저희 소유입니다. 강남구의 소유재산입니다. 하다못해 물품도 전부 구유재산이고 그 다음에 사립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경로당으로서의 노인복지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살림살이는, 살림살이는 저희들이 재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물까지는 저희 구비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부득이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가벼운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시는데 전기밥통이 고장이 났다든가 등등 그런 사항들은 경미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교체를 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과 구립은 구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구유재산이고 사립은 전부 개인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가 태반입니다. 거의 다가 아파트 아니면 단독으로 있는 그런 시설들인데 사립을 구립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재산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는 못하더라도 단독으로 돼 있는 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데 저희들이 경로당 하나만 매입을 하는 데도 아시다시피 지가라든가 건물비가 비싸가지고 그거는 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은 기존의 경로당 개념은 앞으로 없고 지금 있던 경로당도 앞으로 다시 재건축한다든가 보수를 할 때는 리모델링 할 때는 복합화시설로 해서 어르신들이 여가와 더불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업그레이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대치2동, 일원2동 김현석입니다. 저는 간단한 겁니다. 자료를 부탁하는 거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자료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강남구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동별로 구립과 사립이 나눠져 있을 것이고 동별로도 나눠져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경로당이 있고 사립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곳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경로당 현황 자세하게 150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구립, 사립 위치는 어디고 대표자는 누구고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로당 식사지원 어디는 식사를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어디는 몇 분이 하고 이런 세세한 자료를 전부 만들어가지고 필요하신 위원님들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용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송만호 위원장님 또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개별 사업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강남시티투어 버스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딱딱한 과에서 계속 복지, 가장 국민의 화두가 되는 복지쪽에 이렇게 죽 하다가 또 문화체육과의 보고를 받으니까 상시 생동감이 넘치고 어깨춤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8월달 행사, 9월달 행사 아주 큼직큼직한 행사가 강남구에 있으므로 강남구의 57만을 대표하는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문화체육과 발전에 기원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죽 어저께 나름대로 또 음독을 하면서, 스터디를 하면서 또 좋은 이런 것도 있구나, 시스템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남시티투어버스 운행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나름대로 아주 서울시에서만 운영하는 이런 투어, 서울시내 투어만 있는가 했더니 강남구에도 있구나 라는 것을 새삼 저는 진짜 의원되고 이 책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점에서 그만큼 아,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홍보가 강남구민을 떠나서 서울시 전체 구민들한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한테 강남구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부 외화벌이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외화벌이에 기여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홍보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강남구에서는 큼직큼직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화체육과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G-20 사업이 외국사람이 1만여명이 우리 강남구를 찾는다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인 광고와 아니면 코스, 외국 사람이 와서 감동하고 감탄을 받을 수 있는 코스 이런 것도 잘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아, 내국인도 할 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꼭좀 질의응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다운 말씀으로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보분야에 대해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많은 분들이 우리 구민들이나 또는 내국인들께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국인이 별도로 운행하든지 또는 여기에 합해지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별화 돼야만이 외국인들이 충분히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국 셔틀버스,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방안은 사업타당성 등을 좀더 검토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필요해서, 시티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 하고 저희 구비로 같이 예산을 편중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시작한 결과물에 대해서 좀 결과물을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 하고는 관계없이 저희 독자적으로 이 사업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진행한 과정은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 압구정의 김동현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지금 시티투어버스 사업시기가 올해부터 말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신사, 압구정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강남구 전체가 의료서비스가 대단히 한국에서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아시아에서 잘할 수 있는 선두그룹에 서 있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의료관광을 강남구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20도 어떻게 보면 회의관광, 컨벤션 관광인데 관광만 있는, 볼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 서비스, 회의관광 이런 거 G-20은 아무래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료관광을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하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거기에 별도로 추진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티투어와 연계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건강도시연맹 총회와 우리 라켓볼대회 또 G-20 기간 동안에는 매일 같이 이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충분히 협조를 잘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사, 압구정 김동현입니다. 현대고등학교에 어저께부터 현대고등학교 잔디화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대고등학교 잔디는 주일에 광림교회가 한 500대를 주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틀 전에는 광림교회가 전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광림교회도 주차장 부지를 사용 못하면 부지를 광림교회 현재 옥상 주차장을 지하6층으로 확대하고 지상 9층으로 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광림교회에서 9층, 지하6층 건축허가를 구청에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역에 될지 그것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 올리기가 곤란하고 건축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드려서 우리 김위원님께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공석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문화와 체육, 저는 체육분야에 대해서 약간 포괄적으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잔디화 사업 아주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착실히 진행되고 있어서 체육분야에 터전이 많이 마련되어서 아주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구비를 들여가지고 또 체육시설이 이렇게 확보되면 엘리트 학생 체육 뿐이 아니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방과 전후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문호를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다시피 제가 생활체육 회장을 하면서 가장 시설이 부족해서 각 지역마다, 각 동마다 요즈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운동할 자리가 없어서 숫하게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축구뿐이 아니고 각종 알다시피 족구다, 배드민턴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인근 접근시설이 지역시설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더 이것이 발전이 됐으면 하고요. 이게 딱 떨어지니까 이 얘기만 하는데 더불어서 체육이니까, 문화체육이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동사무소도 이번에 선거 때 돌아보니까 그 체육시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과시간만 딱 하고 문을 닫아버리니까 방과 후에 특별히 많이 활용을 못하니까 이것도 각 동마다 체육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과 후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많이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 지역은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재건축 지역이다, 재개발, 보금자리 아파트 등등 새로 신규시설이 들어설 때 각종 문화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시설이 반드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다른 부서는 보니까 미리 미리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던데 꼭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노력을 특별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공석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운동장을 잔디화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관내에 참 안타깝게도 종합 체육시설이 옆 동네 송파구와 같이 그럴 듯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또 하다 보니까 부지나 이런 마련이, 재정적인 여건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 기존의 운동장을 많이 활용해서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또한 여기는 MOU를 체결해서 방과 전후에는 반드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축구나 족구나 배드민턴이나 체육시설이 가능하면 우리 재건축시에나 보금자리 주택 건립시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일전에 우리 신연희 구청장께서도 그걸 지시사항으로 말씀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각 문화센터에 헬스 또는 체육관련 시설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건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과 후에도 늦은 시간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단과 자치행정과에 전달토록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대치2동, 일원2동 김현석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짧게 자료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천연잔디 하고 인조잔디 하고 시설비 가격비교 분석하고요 유지보수 분석표를 좀 가지고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78쪽 2010년 세계라켓볼 선수권 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9쪽 강남구민 체육대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입니다. 강남구민체육대회를 해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취재차 갔었어요. 그런데 아이랑 함께 갈 수 있는 행사가 못되더라고요. 그 각 동별 응원도구 이런 것은 1년에 한번 있는 행사니까 좀 화려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술이란 술은 종류별로 완전히 트럭 뒤에 그 이동식 생맥주 통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주류잔치이지 이게 강남구민 체육대회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한 번도 일부러 참석을 안했는데요.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음주문화도 많이 바뀌었는데 강남구민 체육대회를 조금 더 산뜻하게 다른 식으로 조금 기획을 하실 수는 없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김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귀담아 들어서 또 다른 의견들도 많이 참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각 주민센터별로 1,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에서 내려 보내 드립니다. 그걸로 그 동에서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응원도구라든지 경기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강요는 못하지만 이런 관계를 아이들도 참여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릴 것이 이게 어느 정도 구에서 지시사항 하면 주민센터에서 말씀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계도를 좀 해 주시고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강남구에 대한 뭔가 애향심과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뭔가 일부 구민, 동에서 행사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어떤 소수만의 잔치처럼 보여지는 것은 굉장한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남구민의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님 말씀은 제가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체육대회 방법에 대해서도 위원님도 한번 양해를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상은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체육대회를 하시면 대부분이 어른들이 많이 참석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가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또 어린이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다른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개포1, 4동의 최영주입니다. 강남구 체육대회가 한 2, 3년 동안 참여를 했어요. 각 직능단체별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각동에 지원이 올해는 1,000만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체육복이 동에 지원하다 보면 각 동별로 특색있게 체육복을 다 맞춰서 상의를 입고 나오는데 그 체육복을 입지않은 주민이나 구민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금방 우리 김명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각 동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순위를 너무 의식해 가지고 선수 영입하는 자체부터 그런 좀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것 같은데 체육대회니 만큼 좀 문화적인 그런 행사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체육복을,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아마 그래서 동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체육대회 성격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우선 선수영입은 외부에 부정선수가 없도록 조치를 좀 강조하겠습니다. 강조하고 순위에 연연, 아무래도 그런데 하다보면 모든 집의 가정에서 가족끼리 윷놀이만 하더라도 경쟁관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연령을 초월해서 그래야 또 재미가 있고요 그런 점을 아울러서 양해해 주시고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80쪽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개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사, 압구정 김동현위원입니다. 2010국제평화마라톤 축제에 대해 제가 이거 명칭에 대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최, 주관이 강남구 그리고 주미8군 그리고 주관이 강남구 체육회로 되어 있는데 마라톤 대회는 매달 여러 기관에서 많이 합니다. 서울도 하고 정부도 하고 일반 하지만 그런데 이 명칭이 이때 기대효과가 무슨 보면 강남구 위상을 제고하고 외국인에게 G-20이 11월에 열리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이런 것을 성공으로 개최를 하자, 이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제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것이 강남구인데 강남구라는 것이 명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평화라는 것이 국방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NGO단체에서 하는 건지 애매모호한 명칭입니다. 실제로 하더라도 그 참가자들은 아, 강남구가 했어? 이걸 인터넷에 보더라도 이게 강남구에서 하는 거야, 전혀 모릅니다. 어떤 홍보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개최해도 강남구라는 것을 금새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조용필 평화기원 희망콘서트라는 데 조용필 그냥 공연을 하는 건지 아니면 G-20 강남구 개최기념 조용필 콘서트, 이렇게 뭔가 강남구 하고 G-20에서 개최를 한다라는 것을 공식명칭으로 콘서트 뿐만 아니고 메인행사, 평화마라톤대회 강남구 개최 G-20이 들어가야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 주관하는 것이 그 스탭이나 주관하시는 분들이 헛되지 않는 노력이 되지 않을까, 또 강남구민도 자긍심을 같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평화마라톤대회가 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때 의정부에서 우리 장갑차에 의해서 그때 미순 양이 사망하는 아주 어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계개선을 하고 또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같이 가기 위해서 이것이 미8군 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게 됐고 국제평화를 내걸게 됐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이미도 전국에 200여개의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대회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런 것 같고 다만 강남구에서 주최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구 G-20 개최 기념을 같이 넣어주고 또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제마라톤 대회는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조용필 평화기원 콘서트, 희망콘서트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강남구민만 참석하는 겁니까?

이게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작하게 된 것이 여기에 2만원씩 참가비를 받습니다. 참가비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유니세프와 우리가 협약을 체결해서 국제 기아들을 돕는 기금으로 기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래서 앞에 기아와 세계인의 평화가 된 것인데 작년에 이런 컨셉과 조용필 씨가 60에 가까우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자기 보통 9만원에서 15만원 조용필 씨 공연이 지금 받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를 접할 수 없는 분들에게 좀 어려운 분들에게 본인의 문화나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용필 씨가 본인 것은 다른 시설비나 놔두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개런티는 노개런티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행사가 이루어졌고 작년에는 잠실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에서 이것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민 약 5만명 또 재외공관원 미8군, 우리 비무장지대의 대성리 마을 주민들,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했기 때문에 주로 강남구민들이 한 5만명 참여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초대장을 일일이 발부해서 초대장이 없는 분은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격려를 해 주셔서 강남구가 태동한 이래 이렇게 강남구민에게 모든 분들에 한꺼번에 큰 행복을 선사한 것은 없었다는 의미에서 우리 강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과장과 계장과 팀원을 불러서 의장님이 박수로써 격려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회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고 그래서 주로 강남구민이 했는데 금년에 영동대로에서 한다고 그러면 다소나마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주로 강남구민들을 또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초청해서 같이 문화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금년에 특별히 지금 영동대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잠실종합운동장이 한달 내내 이 기한 내내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 올림픽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하고 또 하나는 의미가 코엑스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경축행사의 성격을 같이 띠고 해서 치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토록 우리 시책회의에서 결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국제마라톤대회의 소요예산이 약 4억7,000여만원이 되네요?

네.

이 돈은 국제마라톤대회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용필 평화콘서트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국제평화마라톤에만 소요

국제평화마라톤에만 소요되는 것이지요?

네.

평화마라톤대회 할 때도 돈을 안 받습니까? 출전비를 안 받습니까?

참가비로 2만원씩 받습니다.

받지요. 그래서 저는 이 생활체육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노출이 안 되고 이벤트성 있는 큰 행사만 몇 가지 노출됐기 때문에 큰 행사도 잘 치뤄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예산이 조금이라도 세이브 된다 라고 하면 절약을 해서 실제 전 강남구민이 즐길 수 있는 또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에 일반 체육시설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쇼맨십으로 이렇게 큰 행사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반 체육시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 챙기셔 가지고 그런 체육시설 생활문화체육이니까 체육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발전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짧게 건의사항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이게 2003년에 시작해서 2010년이면 올해로 8번째로 하게 되는데요. 국제평화마라톤대회라고 해서 가 보면 앞에 미8군 몇 분 안 계세요. 한 몇 십분 하고 군악대 정도 있는데 올해는 G-20도 열리는 만큼 G-20 참가국의 대사관이라든지 문화원 이쪽의 인사들도 초청하고 또 이번 강남구청 직제개편에서도 다문화지원팀이 생깁니다. 9,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강남에 거주한다고 하시는데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해서 명실공히 국제라는 말이 들어갈 만큼의 그런 행사로 조금 확대 참가자를 다양하게 그리고 저희 역삼동에 글로벌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국제라는 명칭에 맞게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지금 여기 우리 주요업무보고에는 다 마쳤는데요. 지금 현재 강남문화재단에 관해서는 별도 책이 있어서 그거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남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지금 기본재산이 현재 100억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액 200억을 만들겠다 그래서 한번 자립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강남구청 예산 가지고 일반예산으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화재단이 더 번성하고 발전하려면 스스로 어떤 목표액을 채우기 위한 기부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 가지고는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당초에 설립할 때 우리한테 보고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계획을 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그 부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지금 강남구청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위탁을 받아서 강남문화재단을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강남에 걸맞는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스스로 개발하고 창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다 수행했던 기존의 업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80% 이상이. 그래서 강남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개발하고 연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는 주무과장이나 국장님이나 문화재단사무국이나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 방향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자립기반을 할 것은 언제 될지는, 참고적으로 서울시 문화재단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라는 것이 꼭 어떤 수지타산을 맞추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문화에서는 수지타산을 맞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좋은 프로그램 또 새로 우리 강남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창출하고 개발하고 해서 구민들한테 좋은 문화서비스를 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도록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고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강남문화재단 책자에 25쪽에 청소년들을 위한 양서발간사업을 하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3권을 발간했군요. “군과나”, “마지막 한발”, “베트남의 화보집”이 전쟁과 관련된 도서 같은데 이게 양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기타사업으로 2건을 같이 묶어서 보고드리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꿈나무육성 사업은 미술의 영재를 교육시키기 위한 사업이고 양서발간사업은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묶어서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서의 구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양서의 기준을 사전적 의미나 또는 우리 학계에서 말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교육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군과나”는 백선엽 장군의 6.25전쟁과 관련한 회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세대가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또는 현재 다른 이야기들을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군과나”라는 것이 6.25시점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책이 발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마지막 한발”도 이거는 영국기자가 한국전에 참전한 분들을 인터뷰 해서 한국전이 일어났던 그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또한 “베트남 화보집”은 우리 한국발전에 우리의 피를 흘려서 한국발전에 기여했던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참전했던 내용들을 화보집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이 필요한 양서의 기준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서발간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양서발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계속 자료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아서 그 관련인데요. 저희가 지금 구민회관에 얹혀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분들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매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13시까지 4시간 정도 연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을 본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은 빼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정원이 73명이 있고 합창단이 5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입사일자와 최소한의 경력사항을 메일로 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저한테 질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하고 국한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부 발언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강남구소방의용 소방대장을 현재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화재단에 보니까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이 오케스트라는 뒤에서 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현악기라든가 타악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만 또 우리 의용소방대원내에 예술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소방서는 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강남의용소방대는 복지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은 안 받고 있습니다마는 예술단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약 한 10명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타악기나 음악기 가지고 움직이는 거지만 이분들은 우리나라 민속고유의 춤을 한 10종류를 가지고 각 구에 22개 소방서 방문이라든가 우리구 행사 방문하든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부 대장들이나 아니면 우리 소대 대원들이 1만원, 2만원 모여서 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으로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오케스트라와 예술단 우리 의용소방대 예술단은 같이 조화를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금이나마 예산을 조금 편성해 주신다 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활동력이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화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현위원 질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진위원님이 세텍부지에 구청장께서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을 저도 봤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라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이명박 시장 시절 신연희 구청장님이 행정국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청계천 버스개선노선 그 다음에 오페라하우스로 노들섬 현재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이고 현재 착공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것도 수요가 될 수 있냐, 빈 공간이 될 수가 있다. 실제 말해서 유지보수만 비용만 많이 드는 게 아니냐 해서 엄청나게 있었는데 현재 아까 얘기하는 시티투어버스랑 연계해서 여쭤봅니다. 원스톱으로 코엑스에서 관광을 하다가 원스톱으로 세텍에서 오페라를 보자. 아까 도곡동도 만드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되면 강남구민이 얼마나 오페라 수요가 현재 있는지 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외국인을 위해서 오페라하우스를 만드는지 외국인들이 그만큼 유지보수 할 만큼의 수요가 되고 강남구에서는 수지를 낼 수 있는 적자를 안볼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오페라하우스 공연을 안 할 때 그 부지를 그 공간을 스페이스를 어떻게 코엑스에서 현재 오버되고 있는 그런 회의시설을 대치할 수 있는 시설로 가동이 될 수 있는지 그것좀 최대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의견을 잠깐 듣겠습니다.

우리 김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에 구체화 디테일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페라하우스 및 뮤지컬 복합전용공연장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바대로 수요와 수지 앞으로 전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어도 그런 공연장에 적게는 건축비만 해도 2,500억에서 4,000억 땅 값이 그게 한 5,034억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면 무상사용으로 해서 지상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무상사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서울시의회에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구체화 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남권에 돔구장을 건립하겠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지난 5월달에 야구 돔콤플렉스 건립을 발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300만개 일자리창출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함으로써 고정적으로 약 1만2,000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9,600명 정도 건설인력이 필요하고 많게는 17만까지 단기간에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말이 있어서 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거는 경제인연합회에서 그걸 가지고 야구협회, 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것들을 총 동원해서 BTO사업으로 BTO사업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BTO사업으로 한다면 돔구장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거지요. BTO사업을 외부에서 한다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사업자가 달려든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전국경제인연합회하고 일전에 한번 실무자하고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것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면 그거를 하면 돔구장 뿐만 아니라 오페라하우스 문화공연도 할 수 있고 아이스링크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치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같이 하면 이건 상당히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쪽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냐 하면 현재 우리 대다수 국민 내지 시민이 즐기고 있는 대중음악의 공연장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에서 주로 이용하는데 이러한 공연장이 음향시설을 제대로 갖춘 좋은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이 사실은 필요한 시점에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공연장에서는 일반 국민가수라 할지라도 공연을 대관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충족하면 한류관광객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홍콩에서 한류관광객을 유치해서 적어도 연간에 10만 내지는 그 이상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씩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문기입니다. 항상 청소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추진중인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6쪽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47명이고 현재 인원이 47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기능직이 28명, 31명이 있거든요. 기능직이 어떤 분들이 기능직이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재활용품 운전기사를 말합니다. 청소차량 운전하는 운전기사.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87쪽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포1, 4동의 최영주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물 중간수집용기 처리에 대해서 지금 주1회 지금 하는 걸로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아니면 단독, 상가 밀집지역도 다 이렇게 일주일에 1번 하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청소용기를 청소를 하는데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청소를 하지 않고 그 청소용기 있는 그 장소에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냄새와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청소용기를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청소할 의향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중간수집통 주1회 세척은 일반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그 일반주택은 예전부터했고 아파트는 올 6월부터 했습니다.

저층, 고층 다 하고 있습니까?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척시에 냄새나고 이런 것은 아파트는 들어가서 모여져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 그렇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골목도 큰 골목이 있고 작은 골목이 있습니다. 3m 도로 아주 작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다는 아니고 일부 골목에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순찰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시간대가 지금 새벽 보통 내가 청소하는 것을 보니까 한 6시 전후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6시 전후면 아침에 빨리 출근하는 사람들은 출근하는 그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그 출근할 때 그 냄새를 맡고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종일 기분도 그럴 것 같고 해서 시간대를 좀 앞당겨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대는 그 예를 들면 강남구 전체 6,700개를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씩 나름대로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하나는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조정은 용이롭지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 시간대는 예를 들면 그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88쪽 해도 됩니까?

네, 88쪽 해도 됩니다. 유만희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그 음식물 처리 수집운반 처리까지 해서 주민들은 부담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서울시내 25구에서 24개 구는 본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비닐봉지를 자기 돈으로 사서 버리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서울시내에서 강남구만 유달리 본인들은 하나도 부담 안하고 구비로 전액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100억원 해 가지고. 그렇죠. 타구에서 내가 확인해 보니까 왜 음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버리는 사람한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버리도록 하냐면 첫째 이유가 배출자 원인자 부담원칙 즉 배출자 부담원칙, 내가 버렸으니까 낸만큼 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 돈으로 버려서 내 돈으로 그 음식물 처리비용을 내기 때문에 스스로 음식물을 줄이려 하는 그런 노력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음식물을 버릴 때 돈을 받고 버리는 지금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언제까지 지금 구청 분석에 의하면 2012년이 되면 예산규모가 줄어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는 아무 것도 신규사업을 못한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혹시 여기 김명옥위원님 계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도 타구와 같이 우리 강남구도 음식물을 버리는 사람이 스스로 돈을 내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고 버려야 맞지 않을까, 그 이유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강남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은 없는 겁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그 음식물 봉투의 주민한테 그 금액이 소액이든 어떻든 간에 57만 주민한테 골고루 똑같이 부담되는 거니까 역으로 말하면 예산, 주민 돈이 예산 이퀄되는 것이 있는데 저번에 제가 오기 전에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한번 이걸 시도를 했다가 아마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친 적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아마 다시 지금 현행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한번 검토는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음식물을 처리하는 그 처리시설을 세곡동에다 지으려고 부지를 한 7,000평 매입을 해놨는데 인근 주민들이 사실은 왜 음식물 처리시설을 만드냐, 그래서 계획을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아니고 음식물을 수집하는 수집 중간지 시설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중간집하시설

그럼 결국에는 강남구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음식물을 스스로 줄이려면 스스로 버리는데 돈을 받으면 혹시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남구민들이 음식물 분리수거를 안하는 이유가 우리가 세금을 이만큼 내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하느냐, 구에서 뭐 하느냐 해서 지금 강남구만 음식물을 지금 종량제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아파트를 재건축 하거나 할 때 음식물 건조기를 지금 다 설치하거든요, 요즈음에는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 차원에서 의무화를 하면 점점점 음식물을 건조시켜서 하면 굉장히 적은 양의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저희가 강남구 관내에서 그것을 조례화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강남이 20만 가구라 치면 116억원이면 한 가구당 한 5만8,000원 정도인데 이게 일반주택 같은 데는 공동주택은 의무화 시키지만 일반주택은 이런 건조기를 좀 사서 준다 하더라도 이 비용이 길게 보면 좀 남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음식점은 또 자기네들이 처리비용을 내는 거니까 그런 방법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도 하시는데 이 골목안의 분리수거기가 굉장히 미관으로 보기가 안좋습니다. 지금 디자인 서울, 디자인 강남 하는데 지금 음식물 폐기물 중간수집용기도 교체를 하실 때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골목 안에 음식물 분리수거기는 회색에다 주황색 뚜껑이고요 그 다음에 폐 형광등 이런 것은 스테인레스 재질이고 그 옆에 헌옷 수집하는 것은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하는 것은 초록색 그물망 이거 자체가 쓰레기 같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하나의 어떤 그걸 갖다가 용기를 수주 주실 때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해서 뭔가 통일성있게 디자인적으로 해 주시면 이게 향후 골목도 참 보기가 좋은데 이걸 그냥 다 따로 따로 해서 이 자체가 골목의 환경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으로 교체하실 때는 이 전체미관을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강력하게 좀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수집통 또 헌옷 모으는 것 그 다음에 폐건전지 수거용기가 각각 색상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친다, 그런 말씀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동, 일원2동 김현석위원입니다. 노동자성에 가까운 좀 발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직군이 있는데 이 직군에는 서울시 직군과 강남구 직군 그리고 각 대행업체의 직군으로 이것이 용역과 파견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애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탁 말씀은 환경미화원으로 한 30년을 재직하신 분이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사위에게 어떤 직군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차마 말을 못했다는 그런 어떤 신문기사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군의 어떤 명칭을 바꿀 수는 없는지, 보직에 대한 이런 것도 사실은 사람이 사람다운 그런 어떤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염두에 두셔서 반영하실 수 있다면 반영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89쪽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0쪽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1쪽 강남 환경 자원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소요예산이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92쪽에 보면 죽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국비 예산심의 결과에 2010년 5월, 6월에 강남구는 예산편성이 제외돼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7월부터 9월까지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자료에 의하면 이 지금 당장 그 지역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면 그 사업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 전에 이걸 착공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착공이 불투명 내지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9월달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7～8월에 예산편성이 국비가 제외됐는데 7월부터 9월까지 주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지금 불가능한 걸로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된다면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걸 보금자리 들어오면 이 사업은 100% 못하는 것이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자 92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경부 전체 총 예산이 100억뿐이 안되기 때문에 그 국비 신청 개수가 41개 기관인데 15개 심의로 기재부에 올라갔는데 계속사업 빼고 나면 신규는 다 지방, 재정자립도.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 일이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종구의원님이 기획재정부 예산 간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강남구 갑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7월 19일날 15시에 여의도 429호실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자료를 들고 나름대로 죽 설명드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그날 15시에 갔다가 다시 17시에는 서울시 김진수의원님 같이 또 면담을 했어요. 매칭펀드는 매칭펀드지만 우리 거가 늦게 올라가니까 서울시에서도 홀딩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진수의원님께서는 서울시 맑은 환경 본부장께 현장에서 전화를 주셔 가지고 익일날 서울시 환경팀장한테 역으로 전화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또 기획재정부 담당사무관을 7월 20일 수요일날 10시 30분에 기획재정부 노동환경예산과 담당 박정민 사무관인데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을 알아보니까 환경부에서 만약에 요구되지 않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7～8월말까지, 8월말까지 랍니다. 8월말까지 조정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종구의원님이 보좌관 윤권수 보좌관 하고 이진수 비서관한테 아마 나름대로 자료를 주셔 가지고 7월 25일 목요일 엊그제 목요일날 15시30분에 다시 429호실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나름대로 서로 자료를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 보면 중랑구청이 이제 2008년도에 했다니까 그쪽에서는 강남구하고 중랑구가 비교가 안된다, 이런 말은 빼고 우리가 여태까지 노력한 것을 보면 98년도부터 부지매입에 94억 하고 그 도로개설 하고 올해 2010년도에 38억 예산 편성 하면 전체 합쳐서 한 170억 정도가 기 투입이 됐어요. 그걸 나름대로 해서 자료를 주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되지 않겠나, 저는 90% 이상 확신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을구쪽에 또 공성진의원님이 계셔가지고 7월 미리 10일전부터 면담신청을 했는데 면담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7월 23일날 11시에 대치동 사무실에 갔더니 홍현표 보좌관님 하고 김현기 시의원님이 계신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름 안대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은 아시, 그래서 나름대로 양쪽에 예의는 갖추고 나름대로 거의 95%까지 진척이

좋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나 직원들이 몇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인정은 하지만 이 사업을 만약에 국비를 못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까지 준비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라 앞으로 조심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청소과에 가장, 사실은 물론 공개적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을 하려고 사실은 환경부로부터 이미 몇 십억을, 80억인가 90억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걸 안쓰고 3년 동안 집행을 않고 있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반납해라, 왜 안하느냐, 그래서 2008년도에 몇 십억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는 강남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가 떨어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께서도 그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라도 이것은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미 강남구청은 전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또 보금자리 주택이 또 그쪽에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급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우리 예산을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받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동안 노력은 인정하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똑같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지역이 이종구의원님이 계시고 또 그쪽 위원회에 계시고 그러니 그 부분은 특별히 국장님이나 과장이 안되면 청장님이 나서서 이종구의원님 찾아가서 이 현실을 말씀드리고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이종구의원님이 강남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선옥입니다. 의정활동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송만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더 맑고 쾌적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쪽 맑고 쾌적한 강남의제21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재활용센터가 환경과 소속입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질의를 놓쳤네요. 그럼 주민생활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의 경우는 선거할 때 사무기기를 임대를 하기 위해서 재활용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파는 것은 하는데 다시 재매입은 안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중고가구 매매센터에서는 저희한테 팔고 판 가격의 60%면 60%로 다시 매입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립에서는 팔기만 하고 재매입을 안하는데 민간업체에서는 재매입을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더 그만큼 한 단계가 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구나 무슨 부피가 큰 물건에 대해서 재활용센터에서 가격이라든지 수거문의를 할 때 물량이 많지 않으면 그러니까 학원 같은 데 있을 때 책상 이런 그렇게 아니면 방문을 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녹색장터를 많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전부 다 가방이나 이런 소소한 물건만 나오지 큰 가전제품이나 가구같은 것은 재활용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돈 1만원, 2만원 내고 버리자, 이렇게 다들 가거든요. 그래서 진정 정말 재활용 쪽에 뭔가 포커스를 두신다면 재활용센터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재활용센터에서 다시 재매입이 불가한지 까지는 제가 세부사항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관 부서를 찾아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 하십시오.

개포1, 4동 최영주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여울역 앞에 아셈센터 부지에 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 때 6․2지방선거에서 그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현수막에 아셈센터 부지에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그 현수막에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 이후에 신연희 구청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본인도 아셈센터에 문화공간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서울시에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9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시다.

99쪽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00쪽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01쪽 환경유해업소 합동점검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대치2동, 일원2동 김현석입니다. 환경유해업소라는 게 배출가스 관련돼 있는 업체들만 총칭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 그러니까 배출가스면 예를 들어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쪽에

환경유해업소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폐수, 대기, 폐기물로 나누어 있는데요. 폐수라 하면 세차장, 병원, 실험실, 귀금속, 대기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정비소, 도장시설, 소각시설 그 다음에 주유소 같은 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은 폐기물법에 의해서 자동차 정비업소 이래서 환경유해업소라는 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유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차장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료 혹시 단속 자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