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진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광진구의회 개원 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구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누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2010년 7월 23일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되어 의장으로부터 통보된 위원님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그리고 위원에는 공영목 위원님, 김기란 위원님, 남옥희 위원님, 이종만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이상 총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것처럼 우리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출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대 의회에 새롭게 등원하신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구정 업무파악을 통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합동으로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존경하는 우리 한나라당 공영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또 추천 있습니까? 우리 공영목 위원님도 손 들으셨거든요.

우리 남옥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공영목 위원님과 남옥희 위원님이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표결로 할까요, 아니면.

아니에요, 공영목 위원님으로,

연장자 순으로,

양보의 미덕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영목 위원님을 재청합니다.

그러면 공영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영목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목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삼례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도 공영목 부위원장님과 함께 보다 내실있는 복지건설위원회가 되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제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최종구 과장입니다. (인사) 조병준 도로과장은 현재 휴가 중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곽범구 과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정병돈 과장입니다. (인사) 주차관리과 이동희 과장입니다. (인사)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일반현황과 5개 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는 5개 과 21개 팀이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63명에 현원 1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용지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부과자료를 구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무단점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 공공용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 구거, 하천 및 제방 등 2,758필지에 4,827만 7,55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변상금 부과현황은 170건에 1억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전화 및 방문 독려로 징수율 제고를 기하고 무단점용자 및 면적초과 점유시설물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로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사항 불량공중선 정비입니다. G20 세계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전, KT 등 통신업체들과 협력해서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량공중선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이고 사업규모는 구의동, 자양동 전역 전주 3,500주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40주 약 58%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통신업체의 철저한 사선정리의 중요성 교육과 자발적인 불량사선 일제정비를 촉구토록 하고 통신업체간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서 공중선 정비를 법제화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기간연장 갱신 허가대상은 약 123건입니다. 작년엔 107건을 정비했습니다. 내용은 표준디자인으로 교체 정비하고 동주민센터 지주형 안내표지판을 철거하고 무허가 불법 안내표지를 자진 정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간선도로 사설 안내표지 현황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동주민센터 안내표지 54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G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가로환경 정비사업 일환으로 일제 정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손실보상 업무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에 의거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보상협의 불응 시에는 수용 재결신청을 하며 보상법령상 감정평가 추천기간 및 보상협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보상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보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섯 번째 사항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유지 수단으로 허가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가로환경에 적합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구에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2종에 85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간 구두수선대 24개소를 교체 완료했고 가로판매대 3개소를 허가취소 했으며 위반행위 행정처분은 36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디자인노점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장기간 고착화된 포장마차 등의 노점으로 인한 보행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디자인 노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상 현황은 디자인노점 114개소와 기존 노점 321개소, 총 435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디자인노점 추진개요는 건대역 주변 83개소와 광나룻길 15개소 등 9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작년 12월 9일 건대역주변 보도정비공사 계약을 완료했고 2010년 4월 27일 전노련 광성지역과 비회원 간의 의견충돌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노련 집행부 및 비회원 간의 합의하에 디자인노점 설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곱 번째 사항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추진입니다. 신발생 및 기업형 노점과 재래시장 등 민원다발 노상적치물을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노점상 435개소와 적치물 38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기업형과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는 집중 정비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고질적인 상습정비 불응 노점 및 업소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사항 노점정비 기간 근무자 운영관리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신규 노점상 발생을 예방하고 무질서한 노점 영업행위를 계도하기 위하여 노점 정비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고엽제 전우회 13명, 베트남 참전 전우회 7명, 재난구조협회 3명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보․차도 노점상 계도 및 단속을 했고 노점 밀집지역 미관저해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입니다. 19페이지 건강테마 보행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아차산, 능동로, 한강시민공원 등을 연결하는 건강테마 보행벨트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0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총 14억 7,900만원으로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9년, 2010년 1단계 사업을 완료했고, 2010년 3월에 2단계 구간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3단계 구간을 천호대로 확장 병행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위치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 광나루 주변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광진교 및 강변북로 개통으로 교통 정체되는 이면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위치는 아차산길에서 운동장부지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광진정보도서관에 이르는 도로입니다. 현재 6～11m를 12～1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으로써 전액 구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 화양동 18-27에서 2-49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광나룻길과 능동로를 연결하는 협소한 이면도로 확장을 위한 공사입니다. 현재 6～8m를 11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7월까지 건물철거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건물 12개 동 중 2개 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금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구의정수장 문화재 및 구의공원 접근로 확장공사입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구의정수장 문화재 및 야구공원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폭 10m를 1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0억 3,000만원으로써 전액 구비입니다. 인근 아파트 신축 시 예치한 금액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입니다. 광진구 주요 간선도로인 천호대로, 자양로, 영화사길이 교차되는 아차산역 사거리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호대로 확장은 50m에서 53m로 영화사길은 폭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고 소요예산은 145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억 7,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천호대로 구간은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 추진토록 하고 영화사길은 예산분담 계획에 따라 구비 확보 후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째 사항 천호대로 확장공사입니다. 서울시 동측 주 간선도로인 천호대로 미확장 구간의 확장으로 상습적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분리된 아차산 녹지축 연결로 생태통로를 확보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6차선에서 10차로로 확장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기대됩니다. 소요예산은 315억 7,100만원으로써 2013년 10월 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사항 2010·2011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간·지선도로 및 취약지점에 대한 신속한 제설로 시민의 보행 안전성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코자 합니다. 도로 총 연장 323㎞이고 이 중 우리 구청에서는 주요 간선도로 제설을 담당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이면도로를, 또 자동차 전용도로 및 한강 교량은 서울시 산하 동부 및 성동 도로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민간용역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7종의 110대를 확보하고 있고 기타 제설함, 염화칼슘, 제설도구 등 제설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 4일 25.8㎝라는 30년 만에 최대 폭설이 내린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제설대책을 빈틈없이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여덟 번째 사항 구의 중앙길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노후 도로에 대한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로써 보도정비와 아스팔트 정비를 하는 내용이고 금년 11월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째 사항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의거 관내 뒷골목 이면도로 소파, 불량노면 등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으로써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스콘 포장 126a와 콘크리트 포장 18a, 경계석 및 측구정비 30m를 정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11번째 사항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이 사업 또한 연간 단가계약에 의거 도로시설물 손상 및 파손 등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 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5억으로써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로시설물 보수 2,500㎡와 아스콘 포장 28a, 빗물받이 공사 120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11번째 사항 도로굴착 복구공사입니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유관부서의 각종 지하시설물을 매설하기 위해 굴착한 포장도로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 2,000만원으로써 전액 굴착복구기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5일 현재 35%를 집행했습니다. 12번째 사항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각종 맨홀 등 도모명과 일치하지 않는 불량맨홀에 대해 적기에 보수 정비하는 공사로써 대상 규모는 불량맨홀 120개소입니다. 1억으로써 전액 구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13번째 사항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주요 간선도로 상 가로등 시설물 정비하는 연간 공사로써 가로등 규모는 총 4,971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으로써 전액 구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사항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입니다. 우리구 관내 주택가 어두운 골목길에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300등으로써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되고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써 전액 구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2010년도 수방대책 추진입니다. 풍수해 대책기간을 맞이해서 철저한 사전준비 및 근무체제를 확립하여 침수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상전망을 보면 7, 8월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 2, 3개와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청 예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풍수해 대책기간인 2010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풍수해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구청에 6개 반 66명, 동주민센터 3개 반 15명, 동지원 근무자 3개 반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방대책 준비사항으로서 수방자재 장비확보를 완료했고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방시설 및 주요 장비, 공사장 등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에도 신속히 대처하여 비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저희 구청 수방대책본부 요원은 최선을 다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성수 제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성수 2배수분구 내 노후 구배 불량, 파손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에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기본 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2년 8월까지 계속됩니다. 사업규모는 하수관거 정비로써 관경 300㎜에서 박스 3.0, 2.0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4억 5,700만원으로써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현재 1차 사업 정상 추진 중에 있고 11월경에는 1차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사항 한강 접근로 설치 사업입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한강공원 나들목을 신설하여 한강공원 이용시민에게 접근 편리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변 나들목의 경우 구의 빗물펌프장 옆 나들목이 설치되어 있고 자양 중앙 나들목은 자양 빗물펌프장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2개 모두 주변 마무리공사 시행 중에 있고 강변 나들목의 경우에는 7월 1일 개통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고 강변 중앙 나들목은 8월 중순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능동로 실개천 조성사업입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되는 유출 지하수를 이용 실개천을 설치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도심 속 실개천 만들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실개천 폭 0.2m, 연장 115m와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7월 현재 디자이너 참여 기본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고 앞으로 2011년 9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다섯 번째 사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노후불량 하수관의 긴급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고 2010년 7월 현재 공정률 76%입니다. 여섯 번째 사항,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에 퇴적된 준설토를 제거해서 하수 소통의 원활을 기함은 물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 3월부터 연말까지 계속됩니다. 바켓이나 흡입, 암거를 통해서 준설을 하고 소요예산은 10억 8,000만원으로써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현재 6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사항,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구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009년도 11월 20일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금년도 6월 17일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가 풍수해 위험지구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에서 12월 사이에 서울시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요청을 하고 금년말 준공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사항,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및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및 지하수 관측망에 대한 시설관리와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비상급수시설 12개소와 지하수 관측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와 민방위 급수시설을 점검하고 지하수 자동관측 시스템을 통한 지속적 관측 및 분석을 통해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아홉 번째 사항,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입니다. 일상생활과 주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매년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 참여인원은 2,000명이고 재난 취약시설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서울시민 안전체험관에서 풍수해, 지진 등 체험위주 안전교육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9페이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설치사항입니다. 승강 편의시설 설치를 통한 교통약자와 지하철 이용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에스컬레이터 설치대상은 중곡역, 아차산역 등 6개 역이고 엘리베이터는 중곡역, 어린이대공원역, 건대입구역 등 3개 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인 시설관리 주체인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요청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빠져있는 건대입구역 7호선이 되겠습니다. 출입구 추가설치를 저희들이 추진토록 지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주요내용은 자전거 보관대 확충, 자전거 보관대 정비, 방치자전거 재활용, 자전거 무료대여소 1개소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아차산역 5번 출구 외에 4개 소에 136대를 설치했고 방치자전거 431대를 수거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무료대여소, 노후자전거 교체 등 25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방치자전거 재생산 및 자전거 나눔 행사를 9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 무단방치 자전거 재활용 추진 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자전거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장기방치 자전거를 재생산과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무단방치 자전거를 자진 정비토록 11일 이상 안내를 하고 수거 및 공고를 14일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방치자전거를 재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는 재생산된 자전거, 사랑의 자전거 나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인터넷 등록 민원처리를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일제정비입니다. 2010년도 11월 인터넷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인터넷 등록을 위한 기본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녹색 지역번호판과 흰색 전국 번호판으로 혼용사용 중에 있습니다. 전국 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인터넷 등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번호판 교체 실적을 보면 교체대상 5,300건 중 1,200건을 교체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잔여물량 3,100건에 대해서도 정상 처리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대책입니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파업 시 비상 수송수단 확보 및 대체 운동수단을 위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시내버스 29개 노선과 지하철 3개 노선의 9개 지역이 소재해 있고 수학능력시험은 매년 3, 4개 교에서 시험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파업대비나 지하철 파업대비, 명절 및 대학수학능력 시험 대비에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항, 승용차 요일제 참여확대 및 부착률 제고사항입니다. 추진대상은 10인승 비영업용 승합 및 승용차로써 현재 참여현황은 3만 3,711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승용차 요일제 홍보강화를 통해서 부착률을 많이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택시제 이용 활성화 사항입니다. 교통정책 완화와 대기질 개선, 기업체의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성 제고 등 다방면에 효과가 있는 업무택시를 관공서나 민간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6월 현재 저희구에서만 531건을 사용했고 앞으로 홍보와 캠페인 등을 통해서 많은 민간기업체가 참여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여덟 번째 사항, 자동차 등록 처리민원 3S 실현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 불편사항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구민만족, 신속․정확, 창의․효율을 실현코자 합니다. 등록민원실 내 은행, 보험, 세금창구 운영 등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만족도 조사결과 96%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결과 홈페이지 등 공표 및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와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유치원 6개소와 보육시설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보·차도 구분, 진입로 유색포장, 교통신호기 설치, 통합안전표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 추진되었던 2003년도에서 2009년도까지는 총 46개소이고 앞으로 금년 사업 대상 10개소에 대해서는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 사항 2010년 도로교통 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관내 상습적인 교통정체 지점 및 불합리한 교통 운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단기 종합적인 개선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성수사거리고 사업기간은 2010년 10월입니다. 도로시설과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2억 4,300만원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공사 시행부서 확정 후 공사를 시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광진구 차 없는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매년 9월 22일은 차 없는 날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여러 사전홍보 거리캠페인을 실시했고 자전거투어 실시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으로 우리구 관내 차 없는 거리를 선정하고 9월 초에는 홍보캠페인을 실시해서 광진구 관내 초등학교에 차 없는 거리 체험프로그램 참여 협조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자동차 무상점검 및 여성운전자 교육입니다. 휴가철, 명절 등 장거리운행에 대비해서 구민 소유 차량에 대해 무상점검 및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주관은 자동차 부분정비조합 광진구지회가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여성운전자 교육을 51명이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10월 경에 약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73페이지 그린파킹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담장 허물기 대상 주택 250동 약 400면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담장 허물기를 통해서 주택 내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골목단위 조성구간 생활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담장 허물기에 참여한 주택수가 1,379동, 주차조성 면수는 2,658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10월 서울시 평가 시까지 100%를 추진해서 우리구 목표인 우수구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번째 사항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광나루역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심지 차량진입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자주식 주차장 200면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4월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9년 3월 6일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고 2010년 2월 24일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이나 보상비 증가로 2010년 5월 12일 서울시 재투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만 결정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2010년 9월 서울시 재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3번째 사항 자투리땅 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입니다. 도심 주택가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형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자주식 주차장 50면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30일까지 현재 1차 협약완료 및 조성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총 4개소에 27면입니다. 앞으로 1차 주차장 조성사업 성과를 홍보해서 소유 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4번째 사항 구의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위치는 구의동 546-2번지이고 총 사업비는 475억인데 민간자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보면 2009년 1월 21일 1심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고 2010년 5월 20일에는 원고 청구 기각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상고 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2009년 9월 16일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2010년 8월 26일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긴밀히 협조해서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째 사항 학교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상 불법주차된 차량을 건축물 및 학교주차장으로 유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현재 3개소로써 현재 학교 1개소와 대형건축물 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미개방중인 초·중학교 24개소와 주차면 30대 이상, 민간 대형건축물 48개소입니다. 앞으로 학교장과의 간담회 및 학교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 개방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사항 쾌적한 교통질서문화 정착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여 보행권 확보와 차량소통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104개 간·지선 및 이면도로입니다.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주차위반 3만 2,556건, 법령위반 478건입니다. 앞으로 연차별 CCTV를 설치해서 2010년도에는 4개소에 1억 5,000만원입니다. 주차단속을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7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내용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자진납부 및 가산금제를 적극 납기 내 징수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은 1만 3,294건을 부과해서 1,351건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스톱 처리시스템 활용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시민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하반기에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제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먼저 최종구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입니다. 8페이지 불량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곡지역에 와보시면 골목마다 후진국에서 보듯이 공중선이 아주 난립되고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정비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최종구입니다. 존경하는 안문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불량공중선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량공중선을 정비하는 것은 도로법 제83조 2항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구 관내에 전신주 또는 한전주 여기에 굉장히 전선 뿐 아니고 요즘 개발되고 있는 전자매체, 인터넷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것을 아름다운 하늘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들이 불량공중선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구청에서 구의동, 자양동 전 지역에 한 5,000주가 됩니다. 그 중에서 3,500주를 우선 정비를 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시피 전년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중곡동 지역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는, 물론 구의동 지역을 정비를 하니까 중곡동 지역과 자양동 정비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구를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시범적으로 전년도에는 중곡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구의동과 자양동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저희들 인력이 부족해서 희망근로자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손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KT와 한전주 또는 통신공사 합동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 이렇게 난립되는 이유는 세대주들이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바뀌는데 저희들이 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또 이사를 가면 그 분들은 인터넷 기기만 가져가지 선은 그냥 묻히는 거죠. 그리고 또 업체에서 그냥 잘라버립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 답변은 짧게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중곡동 지역은 전년도에 했는데, 전 지역보다도 중곡동 지역이 불량공중선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노점정비 기간제근무자 운영 관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규모에서 총 23명이고 그 중에 고엽제전우회 13명, 베트남참전전우회 7명, 재난구조협회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배경을 좀 알려주십시오.

조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노점정비 기간제근무자 운영은 고엽제와 베트남참전전우회, 재난구조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하게된 추진경위는 여러 직능단체가 있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고령자이고 또 사회적으로 군부대에서 경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기간제근무를 하기에는 노점상이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업무입니다. 그래서 고엽제전우회와 베트남참전전우회, 재난구조협회 이 분들이 제복을 입으시고 단속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고령자이라기 보다도 여러 가지 신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요원화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되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은, 고엽제전우회 분들이 연세가 많지 않으십니까?

네, 많은 분도 계십니다.

아니, 많은 분도 계신 게 아니라 고엽제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면 당연히 연세가 고령자이실 텐데 이 분들이 굳이 노점정비 기간제근무자의 운영 관리 요원이 된 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령자이신데 오히려 그렇다면 그게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 직능단체에서도 위원님처럼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안전요원, 꼭 어떤 집단행동, 물리적인 행동보다도 안전하게 유도를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오히려 답변을 들으니까 의문점이 더 생기네요? 이 부분 8번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최종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은 자료를 정확하게 챙겨서 주시고요, 저도 15쪽에 참고로 제가 덧붙인다면 이 분들에 특별히 일자리를 주는 데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굳이 이 분들만 기회를 주시면 다른 분들도, 물론 어려운 분들이 많고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이 분들에게 줬다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료를 우리 전 위원들께 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구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준 도로과장님을 대신해 김재하 도로계획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19쪽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건 여기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능동로라든지 지금 중곡동 지역도 가로등을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언제 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보행로를 다시 파고 요즘 주민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사를 한다, 너무 자주 판다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다, 언제 공사를 했는지, 향후 2년 동안 공사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가로등 공사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도로 판 거.

금년하고, 2009년도?

2008년도, 2009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년 안에 다시 도로를 팔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능동로 그 주변에도 공사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쪽에 우리 팀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다른 길 하고 틀리게 구의 중앙로 길은 참 오래 됐고 거의 길이 울퉁불퉁해서 안전사고로부터 위험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차들이 달리면 차들이 점프를 많이 해요.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도에 청장님께서 이 도로포장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도 공사기간을 보니까 올해 할 것 같지 않은데 이 안전한 길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 먼저 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 때 보니까 구의 먹자길은 장사도 안 되는데 길을 파가지고 상인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안전사고로부터 길을 포장해서 차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체크 안 하십니까?

이거는요, 8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 길은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들이 달리는 데다 거기는 학교 앞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을 해가지고 밤에는 잠자는데 지장이 많답니다. 덜커덩덜커덩 소리가 너무 나 가지고. 그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께서 도로를 늘 많이 순시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정말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그걸 판단을 하셔서 하셔야지 안 해도 되는 부분 죄다 해서 장사 안 되게 상가 앞에 도로 재정비하는 것보다는 이런 차들이 달리는데 안전한 도로포장을 해주셔서 차들이 제대로 다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팀장님 더 앞으로 관내 도로 많이 다니시고요, 체크하셔서 우선순위 정해서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오늘 구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성 관련된 내용은 따로 국·과장님을 통해서 얘기해도 충분히 전달될 것으로 보니까요. 가능하면 업무계획 보고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업무보고지만 업무보고 중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의견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포장이나 도로정비공사, 유지보수공사, 도로굴착이나 불량맨홀 공사, 이런 걸 할 때요. 혹시 계획을 하시고 한꺼번에 그런 정비를 하시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도시가스는 따로 하시고 하수도 정비는 따로 하시고 하다 보면 따로 계속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도로굴착기금 심의회가 우리 관내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통신, 이런 데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공사 계획을 받습니다.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리고 관내 포장 같은 것은 주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민원성 이런 것을 수합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에 걸쳐 공사계획을 잡으시는 건가요?

1년에 두 번 정도 유관기관 회의를 합니다. 공사계획을 받아 가지고 각 기관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중곡동인 경우는 언제,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같이 해라. 그래서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김재하 도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범구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는 4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수방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8쪽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강변나들목 있잖아요? 거기 완공이 됐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곽범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서울시 사업으로 공사를 시행을 해서 지금 강변 나들목 즉, 자양, 한양아파트 앞에 있는 것은 꼭 서류상으로 준공은 안 됐지만 지금 현재 개통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양 빗물펌프장 옆에 있는 자양 중앙나들목은 지금 시설은 다 돼있는데 잔여 공사 관계로 아직 정식 개통은 안 되고 다만,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통과를 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7월 말까지 공사를 해서 8월 초순에는 준공을 시키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구의나들목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집 지어놓고 헌 가구 들여놓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비가 왔을 경우에 그 빗물받이가 제대로 안 돼서 빗물이 밑으로 다 흘러내려서 흙이 고여있는 데가 군데군데 있었고 또 옆에 손잡이가 너무 빈약해서 혹시 부러지지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아주 빈약한 손잡이를 부착해 놓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설치해 놨는데 그 위에는 햇빛가리개가 없고 잔디밭에다 햇빛가리개를 만들어놨는데 그 용도가 뭐며, 왜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설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잔디밭에다 또 탁자를 놓으면 잔디밭에 앉아서 도시락 드시라고 만들어놨습니까? 어떻게 생각없이 그렇게 해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일을 할 때는 좀 생각을 하시고, 정말 그거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더운 데 나가서 바람도 쐬시고 노약자부터 어른, 아이들까지 나와서 많이 거기를 이용을 하시고 있는데 이왕이면 많은 예산들고 그랬는데 잘 해서 안전한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 한번 가서 살펴보시고 주민들 의견을 참고하셔서 다시 완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나들목 같은 경우는 신자초등학교 민원 많이 있는 거 들으셨어요, 보고?

네. 들어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개통이 안 되는 걸로 약속을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이들로부터 안전한 보장이 될 때 개통을 하셔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광진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노고에 제가 또 위로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이 생각하셔서 어떤 시설을 할 때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설명이요?

네. 아니,

거기 가셔서 물론, 설명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주민들 의견듣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검토를 해서 공문보낼 건 보내고 물어볼 건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치수방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짧게 답변하시고 들어가십시오.

구의나들목은 저도 가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빗물이 내려갈 때 스트릿 문제라든지 또 손잡이가 다소 안전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서울시에 그런 부분은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강 안에 나와있는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은 사실 저희, 그건 공문으로 이게 딱히 잘못된 게 아니면 공문으로 보내기는 어려우니까 한번 물어보고 시정할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해서 결과를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양 중앙나들목은 사실은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되 입구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민원사항은 저희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체 저희구에서 정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안 들어가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전하게 해주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범구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5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대로 물론, 지금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천호대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호대로 자전거도로는 우리 광진구만 군자동에서 광나루역까지만 1차선, 적어도 3m 내지 4m가 차선 하나를 물고 우리 광진구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시비로 설치를 했지만 그거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폐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우리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자전거가 몇대나 다니는지 이것도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또 모순점이 뭐냐하면 양면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갔다가 또 집에 귀가를 하는데 한쪽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그거 천호대로 자전거도로 폐쇄에 대해서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병돈입니다. 천호대로에 약 3.6㎞를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천호대로 뿐만 아니고 성동구, 동대문구, 중구, 서대문구 이렇게 그쪽 도로를 전체적으로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는 특히 또 상가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맨처음에 시선유도봉으로 설치돼 있는 걸 갖다가 표지봉으로 변경이 됐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10월까지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그런 자전거도로를 했는데 강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구청에서 하라 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용역결과가 시에서 발표된 게 나오면, 저희구의 구민들께서 불편하시다고 하는 걸 수차례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도 불편한 주민이 많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아마 적절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좀 해주세요.

네.

답변되셨습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입니다. 67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미끄럼방지 도색, 유색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면 더 미끄러워요. 그런데 그것을 좀 잘 선택을 하셔 가지고 안 미끄러운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용곡초등학교 스탠드를 보니까 스탠드의 거기는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하더라고요. 의자인데. 그런데 용곡초등학교 올라가는데 언덕이 아주 가파른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오히려 유색을 칠해 놓으니까 더 미끄러운 거예요. 비가 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걸 선택할 때 좀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만 부의장님이나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자전거도로는 지금현재 영업용 택시하는 분들 여론을 많이 들어보면 ‘백해무익하다. 예산낭비다’ 전에 전용차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자전거 도로는 실패한 사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자전거도로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우리 광진구 관내에서 가장 버스승강장이 긴 게 천호대로고 그 다음이 광진구청 앞에서 자양아파트까지입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택시타고 다니고 자가용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노선도 조정을 해주셔야지, 너무 길면 차타고 다니는 게 많이 불편하고 버스, 마을버스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광양고등학교 같은 경우 거기다 승강장 하나 만들어주면 한번에 버스타고 와서 거기서 내려서 학교가면 편리할 텐데 그게 없어 가지고 횡단보도를 몇번씩 건너게 한다는 것은 교통행정과의 원만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정말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광진구민의 편리도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업무보고 중요합니다. 보고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광진구민의 쾌적한 어떤 생활을 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우리 위원님들은 광진구민의 쾌적한 생활, 삶 이런 거 행복광진을 위한 그런 구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는 73쪽부터 80쪽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장 허물고 그린파킹 조성하는데 한 면에 지금 비용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지침에 한 면 당 700만원입니다. 다만, 700만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현장마다 가서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 그런데 최고 맥시멈이 한 면 당 700만원이고 또 한 면 증가하게 되면 2면까지는 850만원, 그 다음 3면서부터는 면 당 하나 추가할 때마다 100만원씩 증액이 됩니다.

우리 주민이 그린파킹을 하고 싶은데 실사를 나왔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못 해준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만원이 안 들어가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해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고 물론 이종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데 가능한한 자기가 덜 들어가는 사항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지침이 돼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인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한번 현장답사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입니다. 78쪽에 관련해서 학교 및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여기 학교 주차장으로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교 운동장이 아니라 학교 내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제 교양프로그램에서 시사프로그램에서 나왔듯이 지금 성폭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아동 유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개방을 꺼리고 있고 일본에서는 인식제도까지 벌이고 있다고 지금 계속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저희는 역으로 가고 있는 방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계획에도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개방이 어렵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대체하실 방안은 없는지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학교 주차장이나 대형건물의 주차장 개방사업은 저희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에 있는 땅을 이용해서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들을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야간에 선생님들 퇴근하고 나면 거기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하는 것이고 대형건물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10개교 24개소에 1,158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자꾸 학교를 개방하라. 대형건물에 있는 주차장을 개방하라. 이렇게 하게끔 자꾸 지침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1개 학교하고 2개 건물을 지금 금년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는 학부형들이 적극 반대하는 관계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지금 개방하고 있는 학교도 지금 폐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주차문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주민들의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관리과는 사실 민원이 참 많고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차관리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일을 더 신속하게 해주셔야 되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차는 많고 주차 면은 부족해서 애로가 많은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주차관리과는 우리구의 구민들이 차를 댈 때 잘못 위반해서 끊어갈 때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마시고 요. 정말 주차를 잘못 대서 다른 민원이 생길 때 그럴 때 상대적인 민원성에 대비해서 단속을 하는 거지 주차단속은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차 주차면 보다는 훨씬 더 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일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 파킹도 주민들이 차대기 위해서 어떤 민원이 있으면 즉각즉각 몇 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그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차관리과는.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해서 최대한으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차관리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지금 도시관리국 받기에는 시간이, 그러면 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에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동희입니다. (인 사) 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직 뭔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건축과장 정홍근입니다. (인 사) 지적과장 조병현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과장 양옥식입니다. (인 사) 그럼 금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5개 과 소관 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5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돼 있고 직원은 정원 108명에 현원 10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현황과 분장사무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주택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운영 및 안전관리 교육은 입주자대표회, 부녀회, 관리소장 등 아파트관리자의 공동주택 운영 및 방범·안전에 관한 교육으로 건전한 주거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까지 주택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장동 힐스테이트 민영주택 건설사업, 구의2-1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영연립 주택재건축 사업, 자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구의1구역 재건축사업,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거환경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명회는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개량을 위해 법정요건이나 사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보고드겠습니다. 중곡역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규 지정 사업은 역세권인 중곡역, 군자역, 광나루역, 구의로 지구와 교차로 개선을 위한 올림픽대교북단, 구의사거리지구의 교차로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6개소에 추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은 군자역, 화양1·2, 자양, 건대입구의 5개 지구단위 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립서울병원 문제해결 및 중곡동 일대 종합개발 사업 입니다. 중곡역 일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핵심이 되는 국립서울병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이를 통한 주변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시설 노후화 및 교통처리 용량 한계를 보이고 있는 동서울터미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통해 주변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도모하고 도시환경 정비 및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동북권 르네상스 연계 개발계획 수립은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중곡동 일대에 대하여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여건 마련하고 복합개발 등을 통해 중심지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아차산역 사거리 구조개선 사업은 천호대로, 자양로, 영화사길이 교차되는 상습정체 구간에 대하여 구조개선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상습 정체구간의 도로 구조개선을 통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구의·자양 유도정비 구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배후진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은 구의․자양지구 내 촉진구역 사업추진을 통한 재정비 촉진계획의 조기 실현 및 IT․업무․행정복합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동감 있는 지역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 2차 조성사업은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 1차 구간과 연계하여 능동로를 환경과 인간이 조화로운 거리로 조성하여 누구나 찾고 싶어하는 광진의 고품격 명품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서울디자인 한마당 2010 행사는 서울시에서 문화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계인의 디자인문화 종합축제로, 행사 참여를 통하여 우리구의 디자인 수준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가로변 도시미관 수준 향상을 위한 광고물 정비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옥외광고물의 미관을 고려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건축 상담실 운영은 관내 건축사 및 팀장인 공무원이 매일 무료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구민의 궁금증 해소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민원행정 청렴도 향상 사업은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접수․검토 처리하여 민원인 불편해소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건축물 등기대행은 용도변경이나 말소, 건축물 변동에 따른 등기업무를 구에서 대행하여 건축업무 신고에서 등기완료까지 one-stop 민원처리로 구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노후 민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사업은 노후주택 등 안전점검 진단을 희망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중곡종합 건강센터 신축공사 사업은 각종 질환자의 급속한 증가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시설 설치가 요구되어, 중곡동 지역에 첨단 종합건강센터를 건립,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입니다. 중곡4동 및 구의3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사업은 노후시설로 주민이용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용이한 지역에 고품격 청사를 신축하여 자치시대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관리 사업은 행정지원을 통하여 구민에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개분쟁에 적극 대처하여 우리구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복잡한 부동산 발급민원 간소화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 등 분산 관리되는 관련 장부를 2013년까지 통합 발급하고자 현재 대장 오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은 개별공시지가를 적기에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여 결정․공시함으로써 지가관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동산정책 효율화를 위한 거래 동향분석 사업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신고가와 현시세를 비교·분석하고 거래량 추이 및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동산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2012년 법적주소 전환 대비 도로명 주소체계 구축 사업은 2012년 법적 주소로 전환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로 도로명 주소체계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부동산민원 현장 이동상담실 운영은 부동산관련 민원의 다변화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최첨단 GPS측량 방식을 활용한 기준점 고도화 사업은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GPS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광나룻길 그린웨이 실개천 조성사업은 육영재단에서 구의사거리까지 약 1㎞를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사업은 아파트 담장을 허문 후 단지내 녹지를 개방하여 인근 주민에게 휴식처로 제공하고 가로 녹지율을 높여 생활권 공원을 확충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주민친화적 등산로 정비 사업은 조망명소인 아차산과 용마산의 8개 등산로를 이용자 중심의 주민친화적 등산로로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조성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아차산 생태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생태프로그램 운영, 인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생태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여 공원 이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중랑천 자연학습장 운영 사업은 중랑천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들로 하여금 직접 작물을 심고 가꾸는 체험을 하여 농부의 땀과 생명을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먼저 박동희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9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서 28쪽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개발계획 용역수립인데요. 이게 지금 작년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올해 할 예정인데 언제쯤 주민들한테 이 용역결과가 보고가 됩니까? 주민설명회가 언제쯤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을 쭉 해왔는데 주민들하고 이렇게 설명회를 못하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줘야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야 혼선이 없겠기에 설명회를 그동안 미뤄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 제시는 아직 구상안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미팅을 요구해서 서울시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용역사하고. 그 다음에 자문 교수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그것을 조금 보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서울시하고 미팅을 하고 그러면 8월달 정도에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민제안이라고 있어요. 주민제안을 구청에서 접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민원서류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민원 서류로 접수,

네, 그래서 민원서류로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제안하고 민원서류하고 틀린 거고, 또 지정을 한 건 아니죠?

네?

지정.

네, 주민제안제로 지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비계획을 - 청취불능- 했던 업체는 아니죠?

네.

그런데 과장님! 전에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모 용역회사 있죠? 정비용역회사하고 한 40억 정도에 계약을 한 사실을 알고 계실 거고, 최근에는 약 1,000억대 이상의 계약이 오가는 설들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 최근 상황은 저희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과장님이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볼 것은 뭐냐하면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주민들한테 막대한 불이익을,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0억 문제, 1,000억을 지금 계약을 하니 안 하니 문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러니까 민원사항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마치 그것이 주민제안인 것처럼 하게 되면 주민제안인지 민원인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거고, 만약에 주민제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민제안 사항엔 법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제안을 할 수 있을 때 법적인 용어로 주민제안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주민제안은 아니고 다만 그 분들이 민원서류를 낼 때 타이틀로 주민제안을 냈기 때문에 그 문구를 그대로 따서 공문에 그러한 용어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유도정비구역은 향후에 공공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업체를 지정을 해서 할 겁니까?

유도정비구역은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각 구역별로 사업은 추진을 하되 유도정비구역 경계선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도정비구역으로 계획만, 용역만 수립을 하는 거고, 그 계획이 끝나고 나면 사업시행을 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도정법으로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정법에 의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시행되는 지역은 2010년 7월 16일부터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공공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27페이지, 영화사길 도로확장 10m에서 20m 연장 86m 한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걸 확실히 몰라 가지고 그게 궁금하고요, 또 그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화사길은 아차산역 가기 전에 사거리 주유소 있는데, 그 주유소 입구에서부터 영화사 방향으로 약 85m 정도 구간, 그 구간이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학교 앞까지 가나요? 동의초등학교 앞에까지?

거기까지는, 학교 앞까지가 아니고,

그럼 그 삼거리까지?

그 삼거리에서부터 약 85m 정도, 제가 정확한 상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착공해서 언제까지,

지금현재 천호대로변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올해 이렇게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화사길로 들어가는 구간은 구도로가 되기 때문에 시비 60%하고 구비 40%로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비를 확보를 해놨는데 구비는 아직 확보가 안 돼서 그 구비 40%에 대해서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2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전혀 없으니까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너무 복잡하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곡4동에 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지만 시간관계상 오늘은 질의를 안 하고,

건축과 질의는 자료요구하는 걸로 대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현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45쪽부터 52쪽입니다.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병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양옥식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참고로 55쪽부터 59쪽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식 공원녹지과장님은 7월 26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전입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 좀 하시고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으셨으면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자로 서울시 동부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이쪽으로 전입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광진구를 위해서 푸른 녹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팀장이 잘 아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팀장 박형완입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 주민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구의2동 19번지, 18번지 건너편에 보면 화양사라고 있습니다. 화양사하고 영화사하고 중간에 등산로가 있는데 그 등산로 입구에는 목재계단이 있습니다. 목재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 용마산 길로 계속 등산로가 있는데 요즘 보면 거기 등산로 정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발주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구간이 전체 9.6㎞ 구간 중에 금년도에 약 2㎞ 구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곡동 지역하고 군데군데,

좋습니다. 무슨 등산로가 친환경 등산로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목재계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보면 목재계단이 간격이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차산 관리사무소에서 조금 올라가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에 물론 종이로 이렇게 써서 붙여진 건 내가 보긴 봤어요. 그런데 안내판을, 선명하게 잘 보이게 해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물 길러 오시는 분들, 약수 뜨러 오신 분들하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적어도 큰 통, 한 말 통을 1인당 1개라든지 2개를 가져와야 되는데 어느 분들은 5개, 10개씩 갖다가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페트병도 1인당 한 10개 정도, 한 말 정도 해서 이런 규정을 둬가지고 하면 되는데 20개, 30개씩 갖다가 거기서 물을 받고 있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일일이 거기서 세척을 해요, 한 병 한 병. 그러다 보니까 뒷사람하고 언쟁을 많이 하고 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안내간판을 저희들이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약수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개인의 큰 통, 18ℓ짜리 한 통이라든지 1인당, 그렇게 해야지 한 10병씩 갖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페트병도 마찬가지예요. 20개, 30개씩 갖다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일일이 거기서 세척을 해요. 그러니까 ‘물통은 집에서 세탁을 해오십시오.’ 하는 그런 문구로 해서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간판을 글로 써서 그 앞쪽에다가 붙이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도꼭지는 지난번에 해서 올해 지금 5개, 6개로 늘리기는 늘렸거든요. 올봄에 늘렸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그것도 너무 통을 많이 가져오지 않게 거기다 문구에 쓰고 세척도 집에서 해서 오라고 문구를 써서 안내판 하나 만들겠습니다.

안내판 하나 꼭 해주세요.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옥희 위원입니다. 저희 중곡4동에 용곡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후문에 가면 계단이 있는 데 굉장히 거기가 가파른 길인데요, 계단 넓이가 정확하게 재지는 않았어도 이 책상보다 훨씬 넓어요. 그래 가지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가 용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의장을 하고 있는데 회의 때마다 그게 건의가 들어와요. 이게 너무 넓어 가지고 보폭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한번 나가셔서 확인해 가지고 중간에 하나씩 뭘 해주든지 해야지 아이들도 너무 힘들고 우리 어른이 다녀도 너무 힘들어서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넓으니까 걸음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 오고 비올 때도 미끄러워 가지고 거기 몇번 건의사항이 들어왔고 제가 용곡초등학교 운영위원 하면서도 계속 민원을 받아서 전화를 했는데 한번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셔서 확인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해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안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꼭 좀 한번 빠른시일 내에 검토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아차산 생태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7,400만원으로 돼있고 시비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드는 건 아니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코디가 있고 코디 보조가 있고 자원봉사도 수당을 8,000원씩 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보다도.

그러면 이 소요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매년 들어갑니다.

7,400만원이 매년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완료 1년하고 완료 보고서도 작성해서 책자로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 박형완 팀장님께서는 남옥희 위원님이나 이종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시고 현장민원은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질의가 없으시면 박형완 공원담당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들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오늘 민선6대 광진구의회 구성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복지건설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유관종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한경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민정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철호 청소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홍기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우리 임시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희망일자리추진단 윤석인 T/F 담당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고자료에 의해서 먼저 3쪽 일반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는 5개 과와 한시조직으로 희망일자리추진단 T/F 가 있습니다. 팀은 22개 팀이고 저희 정원이 159명인데 현재 176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조사팀,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출산장려팀, 그 다음에 환경과에 녹색성장팀이 신설됐는데 아직 정원이 정리가 안 됐고 희망일자리추진단이 T/F 조직이라서 정원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4명이 정원에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된 관계로 현원이 오버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금년도 예산이 총 1,110억 200만원입니다. 지난해 1,128억 5,500만원에 비해서 18억 5,300만원이 줄어들었고 퍼센트로 따지면 1.6%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구전체 2,621억 6,400만원 예산 중에서 42%를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보건소 또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 예산을 포함하는 복지비만 따로 떼어서 봤을 때 1,008억 1,500만원으로 전체 우리구 예산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8,800만원이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노인복지기금 해서 저희 국에는 5개 기금을 금년도에 21억 8,2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 중기계획 수립시행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해서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1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에 이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산업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용역이 완성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 등 절차를 거쳐서 이달말에 심의 확정을 하고 이달말까지 역시 서울시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시책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구 사회복지 시책에 반영하고 관할 지역 내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간에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그런 회의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의 규정에 근거해서 설치를 했고 저희는 2008년 1월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구성사항을 보면 대표협의체가 19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협의체 역시 19명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 아래 실무분과위원회를 10개 분과 15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체 주요기능은 지역복지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건의 그리고 의견조정을 하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조직화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한 번 했고, 실무협의체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해서 현재 34번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부터 1박2일 동안 강원도 인제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앞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하고 금년 12월 내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관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대체로 시비 95%, 구비 5%로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1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개 복지관은 중곡동에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최근 6월 20일날 개관한 자양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욕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동 목욕사업이라든가 이동 푸드마켓, 대안학교 운영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9개 보훈단체, 2,23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보훈단체 지원예산은 총 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보훈회관과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위해서 약 2억 100만원을 지원했고 설날 또는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격려에 1억 3,800만원, 그 다음에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이 행사 추진 및 지원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표창 31명, 또 장수사진 촬영 37명, 그리고 전적지 순례에 3,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월 3만원씩 1,257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보훈단체별 통일안보 결의대회비 지원에 800만원, 그리고 추석맞이 보훈대상자 격려에 6,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1쪽 통합조사·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조사관리는 금년 1월 1일부터 제도가 변경된 것입니다. 변경 전에는 모든 신규수급자에 대해서 조사 그 다음에 자격변동관리 업무를 동에서 수행을 했고, 구에서는 복지대상자를 책정하거나 중지하는 일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동에서는 신청접수만 하고 대상자 조사라든가 자격관리, 또 근로능력 판정, 세부적인 사항을 구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또 보육료 지원대상자 등 모든 종류의 법정급여 또는 지원 신청자에 대해서 통합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5,933건을 접수해서 6월말 현재 5,351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지원대상자로 적합한 것이 약 76% 3,732건, 부적합한 것이 24% 1,156건, 그리고 기왕에 지원해 줬던 보장을 중지하는 것이 46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해서 주말 또는 야간 방문상담을 실시해서 수요자에 대해서 배려하도록 하고 장애연금 등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요가 발생되는 대로 즉시즉시 조사를 해서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서 실직이나 또 질병,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정해체 등의 위기사항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비정규적인 제도 외 지원을 통해서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긴급복지지원법이고 이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재산 1억 3,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은 월 잔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생계 지원은 1개월 하는데 1인인 경우에 33만 6,000원, 그 다음에 의료지원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외 1인당 한 해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그 다음에 연료비, 해산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총 3억 5,8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50%고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102가구에 대해서 1억 2,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센터라든가 통반 또는 직능단체 조직 등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널리 하고 통합조사 기능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희망플러스 통장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플러스 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소득 근로자가 근로소득에서 저축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시비 또는 민간후원금으로 같이 매칭해서 지원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5만원 또는 10만원, 차상위나 차차상위의 경우에는 10만원 또는 20만원씩 매월 본인이 저축을 하면 그와 같은 액수로 시비와 민간후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래서 월 5만원씩 저축을 했을 때 3년 후에 총 적립금 360만원에다가 이자가 더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1차 사업 시행에서 163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44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돼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5월 달에 2차 추진을 해서 15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확정돼서 아직 지원 시작은 안 했는데 바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월달에 3차, 그리고 12월경에 4차 지원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에 탈락한 사람에 대해서는 2, 3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아차산메아리라든가 구 홈페이지, 또 전광홍보판을 이용해서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관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고 또 이들에 대해서 교육, 홍보, 협력연계 활동을 체계화하고 생활권 단위의 동 자원봉사 캠프 운영을 지원화하고 활성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는 자원봉사자로 2만 3,000명이 등록이 돼있고 48개 자원봉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체 특성화사업으로 자원봉사 새물길운동 등 7개 사업을 추진을 했고 서울시와 공동으로 5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수요처 네트워크 활동을 50여회, 그 다음에 봉사단 활동 102회, 상담가 교육 90명, 또 상담가에 대해서 심화교육 19명, 그리고 네팔아동 사랑의 드림켓 보내기라는 화장품 보내는 거를 신한은행과 함께해서 200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처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사회공헌 활동에 최대한 협력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자원봉사 아카데미 등 전문교육과 웹진제작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자양3세대 종합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2일날 준공이 된 종합복지센터는 사회복지관,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어린이집 등 이렇게 복합된 시설로 운영을 하는 최초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금년 5월 달에 어린이집과 자양사회복지관을 이전을 했고 6월달에는 노인 취미교실을 등 8개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6월 22일날 자양사회복지관 개관을 공식적으로 했고 앞으로는 그 시설에 있는 자양 어린이집 아동 정원을 현재 101명인데 115명으로 증원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양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세밀히 조사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전담직원을 신규 배치해서 노인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통합조사시스템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에 지원급여를 지급하고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0년 10월 1일부터 과거 제도에 대해서 대폭 변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는 3,371가구에 5,478명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연 12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의 구성은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정도 됩니다. 추진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금년도 예산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26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이런 각종 경비를 제때 신속하게 지급을 해서 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 의료급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1종 급여대상자와 2종 대상자로 구분이 됩니다. 1종은 3,416명, 2종은 2,480명인데 1종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으로 구성된 세대,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세대, 그리고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입양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에 들어가는 우리 예산은 2억 8,800만원인데 이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충당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비는 예탁금으로 시비와 국비로 구성된 69억원의 예탁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적정 관리해서 적시에 필요한 때 진료를 지원하고 또 사례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료비의 낭비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일수 또는 의약품을 과다사용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서 적정사용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기준 미달,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든가 이래 가지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주 딱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 취로 또는 특별 구호라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취로를 하게 해서 1주일에 4일, 하루에 2만 1,000원씩 월 10일 이내에 근로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 구호에 대해서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19만원, 2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월 32만 3,000원씩 지원을 하는 건데 모두 시비로 금년도 4억 2,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총 147가구에 대해서 2억 3,078만 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적기준에 미달되는 저소득계층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한계선상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일자리 연계활동도 강화하고 지원을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자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등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주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하고 직업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유형이 시장진입형,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자활공동체형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자활사업은 우리 광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에 총 1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사회서비스일자리형, 또 시장진입형, 근로유지형, 자활공동체 유형 등에 총 177명을 투입해서 8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게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제공을 하고 지역자활센터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고용촉진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노동부 취업정보망, 일명 워크넷이라고 합니다만 워크넷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해서 일자리 수요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실업해소에 기여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사회협약 체결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한 3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해서 408개 업체를 방문해서 일자리를 확인했고 취업정보센터 이용, 방문 홍보를 1,140개소 그리고 사회적기업 317개소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 봉급에서 갹출한 기부금 활용하는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관 3개소에 12개 사업을 추진해서 9,3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세종대학교에서 조선일보와 또 중소기업은행이 공동, 저희 광진구와 함께 서비스 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을 150명 3억 1,700만원을 통해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주민, 아니, 공공근로사업 150명, 근로능력 미약자 124명에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 의회에 제안해서 심의 제정하도록 하고, 또 우리 관내 상공회라든가 여성능력개발원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연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그 다음에 장애수당, 또 장애인 자녀학비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연금은 과거에 중증장애수당을 연금으로 전환을 했는데 저희는 아직, 총 1,100여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신청자가 그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6억 4,0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9,867명에 대해서 7억 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증축은 중곡4동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을 현재 증축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다시 이 설계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금 5억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육지원 및 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정소득기준 이하 가구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또 우리 구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종사자와 시설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의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저희 관내 총 아동은 2만 239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5.4%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보면 국․공립시설 21개, 민간 124개, 가정 60개, 직장 3개 등 210개가 지금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 보육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연간 354억 7,9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주로 하는 일은 차등보육료, 두 자녀 보육 등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또 정부지원시설, 정부인증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3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광진구 영유아 프라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 개관한 영유아프라자는 관내 보육시설 또는 영유아 또 영유아를 두고 있는 부모, 예비부모에게 보육정보 또 지식, 다양한 육아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보육환경을 향상시키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영유아프라자 회원가입이 826명이 되어 있고 5,235명이 누계 이용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시설장 교사 교육도 하고 있는데 시설장 교사에 대해서 보수교육 6번 696명, 그 다음에 평가인증을 지원하는 업무에 194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1쪽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인인구수는 약 3만 1,059명으로 전체인구의 8.3%인데 아까 아동 수에 반해서 이거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보면 노인회 행사운영비 지원 등 약 5,3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 지원에 6억 7,5571만원, 그 다음 노인 일자리사업에 16억 8,9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노인회 2,150만원 지원했고 경로당에 3억 1,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5,496명의 16억 3,000만원을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32쪽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4월달에 제정이 돼서 2008년도부터 시행을 한 법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규정한 금액 이하인데 예를 들어서 단독 노인가구에는 월 70만원 이하, 부부인 경우에는 112만원 이하면 일단 대상이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급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단독인 경우 2만원에서 9만원까지, 부부인 경우에는 4만원에서 14만 4,000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연간 131억 소요될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 8만 4,591명, 연인원에 대해서 71억 2,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쪽 여성복지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사업으로 여행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업인데 그동안 좀 경시되어왔던 여성들만의 시각과 그 경험을 도시정책 전반에 반영을 해서 여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저희가 총 6개 분야에 18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청,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각 사업에 거의 대부분 반영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에서 저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성인지력 향상교육, 여행포럼 교육,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185명이 받았고 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주부교실 활동지원 등 각종 여성 사회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성매매 예방 캠페인도 하고 있고 관련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미 이건 향후계획에 표시되어 있는데 7월 14일날 나루아트센터에서 금년도 여성주간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여성백일장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 아동청소년복지 꿈나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인구는 7세에서 24세까지로 봐서 총 8만 2,506명으로 우리구 전체인구의 22.1%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아동복지법, 또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한 거 보면 4개 분야에 103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결식아동 지원, 또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 있는 19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년 이상 운영한 17개 지역아동센터에 시설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지원 청소년이라고 그래 가지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아주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데 현재까지 10명에 대해서 67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그래서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또는 차상위 계층의 가정 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3억 3,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현재까지 1,373명에 대해서 또 방학 중에는 2,489명을 지원을 했고 지원을 했고 예산은 4억 7,800만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36쪽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문화활동 또는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에 건대 능동로 분수공원이라든가 뚝섬유원지 등에서 락 페스티벌이라든지 댄스 페스티벌 이런 취미, 오락활동을 하도록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우리동네 아이들 걷기대회’를 했고 또 5월달에 댄스·대중·음악 락밴드 발표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쪽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2008년도 합계 출산율을 보면 전국이 1.19명인데 비해서 서울시는 1.01명, 저희구는 0.94명으로 서울시 25개 중에서 21위 정도로 낮은 출산율입니다. 주요한 시책은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하는 게 있고 셋째아 이상 또는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되는 예산은 24억 8,800만원인데 금년도 지원한 것을 보면 한부모 가족 3,081명에 대해서 수업료와 교복비 4억 1,400만원을 지급했고 출산양육지원금 420명에 대해서 5,700만원, 셋째아 양육수당 4,307명에 대해서 4억 3,800만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8쪽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가정문제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건강한 가정형성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3억 7,88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가족 기능강화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고 505가정에 연계해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해서 한글교육과 방문교육사업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쓰레기봉투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찾아낸 건데 소요예산이 연 32억 6,200만입니다. 금년도에 클린업 데이 행사라든지 상습 무단투기지역 CCTV 설치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적기에 제대로 치워주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지정된 시간 외 쓰레기를 내놔서 지역이 상당히 불결하게 느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많이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월 79t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억을 투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4개 업체가 수거를 하고 처리는 대행계약에 의해서 3개 업체에 분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재활용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재활용품이 약 1만 116t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은 진미환경이라는 법인에서 하고 있고 재활용품 수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은 인선ENT라는 회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4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약 5,600t을 수거했고 잔재폐기물에 대해서는 2,194t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4쪽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 현재 12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등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9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말에 15명이 정년퇴직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가로청소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고 대형폐기물을 직접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분뇨처리 대행업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건 소위 정화조라고 하는 것인데 오수처리시설이 총, 우리가 관리하는 처리시설이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합해서 2만 5,85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는 2개 업체, 분뇨수거는 1개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뇨처리와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하는데 연간 7억 6,9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관련업체 지도점검, 그 다음에 안내문, 정화조 청소 주기가 됐다는 그런 안내문 발송하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 수시로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은 공원, 하천, 등산로 등 주변에 총 3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개인시설을 활용한 개방화장실을 총 18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비누나 휴지 등 이런 소모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차량은 총 5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동에 청소차고 또는 정비시설로 쓰고 있는 행정차고가 있고, 소요예산을 보면 청소차량 관리하는데 7억 2,300만원, 행정차고를 관리하는데 2억 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광진구 환경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중기계획 또 시․도계획에 따라서 당해 시군구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광진구에 2005년도에 광진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의 중기계획으로 지금 이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용역을 4월달에 착수해야 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관련 법령이 늦게 제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7월에 용역을 발주했고 11월경에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맑은물 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질관리에 관한 것인데 저희가 하는 일은 폐수배출 업소 62개소, 그 다음에 수질오염원 128개소, 그 다음에 한강과 중랑천 관리하고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정비업소 241개소와 병․의원 520개소, 세탁소 330개소에 대해서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 지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폐수 및 지정폐기물 점검을 해서 513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고 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순찰은 수시로 해서 6월말까지 128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3쪽 맑은 공기 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원인 소음과 먼지에 대해서 유발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대기관리사업장이 우리구에 총 15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194개소를 점검해서 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고 휘발성 유기화학물 배출시설 12개소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공사장입니다. 552개소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주로 하고 또 과태료 부과를 10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공회전 단속도 254대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과태료를 1건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4쪽 가스안전관리 및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점검하고 관리하는 대상은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냉동제조 업체 등 공급시설 45개소와 지역정압기와 굴착공사장 14개소를 합쳐서 기타 41개소,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LP가스 포함해서 총 15만 8,20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가 37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는 설날 대비해서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17개소 내 268개 사용시설을 점검을 한 바가 있고, 해빙기나 하절기 대비 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 104개소를 했고 또 관련 업소 대표자 교육을 5개소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5개소, 그 다음에 지열발전시스템 1개소를 현재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자양4동 주민센터 태양광시설은 이미 설치 완료했고 능동경로당, 화양동주민센터, 자양4동 빗물펌프장도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정립회관에 있는 지열냉난방 공사는 10월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여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22억 9,4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대부분 국시비이고 민간에서 부담하는 게 3억 8,000만원, 저희구가 1억 3,000만원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바닥면적이 160㎡ 이상 되는 주택, 공장 이외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4,343건에 13억 5,500만원이 되겠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2만 6,469건에 1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연 2회 하는데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해서는 1기분 3월달에,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 거에 대해서는 2기분 9월달에,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되겠습니다. 57쪽 환경관리 우수단체 지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그린시티를 지정하는 것인데 저희가 금년 1월달에 그린시티 응모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점검을 했고 6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1차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린시티로 선정이 되면 표창과 포상금을 받고,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는데 보다더 유리한 조건으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체험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광장동 운동장 부지에 설치하려고 환경부와 계속 협의해왔던 것인데 환경부에서 당초에 국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던 계획을 바꿔서 저희구에 건립비의 50% 그러니까 65억 정도를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할 수 없어서 서울시에서 좀 맡아서 추진을 해달라고 서울시에다가 이관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일자리 추진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지역일자리창출 추진입니다. 이것은 원래 금년 6월달에 희망근로 사업이 끝나면 희망근로에 참여했던 분들의 다음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한 것인데 희망근로 소요예산이 저희구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를 8월 말까지 연장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9월 1일부터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어제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계획이 저희한테 시달이 돼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구청에서 각 동 자치센터 담당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은 다음번 상임위원회 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는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액 작년까지는 국·시비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구비가 약 22% 9억 5,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에는 43억 2,3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50%를 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총 1,820명이 참여를 해서 연인원으로 참여를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접수한 자체가 45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발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여기 보면 최저생계비 120%, 재산 1억 3,500만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명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질의보다는 자료요구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의하여 먼저 유관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7쪽부터 15쪽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일 관심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하고 굉장히 밀접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우선 10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보훈단체별 통일안보 결의대회비 지원 8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예산이 저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지금 구에서 직접하는 것이 맞는지, 단체별로 시나 전국적으로 맞는 것이 아닐까 제가 그것을 한번 문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1쪽에 보시면 통합조사·관리 운영에 조사대상에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노령연금이나 급여신청자들이 조사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통계조사·관리를 할 때 실사를 얼마나 많이 실제로 가서 보시고 확인을 하시는지 일단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5페이지에 자양3세대 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를 보시면 구비가 46% 정도면 거의 6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양3세대 센터를 운영하는 내년 예상 소요경비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그렇게 제가 세 가지를 문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관종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이 보훈단체별 통일안보 결의대회비 지원은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단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에 통합조사·관리 대상에 조사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 급여 신청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통합조사·관리 운영이라는 것은 전에는 동에서 조사해서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일괄 동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실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전 신청자에 대해서 실사를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적자료를 27개 기관에 대해서 의뢰해 가지고 받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재산,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의 소득현황, 예금현황, 이런 현황들이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확인한 후에 이 사람이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는지 또는 차상위계층이 되는지 또는 노령연금대상자가 되는지 그걸 판정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양3세대 종합복지센터 운영은 금년 건립까지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건립을 하고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책정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에 토지를 연부로 샀습니다. 토지 연부로 산 금액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5%를 구비로 책정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간단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사를 전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어제 SOS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구청에서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가지를 않아서 실제 재산이나 이런 것만 보고 넘기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얘기가 어제 보도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사를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가셔서 다 확인하시는지 아니면 자료만 검토하시는 건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실제로 다 나갑니다. 저희가 과에 있는 직원도 있고 저희가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4명이 추가로 기간제근로자 업무담당자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사를 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관종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래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19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경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정기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29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경원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자양2동에 소재한 광진노인보호시설을 알고 계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증축 제안서가 올라온 게 있습니까?

제안서가 올라왔고 또 전에 자양종합복지관 이사하기 전에 쓰던 시설을 일부 쓰다 남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부족으로 2011년 3월달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종합요양법이 개정이 되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시설에 대해서는 2011년 3월말까지 갖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제가 우리 광진구에서도 그런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와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직장이 있으신 분인데 자식이 부양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분은 연금을 타먹습니다. 노령연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자식이 있으면서도 아,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그냥 따로 문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그럼 이것으로 가정복지과는 마치고, 이철호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는 4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요즘 음식물쓰레기통을 전체 다 교체합니까? 파손된 음식물쓰레기통만 교체합니까?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저희들 원칙은 파손된 음식물통만 교체해 주기로 했는데 새로 나오는 것이 색상하고 디자인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도 욕심내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군자동에서 일괄적으로 한 7, 800개를 그냥 파손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통을 전부다 수거해 갔다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담당 미화원 반장이 전달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파손된 것만 교체를 해야 되는데 파손되지 않은 거까지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는 통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다 원위치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새 걸로 교체해 줬어요?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건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일괄적으로 통보도 없이 무조건 다 가지고 가가지고 또 하나하나 교체하면서 그 자리에 놔둬야 되는데 7, 800개 전부 다 일괄 수거를 해가고 그 다음에 또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동사무소에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시를 잘 하셔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통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단가가?

만원입니다.

만원이에요?

네.

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헌통을 주지 않고 새통으로 다 갖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재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지시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 돈이 얼마나 손해가 납니까? 그거 다시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서는 혹시 업체 배불리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광진구 예산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명심하셔서 앞으로 구청 예산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차량에도 0.7㎥(입방미터)라고 하면 주민들이 차량 게이지를 보기가 어렵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ℓ(리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정화조 청소업체 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교육하는 게 거스름돈 제때 주고 그 다음에 사전에 작업하기 전에 저장탱크의 눈금을 확인을 해라. 그러고 있는데 제때 푸기 전에 주인이 못보신다든지 이래 가지고 민원이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그 대안으로서 디지털계측기를 장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 당 소요예산이 한 500만원 가까이 되니까 예산문제나 그거는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 업체에 출장을 나가 가지고 종사원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작업하기 전에 눈금을 보여드려라. 그 다음에 거스름돈은 반드시 돌려드려라. 그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계산이 익숙지 않아 가지고 익숙한 계산으로 할 수 없느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물은 ℓ(리터)단위로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ℓ(리터)단위로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눈금 자체만?

이것이 워낙 대용량이다 보니까 보통 그게 나오는 자체가 그거거든요. ℓ(리터)단위로 나옵니다.

표기가, 보통 이 분들이 수거를 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 같은 경우 그렇지만 냄새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들이 이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광진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진구 자양동 4번지 1호다. 거기 사시는 분이 궁금하다. 왜 정화조 청소를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 그 당시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청소한 날짜랑 그 다음에 청소요금이랑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용량까지 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지난번에 자양동 종합시장 생활폐기물 쓰레기 나온 거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네. 그거는 지금 지붕 쪽에 125개인가가 되거든요, 거기가. 그걸 지금 대행 건설업체에서 재개발 대행업체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한테 일단 이행명령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은 관리자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청소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기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51쪽부터 58쪽입니다.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여기다 유치하려고 했던 거, 그러면 그걸 포기하신 겁니까? 용역비는 쓰셨나요?

용역비는 지불했고 용역한 내용들을 맑은환경 본부에 일단 우송을 했습니다. 청장님 방침에 의거해서 일단 우송을 했고 광장동 현 위치에 계속해서 추진이 되도록 건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업은 시에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예산에 용역비만 날라간 거네요?

날라간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저희구에서 건립할 것을 예상을 하고 환경부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철저한 검토 끝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여서 집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인 희망일자리추진반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일자리추진반은 61쪽부터 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인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구청에 가셔서 희망일자리추진반장으로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좋은 일 있기를 빌며,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공영목 위원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향후 추진계획하고 지난해에 희망근로 대상별, 동별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보건소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6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보건소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영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필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중곡종합건강센터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중곡동지역을 위해 구 중곡2동 주민센터 위치에 지하2층, 지상5층, 대지면적 750㎡, 연건평 2,526㎡의 중곡종합건강센터를 금년 2월에 착공하여 2011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과 2층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3층에 치매지원센터, 4층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설 울타리 설치 등 건축공사 중이고 향후 보건지소 조례 제정, 상주할 의사 등 15명 이상의 인력확보와 의료장비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개소 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향후 4년간 우리구 보건소에서 추진하여야 할 중점사업과 개별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와 구의회 의결을 거쳐 금년 10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현재 T/F팀을 구성하여 중점과제와 개별 보건사업 16개 분야에 대하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평가입니다. 우리 광진구 보건소는 2008년에 종합 우수구, 2009년에 종합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결과를 얻고자 전직원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열린보건소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및 직장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기 진료를 시행하고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영유아 예방접종 및 직장맘 토요교실은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2쪽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 운동, 비만, 절주 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13쪽에 금년 사업은 보건소 내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전문 금연클리닉과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실천율을 향상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례제정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건강 한마당입니다. 2004년부터 연 1회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한마당은 건강정보와 체험을 통해 구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민․관․학이 함께 함으로써 구민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에 지역사회 건강교사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표준화된 지역단위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보건사업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아토피 질환 조기발견과 예방관리를 위한 아토피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17쪽에 건강시장 만들기 사업은 재래시장의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바쁜 일정으로 운동 등을 할 수 없는 상인들에게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양골목시장과 중곡제일골목시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역사업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식품위생업소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계절별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해서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을 했을 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모범음식점 관리입니다. 모범업소 지정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친 후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하여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쪽 맛집 멋집은 광진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여 책자 제작 등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에서 27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음식점의 깨끗한 위생환경 조성과 자원절약을 위한 사업으로 업주 스스로가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홍보하고 우수실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음식문화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동, 구의동 등 음식점 밀집지역에 시범특화거리를 지정하고 거리별 특성에 맞는 이벤트를 통하여 광진구의 이미지 제고와 음식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 단속입니다. 퇴폐문화 근절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주2회 이상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청렴분위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공중위생 업소인 숙박업, 이미용업소, 세탁업에 대해서 위생 수준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연중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31쪽 식품 안전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건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위생수준과 유통식품 품질의 향상을 위해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수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쪽의 원산지 관리업무는 철저한 농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점검으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진제가 유통단계까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수거검사 및 현장점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5쪽 자녀 안심 건강사업입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학부모 식품 안전지킴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유해식품을 근절시켜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방역업무입니다. 친환경 방역정비 개발과 소독방법의 개선으로 방역소독의 효율을 높이고자 연중 정화조를 통한 친환경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있고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구나 취약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고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에 대해서 실내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0쪽의 전염병 관리 업무입니다. 전염병 유행 취약집단에 대해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1쪽부터 42쪽입니다. 대사성 질환은 생활습관병으로 복부비만, 혈압, 혈당, 지질대사 이상으로 그냥 방치하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진단하고 관리를 해서 만성질환으로의 발병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와 중곡분소, 테크노마트 여권민원실에 대사성질환 관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에 출장해서 이동 대사성질환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을 조기 발견하고 자조관리 교육 등을 계속 실시해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심혈관 등 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를 확대해서 특히, 어린이 구강건강을 위해 치아 홈메우기나 불소도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의치 보철사업과 장애인시설 방문진료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구강보건센터가 설치가 되면 더 많은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5쪽 의약기관 관리는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불용의약품을 관내 약국과 협력하여 안전하게 수거, 폐기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남용을 피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쪽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대상을 확대해서 학생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마약류의 폐해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혈액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헌혈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헌혈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헌혈을 좀더 계속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헌혈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49쪽의 건강검진 업무입니다. 연령별과 계층별 알맞은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50쪽의 진료서비스입니다.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1차 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치과진료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는 산전 진찰과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여 건강한 아기출산을 도와주며, 영유아 건강관리는 영유아 대상 영양 및 성교육, 영유아 건강검진과 아기마사지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에게 계속적인 영양교육을 시키고 영양 보충식품을 지원해서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55쪽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모자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미숙아의료비지원 등으로 구민들의 겅강한 출산과 기초건강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6쪽 모유수유 활성화는 모유수유실 설치,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으로 모유수유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 57쪽의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통역서비스와 보건정보 제공 등으로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발생 가능한 전염병을 예방하고, B형감염 등 성인예방접종과 노인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9쪽 방문간호관리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맞춤형 방문보건 관리와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쪽에 있는 어르신 건강관리는 노인성질환 검진과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의 건강생활에 필요한 맞춤형운동, 건강교실 등을 실시하여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1쪽 치매관리 업무입니다. 건국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조기검진, 치매에 대한 예방 교육 및 그 치매환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암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으로 암 예방에 중점을 두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검진 확대로 암에 대한 조기발견하고 암 검진으로 발견된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쪽 정신보건사업은 국립서울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와 자살예방사업,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재활을 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또 65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신규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상 장시간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저희 구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부된 자료 전부를 자세하게 보고 드려야 되는데 시간당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먼저 김은혜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는 7쪽부터 17쪽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21쪽부터 36쪽입니다. 박광석 보건위생과장님은 7월 26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용산구에서 우리구로 전입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 먼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날짜인 7월 26일자 용산구에서 광진구로 전입한 보건위생과장 박광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광진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박광석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새로 오셨는데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어제 발령받고 바로 오늘 의회 있다고 해서 밤늦게까지 공부는 했습니다. 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을 줄 믿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는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자료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영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는 39쪽부터 50쪽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필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는 53쪽부터 65쪽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옥 위원입니다. 임산부들이 혹시 지금 보건소에 얼마나 많이 오시고, 혹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셨는지요?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희 임산부 관리가, 임산부 출산율은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75명이 지난해에 출생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등록률은, 아니, 지난해에 1,79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58.4%를 등록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에 3,434명 출생했고, 2008년에 3,174명, 2009년에 3,075명이 출생했고요, 보건소 임산부 등록수는 2007년에 1,546명으로 45%, 2008년에 1,668명으로 52.6%, 그리고 2009년도에 1,796명으로 58.4%고요, 올해 지금 등록한 인원이 상반기 동안에 한 1,000명 정도, 지금 1,050명이 등록했습니다, 6월까지. 그래서 점차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는 지금 저희가 건강교실,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하고 부부 출산준비 교실 그리고 산후 해피맘 교실, 그리고 아기 맛사지 교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토요일날 부부 출산교실 같은데도 한 24개 부부가 나와서 교육을, 보통 이 교육과정은 4에서 8주 과정으로 연 5회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중 저희 이런 프로그램이 다 상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실제로 분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 이정남 소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 과장님!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더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구민건강을 책임져 주십시오. 앞으로 광진구민의 건강은 우리 보건소장님과 네 분 과장님께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건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일이라고 했습니다. 광진구민의 건강을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계획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구정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