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오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현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현주입니다. 그동안 상임위를 거쳐서 많은 토론도 했고, 여러 가지 질의, 응답도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차질 없이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예산절감 등을 통한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분과 세외수입감액 등을 조정하였으며, 현 재정 상황 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 경정예산 1조 1,172억원보다 637억원이 감액된 1조 535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21억원이 감액된 8,84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316억원이 감액된 1,69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내역으로 지방세의 변동내역은 없으며, 세외수입 390억 감액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조금 6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내역 없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12억원, 기타특별회계 30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분야 14억원, 문화관광분야 103억원, 환경분야 42억원 등 화성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위한 감액 편성이었으며, 사업 예산은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재조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 등 시민과 밀접한 민생안전대책사업과 마무리 준공 예정사업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감액 예산 편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현 재정상황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사업추진의 시기성, 시급성 등을 감안한 감액편성의 적절성 여부, 2010년 하반기 진행해야 할 신규사업예산 미편성으로 행정누수를 초래할 사업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건섭입니다. 저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공경진 주사입니다. 성과관리담당 양혜란 주사입니다. 그리고 기획담당하고 의회법무담당, 도시디자인담당은 지금 현재 도시브랜드 연구용역 관계로 해 가지고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표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은 지금 휴가중이라 차석인 정우재 주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감사담당은 박용순씨, 그 다음에 조사1담당은 신현석씨, 그 다음에 조사2담당도 휴가 중이라 차석 장병순씨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노영래입니다. 저희 공보담당에 3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성홍모 인사드립니다. 장경의 언론 담당입니다. 미디어담당 유운호 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진흥담당관 최석광입니다. 저희 투자진흥담당관 실은 3개 담당이 있습니다. 먼저 지식산업 박노영 담당입니다. 서비스산업담당인 이광훈 담당입니다. 유니버셜추진담당인 박태경 담당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7월 21일자로 문화예술과에서 투자진흥담당관으로 인사발령 받게 되어서 투자진흥담당관을 맡게 된 최석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헌영입니다. 오문섭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 드리기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명자 세정과장입니다. 오순록 회계과장입니다. 안충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홍노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차 추경 세입예산 요인은 비상 경제체제의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평잔액 감소와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유휴자금 감소로 공공예금 수입 15억이 감소되었고, 2009년도 예산결산 검사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라 1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개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증가분 7억원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7억 2천 6백만원을 세입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10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중 자치행정과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1억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반납, 공무원연금부담금 감액으로 총 9억 3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정과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등으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시 예산확충을 위한 시 청사 유지비 감액과 남양도시개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5억 6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및 주민등록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 구입으로 5천 1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절약을 통하여 총 3억 9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로써 자치행정국은 총 3억 5백만원을 추가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2회 추경 세출·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남양도시개발 공공청사 부지매입에 1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편성부분에 대해서 소관 설명은 잘 들었지만, 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8억에 대한 편성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공공청사부지는 2003년도에 남양도시개발지구 개발계계획시에 공공청사부지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시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남양도시개발지구 사업시에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될 공공청사 부지를 우선 매입을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사업 준공일이 올해 말까지인데 12월말까지 환지 정산금 일환으로 조속히 부지 매입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지 매입비를 지급을 못할 경우에는 남양도시개발지구 사업 준공 처리가 난해 해 지기 때문에 민원발생 등 문제점이 예측이 되고요. 또한 우리 시 행정에 신뢰도와 공신력이 저하 될 우려가 있습니다. 준공일인 금년 말까지는 꼭 지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대금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입니다. 지금 현재 화성시 총 부채는 어느 정도입니까?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요.

나중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서면 답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2천 6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 편성내역과 또한 CCTV에 대한 관리비가 대당 얼마씩 1년에 소요가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홍노미입니다. 저희가 증액 편성된 것은 차량인식용 방범CCTV 1억 5천이 증액 되었고요. 이 예산은 재정보전금 7천 5백만원 하고, 시비 7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방범CCTV는 차량인식용은 5대를 설치할 수 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방범용은 일년에 400만원 정도 유지비가 들어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하나 늘은 것이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활성화사업으로 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지원을 담당하는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과 식품·공중위생 장묘문화를 담당하는 김광주 사회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 아동복지와 청소년, 다문화가정, 외국인복지를 담당하는 이영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다음은 7월 21일자로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 보호, 도서관건립 운영을 담당하는 김계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치원, 초·중·고 교육지원과 체육시설관리, 우수 체육인 발굴 육성을 담당하는 김돈겸 인재육성과장입니다. 다음은 내륙관광과 해양종합개발, 마리나시설확충, 국제보트쇼를 담당하는 안순모 관광해양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으로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1회 추경 대비 2억 3천 1백만원 감액된 1천 1백 2십 5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7%인 1백 4십 2억 1백만원 감소한 2천 4백 8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 사항과 자체사업 중 감액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며, 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45쪽에 유앤아이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이는 유앤아이센터 운영을 위한 제세 공과금 부족분 3억 4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46쪽 보육교사담임수당은 시설 및 보육교사수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 2억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62쪽 하나된 미래 희망대축제 사업입니다. 이는 재정보전금 사업으로써 경기국제보트쇼 기간동안 방문객을 위한 음식 바자회와 희망대축제 콘서트의 개최 비용으로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2억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72쪽에 송산중학교 운동장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써 미비한 배수 시설로 인하여 빈번히 빗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는 송산중 운동장 정비 사업으로써 사업여건을 높이고자 9천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장마오기 전에 배수로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3월부터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지역 동 소재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하여 9억 5천 6백 9십 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육성과에 무상급식 지원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타 읍·면·동 농어촌 학교는 전액 지금 무상급식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시지역인 동탄 쪽에서 5~6학년 대상으로 해서 9억 이상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꼭 올려야 되겠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드렸듯이 농어촌 지역에는 도 교육청에서 61억원을 투자해서 초등학교 전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인 동 지역만은 무상급식이 안 되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봉답읍에 와우리 와우초등학교와 기배동에 기안초등학교는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하고, 기안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안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와우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라든가 교육평등차원에서, 또 무상급식이 상당히 대세로 거론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취지는, 예산절감 쪽으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감액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신데, 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이 시기에 꼭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 대상을 놓고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을 활용 있게 써야 되는데, 꼭 어느 한 지역부분을 위해서, 그것도 5~6학년 대상으로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 재정 여건상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화성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시에 도시지역, 동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예산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는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5~6학년 대상으로 9월부터 3개월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쪽으로 지원 요청이 왔던 부분이었고요. 내년부터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가 갑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전체, 그리고 2014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가 무상급식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안간에 무상급식을 5~6학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아니었고 도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쪽 계획에 의해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예산절감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9억 5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은 또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 문제라든가, 위화감 문제, 또 교육의 평등 문제로 봤을 때는 필요했던 부분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도 공약 사업에 저도 포함이 되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런 말 잘못하면 전 나가서 맞아 죽습니다. 다른 지역 그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그렇다면 지금 3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우리 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내년도 사업에 또 반영하실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절감해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참 멋있게 보였는데, 보기 좋게 보였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옥의 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단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서재일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대두가 되는데 그 부분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성시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는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공약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편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임위에서도 이것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화성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이러한 실정에서 전 부터 계획이 잡혀 있던 예산편성이 아닌 하나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하고 본예산에서 이것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는 찾기 어려운데, 남양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무들을 전부 베어내고 진행이 되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었고, 저희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도 정당성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체 의원님들이 의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어제 끝나고 났는데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의회에서 삭감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시기적으로 예산절감 그런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또 우리 급식실 문제가 더 심각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것과 같이 병행을 해서 무상급식으로 간다라는 것으로 언론에 말씀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요. 내년에 꼭 세워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남양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회에서는 운동장 전체를 구장으로 만들어서 지금보다 운동장 규격이 적어지지 않고 운동하기 좋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조기회 축구 동호인들의 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면적을 축소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호회에서 반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저희가 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은 여태 깔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지원한 적이 없었는데, 특이하게 남양고등학교만 예산 지원했던 부분은 우리 소재지권에 인조잔디 구장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낙후된 것 같은 의미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고등학교에 했는데, 그 규모를 너무 작게 하다보니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예산이 삭감 요구를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재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하나된 미래 희망대축제에 2억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편성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보트쇼 기간 동안에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보트쇼를 했는데 찾아오는 내방객으로 해서 사단법인 대한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행사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 내용은 희망대축제하고 음식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들한테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행사가 끝났고, 그래서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유치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처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처음 반영을 했는데, 예산부족 사유로 예산을 전액을 삭감하는 부분은 유치원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봤을 때 처음 시작하면서 했다고 하면 내년에 또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고, 난방비는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현재 난방비는 동절기에 12월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반영이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것도 염두에 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삭감을 하고 다음에 또 세운다고 그러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난방비 쪽은 삭감하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앞서 저희 환경산업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 이재웅 과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 정봉현 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김종열 과장이 도청 회의중인 관계로 윤영안 경제정책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정상 과장입니다. 다음은 한동범 과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김선승 주무담당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신승우 과장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백 3억 5천 4백 9십 8만 2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백 7십 7억 7천 6백 3십 1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3백 1십 7억 5천 9백만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500만원, 국비보조금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4십 7억 4천 9백만원과 도비보조 5억 9천 3백 6십 2만 5천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천 1백 7십 5억 2천 7백 9십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3천 1백 6십만 3천원을 감액 계상 조치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일입니다. 지금 환경정책국이 얼추 거의 다 보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비 때문에 삭감은 안 되는 것입니까?

환경산업국소관 전체 예산이 1차 산업 예산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도비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아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안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에서 판단하거나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시비 부담은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입니다. 화성 그린환경센터 지금 시험 가동 중인가요?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시험 가동은 완료가 됐고요. 현재는 인수를 받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험가동 중에 배출가스는 기준치에 적합한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그린환경센터의 배출기준은 굴뚝에 보면 TMS라고 해서 배출가스에 대한 농도에 대해서 환경부로 바로 직송이 됩니다. 저희가 성능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적정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린환경센터 공사대금에서 3백 6억이 삭감된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불 일시를 좀 늦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늦춘 것입니까?

지금 합의 이행 중에 있는데 내년 3월까지 50%, 그 다음에 6월 말까지 50%해서 남은 기성대금 및 공사대금을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협상중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시는 지금 도농복합도시로써 거의 도시화 돼 가는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1차 산업인 벼농사에 대한 항공방제, 거기에 대한 예산 삭감이 됐는지,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1차 산업인 농사를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승 농정담당 김선승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농약 구입비가 약 7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5억 2천 5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성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주관으로 각 지역 농협장님을 소집해서 농약구입비에 대한 지원요청을 해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결과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시지부에서 각 지역농을 통하고, 또 시지부에 일부 자금, 이렇게 해서 농약구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공방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8월 8일부터 항공방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농가에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것입니까?

김선승 네, 농가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전액 지역농협하고 저희 시비 일부 보조하고 합해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저희 화성시에는 청소 민간대행하는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은호ENT를 비롯해서 원천, 평촌, 화성 등 해서 5개 업체가 있고요. 청소업무 중 예산을 삭감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민간위탁금 관련에서 청소사업은 기 지출한 것이 한 51억 8천 3백만원 했고, 향후에는 51억 해서 총예산 대비 1백 4억을 예상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세대수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인구가 늘어나지 못한 원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환경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에는 김포매립지로 생활폐기물을 운반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린환경센터 운영함으로 인해서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운반료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큰 요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 시는 매립지 없습니다.

무단방치폐기물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에다가 위탁처리 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재석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회적 기업에 관련 되어서, 국고보조금이 5천 9백만원, 도 보조금이 사회개발비 지원형태로 해 가지고 4백 4십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화성시 내에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공사로 하여금 내년도 3월과 6월에 공사대금을 주는 것으로 잠정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구태여 금년에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제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화성의 미래를 위해서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속 과장들을 직책순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이동열 과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이상기 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김홍규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우제석 과장입니다. 주택과 손호진 과장입니다. 건축과 황진규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최응혁 과장입니다. 산림과 오문성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저희 건설도시국만 해도 기정예산액 2천 3백 6십 5억 2천 4백만원 보다 8억 2천 1백 7십 4만원이 삭감된 2천 3백 7십 3억 4천 5백 7십 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천 9백 1억 8천 3백 8십 8만원 보다 7십 1억 7천 5백 3십만원이 감소된 1천 8백 3십억 8백 5십 7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십 7억 1천 6백 1십 8만원 보다 6억 3천 5백 3십 5만원이 증가된 5십 3억 5천 1백 5십 4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기능별로 편제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요 감액예산으로는 태안도시계획도로 외 8건으로 7십 4억 1천 1백 7십 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편성 예산으로는 금년도 준공 예정인 무송-양노 도로확포장공사 외 2건으로 2십 9억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책과 주요 예산으로는 2020화성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외 4건에 1십 6억 8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과 주요 감액예산으로는 봉가천 정비사업 외 2건으로 1십 1억 3천 9백 6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예산으로는 황계동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외 2건으로 9억 7천 4십 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주요 감액예산으로는 주택개보수 사업 5천 2백 8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과 주요 감액예산으로는 광역철도 분담금 외 2건에 9억 7천 6십 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 3십 4억 7천 6백 1십 8만원 보다 6억 3천 5백 3십 5만원이 증액된 4십 1억 1천 1백 5십 3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에 3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심의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일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화천 제방보수공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수가 늘 계속비로 보수로 들어가는 것인지, 완벽히 동화천 정비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우제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화천은 지방하천으로써 전액 도비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동화천은 또 개수공사가 완료되었고, 개수공사가 완료된 하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나 정비가 필요할 때는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 가지고 동화천 정비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도비성립 전 예산으로 기 내려와서 그 비용 가지고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호안 블록이 일부 훼손되었거나, 또 배수로를 더 확장해야 되거나 이런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별개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동에 보면 여성비전센터가 건립추진 된 상태에서 예산 2십 3억이 전액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남양의 비전센터를 보고 서부권에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전액 삭감이 되는 관계로 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남양이라는 데는 화성시청의 소도시입니다. 그런 화성시 얼굴에 이러한 여성비전센터가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전액 삭감이라는 것을 하고 나서 보니까 상당한 실망을 하고 계신데, 화성시에 어려운 재정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다음 년도에는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송재석입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쏟아졌잖아요. 화성시에서 피해 본 농가나 침수당한 곳은 없는가요?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며칠 전에 비 온 것이 우리 화성시에 평균 105mm가 왔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온 면이 비봉면 158mm가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비오고 나서 7일 이내에 접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한테 접수 된 것이 63건으로 조치 완료한 것이 24건, 추진 중인 것이 22건, 나머지는 주택사유시설물, 주택침수 등 이러한 것이 침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치 완료했고요. 정부 기관에서 나와서 확인한 다음에 생계보조비로 지원 나가는 것으로 주택침수는 그렇습니다.

2011년도 2월입니다.

네.

네, 지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