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체육지원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 회계과 소관 나. 환경사업소 소관 가. 총무국 소관(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계속)

체육지원과장 정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19일자로 체육지원과장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김영주입니다. 체육시설담당 천석정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이의성입니다. 수영장담당 김대곤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구성은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18명, 현원 18명으로 정·현원 외에 청원경찰 7명, 무기계약근로자 8명, 기간제근로자가 6명 해서 총 39명이 우리 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홍보를 통한 전국 제일의 체육도시 이상 정립을 위하여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월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제38회 전국 남·여 중·고 유도연맹전을 시작으로 사천시장배 전국등산대회, 사천시장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사천시장배 국제초청 여자농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비 등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8월7일부터 8월8일까지 양일간 삼천포체육관 외 4개 보조경기장에서 선수 1500명, 가족 1500명 해서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배드민턴가족대회가 열립니다. 8월28일 사천초전공원에서 제5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가 5000명을 예상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사천시장배 전국바다낚시대회, 10월6일부터 10월27일까지는 인근 진주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참가하는 종목은 유도, 농구, 수영, 육상에서 약 50여 명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종목은 남·여농구, 산악 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도 연중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사천시청 여자농구팀이 10월6일 전국체육대회, 12월 중 2010농구대잔치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월22일부터 4월25일 양산에서 우리 선수단 619명이 참가한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를 계기로 사천시장배 태권도대회, 사천시장배 배구대회, 사천시장배 축구대회, 사천시장배 족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9월 중에 사천시장배 게이트볼대회, 제13회 사천시민체육대회가 10월1일부터 10월2일까지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사천시장배 야구대회가 10월 중에 있고, 유인물에는 없지만 제21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대축전이 하동에서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약 500여 명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11월 중 사천시장배 배드민턴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사천시장배 볼링대회, 사천시장배 영호남동호인 테니스대회, 사천시장기 경남유도대회 등을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체육활동 수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사천스포츠클럽 등 3개 체육단체에 2억 1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사업으로써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생활체육자원봉사자 운영,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6개 사업에 연중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으로써는 게이트볼, 수영, 볼링 3개 종목 5개 대회에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사천시청 여자농구단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청 여자농구단은 2003년5월19일 창단해서 작년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성 종목의 지속적인 지원 및 우수선수 조기 발굴을 위하여 학교 체육활동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4월9일부터 4월11일까지 진주시에서 열린 2010년 경남 초·중학생 종합체육대회, 6월11일 고등학교 대항 체육대회에 참가 및 개최한 바 있고, 우수선수 조기 발굴을 위해서 학교 체육 육성 종목에 약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천교육장기 초·중학교 종합체육대회, 교육감기 교육청대항 육상, 수영, 줄넘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 지원입니다. 와룡스포츠센터는 1일 평균 약 236명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약품비 등 약 1억 37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37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했고,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운영비 지원 및 보조금에 대하여는 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 지원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택지지구 제2근린공원에 사천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31억 원, 시비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다목적 실내체육관, 헬스클럽실, 전시시설, 관리시설 등 지상 2층, 연면적 2865㎡의 체육관 1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공업체가 대아건설로 선정되어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총공사비 60억 원 중 27억 5000만 원의 시비가 미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미확보된 시비 27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년 9월에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위치도 및 조감도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미래지향적 시민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위한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내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기 투자가 43억 원, 2010년 예산이 20억 원, 향후 27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삼천포보조구장의 인조잔디구장 및 육상트랙을 완료한 바 있고, 14억 5000만 원으로 중앙고등학교 뒤쪽의 2차 부지를 매입하고, 잔여부지 8필지는 예산상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조명탑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람석 설치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람석 및 내부 도로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12월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궁도장 이전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궁도장을 이전해 달라는 장기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궁도장 대덕정을 이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용두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부지면적은 14,264㎡로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로써 연면적 34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시비 2억 원으로 2필지를 보상한 바 있습니다. 2010년3월에는 그 구역을 체육시설 궁도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사업비 10억 원 중 8억 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미확보된 8억 원 중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우선 불만이 있는 부지 소유자부터 보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내년 12월에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대표팀 전지훈련장 및 시민 체육증진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하여 신촌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로 약 97,000㎡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축구장 3면, 다목적구장 5면, 농구장 2면, 테니스장 4면, 잔디광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1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 매입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부지매입을 위해 2개 평가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1개 평가사는 60억 원, 1개 평가사는 20억 원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생겨 기 감정평가 의뢰를 취소하고, 별도로 나라감정평가법인 경남지부에서 오늘과 내일 중에 감정평가를 나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최소가격으로 우리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평가법인과 협의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리조트 서포골프장 조성입니다. 1350억 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사천리조트 주식회사에서 골프장 27홀, 숙박시설 50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5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3월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공사가 30% 정도 진척된 상황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사천리조트 주식회사에서 유한개발과 인수인계를 하려고 7월20일까지 계약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계약이 안 되고, 사천리조트에서 유한개발에 8월초까지 답변해 줄 것을 물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현안 추진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은 26억 원의 사업비로 9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정은 75%입니다. 사천읍 운동장 트랙 포장사업은 사업비가 9억 원인데 기 확보된 예산이 4억 원으로 현재 5억 원이 미확보되어 우레탄 트랙 포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공설운동장 임시주차장은 9억 원의 사업비로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분묘가 19기 있는데 17기는 이장이 되고, 유연분묘 2기가 이장되지 않아 조금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의 공정은 30%입니다. 동강아뜨리에 주변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만 원을 받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12월까지 준공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효율적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체육관 3개, 운동장 5개, 테니스장 3개, 궁도장 4개, 인공암장 1개, 족구전용구장 2개, 수영장 1개, 게이트볼장 21개, 동네체육시설 52개 해서 총 92개 시설입니다. 추진실적은 5000만 원을 들여 3월에 삼천포공설운동장 족구장 및 농구장 시설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천·삼천포체육관 앞 농구장, 족구장 바닥 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들여 5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사천체육관 조명시설 교체도 5월에 1억 5000만 원으로 완공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사계절 잔디는 김해 소재 주식회사 하림조경에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9900만 원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입니다. 웰빙시대를 맞아 체육시설을 찾는 시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운영비가 예년에 비해 많이 적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는 유지관리 예산이 대폭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예산을 보면 2007년도에는 8억 6900만 원, 2008년도에는 5억 300만 원, 2009년도에는 9억 5000만 원, 2010년도에는 7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전국체육대회 대비 사천체육관 전광판을 1억 5000만 원을 들여 8월 중에 설치하고, 사주체육시설 외 8개소에 대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계획은 7월20일까지인데 장마로 인해 조금 늦어져서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도 43개소에 대해 5000만 원의 예산으로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대비 시설물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농구와 산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들여 사천·삼천포체육관 마루바닥 샌딩공사를 하고, 인공암벽장도 1500만 원을 들여 8월말까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실내수영장은 1996년에 개장되었고, 50m, 8레인으로 관람석은 312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오수처리장 설비를 정비하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수영조 바닥타일을 보수하고, 기계시설물을 정비, 2000만 원을 들여 수영장 도장공사를 6월에 완료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등유에서 도시가스로 변경되는 부분에서 보일러시설이 노후되어 열효율이 떨어져서 앞으로 오수 관로공사에 1억 원, 기계설비 및 보일러시설 설비공사에 3억 원 해서 약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수영장 회원 확보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특수시책입니다.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에 일조하기 위해서 에너지 생산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위치는 공원 등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 적정한 위치 23개소를 확정했습니다. 예산은 3500만 원으로 1개소당 약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자전거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운동량도 측정이 되고, 휴대폰 충전도 할 수 있으며,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조명까지도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도계에 의뢰해 놓았는데 7월 중에 계약을 완료해서 8월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 직원 일동은 체육활성화를 통해서 건강하고, 살아 숨쉬는 사천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8쪽입니다. 학교 체육활동 지원에서 우수선수 조기 발굴을 위한 초·중·고 학교 체육 육성종목에 지원하는 것이 1억 원에 못 미치고, 지원하는 학교 수도 20개소에 불과한데 2009년도 전국소년체전 실적을 보면 우리 사천시는 중간도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때 문선초등학교 유도부가 유일하게 금메달을 하나 딴 것이 전부거든요. 전지훈련이나 이런 정보도 서로 교환해서 전지훈련을 가고 할 때……. 물론 시에서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금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는 지원금을 50% 정도라도 조금 올려서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학교에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문선초등학교 유도부에는 1년에 340만 원이 지원되고, 농구부는 초·중·고등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목도 많고, 학교도 많기 때문에 1억 원을 가지고 나누기가 좀……. 내년에 예산이 좀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과장님, 체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지요?

예.

1주일 됩니까?

예, 1주일 됐습니다.

그래도 원래 체육인이라 잘 아실 것입니다. 삼천포체육관을 보면 잦은 시설 내부수리나 행사, 또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시청농구단,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등으로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못하는 날이 1년 365일 중 200일은 되지 싶거든요. 개인적인 행사에도 빌려주고, 아주 작은 행사까지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운동하는 데 차질을 주고 그러거든요. 사실 이것을 체육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일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해 줘야 할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읍면지역은 사주체육관도 있고, 용현에 국민체육센터도 지을 것이기 때문에 편리함을 더할 수 있을 것인데 동지역은 체육관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를 왔을 때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청소년수련원에 강당이 있거든요.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의 경우 아침에 잠깐 운동하는 것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2시간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1시간 반입니다.

예, 맞습니다, 1시간 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체육관 바닥공사를 8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댄스와 배드민턴을 함에 있어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 스포츠댄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 강당을 빌려서 하고, 배드민턴은……. 이번에 있을 배드민턴대회가 삼천포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중앙여중, 삼천포상고 등 해서 인근 학교 체육관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은 학교하고 의논해서 체육관 바닥공사를 하는 동안은 학교 체육관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배드민턴은 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쓰면 되는데……. 하여튼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서포골프장 관계를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포골프장이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GS건설에서 유한개발로 넘어갔다고 하셨거든요.

넘어간 것이 아니라 MOU는 체결했습니다.

GS건설하고 유한개발하고 MOU를 체결해서…….

예, MOU를 체결해서 7월20일까지 모든 잔금을 치르고 계약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천리조트 주식회사에서 다시 유한개발에다가 “8월까지 기한을 줄게. 너희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달라.” 해서 의향을 물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 상태입니까?

예.

서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의회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예.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부 골프장을 반대할 때 저는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GS건설이라는 대기업이 골프장을 조성하다가 30% 이상 공사를 진척한 상태에서 중단을 하고 그곳을 나대지로 만들어버려서 그 밑에 있는 서포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토목공사를 하면서 전부다 밀어버려서 비가 오면 토사가……. 이런 것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GS건설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GS건설에서 유한개발 쪽과 MOU를 체결해서 넘겨줄 것이라면 우리시에서도 유한개발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GS건설에는 우리시에서 행정적 차원의 압박을 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포면민들은 난리입니다. 얼마전 서포에 200 몇십 밀리의 비가 왔을 때 진흙물이 내려와서 곤욕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시 행정적 측면에서 GS건설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유한개발에다가 인수인계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한대식 위원님.

체육지원과장이 체육지원과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의 공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사천공설운동장, 삼천포공설운동장입니다.

그럼 체육관은?

사천체육관, 삼천포체육관입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하동공설운동장 명칭을 공모하더라고요. 하동공설운동장의 명칭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공모를 하던데 우리시는 ‘사천·삼천포’라고 하니까 이것이 참 이상입니다. 1995년5월에 통합되었는데 아직도 명칭이 ‘사천·삼천포’로……. 그러니까 공식 명칭도 연구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읍지역이나 면지역을 보면 비판적인 불만이 아주 고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농구나 태권도, 유도나 배드민턴, 등산-낚시는 바다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만- 등 전국규모 체육대회는 전부 동지역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사천공설운동장이나 사천체육관에서는 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담당계장들은 잘 아실 것인데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담당계장도 잘 모릅니까?

김영주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이…….

내가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못한다? 여건이 안 된다? 통합된 지 16년째인데 여건이 안 된다면 저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확장시키든지, 아예 없애버리고 체육관을 다시 만든다든지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물으면 여건이 안 돼서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불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체육관을 신축한다든지……. 사실 사천체육관은 신축한 지 오래 됐습니다. 몇 십 년 됐는데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을 해서 이쪽에서도 그런 대회를 한 번 하고, 저쪽에서도 한 번 하고……. 아시다시피 체육회 사무실이라든지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전부 이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모르죠, 앞으로 신촌에 스포츠파크가 조성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체육관 정도는 신축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산악인들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무슨 산악회, 무슨 산악회 하면서 백두산 종주하는 사람들도 많고. 삼천포공설운동장 뒤편에 보면 인공암장이 있는데 그것이 몇 년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왜 이쪽에는 신경을 안 써주는지 모르겠어요. 읍면지역에도 산악인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하나 설치했으면 이쪽에도 하나 설치해 주고……. 이쪽에도 꼭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설치한 지 몇 년 됐으니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하셔서 요즘 감각에 맞게 꼭 좀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운동장 트랙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비가 올 때 가 보니까 잔디구장에는 배수 관계 때문에 잔디를 걷어내고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트랙 쪽에 보면 스틸 그레이트가 쭉 둘러져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배수가 안 되더라고요. 물이 안 빠져요. 왜 그런가 하면 스틸 그레이트가 중간 중간에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랙 포장을 할 때 배수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계입니다.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보상금은 다 지급되었습니까?

보상금은 정의리에 지급하려고 회계과에 넘겨 놓았습니다.

보상금이 다 지급되어야 착공할 수 있을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덤 2개가 해결되지 않아서…….

10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월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계속 공사 중에 있거든요. 분묘만 이장되면, 정의리 주민들이 조금 나서서 해결해 주면 10월 중에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내가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뒤에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시설할 것은 꼭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삼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삼천포는 저것이 있는데 왜 사천에는 이것이 없느냐?” “읍에는 있는데 삼천포에는 왜 없느냐?” 하는 식의 발언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자기 마누라 자랑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지역구 챙긴다고 “동서동에는 저것이 있는데 왜 우리 읍에는 저것이 없느냐? 이것을 내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우리는 사천시의회 의원이지 읍 의원이 아닙니다. 체육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이 삼천포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국규모 체육행사를 삼천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천읍에서는 왜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안 하느냐고 하면 의원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 안됩니다. 이것은 의원 상호간의 철칙으로 지켜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길 것 같으면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챙길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5대에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이야기는 다음에 우리끼리 앉아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만 접고, 오늘 의안과 관계되는 이야기만 하도록 합시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최용석 위원님.

우리 사천시의 생활체육지도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5명이 있고요, 어르신 전담 생활지도자가 2명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른 지자체보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화되지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가 다양화 되지 못하니까 생활체육 또한 특정 운동에만 편중되어 있고, 다양화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다양하게 구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사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와룡스포츠센터에 보면 수영장 뿐만 아니라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전체가 개방되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민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저쪽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의 체육시설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당구장, 헬스장, 골프연습장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저녁에 일반인들이 배드민턴을 하고 싶어서 체육관에 가면 동호회 회원들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주부나 어린이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현황파악이 안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옛날에 체육관이 처음 생길 때부터 거론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한번씩 나가보면 사천배드민턴클럽, 삼천포배드민턴클럽 등 배드민턴클럽 위주로 운동을 하고 있던데-저도 체육시설 이쪽에 잠깐 근무를 해 봐서 압니다만-일반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조금 배정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파악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이라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되어야 하는데 일부 동호인들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원활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구종효입니다. 제6대 의정이 시작되어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수고하시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주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순영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권순옥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박종원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채봉석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담당, 대기보전담당, 수질보전담당, 폐기물관리담당 등 4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19명에 현재 18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등 환경훼손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환경관리, 대기·수질 보전, 사업장폐기물 분야 등 8건에 대해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맑은 상수원관리지역 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의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 상수원관리지역은 진양호, 곤명, 용강 등 상수원보호구역 3개소와 곤명면 일대 진양호 유입하천변의 수변구역 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상시 감시원 9명이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맑은 상수원관리지역 보호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건의를 받아 벌용동 용강상수원보호구역과 낙동강수계인 진양호 주변의 곤명, 곤양, 축동면 등 해당지역에 대한 농로 확포장 등 주민지원 일반사업은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하절기 고온으로 인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진양호의 조류발생 저감을 위해 하천 정화활동 및 불법행위 단속과 오염배출시설의 오염도 검사 등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곤명면 해당 주민에게는 주민지원 직접사업을 지원해서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곤명생태학습 체험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친환경지역 내에 생태학습 체험장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태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곤명면 신흥리 완사역 맞은편 국도2호선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곤명생태학습 체험장은 38,589㎡로 약 11,670여 평의 부지로써 작년에 10억 원의 환경부 상사업비로 부지를 성토하여 축구장 1면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비 10억 원과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수생식물 관찰원, 야생화 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14억 4000만 원이 확보되어 1차분을 발주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중 5억 6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부족사업비는 도와 환경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며,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차분은 올해 말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시에 현장에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강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건강한 자연환경 보전은 전 시민으로 하여금 자연보호운동 의식을 고취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환경을 보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읍면동별 깨끗한 환경 가꾸기 행사와 자연보호경진대회, 자연 정화활동 등을 시기별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목책기 등 피해방지시설과 포획허가를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일을 맞아 개최하는 올해의 시장기 자연보호경진대회는 전국체전과 추석 등을 감안하여 추석 전인 9월10일 서포면 자혜리 해안변에서 자연보호사천시협의회가 주관하여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또한, 환경 취약지를 중심으로 시기별로 자연 정화활동을 실시하며, 야생 동·식물 보호와 아울러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자연보호단체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만들기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민간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27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화장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아름다운 화장실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통해 노후 공중화장실의 개보수 및 교체 설치와 이용객이 잦은 55개소의 공중화장실은 자활센터에 민간위탁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계 피서철을 맞아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를 위해 7월 한달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보완사항들은 즉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소음·진동 등의 발생 사업장이 관내 740개소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악취 및 소음 민원 발생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비산먼지와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악취배출 사업장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권고와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건설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육자료 배포와 환경오염실명제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을 맞아 평소보다 다소 많은 소음과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기술지원을 통해 소음과 악취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등의 발생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과 홍보 등을 통해 오염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해서 우리시도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비산업 부분인 가정, 상가, 공공기관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기반을 구축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민간 파트너쉽 형태로 구성한 그린스타트 사천네트워크의 활동을 강화하고, 실천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 등을 절약하여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생활 속의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가정을 대상으로 가입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본청과 보건소는 전기·가스 사용량과 유류 사용량을 가지고 사이버 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중점 대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녹색생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 수질관련 배출사업장은 현재 관내에 1124개소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인 하수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환경관리 우수업체인 청색업체 중에서도 우수한 업소인 자율점검업소를 작년에 120개소에서 138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사업장 200개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우수업체와 취약업체의 등급관리를 청색, 녹색, 적색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별 관리해서 우수업체인 청색업소는 정기점검을 50% 감축하고, 취약업체인 적색업소는 수시단속을 30%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와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가축사육자의 관리능력 부족과 환경의식 결여로 수질관련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기술점검을 실시해서 환경관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지도점검과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이송에 사용되고 있는 차량이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으로 민원처리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구입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추경 심의 시에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하천 등 공공수역이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체계적인 사업장폐기물 관리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상은 현재 관내에 1339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업소 등에 대해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각종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각종 폐기물 관련 민원처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발생 처리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 전산망인 올바로 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해 보고서 제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방법 안내 등 행정편의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가 산업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편성해서 사업장폐기물 분야에서도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폐기물로 인해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지도단속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원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폐기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환경행정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시민의식 배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양성한 기후변화해설가 19명이 주축이 되어 그린스타트 사천네트워크,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 사천교육청 환경교육네트워크 등의 협조를 받아 학교, 단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기후변화해설가가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6월말 6개교에 90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으며, 현재 8개교에 1596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기후변화해설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 1회 자체 심화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와룡문화제, 환경가꾸기 행사 등 관내 각종 행사와 연계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 등을 알리며, 녹색생활 실천수칙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시책이 인정을 받아 지난 6월5일 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경남도로부터 최우수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교실 운영을 이끌고 있는 기후변화해설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후변화 적응교육 확대와 시민 스스로가 녹색생활실천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지도와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체계적인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관리대상 배출 및 처리업소가 1339개소라고 했는데 연 1회씩 이것을 다 점검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여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우선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매일 3개 이상을 나가야 1년에 한 번씩 돌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저히 좀 챙겨봐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얼른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인데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포에 가면 남부고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옛날에 산업폐기물 오니를 실어다 놓던 장소가 있어요. 그것을 다 치웠는지 모르겠는데…….

퀴로스환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다 정리되었습니까?

사실상 그 사업장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어디로 싣고 갔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오니던데…….

여러 가지 산업폐기물인데…….

귀금속 같은…….

예, 맞습니다.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해서 업체 대표자를 설득하여 일단 관외에 있는 다른 처리업소에다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참 고생하셨습니다.

작년에 마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님.

궁금한 점 하나 여쭙겠습니다. 15쪽에 환경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를 위주로 기후변화 환경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제안을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9명의 기후변화해설가를 양성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강의하실 때는 수당같은 것을 지급하는지, 수당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지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런 분들을 육성하셨는데 해마다 육성하여 기후변화해설가를 증원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사업은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의 하나가 환경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 선정은 교육청을 통해 사업계획을 학교에 알려 학교의 사정에 맞춰서 일정을 적이하게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가에 대한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풍족하진 못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데까지 노력해야 되겠다 해서 하루 인건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활동하신 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고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해설가 육성계획은……. 기후변화해설가들이 학교에 가면 아이들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19명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자체평가를 한 후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드렸는지 알 수 있습니까?

금액요?

예.

금액은 시간당 5만 원입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라는 단체는 환경단체입니까?

이 단체는 조례상에 지방의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해 주는…….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분야 전문가이면서 우리 지역 단체에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 중에서…….

지역의 환경단체와도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 환경단체와도 연관이 있으면서 새마을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분야의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가 환경단체는 아니다? 환경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시에서 구성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총괄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하여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조례상의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환경보호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산재해 있음으로 해서……. 특히, 주물공장에서 나는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악취와 소음 민원 발생사업장인데 특히 사주공단 쪽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거기에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냄새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장비를 넣든지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용석 위원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주공단을 말씀하셨는데 진사주공아파트 주변에 소음이 아주 심하답니다.

맞습니다.

공단지역의 두 군데 정도에서 새벽 2시, 3시까지도 소음이 심한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심하답니다. 어제 제가 민원을 접수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아주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주공아파트 관리실에서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근거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진짜 관심을 갖고……. 사실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도로 상에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업체이면서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의 편의를 충분히 생각해서 작업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창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들 더우니까 문을 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로 소음이 심하답니다. 새벽 2시, 3시, 밤새도록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조금 조심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한다는……. 정말 심각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름철이 되어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처리하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내부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 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차렷! 경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주사가 연가인 관계로 차석인 강대연 씨가 참석했습니다. 가족등록담당 염태식입니다. 지정담당 이병우입니다. 지적담당 김홍덕입니다. 토지관리담당 문민식입니다. 새주소담당 정옥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영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비사업 부서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업무를 가지고 민원인과 함께 업무를 추진해 가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은 6담당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감동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체질화된 친절마인드로 감동 주는 민원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연 2회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10월 중순경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26종과 유기한 민원 49종에 대해서는 본청에 담당주사급 32명을 지정해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위주의 능동적 민원행정 실천입니다.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430여 종에 대해서는 민원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터넷 예약과 발급 후 배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등 365일 민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7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실시한 전국민원실 점검결과 우리시가 모범민원실로 지정되어 우수민원실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원들의 친절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제로화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의 정정과 본이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소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자로 정정하고, 또 그 외 잘못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정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 공적장부 정보일원화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29,399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부동산등기부 등의 뷰동산행정정보가 일원화 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관련대장을 대사해서 일치시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측량검사 및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으로 신뢰 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는 지적삼각점 16점과 지적측량 기준점 596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식 측판측량을 활용한 검사로 지적성과 정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거짓신고하게 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990㎡,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의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총 119개소의 부당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 공인중개사는 105개소, 일반 중개인은 14개소입니다. 참고로 읍면에는 89개소가 있고, 동지역에는 30개소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라든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 고도화 및 유지보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1월부터 12월까지로 현재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도로 및 하수도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에 60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도로 및 하수도 신설·변경분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고,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도로나 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신설되거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의 완벽 추진입니다. 토지 지번에 의한 불규칙한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찾기 쉬운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09년부터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7월부터 2011년1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2011년 1억 원을 포함한 19억 48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명판 제작이 1149개, 건물번호판 제작이 26,886개, 공동주택 표시판 제작이 1182개, 도로명 주소 지역안내판 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사업은 행안부의 지침이나 방침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과 12월에는 설치한 부분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고지하고 고시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고지는 9월 말경에 실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고시는 12월 말경에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어 늦어도 12월 말경에는 고지·고시 업무가 전부 종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지금까지 해 왔듯이 한 치의 오차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토지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시청을 기점으로 원거리에 있는 읍면이나 동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 토지민원 관계를 상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이날은 이·통장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에 읍면동을 방문해서 회의를 마친 이·통장님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동, 사남, 용현, 축동, 곤양은 마쳤는데 1개 읍면동에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해서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6월말까지 총 39건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 시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전산화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전부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공유지 소유자별 지번·지적 출력이 가능합니까? 이를테면 우리 관내에 시유지가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인지 출력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것은 소유자별로 가능할 것 같은데…….

국공유지가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는데 시유지, 국유지, 개인별로 구분해서 출력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시유지가 지번별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포면은 서포면 지번대로 쭉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개인 소유지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개인 소유지에 대해서만 나오고, 국공유지는 안 나옵니까? 국공유지의 지번별 분류는 아직까지 안 되네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발급은 되지만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나와야 조사가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박종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데 우리 사천시에는 지적불부합지역이 몇 군데나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지적불부합지가 총 4948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읍면지역이 524필지, 동지역이 4424필지입니다. 불부합지와 관련해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불부합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오면서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느끼시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시면 알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자 위원님.

6페이지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사업개요를 보면 부동산 공부인 토지대장과 지적도, 부동산등기부 등의 부동산행정정보를 일원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과 동사이의 경계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재산세나 이런 것도 양쪽에서 나오고, 아주 작은 터에도 양쪽으로 세금이 나와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쪽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재산세 같은 것도 많이 나온다는데 이런 것도 동서금동이면 동서금동 한 곳으로 일원화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작은 터라도 그런 것은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개편하는 부분으로 죄송합니다만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부동산등기부에 각각 기재되어 있어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그 3가지를 컴퓨터에 띄워서 주소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 면적 등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필지별 이상유무를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에 보면 제목이 참 좋습니다. 시민 중심의 감동 민원행정 실천으로 10월에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화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만약 서면으로 한다면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 회수율은 몇 퍼센트이며, 전화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의 결과는 어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에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기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대기표를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도 안 고쳐지고 그대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설문조사는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대상자 1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30%는 우리 민원실에 직접 찾아와서 민원을 보시는 분을 대상 그 자리에서 설문서를 작성하고, 70%는 1년 동안 우리시에서 유기한 민원을 보신 분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서를 보냅니다. 설문서를 우편으로 보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회수율은 60% 가까이 됩니다. 그 결과 작년도에는 만족도가 96%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누구와 연락을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일단 보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이 96%, 부정적인 것이 4%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번 대기표 관계는 현재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이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세정담당입니다. 윤성표 세무조사담당입니다. 이남근 재산세담당입니다. 송봉주 과표담당은 연가인 관계로 문상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강옥태 징수담당을 대신해서 손홍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점종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대 사천시의회 전반기 원구성과 더불어 저희 세무과 업무를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사천시로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한 실정입니다마는 2008년 이후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물건 거래가 뜸하고, 지역개발마저 뜸해져 지방세 수입은 줄어들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나누어지고, 지방세목이 개편되는 등 지방세정 환경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기대하면서 보고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나누어 두린 별지의 지방세제 개편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세목은 16개 세목에서 현재 16개 세목 그대로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세에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어지고, 시세에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지고, 시세의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전체 세목은 16개 세목으로 똑같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도세로써 재정보전금으로 매분기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주민세 소득할주민세하고 폐지된 사업소세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소득할과 종업원할을 합해서 지방소득세로 신설하고, 종전의 균등할주민세 부분과 재산할사업소세 부분을 재산분으로 해서 주민세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소득세는 폐지가 되어 금년 말까지 16개 세목으로 운용되다가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시행됩니다. 이미 법령은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법을 3개 법으로 나누는데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1장 총칙은 「지방세 기본법」으로 새로 제정하고, 도세, 시군세, 목적세를 「지방세법」으로 전부 개정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크게 줄여 나가고,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새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방세목 체계 간소화를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 취득에 관련된 부분을 취득세로 개편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해서 등록·면허세로, 그다음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합해서 지역자원시설세로, 그다음에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합해서 자동차세로 개편합니다. 그다음에 도축세가 내년부터는 폐지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존치해서 현재 도세 8개 세목, 시세 8개 세목을 내년부터는 도세 6개 세목, 시세 5개 세목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의 시세조례와 관련하여 조례와 규칙도 대폭 개편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세무과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은 정원 29명에 현원도 29명입니다. 6개 담당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 세정담당에서는 취·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등을 담당하고 있고, 세무조사담당에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세무조사,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담당에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고, 과표담당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공개·열람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수담당에서는 체납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과 체납처분, 부동산 및 동산 압류 공매, 과오납 환부,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대포차량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관리담당에서는 세외수입 총괄과 세입금 관리, 자금배정 및 운용, 시금고 및 수납 대행점 관리와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는 1054억 원으로 지난 2009년에 비해 56억 원이 줄어든 5.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가 729억 원, 세외수입이 325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 중에 578억 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54.8%를 징수했습니다. 징수목표액 729억 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도세가 369억 원으로써 취득세가 139억 원, 등록세가 127억 원, 지방교육세가 81억 원, 기타 세목이 16억 원, 과년도 수입이 6억 원입니다. 이 중 212억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5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분야 목표액 360억 원 중에 재산세 53억 원, 자동차세 58억 원, 담배소비세 78억 원, 지방소득세 95억 원, 기타세목 74억 원-이것은 주민세 4억 원, 도시계획세 27억 원, 주행세 43억 원 해서 74억 원입니다-과년도 금액이 2억 원 해서 360억 원 목표 중 157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43.6%입니다. 50% 미만인 이유는 재산세 등은 금년 7월에 부과되어 사실상 상반기 부과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분히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목표액 325억 원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89억 원으로써 재산임대수입이 3억 원, 사용료수입 10억 원, 수수료수입 24억 원, 사업수입 6억 원, 징수교부금수입 12억 원, 이자수입 34억 원 해서 총 89억 원 중 징수실적은 33억 원입니다. 징수율은 37.1%로써 다소 부진합니다. 이유는 맨 밑의 이자수입이 3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10억 원밖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 상반기 중에 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예산을 많이 집행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100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600억 원밖에 현금을 보유하지 못해 이자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연말까지는 24억 원 정도가 결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매각수입이 11억 원, 잉여금이 180억 원, 이월금이 20억 원, 전입금이 5억 원, 부담금이 2억 원, 잡수입이 16억 원, 과년도 수입이 2억 원 해서 총 236억 원을 목표로 징수실적은 176억 원입니다. 징수율은 74.6%인데 이 중 잉여금 목표액 180억 원 중에서 작년도에 올해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126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4억 원의 결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68억 원 정도의 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4시간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가능 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위텍스 가입 등 지방세 정보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면서 재산조회 및 압류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배당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원인 분석 등을 통해 현년도 징수율이 95% 이상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지속 발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시의 2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3억 5000만 원의 추징을 예상했는데 상반기 중에 113개 법인에 12억 97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미조사 87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함께 기업 친화적 세정 환경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입니다. 이것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예산의 지출내역처럼 관리·통제하는 제도로써 비과세·감면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세제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 1차 시범기간에는 전체 56,799건에 369억 4400만 원이 비과세·감면되어졌고, 2차 시범기간인 작년도에는 73,539건에 262억 2500만 원이 비과세·감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11월에는 의회에 제출도 하고,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과세·감면액이 79,134건에 202억 원 정도로 지방세의 27.7%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1일 기준 현재 우리시 체납 지방세가 85억 원입니다. 도세가 53억 원, 시세가 32억 원으로 현년도분이 30억 원, 과년도분이 55억 원입니다. 전체 17,000여 명에 건수는 43,000여 건으로 이 중 100만 원 이상 체납된 사람이 772명인데 이들이 차지하는 체납액이 62억 원 정도로 전체의 73%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체납세 정리목표를 27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 12억 원밖에 징수하지 못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징수하여 금년도 27억 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발생분은 시세가 10억 원 중에서 8억 원이 자동차세이며, 도세는 20억 원 중 18억 원이 취·등록세입니다. 이것은 창업 중소기업의 부도와 조선경기 위축 등으로 감면분 추징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관내외지역 징수활동을 집중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상설징수반을 운영함과 동시에 톨게이트 체납차량 수시 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금융재산 조회와 압류재산의 일괄공매 대행의뢰 등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여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중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는 1월부터 5월까지 건축물, 토지, 선박 등 400,190건을 정비해서 정확하고 적법한 과세로 세무민원을 해소하고, 신뢰세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1월1일 현재 17,994호에 대해서 6월30일자로 가격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우리시의 주택가격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해서 1조 774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별주택의 최고가격은 5억 3100만 원, 공동주택은 2억 900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6월1일 기준 현재 신·증축, 분할·합병 등 변동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9월30일 공시하도록 하고, 7월부터 연말까지는 토지이용현황과 건축물 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자료조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승용차가 30,670대, 화물차가 9605대, 승합차가 2410대, 기타 이륜차 등 특수차량이 247대로써 현재 42,932대가 있습니다. 5월과 10월에 차량 일제조사와 함께 비과세·감면 차량 타지역 전출 및 전입차량을 수시로 정리해서 자동차세 과세자료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48억 6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부담금 등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이런 사항으로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잡수입 부분의 47억 8700만 원 중 차량에 관한 과태료가 37억 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검사지연이 3억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7억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가 20억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해서 전부 37억 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 차량초과말소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화물자동차는 8년, 승용차는 9년이 경과되면 폐차장에서 차량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과태료 징수와 관계 없이 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부서에서는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압류물건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세외수입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해서 3억 8000만 원을 징수하고, 213건 8600만 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세 중점 징수기간을 10월 중에 운영해서 징수목표액과 부서별 징수대책보고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용료수수수료도 현실화 시키고, 신세외수입원 발굴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월 지급식에서 만기 지급식으로……. 월 지급식은 2.8%인데 만기 지급식은 2.9%로써 0.1%가 늘어납니다. 앞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한 운용에도 철저를 기해서 이자수입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도에 각종 세금을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1500만 원을 들여서 연간 30,000건에 이르는 가상계좌를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는 농협에서 하는 G-Banking(농협가상계좌수납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셔틀뱅크와 지난 6월에 협의했습니다. 구축비용은 1500만 원인데 무료로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보안성 검사를 완료하고, 지난 7월9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세외수입사업단에 시스템 연계 요청을 해서 7월13일자로 우리시 전산실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하여 8월2일부터는 가상계좌 납부서비스가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재산세를 과다징수해서 주민에게 환불해 주는 시기가 있었지요?

작년, 재작년부터 재산세뿐만 아니라 주민세라든지 각종 세금을 환불해 주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환불해 준 것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국세를 징수하면 그에 따른 10%의 주민세가 우리 지방세로 오는데 정부의 세제변경으로 그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여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과오납을 찾아가라고 했음에도 그 금액이 적은 경우 주민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시청까지 와서 찾아가야 하니까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면 조금 편리할 것인데 시청까지 와야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주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포기한 액수가 상당히 되리라 보는데……. 그것이 2007년도부턴가 그렇지요?

예.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텐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의 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과장님, 지방세를 비롯한 모든 세외수입은 농협중앙회와만 거래하는 것입니까?

수입요?

예, 지방세라든지 수입으로 잡히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농협중앙회하고 거래를 많이 하던데…….

우리시금고가 농협중앙회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경남은행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공기업특별회계는 경남은행하고 되어 있네요?

예.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2008년1월1일부터 4년간으로 내년 12월31일까지…….

경남은행도 이름만 ‘경남’이지 주주들은 경남에 있는 분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로 해서 다음에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행이 시금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시금고로 계약이 가능한 은행은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입니다. 그 4개 은행만 해당됩니다.

4개 은행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별로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도세의 기타 세목이 나오는데 이 기타 세목은 바뀐 5～6개 세목을 합한 것 같네요? 공동시설세나 면허세, 지역개발세, 레저세, 새로 생긴 지방소비세를 합한 것이지요?

지방소비세는 이 세목으로 안 내려오고 재정보전금 형태로 시군에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옵니까?

예.

지방소비세의 징수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싶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1년에 25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요?

예.

지방소득세는 나와 있는데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얼마쯤 되는지 안 나와 있어서……. 사실 세무과는 저의 친정집입니다. 저도 근무를 해 봐서 압니다만 세입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여간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근무를 해 봐서 잘 압니다만 부과나 징수, 탈루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이 피를 말리는 작업들인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하신다고 질의하실 것이 있어도 덮어주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면 나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하면 되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연석회의 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기채관계나 지방채 관계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예.

7쪽, 국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 시행 후 잔여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주민에게 매각을 한다든지 민원이 발생되는 보존부적합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불하를 하겠다고 했지요?

예.

물론 불하해 주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만 자투리땅을 꽃밭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9쪽에 보면 에너지 절감 추진과 관련하여 2036만 4천 원을 들여 화장실은 LED 램프로 교체하고, 공용공간도 1억 1849만 7천 원을 들여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였다고 했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각 시군구마다…….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예.

당초예산에 없던 사업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서 우리가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민원인이 와서 봤을 때 이 건물이 의회동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김현철 의장님께서 ‘사천시의회’라는 표시를 어디에 하면 좋겠는지 의원들에게 많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여기가 의회동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도 없고…….

우리 의회 담당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의회 방문객이 와서 의원사무실이 어디인지, 의회사무국장실이 어디인지, 전문위원실이 어디인지 아무 것도 몰라요. 그래서 민원인 편의 위주로 이런 것도 좀 표시해서 잘 좀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밑에 있는 의원연구실 아시죠?

예.

우리가 적어도 한달에 한 번씩, 한 번 하면 1주일씩 임시회를 하는데-정례회 시는 오래 있지만-과장님께서 내려가서 보세요. 의원연구실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 맡아보신 적 있지요?

예.

지금 제일 가장자리에 있는 방하고, 이쪽 가장자리에 있는 방은 곰팡이까지 피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창문을 내서 냄새도 제거해 주든지……. 창문을 낼 수 없다면 다른 조치를 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 좀 조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부시장님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상시 사용하진 않더라도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냉·난방시설을 항상 가동하고 그래야 되는데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도내에서 우리시가 제일 하위라고 하니까 그동안 개원 전이라 가동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청사 냉·난방 자체가 중앙집중식이다 보니까 의회동만 별도로……. 의원연구실이 말이 피로티층이지 지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하층이다 보니까 환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제일 이쪽에 있는 의원사무실은 누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장마가 와서 비가 올 때 들어가면 의자에 곰팡이까지 피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회기 중에는 물론, 비회기 중에라도 의원님들께서 오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이다 보니까 의회만 별도로 가동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시장님께 따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며칠 일찍 가동했더라면 이번에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특히, 장마철에는 지하실을 관리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장마철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중앙집중식인 그 시설을…….

아닙니다. 의회동만 별도로 분리해서 가동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 에어컨을 한 대 설치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지하층만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절약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생겼는데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삼수 위원님.

과장님, 의원연구실에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창문을 내는 것은 어렵습니까?

벽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사실 벽을 뚫고 창문을 낸다는 것은 힘듭니다. 냉·난방기만 제대로 가동하고, 환풍을 시켜주면……. 지금은 제습기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원래 지하층을 관리하기 제일 어려운 때가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다른 계절에는…….

원통형 건물이라 창문을 내는 것은 못하지요?

예, 그것은 기술적으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현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아마도 김재희 재산관리담당 소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탁 하나 합시다. 국공유재산의 전체 현황이 나올 수 있지요? 필지수와 지번별 현황이 나올 것인데 읍면동별로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유재산 중에서 매각이 불가능한 시유재산과 매각 가능한 시유재산을 필지수, 면적, 재산가치로 구분해서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지수하고 면적은 가능할 것이고, 재산가치는 ‘공시지가×면적’으로 환산하면 될 것인데 공시지가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은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예상감정가 정도로 적당히 알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유재산으로써 연간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대부료하고 기타수입이 있을 것인데 시유재산의 연간 수입액이 얼마인지 이것도 좀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출액으로써 관리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불필요한 시유재산하고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실제 매각이 가능하다면, 지금 예산을 감액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불필요한 재산들을 팔아서 예산에 충당하는 것이 옳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매각이 가능한지……. 지금은 전체 면적이 200평을 넘어가면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200평 이내의 시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일일이 조사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황을 뽑을 수 있습니까?

이재희 전산하고 연계해서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걸리겠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삐 서두르지는 마시고요, 좀 정확히 뽑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0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장 안기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무 청소담당입니다. 황대성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수거와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는 청소담당과 청소시설담당이 있으며,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으로 기능직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출근시간대 이전에 신속한 수거와 안정적인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현과 쓰레기종량제 정착으로 시민의식 제고를 통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1일 처리현황은 재활용품이 37.7톤, 생활쓰레기 86.7톤, 합계 124.4톤이며, 일반쓰레기가 101.2톤, 음식물이 23.2톤이고, 1인당 1.08㎏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43개소의 청소담당구역책임제를 시행하고, 국토대청소의 날 행사를 2회 실시하여 2600명이 참여한 가운데 56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가화천 하구쓰레기 수거사업을 3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약 100명을 투입해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쓰레기 적기 처리 및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홍보 강화로 시민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정착입니다. 현재 구역별로 주 1회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양호하고, 단독주택은 좀 불량하고, 상가지역은 보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음식물이나 일반 재활용 홍보 유인물 2종을 50,000매 제작하여 배포하고, 재활용품 배출요일 단속도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농약 빈병 분리수거함도 올해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개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600톤에 60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단독주택지역의 노년층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식이 부족하여 노인회나 현장방문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폐형광등, 폐전지, 우유팩, 합성수지필름포장재 등 분리수거 저조품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홍보강화 및 집중수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폐가전제품, 건설폐자재 등 산간 계곡에 폐기물 불법투기가 심각한 실정이며,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쓰레기 무단소각행위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3건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명령을 내렸으며, 103개소에 대해서는 불법투기 취약지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고판이나 경고현수막 등 불법투기 방지시설물을 설치하였고, 3개 반 9명으로 불법투기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450건에 대해 단속이나 계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4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계도로 시민의식을 전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길거리 반상회 개최입니다. 단독주택 주민 및 노인층의 경우 분리배출 인식이 미흡하고, 특히 영세지역 및 농어촌지역은 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한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실적으로써 2010년1월부터 2월까지 읍면동별 분리수거 취약지역을 조사하여 3월부터 계속해서 길거리 반상회를 개최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불법투기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 생활백과’ 홍보책자 1000부를 인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 노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실시로 시민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입니다. 기존 소각장의 노후로 신규 소각시설의 설치가 시급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시설 확충으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내에 48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로써 총 투자 사업비가 193억 9300만 원입니다.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이 82억 원, 민간투자가 111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3년간으로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벽산ENG와 원광건설 공동도급으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7월 중에 착공하여 내년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1월에 민간투자사업 방침 결정을 하고, 2007년5월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9월에 벽산ENG와 민간투자사업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10월에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고, 2010년7월 설치예정지 공유수면 매립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실시계획 승인과 착공을 하고,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등쓰레기장 매립 관리 철저입니다. 하절기 집중호우 시 우수유입으로 매립장 내 수위상승이 우려되고, 쓰레기매립장 복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충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립장 내 우수 처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및 비닐 깔기 작업을 2010년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복토용 사토 50,000㎥를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13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앞으로 매립장 주변지역 방역을 주 2회 실시하고, 매립장 내 방역 및 일일복토를 실시하는 한편, 침출수 수질검사는 월 1회 이상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8쪽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관계입니다. 매립장 현황을 보니까 운영기간이 향후 40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민이 살고 있지요?

예.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시장님께 건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냄새뿐만 아니라 암에 걸린 사람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던데 40년간 매립장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인근 주민들을 이주시킬 계획도 세워 놓았습니까?

현재까지는 사등쓰레기장 내에 토지가 필요하거나……. 옛날에 모래등과 모실개 마을은 매립장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전부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삽재마을-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삽재마을인 것 같습니다-에 대한 이주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된 바 없고, 다만, 현재까지 그 마을 주민들의 건강검진은 매년 실시하고 있고, 매년 가구당 350만 원씩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쓰레기를 매립한다면 그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에는 삽재마을 주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저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건의하신 분이 강태호 씨라고 통장님이신데 우리 사무실에도 자주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가지고 들어오시고, 예전부터 이주와 관련한 이야기도 몇 번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이주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그 마을의 가옥과 전답, 그 주변에 있는 자기들 소유의 토지를 전부 보상하라는 것인데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이주대책을 세운다면 땅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집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앞으로의 큰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운영기간을 이렇듯 장기간으로 잡았을 때는 이주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하고 병행해서 고려해 볼 때 민원을 일시적으로 해결하실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주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 지시사항이 그날 간담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따로 우리 사업소에 지시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저희들이 이주대책이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소장님, 삽재마을 용역 안 들어갔습니까?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용역비가 1억 원 확보되어 있지요?

없습니다.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주대책에 대한 용역비는 없습니다.

환경사업소로 인한 삽재마을의 여러 가지 피해와 관련하여 설이 분분한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가구당 1년에 350만 원, 거의 4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지요?

예, 3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지원 자체부터 불법입니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만 듣고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주대책과 관련해서는 사업장으로부터 300m 이격거리 이내라야 되고…….

저것이 300m 더 되지요?

예, 약 49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산 능선을 하나 넘어야 하는데…….

또한, 삽재마을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면 거기보다 더 가까운 하이면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삽재마을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하이면의 이주대책도 우리 사천시가 수립해야 될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그래서 용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4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는데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분들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모두 몇 분입니까?

20명입니다.

20명입니까?

총 20명 중에서 단속요원은 3개반에 9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1명은 가화천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9명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은 나와 있겠지요?

예,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신고도 받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현재 실적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투입된 20명은 4개월 정도 일하지요?

아닙니다. 6개월입니다. 3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입니다.

6개월입니까?

예.

기간을 좀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상으로 내려온 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 일자리사업도 중요하고,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제가 몇 번 들여다봤어요. 어르신들이 쓰레기를 뒤지고 있어요. 분명히 단속하는 복장인데 쓰레기를 자꾸 뒤지고 계시기에 너무 이상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하니까 불법쓰레기 단속하고, 근거가 나오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인원을 좀 더 늘리든지 아니면 적어도 8개월 정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아까 소장님께서 공동주택은 분리배출이 양호하고, 단독주택은 불량하고, 상가지역은 보통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단속하시는 이분들이 단독주택 쪽으로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면 분리배출을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방금 이삼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담당부서에서는 민원도 많고,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 일자리사업은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못할 것인데 야간을 이용한 불법투기 단속을 하면……. 주로 야간에 보면 쓰레기봉투가 아닌 까만봉투에 넣어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또 지도를 할 수 있는……. 사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다른 부서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가지의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는데도 쓰레기 수거를 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 그런 부분의 인력을 줄여서 단속하는 부서에 노인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시간과 장소도 정해져 있는데-원래는 문전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거기에다가 불법쓰레기를 투기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마을별로 홍보도 하고-홍보도 중요합니다-노인 일자리사업도 많이 배정 받아 거기에 집중 투입하면 불법투기를 완전히 제로화 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줄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넣고 있고, 불평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한 노인 일자리사업도 많이 확보하고, 배출시간이라든지 배출하는 장소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불법투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정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담당 박영철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민영모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임호숙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성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4담당에 정원 22명,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입니다. 생활지원담당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을, 서비스연계담당은 자원봉사라든지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은 복지급여대상자의 전체적인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 관련 단체라든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민생활 알뜰보호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499가구에 5958명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대상자는 5939명, 교육급여대상이 636명, 부랑인시설이 1개소에 125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가 5658명에 74억 12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 병·의원 지정은 2회에 89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이 939가구에 27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이 3060명에 1억 1600만 원, 그다음에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은 중고생 636명에 1억 8200만 원,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이 79명에 3700만 원,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이 200명에 3100만 원, 장학금 지원이 38명에 1700만 원, 과지급 급여 환수가 45가구에 6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945가구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부랑인시설 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부랑인시설 1개소에 대해 12억 2700만 원을 들여 생활동 개량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적기 지원으로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방문상담 확대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예우 확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9개의 보훈단체에 2543명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827명, 참전유공자가 1095명입니다. 6.25전쟁 참여자와 월남전쟁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9개 보훈단체에 76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마쳤습니다.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로금을 1657가구에 3400만 원 지원하였고, 제55회 현충일 추념식을 산청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639명에 1억 18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 1개소에 2억 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념비는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착수하지 못했는데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설계를 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천호국공원은 13,790㎡에 사업비 28억 3800만 원으로 80% 이상 추진한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사천호국공원 마무리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인 국가유공자 예우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운동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동금동에 415㎡로써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협의회는 회장 최연순 외 14개 읍면동에 276명이 활동하고 있고, 우리 사천시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5,295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용비누 만들기 외 10개 사업에 79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푸드뱅크가 351회, 이동목욕봉사는 40회에 1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및 워크숍은 4회에 9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8회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문 자원봉사단을 발굴 육성하였습니다. 집수리 외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7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가 4월22일부터 5월2일까지 11일간 개최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39개팀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가게」와 연계한 재활용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4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 2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할인가맹점을 20개소 운영하고 있고, 3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3299명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11가족에 3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여름방학 볼런티어 스쿨을 관내 중·고등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제3회 경상남도자원봉사 박람회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9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연수와 자원봉사한마음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리자 육성과 관련하여 전국, 도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지 말고 다른 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해서 사전 조치로써 사무국장을 채용하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와 지자체의 복지업무 효율화, 부정·중복수급을 차단하여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통합조사담당에서 통합조사관리담당으로 통합조사에서 관리까지 하는 담당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1월4일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2655건을 관리했고, 부적정 수급자 보장중지를 299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3000만 원을 들여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고, 지역사회복지 자원조사를 7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7개 분야는 저소득복지, 여성복지, 보육·저출산문제, 아동·청소년문제, 노인문제, 장애인, 보건·의료 등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7월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 및 근로능력 판정을 해서 내년도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희망 2010」 이웃돕기 성금을 2억 8200만 원 모금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도에 있는데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도에 주면 도에서 재배정하여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이것이 약 90% 정도 우리시로 전달되고, 100%까지는 전달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83명에 14억 9200만 원을 들여 저소득층 자활근로 및 차상위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37명에 2억 400만 원, 주거환경개선은 194세대에 1억 6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은 76세대에 5800만 원, 저소득 위기가정 사례 관리 전문요원 3명을 배치했습니다. 69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상담,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을 69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희망콜 서비스는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천네트워크 운영비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주민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를 2700만 원 들여서 개최하였습니다. 4월3일부터 4월5일까지 와룡문화제와 연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21개 기관·단체에 528명이 참여해서 14개 부스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이웃돕기운동의 지속 추진과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 지속 추진,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계속 추진과 타지원 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사천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이 7270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2172명에 9억 1600만 원-유인물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장애인수당은 2100명에 8억 5600만 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62명에 5600만 원, 장애인 자녀학비는 10명에 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9개 시설에 11억 6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평강의 집 운영 지원에 3억 58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4억 5400만 원 외 셔틀버스 1대를 1억 2300만 원 주고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에 1억 10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6개소에 2억 4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및 행사 지원입니다. 5개 단체에 6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5개 단체에 3900만 원, 장애인복지 및 장애아동복지 증진대회 2회에 2300만 원, 장애아동 열린학교 1회에 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140명에 4억 3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 사회활동보조비 지원이 80명에 3억 70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이 60명에 6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용품 보급입니다. 4개 품목에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15개소에 화상전화기라든지 휠체어, 확대경, 보청기 등 장애인 편의용품을 설치하였습니다. 화상전화기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신청접수사항입니다. 보고서를 낼 때와 지금 현재 결정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행일은 2010년7월1일로 최초 지급일은 7월30일로 8월부터는 매월 20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3일까지 최종 확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달 지급인원은 1047명으로 1억 3371만 2천 원입니다. 지원금액은 9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지급내용을 보면 1, 2급 장애자와 3급 장애자 중에 중복되는 장애자에게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정상화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옆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쇼핑백과 쑥뜸 조립작업을 실시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 세탁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마음병원과 사천 현대의원에서 나오는 의료물을 세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은 곤양에 있는 평강의 집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396㎡에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3억 8400만 원을 들여서 올 12월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과장님 어제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도에 다녀오셨지요?

예.

어제 기획감사담당관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성추행과 관련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가 일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성추행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장으로써 우리 의원들에게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정도의 보고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다음 총무위원회 회의 때 알아봐도 되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다수의 직원이 성추행을 당했단 말입니다. 사실이지요? 지금 서면자료도 전혀 안 가지고 오고……. 과장께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의원들에 대한 뭐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은 하기가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누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위원님께서 “성추행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입장은 쌍방을 보호해야 할 입장입니다. 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원의 판결을 받은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가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잘 운영하는 것이 부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사항들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해야 할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30일부로 어떤 엑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30일,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이정희 의원님이 같이 가셔서 금년 12월31일까지만 관장을 하고, 관장직을 그만두는 것으로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예측 사직서’지요. 1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받은 예측 서직서인데 계약 자체가 12월31일이 되면 재계약에 들어가야 합니다. 재계약은 반드시 그쪽하고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다시 해서 거기에 맞는 단체와 계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구체화되고, 문서화된 시점이 2010년3월9일 최혜란 씨가 병가를 제출하고 입원하는 문제에서 조금씩 발단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진주복음병원 담당자와의 면담, 그다음에 최혜란 씨 퇴원, 그다음에 저희 시에 탄원서를 내고,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최호용 관장과 면담을 하고, 최혜란 씨 부부를 면담했던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서류로 드러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2010년4월2일부터 최호용 관장 문답서를 받고, 그다음에 4월7일부터 4월16일까지 직원 5명에 대해서 문답서를 받았습니다. 이 문답서를 가지고 4월22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방문해서 사무총장에게 “이런 사항들이 있다. 관장에게도 문답서를 받았고, 직원들에게도 문답서를 받았다. 그 결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임명권을 갖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조치를 해 달라.” 해서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될 것인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5월6일 지체장애인협회 김태호 사무총장이 우리 사천시 현지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자기들이 직접 만나보고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인사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인사조치가 연기되더니 6월22일 정직 2개월이라는 인사조치가 났습니다. 우리시도 기대 이하라고 생각했고, 직원들도 기대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나 싶던 중에 사천시 신문고라고 해서 국가권익위원회가 왔을 때 자기들이 현지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권익위원회하고, 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해서 7월22일 권익위원회 조사관 1명과 위원 1명, 우리 담당계장이 지체장애인협회에 가서 왜 조치를 안 하느냐고 하니까 사직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사직조치를 하겠다며 사직서를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것이 뭐냐? 사직서를 받았으면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것을 조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권익위원회하고 공동으로 다시 대처하겠다, 조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화를 하니까 아침 10시 조금 넘은 시간에 사직조치가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말은 믿을 수가 없다.” 하니까 사직조치 된 것을 팩스로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팩스도 믿을 수 없다. 공문 원본을 보내라.” 했더니 방금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사직 처리되었다는 공문 원본이 와서 일단 받아놓고 왔습니다. 결국 사직 처리는 되었습니다. 이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남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의 생각은 이분이 관장직에서만 물러나고 사천시장애인협회 지회장으로 남아있는 한 언젠가는 인맥을 동원해서 또다시 보복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사천시에서 갖고 있는 직함을 전부 내놓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최호용 씨가 갖고 있는 직함이 몇 개냐 하면 사천시장애인협회의 사천지회장,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그다음에 사천복지협의체 위원, 교통약자편익증진위원회 공동대표-이것은 부시장님과 같이 공동대표입니다-그다음에 사천시지체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센터장, 사천네트워크 상임대표 해서 6개의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함을 다 그만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만두지 않으려고 하지요. 다른 직함들은 우리 사천시가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네트워크는 좀 다릅니다만-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장은 경상남도협회에서 임명하고, 중앙협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상남도협회 사무처장을 만나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제가 사무처장을 만나러 갔을 때 이미 사무처에도 의원면직 처리를 했다는 팩스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어떻게든 자기들도 조치를 내리기 위해 회의를 개최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사항이다. 이것이 안 되면 법적인 대처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법적 대처를 함으로써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 도협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들도 그런 부분은 협회장하고 논의해서 조치할 수 있겠다는 정도로 가 있고요, 그다음에 12월31일이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새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5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을 해지하기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해서 그로부터 조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보를 하더라도 2개월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변호사사무실과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관장의 임명은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에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 승인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 승인을 안 받으면 임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승인을 안 받고 조치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제약조건은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나 협약서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서로 협의해서 5개월 남은 관장이긴 하지만 5개월 남은 관장이라도 서로 협의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관장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에서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지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중앙의 지체장애인협회와는 위수탁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겠고, 다른…….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중에서도 훌륭한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체와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최호용 씨의 여러 가지 직함 중 우리시가 임명한 직함은 우리시에서 직권으로 사직 조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천지회장은 경남도협회에서 임명하여 중앙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직함도……. 어제도 그것 때문에 창원에 다녀오신 것이지요?

예.

그것도 조치를 잘 하셔서 사직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최호용 관장이 성추행을 하고, 이런 무지막지한 짓거리를 했다고 고발한 고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도 그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지요?

예.

그렇게 조치해서 잘 좀 마무리 지어 주세요. MBC, KBS, 서경 등에서도 보도가 되고, 신문은 신문대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현재 상황, 사후 조치 등 보고서로 작성하여-과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관계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의원들에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방금 제가 말씀드린 3가지는 과장께서 꼭 조치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영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12월에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해서 그쪽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웃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웃어야 장애인들이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침울해 하고,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장애인들을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0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지역경제과를 비롯한 지역개발국 소관 7개 과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최용석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