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제200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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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7일과 28일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9일은 주요업무 보고 및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보고에 대한 순서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지원국, 내일 28일은 주민생활지원국 그리고 29일에는 환경경제국,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진행방식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각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김기회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회입니다. 제6기 구로구의회 개원과 함께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0년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경영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쾌적한 구 청사환경 조성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내방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합니다. 직원 상시학습 운영과 능력개발비를 지원하여 미래 구정발전의 원동력, 경쟁력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운영중인 구로캠퍼스는 국민대학교 대학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청사 내에 대학캠퍼스를 설치하여 직원들에게 학사학위 취득기회를 제공하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함으로써 행정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와 직원 휴양소를 운영하여 직원들이 일과 생활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생활에 대한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를 앙양하여 구민을 섬기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새 구로시대 출범에 따라 앞으로 4년동안 구정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인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을 구민의견 수렴과 SWOT 분석을 통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차원적인 의견을 형성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해 그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는 등 시대적 여건변화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 경제난 극복에 일조하고자 구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클로징10(Closing Oct)시책을 추진하였고, 지방재정공시,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차원의 재정 조기집행과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세수부족을 극복하고자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과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봉3동 청사는 노후한 기존 청사와 매입청사 일부를 개·보수하여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주민 이용불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자치회관 운영에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와 자치회관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을지연습을 시행함에 포괄 안보환경에 바탕을 둔 효율적이고 실전적인 연습으로 완벽한 국가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서울시의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며 깨끗한 명품도시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깔끔이 봉사단, 클린업데이(Clean up Day) 운영으로 자율청소운동을 확산하고, 도로 물청소를 중점 추진하는 등 Clean Guro 운동을 중단없이 추진해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고자 합니다.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상습투기 지역에 대하여 일정기간 무단투기 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무단투기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24시간 근무 투기예방 경고방송용 CCTV를 운영함으로써 생활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폐 휴대전화와 소형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금, 은, 동, 팔라듐 등 고가의 희귀금속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폐금속자원재활용 사업 활성화와 구민을 대상으로 한 3R(Reduce, Reuse, Recycle)현장체험 교육 등을 추진하여 자원순환형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우수교육프로그램 공모지원, 맞춤식 논·구술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학력신장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으로 올해만 개봉어린이도서관, 하늘도서관, 개봉도서관 등 3개 구립 도서관이 개관했으며, 올 10월에는 한옥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자율학습실 조성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지역 내 미취업자, 재취업희망자, 실직자, 청년실업자, 저소득층의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서울대-구로구 평생학습중심 대학관·학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배포해 온 구로구소식지를 참신하고 즐거운 기획기사, 구로의 다양한 매력소개, 독자참여 코너 확대 등 지면내용을 개선하여 틀에 박힌 구정 홍보지에서 탈피해 구민의 기대치를 뛰어 넘는 참신한 정보 전달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발간한 구로구 관광안내지도가 그동안 구의 변화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해 구로의 발전상과 앞으로의 비전을 담아 재발간하여 지역에 대한 이미지 홍보와 구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했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중고PC 보급과 주부, 어르신 등에 대한 정보화교실운영, 교육장 추가 신설 등 모든 구민이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구축중인 인터넷전화(PC)설치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음성통신망의 경제적인 운영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ALL-IP망 통합 추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희망일자리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전 대책으로 실직자와 휴·폐업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게를 지원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종료하는 9월부터는 청년 실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추진하여 생계보호형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그동안의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소관업무별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순서는 조직경영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클린도시과, 교육진흥과, 디지털홍보과, 희망일자리추진단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경영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유영환입니다. 먼저 저희과 조직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팀장 이상돈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경영팀 이홍복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생팀 박용인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직경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직경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라서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총원에서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이 52명으로 되어 있는데 14명이나 부족한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이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정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통 TO라고 표현하는데, 저희 구 전체적으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제 요즘 젊은 여직원들이 많이 입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 간 인원도 49명이 출산휴가에 들어 가 있는 실정이고, 또 공로연수도 들어 가 있어 가지고 약 80명 정도가 실제 정원에 있는 인원에서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전체적으로 현원이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TO 자체는 많이 잡혀 있는데 실제 근무하는 인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인원 가지고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도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업무에는 꼭 지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인원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원 관계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때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고 해서 대체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공공근로자분들이 하는 것인가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 공공근로나 대체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류정숙위원

계획도 없나요? 언제쯤 보충이 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그것은 보충계획이 아니고 어차피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 들어 갔거나 공로연수 들어간 것은 저희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인력이 보충된다 그런 것은 아직은 전혀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 지원해서 계획 인원이 170명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대학교, 대학원, 학원수강생 학생들을 모집할 때 그 인원 선출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 본인이 들어 가야 됩니다. 대학을 다니면 본인이 대학을 입학해서 다니면 자기가 희망해서 신청을 하면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C학점 이상,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B학점 이상이면 됩니다.

올해

올해류정숙위원

신청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1명 이 인원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분들은 졸업할 때까지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줍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쪽에 구로캠퍼스 개설 운영에 대해서 이것이 올해부터 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꼭 국민대학교 대학원으로 선정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을 받아 가지고 어느 학과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사회복지학과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많고 해서 또 저희가 각 대학을 해 보니까 국민대학교가 제일 저희하고 가격면이나 학교에서 25%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국민대학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에서

학교에서류정숙위원

25%하고 우리 구에서 25%, 본인이 50%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직원휴양소 콘도회원권 구매해 가지고 현재 49구좌가 완료가 됐고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2011년까지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당초 5개년 계획으로 2011년까지 해서 아까 얘기한 88구좌를 저희가 하면 직원들이 2박 3일 연간 다 돌아 가거든요. 그런데 예산상황 때문에 계속 밀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49구좌 그것만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5개년 계획은 안 되겠다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조금 더 가야 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한 10개년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13쪽에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출근은 신나게 이벤트"해 가지고 4회인데 1회에 100만원씩 4회 행사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행사비로 10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추첨해서 상품권으로 주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추첨해서 상품권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현관에서 직원들이 함에 넣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한 명이 100만원 가져 가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아닙니다. 여러 명에게 상품권을 주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한 명이 100만원이면 너무 큰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티켓을 넣으면 오늘 뭐가 당첨이 될까 하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여러 명을 줍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그 밑에 가족경영지원부터 시작해서 생일기념품, 결혼기념품, 명절 선물 지급 이 예산은 작년 예산편성 할 때 편성이 된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 이미 다 편성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무리

아무리류정숙위원

찾아 보아도 없어서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되어 있습니다.

나고

끝나고류정숙위원

본위원에게 알려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에 모범·친절 공무원 공로연수 이것도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 예산이 6,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조직경영과가 총무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지금 3개팀이 운영되고 있고 업무가 되어 있는데 혹시 총무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업무에 변화나 그런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업무 실질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과 명칭이 외부에서도 어렵고 직원들도 어렵다고 해서 명칭만 총무과로 옛날 식으로 다시 환원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업무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업무적인 것에는 변동이 없고 과 이름만 바뀌는 것이네요. 앞에 정원, 현원 현황 중에서 별정직 2명, 계약직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원에서는 계약직은 한 명, 별정직은 두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예전에는 알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요. 어떤 업무지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지금 별정직은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비서실장하고 수행비서하고 두 명하고 계약직 한 명은 저희 구청에 있는 식당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계약직에서 두 명 비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약직

계약직황규복위원

3명에 대한 티오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셨네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중에

나중에홍준호위원

알려 주시고요, 환경개선사업 청사 지금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지금 완료된 것은 표시된 것처럼 청사강당공사하고 소방시설 보수공사 그 다음에 방충망 공사, 그 다음에 집기까지만 완료가 됐고 그 밑에 4개 사항은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공동집기 구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청사 공동집기 구매 1,000만원이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것도 어차피 조직개편이 들어 가면 청사재배치나 이런 것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보고에서 아시겠지만 청장님실이 전체적으로 줄여 지고 그래서 그런 집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집기

공동집기홍준호위원

구매도 남아 있긴 남아 있는 거네요. 보니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력운영 관리해서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있던데 조직경영과 예산 제일 뒤에 보니까 나누어 주신 자료는 아니고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산서 238쪽에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있는데 통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보수 체계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홍준호위원

몇 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까지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어차피 사회복지예산이라고 그러면 아마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인건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준호위원

3개동에 지금 3명씩 나가 있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두 명도 있고 세 명도 있고 합니다.

홍준호위원

이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쪽으로 물어 보면 어차피 이것은 인건비만 올려 놓은 것이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군요?

윤수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조직경영과 소관에 대해서만 질문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 분야 쪽은 사회복지과 거기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서에

예산서에홍준호위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2009년도에 4,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4월 중에 편성한 예산은 다 사용한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 이것은 용역비로 되어 있어서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이 D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2010년도에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얘기한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 2009년도 2월~4월에 정밀안전 검진을 받았는데 D급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2억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2억 편성을 했으면 D급 받으면 건물보수 같은 것은 미리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굳이 하반기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에 따라 과 이동이 있고 해서······.

황규복위원

과 이동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이 건물에 문제가 있는 건데 과 이동하는 것하고는 상관없고 이렇게 D급 판정을 받으면 건물이 노후했다는 얘기인데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2억을 편성한 것을 가지고 연초에 작업을 안 했느냐는 것이죠?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연초에 그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담당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2010년 6월 30일 현재는 인원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학원이나 대학이나 학원수강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학교가 51명이고······.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목표인원이고요. 6월 30일 현재 현황은요? 그것은 계획인원이고요.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인원이 많이 편성이 됐을 때는 이 금액이 예산보다 넘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 인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1년에 갑자기 증가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4년간 계속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몇 명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버 되지는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9페이지에 구로캠퍼스 개설 운영이 올해 처음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 5,000만원 중에 일부 2,500만원을 예산으로 쓰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저희가 1인당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원을

지원을황규복위원

해 주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는 거죠? 민간위탁교육비에 대한 예산 5,000만원중에서 2,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 2,500만원을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이것은 별도로 편성이 돼서 2,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저도황규복위원

예산서에서 이것을 확인을 못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한 운영인데 1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거기 2009년도에 보면 23억 1,300만원으로 목표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집행액이 24억원을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2009년도 말씀이시죠? 이것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선택적복지제도 인원이 1,274명으로 편성을 했다가 추경예산 감편성할 때는 1,304명으로 인원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당초에 1,200명으로 편성했다고요?

초에

당초에황규복위원

1,274명으로 해서 2010년도 선택적복지제도가 2,500포인트할 때 1,274명으로 해서 29억 5,700만원을 처음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 1차 추경할 때 감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한 5억 정도를. 그런데 그 감편성을 하면서 인원은 1,304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당초에 신규직원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서 있었는데 그 인원이 감축을 하면서 인원을 증가한 것입니다.

음에

처음에황규복위원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감편성할 때는 그 인원을 편성한 거라는 거죠?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모범친절공무원 공로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해외로 갔던 것을 국내로 돌린 것인데 안 간다고 하면 현찰로 줍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아닙니다. 현찰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이 80만원은 어디를 가기 위한 1인당 여행경비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이것은 대상지는 저희가 물색을 해야 되겠지만 주로 전에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도

제주도황규복위원

가는데 1인당 80만원씩 듭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아닙니다. 2인으로 1인당 40만원입니다. 부부 포함해서 40명이니까 부부가 같이 가거든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40만원이면 80명해야 40만원씩 3,2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40명인데 80명이 되는 거죠. 부부가 같이 가니까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40만원에 80명이면 3,20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80명에 대한 8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0만원으로 가는 여행경비가 어디를 근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냐는 거죠? 이것도 2차 추경할 때 감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은행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일시납으로 받습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 일시납으로 받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희김준희위원

위원인데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공무원 노조도 지금 조직경영과 소관 업무지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준희위원

공무원노조의 현황과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고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처우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지 알고 계신 대로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공무원 노조 임원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현재김준희위원

가입된 정도는 어느 정도이고······.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저희가 가입된 인원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700여명이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로는 몇%인가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우리 직원이 1,275명이니까 한 70%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따로 노조사무실이 있는 것인가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현재 노조위원장을 하시는 분은 지금 상근인 것인가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상근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별도 어떤 급여가 지급되는 건 아닌가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요, 노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 봉급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노조에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준희위원

봉사하시는 활동으로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

김준희위원

전국노조하고 공무원노조하고 같이 활동하고 계시면서 지난 번에 해고된 분도 있지 않나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분들의 요구는 없나요? 지금 신임 구청장님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복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는 없나요?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현재로는 아직 저희한테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위원님입니다. 4번에 직원능력개발비 사항인데요, 2009년도에 보면 대학교, 대학원은 공히 1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대학원이 200만원이 늘었났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3페이지에 보면 대학교와 대학원을 갖다가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10년도에 보니까 대학원만 200만원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학기당 저희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50만원,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그 수준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만원 이내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지원 수준은 똑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박동웅위원

200만원 이내라는 것은 일단 100%로가 올라간 것인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괜히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대학원만 200만원 이내로 지급을 하겠다는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학기당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00만원이지 학기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009년도에 보니까 65명이 대학원, 대학을 갖다 왔는데 우리 대학교하고 대학원 상위별로 상위 클라스 나오는 대학을 갖다가 몇 개 학교만 언급을 해 주십시오. 대학교와 대학원을 65명이 다녔는데 그 대학교는 우리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에 10여명이 다니고 있다. 어떤 이런 현황이 있는 것인지?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그 현황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상위박동웅위원

몇 개만 언급을 해 주실래요? 대학원도 마찬가지고. 혹시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로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과 시간이 끝나고 100% 다 야간이라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모범친절공무원 공로연수를 하는데 어떤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선정하는 것이 돌아 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선정 기준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직원들을 연수를 보내는 것인지 기준이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조직경영과장

저희가 이것은 분기별로 모범 공무원하고 친절공무원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조직경영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해섭 기획팀장입니다. 김영렬 예산팀장입니다. 이건학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효섭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실적, 그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빨리

빨리박칠성위원

손 들었습니다. 기회가 안 돌아 올 같아서. 장시간 흘러서 정말 고생들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구로구에 소속된 80여개 위원회 통폐합과 위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폐합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의 중복성을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갈 것 같으니까, 제가 사실 구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위원회 전체 80개 위원회의 명단을 신청 했고 또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명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시간상 다 문답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명부를 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에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쪽에 보면 기획예산과 내에 위원회 현황이 5개가 있는 거예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각각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규제개혁위원회는 연 몇 회 정도 하시는지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수시로 많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작년에는 몇 회 했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자주해서요. 그것은 하도 자주하는 위원회가 돼서요.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는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 IMF가 있었을 때 규제로 인해서 민간부분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 있어서 그때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도 이때부터 이것이 생기기 시작한 것인데 그때 한참 활성화 됐다가 사실은 지금은 저 오고나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심사는 잘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운영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퇴출대상이네요. 그러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아까 얘기했던 재정공시라든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재정운영 건전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류정숙위원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능 중복이라든가 유사위원회 이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서 위원명단 등을 위원회 싸이트에 게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한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싸이트 들어 가면 명단을 볼 수 있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밖으로 공개하려면 그 부분은 사실은 일부를 안 보이게 하면 되는데 만들어서 직원들은 다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일반 시민들도 들어 오셔서 볼 수 있게 하는데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 부분만 조금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면 인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문성이 있는 것이라든가 정말 중복되지 않게 저도 작년에 조사를 한번 해 보았어요, 위원회 명단을 다 받아 가지고. 해 보면 지역에서나 직능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중복되서 여기 저기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 저기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구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 중복돼서 저도 아마 5개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보면 공무원의 신분으로 있을 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구청에서 하는 심의위원회지만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는 또 수당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 나오려면 전혀 안 나오든가.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말씀을 잠깐 드릴께요. 그것이 옛날에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려놓아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상 또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면서 특히 조례가 그런데요, 조례에서 위원회를 만들면서 거기에 구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들어 가시는 분들을 넣어 놓는단 말이죠. 또 그것이 보통은 맞는 건데 그것을 굳이 행안부가 해석을 거기에 구의원들이 당연히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못 준다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당연직에서는 수당이 안 나오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빼 놓은 위원회는 참석수당을 주라는 거예요.

류정숙위원

당연직에서는 수당이 안 나오고, 자문위원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조례개정 우리 구의원이 해야 되겠네요, 6대 때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전에는 그것 가지고 인식이 달랐기 때문에 그 말씀도 맞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2페이지에 소송 접수현황승소율이 나와 있는데 총 건수가 129건인데 이것이 민사, 형사, 행정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각각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나중에 알려 주시고,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관리만 하니까 그 내용은 제가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전체, 아까 민·형사 구분하고 진행중인 것까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법규 정비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정비 총 현황과 그리고 실제 내용들을 정리하고 계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홍준호위원

이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를 한 30억 정도 해 놓고 있는데 혹시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2010년도에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물론 있습니다. 그것도 큰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조금씩 부족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만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것도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느홍준호위원

정도 지출이 됐는지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지금 절반이하 정도 될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15억 정도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것도

그것도홍준호위원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영 성과 분석에서 우리가 3년동안 계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데 그냥 보아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어떠한 이유로 계속 우리가 좋은 기관으로 선정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통합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장려를 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자치구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0개 기금을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치를 하고 필요할 때 내 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이자 발생률이 높습니다.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효율적이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특히 많은 평가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통합기금의 운영의 효과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것이 내부거래지출돼 가지고 통합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개별기금에서 저희 통합기금으로 들어 오고 또 통합기금에서 나중에 지출해 주고 이런 형태의 내부거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매년 지금 결산을 하니까요.

나만

하나만홍준호위원

더 물어 보겠습니다. 서남권 포럼 이것은 올해 구성돼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작년에 9월달 쯤에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진행과정에 있는 거고 타 자치단체랑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우리 지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계획까지 포함해서 이분들께 논의를 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홍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우리 홍준호 위원도 했지만 소송접수 현황 승소율이 89.3% 정도 나오면 승소율이 높은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보통은 저희들이 95%~ 90%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때는 96%도 되고 그 정도가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현재 89.3%는 저조하네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또 아마 기준시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연간 보면 낮을 때는 그런데 보통은 95%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4페이지에 보면 구정백서 발간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요 내용을 보면 2009년도 주요 성과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2010년도 부서별 업무계획이 2010년도 10월에 나오면 거의 업무계획하고는 그런데 이것을 상반기에는 당길 수 없습니까? 구정백서를 상반기로 당겨 주어야지 우리가 보든가 주민이 보았을 때 2010년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판단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2009년도 내용이 실적에 들어 가겠는데요, 2010년도 주요계획에 들어 가니까······.

황규복위원

2009년도 것이 그렇게 늦게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시기를 보통 이렇게 해서 연말 다 돼서 했는데 시기를 당기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 실적이 있으니까. 10년도 업무계획은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사실은 작업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게 했는데 연초에 다른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민들한테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 위원회 관리 개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2010년 1월 20일자 192회 임시회 자료를 보면 2009년도 위원회가 77개였어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보면 80개로 3개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신설된 위원회가 2개고 폐지된 위원회가 2개야. 그러면 77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왜 80개가 됐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10년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2009년도에 2010년도 1월 20일자 업무보고 받는 때는 2009년도에 77개라고 했습니다. 12월 30일 현재.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2000 몇 년도요?

황규복위원

9년도에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9년도 업무보고할 때요?

황규복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77개였는데 지금 2010년도 신설된 것이 2개고 폐지된 것이 2개면 똑 같이 77개가 되어야 되는데 왜 80개가 됐는지?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게 저희가 2009년도에 4개가 신설된 적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3개가 신설이 됐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나중에 보니까 또 돼서 최종적으로 4개가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4개가 신설이 됐고, 2008년도에는 2개가 폐지가 됐었고, 그래서 아마 그 수는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맞추어 보겠는데 지금 이 숫자가 맞습니다. 2009년도에는 최종 4개가 늘어 났어요.

자를

숫자를황규복위원

따지면 위원회 설치근거를 보면 갯수가 맞는데 그런데 2009년도하고 해 보니까 그래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2009년도에 4개가 늘어 났어요.

황규복위원

3개가 아니라?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4개.

한번

한번황규복위원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회 관련 싸이트를 회의결과나 개최현황 같은 것을 주민에게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공인이니까 그분들의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 위원회 인적사항 같은 것은 정보공개하기가 문제가 되지만 내용······.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내용도 공개가 가능한지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6페이지에 보면 클로징10에 보면 "미착수 중지"해 가지고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용화

이용화기예산과장

위원님 예산심사해서 아실 텐데요, 옛날에 우리 도림천에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산 2억 5,000만원인가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하고요······.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그거 왜 집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또 그것이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도림천에 화장실을 설치해 놓으면 또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반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소상공인센터가 사무실 내를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이 7,000여만원이 되는데 그것입니다. 그것을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할 겁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돈을 책정해 주었으니까 하겠죠.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이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전부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황규복위원

주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추경에 그렇게 해서 다른 시급한 쪽으로 지금 조정하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8페이지에 보면 기금성과분석이 있는데 분석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분석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광역단체에서 취합 종합분석한다. "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을 구에서 합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하는 것이 양식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보고하는 양식은 되는데······.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자기평가방식을 도입해 주고 있는 거죠. 자치단체가 자기평가에서 그 서류를 제출해 주면 행안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행안부에 보고를 하잖아요. 행안부에 보고를 해야지 행안부에서 분석해서 우수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우수기관을 선정을 해 주는 거니까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어떤 것을 분석하느냐 거지. 우리 구에서 기금 운용성과 분석······.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전국적인 틀이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주는 틀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틀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한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강종협변호사님하고 박계덕변호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황규복위원

바꿀 예정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은 열 분이 계시니까 그때 변호사님이 사정이 되는 분이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바쁘시니까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두 분만 우리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열 분 중에?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전에는 다른 분들도 했었어요.

황규복위원

계속했다 이번에는 두 분만 한다는 거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에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법률은 저희가 관련이 돼서 법률만 썼습니다마는 사실은 세무과나 이런 쪽에서는 세무, 기업에 대한 사항, 상공인들이 오시는 데니까 또 우리 회계, 특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마지막으로 서남권포럼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작년 9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문별 전문가가 몇 명쯤 되어 있습니까? 인원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63명이 계십니다.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부문별 10~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자료 보았을 때는 30명~ 50명으로 잡았거든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좀더 많은 시민들까지 참여를 시키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토론하기 어렵고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다든가 할 때, 1년에 저희들이 보고회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 초청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조찬을 하면서 보통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참여하는 데는 조금 인원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일 많은 데가 16명~15명 적은 데는 8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인원은 이분들이 하시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부족하시면 저희들이 간섭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니까 이 분들이 사람을 또 데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그분들이 영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10분 되시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회의참석하면 참석수당 주잖아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예산 잡을 때 부문별 30명 예산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30명 잡아 가지고 회의수당을 주었는데 이것이 10~15명이 되면 회의수당도 감편성해야 되겠네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몇 명 잡았는지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횟수를 한 6번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분들 진행하면서 결정한 것이 두 달에 한번 아니면 분기별 한 번 이래 가지고는 회의가 안 되고 연구실적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으로 대부분 위원회가 다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회~12회를 목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

예산에황규복위원

맞춘 것이 아니라?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예산은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숫자는 운영하면서 보니까 숫자는 줄게 되어 있고 또 회의는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박동웅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2번 항목에서 "예산절감 성과급제 시행"해서 8건해서 820만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여기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설명해 해 주시겠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사례는 사실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통 각 실과에서 한 20여건이 매년 들어 오는데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그중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절감을 하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채택한 건이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일부 격려를 해야 되겠다 해서 뽑은 것이 절반쯤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한 건이 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몇개월동안 계속 운영을 했으니까 그 자세한 사업의 내용은 예산절감에 대한 것 또는 업무를 개선한 것 아니면 수익을 초과로 발생시키 것 그런 내용들이니까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009년도 예산절감 대충 어느 정도를 예산절감을 한 것이지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계획서 낸 것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인데요, 지방재정공시 방법 중에 보면 홈페이지하고 지역신문, 구로뉴스 세 가지가 있는데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 어디를 지역신문 얘기하는 것이지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지역, 저희 구로구가 되겠죠. 구로구를 배포단위로 하는 일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 지역에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간지가 되어야 되니까 일간지가 되면 전국단위 일간지도 되고 저희 구로에 관련된 일간지도 되는데 일간지가 아닌 주간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비용은 200만원 내외가 될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위원회가 8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전체 위원회 인원이 몇 명 정도됩니까? 80개 위원회에서 인원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제가······.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에 대한 전체 80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들어 갑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달라지니까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 폐지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농지관리하고 노점상개선자율위원회 두 가지를 폐지했는데 폐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농지관리업무는 아마 이것이 상위법에서도 도시에는 맞지 않는다해서 폐지한 것 같습니다. 노점상개선자율위원회도 아마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에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준희김준희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구민욕구 및 구로구 장·단점 분석을 6월부터 8월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방법을 택하고 계신지? 즉 설문조나 여론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것 그렇지않아도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상위계획에 2020계획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계획이 있지만 4년계획은 4년 임기를 담은 계획인데 이것도 사실은 전문성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썩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그 부분 특히나 조사, 분석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서 먼저 번에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이러 조사비를 담았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금년에 부득이 저희들이 자체시행을 하게 생겼는데 아마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서 다른 경상비에서 저희들이 여유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전용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전문적인 방법을 하든가 아니면 서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다른 자치단체의 설문내용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자체 설문조사나 분석을 저희들이 서툴지만 저희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다른 기존에 분석해 놓았던 것 저희들이 하고 있는 스와트분석이라 이런 것들을 겸해서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주로 하고 굳이 부족하면 설문의 내용은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00분이 됐건 해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해 보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설문을 지금 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김준희위원

제 생각에는 구청장님도 바뀌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바뀌셨고 각각의 그런 공약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약사항들이 결국은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선택하신 데에는 그 공약내용을 이행해 달라고 하시는 건데 그런 위원님들의 공약 내용들이 이런 종합계획에서 들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구의원님들,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역전체적인 기초분석을 하는 자료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가능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층이나 학부모층이나 우리 노년층, 또 우리 장애우층 다양한 서민들의 요구들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9페이지이에 보면 추경예산 편성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는 구청장이 바뀌시고 나서 예를 들면 이번에 가장 선거이슈 중의 하나가 친환경 무상급식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에서는 사실 추경예산부터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한 학년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 구로구에서는 특별히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또는 지금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계획이 있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서울시가 결산예금을 저희들한테 배분하는 계획이 아직 확실히 안 나와 있습니다. 대략 말로는 20억을 준다 30억을 준다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 잉여금 잡았던 부분은 결산을 하니까 25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것하고 저희들이 천왕동 같은 데 개발제한지구 개발하면서 개발부담금 저희들이 교부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돈들을 합쳐서 보면 약 40억 남짓 예산이 실규모가, 저희들이 보조금 같은 것 쓰고 잔액 반납하고 그러면 전체 규모는 커지겠지만 실규모는 그 정도 봅니다. 40~50억 정도를 보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법정경비로 법령이 개정되든가 그래서 추가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것 외에도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새로 내려오면서 사업들이 새로 보조금율이 바뀌게 되면서 추가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서울시하고 같이 추진하던 사업들인데 예산이 미처 안 돼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던 부분, 필수경비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나면 약 한 5억~ 8억 정도 여유를 보는데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있는 경비를 최대한 절감도 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던가 사업내용 조정이 필요한 것들은 최대한 조정을 해서 재원을 마련을 해서 가능하면 민선 5기에서 역점사업으로 삼는 부분들이 이번 추경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짜가

날짜가김준희위원

며칠이 안 남았잖아요. 8월 9일이라면?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 작업은 이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완료되면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 의견을 여쭈어 보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또 특히 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 요구를 미리 반영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저희들이 밟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일단은 타구의 그런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벤치 마킹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꼭 따라 하자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 구나 우리 구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데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특별히 타구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구에서는 그게 가능한지도 한번 살펴 보시고 저희 구에서도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또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를 늘 표방하고 계시니까 아이키우고 또 서민들 생활형편이 나아지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마지막으로 서남권포럼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제가 알기로는 서남권르네상스라는 계획은 과거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유사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한강르네상스하고 지역만 틀린 거겠죠. 그래서 서남권에 있는 강서부터 동작, 관악까지 들어가 있는 계획이거든요.

주로

주로김준희위원

그것이 안양천 살리기, 수질개선 사업 이런 쪽에 연구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저쪽 영등포쪽부터 이어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준공업 지역에 이어지는 개발계획하고 그 다음에 안양천에 스파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계획들은 그 내용에서 그렇게 크게 담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저희들 내용은 그런 신산업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저한테 서남권 포럼의 구성현황하고 그 다음에 각 위원회별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현황 그 부분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마치고 원환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팀에 노명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민협력팀에 김형근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팀에 양재신팀장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진실적과 계획은 오전에 받았으므로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궁금사항 등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첫째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6월 30일자로 만기가 되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만기가 된 분이 48명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7월 1일부터 이 분들이 재위촉이 안 되고 공석으로 있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에서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바뀌시면서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촉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시간을 두고 한다는 것은 48명에 대해서 다시 다 교체를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는 이유가 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구청장님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나중에 하자 해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죠.

황규복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구청장님이 지금 어떠한 결정을 안 하시고 조금 더 있다가 하자해서 하고있는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그것은 저도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결정을 한다고 하면 48명에 대한 분을 다 퇴임시키고 신규로 위촉을 하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48명은 임기가 끝났습니다. 임기가 2년씩이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 됐는데 후임자를 아직 결정을 안 했을 뿐이죠.

거도

선거도류정숙위원

끝났는데 그것을 왜 안 하고 있느냐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선거가 끝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달에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7월 1일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는 드렸는데 그 사항은 조금 유보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각 동에서 3/4분기 초에 통장을 위촉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모집공고해 가지고 일부 동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끝난 상태이고 일부 동은 우리한테 보고도 들어 왔던 부분이고 일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직까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더 있다 하자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어제하고 지난 23일하고 거의 통친회가 끝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통장님들 간에 정말 없던 말 있던 말 할 것 없이 술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씨가 될 부분들을 만드는가 싶더라고요. 이미 6월 선거가 끝났으니까 빨리 빨리 심의하면 동장님들이 계시니까 그 동네 그 사람들 심의할 수 있을텐데 주민들한테까지 이런 오해 받을 소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해서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제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단지 청장님께서 결정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못하는 이런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으로

공석으로류정숙위원

하지 말고, 왜냐 하면 한 통에 계시는 분들이 옆동까지 책임지고 어제 신문 나르고 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고 12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마을 만들기사업에 보면 지금 현재 14개동에 해서 8,800만원 정도 지금 지원했는데 우리가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도 다시 또 신청을 받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하면서 추가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예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이렇게 절반 정도밖에 사업이 안 들어 왔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별로 특히 이렇게 사업하기가 할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는 자투리 땅에 나무심는 부분이라든가 했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해소되고 하다 보니까 특별한 부분이 없고 또 더 큰 것을 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조금 삭감해도 될 것 같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내년도 것은 그것은 그때 가서 사업 내용을 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업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줄어 드는 이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정숙위원

사업내용도 일단은 올해 우리가 연말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또 우리마을가꾸기 사업을 우리가 접수할 때 그때 나오는 거니까 제 말은 지금 한 9,000만원 돈 들었으니까 내년 예산에는 절감을 시켜도 되겠다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여기도 지금 2억 3,000만원 정돈인데 이것이 일시 및 분할교부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심의한 대로 다 나가는 겁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심의한 대로 다 나가는데 거기에서 단체에서 사업시기가 안 맞으면 아직 도래가 안 됐으니까 신청을 안 해서 안 나간 것 뿐이지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사업시기라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하반기에 할 사업이?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단체별로 사업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거의

거의류정숙위원

사업을 하면 상하반기에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거 아니예요? 1년에 한번만 하나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매월 이렇게 꾸준히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시기적으로 한 두번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야 할 사업이 있으니까 밀려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또 상반기에는 그런 사업하는 것은 행사성 사업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선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뒤로 밀려 가지고 9~10월 정도가 돼야 그런 부분이 가능하죠.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조금 그렇고.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본위원이 심사위원으로 5대 때 활동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심의할 때 보면 지금 여기서 설명했듯이 "사회단체와 협력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새마을이다 하면 새마을에 맞는 특색사업이 있잖아요? 그 특색사업 외에 부수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안양천에서 휴지줍는다 풀뽑는다. 그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교통정리를 해서 지원금 낮추든지 아니면 특색이 많은 사업을 하면 많이 주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들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이러 이러한 부분이라고 뽑아 드린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의 때 중복성이 있는 것은 약간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거의

거의류정숙위원

다 중복성이 있잖아요. 안양천에 가서 풀뽑는 것은 거의 단체마다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단체마다 하겠다는데 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그런 부분들 조금 심의위원으로서 느끼는 것이······.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안양천에서 풀뽑는다는 것은 풀을 가서 그 사람들이 매일 가서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서 한 번 뽑고 열흘있다가 바르게에서도 뽑을 수 있고 하는 부분이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요즘은 희망근로분들이 매일 쓰레기 봉투들고 다니면서 너무 잘하셔 가지고 뽑을 것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하고 우리 책자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것, 지금 현재 학교별로는 초등학교별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우리가 CCTV를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곳이 있는데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방범용 거의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스쿨존이라고 해서 학교 앞에 설치되는 부분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정문 앞에서 설치하는 것은 교육진흥과에서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스쿨존 안에 들어 가는 통학로에 설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방범용은 맞는데 또 학교정문 앞에 설치하는 부분하고 스쿨존에 설치하는 부분은 시에서 사업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가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틀려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학교 부분은 그 부분에 가서 질문을 하면 되겠는데, 동별로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원장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아파트단지 같은 데 어린이집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에서 나오면 모퉁이 도는 그런 부분들에 CCTV를 달긴 다는데 그런 부분에 더 신경써 가지고 접수가 들어 오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민원이 저희 과에 접수된 것만 해도 150건이 있습니다. 어디 절도사건이나 폭행사건, 자동차가 파손됐다 하면 계속 신고가 들어 와서 우리 집 앞에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CCTV 달아 주세요. 하는데 CCTV 한 대 다는데 사실은 대당 1,200만원씩 들어 갑니다. 1,200만원이고 그 통신사용료가 회선당 지금 한 달에 16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유지비도 들어 가고 지금 많이 달면 좋은데······.

류정숙위원

CCTV가 40만원 정도 아니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CCTV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식이 있고, 고정식은 쌉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안에 지금 설치되는 교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몇 십만원씩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리 방범용으로 들어 가는 것은 이것이 360도 회전을 하고 크게 당길 때는 크게 당기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능에 따라서 금액은 다른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1,800만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들이 여러 개가 늘어 나고 경쟁이 붙고 하다 보니까 계속 다운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설치할 때 대당 한 평균으로 따지면 대당 1,100만원 꼴에 달했는데······.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구로1동에 지난 번에 신도교회 앞에 달았던 것 그것도 1,200만원이에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40대 달 때 해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 한 평균으로 따지면 1,100만원 꼴로 들었는데 보통 1,200만원 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많은 줄은 몰랐고 어린이집 부근은 성폭행사건이니 해서 굉장히 사건들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박칠성위원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잘 드셨는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구로3동 주민센터는 구로3동 에이스1차에 있고 가리봉동 주민센터는 구로3동 하이엔드타워에 소재하고 있는데 가리봉주민센터 임차료는 동청사 및 동행정 관리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구로3동 주민센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청사부지 매입비용만 있고 임차료 항목이 없는데 임차료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다른 항목에 섞여 있는 것인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가리봉동은 통합되면서 가리봉동 내에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가 도시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역이 전부다 들어 가기 때문에 동청사를 통합하면서 구로3동 경계선쪽에 하이엔드 8차에 지금 임차를 한 부분이고 구로3동 청사는 지금 구로3동 전 자치회관으로 쓰는 청사가 원래 청사였는데 거기에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가고 해서 그 시점에서 지금 에이스1차에 마침 건물이 빈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06년도에 그 건물을 100평 정도 되는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13억 정도 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구에서 매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좁기 때문에 전에 있던 동청사 거기에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뒷부분에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2회분 나간 것입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설명은 들었고 그러면 현재 구로3동 동사무소 자리를 구에서 매입을 했으면 우리 재산이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에이스1차에 있는 구로2동 청사 그것은 산 것입니다. 매입을 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점에 감사하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제가 조사 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해서 그러는데 14쪽에 보면 국민운동에 대한 것인데, 현재 우리 통장 자녀들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10%를 정해서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운동단체 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의 경우에는 3%로 정해서 연 4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 고등학교 수업료의 경우 분기별로 4회가 나갑니다. 그런데 왜 통장들은 연 2회가 지급이 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은 왜 연 4회가 되는지? 왜 통일적으로 지급하지 않는지?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 자녀장학금은 조례상에 통장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소요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칠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통장들 자녀는 왜 4기분인데 2기분만 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통장자녀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이 또 매월 통장수당을 받고 하기 때문에, 또 구 재정이 상당히 좋으면 4기분까지 다 줄 수가 있는데 적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많은 인원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한 60명을 주었습니다. 60명을 주되 2기분을 주었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조례상에 정원의 7%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은 또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4기분을 주는 것으로 해서 분기마다 안 주고 반기별로 주거든요. 1/2기분을 상반기에 주었고 3/4기분을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것을

그것을박칠성위원

왜 본위원이 비교하느냐하면 여기 보면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바르게 이사였었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박칠성위원

어느날 제가 한 마디로 짤렸죠. 소위 말해서. 즉 어떤 부분이었었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사임을 하면 예산을 준다는 어이없는 주문을 받고 누구한테 짤렸는지도 모르고 짤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바르게 예산이 언제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칠성

박칠성위원

1년을 예산안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는 것이 1년 예산하고 그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 3개 단체에 나가거든요. 3개 단체 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도 43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3개 단체에 4억 4,4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그 안에······.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쭉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번에 한번 지급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왜 그간에 똑 같은 단체인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무슨 기준에 %를 두고 바르게는 빠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신청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의무적으로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면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예산인데 2007년도까지는 지급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도 사업계획이 들어 와서 일단 심의해 가지고 결정은 됐습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즉 말해서 신청을 안 해서 안 주었다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사업 수행도가 조금 타당······.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봉사에 기준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부족해서?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사의

봉사의박칠성위원

기준이 부족해서 바르게는 안 나갔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봉사 엄청나게 했는데.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도 나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 중앙에서 신청을 하지만 거기 사업비 내용을 보면 구 지회에서 쓰는 사업비가 있고 동단위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일부 동에서 편법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적출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했었는데 개선 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고철수회장이 내지를 않아 가지고 2008년도에 보류가 됐었고 2009년도 분은 그것도 역시 하반기부터 일부 나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이렇게 하세요. 지금 그것을 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자료로 따로 요청을 할께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요청을 하시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따로

따로박칠성위원

해서 한번, 저도 정확하게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억울한 점도 좀 있잖아요? 꼭 이 자리에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급이 안 나갔던 것은······.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 본 거예요. 제가 비교를 해 본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안 나갔던 부분은 2008년도 1년 안 나갔고, 2009년도에 상반기에는 안 나갔고 하반기 나가고 금년도에도 선정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현 상반기에는 나갔다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병역을 대신해서 구의 재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에 대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했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다음에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저는김복희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1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여러 번 했었는데 거기에는 임기가 없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선출하는 방법은 원래는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그 동별로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공모에 의한 방법이 있고 어떤 추천에 의한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향후 자꾸 어떤 문제성이 야기되고 해서 가능하면 공모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그렇게는 한 번도 안 하셨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마다 약간 다르지만 공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주민들한테 듣기에는 어느 동은 지역의 몇몇 사람이 딱 잡고 다른 사람은 들어 갈 수도 없고 또 들어 갔다가도 어느 사람은 발언을 한다든가 이러면 소리없이 제명시키고 한다는 항의가 오거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어느 동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과장 입장에서 파악해 보면 그런 것은 없고 단지 공모에 의한 방법이 있고 동장의 추천에 의한 방법도 있고 주변에서 누가 추천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3가지 유형을 해서 동장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떤 제명하는 부분은 장기간 참석을 안 한다든지 하면 위원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조치는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게 좀처럼 제명하는 부분은 어렵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25명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고문을 세 사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인을

확인을김복희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공모하는 것은 한번도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동이 그렇게 하셨는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어느 동이 공모를 해서 했는지?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의 동이 공모를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저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통장님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지역의 자치위원들이 참 동네를 거의 운영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치위원들이 이렇게 꽉 고립 돼 가지고 어느 사람들은 못 들어 가는 동도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동장님들이 좀 여러 사람들, 관심들이 있는 주민들이 가서 동정도 배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분명히 공모를 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김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동웅 위원님 질문하세요.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개봉3동에 동사무소 매입청사 활용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안에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경찰서하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주에 다시 경찰서에 업무협조의뢰를 냈고, 이것은 이번 주 안에 또 경찰서 담당과장하고 한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결론은 그러면 치안센터를 옆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 협의가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출소를 신설하기 때문에 파출소를 신설 요구하는 부분이 숙직실이 3개, 주방 하나, 무기고 등등 필요한 부분 이것을 선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히 그 부분이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언제 개소다 하면 개소 3개월 전까지만 연락을 주면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해 주겠다라고 협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것은 해결해 가지고 금년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2억 3,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2억 3,000만원을 해 놓은 것은 치안센터 옮기고 동 민원실을 1층에 만들고 매입한 건물 2층에 회의실 만들어 주는 것까지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연말까지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매입해 가지고 2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한 4,000여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못 했다고 그랬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예산편성된 것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 안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다 되어 가지고 치안센터는 옆동으로 이사를 하고 새롭게 된다는 말이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자치구간 경계변경을 양천구하고 했는데 우리 또 다른 인접구가 있을텐데 그쪽하고는 해당 이런 사항들이 없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다른 타구하고 부천시나 광명시하고의 어떤 경계조정은 없고 지금 여기는 그런 어떤 민원에 의해서 일단의 주택단지가 형성되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타 구간이라든지 타 시도하고 경계조정할 부분은 안양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서로가 이해 관계가 얽혀서 좀 어려운 부분이고 여기만 우선 했고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자치구간 문제는 그렇다치고 동간의 어떤 경계 문제는 없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동간의 어떤 조정문제는 작년도에 우리가 13개소를 일단 했습니다. 조금 도로에 안 맞는 부분이라든지 몇 개동을 했고 불합리한 행정 구역은 거의 다 됐습니다. 단지 성화단지 안에 고척동하고 개봉동하고 이렇게 같이 한 주택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할 때 고척동에서 개봉동으로 오는 것은 했는데 개봉동에서 고척동으로 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반대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런 데만 남아 있고 그것이 성화단지 남아 있는데 어차피 거기는 개발하면 자동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간

동간박동웅위원

경계구역을 보면 아직도 불합리한 곳 예를 들면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했는데 일부분이 다른 동으로 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자치회관운영 활성화 진단에 자치회관을 동별로 보면 비용이 좀 많이 싸인 데도 있고 우리 개봉동 같은 데는 싸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 들어 보면 어느 데는 적자 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적자 나는 동이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적자 나는 데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조금 일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설치 조례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2년 전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어떤 특정프로그램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돈 내고 하던 사람들이 같이 하기가 뭐하니까 자꾸 빠져 가지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극소수이고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가 구로4동이 있습니다. 구로4동이 상반기 중에 조금씩 마이너스는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조금 지켜보라고 얘기는 했고······.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만 문제가 아니라 각 동에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넘어 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만이 아니고 개봉동 쪽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현재는 흑자인데 향후에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65세 이상 인구는 늘어 나기 때문에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효율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예를 들어 지금 2~3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잘 조정을 해야 앞으로 우리 구로구 각 동의 자치위원회가 향후에 이것이 몇 년 흘러 가다 보면 전체가 다 적자 투성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한테 조례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떤 조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세우셔 가지고 각 동 자치위원회가 적자 나지 않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현 상태로 가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그 당시에 구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구에서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잘못하면 사람들이 빠져 나가서 폐지시켜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주민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것이 작년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서 그렇게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그런 식으로 자꾸 운영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민자치라는 부분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주민 스스로 하기위해서 주민자치가 됐던 부분이고 원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처음에 생겼을 때는 100% 구에서 지원 했었습니다. 하고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향후에 가서는 자립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전액 면제까지 가다 보니까 향후 마이너스 되면 구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라는 부분이 역행이 돼서 자치라는 부분이 들어 가고 관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느 정도 중간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 스스로 자치해 가지고 주민자치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부분이 자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치라는 것이 어떤 예산적으로 금액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적자가 난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로 자꾸 들어서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들어 갈 수 있는 인원들이 예를 들면 65세 이하되신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합적으로 어떤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야만이 괜찮겠다. 지금 현재는 괜찮겠지만 서서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생하고 자치회관 멘토링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서울대상 16명 주민자치위원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오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인터넷상으로 어떤 멘토링 대화를 한다. 그런데 저소득층 가정들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인터넷이 100% 다 되어 있는 것인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인터넷 속도도 굉장히 느릴 뿐더러 그 가정에서는 그 다음에 컴퓨터 성능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인터넷상으로 멘토링을 한다. 그러면 대상이 대체 누군가? 중학교를 물론 대상으로 한다지만 어려운 애들은 제가 보기에는 가정에서 그렇게 인터넷 쳇팅을 할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100% 인터넷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서울대학교 멘토링 사업부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우리가 비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 한번 가입을 하면 쭉 멘토링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9일에도 학교에서 지도교수가 와서 학생들을 모아 놓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2회 정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그 부분은 다시 감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작한 것이 지난 6월 10일날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반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추진상황을 보아 가지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려운

어려운박동웅위원

학생을 어떤 멘토링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인테넷상으로 하다 보면 너무나 거기에 한정되다 보면 제가 보면 효율성이 없다고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거의 방치상태, 어려운 가정은 컴퓨터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인터넷상으로 한다, 온라인상으로 한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것 같고 오프라인상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 서울대생들이 와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학생들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 32명이 있는데 이 분들 같으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서로 멘토로 엮어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인터넷 챗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방문을 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멘토링이지 인터넷상으로 한정한다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그 아이들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상으로 할 수 있게끔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 또 때로는 서울대생들의 어떤 공부하는 경험이라든가 멘토링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기네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어떤 만남의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분기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를 했을 때에 짧게 내가 그 상대방 아이하고 만나서 10분간이라도 대화를 하는 것이 멘토링이지 인터넷 챗팅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서울대학교 멘토링사업부하고 접촉을 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인원상 인력상 많은 인원을 하려면 대면해서 오프라인으로 하려면 시간과 인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학생 정도는 인터넷으로 해 줄 수 있다라고 협의가 돼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1년에 두 차례 정도를 서울대학교를 견학시키면 그 자리에서 1년에 두 번 정도를 그 자리에서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상으로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부터는 상반기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울대학교하고 당초에 협의를 할 때 상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학생들 자기네들도 관리차원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하게 되는데 하반기에는 1회 정도 같이 서울대학교를 견학시켜 주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직접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차례 정도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를 해 보면서 어떤 문제점점이 있으면 보완, 개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온라인상으로 하기가 힘드느냐 하면 제 감정표현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보고 하는 의사표현과 내가 인터넷상으로 쳇팅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가능한 것인지? 무슨 얘기를 해 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통로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멘토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해당 전체가 어렵거든요. 멘토링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비용은 수반되는 것인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비예산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43개 단체에 4억 4,000 정도 지원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한 개 단체에 한 1,000만원 가량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단체 어떤 현황하고 지원금액을 나중에 한번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단으로 복무이탈시에는 5배수의 복무연장을 한다." 그 다음에 "통산 8일 복무이탈 시에는 고발조치"를 하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지금까지 고발조치된 적이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탈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고발당한 애들이 1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사람들을 고발조치가 된건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아이들을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배수 복무연장을 한다는데 조치결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복무관리는 우리가 관리만 해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인력이거든요.

리는

우리는박동웅위원

고발조치만 하면 해당 그쪽에서 한다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면 자동으로 안 한만큼 복무연장이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CCTV운영 관리를 다 하시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총괄은 디지털홍보과에서 총괄을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역에 있는 방범 CCTV만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기존에31개, 신설 21개소 관련해서 총괄도 디지털홍보과에서 한다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관리는 지금 방범용으로 설치한 것이 93대가 있습니다. 그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하되 실제로 관재는 경찰서에서 관재를 생활안정과에 하고 있습니다. 구로2동 청사에 구로경찰서 관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해 놓고 관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설

신설홍준호위원

21개소 한 것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운영에 21개소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CCTV를 세 차례에 걸쳐서 달았습니다. 처음에 33세대인가 달았고 그 다음에 21대를 달았고 한데 다는 시차마다 관리비 나가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단 것은 달 때 AS가 1년간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가로 21대를 달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AS 하는 그 비용이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 예산서 상에 나누어져서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마을만들기 2009년도에도 14개동이 했고 2010년도 14개동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안 한 동은 어느 동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 한 동은 가리봉동이 못 했습니다. 가리봉동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다하니까 곧 철거가 될거니까 사업을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거기가 제외가 되었고 금년도에도 역시 사업신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박칠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소문 떠도는 것 보면 별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돈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체인데 분명히 바르게도 분명히 신청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도 다 분명히 결정이 됐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익요원을 29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병무청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더 줄 수도 있고 합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더 주는 부분이 아니고요······.

원이

인원이황규복위원

정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인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병무청에서 인력수급 계획에 의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서별로 공익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신청은 해 주는데 그것은 병무청에서 그것은 인력이 될 때 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29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는 하고요, 특별히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그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그쪽으로 늘어나긴 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보면 이동통합청사 임대료인데 여기는 보훈단체들 임대료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보훈단체는 임대료를 안 받습니다. 면제를 시키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내는 것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 그 다음에 민족통일협의회, 축구협회 이렇게 5개만 내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5개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1년치는 한번에 다 내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1년치를 한번에 내는 거죠.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잡수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잡수입은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수입이 들어 오는 부분이 잡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 전산상으로 행자부에서 다른 데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을 때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잡수입으로 들어 오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별로 10% 미만되는 사람들은 기탁금을 못 찾아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 옵니다.

황규복위원

그러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라고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잡수입이 그런 측면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잡수입이죠. 그런데 그것은 얼마라는 것을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발생하는 부분이 잡수입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여기 900만원이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잡수입이라는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잡수입이 뭐가 있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자수입도 잡수입이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자수입이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런 데서 발생하는 돈이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가 발생되고 구체적으로 딱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 오는 부분이 행자부에서 우리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하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정산해서 분기에 한번 넣어 주니까 그게 들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700만원 들어 오고 지금 300만원 정도가 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안 들어 오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에서 6월 말에 냈고요, 조금 이것이 들어 오기 전에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데 돈은 다 들어 왔습니다. 바르게하고 자총이 늦게 들어 왔는데 현재는 다 들어 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런 임대료가 혹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주면서 거기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내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 내면 안 되죠.

황규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도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에서 돈 달라고 하면 이것부터 내라고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준희김준희위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개봉3동 매입청사 활용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개봉3동 노후동청사를 개선하고자 신축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짓지를 못하고 기존 청사를 다시 일부분 개보수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기존청사가 매입청사보다 평수가 넓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넓지는 않습니다.

적이

면적이김준희위원

넓은 것 아닙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넓지가 않고요,······.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잘못 보았나요? 644.01에 506.67 아닌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토지면적은 약간 넓을 것입니다. 토지면적은 2~3평 정도 큽니다.

여기

여기김준희위원

매입을 하는 금액이 작년에 9억 4,000만원이 들어 갔네요. 그러면 이것을 신축을 하는 부분은 예상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신축을 하게 되면 약 한 저희들이 볼 때 35~4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동청사가 좁아 가지고 사실은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 없어 가지고 그 당시에 시에서 먼저 김배영 시의원이 동청사 이쪽에 비용을 확보하라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2007년 12월 말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내려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작년도에 10억 가지고 건물은 마련을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건물을 샀습니다. 신축할 때 쓰기 위해서.

저희

저희김준희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지금 또 개보수 하기 위해서 2억 3,000만원이 들어 가잖아요? 저 같으면 이것을 차라리 매입을 하지 말고 기존청사를 새로 짓는 방향으로 하고 짓는동안에는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또 개보수해서 또 쓰고 굉장히 낭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김준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개봉3동 청사부지가 8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면적이 40평 정도가 들어 가 있는데 건물이 좁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3층으로 기본이 되어 있고 4층은 조립식으로 해서 올려 놓았는데 1층을 치안센터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층을 쓰다 보니까 좁고 주민들이 오르내리는데 계단도 가파르고 그래 가지고 그 건물을 이용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제 얘기는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차라리 이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거기에 돈을 보태서 짓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하나는 토지를 매입해 있고 하나는 또 개보수를 위해서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청사부지 자체가 좁기 때문에 새로 짓더라도 청사로써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협소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애초에 계획은 두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바로 건물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두 동을 다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구 재정이 여력이 없어 가지고 2~3년 내에는 지을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2~3년이라도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돈이 들더라도 이렇게 하는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조금김준희위원

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2~3년 편의를 위해서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어 가는데.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부술 건물을 2억 3,000만원을 주고 개보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면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또 현장에 가서 보시면 주민들에게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기존에 사놓은 건물이니까 그것을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몇년 정도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김준희위원

오히려 필요하다면 임대를 한다든지 좀 이 돈은 개보수는 어차피 나중에 부술 건물이라면 밑 빠진 독에 물붓는 거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지금 한 2~3년이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5년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준희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구로3동처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구로3동은 지금 할부로 하기 때문에 2013년도 할부금액이 만료가 되거든요. 2013년도 이후에는 가능하다라고 봐야죠.

개봉

개봉박동웅위원

3동에 대해서 김준희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덧붙이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 파출소를 지어 주는데 돈이 그 정도 들어 가면 기존에 그냥 그대로 놓아 두고 옆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우리가 동사무소 1층으로 들어 가면 면적이 보니까 똑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나? 예를 들어 우리가 경찰서에 아쉬운 소리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건물이······.

저는

저는박동웅위원

그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러면 1층 옆을 차라리 개보수해 가지고 1층으로 민원실을 넣고 그러면 2~3층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치안센터가 지금 1층에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2~3층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되는데 굳이 치안센터를 옆에다 옮길 이유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현재 건물이 원래가 동청사입니다. 동청사인데 동청사 옆에 치안센터를 주고 간다는 것은 지금 전체 건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2~3층은 계속 동에서 써야 되는데 양쪽으로 두 집 살림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실을

민원실을박동웅위원

하고 행정업무 보는 것은 새로운 건물로 가고 면적이 똑 같으니까. 건물 바닥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 옆에 기존 건물에다가는 2~3층을 주민센터로, 예를 들어서 문고가 들어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예산을 훨씬 더 절감할 수가 있고 굳이 경찰서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쉬운 소리 할 것도 없이. 지금 그쪽 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가파르고 문고 쪽에서는 아마 제가 300명이 민원을 동장한테 제출한 모양인데 동장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이디어인데 굳이 옮길 필요가 없이 놓고 옮기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차피 나중에 부셔 가지고 새로 치안센터는 지어 주면 되니까 그전까지는 그대로 놓아 두고 그러면 그 옆에 새로 매입한 건물에다가 1, 2, 3층을 갖다가 행정업무만 보고 2, 3층은 그대로 예를 들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문고라든가 문고가 나이드신 분들이 올라가기에는 계단이 가팔라서 힘들다고 하니까 2층으로 주어 버리고 3층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이 나올 것 같은데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청사를 그 옆에로 다 옮겨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민원실만 그 옆에 건물로 간다는 것은 동장이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당초에는 치안센터만 있기 때문에 치안센터만 옆으로 옮겨 주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작년도에 협의를 할 때 했더니 가능하다, 좋다라고 해서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 다 해서 준비해서 설계까지와서 공사착공하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파출소를 새로 만들어라. 파출소 만들어 놓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중간에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동청사 건물인데 동청사에서 쓰도록 하고 지금 파출소가 생기는 것은 그 옆으로 하는 것이 관리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된다면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가능한 구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건데 몇 년안에 곧 부술 건물을 개보수한다는데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린 거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자치회관 소요예산이 5억 1,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진 실적에 보면 215개 강좌해 가지고 1억 8,000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 예산내역에 없네요. 그래서 나머지 우리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예산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추진 실적에 보면 보조금심의위원 심의 및 사업선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하고 그리고 3월 17일날 심의를 하셨는데 그날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박동웅 위원님께서 개봉3동 청사 계획안을 한번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출해 주시고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위원장도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서울 25개 구 중에서 1위로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님이나 장학금 문제, 세 자녀나 네 자녀 이런 가족이 통장을 하고자할 때 인센티브가 있어서 통장임명을 하실 때 1순위로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이런 것을 제안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세 자녀나 네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장학금을 순위를 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출산대책일환으로써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은 본인이 신청했을 때 다자녀가 있을 때 사실은 애들 돌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과연 그분들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분 중에서 뽑기 때문에 그런 분이 신청을 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동에서 심의할 때 조금 점수를 나름대로 더 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겠죠.

윤수찬위원장

그런 부분을 각 동에 공고를 하면 동장님들께서 추천을 잘 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한 실 예로 세~네 자녀가 있는데 직장 다니기가 어렵고 그래서 통장님을 하고 싶은데 통장을 할 길이 없다 이런 얘기하신 분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 구가 상당히 자랑거리 아닙니까? 지금 인구가 감소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면 우리 젊은 부부가 구로로 이사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현 클린기획팀장입니다. 김율회 클린운영팀장입니다. 이종철 시설장비팀장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클린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설치사업 관련해서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자원순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년전부터 재활용기금으로 해서 50여억원을 계속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구비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도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고 그러면 천왕동지구에 우리가 무산된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투자비를 SH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건설비를 우선 부담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연차별로 우리 구 예산을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연차별로 갚아 나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홍준호위원

협의 내용이란 말씀이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현실화에서 자료에 보니까 구청지원이 구로구의 25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35페이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구청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준호위원

예.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정부에서 우리가 과거 2007년도에 이것을 인상하려고 했으나 그 당시에 정부에서 공공요금 동결정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는 쓰레기봉투 제작을 전액 지원한 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대행업체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시점을 정해 놓고 그 시점의 기준가보다 가격이 인상되면 제작비가 올라갈 때 한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은 제작비 지원을 하지 않고 대행업체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36쪽에 그러면 원가분석을 6~7월에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진행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완료된 후에 우리가 물가심의회하고 방침결정한 후에 진행될 사항입니다.

에서

어디에서김준희위원

누가 분석하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도······.

홍준호위원

분석보고서가 나왔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홍준호위원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계신건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곧 물가대책 보고를 그 내용으로 하겠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홍준호위원

내용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방침이 결정되고 하면 공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방침결정은 어떤 방침결정을 말씀하시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인상안에 대한 구청장 방침을 먼저 득하고 그 다음에 또 물가심의회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

홍준호위원

의회로 넘길 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군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조례개정이 어차피 들어 가니까 그때 저희가 자료를 완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쭉 있는데 그것은 환경미화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30년 이상된 분들도 14명이나 되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우리 구에는 5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6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는요

저는요김복희위원

, 여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이것을 새로 봉투가격을 올리고 하실거잖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저는 구로구에 이렇게 있으면서 동별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류 몇 동 개봉 몇 동 같은 구인데 구로구에서도 업체가 다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답변을 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어느 곳에서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청소를 대해하는 업체가. 그 업체들이 우리하고 어떤 금액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업체에서 우리가 구역만 할당해 주면 그 구역에서 본인들이 판매를 합니다, 봉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4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 동아환경, 원진환경 그 다음에 신영 이런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그것을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수입이 곧 그 업체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표기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그런데 가격하고는 올리면서 그것은 같이 할 수 없습니까?, 구로구에서만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류동에서 개봉동으로 이사 왔는데요, 이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런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면 다른 업체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매소에 가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은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복희위원

, 글쎄 그런 것을 가격을 인상할 때 같이 동일하게 할 수가 없는가 한번 여쭈어 보았고요, 또 저는 개봉2동에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 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통이 도로변에 사람들이 인도 돌아다니는 쪽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그 업자들이 수거를 해 가는데 불편하다고 한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대아파트 단지 내가 아니고 단지 내로 진입하는 상가라든가 그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단지 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희위원

예.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 전에 누차 현대아파트 측에서도 어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왔던 사항인데 그게 그렇습니다.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느끼는 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 음식폐기물이라든가 청소시설물을 이 동앞에 설치를 했던 것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그 쪽 동에서 또 다른 상대방 동에서 또 민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관리사무실이라든가 자치회장하고 상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통보를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청에서도 단지 내에서 본인들의 이해 관계가 얽힌 일이기 때문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복희위원

원하는데 치워 가는 사람들이 도로변 아니면 불편해서 보이는데다가 놓아 달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 좀 해 주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에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보면 구로Goldminer 봉사단 발족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발족이 2010년 3월 10일에 발족이 됐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금년도에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것이 각 동별로 봉사단이 하나씩 되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아파트에 단지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에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구성하고 난 이후에 활동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이것을 구성하게 된 것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폐금속 자원은 일반업체 노인양반들이 다 가져 가 버립니다. 그런데 공통주택의 경우에는 자체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부녀회라든가 자치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가 끌어 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폐소형가전제품을 금년도 상반기에 161톤을 수거하고 폐휴대폰을 2만 1,000여대 이렇게 수거를 한 것이 지금 이분들이 한 것입니다, 사실은. 폐휴대폰의 경우에는 물론······.

번에

지난번에류정숙위원

한 것은 통장님들이 주로 많이 하셨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폐휴대폰의 경우에는 통장님들이 많이 하셨겠지만······.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런데 3월 10일날 발대식을 가진 이후에 회의라든가 하신 것이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회의 개최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류정숙위원

녹색장터는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인데요.

류정숙위원

Goldminer봉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여기 밑에 있는 소요예산 1,2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1,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계근대를 백광화학 고척동 집하장에 보면 차량들이 실고 들어 올 때마다 댓수를 세었었는데 우리가 계근대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근대 설치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Goldminer 봉사단에서는 녹색장터를 안 하고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구청에서 청소과하고 어디에서 한다고 들었는데요? 청소과는 아닙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뭐냐면 녹색장터는 우리가 그것도 재활용 차원에서 서울시······.

류정숙위원

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여러 과로 분산돼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거기 하는 데마다 100만원을 지원해 주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서울시에서 녹색장터를 한다고 하면 아마 녹색장터를 여는 아파트 단지로 연간 1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클린도시과에서 안 한다는 얘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우리 과에서도 권장은 하고 있는데 직접 주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이 예산이 그 예산인가 싶어서요. 그 다음에 25쪽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봉투 보관용기 보급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50개를 했다고 했어요. 지금 시범적으로 한 것이 대충 어느 동네로 한다는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주로 예를 들어서 산하고 인접한 개봉동, 수궁동, 또 구로동 일부 지역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현황이 있겠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제가 현황을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것을 하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해 보았느냐면 영등포구나 이런 다른 자치구에는 단독주택지역도 음식물 폐기물을 직접 통에다 버립니다.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게 있으면 좋겠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영등포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양천에서도 실무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 통을 설치해 놓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로 싸움이 붙고 민원이 24시간 진행이 됩니다. 또 이 사업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 보았는데 지금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도요

이것도요류정숙위원

? 큰 민원이 어떤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냄새가 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에 음식물통에다가 각종 무단투기를 한다. 그러니 자기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도로 가져가라 이런 거죠.

류정숙위원

120ℓ 정도되면 얼마나 큰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보통 이 정도 크기가 될 것입니다.

주택

공동주택류정숙위원

안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만 하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류정숙위원

거기에다가 노란봉투 담은 것을 갖다 넣는다는 얘기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아직 2동 쪽에서 한번도 못 보아 가지고요, 그러면 이것도 좀 보완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권장할 만한 그런 것은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정말 고양이들이 긁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불순물들 때문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래서 개봉동 지역에 보면 밑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윗층에 거주하고 하는 다세대주택이 많습니다. 그런 가구들의 빌라단지가. 그런데는 고양이가 많고 미관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급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또 이상하게 반대를 해요, 본인들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민원은 발생하고, 개·고양이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민원은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좀 연구도 해 봐야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한 가지인데 지금 현안 사항으로 자원순환센터 설치사업에 있어서 제가 5대 때도 우리 구로1동에도 동아환경집하장이 있잖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류정숙위원

우리 시책질문할 때마다 제가 자료 요청하면 작년까지 아마 옮긴다고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도 구로1동 적환장은 설명을 안 해서요. 그래서 어디로 옮길 수 있나 해서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 사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 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구로1동 동아환경입니다. 동아환경적환장하고 지금 천왕지구 택지개발지구 옆에 나머지 3개 업체가 적환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 4개 업체가 이전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통합해서 한번에 설치를 하려고 주친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것이 최근에 저희도 5월달에 선거기간중에 갑자기 지정고시되는 바람에 우리가 손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로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SH공사에도 보내고 했는데 SH공사측에서는 작년도에 우리가 추진한 바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를 계속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 실망할 때는 아닌것 같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하는

변화하는류정숙위원

상황을 만약에 확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우리 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우선박칠성위원

8년 연속 최우수 클린구로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해 주시니까 14페이지에 보면 대표거리 3개 구간해서 신도림역, 구로역, 가마산길, 창조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력배치를 환경미화원 18명, 주 10명 야간 8명, 희망근로자 16명 이렇게 하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제 저희 인접지역에는 구로리 공원이 있습니다. 아까 화장실 준공했다는. 가다 보면 항상 갈 때마다 쓰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볼때마다 정말 미간을 찌푸릴 정도의 심한 것도 많이 보이거든요? 거기에는 고정배치가 안 되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가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능부서별로 관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라고 옛날 공원녹지과인데 거기에서 그것을 현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분야에 대한 청소는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라든가 시설물이 파손됐다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님께서 지난 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상당히 거기를 시정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고 또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나갔다 오셨는데, 거기가 푸른도시과에서 중점 관리 지역으로 해서 인력을 과거에는 한 명이었던 것을 두 명으로 해 청결관리가 되도록. 거기가 사실은 고척동 쪽에서 보면 고척근린공원하고 구로동 지역에서도 보면 구로리공원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청결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클린도시과에서도 어떤 청결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부서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칠성 위원님! 그러면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클린구로운동종합평가보고를 하반기에 신도림동 테크노마트에서 개최를 했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이 작년도에는 저희가 한 2,0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축하공연이 있는데 사회자, 연예인들을 초청했는데 이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 갔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다 포함해서요.

대충

대충박동웅위원

연예인 초청비용이.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년에

작년에박동웅위원

한 것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한 번은 실시를 했으나 우리가 시상금을 받은 것으로 개최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수라든가 모든 것 다 초청해서 모든 행사를 마쳤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2,000만원 들어 갔다는 얘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상반기에 보면 구청에서 했으니까 이 비용은 안 들어 갔을 것 같고 하반기에 보니까 인원도 똑같은 규모인데 500~1,00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물론 여기에 보니까 불필요한 인원을 또 많이 초청한 것 같은데 굳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꼭 테크노마트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올해도 보니까 또 하반기에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2,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굳이 구청에서 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표창도 더 알차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랜드볼륨에 가가지고 인원도 보니까 상반기에 1,000명으로 늘어 나요.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 난 이유가 뭡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린구로운동 종합평가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구가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 구에서는 가장 지저분한 구로 인식되어 왔는데 저희가 주민들 스스로 한번 청소를 하자하는 중지를 모아 가지고 깔끔이봉사단을 구성해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7년 연속 이렇게 최우수구 수상을 하고 거기에서 시상금을 받습니다. 시상금을 과거에는 3억원씩 받아 왔고 작년도에 1억원을 우리가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한 깔끔이봉사단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안으로 해서 여기에서 표창을 하면서 상반기중에는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구청 강당에서 간소하게 15개 동에서 일부만 참석해서 하고 하반기에는 넓은 장소를 이용해서 하자. 이렇게 주민건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또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만약에 저 같으면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차피 시간이 12월로 되어 있으니까 고척근린공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양천변에서 대대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런 시상식 개최하고 또 클린구로운동 다짐대회도 해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구로구가 좀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 2002년도까지 무단투기로 인해서 지불하는 돈이 소비되는 예산이 8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얘기하는 그것은 다음에 또 할 건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꼭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예산은 저희가 시상금을 받은 것 깔끔이봉사단이 노력해서 받은 시상금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도 오히려 깔끔이봉사단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어떤 비용을 써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다음에 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18번에 "재활용 생활화 실천 환경사랑 연수 교육"이 되어 있는데 전북 부안을 갖다 온 같아요. 부안에 가가지고 보니까 거의 인원이 188명이 가서 3,000만원 정도 쓴 것 같은데 일인당 보니까 16만원 정도 쓴 것 같아요. 1박 2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대충 16만원의 비용이 어디에 들어 가는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행사장 또 1박 숙식을 저희가 했거든요.

식을

숙식을박동웅위원

해도 16만원이 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단체로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로 이용하는 건데 이것이 어떤 유흥비로 들어 간 것인지?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것에 대한 사항은 지금 설명으로 하신다고 하면 제가 자료로 집행내역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박동웅위원

대충 가장 우선 순위로 가장 많이 들어 간 것이 어디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숙박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가

숙박비가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88명이 갔으면 일반여관에서나 모텔에서는 자지는 않았을 것 같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다음에 식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동웅

박동웅위원

1박 2일동안?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동웅위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얘기를 해 주어 보시지요. 그 다음에 16만원 정도 1인당 들어 간 것은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안을 어디를 간 것입니까? 견학하고 끝나는 겁니까? 여기가 잘 되어 있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부안지역에 채석강이 있습니다. 채석강 주변하고 부안댐, 새만금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건설 현장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학시키면서 저희가 거기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런 것을 개최하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을 하게 되 것은 깔끔이봉사단 중에서 재활용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 생활화인데 채석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만금, 제가 그쪽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 관광 아닙니까, 관광? 그렇죠? 채석강도 관광이고 부안댐도 관광이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리고 부안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곳까지 방문해서 한 것입니다.

문한

방문한박동웅위원

것은 좋은데 굳이 예를 들어 거기까지 가가지고 3,000만원 정도 비용을 써야 되는 건지? 결국은 그 방문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될 것 같고, 채석강에서 놀다 오면 시간이 조금 흘러갈 것 같고 부안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결국은 188명을 데려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관광을 한 그쪽 시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쪽 지역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1인당 16만원씩 비용이 지출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겠나 한번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구청장도 10평으로 자기 집무실도 줄이는 마당에 우리 어떤 각 부서에서도 낭비되는 예산 같은 것은 줄이고 전시행정적, 누구 보여주기 위한 이런 예산은 줄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니까 올해도 역시 구청 테크노마트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여기에서 해야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쪽으로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그 혜택이 당사자들한테 돌아 갈 수 있게끔 더 화려하게 할 수도 있겠죠. 화려하고 안 화려 안 하고 그런 차이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고척 그쪽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안양천에서 한다든가 이런 어떤 어이디어를 갖다가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깔끔이봉사단 한마음 연수교육 실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남이섬을 600명 정도 가서 60만원 정도 개인당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올해 그대로 시행하는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올해 할 것입니다.

섬을

남이섬을박동웅위원

1박으로 가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당일 코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600명으로 당일코스로 가서 여기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이섬이라는 데는 저희가 물론 작년에 남이섬을 가고 여기에서도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이견이 없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여러 가지 저희가, 무척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각 동에서.

고를

수고를박동웅위원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수고를 당연히 했겠죠. 봉사단이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그런 어떤 비용보다는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관광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데 비용을 될 수 있으면 줄여 주는 것이 어떨까? 그 대신 그 비용을 갖다가 그 당사자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한번 보아 주실래요? 보니까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11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월 100만원씩 지불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이 단속한 실적을 보면 1,900만원 정도를 일단은 흑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전체니까 이것은 적자가 되는데 이 인원을 갖다가 더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지 않고 11명으로 딱 정해진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산이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원을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할 때 11명 정도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면 보수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금액을 떠나서, 물론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하는 금액이 전체는 이분들에게 봉급액은 7,900만원이고 과태료 수입으오 들어 오는 돈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4,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꼭 무슨 비용 계산보다도 저희가 역민원이 발생하거든요, 담배를 피는데 따른. 그런 것도 예방하고자 이렇게 하고 또 같이 시설비가. 그런 것도 예방하고자 같이 도시 청결도도 향상시키고 또 일자리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더 어떤 늘릴 생각은 없으시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예산이 그렇게 없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확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09년도 2억 4,700만원 정도가 단속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흑자 아닐까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흑자입니다. 운영상으로는 흑자로 보는 거죠.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흑자는 계속 가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더 늘려 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거니까 굳이 이것을 11명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흑자상태면 더 늘려 가지고 각 동별로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적자라고 하면 없애야 되는 게 맞는데 보니까 흑자거든요, 보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 본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지금 추진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흑자는 계속적으로 늘려 가는 게 맞는것 같고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비용은 줄여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부드럽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회의가 서먹서먹합니다. 부드럽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서먹하게 우리가 꼭 추궁하는 것 같은 같아서 이 부분은 사무감사 때 하겠지만 지금은 과장님 보고를 성의 있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아 듣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음에 우리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희김준희위원

입니다. 지금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힘드네요. 과장님 지금 클린도시과 근무하신지 몇 년쯤 되셨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한 10여년 됩니다.

김준희위원

계속해서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갔다 오고 했습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되신 지는 몇 년 되셨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한 2년 됐습니다.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요. 개인적으로는 제 주변에서는 깔끔이 봉사단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까? 항간에는 어느 쪽으로 편파돼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도 있고 해서 저희 초선의원들이 갖는 궁금증도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시상금액으로 저희가 수상금액으로 우리 봉사단분들한테 여흥비 이런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예산 짤 때 그 부분은 따로 편성이 됩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교부를 받으면 그 전에는 시상금 명목으로 주었었는데 작년도, 재작년도부터는 그것을 우리한테 클린도시과로 돈을 주지 않고 구 전체로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내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 예산에 이런 것을 편성해서 어차피 그 돈이 들어 오기 때문에.

김준희위원

그 돈으로 별도로 사용한다는 근거는 없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 예산으로 들어 오니까, 예를 들면 그 수상금액이 클린도시과로 들어 와서 깔끔이 봉사단에 대한 그런 지원으로 된다면 저희가 쉽게 이해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렇지는 않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사실 우리가 7년동안 최우수구 수상한 것은 좋은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이런 봉사단 활동을 하지 않고도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7년동안 했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행정은 수혜를 받는 측이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청소행정은 43만명 전체가 직접 관여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년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고 또 그만큼 도시청결도를 유지해 왔는데 또 한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깔끔이봉사단이 초기에 2003년도에 구성돼서 2006~7년도까지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잘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리봉동 지역이나 구로동 지역 경우에는 중국 동포들이 대거 살고 있기 때문에 깔끔이 활동이라는 것이 매일 나와야 되는 자원봉사자들인데 이 분들이 나와서 그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조직이 쇠퇴되고 활동이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 동에서는 상당히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 동별로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진단해서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깔끔이 봉사단에 현재 있는 1만 8,000여명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좀더 내실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 또 인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 번 회기가 되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때 제가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생각할 때는 희망근로프로젝트도 있고 22페이지에 보면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돼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책자에도 보면 희망일자리추진단에서 하고 있고요, 또 공공근로도 하고 있고 이것은 과장님께 부분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구로구청에서는 총체적으로 제가 전부 몇 분인지 모르지만 공공근로, 희망근로, 희망일자리추진단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지금 안양천이든 도로 곳곳에 골목 곳곳에 청소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끼 입으시고, 연두색 파란색 조끼 입고 아침마다 청소하고 다니시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구로구가 또 굉장히 깨끗하게 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깔끔이 이런 부분으로 여흥비 이런 것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총체적으로 구로구에 시상금이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수입차원으로, 세외수입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수입차원으로 들어온다면 차라리 일자리 창출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저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문시 하고 있는 부안에 1박 2일 갔다든지 남이섬을 갔다든지 하는 부분에 저희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물론 늘 날마다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깔끔이봉사단 분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많이 쇠퇴해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을 들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을 이런 일자리 창출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음식물이 안 나오는 거겠죠? 우리 쓰레기가 안 나오는 것이 가장 좋아서 그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리농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지금 오리농장에서 예전에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식류 폐기물을 재생한다고 해서 그래 가지고 오리도 키우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오리농장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리농장 반장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조류독감 이런 문제로 해서 2002년도 경에 완전히 이것이 폐쇄조치됐습니다. 2003년도 경쯤 되겠죠. 그 정도 돼서 조류독감 문제로 해서 서울시 전역에 문제가 돼서 완전히 폐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땅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사용했던 땅이 우리 구유지가 일부가 있었고, 대부분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고 국유지 그 일대 오리농장을 했던 주변부지를 우리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설하려고 한 7,100여평 정도를 이렇게 그동안에 매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 가지고 자꾸만 무산이 되고 무산이 돼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기 지금 3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습니다. 금액이 28억원이나 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수지·운반 수송에 따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장소는 이천시나 화성시 이렇게 되네요.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금액이 아마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억원이나 되는 돈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자체를 저희가 수의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법적으로 개최하는데, 이 3개 업체가 삼미, 정문, 선영ENC 그 다음에 또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돔사료라고. 좀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것은

이것은김준희위원

그러면 근거 법령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28억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28억원이나 되는 돈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근거법령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 갈께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앞에도 보니까 분뇨료도 인상하고 쓰레기봉투도 인상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참 새 구청장님이 괴로우시겠습니다. 새구청장이 되시자마자 이렇게 공공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참 유감스럽네요. 그것은 가능한한 새구청장님이 되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처리를 했으면 사실 새로 되는 구청장님께 드리는 부담이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37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수입의 예산액이 1억 8,200만원인데 부과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니까 예산액이 지금 1억 8,200이죠? 그런데 지금 부과액은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진도율이 9.6%인데, 아니 9.6%가 아니라 이게 몇%인가요, 예산액에 비한 부과액이. 왜 10%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9%로 이것이 왜 이렇게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현재 이것이 과태료를 구성한 금액은 대부분이 무단투기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속하고 있는 인원 11명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준희위원

그 예산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무단투기는 사실 CCTV카메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다른 2009년도 대비해 보면 그것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 시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적게 부과한 것은 아닙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이것은 도무지 예산액과 부과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러면 나머지 목표액을 이렇게 하면 하반기에 다 해서 맞추실 생각이십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완료초과가 가능합니다.

예를

예를김준희위원

들면 진도율이 9.6%인데 그러면 나머지 90%를 하반기에 해 가지고 신임구청장이 들어 오더니 무조건 때려 잡아서,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님은 단속해서 저는······.

자가

숫자가황규복위원

잘못됐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김준희위원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박동웅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지 우리가 CCTV 이런 것을 통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단속차원에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황규복 위원님 말씀이 맞는지······.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맞습니다. 그 금액이 맞습니다.

나요

맞나요김준희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리고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거의 과태료수입이 무단투기가 주를 이루지만 거기 다른 것 폐기물관리법 위반해 가지고 이런 하수도 정화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하는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충당되면 저희가 과태료 수익 목표달성은 그렇게 큰 애로점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하반기에 90%를 한다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좀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의심이 되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뭐 이렇게 받아 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1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저는 박동웅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돌아 다니면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11분 그분들 우리가 배치를 디지털단지역이 있습니다. 구로동 쪽에. 그 쪽이 가장 담배꽁초가 많이 배출이 되고 민원이 그쪽에서 가장 많이 들어 옵니다. 담배꽁초를 투기를 하고 담배를 피기 때문에 역주변에서 담배를 피기 때문에 역민원이 들어 오는 거죠, 담배 안 피시는 분들한테서. 주로 그쪽 지역 디지털단지역 그 다음에 대림역 또 신도림역 남북측, 구로역 여기에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순순히 담배꽁초 버리던 분들이? 그러면 이것이 주로 담배꽁초입니까, 예산이?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죠. 9,000여만원이요.

거의

거의김준희위원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걸 계도하기 위해서 들어 가는 예산이군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도

늦어도황규복위원

좀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미비한 것이 있어서 여러 개 물어 볼께요.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시면 되겠고요,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클린구로운동 봄맞이 릴레이 청소를 13개 동만 했거든요? 거기는 가리봉동도 빠진 것입니까? 2개동은 왜 빠졌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15개 동인데 그 당시에 하던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2개동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봄맞이 대청소에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런 시범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개동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5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해서 2009년도 8명을 채용을 했는데 부과금액이 2억 4,7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징수를 얼마나 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60% 선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액은

금액은황규복위원

안 나오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한 1억 2,000 정도?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경고방송 무인카메라 확충 운영 이래 가지고 지금 처음에 19대에서 인센티브 비용 4,000만원 가지고 6대를 더 추가했지 않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것 몇 월에 설치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것이 2008년도에는 우리 클린도시과로 직접 교부가 되었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가. 그래서 작년도 1월에 이것을 구매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만약에 우리가 4,000만원 인센티브를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19대에 대해서 7회 정도 움직이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25대가 7회를 움직이려면 차액이 꽤 많이 나거든요? 한 600 정도 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해서 7번을 움직였습니까, 2009년도에?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이동설치할 때 쓰레기 삼진아웃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가리봉동과 구로동 지역에 집중 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7회를 안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운영할 때는 더 늘어 날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0년도 150대를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셨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100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제가 금액을 계상을 해 보면 이미 제가 구매완료한 것입니다. 좀 다운이 돼 가지고 구입을 했었는데······.

마에

얼마에황규복위원

구입을 했죠? 150개를 얼마에 구매를 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개당 한 40만원 정도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45만원 100대 해 가지고 예산이 100개를 한다고 했을 때 4,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150개를 했을 때는 예산 얼마 들고 했느냐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조달단가가 되다 보니까 4,200만원 소요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예산편성할 때 4,500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45만원 가지고. 그런데 150개를 하는데 4,2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한 게 아니냐는 얘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황규복위원

주세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수거운반 민간위탁확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때문에 민간위탁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민간위탁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됩니까? 우리가 미화원을 채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됩니까? 그것 비교분석한 것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비교분석한 것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업예산에 8,6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 다 구입 끝난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다 집행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공동주택 폐달식 위생개폐장치 보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개당 8만 2,000원씩이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왜 우리 예산편성 할 때는 왜 33만원으로 했죠? 이것 개당 2,069개 구입한다면서 개당 33만원으로 했어요? 8만원짜리를 무슨 33만원으로 해요? 예산서하고 틀려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추가로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황규복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 편성할 때는 33만원 짜리를 2000개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입한 것은 한 900개 정도밖에 구입을 안 했는데도 추경에 또 3,300만원을 한다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 개폐장치가 3만 3,000원씩 단가로 해 가지고······.

황규복위원

33만원이 아니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3만 3,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6,400만원이던데요, 예산이.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3만 3,000원씩 해 가지고 2,069개 계상해서 6,800여만원 소요하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2,000개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0개를 구입하는데 여기는 900개 정도밖에 구입을 안 했는데 지금 추경에 또3,400을 추경에서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예산서에서 3만 3,000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확인을 했었는데 추후 저희가 주민들을 각 동별로 불러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서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불러 가지고 선호도라든가 기능성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가가 8만 2,000원 나오는 것이 그것보다 많은 게 한 30 몇 만원 나가는 것이 있고 이랬었는데 그중에서 이것이 선정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6,800만원 정도를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1차 추경 감편성해 가지고 300만원 감편성해서 한 6,4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비 예산은 8,600만원이 들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가 오버된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황규복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한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다음 장에 있는 것 단독주택 보관용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업비를 책정해 준 것 중에서 신청가구가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 보관용기 예산 2,100만원을 거기에 전용해서 쓴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예산하고황규복위원

상관없이?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게 썼습니다.

산은

예산은황규복위원

다른 것 쓴다고 그래놓고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아니 그때 저희가 추진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보급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계속 가 봅시다. 27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발효흙보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2,100세대로 되어 있고 4,200포하고 총 사업비가 2,566만 8,000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밑에 자료에 보면 2,200세대에 4,300포에 예산이 1,900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이것이 왜 다 적은 데도 예산은 2,500만원으로 늘어 났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007년도에 경에 저희가 발효흙을 구매했던 사업이 선거 관계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제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선관위를 통해서 질의 회신을받다 보니까 그때 거의 연말 가까워져 가지고 발효흙을 2008년도 경에 저희가 사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경에 이월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매한 것을 가지고 봄에 같이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는 나지만 실제 보급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아까 김준희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업체가 4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줄면서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는 우리하고 거래를 안 한다고 합니까?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을 한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대부분 업체가 지금 경기도 일원을 수도권에서는 거의 다 서울시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또 자치구에서도 왜 그러냐하면 음식물 처리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신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과거부터 삼미환경, 정문환경, 신형ENC 그 다음에 도움사료, 이렇게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처리용량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도움사료가 이 음식물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그런 정보가 있어 가지고 3개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하면 적환장이 있습니다. 구로1동에 적환장이 한 곳이 있고 저쪽 천왕동에 두개 적환장이 있습니다. 2개 업체가 또 공동으로 쓰는 적환장 해 가지고 3개가 있는데 그 적환장 별로 이 업체를 선정해 놓아야지만 혼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안 가져 가다 보니까요.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그 3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도 우리가 만약에 공개입찰을 하면 다른 업체들로 들어 옵니까? 다른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3개밖에 없어서 3개만 하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입찰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 업체뿐만 아니라 수십개 업체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공개입찰을 본 자치구의 경우 거의 대부분 중간에 부도가 납니다.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확인을 잘 하면 되고 그것은 김준희 위원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수의계약은 큰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분뇨수집·운반차량 외관 및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는데 청소차를 결국은 깨끗하게 페인트하겠다는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리고 내용은 뭐냐하면 밖에 호스가 있습니다. 정화조차량을 운행을 하시는 것을 보면 밖에 호스가 밖에 말려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가리는 탑차 형식으로 디자인을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한번 물어 볼께요. 2009년도 우리 2차 추경할 때 1,300만원 들여 가지고 13대에 대해서 디자인개선하라고 예산 준 것 있지요, 도색하라고. 그러면 그 도색도 필요 없어진거네요? 다 탑차로 막아 버리면 1년도 안 된 예산 다 낭비된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사업은 이 사업하고 또 틀리는 사업인데요.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분뇨차 다 도색하라고 했으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원래 색상도색을 먼저 하기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스가 보이는 부분을 다 커버를 씌우고 그 계획이 나중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도색은 하지 않고 그것 먼저 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도색을 완료하게끔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도 2차 추경에 분뇨차 13세대에 대해시 각 차당 100만원씩 도색비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다시 여기도 도색도 하고 그럴 겁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업은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 계획이 다시 추가로 내려 오는 바람에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009년도 2차 추경예산에 1,300만원 잡아 놓았던 것이 불용이 됐다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불용이 된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요.

서를

결산서를황규복위원

보면 알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폐기물 반입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2009년도에는 4억 1,900만원 정도가 됐고 2010년도 목표는 3억 9,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월달까지 들어온 것을 보니까 1억 1,4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왜 이렇게 이것은 목표대비 적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계해서 그전부터 올리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위원님들께서 못 올리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나오니까 청소업체에서는 상당히 종로 같은 경우에는 파업이 벌어지고 부도나는 업체가 상당히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 25개 자치구 과장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올려 줄 수 없으나 거기에 따른 반입처리비를 우리가 ℓ당 2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반감을 시켜줘 가지고 쓰레기봉투 올리는 효과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1원으로 작년도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다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수입이 2억 6,700밖에 안 들어 왔거든요, 2009년도 수입이? 반입 수수료가 2009년도에 2억 6,700 정도가 들어 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2010년도에는 반입수수료가 인하가 됐으면 실적이 더 줄여야 되는데 목표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목표를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2010년도 목표를 너무 많이 잡은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반입처리비로 들어 오는 것이 치수방재과에서도 납부하는 금액, 그 다음에 영등포구치소라든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황규복위원

다 포함이 된 건데 2009년도에 2억 6,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2010년도에는 반입수수료가 인하가 되면 실적이 더 줄지도 모르는데 목표는 3억 9,000만원 잡았어요. 이것은 목표를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황규복위원

. 이상입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우리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클린도시과 업무보고를 이것은 마치고 다음은 교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팀장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에 배세영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소세훈팀장입니다. 교육시설팀장은 휴가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 예산 분배에 있어서 저소득층 분포도 노후화 건물,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에 따라 차등분배, 정말 주는 학교만 계속 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 학력신장,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경비 지원,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현황과 향후 지원 방향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선거구, 나선거구, 다선거구가 있거든요. 제가 일단은 구로1동에 많이 거주를 해 가지고 초ㆍ중고,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재작년에는 과장, 국장급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왔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으신 분들도 들어오고 예를 박평길 실장님 같은 경우는 신도림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왔죠.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 저도 다선거구에서 살다가 현재는 가선거구인데 가리봉동, 구로3동, 구로4동 생활수준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 지원현황과 향후 지원 방향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검토를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입니다. 개봉초등학교 개봉어린이도서관을 얼마 전에 개관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5월에 개관식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거 한달 전에 구청 주관으로 했었고 얼마 전에 교육청 주관으로 했단 말이에요. 두 번 개관식 하는 예가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전에 한 것은 복합화 건물 안에 주민전용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주민전용 도서관 개관식을 저희가 조촐하게 했고······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선거 임박해 가지고 구청장이 선거운동 하기 전에 했단 말이에요. 다른 학교도 그런 식으로 두 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 번 했었고, 오셨었죠? 그 다음에 5월에도 오셨단 말이에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는 구립도서관 개관식을 한 것이고 얼마 전에 한 것은 학교에서 한 것입니다. 건물 전체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계 없는 개관식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개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는 초청을 해서 갔을 뿐이고······

동웅

박동웅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두 개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도서관을 준공식을 하는데 구청에서나 교육청에서 방법은 똑같아요. 도서관이든 건물준공식이든 똑같은데 한 번을 해야지 두 번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건물은 3월에 이미 준공이 돼서 ······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얘기하는 것은 도서관 개관식인데 그것을 가지고 한 번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두 번씩 했는데 학부형들이 초청대상이 돼 가지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구청장이 사퇴하기 전에 거의 며칠 전이었단 말이에요. 날짜가 언제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4월 30일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동웅위원

나서 얼마 전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부형들도 마찬가지로 두 번씩 해가지고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도 충분한데 갑작스럽게 시설도 제대로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너무나 속 보이게 두 번씩 할 필요 없이 차근 차근 선거 끝난 다음에 한 번에 해도 성대한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바로 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싹 모아가지고 했단말이에요. 안 봐도 아시잖아요. 교육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CCTV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개봉초등학교 한 개 설치했죠? 스쿨존이 광범위하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데 한 개 가 가지고 커버가 안 되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이것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한대로 해 드린 것이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신청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 진단을 했는데 처음에 개봉초등학교는 한 대만 신청을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하더라도 추가로 해 드리려고 서른한 대를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 형편상 최초에 신청한 학교들만 대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 개봉초등학교가 아파트 단지 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위치적으로 좋은 곳인데 개봉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다 보니까 각 동네에 있던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내려와 가지고 우범지대가 됐어요. 아이들 돈 뺏고 심지어는 폭력, 담배 피우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개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현대아파트, 아이파크, 홈타운 그 다음에 단독주택 주민들이 개봉구립어린이 도서관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다, 왜 그러냐 하면 개봉3동에 있는 학생들이 와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가가지고 형들한테 불려가 가지고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돈도 뺏기고 담배도 억지로 피워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혹시 아세요? 들었나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개봉초등학교하고 구로초등학교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도서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특히 그런 문제가 많이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보기에는 급하게 개관식을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고 공무원의 태도인 것이지 두 번씩이나 급하게 개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왜 여기다 설립을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고 돈도 뺏기고, 여러 가지 성폭행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발생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하시고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광명시 같으면 모든 수위를 다시 구하라는 제도를 채택을 했고 구로구에서는 그런 제도는 없지만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구립도서관이 개관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늘진 곳이 많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특별히 CCTV를 더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해놓고 욕먹는 그런 현황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무원들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학교 운영인데 구청에서 관할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작년같은 경우도 경인중학교에 박평길 실장이 운영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현재 운영위원장 하고 있죠?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장을 하려고 내부 사정을 보니까 상당히 치열했더라고요. 교장선생님하고도 여러 가지 있고, 그 내부사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 지역에 교육에 관심 있어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이 한 사람씩 들어가서 학교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살핀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개봉초등학교 구립도서관을 9시까지 개방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정ㆍ현원 현황에서 기능직 문제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이 14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정원보다 한 명이 더 배치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지혜의 등대 시스템을, 그 전에는 동주민센터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도서를 운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신청을 해 가지고 받는 것이 3, 4일 정도 걸려서 운전하시는 분을 한 분 추가로 배치받았습니다.

서에

예산서에홍준호위원

보니까 디지털 영어골든벨 개최가 있던데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개최를 못 했고요. 하반기 11월 경에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년간 계속 했던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작년에 처음 했고요.

홍준호위원

과학축전도 마찬가지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과학축전은 2007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주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10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골든벨은 초등학교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는데 학생들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그것도 11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급식

학교급식홍준호위원

지원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계획했던 내용인데 추경반영이라든지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 교육진흥과에 따로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지금 학교급식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180억 이상의 예산이 들고 하반기부터 하기는 어렵고 정 안 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먼저 시작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해는

올해는홍준호위원

전혀 생각을 못 하고 계시나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한 학년만 하려고 해도 연간 1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재정 형편상 추경예산에 그렇게 많은 돈을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하반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40억원 얘기하면서 8억 정도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학교급식 사업은 구예산만으로는 힘들고 시비나 국비나 교육청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논의중에 있고 논의가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구가 쳐지지 않게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산출기초도 약간 다르고 교육청은 우유를 포함해서 했으면 하고 저희는 급식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계획이 없더라고요. 문의를 해서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교육청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해야 된다는 원칙론은 있지만 비용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50대 50정도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튼

아무튼홍준호위원

의회랑 같이 TF팀을 꾸리거나 이렇게 해서 함께 해서 논의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개봉동 한옥어린이도서관 건립됐는데 운영계획은 세부적으로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10월 말에 공사가 완료되면 당분간은 직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 궤도에 들면 그때 가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영은

운영은홍준호위원

똑같이 지금과 크게 다름이 없이 하겠다는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한옥 컨셉에 맞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기본계획만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희김준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명단은 파악이 되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2008년도 간부직원들을 한 명씩 넣었다가 시민단체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바람에 전부 해체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는 들어서 아는 것이지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하신다면 개별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네요? 원래 공무원들은 하시는 업무에 상근하시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야간이 아닌 다음에야 예를 들면 낮에 운영위원회가 열린다거나 하면 원래는 참석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무부서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연가를 내거나 운영위원회가 저녁에 열린다거나 하면 참여하실 수 있겠죠.

렇죠

그렇죠김준희위원

. 낮에는 주무부서의 업무가 아닌 다음에는 개인활동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부분인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번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주민 개방 사업이 있네요? 학습능력 향상 및 주민 개방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도서관 이용과 같은 주민 개방 사업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학교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 이런 쪽에 요청을 하시면 해 드리고 하는데 사실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의 신청은 거의 안 하십니다.

김준희위원

주무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모든 학교가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폭행 이런 문제로 해서 초등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계시고 점점 9시에서 8시 거의 6시 이런 식으로 줄이시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는 6시쯤에 배드민턴 활동하시는 분이 나와서 운동장을 사용해달라 하시고 야간에는 걷기 활동 이런 것을 하시려고 하는데 일부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일들이 가장 책임으로 다가온다, 학교 내에서 예를 들면 본의 아니게 외부의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지 범죄가 발생이 될 때 책임자인 교장선생님으로서는 난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점점 갈수록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로구가 녹지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특히 을구 쪽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운동장을 개방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 예산이 있는 것을 볼 때 학교 지킴이 안전요원 이런 분들이 한 분 정도 보건복지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 나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구청이 주민개방 사업에 적극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다면 일부 학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주민들에게 학교를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개진합니다.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아까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학교급식문제 8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축산물 학교 급식지원에 보면 원래 관내 초등학교는 23개인데 지원 희망학교는 12개밖에 안 되네요. 제가 볼 때는 구로구에서 최초로 주민발의를 통해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만드시고 구로구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해서는 가장 선두 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로구에서 급식관계 부분은 서울시 내에서도 뒤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12개밖에 되고 있지 않는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 지원까지 해주는데 왜 23개가 다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일단 작년에 서울시에서 수요조사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학부모 부담금이 37원인데 사실은 한달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약간 곤란해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2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많이 신청한 편이고 올해도 두 개 학교가 늘어서 14개 학교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준희위원

지원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학교별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향사분들에 대해서 따로 교육진흥과에서 교육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준희위원

초등학교는 직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것은 교육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볼 때는 이성 구청장의 캐치프레이즈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아니겠습니까? 보육환경이라든가 교육환경을 좋은 쪽으로 해보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볼 때 아이들이 세끼 중에 한끼 어떤 경우는 두끼 중에 한끼를 먹는 것인데 영향사 분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시고, 앞으로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평생 학습도 많이 하시지만 특히 초ㆍ중ㆍ고 영향사 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 질의 응답을 우리가 오늘은 보고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조하셔서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상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보고해야 될 사항을 말씀을 못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과장님한테 많이 들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못 들으니까 그점을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페이지면 보면 구립 청소년공부방을 신규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2009년 3월 1일자로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절감해 가지고 1억 2,500만원이 됐다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 전에는 기준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준하는 인건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특별한 자격근거나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서 인건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서보다도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에 준하는 임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조정한 것에 대해서 인건비가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입실료가 지금 연간 약 8,000만원 신규세입 확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뒤에 세외수입 보면 6,5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위탁을 3월 1자로 했기 때문에 1, 2월은 입실료 수입을 자체 운영비나 퇴직적립금으로 사용을 했고 예상을 하기를 1년간 입실료 수입을 받았을 때 한 8,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그 해에 개봉1동 청소년독서실을 한옥으로 전환을 하면서 올 3월까지만 운영을 하게 돼서······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이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표현을 1년 단위로 운영을 했을 경우 8,000만원 정도 그것을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6페이지 보면 관내초등학교 영어원어민 보조교사가 5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 해 가지고 교육청 21명, 서울시 3명, 구로구 32명, 학교 1명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원어민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총 5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구로구에 32명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21명분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3명을 지원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이 사람들도 인건비가 인상이 됩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인건비는 인상이 아니고요.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인건비하고 책정을 합니다.

황규복위원

고산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매년 2억원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억 9,000만원만 되어 있죠?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1,000만원을 예산 유보액으로 무조건 다 떼서 1억 9,0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차라리 그렇게 될 거면 1차 감편성을 할 때 감편성을 하면 안 됩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유보액은 감편성을 안 하고······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나중에 모자라다고 달라면 줘야 돼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1억 9,000만원 외에는 올해는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1,000만원 떼어 놓은 것을 감편성하면 되지 왜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남부교육청에서 일단 1억 9,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16페이지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 보면 평생학습시범마을 지원사업해 가지고 6개 기관에 1,700만원을 주고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평생학습 시범마을이라는 것은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관내에 있는 종합복지관이나 평생교육을 하는 모든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여섯 개 기관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학교에서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두 가지에 대한 프로그램 자료 좀 주세요. 그 밑에 소요예산 7,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IAEA 아태네트워크 2차 회의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세계교육도시연합이라는 유네스코 산하의 기관입니다.

황규복위원

IAEC 아니에요? 국제교육도시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황규복위원

IAEA예요? IAEC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황규복위원

국제원자력기구 회의를 왜 참석하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교육진흥과에서 학교에 예산 지원하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면담할 때 환경개선하는 쪽에 예산을 필요로 합니까? 프로그램 쪽에 예산을 필요로 합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럴 때는 거의 환경개선을 해달라고 많이 말씀들 하십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교장선생님들은 거의 환경개선 위주로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양대웅 구청장 계실 때는 프로그램 쪽으로 예산을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불편해 하더라고요.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환경개선 하는 쪽으로 예산을 주면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기에 참고하시라고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류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영등포구에서는 금액을 많이 올렸다고 학교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민원이 없었습니까?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학부모님들은 거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간혹 학교장님께서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타구

타구류정숙위원

조사한 것은 없고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구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조사

조사류정숙위원

좀 해보시고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만나는 학부모들은 민원이 많더라고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봐가면서······

약을

공약을류정숙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현옥

조현옥교육진흥과장

학습준비물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류정숙위원

늘리겠다고 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사업 있잖아요. 위원장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진흥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디지털홍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디지털홍보과장 한완석입니다. 디지털홍보과 5개 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병득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장동석 방송미디어팀장입니다. 권임석 마케팅팀장입니다. 홍순정 전산정보팀장입니다. 백경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디지털홍보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7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업무보고 및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님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디지털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김준희위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요. 인터넷전화 2단계 사업 추진 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어느 업체가 인터넷전화를 담당하고 있나요?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분야별로 다 틀린데요. 인터넷전화는 (주)아이리스에서 2년간 계약체결해 가지고 장기 계약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준희위원

LG도 있고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업형 인터넷전화하고 다른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일반 공개경쟁입찰해 가지고 하는 회사입니다.

김준희위원

공개경쟁해서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 보는데 지역신문 구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로구에서 어떤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지역신문은 현재 11개 지방지하고 11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내용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로오늘신문이 보급되다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변경됐습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4월 26일자로 구독 절독을 한 것 같은데요.

하는

계약하는김준희위원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최초 구독일로부터 1년간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자와 구독자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6년 전부터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왜 절독이 됐나요?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그때 사유로는 추측성 보도가 있고 구정의 신뢰를 헤칠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때 절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웅

양대웅김준희위원

구청장님의 기사를 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바로

바로김준희위원

바뀌셨나요?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7월 5일자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준희위원

지방지를 구독하고 있는데요. 구로타임즈 이런 지방지는 구독하지 않습니까? 구독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제가 와서도 그렇고 각 자치구마다 신문 구독하는 기준이 조례나 지침에 없기 때문에 오래된 신문부터 구독을 하다 보니까 매년 무계획적으로 1부씩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구로타임즈 같은 경우도 구로에 오래 있다 보니까 들은 얘기로는 참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은 국가로부터 일부 보조금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이후에 마찰이 있는 뒤로 구독을 하려고 해도 업체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11개 지방지를 구독하고 계시고 배포대상이 있겠네요? 현황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희박칠성위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구로오늘신문이 6년 됐다고 그랬죠?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매월 7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다고 실지 그렇게 해 왔는데 김준희 위원님이 양구청장님 기사에 대해서 물으니까 모른다고 표현하셨는데 고척동 골프장 특혜 의혹 기사, 신문구독이 일방적으로 중단된 사유를 구정에 피해를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점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대답 같고······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가박칠성위원

판단하기에 전 구청장님 지시 아니었나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지난번에 내용을 분석해 놓은 것을 가지고요······

리는

우리는박칠성위원

시정신문으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물어물하시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현재 시정신문으로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김준희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여쭈어 보신 것이 아니라 절독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래가지요, 추측성 보도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부터 물어볼게요. 지역신문을 시정신문으로 바꾼 이유는 뭐예요?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구로오늘신문 자체도 지역신문이거든요. 지방신문하고 지역신문 개념을 보면 자치구간 우리구 관내만 있는······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역신문은 구로오늘인데 시정신문은 지역신문입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시정관련 보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시정신문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칠성위원

보면 구독에 대한 지역신문이 명시가 되어 있던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정신문으로 바꾼 이유는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시정을 가장 많이 다루는······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서울시 자치단체 소식만······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구로구 내 지역신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로오늘신문이 더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예산서에는 지역신문, 지방신문이라고 명시는 안 하고요. 의회 예산 편성할 때는 지역신문이라고 하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만 심의를 받은 후에 구독은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의아스러운 것이 구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집행한 것은 구의회를 경시한다는 느낌도 들고······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신문사까지 지정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독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제가 더 확인을 해서 따로 과장님하고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준희위원

잠깐만 할게요. 그러면 추측성 보도로 인해서 절독을 한 것인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법정으로까지 가서 시비를 가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간에 양대웅 구청장님의 그런 부분은 시비를 가려야 되겠지만 다시 구청의 집행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구로오늘에 대해서 다시 구독할 뜻은 갖고 계신지요?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시정신문은 그때 당시에 7월로 절독을 하고요. 구로오늘이 이의신청을 제출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가지고 다시 8월부터는 재구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것과

그것과황규복위원

연관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구로오늘이 이번에 양대웅구청장님하고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절독도 했고 다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는데 2007년이나 2008년에는 거의 독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역신문 한 신문에 너무 편중되지 마라. 11개 지역신문이 있으면 골고루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한 지역에 그렇게 예산을 다 갖다주다시피 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김준희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무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 신문에 대한 자료를 다 주세요.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십시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연속선상에서 지역신문 관련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금방 말했듯이 지역의 내용을 취재하고 또 지역사회의 발전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는 신문으로 골고루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구로타임즈 얘기도 나왔는데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른 내용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서 이후에 판단할 거니까 잘 판단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다른 과 질의하다 보니까 CCTV 설치 관련해서 디지털홍보과가 한다고 하던데 예산서 보니까 나와 있던데요. 설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완료됐습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완료는 됐는데요.

범용

방범용홍준호위원

21대, 스쿨존에 31대, 주차관리 3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그것은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요. 여러 부서에 설치해 가지고 나누어져 있는 관리시스템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사항인에데요. 열 몇 개 구청은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기 다른 용도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454대인가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자체도 각기 관리하다 보니까 무엇인가 이제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방범용 같은 경우도 방범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더 이상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정부 지침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계속 동의하는 입장이고 서울시에서도 동의하는 입장이라서 서남권에서는 우리구만 뒤쳐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주관이 디지털홍보과입니까? 그러면 과 업무 관련해서 이름이 바뀌는데 특별히 팀에 변화나 업무의 조정관계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디지털홍보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에는 홍보전산과로 되어 있는데 내부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팀의

팀의홍준호위원

변화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큰 변화는 없으신 것이고 이름만 바뀌는 것이네요. 계약직, 기능직 현황을 보니까 5명,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직은 어떤 내용입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보도담당이 한 명 있고요. 사진촬영이 한 명이 있고, 방송프로그램 PD 한 명 있고요. 웹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한 명씩 다섯 명입니다.

변동

변동홍준호위원

없이 이 인원들이 가고 있는 거죠?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5년 넘으면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 근무 계약이고 갱신할 수 있는데 5년이 초과될 경우에는 재공고를 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분이 다시 할 수는 없나요?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다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정홍보시스템 완료된 거죠?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그렇습니다. 7월 5일부터 뉴스매거진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뉴스레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세 가지 유형으로······

홍준호위원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정홍보시스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액자로 활용하던 것을 디지털액자로 다 바꾸었습니다.

홍준호위원

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된 것입니까? 이번에 완료됐는데 내년에도 또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아직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류정숙위원

오래 됐는데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어제 구로소식지를 통친회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지역신문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로구 소식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지역신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계단에 두고 구로오늘 같은 경우는 통ㆍ반장에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접하는 것은 소식지인데 어제 제가 둘러보니까 이런 소식지에는 구의회의 소식 의정활동하는 소식도 한 면을 할애해서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데 어제는 못 봤거든요.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있습니다. 7면에 있습니다.

조금

조금류정숙위원

더 할애하셔가지고, 제가 눈에 안 띨 정도면 다른 주민들은 더 못 본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는데 제 눈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오늘 보시다시피 굉장히 열의가 많으시거든요. 초선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할애를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소식지를 통해서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위원

2009년도 구민정보화교실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395회 9,790명 상당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예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

예산황규복위원

편성을 할 때는 횟수를 300회로 했거든요. 그런데 95회가 인상이 됐으면 강사료 수입을 1회에 60만원씩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초과가 되면 예산도 많이 초과가 됐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규복위원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보면 2010년도 구로소식지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2005년에 15만부에서 17만부 증편이 됐는데 2억 3,000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예산서에는 2억 5,600만원이었는데 단가계약 체결해 가지고 실예산입니다. 집행예산입니다.

황규복위원

감편성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집행 계약 실금액입니다.

예. 낙찰금액입니다.

성한

감편성한황규복위원

것 보신 것 있어요?

병득

고병득언론홍보팀장

낙찰가액 잔액을 감편성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8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무가지 활용 구정 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 생성 용역비라든가 지면활용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두 개 매체하고 하는 것입니다.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오타가 났는데요. 이것이 한 개 매체 비용이고요. 콘텐츠는 1회 비용입니다. 그리고 업체만 2회 비용이 180만원씩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실질적으로 4,4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콘텐츠 생성 용역비 1회 해가지고 7만 1,000원이지 않습니까? 예산서 할 때는 30만원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에요? 대강 합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이것은 외주를 주려고 했는데 계약업체가 이 업체에다 일원화 시켜가지고 단가를 낮추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규복위원

많이 낮추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수사업을 한다고 제192회 임시회에 1월 20일에 2010년도 아파트 단지 내에 LCD모니터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하겠다, 특수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한 적 있지요?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

1월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KT하고 협조해서 의욕적으로 해보겠다 구정홍보도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사업이 그래서 안 할 것인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파악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동웅 입니다. 5페이지에서 기업지원 포털사이트 고도화 구축 내용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온라인 경리프로그램 제공, 일위댓가 자동계산 해 가지고 7,8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로구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별도 포털사이트라고 해가지고 다용한 프로그램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경리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흔히 인터넷상에서 많이 도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 중소기업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를 이것을 활용할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보통 회사가 세무서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의 1억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포털사이트 고도화 구축을 했는데 이용현황이라든가 기업체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것 있습니까?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미 포털사이트는 구축을 오래 전에 했는데요. 업그레이드 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업그레이드 하는데만 7,800만원입니까? 그 다음에 포털사이트 고도화 구축, 민원처리 자동 고도화 구축, 정보통신할 때 고도화라는 것은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내용 같은데 통합적으로 파트별로 쪼개다 보면 명칭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한군데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쪼개져 있는데 합치면 굉장히 예산이 크단 말이에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포털사이트 고도화 구축에 민원처리 자동정보처리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발주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특히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중복돼서 장비를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한 번 함으로써 바로 1년 후에는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만 개선해 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는 구로소식지 발행이 있는데 예산이 한 2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몇 퍼센트 정도 광고수입으로 대체가 되나요?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광고수입은 세외수입 현황이 유일하게 광고수입입니다. 89% 가까이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4페이지에 보면 구민정보화 교육장 신설해 가지고 고척1동하고 구로2동 두 군데가 있는데 좌석도 25석 강사 포함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고척1동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요? 보니까 좌석이라든가 층수라든가 내용이 비슷한데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고척1동에만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완석

한완석디지털홍보과장

내역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내부 면적이나 인테리어 비용이나 기타 장비 비용은 똑같을 텐데요. 환경에 따라 약간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박동웅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때는 잘 좀 숙지하셔서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 괴롭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홍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희망일자리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성

박칠성위원

5분만 쉬었다 하죠?

윤수찬위원장

회의를 그냥 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희망일자리추진단은 과장님이 공석이고 한시기구로서 저를 포함하여 네 명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끝나면 하반기에 지역일자리 창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희망일자리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김준희위원

위원입니다. 이 표에 보면······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기구표에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4페이지에 보면 50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 내용이 6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유사한 것인가요?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유사한 것도 있고요. 약간 차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준희위원

주로 업무가 청소업무가 많네요.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사업 참여자가 현재 716명 중에서 65세 이상이 374명으로 52%가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신 분들은 대부분 청소업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공전산화 부분이라든가 구나 보건소 이런 데 배치되어 있는 분들은 청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일자리추진단하고 클린도시과에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그 분들하고는 중복되는 분들이 아닌 거죠?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저희가 클린도시과에 배치한 인력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백사십몇분이 있던데 여기서 그리 나가서 하시는 것인가요?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폐금속자원에 140여 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과로

타과로김준희위원

지원 나가서 있는 거네요. 관리는 희망일자리추진단에서 하고요?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저희가 총괄을 하면서 임금과 4대 보험가입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이 업무를 작년에도 하신 것이지요?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예. 작년 5월 12일부터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준희위원

여름방학 중에 예를 들면 구로중학교 교실 이런 데를 청소를 해 주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학교 내에 건물 관리는 학교 담당이 맞습니다만 현재 학교 내에도 청소인력이 한 분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물 관리가 다 안 되고 아이들이 청소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실내화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청결한 편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학기말 시험감독이 있어서 구로고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너무 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선풍기를 돌리고 에어콘을 돌리니까 먼지가 코로 다 들어오는 환경이더라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여러 번 들으셨지만 이성 구청장 공약 사항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큰 공약 아니십니까? 그런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구로중학교에서 여름방학 동안에 열몇분이 가셔가지고 교실을 청소를 해 준거예요. 그래가지고 2학기 동안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리 청소도 중요하지만 거리 청소는 많이 중복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학교시설에 대한 청소를 하셔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흡기 질환 이런 것도 있겠더라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학교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민 반응이 좋더라고요. 작년에 학부모님들 반응이 좋았어요. 올해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화장실 청소를 상시적으로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인력을 파견해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것까지는 크게 요청을 드리지 않더라도 방학 중에는 교실 청소를 해 주셔서 많은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제안합니다.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좋은 의견인데요. 금년도 희망근로프로젝트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9일 이달곤 장관님을 포함한 차관보, 일자리추진단장, 실무자해서 10여 명이 구청을 방문을 해서 개봉1동도 현장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희망근로 사업은 약 2,000여 명이 했고 월 평균 1,920명이 사업에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은 전년 대비 40%로 대폭 줄면서 학교 교육시설과 보육시설에 희망근로자 배치를 전혀 못 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어서 장관님과 차관보 담당실무 10여 명에게 건의를 했어요. 학교도 보육시설도 배치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랬는데 받아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시 문서로 정식으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각 학교별로 5명 정도씩 해서 150명 정도 학교에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뙤약볕에 안양천을 어르신들이 청소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잠깐씩 인력 변동을 해서 상시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학중이나 이럴 때 특별한 요구가 있는 곳에는 해주실 수 있는 유동성은 있는 거잖아요. 행안부 지침은 상시인원을 배치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뙤약볕에 나가가지고 풀 뽑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이런 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박칠성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선발기준이 있는데 선발기준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본래 취지와는 별개로 동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선발기준은 재산은 행정안전부에서 부양가족까지 일괄조회를 전체 다 해주고 있고요. 소득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가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소득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의료보험 부과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10년 1월 부과분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신청자 4,292명에 대해서 전체를 받아서 1인 지역인 경우에는 1인 가구가 5,630원 미만이었고 2인 경우는 1만 5,330원, 3인 가구는 2만 5,460원 이런 식으로 해서 6인 가구는 5만 9,560원이 차상위 120%라고 기준을 마련해 준 것이거든요. 그 기준에 소득과 재산이 통과된 사람에 한해서만 배치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우선 선발이었고 5월에 신청한 사람은 전체를 다 배치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한 사람이 올해 한 사람도 약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김준희 위원님이 학교 청소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사실 저도 구일초등학교 제가 학부모 감사입니다. 우연히 며칠 전에 교감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정말 학교 내부 교실 청소는 아이들이 의무적으로 하는데 바깥 청소 같은 경우는 온실 속에서 키워서 그런지 부모들이 항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타학교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데 구일초등학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금년도부터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들어보니까 구로중학교는 한번 해주었네요?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아닙니다. 해준 적 없습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하셨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작년 얘기입니다. 학교를 해주려면 한 학교만 해주면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이 다 난리가 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저희를 통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김준희박칠성위원

위원님 말씀마따나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는 구로구만큼 청소 많이 하는 데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해주셨으면 하고 저도 김준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안녕하세요. 박동웅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대로변을 건너가지고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인원을 30명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각 학교별로 한 명씩을 편성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30명을 잡아놓은 거죠?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6페이지에 나온 것은 서울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신청을 했는데 점심 먹을 때 보니까 공문 온 것이 37억 2,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13억 1,500만원만 지원해주었습니다. 저희구가 많이 지원해 주는 구 중의 한 구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 50% 정도 받았다는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초등학교가 전혀 대로변이 아닌 골목길에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개봉초등학교를 보면 개봉역 앞에 도로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에 두산아파트라든가 삼환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건너올 때 차가 엄청 많이 다녀요.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이런 데 집중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올해 편성을 할 거니까 다른 데 청소라든가 괜찮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겠지만 아니면 향토자원조사라든가 이런 데서 한두 명 더 빼가지고 학교 쪽에 스쿨존 교통안전 쪽에는, 그 다음에 교통지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히려 혼란만 가져와요. 숙련되고 교통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물론 저도 경찰서 측에 의논해 가지고 교통신호등에 임시라도 내년말에 공사가 완공되니까 그때까지라도 있으면 좋은데 적어도 내년말까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뿐만이 아닐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알아서 애들이 충분히 대응논리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대응논리가 약하거든요. 그런 데에 몇 사람씩 뽑아가더라도 이런 쪽에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조만간 사업이 시행될 것 같은데 스쿨존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은 향토자원조사 25명인데 20명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5명 뽑아가지고 아이들 생명하고 밀접된 곳이기 때문에 스쿨존 교통안전 쪽에 포함을 시키고 청소하는데 만약에 50명이 배치되어 있으면 한 40명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저기 나누지 말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진정한 아이들 키우기 좋은 구로가 될 것이며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행하기 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업은 시에 올려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스쿨존에 많이 배치를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받기

승인받기박동웅위원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50%밖에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50% 내에서도 불필요한 쪽에 인원 한두 명 줄이는 것은 표가 안 나는데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향토자원조사 25명인데 여기서 5명 뺀다고 해서 큰 표가 안 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교통안전개선 특히 초등학교 주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달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따로 해주세요.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확정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자격지침 기준을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출가한 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지 출가한 딸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류정숙위원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떤 분은 출가한 딸이 재산이 있어서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딸이 있는데도 됐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그런 경우는 의료보험을 딸한테 올려가지고 직장으로 가지 않았는가 그랬을 때 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009년, 2010년 동별 참여자 있지요? 그 분들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구로1동에서 희망근로하시던 분이 사망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보험은 가입했지만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로 하지만······

류정숙위원

할 수 있는 범위가 뭐예요?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산재를 신청할 때 도와주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산재가 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71세이다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을 해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게 일을 했느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러더라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희망근로자 자격기준에 연령은 안 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80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80세도 17명 있고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부분을 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저희가 아무리 건의를 해도 법에 고령자를 취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못합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어제 사고 나신 분도 지병이 있는 것을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여가선용한다고 나가신 것 같거든요. 건강진단서를 받아가지고 한다든가······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그런데 65세 이상은 대부분이 고혈압이고 당뇨입니다. 다 합니다. 건강진단하지만 고혈압, 당뇨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하기가 어렵거든요. 본인이 희망하기 때문에 4,292명이 신청해 가지고 약 3,300명이 탈락을 해서 한달 동안 업무가 거의 마비됐습니다. 항의 전화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이 분 같은 경우는 정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과로사가 아니고 주변의 여론은 지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덤터기 쓰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재가 된다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저희도 연장하면서 근심 걱정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는데

늦었는데황규복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배정인원은 769명이라고 했고요. 배치인원은 955명이고 참여인원은 7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그것은 769명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통과자가 1,009명이었고요. 중증장애인하고 동에서 부적격자로 한 사람을 빼니까 97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716명이었지만 885명을 배치했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예산 배정은 769명에 대해서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769명을 해주었지만 65세 이상 근로시간을 제한하다 보니까 통과만 되면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거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하다가 포기하면 그때 그때 보충이 안 됩니까?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한번 한 사업은 끝날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중간에 보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별 인원 현황하고 50개 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세부사업 내역서하고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비하고 간식비는 8시간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주는 것입니까?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2시간 하는 사람도 주고······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2시간 하면 1/4 드리고요. 4시간 하는 사람은 1만 6,500원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도 교통비 줍니까?

재우

윤재우희망일자리추진단장직무대리

다 줍니다. 임금만 차이를 둡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희망일자리추진단을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7월 28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