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조 의원 발언
박종현부위원장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6대 구로구의회 전반기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구민들이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과 구청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7월 28일 수요일은 도로교통국, 마지막으로 7월 29일 목요일에는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안건심사는 목요일에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후에 심사토록 하겠으니 일정관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방법은 각 국장, 보건소장, 이사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소관 과장과 본부장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디자인국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조기술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현명하신 선택으로 당선되어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가실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업무의 핵심사업들을 주로 전담하는 도시디자인국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들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거환경개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용길 주택기획팀장입니다. 최기배 재개발팀장입니다. 최태승 재건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거환경개선과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거환경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6대 의회에 들어서 처음 하는데 도시건설 직원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2010년도에 수고해 주시고 저도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현과장님! 아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중에서 8페이지에 시설비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의무관리, 임의관리가 있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 아닙니까? 사유재산에 시설비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에 심지어 창문이 부수어진 것까지 얘기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공용성시설물로 예를 들어서 보·차도, 가장 중요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으로 경로당도 도배하고 장판 교체되는 것이지 부수적으로 싱크대를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용성시설물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재건축 사업 9개 사업장 중에서 영화아파트 재건축하는 부분이 상당히 지연이 오래됐잖아요? 어느 정도 지연됐고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관리는 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영화아파트가 분규라기보다 비리로 지연이 된 것이지, 조합장이 현재 5년 6개월 언도받아서 감방에 가 계시는데 지금 새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집행부, 비대위가 나서서 잘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오히려 저녁을 사줄테니까 전부 불러모으라고 할 정도로 아주 착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원들
조합원들박용순위원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걱정이 돼서 한번 해봤고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 아니에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조합원 피해는 불가피한 거예요.
박용순위원
12페이지 신도림 대성디큐브시티 공정이 56%라고 했는데 그 동안 사건사고나 민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실제 구정하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물론 사망사고가 1건이 있었어요. 대형공사장이다 보면 사고도 있을 수 있지요. 실질적으로 구정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박용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하도급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느 사업장이고 일어납니다. 나름대로 규모로 봐서 큰 사고가 없는 사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서
현장에서박용순위원
사망사고가 나도 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실질적으로 구청에 처리권이 없습니다. 사망사고가 나고 안전사고가 나면 노동부가 제일 먼저 개입하는 거지 구청에 의견을 주는 것은 없고 노동부의 처분에 따라서 벌점을 준다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용순위원
민원은 없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초기에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변 공동주택에서 의견을 많이 주었는데 지금은 조용합니다.
문제
소음문제박용순위원
때문에 말이 많았던 것······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나름대로 사업장에서 다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고척1구역 용역사업 하는 3억 4,900만원, 뒤에 진척도에 보니까 경서9구역 기본계획변경진행중에 있어 재정비 필요라고 써 있는데 14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 지역중에 하나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척1구역은 경서10구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고척초등학교쪽이에요. 이것이 다툼이 많고 경서9구역이 이번에 공람공고 대상지역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박용순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용역사업비가 3억 4,9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박용순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이 정도 진행이 됐는데 용역비가 별도로 수반이 돼야 되느냐는 겁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추가배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용역비가 있어요. 사고이월을 시켜서 했는데 단지 민원사항도 있지만 그 밑에 경서9구역이 이번에 공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포함을 해가지고, 현재 중간 학교 좌측편에 20m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9구역을 포함시켜가지고 2개 단지로 구분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뜸을 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용순위원
용역비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서 일어난 사항이 아닙니까? 2010년도 업무보고할 때 고척제1구역에 대한 부분을 용역비 3억 4,900만원을 해서 경서9, 10구역을 같이 포함하겠다는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아닙니다. 경서9구은 추가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2010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8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진행중입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5개 구역 전체가 진행중입니다. 사업비 지출된 것은 50%밖에 안 됩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운영부분에 현재 새로 된 300세대 이상에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300세대 이상도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권장사항인데 그러한 시설물이 없어요. 앞으로 시설되는 사업장에는 이것을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21페이지에 쓰레기 집하장 개선사업이 공동주택만 이런 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렇지요.
박용순위원
일반주택에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저희부서는 공동주택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만 합니다.
박용순위원
일반주택은 어느 과에서 하시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클린도시과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허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허성근허성근위원
위원입니다. 활기찬 구로의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는 공무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아파트단지 내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이 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개선자금의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자금 자체는, 지금 사업장 자체가 사유재산이에요. 그래서 단지내에서 처리해야지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업승인시에 조건화하는 거예요. 조건화하게 되면 의무이행을 해야 준공이 되거든요.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그렇겠지만 기존의 아파트는 어떻게 하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모든 권한은 「주택법」에서 위임해주었지 않습니까? 관리규약을 제정해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이 강화돼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이지만 자꾸 예고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결정해서 쓰면 됩니다.
림을
그림을허성근위원
보면 건축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잠정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공동주택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과에서 행위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주택
공동주택허성근위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관계부서에 제출하면 이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행은
시행은허성근위원
언제부터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하는 겁니까? 기존의 아파트 얘기입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허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위허가신청을 해준다고 하면 구조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이것도 철근과 콘크리트가 합해서······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대형건축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존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개방돼 있는 시설물정도로 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종합적으로 구민들이 볼 때 건축용어를 떠나서 아파트단지 안에 쓰레기 집하장 시설을 개선한다고 해서 건축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 설치······
물을
구조물을허성근위원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건축을 해서 쓰레기집하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이것은 환경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허성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명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17쪽에 보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오류1동 19번지가 내년으로 이월된다고 했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것이 2009년 3월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직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좌측에 공원있는 부분이 이미 용역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류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부분도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이 들어가는데 건물의 두 동, 세 동에 노후가 안 맞아서······
원래
원래김명조위원
노후도가 몇 %이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60% 넘으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19번지가 전체적으로 몇 % 나왔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19% 조금 미달돼요. 그런데 두 동, 세 동밖에 안 되는데 내년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조금 기다려보시면······
내년
내년김명조위원
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류1동 빼고 8개 구역에 대한 시의 의견청취를 끝낸 것이라고 했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제쯤
언제쯤김명조위원
된 거예요? 각각 다 틀린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같이 의견청취가 끝난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서울시에서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끝냈고 서울시의회의 의견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김명조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해서 통과되면 바로······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렇지요. 양이 좀 많으니까, 서울시 전체 68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김명조위원
도시계획심의가 언제쯤 열릴 것 같아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하반기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조위원
아까 자세히 못 들었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시에서 시비가 내려진다고 했지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사업추진 의욕을 가지고 있을 때 구예산으로 앞으로 정비계획안 자체를 자치구청장이 꾸리게 돼 있어요. 꾸리다 보면 결국 용역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거기가 용역비의 50%를 구청에서 확보해야지 서울시에서 50%를 보태준다는 것입니다.
김명조위원
이 용역비를 내년예산 편성할 때 넣는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당연하지요. 시비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조위원
시비말고 50% 용역비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챙겨주셔야지 시비를 뺏어올 수 있다 이거지요.
김명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말 요건 만족지역에 보면 여섯 개 지역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오류2동 297번지 삼성연립 맞은 편에 언덕처럼 생긴 곳인데요. 거기에 굉장히 낡은 집들이 많은데 왜 여기는 포함이 안 되지요? 거기도 천왕역세권인데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김명조위원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기초조사는 다 끝나 있습니다.
성은
가능성은김명조위원
있는 겁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거기는 기초조사가 다 끝나 있는데 일부 면적으로 구역결정까지 안 하고도 들어갈 수 있는 면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후도는 기본계획 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김명조위원
노후도에서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민영으로 들어가려고 한참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기게
여기게김명조위원
대해서 민원이 많더라고요. 아까 박용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볼게요. 19페이지에 보면 조건부로 해서 의무적으로 권장을 하게 돼 있는데 보육설치를 하게 되면 민간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으로
민간으로김명조위원
가게 되면 가족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허가하는데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봤어요. 금년 봄부터 업무보고를 하면서 보육시설 운영자를 선정하게 되고, 구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를 대표해서······
김명조위원
300세대 이상 권장할 때 가족복지과하고 협조공문을 주고 받아서 허가가 될 경우에는 되고 안 될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왜냐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 보통 이런 시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세대수나 늘리려고 하지요. 이러한 사항을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건부로 하는 겁니다.
김명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강태석위원
반갑습니다. 강태석 위원입니다. 조기술 국장님하고 임인현 과장님 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디자인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제일 민원이 많지요?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언제 주거환경개선과로 왔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90년도부터 시행된 업무인데 이것을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처리한다는 자체가, 서울시 주관과가 주택국 주택정책과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장방침을 받아서 사회복지과로 보냈는데 강태석 위원님이 판단하시듯이 민원도 많은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시 받은 것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온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작년 5월엔가 왔는데 저소득층을 다루는 업무가 이상하게 판단이 되었다고 봐요. 강태석 위원님은 내용을 알고 말씀을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민원이 많은 정도가 단순 처리해줄 수 있는 민원이면 좋은데 주택민원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십시요. 10건이고 100건이고 전부 억지 민원입니다. 고질적이에요. 들어줄 수도 없는 민원.
강태석위원
과장님! 부동산 미 소유자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하인 자 1인 최저생계비 100만 8,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2인일 때는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전세자금대출은······
강태석위원
전세자금이 아니고 자격에서 최저생계비도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지원해주네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생계비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최저생계비가 100만 8,000원의 생계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가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공시한 금액 50만 4,344원이에요. 그래서 최저생계비 2배 이하인 자 1인가구는 100만 8,000원까지 자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태석위원
1인 1세대 말고 예를 들어서 3인 가구도 있을 것이고 4인 가구도 있을텐데 기준을 어디에 하는 것인지······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소득조회를 했을 때 4인 가구라고 하면 최저생계비가 136만원인데 2배 이하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36만원이기 때문에 272만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거예요.
강태석위원
전세자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인물에 보면 1인 최저생계비가 100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1인만 될 수 없는 게 2인도 될 수 있고 3인도 될 수 있는데 1인 기준으로 할 때 100만 8,000원이면 2인일 때 어느정도 기준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샘플로 1인 최저생계비가 2배 이하이면 100만 8,000원이라는 얘기이고 6명이 살고 있는 가정 같으면 2배 이하가 370만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샘플로 넣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기준이 없어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용순위원
과장님! 18페이지에 이것이 새로 시행되니까 좀더 자세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갖다 주십시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요약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29일에 책상에 한 부씩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대성디큐브시티 건설사업에서 소음·분진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합의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묻지도 않을 뿐더러 단지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강행을 해야되는 건지,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개입하는 것이지 합의하는데 돈으로 해결하는 사업장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모릅니다. 줘도 줬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합니다. 저희들도 묻지도 않고요.
박종현부위원장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푸르지오 1차에 대성디큐브시티에서 그런 소음·분진 합의차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줬다, 주변의 신성아파트에서 1억 2,000만원에 소음·분진에 대한 문제해결을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민원과 직결되고 주민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담당부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질의했습니다.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돈을 준 내용은 모르고 저희가 알려고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절대 돈을 주고 민원해결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돼서 심리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현장에만 나오면 떼를 쓰는 게 돈을 달라고 하는건데 죄를 짓고 건물짓는 것도 아닌데, 단독주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세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얼마를 줬는지 몰라요.
박종현부위원장
알 수 있으면 알아봐 주세요.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예.
박종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환경개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현
임인현주거환경개선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이규철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임창기팀장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조지선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박종현 도시건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태석 위원입니다. 지금 돔구장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돔구장 자체는 저희 관할사항이 아니라서요. 어제 보고를 들으니까 15~20%정도 진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에서
구에서강태석위원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몇 석으로 돼 있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어제 보고받은 바로는 한 2만 2,000석이 되는 것으로 입석이 들어서면 3만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장이
주차장이강태석위원
어느 정도 돼 있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445대정도로 돼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강태석위원
200대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어제 보고받기로는 450대정도 되는 것으로······
강태석위원
실질적으로 3만석정도로 넓히려고 하잖아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좌석은 2만 2,000석이고 입석이 들어서면 한 3만석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2만석으로 예상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차대수가 상당히 적은 거네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법정 대수로 맞다고 얘기합니다.
강태석위원
잠실구장이 몇 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태석위원
잠실구장이 3만석 규모에 1,279대이고 탄천을 이용했을 때 2,600대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3만명을 수용하는데 1,000대 이상 주차하고 있는데 구로 갑쪽에서 돔구장을 해서 얼마나 시너지효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교통난이 굉장히 대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도
주차난도강태석위원
확보가 덜 됐으면 탄천쪽으로 몰고 가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안양천을 말씀하십니까?
지요
그렇지요강태석위원
. 지금 인천 문학경기장도 2만 7,800명 수용에 2,475대 주차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우리 2만 2,000명에 400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프로야구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아마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운동장에서 아마야구할 때 굉장히 번잡했지요? 고척동 일대는 교통대란으로 해서, 지금도 출퇴근할 때 구청까지 올 때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석위원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 사항을 부연설명드리자면 서울시에서 돔구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여건에 대해서 법적사항인 교통영향평가라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통문제 사항은 돔구장 주변에 여러 가지 방안을 나누어서 서울시교통본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11월중에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방안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우리갑쪽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돔구장이 자칫 잘못했다가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주민의 소리가 나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주차장도 그렇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강태석위원
유념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시에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해서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구간구간 간판이 바뀌고 있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우리구에는 어디가 지정돼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1차로 시흥대로 옆에 디지털단지 내에 창조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난 해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서울시에서 어디에 하라고 내려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위치를 지정해서 파악해서 공사비를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주고요.
강태석위원
전체적으로 부담합니까? 서로 반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를 다 서울시에서 부담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부담을 못 하고 100% 서울시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구로구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도 추경으로 얼마를 잡으려고 했는데 여건이 열악해서 말씀은 드렸는데 예산파트에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에는
한국에는강태석위원
먹자골목에 보면 간판 쓰레기입니다. 그렇지요? 낙후된 지역에 가 보면 간판인지 도깨비시장처럼 쭉 돼 있는데 몇 년까지 간판제도가 바뀝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제도차원이 아니고 특화된 거리를 선정해서 시범가로 개념입니다. 해놓으면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유사한 정비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개념인데 저희들이 우리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가로경관과에서 간판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주변여건이 변경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목길
골목길강태석위원
간판정비는 손을 못 대겠네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기업
대기업강태석위원
간판들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대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가진 업주한테 기간을 주고 간판을 빨리 바꾸라는 압력을 지자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간판부터 우선 정비하고 소골목의 상인들의 간판은 의무사항이 아니네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하고요. 내일 가로경관과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주십시요.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돔구장 용역부분 2010년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했는데 구에서 용역을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뭡니까? 꼭 용역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방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당초 시발점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돔구장이 고척동에 들어섬으로 해서······
하게
간단하게박용순위원
용역을 줘야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는 상태에서 돔구장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께 하면······
박용순위원
교통문제는 미리 얘기했던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를 감안하고 있을텐데 구에서 별도의 용역사업을 하는 부분은 교통문제는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한다는 말이 아니고······
박용순위원
중간평가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돔구장이 여기에 들어서면서 경인로가 있지 않습니까? 구일역에서 접근하는 방법하고 개봉역에서 접근하는 방법, 구로역에서 접근하는 방법, 인도로 접근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우리구에서 경기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머물다가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희들이 연구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용역의뢰한 것이 그것을 용역의뢰한 거예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과장님은 교통이나 도로 확충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 용역기간이 거의 끝났는데 뒤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도로만 얘기하는 것이고······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도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로가
도로가박용순위원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용역사업입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지요. 서울시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박용순위원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을 알아서 별도로 하고 있을텐데 구로구에서는 업무상 그 도로가 구로구의 관리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지요. 예견치 못한 시설물이 들어와서 우리구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라든지 여러운 여건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보자, 그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도면에 보시다시피 개봉역지구단위계획 교정시설 이전, 유수지 활용방안, 선상택시로 해서 한강에서 물길이 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변 하천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 구로역에서 가면서 걷고싶은 거리를 해서 주민들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
박용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위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구로구에서 할 수 있는 용역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인로
경인로박용순위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까? 큰 교통문제 부분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구로구 용역사업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맡겨 놓으면 거기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경인로에 돔구장이 들어섬으로써 현재 있는 교차로 8개 정도 교통량을 현 시점에 조사해서 교통량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향후 교정시설이 이전되면 백광화학부지, CJ부지, 유수지 활용방안으로 해서 잠재적인 교통유발요인이 있다, 이것을 감안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박용순위원
용역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기간인데 2010년 7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린대로······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그 얘기예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업
용역사업박용순위원
대부분이 취지와 뜻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장님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왕에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했을 때 지역발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용역을 주고 나서 결과는 흐지부지됐는데 아무런 행정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설계용역 개념이 있고 이것은 학술용역입니다. 박용순 위원 과장님! 용역부분은 별도로 설명하지 마시고 어쨌든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용역사업을 하지만 결과가 아무런 보고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 모르니까, 업무를 잘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심도있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23페이지에 강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부분이 도시디자인과에서 부분적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가로경관과에서 다 하시는 것이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역을
지역을박용순위원
지정할 때 구에서 상업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는 상업적 개념보다 돔구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돔구장 앞에 경인로를 걷고 싶은 거리라는 도로를 만들고자 서울시에서 29억원정도 돈을 받아서 내년쯤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주변 간판을 정비하자, 창조길도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 도로를 하면서 인근 건물의 간판을 같이 정비한 사업이지요.
하는
간판하는박용순위원
부분의 업무가 가로경관과인데 왜 도시디자인과에서 중복이 되는지······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중복의 개념보다 사업 자체를 가로경관과 광고물팀에 공사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부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집행하게 된 것으로 행정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용순위원
서울시비가 지원이 되고 구비가 지원이 안 되는데 사업지원이 되겠어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창조길을 구비를 한 푼도 포함하지 않고 시비로 했는데 의회에서도 돈도 없는데 투자를 하느냐고 하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용순위원
서울시에서 구비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돈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간판
간판박용순위원
사업은 광명시나 다른 시에 가 보면 잘 돼 있더라고요. 보기도 좋고 복잡하지도 않고요. 의욕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확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
25페이지에 야간경관 시범가로 조성계획 용역에 보면 이것을 매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2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1억원 미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에요?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순수용역인데 매년 한 것이 아닙니다. 야간경관이라는 개념은 옛날에는 개념 자체가 없었지요. 전기료도 비싼데 경관을 생각하기는 힘들었는데 2만불 수준의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도시도 경관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해서 미관 차원에서 큰 건물이 들어서면 밝기 조도개념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기준을 용역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그리고 디지털단지 IT단지로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아닙니까? 거기에 시범단지로 해서 랜드마크적인 것을 해보자고 해서 실시설계한 바 있습니다. .
수한
순수한박용순위원
용역비라는 것이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박용순위원
12월에 디지털단지에 야간조명을······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푸른녹지과에서 연말에 조명을 가지고 거리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용순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용역결과만 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구에서 용역결과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명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계속 앞서 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1, 2, 3차로 나누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1차는 시흥대로변에 창조길에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2차는 어디예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2차는 없습니다. 3차는 경인로입니다.
아직
아직김명조위원
2차는 안 정해져 있고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우리 차수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1차는 구로에서 하라고 했는데 예산상 2차는 구로구가 빠지고 서울시 3차에 우리구가 포함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공식적인 표현방법에 의해서 3차로 부르고 있습니다.
인지
어제인지김명조위원
그저께 뉴스를 봤을 때 간판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때 간판이 돌출로 된 것을 다 없애는 겁니까? 아니면 평면으로 하는 겁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한 건물에 한 개가 기준이고 돌출이 아니고 평면으로 하는 것으로 기준이 돼 있고 이 사항은 행정직공무원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총괄할 수 있는 기획과를 연대교수로 임용을 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점포
점포김명조위원
하나당 한 개의 간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명조위원
보면 86개소에 간판 수량이 162개라고 했는데 점포수하고 수량하고 안 맞는 겁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있는 간판수 자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을 정비한다는 겁니다.
전에
전에김명조위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하나의 점포당 한 개씩 평면으로 디자인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입간판이 점포에 튀어나온 것도 있고 골목에 배치한 것도 있는 것을······
김명조위원
돌출간판을 평면으로 하는 거죠?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장
돔구장김명조위원
도시재생계획에 대해서 따로 질의를 안 하고요. 도시재생계획이 지역경제과에서도 용역사업으로 도시재생계획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었거든요. 용역은 틀리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를······
아까
아까김명조위원
과장님이 상권을 얘기해서요. 지역경제과에서도 주변의 상권하고 관련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같은 것을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이러한 향후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김명조위원
도시재생계획에 대한 용역이 무엇인지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자료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부씩 주세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허성근위원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구로를 명품도시로 개발하시는데 애가 많으십니다. 19쪽에 보면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 용역 시행이 있는데 현재 기초자료 수합중에서 얼마나 수합이 됐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내년 11월로 보고 추진중입니다. 현재 용역사에서 주민들을 일일이 현장확인을 하고 지금 실사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산업부지 비율 관계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포하기에는 이르고요. 현장에서 자료를 찾아서 선별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종
최종허성근위원
수합이 돼야겠지만 현재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공식적으로 보고드리기는 뭐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저한테 가지고 계신 자료를 주십시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자료는 아직 없고요. 구두상으로 비율정도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장히
굉장히허성근위원
보안사항입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있는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신중하게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놓고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리 발표해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상이라든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하고 미팅을 한번 하시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허성근위원
23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하셨네요. 열심히 하십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문턱에 선 것 같아요. 해외여행을 가보면, 심지어 중국 북경 같은 곳에도 우리나라보다 더 아름답게 세련되고 작게 디자인을 잘 했더라고요. 기존의 간판들을 계도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간판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허성근위원
하면 점주의 입장에서 현재 간판이 있는 것을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세련된 간판으로 할 때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1억 2,000만원정도 되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점포주한테 디자인이라든지 지원하는 금액이 150만원정도 됩니다.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150만원가지고 한 개 점포의 간판을 못 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경인로의 동양공전에서 한마을아파트 구간을 시범 선정하신 것이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허성근위원
한 점포당 15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보고 계도하고 유도하는 차원에서 아름다운거리를 만든다는 취지이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그런 큰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향후 구에서도 지원이 없으면 단속만으로는 목적을 이루기가 힘들다는 판단을 합니다.
허성근위원
그렇겠지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 자체는 단일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적이 되고요.
렇게
이렇게허성근위원
동양공전에서 한마을아파트까지 돼 있지만 크게는 서울시, 적게는 구로구 전체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간판을 하는데 홍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이 업무 자체가 가로경관과에 광고물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간판 허가 및 단속을 하는 부서니까 향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울시 도시디자인본부에서 돈을 주다 보니까 이름이 같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고유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인 가로경관과에서 앞으로 이 사항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산업비율을 낮춰주지 않으면 주민에게 이익이 안 가는 사업이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신도림동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산업비율에 대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사업기간이 6월 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것을 당겨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1년 6개월이 주민들이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협의를 하셔서 당겨주시면 어떤가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도림역부터 잘 돼 있지요. 앞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러면 동양공전과 한마을아파트는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이왕이면 경인로 전체를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서 하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향후 4차 계획이 내려오면 경인로를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돔구장 일대에 1.5㎞ 반경이면 밀레니엄골프장이 포함이 되지요?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용역업체가 계속 입찰을 하고 계시지요? 입찰공고를 해서 용역체를 선정하는 것 같은데 전체 사업이 하나의 일관된 (주)제일엔지니어링으로만 계속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2건이지요. 그게 같은 건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업무보고를 보면 거의 제일엔지니어링으로 용역이 일관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입찰의 용역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염려는 마십시요.
박종현부위원장
저희 위원들은 어느 용역업체가 입찰하는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저희가 지역사업 같으면 다 알 수 있겠지만 그러한 사업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일관되게 (주)제일엔지니어링만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도 염두에 두시고 투명하고 올바르게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이상일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12시인데요. 식사를 하고 진행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요」하는 위원 있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문대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팀에 서부석팀장입니다. 복합개발팀에 이정호팀장입니다. 교정시설이전팀에 김재철팀장입니다. 다음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에 아까 설명한 대로 LH공사 검토대상이라고 하는데 결과만 얘기를 해보세요. LH공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간략히 설명드리면 당초 계획으로는 1월에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를 하면 2월에 그 동안에 해왔던 내용을 보완해서 현상설계공모를 3월초에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2, 3월이 되도 소식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수차 방문을 해서 LH공사의 내부를 확인한 결과 그 동안 왔던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 그 이유는 현 정부의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과 4대강사업에 전념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를 해서 재분류를 하겠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결과만 얘기해 보세요. 계속사업이 되는 것인지 사업변동이 될 수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아니 경위를 말씀드려야 이해하실 것 같아서.
위요
경위요박용순위원
? 짧게 얘기하세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4월 15일에 LH공사에서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으로 저희구에 공문이 왔습니다. 주민대표들한테도 동시에 갔습니다.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 결론은 원래 7월 중순까지 LH공사 최종의견을 통보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7월말경에 최종 의사가 통보오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와봐야 방향을 잡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은
가능성은박용순위원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글쎄요. 공기업으로서 그 동안 주민하고 약정을 해서 해왔는데 사업을 일시에 중단한다는 사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현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조금 사업기간을 유보했다가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올 가능성이 가장 많아 보입니다. 추정으로.
어떤
어떤박용순위원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구로구에서 중요한 사업이고 그 지역의 6천 세대 되는 주민의 이득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본위원도 걱정은 돼요.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사업시행자로서 LH공사하고 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조건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 약정서는 이미 전주민한테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약정서가 있습니다.
약한
계약한박용순위원
약정서를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이 「도정법」을 「도촉법」으로 전환시킬 때 주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 큰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9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제가 건너뛰고 넘어갔는데 9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2)를 보시면 용도지역을 3~4단계 상향을 시켰습니다. (3)에 보면 건축물 용적률 상향을 해서 평균 341%였던 것이 평균 457%로 올림으로써 연면적이 약 40만㎡가 늘어났습니다. 알기쉽게 얘기해서 63빌딩의 2.5배 수준의 건축물량을 늘렸습니다. 다음에 (4)에 보면 당초에 랜드마크 건물이 50층인데 53층으로 올렸고요. 다음에 주택공급계획이 4,937세대에서 5,430세대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물량을 늘리면서 사업성이 좋아졌다는 것은 분명히 크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외형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증가되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부순환도로 지하화하는데 분담비가 처음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했을 때는 지하화사업비를 서울시에서 다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업비가 1,125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일부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서 늘어나고 용도가 상향되는 것에 비해서 큰 이득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설명을 드릴까요?
짧게
짧게박용순위원
해주십시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리봉사업이 남부순환도로를 빼면 약 8만 6천 여 평입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 고가도로를 그대로 두고, 또 5거리체계를 그대로 두고 우리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가치, 재산가치 향상에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전문가들이 봅니다. 따라서 우리사업을 할 때 남부순환도로 고가를 철거하고 지하로 해달라는 아이템을 우리구에서 내서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서 초등단계에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 해달라고 집요하게 추진했지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용역한 결과 장래적으로 지하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우선순위에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다, 하려면 가리봉사업지역에 포함을 시켜서 구로구에서 사업시행자하고 하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고 설명을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하화를 하는 게 좋겠느냐 안 하는 게 좋겠느냐 극단으로 그러면 하는 게 좋다, 그렇다면 우리사업지역에 포함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지역에 포함하면 관련법에 100%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1년 6개월 노력을 해서 사업계획을 바꾸지 않고 먼저 조건으로 서울시정책으로 서울시에서 다 해주라고 요구했고 노력 끝에 얻어낸 게 70%를 얻어서 시정책으로 결정한 다음에 공문으로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해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선을
최선을박용순위원
다 하셨어요. 결과치를 봤을 때 최선을 다하셨던 부분은 분명히 나왔던 부분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도촉법」으로 바뀌면서 1년 8개월이 걸렸잖아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기간
기간박용순위원
1년 8개월에 그 전에 이러 저러한 이유로 2년 가까이 사업시행이 안 되고 연기가 됐었어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만약에 이런 2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소비하지 않고 바로 사업을 했었으면 지금처럼 LH공사가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 주민들한테 이득이 될텐데 아까 결과치가 유보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 또 늘어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개발 때문에 집을 산 사람이든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이 3배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왜 이렇게 피해를 입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도촉법」으로 바뀌면서 이득은 있지만 주민들의 이득은 빨리 사업을 해서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것이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명은
설명은박용순위원
필요한데요.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주고 본위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서 주변에 가서 그런 얘기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은 2006년 4월 27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LH공사 사업시행자 지정은 4월부터 7개월 후인 11월 3일에 지정을 했습니다. 시행자 지정을 LH공사로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내용으로는 도저히 시장수요에 맞는 계획으로 할 수 없겠다, 단순히 주택재개발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내용으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겠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LH공사에서 내서 별도로 약 1년 반정도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사업시행전략을 수립을 하자고 해서 저희구에서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따라가줬던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주민들 설문을 거쳐서 이런 의견이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설문을 해서 그 뒷받침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정법」으로 했던 것을 「도촉법」으로 바꾼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개발이익을 많이 내려면 어쩔 수 없는 필요적 사항이었다,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문제는 이미 말씀드렸고 2년의 세월을 보내서 기이 착수했을텐데 늦어졌다는 것은 일부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처음에 「도정법」을 했을 때 임대주택이 990세대였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지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주택공급계획 변경해서 493세대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세대는 늘어났지만 임대주택만 늘어난 거예요. 나머지 분양주택도 평수만 늘어났을 뿐이지 결국 임대주택만 493세대 늘어난 것밖에 안 됩니다. 자꾸 외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임대주택이 많을 수록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하나의 예만 보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도정법」에서 「도촉법」으로 바뀌면 아까 말씀드린 특례완화규정에 의해서 수많은 인센티브를 받았고 비례해서 임대주택을 법적으로 확보하게 돼 있어요. 이 사항은 주민들하고 수없이 했던 사항이고 결코 물량적으로 사업적으로 손해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것을 저도 이미 알고 있고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외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큰 이득이 없다는 생각이고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크게 3단계입니다. 계획단계·시행단계·완료단계인데 계획단계·시행단계까지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완료단계를 현장 지장물을 철거할 때 토목공사할 때 그때서야 주민들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모든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계획수립을 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실제 공사는 3년이면 끝나고 좀 길면 3년 6개월입니다. 그러면 7년동안 서면에 의한 계획단계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저야
저야박용순위원
이해가 되지요. 주민들한테 어려운 시기가 오니까 다시 유보되고 연기된다고 하면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장님이 일을 안 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11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5년에 구로구에서 준공예정이지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용순위원
가리봉동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대열
문대열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균형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름다운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는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강태석위원
25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건축법과태료하고 체납처분비가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경기가 잘 아시다시피 안 좋아서 이행강제금 납부가 저조합니다. 작년에는 목표액보다 징수율이 291.31%가 됐는데 만민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행강제금 5억 6,000만원을 우리가 독촉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가 활성화되면 전부 독촉을 해서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강태석위원
2010년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매년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맞춰잡았다가 작년에는 작년에는 교회가 두 번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서 높아졌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수고
수고허성근위원
많으십니다. 명품도시로 개발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손끝과 마음이 대단하십니다. 허성근 입니다. 21쪽 공용시설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구로 구민생활체육관 건립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공모중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종환
정종환공용시설팀장
현재 현상설계 추진중인데요. 아직 공모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허성근위원
현상설계 추진을 하는 겁니까? 이 부지가 신도림동 청소차기지죠?
종환
정종환공용시설팀장
올해 10월중에 당선작을 결정하게 됩니다.
육관
체육관허성근위원
건립에 대한 스케치를 해온 당선자를 선정한다는 얘기지요?
종환
정종환공용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당선작을 결정한 다음에 실질적인 공사계획은 예정이 언제부터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종환
정종환공용시설팀장
공사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확인하는데요. 사업기간은 2011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성근위원
잠정적으로 2011년도에 예정이 돼 있는 것이지요?
종환
정종환공용시설팀장
예.
러면
그러면허성근위원
청소차기지는 어디로 확정이 됐습니까?
종환
정종환공용시설팀장
거기까지 나온 것이 없고 문화체육과에서 부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사하고 감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흥기
민흥기아름다운건축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깊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름다운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박원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팀장 정경우입니다. 조경팀장 원광연입니다. 녹지팀장 송동명입니다. 안양천생태공원팀장 김백수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푸른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허성근위원
예, 정말 박원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푸른도시과는 구로의 명품도시를 창조하시는 구로구청의 상징적인 과라고 생각합니다. 3페이지에 보면 소공원이 돼 있는데 일명 쌈지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도시공원법」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있는데 소공원은 「도시공원법」상에 있는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하고 유사한데 어린이놀이시설이 없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쉼터
쉼터허성근위원
같은 것이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마을마당은 공원 개념이 아니고요.
허성근위원
늘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구로는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신도림동 432번지 인근 일대 신성은하수아파트· 에스케이뷰아파트가 철도변에 있는데 훌륭하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할 때는 공개부지로 십자로 방향에 공공의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명 쌈지공원을 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일명 쌈지공원이 있는데 구로구청이 관리하고 최적의 거리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동인구가 하루에 적어서 1만 5천명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동절기나 하절기에는, 말 그대로 공공의 주민 쉼터로 하기 때문에 십자로가 개통됨으로써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푸른녹지를 가꾸기 일환으로 공원을 좀더 체계화해서 아름답게 공공의 주민이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많은 예산은 안 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산홍·회양목이라든지 벤치에 현대적인 파고라 몇 개만 해주시고 체육시설 몇 개를 해주시면 지나가다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되면 구로의 삶의 질에 대한 폭도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과장님이나 푸른도시과 팀원님들께서 한번쯤 연구과제로 해보십시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케이뷰아파트 주민께서 3월 4일에 열린담장을 신청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체육시설을 놓게 되면 경인로 가시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금년 3월 19일에 서울시에 사업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1억 6,000만원을, 그래서체육시설을 하고 망원경을 해서 꽃동산도 만들고 그런 사업을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2011년도 예산편성시 검토하겠다고 해서 금년 5월 30일에 서울시 2011년도 사업계획 보고할 때 첨부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구비를 투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감사합니다. 그 쪽에 쌈지공원은 영등포구 도림교에서 구로구를 관통하는 구로의 상징거리이고 메인도로입니다. 영등포구나 여의도나 강남구에서 구로구로 진입하는데 구로의 상징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팀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은 관행보다 열린마음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계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태석 입니다. 푸른도시과는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요. 요즘에 공원이 많지요? 소공원까지 합해서 관내에 총 몇 개가 됩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도시자연공원이 천왕산하고 온수동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천구하고 맞물려 있고 근린공원은 14개가 있는데 대부분 미시설입니다. 시설돼 있는 곳은 구로·고척·계남·개웅산·신도림테크노마트·덕의근린공원에 있고 소공원이 9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25개가 있고 마을마당이 40군데가 있습니다.
원을
공원을강태석위원
관리하는 공공근로가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정 배치를 못 하고······
강태석위원
동 주민센터에 맡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동 주민센터에 맡겨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희가 순회하고 있는데 보통 2~3일에 한 번정도 갑니다. 그런데 말썽이 많은 구로리공원이나 신도림동에 있는 대우미래사랑·테크노마트에는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원은 상주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백수
김백수강태석위원
팀장은 안양천만 하지요?
백수
김백수안양천생태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역에
지역에강태석위원
관심 있게 공원을 봤습니다. 내무에만 있다가 도시에 오니까 공원을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건축분야도 보게 되는데 잘 돼 있는 곳은 깨끗한데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주정뱅이들이 있는데 공공근로라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술을 먹고 볼일을 슬쩍 보는 경향도 있고 굉장히 난잡한 공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강태석위원
근린공원에 CCTV를 설치한다고 돼 있네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고척근린공원에요.
원에
소공원에강태석위원
CCTV를 설치한 곳이 없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더 시급한 어린이공원에도 해야 되는데······
요즘
요즘강태석위원
신문지상에 자꾸 무서운 일이 자꾸 나오고 강남구의 큰 아파트 같은 곳에는 공원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이 유행되다 보니까 공원에 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잖아요.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후다닥 CCTV를 달으라고 하기 전에 과장님이 꽃탑·교량난간 걸이화분 설치나 가로수 아래 경관녹지 조성 예산을 줄여서 특수한 곳이나 어린이공원에, 상상어린이공원 같은 곳에는 민원이 들어오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노숙자가 있는 구로리어린이공원이 들어오고 구로리공원에서 저희가 CCTV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관내에는 CCTV가 많이 있는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로구에 CCTV를 설치하는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의 계획에 저희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석위원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초등학교 담장을 허물고 항간에는 담장을 세워야 되겠다, 등교후에 정문출입을 통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성추행이 났다는 것은 과한 것 같고요. 솔직히 문을 열어놓으면 도둑놈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동구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림역이 가깝다보니까 학교건물을 잘못 지었습니다. 1층을 터놓으니까 넓게 보여요. 거기가 잠을 자기 좋거든요. 그래서 동구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막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론에
언론에강태석위원
보도돼서 구로구가 뜨면 과장님을 입장이 난처하시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49쪽에 구로구청 안전진단이 끝났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량토로 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하중을 안 받겠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량이 있고 중량이 있고 혼합형이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우리구청도 30년이 된 구청인데 늘 안전진단을 얘기하는데 공원조성을 한다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잘 살펴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안녕하세요? 구청 관계자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묻고 싶지만 초선이고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오류1동 산 5번지~67번지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옆에 소공원이 오류동에서는 유일하게 걸을 수 있는 소공원이 그것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너무 낙후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거기 보상이 5,000만원이 안 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운동기구가 소홀하고 유일하게 걸을 수 있는 공원은 이 공원 하나인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상을 주민의 여론을 알아보니까 5필지에서 2필지는 했는데 3필지를 못 해서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계속 주민들이 아우성이거든요. 구청이 열악하고 어렵지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리지만 사실 구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2005년도에 남의 땅에 시설을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향이 많아요.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다 사유지입니다. 땅주인이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야금야금 등산로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합의가 됐는데 동방주택이라는 충청도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보상을 안 받아가겠다,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설계까지 다 하고 업자까지 선정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동방주택이 버티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5,000만원만 있으면 소유권만 우리한테 넘어오면 바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먼지가 아파트쪽으로 날라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바닥을 톱밥에 황토섞은 것을 저번에 해서 바람 뿐이 아니라 조금만 걸어도 걸을 수가 없어요. 입까지 먼지가 올라오고요. 바람이 불면 아파트쪽으로 날라가서 아파트에서 아우성이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걷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무칩으로······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공원이 없다 보니까 학교가 저녁에 문을 닫다 보면 몇 백명이 거기로 몰립니다. 제가 후보로 나올 때 많은 얘기를 들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요. 이상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세요.
윤희
곽윤희위원
예, 그것을 여기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오류동에 유일하게 공원이 그것 뿐입니다. 김명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명조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똑같이 들어옵니다. 정말 이것을 꼭 도와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 마지막이라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2페이지에 공원현황에 보면 미시설래고 해서 천왕동이나 오류동 일대에 보면 공원이 없는데 미시설이라고 해서 천왕동이 계속 나와 있거든요. 이 공원이 천왕지구 임대주택 있지요? 그것하고 연관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릴게요. 11번 연지근린공원·천왕근린공원·천왕동1공원은 천왕지구이고 SH공사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김명조위원
어린이공원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어린이공원도 천왕동에 있는 것은 SH공사에서 공사를 하면 인수를 받아서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2지구까지 끝난 다음에 형성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1지구가 먼저 끝나지요.
김명조위원
1지구 끝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바로 끝나면 바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49쪽에 보면 도시구조물 벽면녹화로 시비·구비가 같이 편성돼 있는데요. 가로공원쪽으로 신도림동 지하차도 들어가는 곳하고 AK플라자 있는 곳에 지하차도 들어가는 곳에는 지하차도에 대한 벽면녹화사업이 잘 돼 있는데 오류동의 지하차도에 대해서 철도방음벽도 회색이고 전체적으로 회색이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가 안 좋거든요. 이사업을 할 때 같이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1차로 AK플라자가는 지하차도를 작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입니다. 지하차도 입구에 흙이 없는 곳에 했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를 얻어서 두 번째 굴다리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러고 위험요소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성공했는데 관리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류동쪽에도 검토하고 있는데 구비를 가지고 하기는 부담스럽고요.
김명조위원
오류동쪽은 시 경계에서 가까우면서도 너무 환경이 열악해요. 이것도 사업으로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 애로사항은 도로건설과에서 못하게 해서요. 구조안전진단하는데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요.
위에
위에김명조위원
철도가 지나가서 그렇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아니요. 이 지하차도 옹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진단까지 해서 한건데 도로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도록······
김명조위원
2011년도에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세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17쪽에 개웅산 근린공원 조성에 거의 시비사업이 많은데 개봉2·3동, 오류2동 등이라고 써 있는데 오류2동이라고 하면 어느 경계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평강교회는 오류동쪽이 되지요. 평강교회의 반이 공원용지입니다. 작년에 400m 철조망은 밑으로 내렸는데 오류동쪽에 이중으로 돼 있는 것은 보상이 안 됐습니다. 이중 철조망을 하나로 걷는 것으로 설득하고 있는데 보상이 돼야만, 평강교회가 개봉동쪽에 이중 철조망으로 돼 있던 것을 2년 전에 하나 철거해서 내렸고 오류동쪽에 이중 철조망도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미타사에서 올라오는 등산로도 사유지이다 보니까 터놓고 일을 못 합니다.
동에
오류동에김명조위원
등산로로 진입하는 곳이 미타사 뿐만 아니고 동 주민센터쪽 있고······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동 주민센터쪽에서 올라오는 초기에 사유지가 다 막고 있습니다.
빌라
현대빌라김명조위원
뒤쪽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주택가에서 올라오는 초입에 사유지가 막고 있기 때문에, 천왕동신도시가 들어오면 거기는 올라오기 쉬워요.
김명조위원
천왕지구가 되면 가능한데 녹지팀장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류2동쪽에 체육공원으로 하기도 그렇고 근린공원으로 하기도 그렇고 개웅산이나 잣절지구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만들었잖아요. 오류2동은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건지 아니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계신건지 알고 싶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근린공원은 서울시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도시자연공원은 시설지구로 결정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오류동은 가능성이 없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지금 어렵습니다.
산로
등산로김명조위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네요? 과장님말고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팀장님! 나무목계단이 20년이 넘었는데 걸어서 내려올 때 뒤가 걸려서 부상이 많이 있어요.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실 때 그쪽으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명
송동명녹지팀장
과장님한테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조위원
너무 위험해서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저희 관내에 올레길 개발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전체로 만든 올레길이 있고 개웅산·매봉산·천왕산·와룡산에 대한 올레길,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올레길로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제대로 된 올레길을, 순환할 수 있는 코스로, 사유지 같은 데는 시설을 최소화하고 보상된 토지는 시설을 하고 구로에 산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인들은 양순한 편이에요. 저번에 개웅산은 땅주인이 철조망을 가지고 막았는데 그래도 양순한 편이에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땅주인이 철조망을 막고 그러는데 개웅산도 작년에는 막았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토지주 몰래 살금살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조위원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하고 지하차도 벽면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류동쪽에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고 정비쪽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신도림동에 딱 한 건이네요. 구로5동 현대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딱 하나인데 좀더 많았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원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오류2동쪽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구로전체에 체육시설이 돼 있는 곳을 파악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나가서 공원을 돌다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가로공원에는 무엇을 더 설치해야 되고 고척근린공원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직원들이 파악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면 얘기를 하셔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로5동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현대아파트에 2억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어요? 됐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5동 신도림현대아파트는 명칭만 신도림현대아파트지 동은 사실 구로5동입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예산이 반영됐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시비만 3억원······
박종현부위원장
구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요청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 때는 철도공사 방음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시비가 있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지난번 지방선거때 양대웅구청장님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평가나온 것이 이 문제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문제를 벌써 사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념관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10월~12월로 공사발주 예정을 잡았는데 주민들이 빨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할 수 없을까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이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서울시비 3억원을 갖다놓고 서울시비 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선거 때문에 안 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종현부위원장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아파트측 방음벽이 있고 철도가 있는데 철도변방음벽이 새로 만들어지면 두 개의 방음벽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아파트 방음벽은 아파트 자체에서 철거해라, 우리가 철거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당신들이 철거했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돼서 못 산다 다시 설치하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의가 된 것이 아파트방음벽은 아파트 주민들이 철거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철도변방음벽이 8월말에 끝납니다. 저도 수시로 나가 보는데 거기에 폐쇄된 도로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녹지를 만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도시계획상 도로이기 때문에 폐쇄할 수 없다고 해서 저하고 상당히 옥신각신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쓰지 못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잔디를 깔더라도 녹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맞습니다. 인접의 롯데아파트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쪽에도 어차피 주민들하고 관계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모든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을 만나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제가 발의한 사업입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에 와서 그 폐쇄된 도로를 녹지화하고 열린담장한다는 것을 제가 발의해서 처음에 주민들을 만나뵙고 하자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중에 민원이 있어서 잘 안 됐는데 저보고 소신껏 하라고 하면 아스팔트 걷어버리고 시원하게 녹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빨리 진행을 해주십시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다만 시비 3억원을 쓰려면 구비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야만 가능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박영선의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추경에 빨리 올리셔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시급한 것이 이런 것 등 몇 가지 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행정을 펴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마시고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주민들의 불만을 만든 일이었잖아요. 빨리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리고 영림중학교·구로중학교·신구로초등학교 구로5동주민센터쪽에서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소음관계로 학교쪽에 민원발생되는 것을 봤을 때 그쪽까지 그린웨이를 조성했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영림중학교·구로고등학교·신구로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끼리 의견이 일치가 돼서 저희가 밑그림까지 다 그려놓았습니다. 학교쪽 보도가 좁아서 차량의 소음때문에 학생들의 학습분위기가 훼손되고 있거든요. 일방통행로를 해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밑그림은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전봇대까지 땅속에 묻다 보면 약 25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봇대 지중화하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것도 그림을 잘 그려 주시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구로5동장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굉장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리공원 실개천 조성사업 공사착공이 5월 12일로 부랴부랴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선거중에 갑자기 공사가 시작됐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게 아니라 디자인심사가 서울시에서 세 번을 되돌려받았습니다. 당초에 실개천을 만들려고 했는데 서울시 디자인심사에만 가면 대학로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좁히고 경계석으로 반듯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고 해서 가져 가면 안 되고 안 되고 해서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대학로는 지금 실패해서 유리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해도 디자인심의하는 사람들이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마찰이 심했습니다. 우리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그 정도까지 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심의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서울시의 계약심사도 늦어졌습니다. 선거 때문에는 아닙니다.
박종현부위원장
지방선거때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에도 선거 때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거하고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안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열린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주민설명회를 안 했습니다. 구로5동 신도림현대아파트도 설계가 다 나와 있는데 아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거의 일방통행식으로 해서 문제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신도림역과 도림천 사이에 화장실 설치요구를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지방선거후에 처음으로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위치에 화장실을 설치했으면······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잡혀 있는데 감이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화장실을 원하는데 옆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은 화장실 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관리해도 냄새가 나거든요. 민원이 골치아프니까, 사실 클린도시과에서 지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 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안 하면 내가 가져다 하겠다고 해서 받아왔는데 실제 해보려고 하면,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동아아파트쪽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우성아파트라든지 도림천에 붙어 있는 아파트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박종현부위원장
그런데 신도림역에서 도림천역을 지나서 화장실까지 거리가 꽤 멀어요. 참을 사람들이야 참고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속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잘 해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감하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하지도 못 합니다. 그 사업이 클린도시과업무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핑퐁치다 보니까 저한테 왔습니다. 구로의 궂은 일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안 짓나, 화장실을 안 짓나······
박종현부위원장
푸른도시과가 하시는 사업이 꽤 됩니다. 굉장히 많이 때문에 일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제가 보기에 제대로 도림천에 화장실을 지으려면 도림천 하천쪽으로 빼서 해야 되는데 상수도를 연결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어서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화조관계 등 그 비용을 가지고는 못 합니다. 실제로 하려면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제대로된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리고 구로5동 가로공원에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실개천을 비롯해서, 구로5동에 배드민턴장이 있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박종현부위원장
배드민턴장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배드민턴장을 옮겨줘야될 입장에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화예술거리공원이 조성이 된다면요. 그렇지 않다면 배드민턴이나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이 바람막이 나무가 있지요? 가로공원 양쪽으로 해서 배드민턴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막이 나무목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거리공원에 문화예술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사업비가 용역을 하니까 2,000억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계획 자체는 좋은데 과연 그것을 만들어서 경제성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유동인구가 그렇게 있는 것인지, 실개천을 만드는 것도 배드민턴동호인들한테 전혀 지장이 없게 공간을 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을 막는 것은 다른 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런데 이성 구청장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에 가로공원에 예술공원 조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이 구청장님하고 양 구청장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은 그런 마인드는 아니십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런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그 전에 양대웅구청장님께서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건데 지금 이성구청장님의 마인드는 그런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거리공원 내부에는 가장자리로 벚나무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SGI앞에는 플라타너스를 뽑고 SGI 쪽에서 50여 주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공원 양쪽에 있는 플라타너스를 뽑고 벚나무를 넣으면 벚꽃축제를 할 수 있고 구로구 행사할 때 일정 구간을 막아서 구민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박종현부위원장
저도 거기를 운동하고 걷다 보면 양쪽 도로가 다 보이다 보니까 운동하는데 중점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차량들이 다니는 게 보이니까 산만하더라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숲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해서 그 분들이 얘기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양쪽을 가리게 되면 차량통행이 안 보이고 운동에 전념하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업내용·사업기간·총사업비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데 공사업체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기재를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공사업체는 저희가 가능한 노출을 안 시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사업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부터 잡지사 등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수업체 상을 주면 신문에 보도가 나가면 바로 언론사에서 가서 강매를 하는 것 같아요.
박종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로교통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