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 하도록 의사일정 을 변경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무과장 이태근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취득물건은 건물 노인요양병원 증축부분 1건, 부안 제2 농공단지 토지 24필지, 건물매입 17동을 포함해서 총 42 건의 37억8천6십6만2천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안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안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지난 2008년 3월 14일 농공단지 지정 승인 을 받아 부안제2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교통, 환경, 재해평가용역 등 협의의견에 반영에 따른 면적이 증가하였고 폐수처리장, 저류지 등 내부 개발계획 조정으로 지정 승인 이 변경되었으며 행안면 역리 옥여마을 13가구 추가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은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 당초 사업비 150억원, 조성면적 329,450㎡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간에 걸쳐 조성코자 하였으나 조성면적 증가 및 옥여마을 13가구 추가매입 등으로 총 사업비가 257억7천만원, 조성면적은 345,491㎡로 변경되어 추가예산 이 107억7천만원, 조성면적 16,041㎡가 증가하여 금번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되어 질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10년 7월 15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7월 2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부안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추가 편입 토지 등 발생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 24건에 9,859㎡, 건물 17건에 2,011.63㎡가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부안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관리계획 변경으로 불가피한 사항이나 다만, 예산 성립 전 의결 을 얻어야 하나 시기를 일실하여 사후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 질의 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14가구는 다 매입되고 전향원만 지금 안 되었는가요?

여기는 전체가 지금 매입이 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일부가 가격이 낮다고 해서 매입을 안하기 때문에 현대 수용 재 계약 신청 을 한 사항입니다. 당시에 문화마을은 다 매입이 끝났습니다. 일부 토지와 전향원 생가 살던 곳 거기만 지금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용해야 하네요.

예. 수용 신청 했습니다.

재감정 안하고 바로 수용령 하는가요?

예?

재감정 약 1년 있다가...

예. 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재감정까지 끝난 거예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 과장 김동수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만금, 특화산업, 관광, 일자리 등 군정 현안 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고 새만금과 특화산업업무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민선 5기 군정조직을 재설계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구로는 2실12과1의회2직 속기 관2사업소13개 읍면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과 통합은 주민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 과를 통합해서 주민 생활지원과로 통합을 했고, 과 신설을 특화산업과로 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과 명칭변경은 새만금개발과를 새만금정책과로 명칭변경하고 본청 실과 직제순위 변경도 기회 감사 실, 주민 생활지원과, 자치행정 과, 민생경제과, 문화관광과, 새만금정책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특화산업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환경녹지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로 편제순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사항에 대한 것은 없고, 입법예고 기간 은 6월25일부터 7월15일까지 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2010년 7월 19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7월 2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조직 재설계로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재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과 중에서 통ㆍ폐합은 주민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 과를 주민 생활지원과로 통ㆍ폐합했고, 특화산업과를 신설했으며 명칭변경은 친환경농업과를 농업정책과로, 새만금개발과를 새만금정책과로,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담당 중에는 통ㆍ폐합은 10개 담당을 5개 담당으로 통ㆍ폐합했고, 3개 담당은 폐지하고 7개담당을 신설했으며 읍ㆍ면중에 위도면 주민 복지담당을 폐지하고 변산면에 재무환경담당을 신설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조직재설계는 그 진단이 선행되어 그에 따른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정확한 진단없이 통ㆍ폐합된 과와 담당을 조정하기 위한 개편으로 진정한 의미의 조직 재설계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고 자치행정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서 지금 조직개편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존 시장 ㆍ 군수 가 연임 하는 데는 크게 변화가 없고요, 신임으로 온 분이나 아니면 그 분들이 조직진단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스타일의 어떤 공약적, 시책적 개발 때문에 그런 것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안부에서 이미 정원조정은 안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사업소들이 우리 부안군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

교부세 도 줄어들고 자꾸 군비부담을 늘어나는데, 수 영장 이라던가, 실내체육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바둑공원, 청자전시관, 석정문학관... 엄청난 인력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유지관리로만 한 2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사업소를 벌여 놓았나요?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요, 과거 민선때부터 하나, 둘씩 누적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후대책에 대해서라도... 늦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에 전문 가한테 아까 오 의원 님이 이야기 한데로 용역비 를 세워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설소가 과장님 이야 기한 대로 6개월동안 운 영해 보고 신규 공무원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성과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과를 만들었는데 그 실적이 없다든가 활동능력에 한계를 느꼈다던가 아니면 군 정책적으로 어떤 착오가 생겨서 유명무실할 때에는 그건 진단을 다시 해야 할 검토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요, 지금 거기가 4개계로 직제가 편성이 되어있죠?

예.

운영관리, 시설, 점검, 체육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운영이나 관리, 점검은 운영하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꼭 이렇게 이걸 구분해서 토막토막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하고 관리하고는 글자 두 글자를 비교하면 어떤 같은 명맥에서 표현되기가 쉬운데요,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개념이이나 어떤 인력 동적관계를 운영관리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라고하면 부동적 관계, 움직이지 않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구분한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사업소라든지 규모가 각각 나눠져 있고, 행사가 연중 이루어지고 민간단체에 대해서 행사규모도 운영에 간접적으로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적관계를 운영관리로 그렇게 표현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관리 파트에서 점검파트가 별도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관리 파트에서 가령 각종 시설에 대한 보수, 정비, 조성, 보조구장을 조성한다던가, 다목적구장을 조성한다던가, 또는 농구장이나 배구장을 보수한다던가... 그런 업무가 관리 업무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시설점검은 또 거기에서 뭘 하는 겁니까?

아, 특수업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음향시설은 일반직들이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배관, 이런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기 한곳에 고정되지 않고 모든 시설을 책임하에 관리를 하도록... 그러니까 이 직계가 옛날에 공설운동장 정점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시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 관리하려고 보면 기술팀에 대한 운영 관리도 별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관리하고 시설점검하고 묶어줘도... 그렇게 묶어지던가, 운영하고 관리가 묶어지던가, 이렇게 했어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팀들이 자꾸 나눠져 있다. 그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존치하기 위한 계가 2개가 묶어지면 이제 운영, 관리, 점검, 체육시설 4개 계에서 3개 계로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러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자꾸 분리를 시켜서 만들어 놨지 않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듭니다. 저희들이 시설 점검팀이 사실상 담당 6급개념이 아니고 담당 어떤 개념으로 기술직들도 총괄 묶어서 팀 형태로 내부적으로만 조정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설점검은 계원입니까? 팀입니까?

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으로...

예.

시설점검 팀장 직급 은?

지금 기능직 6급으로 있는 부분을 내부에서 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팀이라고..

지금 전라남도 강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1개 하나만 가지고 그 분이 특별채용 되어서 그 분도 거기 기념관에서 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오히려 승급 을 높여 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문화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문 직종을 채용을 해서 더 강화하기 위해서 별정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위원 님들이 염려하는대로 어떻게 보면 위축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아까 위원장 님한테 보고 드린 대로 별정 6급 전문 직에 대해서 같은 6급으로써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과장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업무가 여러 가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에서 농ㆍ수산물 유통시설 및 관리 지원, 농ㆍ수특산품 홍보 마케팅 추진이 있는데요. 그런게 전문 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서류상 하는 것과 실전에서 뛰는 것과는 별개의 세상일 수 있어요. 저희도 생산자 입장도 되지만... 항상 계를 회전할 때에 바쁘고 하다보면 아까 문화재처럼 전문 직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이나 홍보팀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케팅 지원팀을 지금까지 전문 지식을 많이 쌓은 분들을 요약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부안군 상품 판매에 아주 기여를 많이 하실 것 같지 않을까...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마케팅이 실패하면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많이 크게 해서 농사 잘 지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가격을 잘 받아야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판로를 잘 할 수 있는 분,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도 어디로 뛸망정, 그런 정보를 확실하게 하시는 분들, 전문 적 기술이 있으신 분들을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 님 말씀 신경 써서 마케팅 분야에 신경쓸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담당이 웰빙부안하고 국제교류하고 있는 두 가지 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 고창같이 우리도 서울사무소... 민서5기 들어서 군수 님이 여러 번 예산 확보차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비 측면이나, 시간에 맞추기가 그쪽 서울 어떤 행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아마 의원 님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저희도 그렇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건의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도 좋지만 이 계에서 서울사무소 같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부 사회 라던가 이런데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과제 심의 를 하는 과정에서 조직개편 용역을 하려고 4천만원인가 한 것을 저희가 부결 을 시킨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민선5기가 출범이 되면 다시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제 심의 위원 회에서 이것을 부결 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6개월 동안 한번 이 조직을 원안 통과를 해서 한번 해 보고 그 때 어떤 문제점이 있든 없든 간에 다시 전문 가한테 용역을 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어떤 전문 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들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