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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7-27

김형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계획시설 (동진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2. 군계획시설 (백산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 군계획시설 (줄포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계획시설 동진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계획시설 백산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계획시설 줄포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먼저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 김형대 위원장 님 그리고 이영식 의원 님, 하인호 의원 님, 박천호 의원 님을 모시고 첫 보고 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 각하 며 앞으로 의원 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의원 님들 모시고 군정과 의회 발전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계획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진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동진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차집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중보 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하는 계획부지를 군계획시설 하수도 도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면적 11,802㎡입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과 지방의회 의 의견 청취, 참고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조서입니다. 동진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위치는 부안군 동진면 봉황리 1365-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1,802㎡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사유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 민의 견청취 사항입니다. 기간 은 6월23일에서 7월6일까지 14일간 일간신문 2개사와 동진면 게시판, 부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는 동진면 봉황리 1365-2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1일 550㎥, 차집관거 3.4㎞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토지조서는 3필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산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백산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찻집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중보 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하는 계획부지를 군계획시설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이며, 면적은 9,641㎡입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과 지방의회 의 의견 청취입니다. 참고자료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조서입니다. 시설명은 백산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위치는 부안군 백산면 오곡리 760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9,641㎡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사유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 민의 견청취 사항입니다. 기간 은 6월23일부터 7월6일까지 14일간 일간신문 2개사와 백산면 게시판, 부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1일 600㎥, 차집관거는 0.9㎞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토지조서는 답 3필지입니다. 다음은 줄포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줄포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차집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중보 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이 위치하는 계획부지를 군계획시설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결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면적 9,443㎡입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주민 과 지방의회 의 의견 청취입니다. 참고자료로 군계획시설 결정 안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는 시설명은 줄포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516-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9,443㎡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사유는 먼저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 민의 견 청취 사항입니다.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23일간을 일간신문 2개사, 줄포면사무소 게시판 및 부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1일 1,100㎥이고, 차집관거는 18.9㎞입니다. 사업 기간 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조서는 유지 1필지로 9,44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문 식입니다. 군계획시설 동진, 백산, 줄포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10년 7월 16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0년 7월 2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 제안이유 는 동진면 일원의 하수처리 구역 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차집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군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진면 봉황리 1365-2번지에 설치하고 처리용량은 1일 550㎥ 규모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11,802㎡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 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백산 하수종말처리장은 백산면 오곡리 760번지 일원에 설치하며 처리용량은 1일 600㎥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641㎡가 되겠고 사업 기간 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줄포 하수종말처리장은 위치는 줄포면 우포리 516-1번지에 위치하고 처리용량은 1일 1,100㎥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443㎡가 되겠으며 사업 기간 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동진면 봉황리, 백산면 오곡리, 줄포면 우포리에 설치하고자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ㆍ정비계획을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들으려는 사안으로써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기 전에 2개의 일간신문과 면게시판, 부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이견이 없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군계획시설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 건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만금개발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잠업관련 산업의 육성과 부안참뽕을 주제로 한 체험형 관광자원을 확충하고자 사업비 9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한 변산면 마포리 부안누에타운에 대하여 지방자치 법 제22조 및 제139조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사용료 징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 관계 법령 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군계획시설 동진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동진이영식위원

, 백산, 줄포인데요. 면적이 각각 달라요. 달리말해서 처리용량은 줄포가 하루에 처리용량이 엄청 많은데 불구하고 면적은 아주 적단 말이에요? 그만큼 안되요. 동진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처리용량이 550㎥인데 면적은 11,802㎡란 말이에요? 줄포 같은 데는 하루 처리용량이 1,100㎥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은 9,443㎡ 밖에 안되요. 충분하게 할 수 있나요? 면적이 다른 이유는 뭐고 거기 면적안에 시설이 들어가야 할텐데 동진 같은 경우는 큰데도 용량이 적고 줄포는 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처리할 용량은 많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문 할 것은 지방지에 부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면사무소 게시판에 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고령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장님한테 또는 담당직원에게라도 했으면... 이것가지고 꼭 신문에까지 내야 되나 돈을 들여서... 바로 동진면 봉황리면 간단하잖아요? 이장님한테라도 또는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홍보해서 돈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면적은 사실상 저희들이 실제 처리장 규모는 적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 들이 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부대시설을 요구하는게 있고 또 구획단위로 끊다보니까 일부만 매입하고 일부는 매입을 안할수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면적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또 홍보관계는 저희들이 이 안에는 안넣었는데 처음에 하수처리장 계획을 하면 3, 4위 정도는 전체면민 또는 그 인근 주민 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게제나 인터넷게제는 법적인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

지역이영식위원

주민 들하고는 의사 소통이 잘 되고 아무런 이의 가 없다?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협의가 도출이 되고 위치를 지정 해줘서 저희들이 그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식위원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가 약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인데 과연 앞으로 우리 부안군 제정 이 2013년까지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 과연 그 기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인가? 2010년도에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산 사항이? 과연 이것을 연장안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업비하고 우리군에서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현재까지 국비보조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은 편입니다. 70%인데요. 이것을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짓고 있는데요. 문제는 국비가 조달이 좀 늦어서 자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사태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 부서 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군비는 확보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식위원

하게 되면 각 지역별로 몇 세대정도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면단위같은 경우에는 700세대에서 1,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1,000세대까지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부안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것은 몇 군데이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몇 개인지...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완공된 지역이 4군데가 가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군데 우선 착공을 하고 변산 지서 것이 착공이 됩니다. 2개소면 면단위는 2개소만 아직 신규사업을 못받아서 못하고 있고 2개소는 상서와 돈지입니다. 면단위는요? 하서 같은 소재지는 농어촌마을하수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들어갑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면단위로 하면 면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마을 같은 데는 언제 또 다시 계획이 있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저희들이 부안군전체가 면단위 10개소, 마을단위로 농어촌하수도로 176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행 이 될 것입니다.
라도

면이라도박천호위원

일부 지역은 시설이 만들어지고 일부 마을은 안 만들어 주면 자기 마을도 해달라고 할거란 말이에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농어촌마을하수도 176개소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점차적으로 하겠네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영식위원

관리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드나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부안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5억에서 6억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요. 전체적으로 우리 부안군 4개소 운영하고 마을단위 운영하는데 한 35억 정도입니다.
안군

부안군이영식위원

제정 으로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아직 국비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영식위원

? 그러면 동진에 한다면 동진에 있는 관거가 저쪽으로 빨려 들어갑니까?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부안처리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진처리장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거기에서 해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사후처리를 할 때 논으로 빼야 되겠네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배수로나 하천으로 빠집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거기 기수나 그런 것을 평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네요?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수질시험을 해서 그 이상으로 나오면 군수 가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료를

과태료를이영식위원

내면 우리 지방 제정 이 힘들어지죠.
재근

권재근건설과장

환경청에서 수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업용수수질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 질문 은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백산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줄포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원 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군계획시설 동진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군계획시설 백산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군계획시설 줄포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 의 건이 박천호 위원 외 1인으로부터 각각 발의 되었습니다. 박천호 위원 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박천호위원

위원 입니다. 군계획시설 동진, 백산, 줄포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 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안인 동진, 백산, 줄포 하수종말처리장은 각각 해당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수처리 시설에 위치하는 계획부지를 군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정 안이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기 전에 해당지역 주 민의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고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법 및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써 동진, 백산, 줄포 하수종말처리장 계획부지에 대한 군계획시설 결정 은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 의견을 우리 위원 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들은 위원 님들과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계획시설 동진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박천호 위원 외 1인이 발의 한 의견을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계획시설 백산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박천호 위원 외 1인이 발의 한 의견을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계획시설 줄포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박천호 위원 외 1인이 발의 한 의견을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순진입니다. 부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군수 가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 개정되어 전문 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사실조사 의뢰 시 협약 체결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문 식입니다. 부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10년 7월 19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0년 7월 2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전문 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군수 가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여 위탁 시행 토록 담배사업 시행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 성이 확보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담배수매인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가게에서 가게주인이 바뀌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담배가게 주인이 바뀌었을 때에는 소매 권한 이 양도양수가 됩니다.
새로

새로박천호위원

온 주인한테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그것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켜버리나 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도양수가 되지 않고 가게주인이 바뀌면 취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재 공고 를 해서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그 소매인이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시간 걸려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소매인 지정이 안되는 건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 장소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예.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원래 그 장소가 당초에 기준에 맞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한은 지정이 되는 것으로...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그 기간 은 어느 정도나 걸려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행정절차 기간 이 소매인 지정을 내고 소매인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접수 를 하고 이런 것이 약14일간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법이 기존에 100m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법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50m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50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큰 하자 가 없는 한은 지정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4일동안은 담배판매를 못한다는 소리네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담배사업자도 그렇겠지만 소비자들도 어느날 가서 담배사러 갔더니 담배를 팔던데가 담배가 없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취소되어 버렸다고... 사업자는 하루 담배판매량을 가져갈 수 없는건데 바로 양도양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으로

법으로박천호위원

되어 있나요? 우리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법으로 되어 있고 그전에는 양도양수가 되었는데 2004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양수양수를 근절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담배소매인을 지정을 안하려면 신청 이 들어오면 기존업체와 사실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옛날에는 100m 떨어져 있었는데 50m로 하다보니까 50m 거리재는 것이 행정공무원이 가서 재는 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지금까지 담배소매인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 의뢰를 해서 그 당시는 시행규칙 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했었는데 또 시행규칙 을 바꿔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규칙 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전에 던 담배소매인 조합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방법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겠어요.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끼리 아들 앞으로 사업자를 했더니 취소되어 버렸다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상속이 안되어서...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깐요. 불편하다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인호

하인호위원

담배소매인 지정을 해 줄때 가게 평수 같은게 있나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평수

평수하인호위원

제한은 없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하인호위원

100m에서 50m인데 앞으로는 상관이 없죠? 도로를 건너서 보도...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이 그냥은 못 건너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로 해서 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앞에 있다고 해서 거리가 10m도 안되는데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차도는 사람이 건너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50m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하인호위원

50m내에는 절대로 낼 수가 없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번에

전번에하인호위원

무슨 말을 들으니까 평수가 그런건 관여 안해요? 평수가 예를 들어서 50m안에 들어 있어도 평수가 몇 ㎡이상이 되면 해준다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반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구내소매인이라고 있어요. 건물이 큰 건물은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기 뭐하니깐 구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 있어요. 거기는 평수의 기준이 있어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러니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거기는 150㎡이상이 되면 가능하고 145㎡죠. 50평 미만이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평이면 165㎡고만요? 옛날에는 200㎡가 되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100㎡까지 완화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담배소매인들이 그건 너무 난립시킨다고 해서 각 시군과 형평성을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 50평으로 되어 있어서 50평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하인호위원

옆에 50m안에 들어도 50평이상 165㎡이상만 되면 낼 수가 있네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구내 소매인은요.
담배

담배박천호위원

자판기는 소매인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자판기를 놓는 사람이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판기도 50m 거리를 규정짓게 합니다.
매인

소매인박천호의원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하인호위원

165㎡이내 50평을 이야기하는데 그 평수를 등기상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현재 50평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등기하고는 관계없이... 그랬을때 여기 위원 이 구성이 되는 고만요. 이 사람들이 가서 쟀을 때 되네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잖아요? 등기가 아니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로는 현재 예를 들면 옛날에 가게 점포가 30평이었고 그 뒤에 방이 있어서 방 20평이 있었고 그러면 50평인데 가게가 30평이어서 못 냈다가 방을 헐어내고 가게를 50평으로 늘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방, 점포 이렇게 되어 있는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현실면적으로...
인호

하인호위원

실제적으로 165㎡, 50평 되면 지금도 내줄 수가 있네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아무튼 우리가 실측을 해서 165㎡가 넘어야...
니까

그러니까하인호위원

50평 이상만 되면 50m 안에라도 낼 수 있다 그렇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사회 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순진입니다. 부안군 사회 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적기업과 예비 사회 적기업에게 사회 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군수 를 위원장 으로 하는 부안군 사회 적기업 육성 위원 회 설치와 사회 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 적기업 육성 기본 계획의 수립, 사회 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예비 사회 적기업을 지정하고 사회 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예비 사회 적기업의 발굴ㆍ육성, 사회 적기업과 예비 사회 적기업에 경영분야 또는 재정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안군 사회 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문 식입니다. 부안군 사회 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 보고 드립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10년 7월 19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0년 7월 20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사회 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 적기업 육성 위원 회 구성 및 운영과 사회 적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고 경영, 시설비 ,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사회 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 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 적기업의 지원시책을 수립ㆍ 시행 하기 위하여 사회 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영식위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적기업이라 하면 무슨 기업을 가지고 사회 적기업이라고 합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사회 적기업이라 하는 것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 민의 삶의 질 을 높이는 등의 사회 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 적기업 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인증 받은 자를 말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7조의 규정에? 7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사회 적기업 육성법 제7조를 보면 사회 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 요건을 갖춰서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회 적기업하면 좀 애매하네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 부안군에서 사회 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는 부안 낭주회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재가서비스 하는 곳 말이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임동산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낭주회가 사회 적기업으로 인증이 받아져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몇 명이나 되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낭주회 인원이 9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증을

인증을이영식위원

어디서 줍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식위원

? 그럼 사회 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 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나름 활동을 해 줘야 하겠네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결론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제공하면서 또 거기에서 수입을 얻으면서... 그러니까 낭주회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적 도움을 받고자하는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는데 그게 많은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금액을 받고 재가활동을 해주고 그러면서 수입을 얻고 또 국가에서 보조가 있어요.
영식

이영식위원

국가보조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국가보조가 있고, 지금 사회 적기업 육성법에는 앞으로는 지금 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군비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회 적기업은 결론적으로 노동부 소관입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노동부소관입니다.
이게

이게이영식위원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한 거예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아까 얘기했던 것이 사회 적기업과 예비 사회 적기업에 경영분야 또는 재정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를

군비를이영식위원

지원하기 위해서?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법이 지금 예전에는 노동부에서 국비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로 이양을 하려고...
겠죠

그렇겠죠이영식위원

. 그렇게하려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중앙 정부 에서 지방정부 로 이관시켰거든요? 재정 부담을? 그러면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힘들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과장님?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영식위원

사회 적기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낭주회 뿐만 아니라 우리 부안군 전체로 봤을 때 그런 쪽으로 하는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노동부에 신청 해서 다 인증을 받았을때 과연 우리군으로써 재정 이 충분히 이분들에게 해 줄 수가 있느냐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물론 군 예산 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일자리창출이라는 면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이것도 안하면 실업자가 되거든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군비가 매팅이 안되면 국비지원을 안해주니까 그러면 우리군에 실업자라든가? 일자리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군 예산 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소득을 올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낭주회 같이 재가하는 부분만 있는데 저희가 가서 회의를 갔다 온 결과에 의하면 분야가 아주 광범위합니다. 하나의 예로 보면 저희가 우선 시초적으로 청자전시관에 도예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에 일자리창출 예산 으로 도예도시를 만드는데 그것을 사회 적기업으로 육성을 시킨다고 하면 도예 강사들은 와서 거기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학습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지도를 받고 함으로써 부안군의 청자가 널리 알려지고 이런 것이 사회 적 기업이거든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지금 익산시의 경우를 보면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우리도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대화를 못해봤는데 앞으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어요. 그것이 단순하게 조합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밀이라는 홍보를 하고 그러면서 가격을 낮춰서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노동부에서도 이런 것도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현재 예비 사회 적기업으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도 지원이 되고 군비도 지원이 되고 해서 우리밀이 생산이 되었는데 가격이 비싸면 누가 안먹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발굴을 우리가 하면 그 분야가 낭비를 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아주 넓은 분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군비 지원부담은 저희가 좀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게

그게이영식위원

물론 어느 군을 막론하고 고령화 사회 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재정 을 지원해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야 할 곳은 많고 부담해야할 것은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정에서 어느 한 특정한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낭주회에서 와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돌봄도우미라 할까? 해줘서 고맙고 그런데... 문제는 낭주회 뿐만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우리 일자리창출 뿐만아니라 저쪽 사회 과쪽에서도 도움을 주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사회 과쪽에서 주는 도움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이건이영식위원

틀려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건 한계가 딱 갈라져 있습니다.
단한

대단한이영식위원

일을 하고 있는데 재정 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과장님 집 림이나 군 림이나 똑같거든요. 물론 의욕은 앞서는데 세입 이 줄으니까 세입 이 줄면 세출 도 적어야하는데 안줄면 힘들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건 결과적으로는 무한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표준의 기업이 자본금이라든가 일정수준에 오르면 그때는 국비 지원도 없고 국비지원이 없으면 군비도 지원이 안되거든요? 이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단순히 보고 만 받아서 지원한 것이라 보고 만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노동부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회계검사 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처음에 육성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립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낭주회 95명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부안군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동부

노동부하인호위원

국비로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국비

국비하인호위원

서면 도비 안섭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국가에서 우리한테 예산 내시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돈을 주도록 하면 군비가 서야하는데 현재는 노동부에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하인호위원

이걸 보면 취약계층,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들에게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부안군에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것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할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을 써야하는데 한 500명이 나왔다 하면 어떻게 선정할 건가요? 선정방법은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낭주회에 있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지가 않아요.
회를

낭주회를하인호위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하고자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자기들 원래 자본금이 있고 국비나 군비가 보조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 1년에 할 수 있는 예산 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명이 필요한 사람인데 거기에 200명이 몰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200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 를 나는 50만원만 받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를 내면 우리 위원 회에서 검토를 해서 여기는 이 비용을 가지고 50명이 적정한 수준으로 되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사회 적기업 대표가 50명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를 내놓고 100명 왔다고 해서 100명을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채용 조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가 안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그럼하인호위원

고령자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무조건 80살이고 90살이고 먹은 사람이 다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고령자라고하면 저희가 65세 이상이면 고령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여기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마 65세까지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하인호위원

이 조례가 안맞잖아요. 고령자 해놓고 나이 제한도 없이 예를 들어서 100살 먹은 사람도 와서 한다면 해줘야 할 거 아니예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우리가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하는데요.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건강해서 자기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나이를 딱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회 적기업에서 익산 예를 들면 우리밀 생산을 하는데 농사짓는데 당신은 65세 이상이니까 농사짓지마 이러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할 사항이지 딱 결정 을 해서 해야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하인호위원

고령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했을 때 65세 이상 몇 세 미만 이렇게 못이 박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조례가...
영식

이영식위원

사회 적기업 육성법을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한마디로 부처님 귀에 걸으면 귀걸이고 코에 걸으면 코걸이고 정확히 보면 어느 한 곳에 딱 정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사회 적서비스다. 이렇게 딱 딱 구분이 되어야하는데 구분이 안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매모호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대신이영식위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앙 정부 에서 지금까지 받았는데 중앙 정부 에서 조금이라도 줘야한다. 지방정부 에서 돈을 안줬을 때 중앙에서 너희들 때문에 못줬잖느냐 나중에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굉장히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심의 를 할 때 꼭 어느 한 단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마 사회 적서비스를 하고 다니는 분이 무슨 증이 있어야할 걸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증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요양보호사증이 있어야하는데 대신에 요양보호사 가지고 할 수 있는 나이가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65세 이상 되면 고령자로서의 국가에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돈도 주고? 사회 적 활동을 하지 마시고 .... 우리가 여기보면 전부가 취약계층이 와서 서비스해줬으면 돈도 받고 하는 것인데 증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사회 적기업의 국비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는 거예요? 기계를 놓아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낭주회 예를 들어보면 국비지원이 1인당 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약85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군비부담을 몇%선에서...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 적기업을 육성하라고 해놓고 처음에는 국가에서 한다고 해놓고 점진적으로 지방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원래는 노동부에서 할 때는 저희가 관여를 안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 적 육성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도록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배정이 되었는데 배정이 되고 나서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국비를 우리한테 내시를 안하고 자기들이 직접 주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만 체크 하고 보고 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이 내년부터가 될는지 내후년부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국비를 너무 많이 주니까 지방에서 좀 부담해라 하는 예산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것을 할 때 탄력적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내용을...
고요

알겠고요박천호위원

. 이것이 우리가 의무 적인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원을 하는 것 말입니까?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국비를 주는데 지방비 를 20%를 부담해라 한다면 우리가 사회 적기업을 선택해야 하거든요? 이게 노동부에서 인증된 기업만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 회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결정 을...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제 얘기는 얘를 들어서 국비 50%를 지원할 테니까 지방비 50%를 지원하라고 할 경우에 그런 경우도 안생긴다는 보장 못하잖아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안만들면 그런 경우는 없을 것 아니에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안만들면 노동부에서 부안군에는 지원을 안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50%를 줄테니 군에서 50%를 같이 지원해라 그랬을 때 우리 부안군의 예산 사정이 있단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안군에서 도저히 50%를 줄 수가 없고 25%를 지원할테니 사회 적기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절감해서 예산 작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를 85만원 줄 것을 80만원만 주고 빼서 그 부분을 우리군의 예산 사정이 이러니까 위원 회에서 결정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천호위원

그러니까 꼭 의무 사항이냐고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조례를 만들라고 한 것은...
인호

하인호위원

상위법인가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사회 적기업 육성법 3조에 국가는 사회 적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 적기업을 지원 시책을 수립ㆍ 시행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고 한게 아니라 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

의무박천호위원

사항이고만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국가에서도 지원을 않겠다. 아마 그렇게...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앞으로 예비 사회 적기업 당초 계획은 있나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가 되면 위원 회에 상정 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내적으로는 이번에 도에서 한 것 일자리창출을 가지고 청자전시관에 도예교실을 사회 적 예비기업으로 도에 우선 보고 했습니다. 조례가 되면 위원 회에서 결정 해서 도에 정식으로 한다고하고 현재는 회의 자료에 도에서 회의 할 때 우리는 여기를 하려고 한다고 얘기했는데 도에서 좋은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천호위원

사회 적기업이 몇 개 더 만들어지고 난 후에 조례를 만들면 안되요? 우리 부안군에 낭주회 하나 있다는데 하나가지고 기업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낭주회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러개

여러개박천호위원

기업이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 부안군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기업가지고 만든다고한다면 제 생각에는 사회 적기업을 여러개 해 놓은 연후에 이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차이인데...
다른

다른박천호위원

지자체는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개나 되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사회 적기업 일자리창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례를 제정 하도록 왔습니다. 조례가 제정 이 안되면 사회 적기업 인증을 도로 거쳐서 노동부로 보내는데 도에서 조례가 안되면 군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사회 적기업 인증을 받으려고하냐 앞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야 앞으로 우리가 사회 적기업이 지원을 노동부에 받으려고 할 때 인증 신청 을 낼 때 조례 제정 여부를 가지고 말 하자 면 조례를 제정 했다는 것은 군수 가 사회 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도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그런 의지가 없는데 뭐 하려고 하느냐 할 때 우리가 상부기관에 할 얘기가 없죠.
다른

다른박천호위원

지자체는 몇 개 시군이나 했어요?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체가 제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와 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현재 제정 된 곳은 없죠?
순진

김순진지역경제과장

지금 5군데가 제정 이 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군

부안군하인호위원

사회 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심사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하인호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사회 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 가 있었습니다. 제청 있으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예. 제청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제청이 있으므로 하인호 위원 님의 심사 보류 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사회 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부안군 사회 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