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박기재 의원 발언

박기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변경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추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구유재산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1400만 원과 청사기금 출연금 40여억 원을 삭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박기재위원장
김재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위원
40억을 왜 삭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40억은 인천의 청소부지로 해서 차고부지로 해서 우리 재산을 거기다가 매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용을 해가지고요, 개발을 하는 바람에 작년 말 정도에 공문이 왔어요. 보상을 주겠노라고. 그랬는데 전체 그 부지 관계가 연기한다고 공문이 또 왔습니다. 내년에 보상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기재위원장
황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삭감문제는 현지의 사업지에 우리 중구청의 차고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지를 일괄적으로 다 지급이 보류된 거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일괄적으로 연기됐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차후에 차고지 마련의 의지는 있으십니까?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이게 우리 청소과에서 지금 차고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네, 답변은 재무과하고는 소관 부서가 틀려서 지금 청소과와 더 긴밀하게 이것은 의논을 해봐야 되겠네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우리 의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헌위원
그 차고지를 처음 살 때 매입할 때 얼마에 산 거지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매입할 때에 산 것은 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매입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아가지고요.

송희위원
그러면 매입한 사람과 판 사람과 이게 서로 다르면은.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아닙니다. 청소과에서 매입을 하고 또 보상도 청소과에서 받는데요, 세입·세출 관계로 해서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관리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재무과에서 하는 거는 기금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보고하는데요, 제가 듣기론 이거 살 때 한 2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수덕
허수덕위원
물론 이제 매입금액보다는 월등 높은 말하자면 보상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 자체도 정당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의혹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2개 감정평가에 의해가지고 내년에 해도 다시 1년이 넘으면은 다시 평가하게 돼있습니다. 다시 평가해서 보상받게 돼있습니다.

송희위원
이 청소차고지가 부지가 없어지면 여기 그러면 청소차는 어디다 대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청소과에서요.

송희위원
상암동에 우리 중구청 땅이 3000평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거 같은데 원래 청소차고지로 할려고 사놨다는 말이 있는 거 같던데 그게 진짠지?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발언 한 마디 더하면 안 됩니까?

박기재위원장
하십시오.
수덕
허수덕위원
조금 전에도 송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듯이 저희도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적인 문제, 기금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별달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전체가 청소과하고는 소관 업무가 틀립니다만 그 업무는 우리 지역의 두 의원이 또 청소차고지와 관련이 있는 의원이고 또 이 문제는 중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청소과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가 아니지만 의원들이 차고지 문제를 다시 한번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희위원
저는 걱정이 돼요. 과연 이거를 팔아서 차고지를 마련할 수 있을까?
수덕
허수덕위원
파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송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보상을 가지고 이거를 그만한 또 청소차고지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재남
김재남재무과장
예.

송희위원
그래서 이게 매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차고지가 그렇게 멀리 있으면 그 차를 가져다 두고 새벽에 누가 각자 차를 타고 가서 또 갖고 오느냐 하는 문제도 있어서 그 문제하고 이제 새로 준비할 차고지의 문제는 우리가 더 심도있게 한번 다른 자리에서 따져보심이 현명하지 않을까,

박기재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또 재무과하고 청소과하고 다 함께 한번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황용헌위원
없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없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덕
허수덕위원
예, 없습니다.

황용헌위원
없습니다.

박기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사업예산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사업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