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과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현황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김규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10년 군정 주요업무고를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시고,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호선된 간사는 행정운영위원회는 박희태 의원, 산업경제위원회는 박한범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88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뒤, 금일 오후 14시부터 산업경제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심사 통과 조례안은 15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으며,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금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 17개 실과소·사업소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박희태 의원, 민경술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자 군수를 비롯한 답변 대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4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옥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산업경제위원회 안효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옥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은 지난 7월 2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령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에 따른 시설 사용요금의 결정과 일부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휴양림 시설의 관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옥천 소도읍육성사업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구읍지역을 자족적 생산 능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정지용 시인의 대표 시인 향수를 테마로 한 소도읍육성사업의 중심 문화공원 조성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문화체험과 교육 활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설용중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기획담당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상반기 군정 및 기획감사실 소관 성과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쪽에 기획감사실 조직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5담당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은 군 행정 총괄 기획조정 및 주요 지시사항 처리, 홍보담당은 옥천소식지 발간과 군정홍보, 예산담당은 예산편성·운영·통제·심사 등을 담당하고, 감사담당은 행정 종합감사 및 공무원 비위 조사를, 법무통계담당은 소송사무와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 비전은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맛나는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 조정의 역할 강화와 투자재원 확보 및 예산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하였고, 특히 민선4기 군정의 완벽 마무리와 민선5기 군정 도약을 위한 창의적인 중장기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6대 전략목표로 창의·도약하는 군정 기획·조정, 청정옥천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홍보 전략 강화,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의 전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0년도 군정 상반기 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추진하였고, 전략산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준공, 옥천군 투자유치 진흥기금 15억원 증액 확보, 중소기업 창업지원, 기업애로 상담실 운영 등 활력 있는 지역경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수당 지급, 청산노인복지관 건립, 다문화가족 사회문화 적응 지원, 부모 육아부담 경감 추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전개 등 소외됨 없이 함께 나누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중심의 녹색농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마무리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청성 한두레권역과 안남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석탄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안내 산촌생태마을 조성 추진, 향수한우 전문판매장 개관, 내수면연구소 활용 어업자원 및 신소득 기반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균형과 조화로운 개발 및 보전으로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며, 소도읍육성사업, 도시공원 조성사업, LED간판 조성 및 시가지 환경정비, 구일소류지와 소옥천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품격 높은 향토문화 구현과 성공 체전 준비를 위하여 제23회 지용제, 제35회 중봉충렬제, 제3회 옥천 짝짜꿍 동요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문화공연을 유치하여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 외래관광객 유치, 군민도서관 건립 추진, 제49회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자치행정과 섬김의 봉사 행정으로 군민 불편 사전 처리제 “군민살피미”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운영하였고, 인재육성과 교육 선진화를 위한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5쪽,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위와 같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성원 속에 산하 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결과 재정 조기집행 평가 최우수 등 8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정부 및 충청북도 사업공모에서 안남면 에코빌 조성사업 등 4개 분야에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 속에서도 군립수영장 건립,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향수한우 판매타운 건립 및 운영, 옥천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새마을회관 건립 등 각종 대형 숙원사업들의 행정절차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하반기 군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군민 화합과 민선5기 군정의 안전과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산업입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복지농촌 건설에 앞장서겠으며, 친서민 복지시책으로 군민 만족도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 및 살맛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화로운 환경보존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풍요로운 문화공간 확대 및 성공 체전 준비와 ‘대한민국 자치 1번지’ 기반 마련을 위한 군민 만족 일류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8쪽의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제출, 기초생활권 발전기본계획 수립과 10대 역점사업 선정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민선5기 군민참여형 군정 운영 및 공약사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행정일몰제 추진, 지역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향우회와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우의와 애향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저탄소 녹색개념을 행정에 접목하여 녹색성장 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조정하였으며, TV·신문·KTX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군정 홍보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옥천소식지를 발행하여 군정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1회 추경예산 편성과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비 1,491억원을 신청하였으며, 3월 말 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행정감사 3회, 기획감사 2회, 부정부패 행위근절 감찰 3회, 전 직원 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요 문서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녹색성장 및 주민참여 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출향인 및 국내외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군정 홍보용 블로그 개설 및 운영 등 군정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과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취약분야 및 진정·생활민원의 신속처리로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군민 불편 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계자료의 생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창의·도약하는 군정 기획·조정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창의적이고 도약하는 군정 기획·조정을 위하여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 주요 및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국가 초광역개발권 지정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민선5기 공약사업 실행 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현장 점검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선5기 신성장 동력인 공약사업을 주민과 함께 상향식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민 자문단을 운영하고, 군정보고회 및 군민 참여형 공약사업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속한 공약에 대한 평가로 보완과 환류를 통하여 군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공약사업이행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 지향의 군정 운영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금년도에 많은 성과를 올린 국도정 통합 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둘째 이행과제인 미래발전을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 옥천장학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장학회 후원회를 통해 1,800만원의 기금을 모금하였으며, 후원금 확충을 위해 내고장사랑운동본부 및 옥천종합유선방송사와 후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사업으로 2개 분야에 3,3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개 분야 8,100만원의 장학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후원행사 개최 및 대외 홍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셋째 이행과제인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묘목축제 개막 즈음에 일본 고노헤마치 국제교류협회원 일행을 초청하여 축제 및 묘목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리 군 중학생과 일본 고노헤마치 중학생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고노헤마치 의원 및 국제교류협회원을 초정하여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국내 자치단체와도 상호 방문과 농산물 판매,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펼쳤으며, 하반기에도 농산물 판매행사 및 우리 군 문화단체가 부천시 무형문화엑스포 및 대전시 동구 시민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교류활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출향인 군정참여 확대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재경향우회 및 지역별 향우회 행사에 참여하였고, 고향방문과 등산을 통해 고향 사랑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 축제에 출향인을 초청하고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 화합행사, 민선5기 군정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여 출향인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광역행정을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G9 프로젝트 및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등 광역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농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둘째 전략목표인 청정옥천 실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 개념을 군 종합발전 전략과 각 분야별 단위계획에 반영하여 녹색성장산업을 선도하였으며, 녹색성장 재원 마련을 위해 공모한 구읍 실개천 살리기 사업과 안남 에코빌 조성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발굴 및 2011년 정부 공모사업 준비와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제정 등 미래 주도형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탄소포인트제 등 10대 녹색성장 사업을 각 부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셋째 전략목표인 홍보전략 강화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군정 홍보매체의 광역화 전략을 위하여 중앙 및 지역지 홍보와 언론 및 군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실시하였고, LED 전광판 2개소와 금강휴게소 와이드칼라를 이용한 문자 및 영상물을 송출하였습니다. KTX, 서울 및 대전·청주 등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군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사 및 방송국 등에 지속적인 군정 홍보를 실시하고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등 광역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옥천소식지의 1개 면을 군민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일상 이야기를 담아 소개하였고, 많은 군민들이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세대별 우편 발송하는 등 주민들에게 친근한 “옥천소식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이웃 이야기를 담아 소개하고 군정뿐 아니라 폭넓은 정보를 실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식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넷째 전략목표인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계획적인 재정운영 및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를 위하여 제1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76억원이 증액된 2,816억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 홈페이지 개설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 편성을 하고,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해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과 연동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2쪽,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입니다. 목표액인 2,000억원 달성을 위하여 신규 및 지역현안사업 대상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국고보조사업에 1,491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특별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둘째 이행과제인 예산효율화 및 합리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재정을 조기 집행한 결과 상반기 추진목표액 1,469억9,200만원 중 1,501억300만원을 집행하여 목표액의 102.1%를 달성하였고, 3월 말까지 집행실적은 충북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집행 및 편성 절감을 통해 총 4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액 중 18억원을 일자리창출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37개 사회단체에 3억4,5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정운영사항 공시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운영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다섯째 전략목표인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와 첫째 이행과제인 도와주고 예방하는 감사활동을 위하여 산하 3개 기관에 대한 자체 및 일상감사와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산림분야 공공근로사업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남·안내·군서면 등 3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행정 지도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일상감사를 확대하여 예산 낭비 및 군정의 비효율성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실태 및 5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취약업무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클린행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6쪽, 둘째 이행과제인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취약시기 감찰활동 3회, 진정·생활민원 16건을 처리하였으며,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취약업무 및 취약시기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부패 행위 근절 및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여섯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법무·통계 활동입니다. 첫째 이행과제인 법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 총 92건의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하였고, 총 18건의 소송업무와 1건의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자 법률교육과 신규 공무원을 위한 행정절차제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소송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28쪽,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과 관리입니다. 매월 주민등록인구 현황 및 인구동태 현황을 조사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높였으며,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 조사」와 「2009년 기준 경계통계 통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 통계로 보는 옥천」 책자를 발간하여 통계자료의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과 군정수첩을 제작하여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으로 행정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입니다. 민선4기 동안 추진한 행정 우수사례를 대외에 알리고 군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 수범·우수사례, 주민편의 시책 등 민선4기 시행한 우수 행정사례를 선별하여 7월 중에 모음집으로 발간하여 대외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아이디어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군 산하 공직자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제 관련 입상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우수자에게는 연 2회 근무성적평정 시 인사가점과 연말에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일을 버리기 위하여 상반기 행정일몰제 운영으로 20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충북도에서 실시하는 상상실현 사례 발표회에 2건을 출품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운 군정시책을 공모하고, 행정명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군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블로그 활용 온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네티즌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홍보 인프라 구성을 위하여 상반기 부서별 1블로그 개설 추진 및 시범운영을 위한 블로그를 개설하여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 컨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 대표 블로그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군 축제, 관광명소, 군정의 홍보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군정 및 기획감사실 성과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실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주무담당께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로 13쪽에 옥천군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모금계획이 4억원인데, 실적이 1,8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설용중 예.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용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중에서 기탁금을 4억원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4억원 속에는 저희 후원회 행사와 일반기업체의 협약을 통한 후원회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난 3월에 뜻하지 않는 장학회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장학회 활동이 그간에도 옥천신문에 보도가 됐었지만 상당히 활동이 제약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한 감사원 감사활동 중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지적사항이 우리 장학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선하는 쪽으로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 조치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학회 후원행사를 상반기에 못하게 됐고, 또 선거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들어와서 목표달성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설용중 지금 좀 아직도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4억원에 대한 확보가 쉽지는 않은데, 하반기에는 후원회 행사를 하고, 또 모 기업과 후원협약을 체결해서 최대한 1계좌 갖기 운동을 확산하고 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목표달성이 가능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용중 예.

14쪽에 실질적인 국제교류의 추진인데, 지금 일본 고노헤마치 학생들이 내일 오지요?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일본 고노헤마치 교류실적에 대해 매년 행사시에 방문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국제교류라고 생각하는지? 작년도 2009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는 방문을 안 했지요?

설용중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앞으로 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용중 우리 대외 국제교류의 유일한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고노헤마치와는 매년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류활동이 현재 문화 쪽으로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문화에 집중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교류인 양 자치단체의 실익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노헤마치의 특산품은 사과 쪽이고 저희들은 농산물 쪽에서 포도가 되겠는데, 그 부분을 좀 교류를 하려고 그쪽과 협의를 했는데, 이 교류 과정에서 단순히 자치단체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기구에서의 교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은 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차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작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신종인플루 관계 때문에 교류가 일시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교류를 못한 부분은 1년 연장해서 금년도에 재 교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산물 교류 쪽에 한번 치중을 두고요. 특히 청소년 교류 외에도 전문인들 교류하는 데 앞장서보겠습니다. 전문인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농업 분야의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나, 또 일본 고노헤마치에서 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마 재배나 그런……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국제교류 추진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우리 민선4기 4년 동안 본 의회에서 서로 방문만 하지 말고 농특산물 수출교류를, 실질적인 교류를 촉구한 바가 있지요?

설용중 예.

지금까지 우리 농산물을 추진하지 않는 사유를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교류도 했지만 서로 방문만 하는 것보다도 농특산물 수출교류를 하자고 우리가 민선4기 때 아마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2008년도에도 몽골 수흐바타르구와 또 교류를 했었지요?

설용중 예.

그리고 2009년도에는 독일 우나시하고 2009년도 11월 11일에 했는데, 매년 이런 교류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농산물 수출로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줬으면 하고, 또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교류계획이 없네요?

설용중 예.

앞으로 교류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설용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노헤마치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요. 몽골 수흐바타르구하고는 2008년도에 묘목을 매개로 한 교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을 갖고 이원묘목협회 관계자 분들한테 교류를 저희들이 주선할 테니까 가서 협력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정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묘목협회에서 아직 답변이 없고요.

지금 2009년도에 묘목 얘기 한 번도 없었지요?

설용중 예, 2009년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방문하려고 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원묘목협회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일 우나시는 기계 쪽입니다. 저희 국제종합기계가 거기에 전시회도 했었고, 수출도 했기 때문에 그 기계 쪽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했는데, 지난 4월 중에 우나시 관계자가 저희를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갔었습니다. 여기는 아마 우리 군 내의 제일 큰 기업인 국제종합기계와 매개로 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교류계획이 없잖아요? 그죠?

설용중 예, 하반기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우나시에서 관계자가 방문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 후의 일정은 추후에 또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거나 연락이 오면 협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기계부분은 저희하고, 또 민간기업하고, 충북테크노파크하고 공동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7월 12일에서 16일에 제가 싱가포르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쌀 10㎏짜리 1,700개 하고, 포도 570상자를 가지고 싱가포르를 직접 갔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싱가포르 같은 데는 세계적으로 아마 잘 사는 나라라고 호평할 거예요. 우리 농산물을 엄청 호평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에도 수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6쪽에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민선4기 4년 동안 우리 군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요?

설용중 예.

본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답변 시마다 민선3기 인사비리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우리 전직 군수가 청원경찰 채용 비리, 승진과 인사비리, 업무추진비 불법집행 등으로 사법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었지요.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지난 민선3기 인사비리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은 명백히 군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담당자께서는 안 보십니까?

설용중 공직자로서는 정말 착잡한 얘기이고, 참 대외 이미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솔직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오직 본분에만 충실히 열심히 한다는 것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군의회에 사죄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보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설용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군이 청렴도가 기 언론 보도에서도 나와 있지만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명예스러운 것을 좀 만회하고자 청렴도 향상 개선 대책이라는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대한 실천계획까지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클린 옥천 추진기획단을 지금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 공금 횡령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도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청렴만족도 자체 평가 모니터링 감사제를 하는데, 특히 취약업무인 계약관리, 주택 인허가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제를 해서 군민의 의견과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요. 특히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민선5기 공약사업이 지금 확정되지 않고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공약사업이 발표되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은 실장님한테 우리가 보고를 받고 했어야 하는데, 우리 담당자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각 실과소·읍면장 직원이 금품수수로 문제가 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설용중 금품수수 건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설용중 예.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군의 청렴도 문제는 각 실과소·읍면장 이하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전직 군수들과 승진대상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라면은 우리 옥천군의 가장 중추적인 기관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2페이지에 보면 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해서 타이틀로 나왔는데, 옥천군의 첫 번째 살맛나는 옥천건설 해서 장기적 마스트플랜이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자치1번지를 표방하시는 우리 김영만 군수님께서 앞으로 군정을 펼치시는데 본 의원은 주민들의 의식이 향상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됐던 향수30리의 교육처럼, 새마을운동도 우리가 성공한 사례를 보면 정신교육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신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두 번째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용중 첫 번째 장기 마스트플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 마스트플랜은 저희가 옥천군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수립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민선5기 공약사업과 병행해서 1차 수정을 가하려고 합니다. 민선5기에서 반영된 사업이 일부 중장기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새로운 수정계획을 지금 마련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마스트플랜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에서 일부, 주민 정신교육이라고 할까, 주민 역량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이 이후에도 주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민 정신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군수님께서 평생학습을 공약사업으로 제안을 하셨고, 거기에 포함되어서 아마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정신적인 역량,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 함양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종합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겠다는 것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먼저 드린 것은요, 민선4기를 지금에 와서 전반적으로 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민선4기의 전반적인 군정의 시책을 보면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이 전혀 결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한다면 이번 6.2 지방선거 과정의 정책대결에서 나왔지만 우리 옥천군이 기업군으로 할 것인지, 농업군으로 갈 것인지, 관광도시로 갈 것인지, 어떤 큰 줄기가 있어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수립을 더 하셔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정말 금강이라는 게 장단점을 다 갖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바로 설명을 안 드리고, 어쨌든 그것과 관련되어서 정말 우리가 기업으로 갈 것인지, 교육으로 갈 것인지, 관광으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정신운동이라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큰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그런 준비 없이 만약에 이것을 시도를 했을 때는 집행부도 혼란이 야기가 되고, 저희 의회에서도 혼란이 야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것도 충분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시기가 당장이 아니고요, 2012년 예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준비기간을 했습니다. 사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든지 주민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홍보전략으로 해서 전략적 극대화를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한 옥천군을 알리는, 청정이미지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1박2일’이라는 TV 프로그램과 드라마 ‘김탁구’를 통해서 봤을 때 그 비용에 비해서 엄청난 옥천군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도 예산편성에서 잘 홍보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용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박2일’을 말씀하셨는데, ‘1박2일’의 파급성은 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분야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하나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상미디어 관련 전략을 상당히 많이 자치단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 날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도지사님 공약사업 설명회 때 우리 군에서 참여하신 분께서 이쪽 부분을 강화해 달라고 직접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미디어 부분은 상당히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60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거든요. 충청북도도 이 부분을 좀 강화해 달라고 했더니 담당자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것이 충청북도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 옥천군의 이미지 전략이나 지역특산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할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설용중 예.

26쪽을 봐 주세요. 청렴한 공직풍토 형성 및 전 직원 부패방지 교육이라는 성과지표를 내세우셨는데요. 여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은 지금 옥천군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의 친절도 면에서 본 의원이 지금 의회나 각 면을 방문했을 때, 봤을 때, 공무원 친절도가 제가 봐서는 전국의 최하위로 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용중 공무원 친절도는 강조를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무원 친절도는 단순히 어제 오늘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 청렴도와 같이 친절도 향상 교육을 좀 노력도 하고요. 이것은 공무원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오래 동안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분명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원인들이 와서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군수님께서 신인사제도에 지금 참여를 하시면서 이 친절도를 정말 남들이 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된다면 저희가 굉장히 인사고가제도에 적절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설용중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5쪽을 좀 봐 주세요. 제가 이게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평가결과 수상내역에 대해서요, 이것이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6월까지 이루어진 것입니까?

설용중 예, 예. 6월 말 현재입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12월까지 가야 종합이 나오겠지만 이 정도면 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용중 만족도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고요. 더 노력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겠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각 실과소에 몇 개 분야씩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다 다르겠지만.

설용중 지금 평가제도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된 것이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맨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 국도정 시책에 대한 시군 통합평가를 해가지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전에는 개별평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15개 시책에서 최우수를 받았는데, 도내 시군을 평가한 것을 보니까 상위 그룹에 속하는 겁니다.

상위 그룹에?

설용중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절대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009년도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 군에서 평가결과 수상내역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십니까? 몇 개 분야에서 몇 개의 평가결과가 나왔는지?

설용중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도 우리 옥천군이 21건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중앙단위가 11건, 도단위가 10건을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친환경농정과 같은 경우는 5건이나 평가결과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반면 1군데도 평가결과에 나오지 않는 과도 있어요. 그렇지요?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어느 과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7개 과에서 평가결과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용중 아직 하반기 평가도 남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지난해보다 평가결과가 저조한, 건수가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책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특히 현재도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평가가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저것을 계속 연도별로 체크를 해봤어요. 2009년만 제가 짚고 넘어간다면은 이웃 군인 영동군 같은 경우는 36개라는 것이 평가결과 수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영동군이나 옥천군이나 우리가 비교해볼 때 인구수는 거의 같지요, 면적은 좀 크고?

설용중 예, 예.

공무원 수도 거의 같습니다. 재정자립도도 14.3%나 15.9%로 거의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이 평가결과가 왜 이렇게 저조한가.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 실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어떻게 우리 담당께서는 조정하실 예정입니까?

설용중 한번 하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구완대책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7개 실과에서 몇 개의 평가가 있는가도 한번 해 주세요.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회 관계를 제가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몇 년부터 우리가 장학회 설립이 되어 있지요?

설용중 2007년입니다.

2007년에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목표액이 4억인데, 1억8,000이라는 것은 이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설용중 예,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 모금활동을 할 때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설용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은 공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학회 설립에 대한 운영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거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또 기금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 장학회하고는 상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나서서 장학기금을 모금을 한다든지, 모금을 위한 홍보도 사실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제약요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장학회 이사장은 군수로 되어 있지요?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민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설용중 장학회 이사장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장학회 기금을 저희들이 공공에서 기금을 출연하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거에 제약을 받는다?

설용중 예, 선거법상 제약요인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라는 겁니까?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범국민 1계좌 갖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설용중 예, 예.

지금 여기 몇 개가 되어 있어요? 1,000명? 뭡니까, 이게 13쪽에.

설용중 지금 1계좌 갖기에 참여하신 분이 현재 금년도에만 77명이고요. 누계로는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후원회원이 2,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연도별로 장학금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설용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장학금은 순수한 이자소득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 7,000~9,000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도 한 9,000만원 가까이 장학금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일부 집행이 보류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조치 결과에서 하반기에 집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께서는 직접 장학회 간사지요?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금은 이렇다 치더라도 운영 면에서 혹시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하겠다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설용중 장학회 운영에서는 지금 보면 첫째 구성에 임원진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10명, 감사 2명으로. 그런데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 임원을 교체해야 할 입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 출연이 완료된 이후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택할 수 있는데, 현재 기금 출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의 활동범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장학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운다든가, 장학금 모금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설용중 그래서 저희는 첫째 하반기에 바로 지난 2008년도 1월 이후 추진되지 못한 장학회 후원회 행사를 한번 개최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안정적으로 좀 기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앞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내고장사랑운동본부와 국민카드를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0.2%가 우리 장학기금으로 지금 적립되고 있습니다. 이 돈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하고요. 특히 또 우리 도내 기업과 후원협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기금이 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고정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기금이 유입되는 것이 더 장학회 운영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4억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면에서 안정적으로 장학금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급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우리 담당이 실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장기간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설용중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나오셨네요. 그렇지만 민선4기까지 우리 옥천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참 많아요. 불신도 심하고 해서 민선5기를 참 큰 기대와 함께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새로 취임하시는 군수는 기존 전임 군수님들과 많은 가치관이나 행정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옥천에 좀 새로운 질서가 성립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다만 문제는 공직자들의 의식이 지금 변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한 달여를 지나 봐도 그런 부분들이 딱히 걱정이 됩니다.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민선5기에 개혁을 바라는 군민들을 위해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주체자로서 적극적인 생각의 변화를 가지지 않으면 많은 질책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용중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민선5기 출범이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 지난 민선4기와 5기의 차이점은 크게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민선4기는 경제분야 쪽으로 많이 치중한 것이고, 경제특화군이라는 슬로건이 나올 정도로 그쪽에 많이 치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많이 있고요. 민선5기는 첫째 군정방침 자체도 주민참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운영, 그쪽 클린행정 쪽으로 상당히 많이 방향을 설정을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여기에 적응을 못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직자의 변화는 스스로 있을 것이라고 저도 자신하고 있고요. 분명 효과는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 기관유지부서에서 좀 공직자들이 긴장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조여주시기 바라고요. 5쪽을 좀 봐 주세요. 동료 의원께서 5대 의회 때도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금번 임시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우리 한번 좀 짚고 넘어갑시다. 본 의원도 이 수상내역을 매년 접해 보면은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도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몇몇 개 수상실적만 겨우 내놓는단 말이에요, 매년. 좀 전에 우리 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기를 전 부서에 평가 분야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받아 보겠다고 했어요.

설용중 예.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말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분야가 몇 개 분야 몇 개 사업이 있는지,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돼요. 본 의원이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할게요. 2002년도에 공직생활을 할 때 규제개혁업무 평가심사단으로 선발이 되어서 전라도 모 지방을 갔다 왔어요. 그 당시가 2002년도인데, 그 자치단체가 우리 군과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인데 50개가 넘는 수상내역과 상사업비를 16억 정도를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전년도 사례를 보니까 대개가 비슷해요. 40건 이상이에요. 그리고 상사업비가 굉장히 참 많습디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5대 의회 때 소개를 안 했는데요. 매번 이것을 접할 때마다, 또 동료 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으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고. 사실 이번에 부서별로 어떤 평가 사업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좀 동료 의원께 어느 부서는 한 번의 수상내역이 없다, 라는 얘기를 듣기가 참 민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좀 적시를 해 주시고요.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쪽을 봐 주세요. 중간 지점에 보면은 군정 자체평가가 있는데요. 이것을 실시하는 목적이 뭡니까?

설용중 군정 자체평가는 평가기본법이 2002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어서 하는 평가인데, 이 평가가 상위기관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의 달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소속 직원들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하나의 자체 모델이라고 할까, 그런데요. 이 자체평가가 사실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평가기법도 상당히 좀 높고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평가법에 의해서 자체평가 규정이 있다 보니까 매년 군비를 들여서 평가를 하는데, 그 활용도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설용중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몇 차례 지켜봤는데, 결국 자체평가만 해서 부서별 우수 부서 시상이나 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로밖에 활용하는 것이 없지, 좀 부진하게 평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질책을 가하는, 업무개선을 하는 그런 과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설용중 자체평가가 지금 흐름이 BSC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쪽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 번은 자체 공무원들로 평가를 이루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법이나 평가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일단 이 흐름의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참여하고, 그 평가결과의 문제점을 반드시 보완할 수 있도록 점점 개선해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소기의 성과도 아직 못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자체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 그저 정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자체평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만 모면하기 위해서 이 자체평가를 제대로, 환류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설용중 그것은 사실입니다. 환류기능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다만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이나 그런 데 인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평가결과가 반드시 군정에 반영이 되어서 보완되어야 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시인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업무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용중 예.

다음에 27쪽이요. 법무업무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장 1페이지에 조직현황을 보면 담당별 분장사무에서 법무통계계가 소송사무와 각종 통계조사가 나와 있기에 참 법제사무와 중요문서 심사가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한데 그런 것이 빠졌을까, 하고 의아심을 가졌었는데, 27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설용중 예.

몇 가지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혹시 우리 군의 훈령·예규를 제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조례와 규칙이 몇 개가 되는지 좀 아십니까?

설용중 지금 조례가 200건, 규칙이 75건이 있습니다.

예.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치법규에 국한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조례와 규칙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입법체계의 형식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행정수행의 법적인 근거로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내면적인 내용이 알차게 우리 자치법규가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용중 제가 아는 규칙이나 조례 중에서도 참 미비한 부분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를 비교하기 전에 제가 발견한 것도 있고, 거기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하다고는 얘기는 못하고. 평가 자체가 제가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군의 자치입법 수준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고 봐요. 해서 이제 동료 의원님들도 더 분발해야겠지만, 집행부 공무원 또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 법령의 제·개정 또는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는 자치법규를 많이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2007년도에 조례특위를 하면서 조례는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타 자치단체의 좋은 조례 같은 것도 몇 가지 저희들이 내용을 보완한 사항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래도 부족해요.

설용중 그것은 지난해인가 의원님들 연찬회 때 저희도 연찬회에서 나온 자료를 받아서 보고 했는데.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 조례는 저희 군도 반드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부족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나마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례특위를 통해서 조례는 의회 차원에서 한번 손을 대줬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 체계적인 측면에서도 정비가 됐습니다마는, 규칙을 보니까 정말 형편없어요. 60년대에 만들어 놓은 규칙이 지금까지도 일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도 틀리도록 나온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좀 소개하겠습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있어요. 이것이 1966년 9월 9일날 규칙 제 69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 제2조에 보면 제1항에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서 이 대행 및 직무대리 규정을 뒀어요. 현재 지방자치법상 ‘101조의 2’라는 그 조문이 없습니다. 또한 이 대행 및 대리라는 이 규정은요, 어떠한 법령에서 위임해 준 사항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법을 인용해서 나와요. 지방자치법에서는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원 시에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하는 그 내용만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그것을 굳이 인용을 한다고 해도 직무대리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좀 인용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문구도 맞지 않을뿐더러 인용정보도 틀리다. 그래서 타 실과에 이런 규칙이 다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소관 규칙은 잘 되어 있을까하고 한 두어 개를 봤어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를 소개하면은, 옥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시작과 동시에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2를 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법규문을 관장하는 부서에서조차 자기들 소관 규칙을 방치를 하고 있는지, 옥천군의 행정의 얼굴인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이 정도 홀대접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두는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은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2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한 내용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더 답답해요. 그래서 이번에 훈령 예규도 마찬가지이고, 규칙만큼은 일제히 한번 재정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만 해도 우리가 2008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별도의 장이 없이 15개의 조문인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15조가, 회의록이 마지막 조문인데 15개 항목밖에 안 되거든요. 본 의원이 하나 가져온 것에 보면 말이죠. 여기 대구시 사례인데, 얼마나 조례규칙심의 법제사무에 대해서 정비를 잘해 놨느냐, 광주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입니다. 1장에 총칙, 2장 자치법규 위반 작성 및 입법예고, 3장에 법제심사, 4장에 주민청구조례안 처리절차, 5장에 조례규칙심의회, 6장에 자치법규 공포 시행, 7장에 훈령·예규 등의 심사처리 절차, 8장 법령질의 및 회신, 9장 부칙, 해서 9개 장에 37개의 조문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로 행정이 완벽하게 정비되고 법적인 근거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이 지금 그래요. 해서 이번에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에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안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전체 실과의 규칙과 훈령·예규를 일제히 정비하고, 좀 더 나아진 지방자치제 환경에 버금가는 그런 법체계를 좀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지사님 공약사업 군민보고대회를 한번 가졌지요?

설용중 예, 설명회……

도민설명회?

설용중 예.

최종적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사 공약사업이 도민설명회를 갖고 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됐느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설용중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지사님 공약사업이 당초에 226개가 자문단으로 제안을 받아서 내부검토 결과 106개가 확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다시 도민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모아서, 26일날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29일날 확정하는데 아마 숫자는 106개 정도로 그냥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좀 보완하고 빠질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숫자는 거의 106개 정도로 가는데 29일날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군에 와서 설명회 할 때 났왔던 공약이 거의 다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29일날 확정을 해서 지사님이 직접 발표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되는 공약사업이 좀 많이 있나요?

설용중 특정하게 옥천군만 한정되는 부분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요, 첫째 도청 남부출장소를 옥천에……

됐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남부출장소를 옥천에 설치하는 안으로 나왔지요?

설용중 예.

그래서 인근 지자체가 그와 관련되어서 좀 홀대론을 주장하고, 또 도로부터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 남부출장소를 옥천군에 한다고 하니까 주는 떡이나 받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닌 당연히 남부지역의 출장소는 옥천으로 와야 된다는 당위성 논리를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논리를 개발해서 공동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또 대외 역량을 모아서 같이 대처하는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용한 것을 일부러 불씨를 만들 것은 없지만,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자꾸 당해 지역에 대한 홀대론을 주장하면서도 또 이런 부분들까지도 문제 거론을 할 수 있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해서 내적으로는 그만한 논거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변경될 시에는 우리가 대군민 홍보를 한다든지, 충청북도에 논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9쪽을 봐 주세요. 노인봉사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봉사대가 9개 읍면에 247명이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도모에 대한 추진방침 및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적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사회적 문제로 발전될 소지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본 의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후조치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형성되게 된 배경이 우리 보다 더 후진국이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에서 결혼중개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그 문화를 이해하고, 흡수해서 그 분들을 받아들인게 아니라, 그런데에서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먼저 본질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군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을 꾸리려고 하는 군민이 있다고 했을 적에 주민복지과 내에서 그 사람들을 정말 알찬 중개업소를 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군 차원에서 직접 알선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가? 한번 질의를 드리구요. 두 번째로는 9쪽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좀 더 확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지원을 해 줄 때도 선정되신 분들이 왜 탈락했나 그 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탈락되신 분들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는 것이구요. 세 번째로는 10페이지 8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청산 노인복지관이 개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현재 집기라든지, 물품이 다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부군수님 복지과에 칭찬할 직원이 있어서 칭찬부터 한 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이봉심 담당께서는 지원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실의에 빠진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재활의 힘을 주신 분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이와 같이 정말 해 주신다면 주민복지과가 상당히 칭송을 받을 겁니다. 담당께서는 주민복지과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담당들은 뭐 하러 와 있습니까! 과장이 공석 중이고, 복지기획담당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자료를 가져다 줘요. 답변을 잘못하잖아요. 뭐 하러 거기 와 있습니까! 잘 좀 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1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하단에 보니까 하반기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 경로당 신축이 6개소에 3억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