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입니다. 먼저 제6대 수영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님과 허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강성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님, 허재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수영구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노고가 많으신 김세동 위원장님과 허재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 주요 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김세동 위원장님, 허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89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그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에 따라 아동과 여성 보호에 대한 사회인식과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위하여 구의 책무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을 위하여 지역 연대를 설치․운영하는 등 아동과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는 목적 규정이고, 제2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 관한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3조는 아동과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의 책무 및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방지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위원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지역연대 회의개최, 간사 및 회의록,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준수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근거는 2010년 여성가족부 지침입니다. 아동․여성 폭력방지를 위하여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지침에 따라 지역연대 구축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하며,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동과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을 위한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하려는 등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의 책무(안 제3조) 다. 수영구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연대를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라.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 및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 등(안 제5조,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거조례 제정 (여성가족부, 2010년 여성권익증진사헝 운영지침)

(2010. 5. 27 ～ 6. 18)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부패영향평가 실시(기획감사실, ‘10.6.11) 4. 검토내용 가. 법적근거 및 타당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성폭력범죄, 성매매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 협력체계 구축, 사건발생시 공동대응 및 예방 홍보사업 등으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이라 사료됨.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장연옥 복지서비스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고사항에 보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여기에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요 조례안을 만드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제목에 보면「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장애우라든지 성매매 같으면 아동․여성 이렇게 하면 문구가 맞을 거 같은데 장애우들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주위에서 많은 폭력을 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우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앞으로 장애우들에 대한 다른 폭력이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예,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입니다.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스컴이라든가 보면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우리 가정폭력이라 하는 그 구성 안에 가족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피해가 수반되는 행위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내 상담소가 2개소가 있는데 지금 6월말까지 상담건수가 한 1,480 몇 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피해자랄까 그런 상담 들어온 거는 장애우는 지금 현재 전혀 없고예, 지금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 여성가족부 지침에 보면 거기 장애우라든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여기 가정, 법제처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기는 아주 포괄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여성 성폭력 방지 및 피해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면 이게 저희들 의견도 우리 전 위원들 의견이 문구가 맞아떨어지는데 그냥 단순한 폭력입니다. 폭력이라 하면 성폭력도 있겠지만 물리적인 폭력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통계치는 장애우들이 거기 상담하러 오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뿐더러 상담하러 오는 용기라든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치는 단순한 통계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장애우들이 폭력을 당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통계치를 가지고 여기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폭력이라 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걸 폭력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뿐이 아니고 요즘 사회에서 이슈되고 있는 뭐 성폭력 때문에 상당히 문제는 많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이런 법이 제정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성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에 관한 조례」이렇게 가는 게 차라리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여성장애우도 여성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폭력이라 함은 물리적인 충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김종문위원 물리적인 충격인데 장애우들에 대해서 성폭력뿐이 아니고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폭력을 당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제가 가끔 지나다니면서 보면 우리 광안대로 쪽에 보면 장애우들이 뻥튀기라든지 이런 걸 파는 장애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좀 움직이는 장애우들, 좀 정신이 멀쩡한 장애우들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장애우들을 상당히 거기서 우리가 볼 때 민망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는 성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으면「아동․여성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이슈되고 있는 여성 성폭력, 성범죄 때문에 이런 법을 제정을 한다면 이 폭력이라 하면 아주 포괄적인 내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인학대도 폭력입니다. 노인학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는데...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담소의 상담내용을 보면 장애우나 그런 쪽은 전혀 없거든예. 이 지침,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하고 다음에 차후에 또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추가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가로 할 계획이 있는지 앞에 물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물었고 꼭 그 상담이 1건이라도 들어오거나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이런 법을 만든다면 그거는 좀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장애우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담하러 못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멀쩡한 상담하러 가구러 놔놓겠습니까? 안 놔놓습니다. 상담건수를 가지고 이런 법을 만든다는 거는 좀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다 이거죠?

예,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예, 이순섭위원입니다.

이순섭위원 장연옥 복지서비스과장!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가정폭력방지법 등 근거 조례에 의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2009년 5월 8일날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 22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이 2008년 12월 19일 개정이 됐고요, 아동복지법 등 다 관계법령이, 아동복지법도 2005년 7월 13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기타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든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2010년 4월 15일 개정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근거 조항을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서비스과장 장연옥입니다. 이순섭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성가정부 지침이 시달이 5월달에 됐습니다.

이순섭위원 근거법 조항이 그 법 조문만 있다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종 법률 조항에 위임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상당히 미뤄왔다는 얘기에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지금 보면 수영구에는 범죄예방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고 최초에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사하구라든가 중구라든가 또 강서구에는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시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시내에서는 이 조례가 공포된 구가 동래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순섭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관한 그런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모르고 있죠?

예.

이순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수영구에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례안과 이 조례안은 대동소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우리도 지금 보면 치안협의회가 남․수영구에 같이 운영되고 있죠, 그죠?

예.

이순섭위원 거기도 보면 지금 이 내용과 대동소이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구 치안협의체 조례안 내용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오히려 보면 지금 우리 수영구는 더 낮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도 부구청장이 하게 돼 있고, 중구라든가 다른 데 치안협의체는 전부다 위원장을 구청장이, 위원장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아동․여성․청소년․노인․장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의 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지역사회 범죄 동향분석이라든가 또 범죄예방 정보 제공 사례 관리 전부다 이 내용이, 전부다 이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순섭위원 그래서 지금 치안협의회 조례도 우리가 지금 법적 근거에 보면 자꾸 모법에 근거한 거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은 상위법에, 쉽게 말해서 상위법의 시행령이라든가 본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근거조례를 만들 수는 있는 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이순섭위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다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하면 지금 현재 아동과 여성에 대해서만 물론 매스컴에 핫이슈가 되고 했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보면 일반 보편타당성 있도록 보면, 좀더 넓게 본다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종문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장애우라든가 일반인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좀 넓게 해석을 한다 하면 오히려 우리 범죄예방에 관한 지원 조례라든가 안 그러면 치안협의체 운영 조례라든가 이거 참조하셔 가지고 좀더 범위가 넓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보면 2009년도에 아동․여성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사건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 건이나 우리 수영구에서 발생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관계는 따로 지금 잘 파악을 못했고예, 지금 우리 없는 걸로 알고예, 성폭력 상담 건이 한 1,500건 상반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1,500건요?

예, 상담소 2개소에 지금 총 건수가 1,480여건 됩니다.

이순섭위원 지금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거는 우리 수영구민만을 위한 건 아니죠?

예.

이순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영구의 전체적인 사건이 만약에 수영구에서 1,500 건수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내가 묻는 거는 수영구에 지금 몇 건이 일어났나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예.

이순섭위원 지금 현재 수영구에 피해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운영되는 기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어디 있습니까?

해수욕장 2층에, 행정봉사실 2층에 쉼터가 있습니다.

이순섭위원 그 쉼터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주거를 해 가면서 쉴 수 있는 쉼터에요?

기거는 안 되고 그냥 쉼터, 쉴 수 있는...

이순섭위원 그건 쉼터라고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도 입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하려면 주거시설까지 우리가 매스컴에 보다시피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순섭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사, 지금 보면 지역연대라고 하는 명명을 했는데 그 문제와 우리가 치안협의회와 관계 심의회라든가 이런 중복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약자의 여성과 아동이라는 지금 보면 지금 여기서 아동이라 표현을 해 가지고 아동복지법에서 18세 이하로 했는데 지금 미성년자 기준은 몇 세인지 아시고 계시죠?

예.

이순섭위원 미성년자 몇 세쯤 알고 있습니까?

20세.

이순섭위원 지금 말하는 형법상 미성년자는 13세입니다. 그죠?

예.

이순섭위원 형법상 미성년자는 13세고, 우리가 민법상 우리가 말하는 미성년자라고 했을 때 만 20세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연령으로 제정한다 보면 아동이 18세 된 거하고 19세 된 거하고 뭔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는데 모든 거 다 제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또 여성이라고 제가 자꾸 지칭하다 보니까 여성이 약자의 입장이라는 건 이해한다 이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지금 남성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안을 제정한다는 자체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담소에 피해자로 보면 거의가 여성이지 남성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순섭위원 그게 답변입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그 목적은 물론 현재의 건수, 사건의 수임건수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매스컴에 보도가 좀 덜 되고 그렇다 뿐이지 현재 어린애들도 남성들도 실질적으로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는 매스컴에 많이 보도는 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유사 조례안이 분명히 상정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아동만을 위한 게 아니고 범죄예방차원에서 지금 치안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게 지금 각 구에서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영구에서도 지금 저한테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연락이 갔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안과 그 조례안과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세분화되어 가지고 좀더 여성과 아동을 좀 치중한다는 측면에서 인정은 하겠지만 다른 우리가 치안협의회에 대해서도 유사 중복기능이 같이 복합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물론 여성과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다음에 조례안 할 때 심의기구가 중복되지 않도록끔 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섭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