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허남진 의원님, 조성녀 의원님, 용택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규봉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주요업무가 159건, 역점시책이 10건, 현안사항이 1건 해서 총 70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추진실적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 장학금 지급 계획을 1월 중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학생 16명, 고등학교 10명 해서 26명에 대해서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월 내지 12월 동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에 운영비를 총 664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 및 보훈명예수당을 매분기 지급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지속 발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불우이웃돕기입니다. 저희는 월1000원 돕기하고 불우이웃에 대한 위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월1000원 돕기사업은 10가구에 300만 원을 지원 했고, 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은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535명,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가정 236가구에 총 1625만 원에 대해서 위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월100원 돕기는 지속 발굴 지원하도록 하고, 어려운 이웃 위문도 앞으로 다가올 설과 추석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연간 운영비를 4000만 원 지원하고, 푸드뱅크는 18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학교 운영과 사랑의 연탄나누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푸드뱅크사업으로는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과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사업으로 매년 640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푸드뱅크 기능보강 사업으로 냉동탑차가 오래돼서 운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탑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양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생아안전보험가입 지원을 그동안에 셋째아 출생아만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 둘째이상으로 확대 지원이 됐습니다. 양육수당지원으로는 셋째이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과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도 셋째이상 자녀, 대학금 등록지원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에게 입학식 첫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생아안전보험 가입은 178명에 1382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양육수당 지원은 167명에 6383만 7000원,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은 44명에 18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분기별 수업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1기가 끝나고 2기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용역계약을 금년도 2월 22일 체결하고, 주민욕구조사 결과 발표 및 지역의견 수렴을 5월 19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 및 지역의견 수렴을 6월 9일, 홍천군 지역사회복지 계획안을 심의한 것이 6월 28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제출한 것이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서 연말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안전망 사각지대 대상가구 공공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점관리 해 온 것이 20가구가 되겠고, 여기에 대해는 여러 가지 지역자원이 있는데… 서비스 연계가 163건이 추진 됐고, 지역자원조사는 132건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간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홍천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관내… 전국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는 문화체험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는데, 월 1회 가족단위 문화체험, 유적지 탐방, 공연 관람 등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중에 사업 홍보를 하고 신청자 접수를 하였고, 5월부터는 직접적으로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혜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계속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홍보와 함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지역자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주민생활서비스 8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체육, 관광, 교육 이 8가지 분야가 물적자원, 인적자원, 사회제도자원, 기타 자원으로 활용이 돼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본 밑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 지역자원 관리를 1124건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자원을 관리하고, 포털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이 자원을 활용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체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소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직을 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전반적인 관리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6332명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1037명, 단체가 161개에 5294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원봉사자 등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요처를 찾아서 연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 기술부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림성심대학이 응모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500만 원을 지원하고 대학도 280만 원 자부담을 하고, 국비 14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교육생을 모집해서 7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해서 주 1, 2회 해서 4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의 특성은 이주여성 헤어미용과정 등 직업과정을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수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문화복지관에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 2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49회에 7500명 정도 급식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영양사하고 전문조리사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을 통합영양사를 채용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를 같이 식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총 65건에 대해서 생계, 의료 등을 지원해서 8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 사회복지통합망이 전산통합관리망하고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회복지 전산망도 같이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 독립이 돼서… 사회복지전산관리망이 별도로 독립이 돼서 보건복지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직제도 조정이 돼서 통합조사관리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다 하고 변동관리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서비스라든가 보장 중지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통합조사관리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각 사업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각 사업파트별로… 장애인이면 장애인대로,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또 보육료 관계는 여성청소년담당부서에서… 각각의 부서에서 조사하고 변동자료를 관리하고 하던 내용이 그렇게 업무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실질적인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체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를 965건을 했고, 기존대상자 자격관리를 총 2144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자에 대해서 통합조사를 철저히 실시를 해야 되겠고, 자산조사 및 자격의 가구별, 개인별 통합관리로 중복 및 누락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618가구에 2677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자원을 발굴하고 또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의료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782세대에 300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 진료비 대불금 지원,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의료급여 사전 연장승인 및 선택 병의원제 적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그동안 여러 건수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등 기존 채권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서 6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장진입형 사업과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진입형 사업과 사회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사업 등 해서 55명에 대해서 1억 1663만 9000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서 근로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사․간병인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혜대상 인원이 87명에 2433만 9000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영입니다. 융자대상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가구에 3500만 원을 주택 전세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가구, 장애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현물 99가구, 저소득층 집수리 9가구 해서 108가구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설치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지역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없습니다. 저희가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지역자활센터 설치를 건의 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올 하반기에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국 4개소를 선정하는데 홍천군이 강원도에서 후보지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잘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교량공사를 하고 있어서 전체 한 50%가 되겠고, 진입도로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가구에 대해서 지금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서 공사가 무리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서석 장례식장 건립입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벽체 지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만 28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700명에 30%를 지급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빠짐없이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장수노인수당 지급입니다. 전체 6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652명에 7932만 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찬구입비에 1891만 원을 지출 했고, 자원봉사자 유류비 지원으로 3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7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유형 9개 사업 473명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노인들이 참여해서 참다운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복지형사업, 사회공헌형, 소득창출형 등 해서 세 가지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없이 완벽하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 인건비는 2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85명에 대해서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계속해서 현황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고 계속해서 복지서비스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확대는 읍면에 11명, 관리자 1명 해서 12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에 노인돌봄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48명을 대상으로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 외에 있는 등급외 자로서 일상생활 여유가 어려운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이 서비스제공사업으로는 중앙소규모요양시설과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중앙노인복지센터, 미송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노인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4명을 대상으로 해서 7개 분야에 16개 항목에 대해서 노인건강검진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올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노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노인의 달에 저희가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군비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읍면별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14회 노인의 날 행사를 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에 노인일거리 지원사업입니다.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겠는데… 노인회 홍천군지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지도라든지 한문교실 등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노인들이 참여하게 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5개 경로당에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 국악, 건강체조, 요가교실 등 해서 996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193개 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개보수가 67개소에 3억 원의 군비를 지원해서 보수를 하고요. 앞으로 또 운영 난방비를 계속 지원하게 되겠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한전과 일괄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안을 강구해서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기요양급여공단 위탁금이 8억 7100만 원이 되겠고, 기 입소 등급외 자 운영비 보조금은 52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위탁금 운영비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해 나가겠고,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에 장시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설묘지, 봉안당,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허가 실적을 보면 분묘가 개인이 13건, 합장이 14건, 봉안묘가 1건이 되겠고, 봉안당이… 봉안당은 납골당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14건, 부부가 15건, 무연고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노인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직접 참여한 분들이 등록한 회원을 보면 280명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인원은 연인원이 3955명, 상반기 노인복지관 식당이용은 3846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 기능회복사업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물리치료사가… 계속 공고를 했는데도 응모를 하지 않아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물리치료사가 채용되는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이동목욕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자, 거동불편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1명, 목욕수행원 1명 해서 2명이 관내를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일정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4억 7900만 원의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수당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2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빠짐없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삼덕원, 해뜨는 집, 초록잔디마을 해서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해서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업비 지원으로 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장애인시설 위탁운영입니다. 관내에 장애인근로작업장과 장애인복지관을 법인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비를 9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에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장애인이동지원센터 2개 사업을 2억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계속 관리하고 지원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농아인에 대한 문해교육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교육을 할 수 있는 상설교육장을 계속해서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5쪽에 한부모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교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잘 관리를 해서 빠짐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여성참여 행사지원입니다. 상설알뜰매장 급식비, 난방비 지원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여성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에 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가족상담소라는 별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간… 홍천가족상담소 지원과 종사자 교육,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해서 666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사자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 전개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운영입니다. 상반기 수련시설 이용실적을 보면 총 147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프로그램과 급식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수련시설이 운영되도록 하는데…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일반인들 6635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평일 문화 전용공간을 개방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문화교실 운영 등을 활용하고, 문화의 집 동아리 축제 개최를 10월 중에 해서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5월 27일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개관식 기념으로 해서 제1회 청소년음악제를 6월 12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청소년수련관을 개방을 하고, 앞으로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알차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서석과 두촌면 자은, 남면, 내면 해서 관내에 4개소를 개소별로 2000만 원씩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아동 및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 셋째아 등 7억 9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 기본보육료, 맞벌이보육료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하고… 그동안 달라진 사업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저희가 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시설에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은 보육전자 바우처 아이사랑카드라고 해서 직접 아동의 보호자한테 카드에 입력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카드 결제를 하면서 자기 아동에게 얼마만큼 정부가 지원을 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지원사업에 상당히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개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1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41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차량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등 12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빠짐없이 지원이 잘 돼서 보육사업이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홍천군에서 시범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맞는 조직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TF팀장 1명과 직원 1명, 민간보조인력 3명 해서 5명의 인력이 확보가 돼서 추진이 되는 내용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12세 미만의 저소득아동 및 가정… 이번에 저희가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홍천읍을 대상으로 해서 130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홍천군 전체 일원으로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결식아동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결식아동급식 지원과 학기 중 토․일, 공휴일 급식지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및 유류비 지원, 아동급식 기능보강사업 등 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대상아동을 빠짐없이 조사를 하고 또 위생 점검도 실시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요보호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보호아동 위문 등 11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빠짐없이 보호가 되고 지원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입양가정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은 1명에 대해서 매월 55만 7000원이 지원이 되고…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아동양육시설 지원입니다. 관내에 명동보육원에 저희가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행사비 지원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잘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318해피존 초록세상 등 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홍천꿈나무 축제가 되겠습니다. 매월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어린이날 기념식과 홍천꿈나무 큰잔치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2500만 원을 지원해서 2500명이 참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서 어린이들의 꿈을 계속 심어 줄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출산장려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산전검진비 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현재 여러 중앙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각 부처에 시군의 여러 부서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 입장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자원봉사자 지원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천군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소장을 겸직하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를 혼합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합직영 형태라고 하면 소장을 민간으로 임명을 하고 그 직원도 민간으로 채용을 하며, 예산은 일단 군 예산으로 세워서 추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형태가 지역자원봉사관리에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여성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을 연 2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종합문화복지관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저희가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여성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고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하는 쪽의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난방비 지원을 200개소에 5억 3430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또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하는 금액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 해서 경로당의 시설규모라든가 경로당 회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등급을 만들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1경로당 1기업체 자매결연 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전반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원 체계를 넓혀 나가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1사1촌 자매결연 58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연계를 하면서 저희가 기업체와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회단체와 협력을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장애인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장애인 근로작업장과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직업재활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해 주고, 또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차원 높은 복지 지원체제를 갖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증을 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프로그램과 향후 많은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청소년 문화존 설치로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주 5일제 수업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활용하는 공간을 문화존 공간으로 만들어서 청소년놀이마당이라든가 체험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 장소를 먼저 구 보건소 자리에 조성한 희망공원과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성 있는 법인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확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과 다문화가정 방문계획 사업 등 해서 9개 분야의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다문화가… 우리 지역에 적응을 하고 빨리 자립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하는 형태로 가정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에 청소년 인성함양 교육공간 설립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향교에다가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탁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문인성교육관을 설치해서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사업 건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교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 교육공간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 분야를 좀 많이 활성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고등학교 체육․문화예술축제 지원입니다. 2003년까지 저희 관내 6개 고등학교에서 복합적으로 해서 체육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부터 행사가 중지 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활성화를 해서 해 나갔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해서 올해 시행 전반에 대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6개 학교 교장 간담회도 실시해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에 현충시설 건립 및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전기념탑 건립해서 6.25 및 베트남 참전기념탑 사업이 되겠고, 팔렬각 보수, 의병장 한갑복 추모비 건립 사업해서 3개 사업을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전기념탑 건립과 팔렬각 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 사업비도… 도에서도 제공해 주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고, 한갑복 추모비 건립 사업에 대해서 현재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올려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으면… 각 장학금 지급 조례마다 그런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사실 그런 사항은 없는데…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저소득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는 사실 없는데…

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 기록이 됩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등록을 왜 하느냐 하면요,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봉사한 실적이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한 사람들은 실적이 있는 사람들이 등록을 합니다. 거의가 다 봉사를 합니다.

저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원봉사 실적은 있는데 자원봉사자 등록이 안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권유를 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잡아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육장소를 종합문화복지관에서 하고 다문화가족은 다문화센터 교육공간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미용 헤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센터에서 교육장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문화센터로 되어 있지 주관은 저희 홍천군이 합니다.

그럼요.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은 지방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노령연금 주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별도로 받는 사람 중에서 88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폐지가 됩니다. 기존에 받던 사람을 딱 끊을 수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받던 사람들이… 22년 출생자에게 먼저 주던 것이 있어서… 그 이후는 지급이 안 되고 기존에 받던 사람만 일단 주는 것으로…

금년도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22년 이전 출생자를 계속 주는데… 이 사업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지요. 점점 줄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을 위탁을 할 때는 장례식장에 들어간 비용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시설… 그래서 감정평가한 시설이 장례식장 건물하고 토지를 해서… 그게 감정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100분의 5 해서 금액 지급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7500만 원입니다.

예, 연간 7500만 원… 감정가격으로는 5%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연간 공유재산 임대료로 받는 것이니까…

예.

공설묘지가 15년 계약을 해서 세 번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봉안당도 세 번 연기가 가능합니다.

납골묘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은 30만 원…

예, 연장하면 또 내야 됩니다. 관외는 60만 원… 공설묘지는 관내에 있는 분들만 들어갑니다. 주민등록이 관내로 되어 있는 분만…

개인이 112만 5000원, 합장이 150만 원입니다.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릅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동네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남면 제곡리 같은 경우에 최승희 춤 축제를… 해마다 제 올리고 하는 이런 행사를 갖는 것이 있습니다. 행사를 크게 하기 때문에 조금 크게 짓습니다.

예.

지금은 수용재결처분이 내려져서 일단 공사는 원만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용되신 분들이… 아홉 분이 지난 3월에 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입로 부지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우리 군에서 매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토지단가가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한 세 가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설득을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예.

용택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군 홈페이지에다가 배너광고 식으로 친절공무원 해 가지고 사진도 띄워놓고 하니까 공무원 내부에서는 선의의 경쟁도 되고요. 또 많은 사기진작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편으로도 오고요. 전화도 오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습니다. 또 읍면에 신고해서 결과가 저희한테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만 원은 좀 약하기 때문에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천군청에…

예, 6개 창구에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료일 전후 1년…

다시 해야 됩니다.

하루에 보통 2, 30건 되고요.

예, 농한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현장에 가서 발급해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농번기에는 적고, 농한기에는 하루에 5, 60건… 단체로도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오실 때는 민원실 밖에다가 직원을 투입해서 대서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3일 정도 걸립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조례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자진한 것이고요. 저희가 조례로 만들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할 겁니다. 현재는 다른 봉사단체에서 매주 월요일날 두 분씩 오셔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먼저 하시던 단체에서 못 하겠다고…

예.

선거 전에 그때…

예, 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