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교육경비 확대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일반예산과 지원하는 예산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요. 타시군의 지원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두 번째 인구 늘리기 적극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군수약속사항 관리에 대해서 건별로만 나와 있는데 건별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규봉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주요업무가 159건, 역점시책이 10건, 현안사항이 1건 해서 총 70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추진실적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0년도 장학금 지급 계획을 1월 중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학생 16명, 고등학교 10명 해서 26명에 대해서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월 내지 12월 동안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보훈선양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해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7개 단체에 운영비를 총 664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 및 보훈명예수당을 매분기 지급하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지속 발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불우이웃돕기입니다. 저희는 월1000원 돕기하고 불우이웃에 대한 위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월1000원 돕기사업은 10가구에 300만 원을 지원 했고, 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은 사회복지시설 30개소에 535명,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가정 236가구에 총 1625만 원에 대해서 위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월100원 돕기는 지속 발굴 지원하도록 하고, 어려운 이웃 위문도 앞으로 다가올 설과 추석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저희가 연간 운영비를 4000만 원 지원하고, 푸드뱅크는 18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학교 운영과 사랑의 연탄나누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푸드뱅크사업으로는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과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사업으로 매년 640만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푸드뱅크 기능보강 사업으로 냉동탑차가 오래돼서 운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탑차를 지원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양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생아안전보험가입 지원을 그동안에 셋째아 출생아만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 둘째이상으로 확대 지원이 됐습니다. 양육수당지원으로는 셋째이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과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도 셋째이상 자녀, 대학금 등록지원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자녀에게 입학식 첫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생아안전보험 가입은 178명에 1382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양육수당 지원은 167명에 6383만 7000원,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은 44명에 18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분기별 수업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1기가 끝나고 2기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용역계약을 금년도 2월 22일 체결하고, 주민욕구조사 결과 발표 및 지역의견 수렴을 5월 19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 및 지역의견 수렴을 6월 9일, 홍천군 지역사회복지 계획안을 심의한 것이 6월 28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제출한 것이 7월 7일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서 연말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안전망 사각지대 대상가구 공공보호가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점관리 해 온 것이 20가구가 되겠고, 여기에 대해는 여러 가지 지역자원이 있는데… 서비스 연계가 163건이 추진 됐고, 지역자원조사는 132건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간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홍천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관내… 전국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층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는 문화체험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는데, 월 1회 가족단위 문화체험, 유적지 탐방, 공연 관람 등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 중에 사업 홍보를 하고 신청자 접수를 하였고, 5월부터는 직접적으로 서비스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혜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계속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홍보와 함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지역자원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주민생활서비스 8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체육, 관광, 교육 이 8가지 분야가 물적자원, 인적자원, 사회제도자원, 기타 자원으로 활용이 돼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본 밑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 지역자원 관리를 1124건을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자원을 관리하고, 포털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이 자원을 활용해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직영체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소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직을 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전반적인 관리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6332명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1037명, 단체가 161개에 5294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원봉사자 등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요처를 찾아서 연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 기술부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림성심대학이 응모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500만 원을 지원하고 대학도 280만 원 자부담을 하고, 국비 14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교육생을 모집해서 7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해서 주 1, 2회 해서 4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의 특성은 이주여성 헤어미용과정 등 직업과정을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수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결식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문화복지관에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 2회 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49회에 7500명 정도 급식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영양사하고 전문조리사가 사실 없습니다. 이것을 통합영양사를 채용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를 같이 식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총 65건에 대해서 생계, 의료 등을 지원해서 8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 사회복지통합망이 전산통합관리망하고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회복지 전산망도 같이 활용을 했는데 이번에 독립이 돼서… 사회복지전산관리망이 별도로 독립이 돼서 보건복지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직제도 조정이 돼서 통합조사관리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다 하고 변동관리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서비스라든가 보장 중지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통합조사관리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각 사업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각 사업파트별로… 장애인이면 장애인대로,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또 보육료 관계는 여성청소년담당부서에서… 각각의 부서에서 조사하고 변동자료를 관리하고 하던 내용이 그렇게 업무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실질적인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체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를 965건을 했고, 기존대상자 자격관리를 총 2144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자에 대해서 통합조사를 철저히 실시를 해야 되겠고, 자산조사 및 자격의 가구별, 개인별 통합관리로 중복 및 누락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618가구에 2677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규자원을 발굴하고 또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의료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782세대에 300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 진료비 대불금 지원,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의료급여 사전 연장승인 및 선택 병의원제 적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그동안 여러 건수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등 기존 채권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서 6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장진입형 사업과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진입형 사업과 사회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사업 등 해서 55명에 대해서 1억 1663만 9000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소득층 자활을 위해서 근로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사․간병인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혜대상 인원이 87명에 2433만 9000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영입니다. 융자대상은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가구에 3500만 원을 주택 전세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에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가구, 장애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현물 99가구, 저소득층 집수리 9가구 해서 108가구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0가구에 대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설치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지역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없습니다. 저희가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지역자활센터 설치를 건의 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올 하반기에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국 4개소를 선정하는데 홍천군이 강원도에서 후보지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잘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교량공사를 하고 있어서 전체 한 50%가 되겠고, 진입도로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한 가구에 대해서 지금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서 공사가 무리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서석 장례식장 건립입니다.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벽체 지붕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만 28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700명에 30%를 지급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빠짐없이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장수노인수당 지급입니다. 전체 6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652명에 7932만 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찬구입비에 1891만 원을 지출 했고, 자원봉사자 유류비 지원으로 33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7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유형 9개 사업 473명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노인들이 참여해서 참다운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복지형사업, 사회공헌형, 소득창출형 등 해서 세 가지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없이 완벽하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 인건비는 2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85명에 대해서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계속해서 현황조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고 계속해서 복지서비스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확대는 읍면에 11명, 관리자 1명 해서 12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에 노인돌봄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48명을 대상으로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판정 외에 있는 등급외 자로서 일상생활 여유가 어려운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이 서비스제공사업으로는 중앙소규모요양시설과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중앙노인복지센터, 미송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노인건강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4명을 대상으로 해서 7개 분야에 16개 항목에 대해서 노인건강검진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올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노인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노인의 달에 저희가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군비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읍면별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14회 노인의 날 행사를 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쪽에 노인일거리 지원사업입니다.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겠는데… 노인회 홍천군지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지도라든지 한문교실 등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노인들이 참여하게 해서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5개 경로당에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래, 국악, 건강체조, 요가교실 등 해서 996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193개 등록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개보수가 67개소에 3억 원의 군비를 지원해서 보수를 하고요. 앞으로 또 운영 난방비를 계속 지원하게 되겠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한전과 일괄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안을 강구해서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기요양급여공단 위탁금이 8억 7100만 원이 되겠고, 기 입소 등급외 자 운영비 보조금은 52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위탁금 운영비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해 나가겠고,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쪽에 장시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설묘지, 봉안당,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허가 실적을 보면 분묘가 개인이 13건, 합장이 14건, 봉안묘가 1건이 되겠고, 봉안당이… 봉안당은 납골당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14건, 부부가 15건, 무연고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노인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직접 참여한 분들이 등록한 회원을 보면 280명이 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회교육프로그램 수강인원은 연인원이 3955명, 상반기 노인복지관 식당이용은 3846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서 운영해 나가고, 기능회복사업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물리치료사가… 계속 공고를 했는데도 응모를 하지 않아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물리치료사가 채용되는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이동목욕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자, 거동불편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원 1명, 목욕수행원 1명 해서 2명이 관내를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일정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장애인복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4억 7900만 원의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수당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2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빠짐없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삼덕원, 해뜨는 집, 초록잔디마을 해서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해서 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업비 지원으로 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장애인시설 위탁운영입니다. 관내에 장애인근로작업장과 장애인복지관을 법인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비를 9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에 수화통역센터 운영과 장애인이동지원센터 2개 사업을 2억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계속 관리하고 지원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농아인에 대한 문해교육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교육을 할 수 있는 상설교육장을 계속해서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5쪽에 한부모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교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잘 관리를 해서 빠짐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여성참여 행사지원입니다. 상설알뜰매장 급식비, 난방비 지원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여성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여러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에 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가족상담소라는 별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간… 홍천가족상담소 지원과 종사자 교육,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해서 6664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사자교육을 실시하고, 캠페인 전개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운영입니다. 상반기 수련시설 이용실적을 보면 총 147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프로그램과 급식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수련시설이 운영되도록 하는데…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하고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소년, 일반인들 6635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평일 문화 전용공간을 개방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문화교실 운영 등을 활용하고, 문화의 집 동아리 축제 개최를 10월 중에 해서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5월 27일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개관식 기념으로 해서 제1회 청소년음악제를 6월 12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청소년수련관을 개방을 하고, 앞으로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청소년들이 알차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서석과 두촌면 자은, 남면, 내면 해서 관내에 4개소를 개소별로 2000만 원씩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아동 및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 셋째아 등 7억 9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 기본보육료, 맞벌이보육료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하고… 그동안 달라진 사업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저희가 보육시설이라든가 어린이시설에 지원해 주던 것을 지금은 보육전자 바우처 아이사랑카드라고 해서 직접 아동의 보호자한테 카드에 입력을 해 줍니다. 그러면 보호자가 카드 결제를 하면서 자기 아동에게 얼마만큼 정부가 지원을 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육지원사업에 상당히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개편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1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 41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차량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등 12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빠짐없이 지원이 잘 돼서 보육사업이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홍천군에서 시범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맞는 조직도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TF팀장 1명과 직원 1명, 민간보조인력 3명 해서 5명의 인력이 확보가 돼서 추진이 되는 내용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12세 미만의 저소득아동 및 가정… 이번에 저희가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홍천읍을 대상으로 해서 130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홍천군 전체 일원으로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결식아동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결식아동급식 지원과 학기 중 토․일, 공휴일 급식지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및 유류비 지원, 아동급식 기능보강사업 등 해서 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대상아동을 빠짐없이 조사를 하고 또 위생 점검도 실시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에 요보호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보호아동 위문 등 11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빠짐없이 보호가 되고 지원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입양가정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은 1명에 대해서 매월 55만 7000원이 지원이 되고…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아동양육시설 지원입니다. 관내에 명동보육원에 저희가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과 아동복지시설 행사비 지원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잘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318해피존 초록세상 등 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홍천꿈나무 축제가 되겠습니다. 매월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어린이날 기념식과 홍천꿈나무 큰잔치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2500만 원을 지원해서 2500명이 참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서 어린이들의 꿈을 계속 심어 줄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출산장려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산전검진비 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현재 여러 중앙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각 부처에 시군의 여러 부서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 입장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자원봉사자 지원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홍천군 자원봉사센터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소장을 겸직하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를 혼합직영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합직영 형태라고 하면 소장을 민간으로 임명을 하고 그 직원도 민간으로 채용을 하며, 예산은 일단 군 예산으로 세워서 추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형태가 지역자원봉사관리에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여성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을 연 2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종합문화복지관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저희가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여성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고 자격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하는 쪽의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난방비 지원을 200개소에 5억 3430만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경로당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또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하는 금액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 해서 경로당의 시설규모라든가 경로당 회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등급을 만들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 1경로당 1기업체 자매결연 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 전반적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원 체계를 넓혀 나가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1사1촌 자매결연 58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연계를 하면서 저희가 기업체와 협조를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회단체와 협력을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장애인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장애인 근로작업장과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해서 직업재활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해 주고, 또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 차원 높은 복지 지원체제를 갖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심도 있게 검증을 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프로그램과 향후 많은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청소년 문화존 설치로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주 5일제 수업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활용하는 공간을 문화존 공간으로 만들어서 청소년놀이마당이라든가 체험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 장소를 먼저 구 보건소 자리에 조성한 희망공원과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성 있는 법인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확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과 다문화가정 방문계획 사업 등 해서 9개 분야의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다문화가… 우리 지역에 적응을 하고 빨리 자립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하는 형태로 가정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에 청소년 인성함양 교육공간 설립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향교에다가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탁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문인성교육관을 설치해서 추진해 나가자는 그런 사업 건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교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 교육공간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 분야를 좀 많이 활성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고등학교 체육․문화예술축제 지원입니다. 2003년까지 저희 관내 6개 고등학교에서 복합적으로 해서 체육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부터 행사가 중지 됐습니다. 이것을 다시 활성화를 해서 해 나갔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해서 올해 시행 전반에 대해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6개 학교 교장 간담회도 실시해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에 현충시설 건립 및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전기념탑 건립해서 6.25 및 베트남 참전기념탑 사업이 되겠고, 팔렬각 보수, 의병장 한갑복 추모비 건립 사업해서 3개 사업을 국가보훈처 춘천보훈지청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전기념탑 건립과 팔렬각 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 사업비도… 도에서도 제공해 주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고, 한갑복 추모비 건립 사업에 대해서 현재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올려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분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45쪽에 보면 저출산 양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항목 네 번째 단원에 대학등록금 지원 계획이 있어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면 2028년 정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이 발전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 2027년, 2028년쯤 되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등록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이 지원되는 사회제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셋째 이상 자녀를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부터 지원해 준다는 것은 대학등록금사업 지원사업이 사탕발림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기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면 2015년부터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63쪽에 가면 서석 장례식장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최초의 계획을 보면 2009년 11월 17일부터 2010년 4월 23일까지 공사기간이었어요. 이게 동계 기간 동안에 공사 중지라든가 그 다음에 장마철에 등등해서 공기가 8월까지 연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공기 부진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례식장 운영하는데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홍천군 장례식장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음식 이벤트사가 와서 음식을 제공하게 하기 때문에 장례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서석에 장례식장을 처음 건립하고자 할 때는 음식 이벤트사를 끌어들이지 않고 자체에서 주민들의 팀워크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준공이 되면 운영하는 방식을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5쪽 맨 하단부에 보면 심야전기는 한전에서 받아서 군에서 지출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 것을 보면 노인회장 할 사람은 있는데 총무 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야전기료를 한전에 직접 납부하게 하는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한전과 협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대학등록금 지원에 대해서는 시행 연도를 당겨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라기 보다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의 개선사항으로 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서석 장례식장 운영 방식의 일환으로… 특히, 음식을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제공할 경우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어떤 방침이 설 때… 방침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선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전기 한전 직접 지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협약체결을 한다든가 해서 홍천 관내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채택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5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등급이 나와 있거든요. 노인재가등급을 어디에서 누가 하며 방문등급을 하는지 기관을 찾아가서 등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가계획안이 있습니다. 추가계획안이 올 연말까지 계획안인지 아니면 연기가 돼서 내년까지 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주실까요?

재가급여요.

예.

재가급여에 대해서 노인판정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누구한테 받는 것인지, 아니면 방문재가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을 찾아가서 재가등급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하고요.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향후 추진계획인지 아니면 계획이 미흡하면 내년도로 연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등급을 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거기에 등급선정을 하기에 앞서서 등급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느 사안이 나오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 있게 회의를 해서 등급을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운영은 저희 군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공단에 저희가… 거기에 운영되고 시행되는 지원금을 거기에 위탁금을 지원합니다. 공단에 예탁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시설에 급여를 주는 겁니다. 공단에서… 등급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가등급은… 재가는 저희가 큰 시설 말고 미소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요양보호를 해주는 형태인데 그렇게 되면 그 요양보호사한테 직접 돈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파견돼서 요양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 드린 것 중에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내용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려 보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인경로당 운영지원 73쪽, 74쪽, 105쪽, 108쪽까지 계속 유사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차례별로 이렇게 편집을 해 주신다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정신없이 해 주시니까 의원들이 모두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좀 더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3쪽, 84쪽, 107쪽이 보고서가 역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83쪽에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107쪽하고 같은…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 실태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근로자들이 일을 못하고 또 종사자들은 인건비를 계속 줘야 되고 그런 입장이고… 이것은 다른 단체와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장애인근로자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거리를 수주 받아서 계속 납품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연계를 해 주시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6쪽인데요. 여성 참여행사 지원… 아주 단조롭습니다. 너무… 여성정책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보고서 체계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체계를 앞에는 주요업무 59건과 뒤에 10건의 역점시책, 1건의 현안사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요업무가 담당부서별로… 7개 부서가 순서대로 나열돼서 보고가 끝난 상태에서 역점시책사업 10건, 현안사업 1건이 별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것과 중복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혼돈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점시책과 현안사항은 추가로 만들어진 건이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은 군수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앞서 있는 내용과 중복이 되더라도 보고서에 같이 엮어서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고서가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장애인 근로작업장에 하절기 일거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근로를 하지 못 하게 되고 인건비 지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있어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작업장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피복작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넥타이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피복분야에 대해서 가죽 피복분야 쪽을 한번… 전문회사와 업무를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술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쪽 회사에서 기술과 기계를 직접 자기네들이 제공해서 해줄 경우에 상당히 다른 분야의 일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일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찾아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참여 정책 중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제가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들렸지만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말씀을 앞으로 많이 귀담아 들으면서 다양하게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82쪽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시설이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시설이 관내에는 삼덕재단하고 동광복지재단, 초록반디복지재단 3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6, 7년 전에도 이장협의회장 때도 궁금해서… 그때 당시에 물어봤을 때 우리 관내 복지재단 설립인가 허가를 내줄 때 지역의 장애인들 의무고용을 단 10%나 20%라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정원의 30%를 관내 장애인을 그 수용시설에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각 복지시설들을 가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원이 부족하고 해서 운영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여쭈어 보는 것인데… 지금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것을 가서 보면… 저도 몇 군데 다녀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들 하고 있는데… 내촌에 있는 해뜨는집 동광복지재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광복지재단을 보면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과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가는 시설이라고 이런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기 장애인들이 전부 외지장애인들입니다. 주소는 현재 다 이쪽으로 되어 있어도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인근에서 상당히 부잣집의 장애인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도 행정 쪽에서 관심을 가져서 파악해 주시고요. 어려운 장애인들이 봤을 때 그 시설을 가보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그런 좋은 시설에 한 명도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설에 우리 관내에도 그런 장애인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못 들어간다고 보면 군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일단 장애인 생활시설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에 관내 장애인이 우선 입소한다는 사항은 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군하고 시설하고 협약이라든가… 서로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관내 장애인을 어느 정도 둬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몇 명이든지 이렇게 결원을 뒀다가 우선적으로 관내 장애인이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선 받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행정감독과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챙겨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바로 그 자료를…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광복지재단에 우리 관내 장애인들이…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볼 때는 없었는데… 관내 장애인들이 그 시설에 수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막대한 군비가 지원되는 그런 시설에 관내에서 자격이 되는 장애인들이 몇 명이라도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1쪽에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조례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장학금… 저소득이니까 장학금을 받고 다른 조례에 의해서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희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받으면… 각 장학금 지급 조례마다 그런 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저소득자녀이기 때문에… 집안이 넉넉하고 공부 잘 하는 사람도 장학금을 받는데… 저소득장학금을 받고도 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잘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조례에 사실 그런 사항은 없는데…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저소득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는 사실 없는데…

대개 장학금을 주는 데서 타의 장학금을 받으면 안 주려고 합니다.

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 잘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 얘기인데… 저소득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다른 데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당연히 받겠지만 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자원봉사자가 6331명이라도 했는데…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다 합니까?

예, 다 기록이 됩니다. 저희가 자원봉사등록을 왜 하느냐 하면요,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기가 봉사한 실적이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한 사람들은 실적이 있는 사람들이 등록을 합니다. 거의가 다 봉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도 봉사를 안 하면서 자원봉사 대장에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봉사자는 특히… 봉사자라고 하면 1년에 최소한 몇 번은 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원봉사 실적은 있는데 자원봉사자 등록이 안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권유를 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잡아주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주여성, 65세 이상 그런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한 것을 보니까 다문화가족회원들이 모여서 뭘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교육장소를 종합문화복지관에서 하고 다문화가족은 다문화센터 교육공간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미용 헤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센터에서 교육장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문화센터로 되어 있지 주관은 저희 홍천군이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도 앞으로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85쪽에 장수노인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게 1922년 12월 이전 출생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88세가 되는 것이지요?

예.

88세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지방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노령연금 주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별도로 받는 사람 중에서 88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 30%, 군비 70% 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냥 나이가 많은 것을 고령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1922년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88세인데… 그 기준을 왜 88세로 해 놨느냐… 80세면 80세, 90세면 90세…

이 사업이 앞으로 폐지가 됩니다. 기존에 받던 사람을 딱 끊을 수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받던 사람들이… 22년 출생자에게 먼저 주던 것이 있어서… 그 이후는 지급이 안 되고 기존에 받던 사람만 일단 주는 것으로…

금년도까지만?

금년도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22년 이전 출생자를 계속 주는데… 이 사업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지요. 점점 줄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사업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봉안당, 분묘, 장례식장… 장례식장을 지금 홍천농협하고 위탁계약해서 이것은… 수익금의 얼마가 군으로 들어오겠지요?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을 위탁을 할 때는 장례식장에 들어간 비용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시설… 그래서 감정평가한 시설이 장례식장 건물하고 토지를 해서… 그게 감정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100분의 5 해서 금액 지급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7500만 원입니다.

연?

예, 연간 7500만 원… 감정가격으로는 5%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연간 공유재산 임대료로 받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분묘하고 봉안 1개씩 봉안하는데 계약기간이 15년, 30년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공설묘지가 15년 계약을 해서 세 번 연장까지 가능합니다. 봉안당도 세 번 연기가 가능합니다.

한 번 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받잖아요? 보관료…

납골묘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은 30만 원…

15년에?

예, 연장하면 또 내야 됩니다. 관외는 60만 원… 공설묘지는 관내에 있는 분들만 들어갑니다. 주민등록이 관내로 되어 있는 분만…

1년에 얼마입니까?

개인이 112만 5000원, 합장이 15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업도 많고 세분화 되어 있다 보니까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보면 청소년에 대한 얘기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관련 사업을 읽어보면 굉장히 세분화 되고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심신수련이라는 계획하에 운영에 대한 큰 틀이 부족하지 않나… 기존 학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89쪽에 있는 청소년문화집하고 90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물론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이것은 같이 합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이나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실적을 보면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많은 돈 들여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를 보면 1472명이 이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정원이 105명으로 봤을 경우에 약 13회 정도 운영된… 물론 100% 다 차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담당하시는 주관부서에서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용실적을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대부분 시설을 위탁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 한계 때문에 그럴 소지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을 굉장히 큰 돈 들여서 좋은 시설인데 우리가 뭔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까지 저희가 준공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수련시설에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을 잘 개발해서 활성화 시키고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서 청소년들이… 일단 관내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을 겸할 수 있는 그런 수련시설은 관외에서도 많이 방문을 해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영리사업처럼 사업을 영리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한계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나가겠고… 이 부분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더욱더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진짜 이용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청소년법인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를 해서 이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89쪽과 90쪽은 합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현재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 하고는… 같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보지만 별개의 법령과 별개의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합쳐진다고 하면 어느 한 부분의 예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서로 기능이 다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전체적인 청소년 수련을 위한 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에 차지하면서 도심지역의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공부방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서로 차별화 돼서 운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한테 다양화된, 특성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하면 통합하는 것보다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들한테는 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정말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지역 내에 굉장히 훌륭한 군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오는 사병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좋은 대학을 다니다 온 친구들이 많아요. 학습도 학습이지만 음악, 예능,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쪽 분야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견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를 저희가 채용하려고 애를 썼는데 사실 인건비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예산책정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사를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한 사람도 응모를 하지 않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서 군수님한테 예산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도사들이 채용이 안 됩니다. 원래 지도사들이 강원도에서는 1개 대학… 한림성심대학만 청소년지도사를 육성하는 과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그 자원들이 다 도심지역으로 빠집니다. 생활하기 좋고 금액… 인건비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몇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은 시내지역에 있기 때문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촌면 역내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저희가 응모를 해도 그 돈으로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출퇴근을 한다든가 와서 자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그것이 생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도사를 뽑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릴 적에 두촌 청소년수련원에 파견해 나가서 프로그램을 돌려주고 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주재하면서 근무시키는 지도사로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청소년지도자 자원 자체가 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각 분야에 걸쳐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연계가 돼서 어느 한 군데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38명 직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직원 증원을 요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59쪽에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융자금 미수액에 대해서 상환금 체납액 특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대책과 장기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이 안 되실 것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직원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4개 담당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은 공무원 임용, 근무평정, 출향단체 및 이․반장 관리, 선거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서무담당은 교육훈련, 복무관리, 보안업무, 공무원 후생복지, 민방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담당은 웹서버 및 홈페이지 관리, 행정종합 및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정보화마을 조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은 정보통신 장비 및 회선운영관리,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구현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과 브레인 홍천 실현을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민의 날 행사추진 등 7건의 주요업무와 서울사무소 개설 운영 등 2건의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27회 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기념식과 체육행사, 음악회, 어린이날 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만, 군민의 날이 5월 8일 어버이날과 겹치므로 군민의 날을 변경해야 된다는 여론에 따라서 하반기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여론조사 등으로 변경여부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활성화시책 추진입니다.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총 8799만 원의 예산으로 매월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과 이장수첩 제작보급 및 자녀장학금 지급, 지방지 보급, 이장가족 화합의 한마당 개최 등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내실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주둔군과의 유대 강화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군의 우리 군민운동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형제결연 협의체를 통한 상호협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민․군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군․관 화합체육대회 지원 및 나라꽃 무궁화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군 장병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운영입니다.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기 조성된 기금운용을 통하여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고, 2012년까지 장학기금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향토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지방자치체험 연수입니다. 전국 우수지방자치단체를 방문, 현장견학을 통해서 우수 성공사례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책에 접목하여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소요예산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기반시스템 서버 증설입니다. 2006년도에 도입된 공동기반시스템이 신규업무 추가 및 이용률의 증가로 사용률이 90%를 임박하면서 1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기반시스템서버를 증설 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최근 아동납치 성폭행 등 무동기 범죄가 확산되고 범죄의 특성상 목격자나 증거 확보가 곤란하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총 4억 원의 사업비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20대와 동영상 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개설 및 운영입니다. 지역발전 예산을 확보하고 대학이나 기업의 유치, 농특산물 판로 개척 등 수도권 및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해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별도 TF팀을 설치하고 기본계획수립 및 관련법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의견수렴창구 신문고 운영입니다.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여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청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에 신문고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주민자치실현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에 이․반장 사기진작 활성화입니다. 사기진작 활성화… 제목은 그런데… 사실 이 사기진작 체계가 많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실적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도 요즘은 이장님들이 젊은 층보다 연령층이 높아져서 자녀들 혜택을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반장수첩 제작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사기진작이 미흡하고… 또 지방지 보급은 수년 동안 해온 것이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사기진작책을 타 시군을 벤치마킹한다든가 해서 더 좋은 사기진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조성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반장 사기진작책은 저희가 우수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접목해서 보다 더 이․반장 사기진작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의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이 선진지방자치체험 연수 소요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초에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 보니까 14개 팀에 44명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000만 원이면… 연중 계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10000만 원은 희망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 원을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우선 1000만 원 가지고 쓰다가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실과에 선진체험연수 계획을 받았습니다. 14개팀 44명이 신청이 돼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상반기에 5개팀 16명만 갔다 오고, 하반기에 9개팀 28명이 갔다 올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2000만 원 세웠다가 삭감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하다가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교육이나 자치단체 연수에 굉장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홍천이라는 지역사회에 살다보면 사고가 한 쪽 방향으로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이나 견학을 통해서 열린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자치단체에 같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122쪽에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최초에 몇 년도에 시작이 됐지요?

군민의 날은 1983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축행사를 몇 개 분야에서 해 왔습니까? 18개 분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전체를 다 했습니까?

문화행사를 9개 분야, 체육행사 6개 분야, 기타 행사 3개 분야해서 18개 분야입니다.

행사를 추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홍천군 관내에 각종 행사가 연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한 200여건 안 될까 생각합니다.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홍천군 관내에 각종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200여 행사가 치러진다고 하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행사를 치러야 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공무수행을 하면서 이 행사를 감당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통폐합시킬 의지는 없으신지요?

그 관계가 항상 대두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관에서 일률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의회와 우리 집행부나 각종 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통폐합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종…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와 군민이 일치단결해서 이제는 행사성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128쪽에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오고 계시는데… 향후 추진이 지속적으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는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 경계지역으로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앞으로 여러 곳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전에 조사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우선 지난해 2009년도에 8억을 들여서 도로용 16개소에 36대 카메라와 시내용 19개소에 58대를 설치했습니다. 작년도에 8억 원 들여서 군경계라든가 일반 도로상에 설치를 했고요. 금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차량번호 인식 16개소… 지난해에 편도 1차선 한쪽에만 했는데 금년도에 마저 해 가지고 방범을… 차량이 상대차선으로 해서 가지 못하도록 양쪽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요구된 것은 내촌면하고 서석면 2개소만 더 해달라고 들어오고 더 요구된 사항은 없습니다.

요구가 읍면에서 들어오기 전에 우리 관계부서에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조사를 해서… 제가 얼핏 보니까 군 경계나 이런 곳이 누락된 곳이 많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관계를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또 읍면하고 해서… 지금 대부분 도로용은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용이 16개소… 작년도에 36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경찰서에서 추가로 요청 들어온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요. 문제가 설치하는 것은… 운영비가 금년도에 보면 한 1억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올해 설치를 하면 내년도에 가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비용도 문제지만 운영비가… 자치단체 군비로 전액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 주변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국비 50%, 군비 50%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해 놓고… 운영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다가 국비에서 운영비를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되어야 될 부분을 더 조사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설비, 운영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범죄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30쪽에 서울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해서… 이것은 언제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TF팀을 개설해서 하는데… 이 사항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빠르면 12월 중으로 될 것 같고요.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12월에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군청조직 개편을 전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서울사무소 개설 문제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인원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은 676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동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TF팀 3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직접 직영하는 시설을 민간위탁을 검토 했습니다. 17개소를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이 12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각 실과소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관계 규정을 개정을 해서 위탁을 한 다음에 그 인력을 가지고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TF팀 할 때는 조직개편도 아울러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본 의원이 묻는 요지는 서울사무소만 개설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군청 전반에 대한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개설을 한다는 것이 요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국에 있는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다 설치한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도 말씀을… 실무자들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불어 군청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다 발전적이고 또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조직개편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허가과를 만들 계획에 있고요. 마케팅팀… 여러 가지로… 조직진단은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이고요. 지금 서울사무소가…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곳이 38개 단체가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38개 단체 중에 34개는 한두 명이 그냥 파견을 가 있고 4개만 사업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서울사무소 운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130쪽 서울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를 보면 대학유치, 기업유치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학유치 문제를 얘기를 하면 우리 홍천군이 여러 해 전에 대학유치를 위해서 홍천군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현판까지 했다가 오랜 시간동안 대학유치를 진행하다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대학유치를 포기하고 추진위원회 간판을 슬그머니 내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군수님 약속사항에 대학유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대학유치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칫 이것이 홍천군의 골칫거리로 남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민속5일장 이전 문제도 군수님 약속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속5일장 이전할 때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지역주민의 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원상태로 복귀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기간 동안에 주민의 과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변화가 돼서 다시 원상태로 와야 하는 것인지… 그 당시에 주민의견 수렴을 할 때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 봐서는 대학유치 문제라든가 민속5일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다시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사무소 개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매우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홍천군의 발전홍보라든가 등등해서 많은 발전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서 대학유치문제라든가 군수님의 약속사항들이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식입니다. 124쪽 추진실적에 ‘군 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운동 전개’ 이래 가지고 3100명이 1만 4200본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한번 해 봤는데… 나무를 심기는 심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는 우선 주겠지만 관리하는 비용을 주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군부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군부대 주관만이 아니고 어느 동산을 하나 맡는다든지 몇 사단은 어느 지역에서 공원을 하나 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억에… 나중에 제대하고도 와서 보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무궁화축제 등 지역문화 행사에 군 장병을 참여시킨다고 했는데… 참여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무궁화축제가 군민의 축제가 아니고 군부대 축제 경향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군민의 축제에 겸해서 군부대도 같이 협조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어디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홍천군민 입장식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분인데 군부대장병 입장식은 40분이더라 이렇게 해서 꼭 군부대장병 체육대회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참여도 좋지만… 같이 협력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군민들의 오해가 살까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125페이지에 홍천군 무궁화장학회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요즘 학생들이 성적 증가로 신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의 선발은 어떻게 하면서 장학금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청자들은 어떤 식으로 차출해서 어떻게 기준을 두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성적이 대학생은 3.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신청을 받아 보면 우리가 연간 주는 것이 48명… 보통 50명 내외입니다. 성적이 3.5 이상이 자격이 되는데 보통 4년제 대학… 서울, 고대, 연대 이쪽은 4.5 만점에 4.2 정도밖에 안 주는데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4.5 만점에 4.5 만점 주는 데도 있고요. 전문대 같은 경우도 지방 쪽에는 만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가정이 어렵고 하는 것을 떠나서… 같은 동일 점수일 때는 어려운 사람을 하지만 성적순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학생은 4년제는 1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그 다음에 2년제는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고등학생은 학비정도로 해서 한 50만 원 해서 100만 원, 강원인력개발원생은 한번에 40만 원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생이 한 번밖에 못 받나요?

성적이 되면 받고요. 내년도에 또 신청을 해서 성적이 되면 받고 그렇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해마다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1학기에 선정을 하면 2학기에 주는데 2학기 때 휴학을 했거나 그러면 안 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없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8년, 2009년 이렇게 내면 방내리나 북방 노일리 분교를 가보면 PC가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매년 PC 교체작업을 해 주는데 이게 왜 안 되나 물어봤더니 새 PC가 제공이 되면 본교에서 사용을 하고 본교에서 쓰던 것을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새로운 PC를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에서 해결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중고 PC 보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저희가 해서 신청을 받아서 줍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우리하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는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화마을을 잘 안 하지요?

정보화마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만 하고 신설을 안 하지요?

그게 도에서 금년도에 1개 마을만 했습니다.

본 의원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또 그 지역에 아이들도 없습니다. 또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이 잘못됐든 어쨌든 우리 군민들인데… 우리 군민의 자녀가… 지금 다들 좋은 PC를 쓰고 있는데…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은 PC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 주시든지 안 되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기…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안도영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무궁화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궁화장학생 선발요건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이해를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접하는 것인데… 행정에서 각 이장님들 이장회의 때 계도를 해서 충분하게 자격요건이 되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개설 운영에 대해서 최성진 의원님께서 자세히 질의를 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TF팀을 분야별로 조직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사무소 개설은 우선 저희가 대학유치는 기대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주로 그래도 기업유치를 활발히 해야만 되겠고… 관광객 유치라든가 등이 있겠습니다. TF팀을 운영하는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을 우리 공무원 인력만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기업유치를 위해서라고 하면 대기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확보도 그렇지만… 그래서 공무원들도 물론 함께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기업유치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예술, 문화 이쪽에도 그러한 전문분야의 인력을 별정직을 채용한다든가 해서 인력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서울사무소는 현재 저희가 구상하는 것이 일반공무원도 근무를 해야 되지만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인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못 받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라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법인이 자치단체장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출연을 안 하고… 자치단체장이 무궁화장회장이 되어 있을 때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군수님이 장학회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전략사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 1개 팀으로 저를 포함해서 모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역과 비전 및 성과목표, 주요업무보고 순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40쪽입니다. 국민신문고와 연계한 제안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홍천군 제안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또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추구하기 위한 행정의 제도개선 방안, 기타 우리 군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군정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 이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7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상과 최우수, 우수상 등으로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전체 6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심사결과 장려상 3건과 노력상 1건 등 4건이 접수가 돼서 금년 2월달에 시상을 했고, 금년 상반기까지는 현재 62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8월 중에 심사를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수는 67건씩 됩니다만… 주로… 아직까지 군민들 의식수준이나 이러한 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단순 건의성 제안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든지 가로등을 세워달라고 하든지 이러한 민원성 제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있는 제안은 많이 접수가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메티칼허브연구소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연봉리 101번지 일원에 주요사업으로는 인프라 분야에서 연구소 건축 및 연구장비 구축, 연구인력 확보 등이 있고, 소프트웨어는 연구개발사업과 네트워킹, 기업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5차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재단법인 홍천메티칼허브연구소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139억 39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재원별 부담 내역은 도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12일날 재단법인 설립 허가가 났으며, 2008년 11월 20일자로 재단법인 설립등기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연구소 건축은 1동 2099㎡가 금년도 4월 15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동안 연구개발 실적을 말씀드리면 특허출원이 총 22건으로 국내 21건, 국외 1건으로 되어 있고, 논문게재가 7건, 시제품 생산이 39건, 기술지도가 37건, 기술이전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장비구축은 63종에 9억 3700만 원 정도를 구축을 했고, 인력 채용은 연구소장을 비롯해서 모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억 규모정도의 연구장비를 추가로 구축을 하게 되겠으며, 연구인력을 추가로 또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술개발 및 네트워킹 등 기업지원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과학관은 인체유지의 과학관으로서 시설현황은 연봉리 100-1번지 일원에 연면적 1530㎡로 지하1층, 지상 2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2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본 건물은 2008년 9월 25일날 개관을 했으며, 현재까지 관람인원은 총 1만 168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는데 근무하는 인원은 총 7명으로 일반행정직이 2명, 청원경찰이 1명, 기간제 및 공공근로가 4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영되는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2010짱 신나는 과학나라를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2일간 실시를 했고, 우리 이웃 생물들이라는 이름으로 기획전시를 5월달 한 달간 전시를 했습니다. 또한 홍천군 야생화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야생화 전시를 현재 9월말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최초로 실시한 토요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실시를… 상반기 중에 1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기획전시 체험프로그램으로 다윈이 들려주는 생명과학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7월 9일부터 8월말까지 현재 기획전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야외영화 상영을 지난 7월 23일날 했습니다만 앞으로 9월 17일날 1회 더해서 과학관에 앞에서 야외영화를 상영을 하겠고, 그 다음에 상반기 중에 실시했던 토요과학교실을 하반기에도 13회를 추가로 더…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는 연봉리 100-1번지 일원에 11만 6646㎡가 조성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93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내역을 보면 단지 내 국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646㎡가 있는데… 국토해양부 소유로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6000만 원 가량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 국유지를 매입하는 사업계획이 있으며, 또한 메디칼허브연구소로 진입하는 60m 포장도로를 하는 포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내에 산지전용지를 복구하는 사업해서 총 3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로 진입하는 포장공사는 7월 16일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국유지 매입과 산지전용복구사업이 되겠으며, 또한 그 외에 6년근 인삼주식회사에서 생명․건강단지 내에 인삼증숙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를 500평 정도 매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사업계획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 매입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도로를 현재 일부 개설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추가 검토를 해서 금년 내에 가능하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약 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내에는 과학관과 연구소를 짓고서 남아 있는 면적이 약 1만 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잔여토지에는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팀에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생명․건강단지에 맞는 그러한 기업을 유치 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디자인홍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과 공무원의 디자인 마인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그 다음에 홍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화로운 경관디자인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이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부터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선정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78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경관위원회를 통한 경관심의나 자문 등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홍천군경관위원회를 금년에 1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남면 양덕원리에 군부대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한 경관자문위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디자인마인드 교육과 워크숍 등을 1회씩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은 선진자치단체 우수디자인 벤치마킹을 7월 중에 해당 실과 직원들을 모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먼저 경관법 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5년 단위로 도시계획 지정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용역심의나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역기간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 1개반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보수작업용 차량 1대와 포터더블캡 차량 1대 해서 2대가 운영되고 있고, 운영방법은 민원접수에 의해서 현장을 처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분야와 환경, 기타 해서 가로등과 보안등 수리, 보도블록 교체, 맨홀정비나 폐자재 수거라든지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176건을 접수 처리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원활히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면 속초리 894번지 일원에 13필지를 매입해서 축구장과 풋살경기장, 족구장, 본부석, 녹지 등의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총 소요사업비는 44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개발 쪽에서 진행하는 오지개발사업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결정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편입토지 보상을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반 정도가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모두 완료해서 금년도 12월에는… 늦어도 12월까지는 공원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보상불만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내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이 없습니다만 원주에 있는 미군부대 주둔지로 인해서 항공보도라든가 통신전파라든지 주민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는 서석면 풍암리와 생곡리 일부지역이 권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서석 풍암리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200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408호선 생곡리 지역은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2년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각 35억 4000만 원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남면 화전2리, 시동4리, 제곡리, 서석 수하2리 등 3개소에 대한 마을회관 신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면 길곡리 지역에는 폐교부지 매입을 위해서 모든 보상 절차를 마무리 짓고 지금 등기이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는 대로… 금년에 짓고 있는 4동은 9월까지 다 마무리를 짓고, 서면 길곡리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신축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공격적 맞춤형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2009년도 9월 7일자로 기업유치TF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담당을 위주로 해서 직원 2명해서 모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농공단지 16개 단지를 100% 분양하고, 중대규모 3개 기업 이상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우선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분양이 70%까지 분양이 됐고, 중대규모가 지금 1개 기업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의료기기라든지 의약품 제조, 바이오 등 타깃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집중적으로 해 왔고, 또 서울에서 40분대 거리라는 교통망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다. 또한 출향인사나 기업대표, 경제인, 중앙부처 공무원 등 유치 서포트라인을 구성을 해서 총 274명을 관리하고, 홍보물 등을 계속 보내면서 유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업이전 투자협약이… 13개 기업이 투자협약을 2009년 11월 11일자로 맺었고, 현재는 화전농공단지기업유치가 6개 기업, 7개 단지가 확정이 돼서 분양계약이 되어 있고, 7개 기업, 7개 단지가 현재 유치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별입지에 들어오는 기업으로 2개 기업이 유치가 확정이 돼서 국내기업 1개와 외자기업 1개 등 유치가 되어 있고, 2개 기업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수도권 기업유치 홍보부스 운영 등을 통해서 이전의사가 있는 기업은 집중적으로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안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하계 휴가철을 맞이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IC 등의 홍보물 게첨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홍보동영상 CD를 제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서포트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274명 외에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151쪽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촌면 군업리 955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부지는 9만 3691㎡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사업비는 서울대가 297억 원을 부담해서 짓게 되고, 강원도와 홍천군이 129억 원을 50%씩 부담을 해서 연구시설장비와 들어가는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대에서 2010년 4월 6일자로 신축공사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 군에서는 6월 28일자로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 수행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대학교에서 매입한 부지중에 협의가 되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서울대에서 강제수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수용자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대학교와 홍천군을 소송을 걸은 것이 있습니다. 토지수용처분을 취소해 달라고요. 그 부분을 계속 진행을 하겠고… 진입도로 부지에 대해서 군에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 정도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인 대민접촉을 통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공사도 내년도까지는 건축공기에 맞춰서 완공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향토문화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204번지 일원으로 매년 옥수수축제를 개최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만 9075㎡가 되겠고요. 사업내용으로는 가공․전시․판매․업무시설 등 건물 4동과 늘푸름한우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짓는 건물 2동, 화장실 1동, 단지 내 도로 및 광장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연도는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복합향토문화단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출입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변경결정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늘푸름 홍천한우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건물 2동을 착공해서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합향토문화단지 내에 판매시설에 들어와서 판매를 할 입주자를 신청 접수를 해서 기존에 일부 심사를 해서 받아 놨습니다만 추가 접수를 계속 받아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공사를 내년도 6월까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공공용지 구 통신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봉 화랑아파트 옆에 연봉리 27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 62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약 8억 4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1억 3000만 원이 서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마사토 구장으로 축구장을 조성을 해 놓고, 족구장 2면과 함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7억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국방부와 토지교환 매입이 지연되면서 일부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무과 쪽에서 국방부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 대 양여 진행이 완료되는 대로 잔디구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4개리… 남면 3개리, 서석 수하2리, 서면 길곡리 5개리이고, 4개리는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평수가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대지 면적이 달라서 그런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동네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50평 되고, 어떤 것은 40평… 그전에 비하면 많이 늘었는데… 그전에는 25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40평 이렇게 하는데…

남면 제곡리 같은 경우에 최승희 춤 축제를… 해마다 제 올리고 하는 이런 행사를 갖는 것이 있습니다. 행사를 크게 하기 때문에 조금 크게 짓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하는 것…

예.

제가 5월 달에 한번 가봤습니다. 착공을 해서 대지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다가 어떤 주민을 한 분을 만나서 부지를 정리하고 건축하려고 하는데 여기 계시냐고 했더니 여기 삽니다. 얘기 듣기로는 부지 매입이 잘 안 돼서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다 동의를 하십니까? 했더니 지역 사람은 거의가 동의를 하고 크게 관심이 없는데 외지에 나가 계신 분이 토지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달라 이래서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다… 지역에 있는 분들은 퍽 반가워도 안 하고 그렇다고 반대도 안 하고 이런 실정이다… 그러나 외지에 계신 분은 반대를 하는 실정이고 보상가를 높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수용재결처분이 내려져서 일단 공사는 원만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용되신 분들이… 아홉 분이 지난 3월에 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진입로 부지하고 교량 놓은 것은 이상이 없어요?

진입로 부지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진입로 부지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군에서 매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하고 거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거기도 일부 토지단가가 낮다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한 세 가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설득을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도 화촌면 주민인가요?

예.

그것을 잘 추진을 하셔서 잘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동면 체육공원 관계…

예.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 토지가 수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은 잘 말씀드려서 설득을 하면 가능할 것 같고, 한 사람은 벽이 문이다… 나는 내가 요구한 금액이 아니면 안 된다,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토지수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잘 해 달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고, 한 분은 도저히… 같이 얘기한 사람도… 같이 가서 만나본 사람 얘기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 이것은 수용절차를 밟은 것이 맞다고 하는데… 수용절차를 밟은 것이 조금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옛날보다?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은 추진위원회에서 거의 포기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처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용택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각 면을 보면 생활체육공원이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로 그 지역에서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조성을 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내면체육공원도 그렇고 서석도 그렇고, 내촌면이 최근에 개장을 한 체육공도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관리인 1명 정도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체육공원 있는 면에다가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마을회관 조성할 때 보면 마을에서 부지는 경로당을 신축하든 마을회관을 신축하든 간에 부지는 마을에서 희사를 해야 됐는데 여기에 보면 서면 길곡리 부지 매입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군에서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신축해 주는 것인지… 이렇게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회관 하나 건립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3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을 잘 지어 주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가 되면 앞으로 회관을 원하는 마을에는… 이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군에서 상당히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이 서면 길곡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지 매입을 해서 하게 됐는지…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곡리 마을회관은… 이게 마을회관만 단독으로 짓게 되면 부지매입을 마을에서 했을 텐데… 이것은 계획을 마을회관과 경로당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이것이 종합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부지에 마을회관을 앉힌다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공원 관리인 예산부분은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물론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인력을 배치해서 전담요원을 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인원을 별도로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춤형 기업유치요. 150페이지인데… 70%나 하셨다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례를 보면… 원주나 대전을 가보고 그랬거든요. 농공단지 아니면 의료단지라고 해서… 그런데 근로직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업주는 오려고 해도 근로자들이 수도권에서 아이들 교육문제도 있고 해서 안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크게 아니고 이 규모에 맞는… 가족형 기숙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기숙사가 겸비되면 좀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요?

지금은 농공단지에도 회사가 공장만 딱 짓는 것이 아니라 공장부지에도 기숙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회사들이 기숙사를 같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존에 있던 공장을 이전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아무 숙소 없이 그냥 오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기업에서 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주의료단지 같은 경우에 제가 4, 5년 전에 의뢰를 해 봤는데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것이 접목되면 100%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예.

심형기 의원입니다. 140쪽에 국민신문고와 연계한 제안방 운영 계획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해에 67건이 접수가 돼서 4건이 시상이 됐습니다. 장려상 3건, 노력상 1건… 위에 시상등급 및 시상규모를 보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 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명에게 장려하고 노력상이 시상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제안방에 제안한 사람들이… 제안내용이 장려나 노력밖에 안된다는 결과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치면 앞으로 좀 더 우리 홍천군이 요구하는 고질의 제안이 나올 수 있는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6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많이 발전이 되어야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주민 홍보를 많이 해서 고질의 제안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153페이지와 관련된 질의를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구)통신대 자리에 인조잔디구장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올해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지요?

아니요. 그것은 어려운 단계는 아니고요. 그동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11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7월 13일자로 기부 대 양여 협의각서를 11사단하고 우리 군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11사단에서는 일단 기부 대 양여로 토지교환이 되기 전이라도 군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어차피 군민들도 쓰고 자기네 군인들도 사용을 하고 이래서 설치를 하도록 승인을 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하자고 협의가 돼서 국방부하고 토지교환 문제는 이것대로 진행을 하면서 또 운동장 조성계획을 진행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국방부에서는 11사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교환하기 전에 미리 잔디구장을 설치를 하면 나중에 국방부가 끌려가는 쪽으로… 토지소유주로서 권리권한을 못 가지니까 나중에 교환이 된 다음에 잔디구장을 설치를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까지 세워놓고도 거기에 건립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재무과 쪽에서 국방부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사단에서 매입해야 될 토지필지조서까지 다 나온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교환조건만 협의가 되면 연내에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협의가 되면 바로 공사는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재무과에 알아 봤습니다.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 야수교 부지도 용도지정이 안 되어 있지요?

용도지정이라고 하면…

그게 체육시설로 쓸 것인지…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 국방부에서 용도지정 매각이라고 해서 아예 청소년 및 체육시설로 쓰도록 그렇게… 10년 동안은 그것으로만 쓰도록 용도지정을 해서 매각을 했어요. 등기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천상 2015년까지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시설 아니면 청소년 이용시설 그런 것 이외에는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학유치라든지 아니면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은 향후 2015년 이후에 천상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에도 체육시설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도 체육시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 2만 3000평 되거든요. 거기에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을 하나 만들던지 그런 고정시설을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전체적으로… 다른 큰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이랬을 때 파서 없애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정시설을 거기에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야구장을 만드셨지요?

야구장은 해 놨어요. 그것은 펜스만 설치가 된 상태이니까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전략사업개발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동면, 남면 등 체육시설을 만들어 줍니다. 홍천읍에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업무 성격상 저희가 운동장 면단위… 내촌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동면 것을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담당이 우리한테 있다 보니까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면단위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면단위에 손을 대는데… 다른 지역체육시설은 저희가 안대거든요. 통신대 자리는 저희가 전략사업개발과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금년 연초까지 다루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이 미진하고 이렇다고 해서 저희 과에 갖다 놓은 건데… 중간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체육시설을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천군민 인구가 약 7만 명입니다. 그중에 홍천읍이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각종 보면 면단위의 주민숙원사업 형식으로 체육공원을 다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 야수교 부지에 대한 문제도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숙고하셔서 진짜 홍천읍에 많이 살고 있는 체육인들이 체육시설이 집중화 되어 있는 곳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자꾸 중복되는 질문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149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지금 우리 홍천군 관내 마을회관은 마을별로 거의 다 되어 있나요?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 상태라든가 운영 실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 상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성이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지요. 경로당이나 공공건물, 마을회관 등등이 다 공히 다 그런 데… 내집처럼 깨끗하고 알뜰하게 가꾸면서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교육기회가 있을 때 당부를 해 가지고 공공건물을 깨끗하게 상태를 보전하고 유지해서 최대한 오래도록 쓸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저를 포함해서 29명이 군민의 재산보호와 군민의 건강한 삶 증진,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4쪽입니다. 홍천군 종합이동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서 해결해 줌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를 얻기 위한 제도입니다. 5년 동안 2368건의 현장 봉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실시를 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5쪽에 주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군수산하 전 공직자가 되고, 운영방법은 민원인이 직접 선정을 하도록 하고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표창과 함께 포상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상방법은 훈격은 군수표창이고 시상품은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말 익월 월례조회 시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ONE-STOP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한 창구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운영 시기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6개 창구에서 12종의 민원사무에 대해서 오시는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인감, 토지대장 등 12가지 사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총 25만 5102건을 처리한 바 있고, 하루 1인당 1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전산입력이 완전히 100%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100% 해서 즉결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구공무원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친절마인드를 확립하도록 하고, 또한 통합민원창구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양방향 듀얼모니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원처리사항을 민원인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에는 발급대상 민원사무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원거리의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저희 군에는 9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천군청과 홍천읍사무소, 연봉 하나로마트, 두촌, 내촌, 서석, 남면, 서면, 내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급대상 민원은 등기부등본 외에 13가지 종류의 민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총 2만 8079건의 각종 민원사무를 발급받은 바 있고요. 금년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화촌면과 동면, 북방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68쪽에 해피콜․캐치콜 운영입니다. 이 사무는 접수된 민원의 처리과정을 안내하고 또 종결 후 사후관리를 통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 제도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청렴안내문 발송은 유기한 민원이 7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통보는 30일 이상 걸리는 민원, 이의신청 고지를 불허가민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770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69쪽에 고객만족 여권 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현재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고를 해당자에게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 완료가 되면 SMS서비스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통해서 여권이 발급됐다고 알려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내장된 칩이 구겨지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군비를 확보해서 여권보관 케이를 일괄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군에서 2442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 유효기관 만료서비스는 61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에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과정 그리고 최종처리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는 그런 제도로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를 실천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7건의 후견인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1쪽에 홍천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1997년 5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14년 동안에 2939건의 법률을 무료로 상담해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직선거법 관계로 6월 선거 때 한 달 동안 상담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로 제정해서 어느 때든지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2쪽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불편을 조기에 없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입니다. 이 사업은 단위사업당 2000만 원 이내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생활불편 전 분야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1건에 2억 9395만 5000원이 지출됐고, 현재 2억 604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즉시 사업비 배정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3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을 조사․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9473만 6000원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개발공시지가 조사대상은 22만 783필지입니다. 금년도에 5월 31일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자로 4만 6785통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 개별통지를 할 때 통지서 이면에 홍천군 5대명품 등 군정 홍보를 위한 문구를 넣어서 군정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6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한 달 동안 접수를 하였습니다. 총 247필지에 대해서 상향요구 154건, 하향요구 133건이 들어왔습니다만 상향은 97건, 하향 67건, 그리고 123건은 기각처리를 해서 7월 26일자로 결정공시를 하고, 7월 26일자로 개인별로 통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 추진인데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사이에 분할이나 합병 등 발생한 토지가 2875건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 시한 내에 결정 공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5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부과한 건수는 13건에 1억 8176만 3000원입니다. 현재 징수는 2건에 4236만 5000원이고, 납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은 4건에 4977만 2000원입니다. 체납은 7건에 8962만 4000원인데 2건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해서 압류조치 하였고, 7월 말까지 납기를 하지 않으면 공매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 부과 납부에 관한 것은 납부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176쪽에 지적 전산도면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지적행정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정리대상은 1만 5555필지로서 분류를 해 보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상에 오류가 있는 것이고, 또 지적대장이나 도면에 오류가 있는 것, 대장과 도면상에 같이 오류가 있는 사항을 금년도에 내에 조사를 해서 정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177쪽에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이 사항은 토지행정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지적공부 전체 필지는 22만 3508필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1만 5936필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 정리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소유자에게 사실통지를 하고 공부정리 신청을 독려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직권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에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1월 1일부터는 법정주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소유자, 점유자에게 일제히 고지하고, 또 주소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조기에 안착시키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사업량은 약 3만 9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저희가 자료 수집을 완료하고 계속 소유자 관련, 점유자 관련 자료 수집을 완료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지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또 고지는 법정기간이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에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일제 정비 후 전국이 똑같이 함께 고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자료는 다 됐습니다만 혹시 오류가 나지 않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79쪽에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3만 2205동에 대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금년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4억 5000만 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매칭펀드로 이뤄지는 사업이며, 군비를 투자되는 금액이 한푼도 없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통합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건축물대장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지형도 건물 레이어를 건물단위로 매칭해서 한국토지지정보시스템에 탑재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통합정보 등록과 갱신 그리고 탑재된 건물 공간 정보 및 연속지적도 등과 세움터의 건축물대장 속성 및 건물배치도까지 연계해서 건물 공간 정보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연말에 저희가 국토해양부로부터 검수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은 1972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518만 3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예방 홍보용품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음식포장용기도 제작을 하고 또한 앞치마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으뜸업소와 모범음식점 등 쓰레기종량제봉투와 상수도요금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으뜸업소는 업소당 월 50리터짜리 50매이고, 모범업소와 군 장병 10% 할인업소는 업소당 월 10매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으뜸업소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80%를 지원하는데 월 2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모범업소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30%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에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식품안전관리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제조 유통행위를 근원적으로 막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업소는 총 197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5만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다소비식품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품을 수거해서 전문기관에 검사의뢰를 해서 조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은 1906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정불량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업소도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예방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식중독 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좀 더 강화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ONE-STOP 민원처리 정착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이 있잖아요?

예.

거기 사업개요에 설치현황을 보면 9개소가 되어 있고요. 추진실적은 5개소만 실적을 내 주셨는데요. 그 외에 3개소는 추가 설치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금년도에 추가 설치한 것이 5곳이 있고요. 앞으로 3개소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마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추진실적은 5개소인데… 그러니까 상반기 거… 2010년 상반기 것을 안 내놓고 2009년도 것만 내놓으니까 5개소만 내놨다 이 말씀이시지요?

아니고요. 2009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해서 민원을 발급 받아간 건수가 2만 8079건이고요. 그 밑에 추가실적은 금년도에 5개… 연봉 하나로마트하고 두촌, 내촌, 서석 해서 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실적입니다. 위에는 발급 건수이고요. 금년도에 5개소를 하고 아직 못 한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마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홍천 연봉하고 두촌, 내촌, 서석에는 발급신청 건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것은 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설치를 했다면서요?

예.

201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아직 발급실적은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금년도 상반기 발급 건수는 여기에 안 넣었는데…

명기를 안 하신 것이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에… 여기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조사 정리라고 해서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요.

예.

거기 2009년 조사대상 필지수가 1만 5939필지잖아요?

예.

이것은 2009년도에 조사한 필지수 정리 추진실적에 보면 똑같은 필지수이잖아요? 이것을 다 완료를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이 2009년도에 오류필지를 조사해 가지고 2010년도에 정리하도록 된 제도입니다. 저희가 조사대상은 작년도에 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상을 조사만 했고 금년도에는 정리를 하고… 그래서 2년차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수 조사 완료를 했고 도로 그 필지수… 1만 5936필지…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불일치 조사한 것이 1만 5936필지인데 이것을 금년도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1만 5936필지를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추진실적에 도로 그 필지 수를 넣으니까… 현재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몇 %정도나 정리가 됐습니까?

한 30%는 상회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연말까지는 100% 할 겁니다. 이것도 인허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으면 대지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소유자가… 행위자가 신고를 해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못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통보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직권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택식입니다. 165쪽에 주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면장 적에도 해 봤습니다만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군 홈페이지에다가 배너광고 식으로 친절공무원 해 가지고 사진도 띄워놓고 하니까 공무원 내부에서는 선의의 경쟁도 되고요. 또 많은 사기진작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상방법… 시상을 하는데 한 5만 원 정도인데… 주민이 정말로 이 사람이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하면 인사상의 이익을 주거나 포상을 주더라도 조금 더 크게 주는 것이… 민원 잘하는 친절공무원인데 좀 약한 것 같아서… 아주 정말 친절한 공무원이 나타났을 때는 좀 잘해 줬으면 좋겠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우편엽서로 하는 것이지요?

우편으로도 오고요. 전화도 오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습니다. 또 읍면에 신고해서 결과가 저희한테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만 원은 좀 약하기 때문에 증액해서 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할 때는 잘하는 공무원이거든요. 성의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 ONE-STOP 통합민원창구 2009년도 25만 5000건인데… 이것은 군청에서만 한 것이지요?

우리 홍천군청에…

군청 민원대에서 한 것…

예, 6개 창구에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많은 건수를 했는데… 앞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군청에 민원인이 덜 오겠네요?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169쪽에 고객만족 여권발급시스템 서비스 운영인데… 만료가 되면 다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더군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분증하고 사진을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재신고 했을 때 기간은 얼마예요? 유효기간이…

만료일 전후 1년…

1년이면 다시 해야 됩니까?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는 1일 평균 그렇게는 안 될 테고 한 달에 몇 건이나 돼요? 발급받는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2, 30건 되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농한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현장에 가서 발급해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농번기에는 적고, 농한기에는 하루에 5, 60건… 단체로도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건수가 2440건인데 하루 30건씩이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오실 때는 민원실 밖에다가 직원을 투입해서 대서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도에서 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것은 서비스를 잘 해서… 이제는 해외여행을 많이 하니까…

최대한 3일 정도 걸립니다. 현재…

끝으로 171페이지 무료법률상담을… 나도 한 번 가서 받아 봤는데 상당히 유익하든데… 이게 선거철이라고 안 해 준다는 것이 참 불편하네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 가능한 겁니까?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로 정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지… 이게 두 달 동안인데… 그날 내가 가서 받아보던 날 보니까 6명인가 7명이 되는데… 아주 진지하게 받더라고요. 어떤 아주머니는 상당히 눈물도 흘리고 변호사한테 호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돈 주고 가서 받으려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리고 자원봉사단체가 이것을 왜 철회를 했을까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자진한 것이고요. 저희가 조례로 만들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할 겁니다. 현재는 다른 봉사단체에서 매주 월요일날 두 분씩 오셔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철회라는 얘기는 왜 있는 겁니까?

그것은 먼저 하시던 단체에서 못 하겠다고…

먼저 하던 봉사단체는 가고 다른 단체에서 오신다?

예.

그러면 철회는 그것만 철회지 계속 진행을 하네요?

선거 전에 그때…

이것은 선거 기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 5억에 상반기에 지출이 된 것이 2억 8000만 원이고 지금 남아 있는 잔액이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과거에 우리 각 면에 면장님들 포괄사업비 성격의 자금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포괄사업비는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것이고요. 이것은 예산 성립 전에, 예산 편성을 한 뒤에 갑자기 주민들 불특정 다수인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원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난간이 망가졌는데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든지 또 가로등이 없어서 꼭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소소한 것이요… 2000만 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단위사업당 2000만 원 이내라고 했는데 단위면 면단위입니까, 사업장 단위입니까?

건당 20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실과소장님이나 읍면장님들이 필요시에 바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있는데… 사실 면단위에 면장님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불편해 하는 점이 과거에 면장님들 포괄사업비를 부활해 줬으면 하는 것이 모든 면장님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분 면장님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봤는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말씀을 못 하셔서 그렇지… 저희가 이렇게 봐도 면단위에 다니다 보면 구석구석 작은… 크지 않은… 이런 작은 소소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면장님들이 그런 사업비가 있어서 다니면서 많이 아울러 주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됐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도 모두 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따다 하다 보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비이지만 면장님들이 왜 그런지 사업비를 많이 활용을 안 하시는 것을 보면 불편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좋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실제로 다니면서 보면… 지금도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이런 소소한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면장님한테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하면 예산의 고충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과거처럼 면장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포괄사업비를 좀 부활시켜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개인 소신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장님들이 많이 활용을 하셔 가지고 면장님이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부분은 즉석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면장님들이 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예산이 있는데도 그 부분을 많이 활용 못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좋은 예산이 있는데도 면장님들이 불편해 하는 점… 왜 그런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헤아리셔 가지고 이 예산을 충분히 각 면장님이 그 지역에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도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활용하면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읍면장님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은 많이 이용을 하세요. 또 의원님들하고 읍면장님들이 같이 토론하셔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소소한 것… 예산 세우기는 시기가 촉박하다든지 늦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다니시면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예산을 읍면장님한테 직접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1년에 한 5억 정도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시고 읍면장님들께 소소한 사업을 해결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부활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지적전산도면 오류자료 정비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적 측량을 할 때 지금부터 한 5년 전에는 수작업측량을 해 오다가 그 이후에 GPS 지적측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작업측량에서 GPS 지적측량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현장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데도 보면 한 2m 정도씩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옆집하고 불협화음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에는 지적과나 지적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 사항은 비록 저희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각종 불일치 관계 이런 것을 정리를 하는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군에는 금년도 예산에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불편한 사항,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홍천군 같은 경우에 4만 건이 넘습니다. 불일치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70억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또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매우 어렵고요. 또 불일치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민원이 많은 곳, 또 오래된 곳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자료는 다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도면상에 오류가 있는 것인데… 매년 일정 필지를 추출해 가지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장상 또 도면상에… 도면과 대장상에 같이 오류가 있는 것은 올해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많이 세워 가지고 일시적으로 정리를 해 드리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작지만 매년 5000만 원인가 1억씩 예산 세워 가지고 꾸준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82쪽에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에 보면 사업내용에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위생계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식품위생업소 점검을 했는데… 지금은 요식업협회에서 하는지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정규모 이하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음식업 홍천군지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또 대단위 집단급식소라든지 또 음식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처분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해서 식품위생업소가 1906개소인데 실적이 653개소이거든요. 보니까 3년 주기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653개소는 상반기에 자체 지도점검을 한 것이고요. 연말까지는 1개소에 연 1회씩은 다 합니다. 또 했더라도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 군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옛날에는 관에서 위생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제2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좀 미약하니까… 조리실에 들어가 보면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면 이런 주민의 불만적인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을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예,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64페이지에 종합이동봉사반 운영이 여기에 기재된 대로 5년 연속해서 2004년도에 운영이 되셨나요?

예.

최근 5년치가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도 들어와 있는데 가스부분에… 그리고 유기관에서… 잘 운영이 돼서 증가가 됐다가 내려갔다가 했는데… 가스안전부분에는 전혀 없거든요.

2004년도에는 저희 군청에서 취급을 했는데요. 이제는 가스안전공사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실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가스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 가스부분이 없어서… 그리고 180페이지에요. 저희가 음식… 모범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신다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모범업소만 수질검사대상이 되면… 모범업소로 지정된 데는 계속해 주고 앞으로 더 추가로 모범업소를 선정하지는 않나요?

모범업소 중에서도 수도를 사용하는 곳은 대상이 안 되고요. 지하수를 쓰는 업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업소로 대상이 안 된 데는 수질검사를 개인이 받아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또 있어요. 6개월 이상 음식업을 한 분 중에서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기구에 심사관들이 현장조사를 다 하고 해서 총점을 매겨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정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모범업소나 으뜸업소로 지정이 되면 우선은…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인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66곳이 되고 있는데… 매년 한 번씩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탈락도 되고 신규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 내에 보면 소규모 음식점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지하수가 겸비되어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도 요식업에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서… 모범업소를 평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보면 각 항목마다 점수를 계량화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시설규모는 제한을 안 받습니다. 다만, 항목별 점검을 해서 85점 이상 되면 저희가 신규로 지정을 하고요.

작은 업소라도요?

예, 기존업소라도 매년 한 번씩 조사를 해서 85점이 안 되면 탈락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