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정창호입니다.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차원에서 북삼읍 숭오3리에서 숭오 7리 새로운 리를 분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분리 신설하는 이유는 북삼 휴먼시아 아파트가 입주가 완료 되어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행정리를 분리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숭오 7리가 신설이 되면 현재 우리군의 이장 정수가 199명인데 1명이 증원되어 200명이 되겠고 북삼읍은 33개리에서 34개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했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북삼읍 숭오7리가 분리 신설됨에 따라 반수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반수가 현재 1,322개에서 1,343개로 21개반이 증설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북삼읍에서 총 21개반이 증설이 되는데 북삼읍의 총 반수가 현행 237개 반에서 21개가 증가되어서 258개 반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숭오 3리가 연립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5개반이 증설이 되고 새로 신설되는 숭오 7리에 11개반을 신설하고 인평2리에 연립주택 신축으로 해서 5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행배입니다. 칠곡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이 리가 확정되야지 이장 정수도 1명 증원되고 그런 실정인데 반 같은 경우는 읍면 같은데는 20～30가구로 구성되고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조례가 보면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 나오는 부분은 법정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리가 조례에 보면 가령 왜관읍 같으면 왜관리 일원, 석전리 일원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구 이상을 리로 한다 이런 규정은 없고 다만 이장정수 조례에서 이장정수 조례는 행정리를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배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일단 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민편의라든지 행정의 효율성 부분에서 판단하고 리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삼 휴먼시아는 아파트인데 다른 시군에 보면 공동주택단지를 1개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1,500가구 이상일 때는 분리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도 그게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 자체 법규이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할려면 새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부분에서 큰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정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삼 휴먼시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세대입니까?

240세대 정도 됩니다.

또 반 같은 경우에도 21개반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반장님들은 다 확보가 됩니까?

반장을 임명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이장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 반장에 대해서 군에서는 연간 5만원 정도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단 리가 분리되고 나면 리 자체에서 반장을 임명해서 운영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군에서 반 설치 했나 안했나 다 따지지는 못하고 나중에 읍면을 통해서 보고가 올라오는 부분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와는 조금 벗어납니다만 반장님들이 1,300여명 있는데 군비가 5만원 지원되는데 어떤 읍면에는 자기가 반장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군에서 예산이 조금 지원되지만 자기가 반장인지는 확실히 알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짚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새롭게 점검하도록 하겠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학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반장 설치조례를 보면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회의를 다 할려고 하면 반장이 하기 힘들지 싶은데 무조건 반만 만든다고 해서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